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6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02월 09일(월) 10시 1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면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3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9년 1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열한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6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2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관련 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님께서 2008년 12월 22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월 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문화의집(삼천·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4일에는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60회-본회의 제1차)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완산구 전동 3가 9-6번지 전주 매사모 상인회가 제출한 공영주차장 위치 선정의 건외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17일 전주 정신 살리기 운동 첫 번째 발언으로 초록바위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활성화해서 64만 전주시민들이 당차고, 의롭고, 올곧은 선비 정신을 재정립 하자고 발언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4만 전주시민의 자존심 회복과 전주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에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언은 전주정신 살리기 두번째 테마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록역사중 하나인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 전주 땅의 이야기들을 꺼내 의로운 땅, 당찬 기운, 멋의 품격과 맛의 격조를 새롭게 재조명해서 당찬 전주를 새로운 각도로 스토리텔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스토리 텔링은 전주의 영혼과 감동이 결여된 단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을 위한 형식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 땅 곳곳에 피와 땀과 한과 멋이 동거동락한 장소들을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을 기초해서 진정한 전주 정신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주사고 한 곳만 유일하게 화를 면해 오늘날까지 보존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 관·민이 힘을 합쳐 곰치 전투에서 옥쇄로 호남 길목에 침입한 왜군을 막고 전주성을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사람 안의, 손흥록 두 사람이 목숨을 바쳐 필사적으로 안전하게 옮긴 결과물로, 실록은 무려 60궤였고, 말 50마에 실고 내장산과, 태인, 부여, 아산, 해주를 거쳐 묘향산까지 4년간의 신고(新庫)한 끝에 가까스로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주 땅에서 전주사람이 지켜낸 실록으로 전주시민 모두는 민족적 명예와 긍지를 지닐 만한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실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록된 전주 기사들이 64만 전주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큰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고 숨결인 것입니다.

우선 실록에 실린 기사 몇 가지 만을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 선대의 가계 즉, 목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삼척, 의주를 거쳐 알동에 정착한 것, 또한 완산의 절부 임씨의 정문(旌門)을 세운 것, 완산부윤에게 전지(傳旨)하여 회안대군이 성밑 근처에서 천렵하는 것을 금(禁)하지 말게 하고, 또 관가의 작은 말을 내주게 하여 타게 한 장소, 용담현의 용연과 주졸산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장소등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기사는 19세기 말 전라인들 사이에는 봉건주의 가혹한 조세수탈과 봉건관료들의 무한적 탐학에서 오는 박탈감의 분위기, 정여립사건 이후의 호남인 차대로 인해 심화된 소외감, 문호개방 이후 전라도에 집중된 외래자본의 침투로 인한 위기감 등으로 인하여 반봉건적, 반외세적 정서가 고조되어 있음도 분명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 속에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전봉준 장군이 동학의 평등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을 혁명이념화해서 국가적, 민족적 위기를 구하고자 일어났던 것이 1894년 3월21일이었고, 그해 4월27일에 전주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속에서 민주주의를 최초로 주창해서 현실로 옮긴 것이 전주정신의 근본이었다는 사실들이 스토리 텔링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장태영의원이 지난 제245회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언이었는데 집행부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도 묻고 싶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기사들은 올 곧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에 대단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끊임없는 발언을 통해 전주 정신을 부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전주 정신이 살아나야 전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차고, 의롭고 올 곧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에 더 적극적 사고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뼈 속까지 전해오는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의 기축년 새해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살기 좋은 전주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전주라는 큰 지붕 아래 떠오르는 새 희망의 빛으로 힘찬 도약의 2009년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광장에서는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 제44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대부분의 부와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연설은 최악의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단합과 결속 희망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MB 정부는 종토세 폐지라는 부자를 위한 정책도 모자라서 사회적 약자인 용산철거민 화제참사로 인해 얼룩진 역사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64만 전주시민과 함께 한다면 2009년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구도심 이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 전주시는 도심 재창출을 위한 구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 을 발표 하였습니다.

향후 5년(2014년까지 )간 378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산도서관을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완산도서관은 건립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낙후되고 협소한 시설로 시민들의 이용객들이 편리함 보다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협소한데다 진·출입로가 급경사로 겨울철에 매우 위험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이전의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먼저 많은 유통인구를 통한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성 입니다.

완산도서관이 구도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이용으로 도심에 드나드는 인구가 늘면 필연적으로 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도서관의 기존 역할과 함께 새로운 페러다임의 평생교육원 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만학도와 주부들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적 분배가 용이 합니다.

이 외에도 스포츠 센터 운영,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여성학습센터, 장애인 도서관 이전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복합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문화공간으로써의 연계성입니다.

완산도서관 이전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 가장 적절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복합문화센터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의 도서관이 도심부에 이전됨으로서 도심 기능 재구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전라감영 복원 사업과 시립 미술관 등과 함께 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도심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한 향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노력과 절차이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정된 과거 도서관이 아닌 전통, 문화, 예술, 교육의 특화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한 다 기능적인 전주 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서 영국의 버밍햄 도심에 셀프리지 빌딩의 예처럼 구도심 경제가 부활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심 재창조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도심 본관 이전 사업을 조속하고 차질 없는 계획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혁신도시추진지원 특위활동에 선도적 열할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도서관을 포함하여 6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으며, 각 50억원씩 총100억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가칭 평화도서관과 아중도서관의 설립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별 진전없이 고민만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중도서관 예정지역은 기린공원 옆자락에 위치를 확정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위치의 도서관이 소음이 없고 독서삼매경에 심취될 수 있어 좋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야간에 어둡고 무서운 도서관길이 접근성이 떨어지리라 생각되며, 주택가에 건립되어 어느때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늦게까지 이용하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올 수 있는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는 부합되지 않는 위치 선정이 아니었나 되짚어 봅니다.

다음은 인후3동 주민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주민센터 신축 2순위로 되어 있는 인후3동 주민센터는 지난 2002년 4월에 신축되었으니 이제 7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 연면적 2,619㎡ 중에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층 한쪽 모서리 201㎡만이 동주민센터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시설로써 사용되고 있고, 이렇듯 작은 공간에서 35,983명 이라는 인후3동 인구의 갖가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니 언제 가보아도 인후 3동 주민센터는 발디딜 틈도 없이 부족한 시장속 같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실정이며 공무원들의 기피근무처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설명드린 가칭 아중도서관 위치와 소요예산의 문제점과 인후3동 주민센터 이용불편과 신축예산의 문제점, 그리고 공영주차장 신축비용의 문제점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 소유로 2,454.6㎡의 면적에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인후3동 주민센터 근처에 위치한 공간에 동주민 센터와 아중도서관을 같이 건축할 것을 제안 합니다. 1,2층을 동주민센터 건물로 활용하고 3,4,5층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지하층과 1층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전주시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 그리고 이용의 편리성등 일석삼·사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전주시에서 신규로 계획하는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도 앞서 설명 드린 예와 같이 복합센터를 추진 하므로써 비좁은 국토이용에 대응하고 수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헤쳐나가느라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

지난 2008년은 전주시민 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들어했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신히 2만달러 시대로 진입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금 1만달러 대로 추락하고 산업생산은 둔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목표에 불과했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신음소리가 날이 갈수록 켜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서만이 될 일이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누구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관만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2009년을 맞이하듯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금년 연말에는 한해를 돌아보면서 빙긋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낙담과 비관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힘차게 일어나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전주 시민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지역에 당찬 대변자로서 남다른 해안을 지니시고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덕진 실내수영장 즉각 재개장하라"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추구를 시정 또는 도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1991년 제72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지어진 전주덕진수영장이 그동안 서민들, 특히 노인들의 체력관리를 위해 매우 유용한 시설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전주덕진수영장이 지난 해 11월 12일 보일러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12월 15일, 11월 12일 발생한 보일러 폭발사고를 계기로 덕진수영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더 이상 수영장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일방적으로 덕진수영장을 폐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덕진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체육회도 임시방편으로 수영장을 개장하는 건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영장 이용객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폐장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데 최소 1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면 보수를 시행할 경우 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덕진수영장 부지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예정부지로 편입되어있고 이곳에 수영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전라북도의 입장은 수영장 보수를 위한 예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근거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 지금까지 연간 4억 원 정도의 수영장 운영 적자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하루 1천 여 명이 이용하는 서민들의 복지개념의 수영장을 폐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자치단체의 존립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용자들의 60%가 50~60대 여성으로 관절염 등의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해 덕진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지난해 발생했다는 2억 6천여만 원의 적자는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으로 환원됨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경제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2천여만 원의 보일러 수리비만 있으면 수리가 가능해 당장 개장이 가능한 데도 전북도와 체육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직 구체화, 현실화 되지도 않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폐장의 근거로 삼고 덕진수영장을 폐장한 것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외시 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또, 덕진수영장 재개장을 요구하며 12월 29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수영동호인들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덕진수영장 폐쇄는 예산의 대부분을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전북도체육회가 자신들의 예산을 사수하기 위해 전북도와 신경전을 벌이던 중 그 불똥이 엉뚱하게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회원들과 시민들에게 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보듯이 덕진수영장 폐쇄는 전라북도청의 무책임과 전라북도체육회의 집단이기주의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4기 전라북도 지사로 당선된 김완주 도지사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신의 공약에 보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활성화가 분명히 공개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덕진수영장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의 유일한 수영장이었으며 또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한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이런 덕진수영장을 보수비를 과대포장하고 단순한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수익성 운운하며 폐장한 것은 체육시설의 공익적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김완주 지사는 자신의 공약처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활성화 차원에서도 덕진수영장을 조속히 재개장하여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발상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김완주 지사와 전북도청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요즘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덕진 실내수영장의 재개장 문제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실현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새다짐으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하여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삼례교까지 5.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수로 조성, 습지조성, 생태 탐방로 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사업 대상 지역 내에서 하천을 개간하여 수 십 년 간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만경강 하천 부지 실농 보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작물 수입의 2년 분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입은 약 960원으로, 2년분 보상에 1,920원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보상할 경우 보상금 총액은 182,400,000 원으로 추산되고, 한 세대 당 고작해야 4,8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예산은 152억원인데 그 중 보상 예산은 2억원도 안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8세대 경작민들은 보상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며 지장물과 개간비도 포함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공작물 설치를 금하는 조건으로 경작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규정상 지장물 및 개간비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38세대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고 빈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규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되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연구해주시고, 일명 생활지원금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일시에 경작지를 잃고 생계가 곤란한 경작민에게 일정 기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생활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1년 간 공공근로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수된 경작지는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인력이 소요되는 바, 경작민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순간에 경작지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을 경작민에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보상을 하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제공하는 선정을 베푸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만경강 하천부지 보상에 따른 지역현안의 문제점및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찬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의 국철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입춘을 지나 어느 새 우리 곁에 봄이 성큼 찾아 왔습니다.

어느 때 보다 춥고 한파가 몰아치는 우리 경제에도 새 봄의 훈풍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주한옥마을은 이제 명실공히 전주관광상품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 체제가 출범한 민선4기를 기점으로 한옥마을은 전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반드시 찾는 필수적인 관광코스로까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의 통계에 따르면 한옥마을을 찾는 탐방객 수가 연간 13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하루 평균 500여대의 승용차와 50여대의 대형버스가 한옥마을에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기 조성된 한옥마을 주차장에서 수용할 있는 차량은 절반에 불과해 한옥마을 일대는 주말마다 전국에서 찾아온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구)코아아울렛 부지 매입 예산으로 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로부터 부지매입 절차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넉넉한 아울렛부지를 제쳐두고 멀쩡한 인근 한옥들을 헐어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옥에 주차장 설립계획이 알려지자 당장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예산까지 확보한 아울렛부지를 놓아두고 왜 주민들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주차창을 건립하느냐며 주차장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날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 해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자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8억원의 예산은 아예 집행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로부터 부지매입 동의 절차를 받고 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을 뒤로 미루는 전주시의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주시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64만 시민의 공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주시 발전의 효용성과 시급성이라는 가치를 따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한옥마을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바로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당장 한옥마을 일대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 문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 행정은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전주시민을 위한 현안사업이 더 이상 정치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며 전주시의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중에 하나인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국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외 열한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9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입춘이 지나면서 포근한 날씨는 봄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가 느끼는 계절은 아직도 한겨울인것 같아 64만 시민의 대표로써 마음이 무겁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생경제를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시키기 위하여 경제관련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을 상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은 이러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흐름과 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반으로 머지않아 전주 경제에도 따스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1,800여 공무원과 함께 올한해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화면으로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신 주요업무계획은 잘 들었구요, 도시국장님, 우리 전주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몇개죠, 전주시 전체가 -18개 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집행부석에서....) 예.

○부의장 조지훈 18개에 전체 사업계획 1,000억원에 이르는 계획이고, 이 18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은 전주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마감하겠다고 하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9년도 예산현재로 20% 예산확보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하건데, 집행부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완공계획과 이후의 일정등의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체 의원들께서 회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사국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서 의원님들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제260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420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현행의 조례는 수년간의 시민들의 의견과 서신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본의원은 이번에 올라온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칭을 붙이자고 하면 러브 호텔 및 성매매업소 건축지원 조례이고, 장례식장 전문도시 조성 조례다라고 별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 심의를 존중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이후에 의장님께 요청하건데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가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420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러브호텔 성매매업소 건축지원조례이고, 전주를 장례식장 전문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장례식장 전문도시 조성조례입니다.

심도있는 논의와 이후에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지훈 부의장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 집행부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답변은 필요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찬욱 다음은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철 의원, 김명지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정우성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임시회 제 문제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 서기까지 몇날밤을 설쳐가며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도덕한 소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일련의 내용에 대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명의변경과 임대료 축소, 누락 신고에 따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물은 아들 명의로 되어있고 세입자 일부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왔다 나갔다할때마다 바로 정확한 신고를 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치못하여 일부 누락신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가산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건물명의변경 과정에서 소유자가 다른 명의로 법적인 잘못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논농업직불금 수령은 제가 인근 주민들에게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지급하면서 농사를 지었기에 직불금을 수령했습니다. 논은 너마지기입니다.

그러나 저간의 경우에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말씀 올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전주시 의원이라는 공인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저역시 참으로 후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 부도덕한 소치로인해 그간 전주시의회에 쏟아졌던 시민들의 많은 비난에 대해 더할 나위없는 반성과 함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전주시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심을 버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신명을 바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국  철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이명연

임병오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이강안

덕진구청장	임민영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건소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회의록서명

의  장    최찬욱

의  원    김종철

의  원    김명지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