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제267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267회-본회의 제2차)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다른 새해준비를 위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등 연일 밤낮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폭넓은 의정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등을 바탕으로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대변은 물론 어느한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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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 복지환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한 달 여간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벼라』활기찬 시정구호처럼 역동하는 살기 좋은 전주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과 희망을 일구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 알찬 새해설계와 결실을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2009년 4월 8일 제261회 정례회 저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몇 가지 개선되지 않는 문제와 특히,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민간제안 방식에서 정부고시 방식으로 급선회한 집행부의 판단 배경과 근거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공신력 실추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답변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탕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법으로 반영한 혐기성 소화방식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 현재 기본계획상의 혐기성소화공법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 필요성은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민간투자자가 더 좋은 공법을 제안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민간제안 방식 추진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기본계획서에 반영한 혐기성소화방식 공법에 대한 검토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절차와 추진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거꾸로 결론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도 전주시는 어떠한 비교우위도, 환경부 자문, 국내외 선진공법에 대한 비교시찰, 전문가 및 의회 의견수렴, 해당부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혐기성소화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전주시는 기후변화대응 25개 사업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에너지절약 분야에 전주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메탄가스 자원화 사업추진'이라고 혐기성소화방식 특정 공법을 언급하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마치 혐기성 소화방식만이 국비지원대상인 것처럼 반영한 전주시는 환경부에 확인 결과 건식(사료화, 퇴비화)방식, 혐기성소화방식, 탄화 방식 등 모두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광역시설인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는 자원화, 에너지화, 연료화 방식의 공법 다양성과 선진기술을 경쟁유도하려는 환경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설현황과 공법의 비교우위를 통한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을 왜곡하고 축소하여 사실상 용역 과업취지를 무색케 하는 기본계획서에 반영한 혐기성소화방식 공법내용에 대해 전주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것이 잘못 끼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무려 1,106억원 달하는 사업비의 실제내역입니다.

2008년 5월경 입지선정위 회의자료와 정부 투·융자 심사자료에 약 1,264억과 150억 차이를 보이는 고무줄 사업예산은 기본계획서에 근거하기를 시설공사비 600억(음식물 415억, 재활용품 90억, 대형폐기물 32억, R  홍보관 63억), 부대공사비 100억(주민편익시설 60억, 진입도로 23억, 침출수 이송관로 17억), 주민보상비 60억, 부지조성비 38억, 부대비 68억(용역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8백66억에 하수슬러지 240억을 산술적으로 더한 액수가 1,106억입니다.

이중 음식물처리시설 공사비는 2008년, 8월 음식물류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공법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서에 반영된 혐기성소화방식의 경제성 검토에서 톤당 건설비 0.91억원을 환산하면 273억이 되어야 하는데 142억이 부풀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과 연계하여 병합처리방식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도 없고 공법검토가 현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설공법 검토와 기준없이 천 억대의 사업예산만 결론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주시는 이를 민간투자로 가겠다는 결론을 더합니다.

우리시가 어떠한 시설을 하고, 어떤 공법으로 짓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판단과 기준은 없고 천 억대 사업예산과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라는 결론만 정하는데 2억원에 달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세 번째, 입지선정에 따른 부지공모는 종합타운, 즉 클러스터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폐기물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상식을 벗어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의 전단부에 반드시 필요한 엄청난 열원을 포기한채 오히려 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우를 범한 전주시는 기존 폐기물 시설과의 연계성을 상실하여 앞서 지적한 과대 시설비의 원인을 제공하고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갖추는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재정사업의 단초를 원천봉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네 번째, 이 같은 문제점 속에 우리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폐기물시설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던 중 7월 27일자 언론보도에 전주시가 민간투자방식을 정부고시방식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지난 6월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우리시 재정상황과 환경부 정책방향등 최근의 동향을 볼 때 민간의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고 책임시공 및 운영관리가 가능하며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추천한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방식으로 결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히고 또한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대한 사전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변호사 자문과 기획재경부 의견이 ‘기준에 의하여 업체선정 시 법적 하자 없음’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 발주방식 현황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대다수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붙임자료1과 같이 타 자치단체 발주방식 현황을 설치중 시설과 기 설치된 시설 현황을 자세히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붙임자료2와 같이 민간투자 사업별 장단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교시찰을 마치고 열린 간담회 자료는 똑같은 자료와 보고 내용에서 결론만 바뀌었습니다. 붙임자료2. 단점과 기타 란에 명기한 염려까지도 그대로인데 결론만 바뀌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막고, 또 다른 경쟁을 유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시사업으로 선회한 것이다.”고 시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를 통해 음식물 처리시설 공법으로 혐기성소화방식, 1,106억의 사업비,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제안사업을 제안 받고, 그 중 두 가지는 취하고 한 가지는 버렸습니다.

정부고시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주시는 지난 9월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기수행한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와 전주시슬러지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과업지시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 끼울 단추도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선진지 시찰, 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베끼기 수준의 용역보고서에 기초한 허술한 공법 선정과 그에 기초한 과대한 사업비 내역으로 재정사업 추진원칙을 처음부터 포기한 채 현재 민간투자 방식의 무의미한 논쟁을 보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담보하였을 때 확보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으로 환경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설의 규모, 공법, 운영계획을 입안한 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예산규모를 산정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수슬러지 공법은 유동상소각방식 검토 중 용역이 중단되었고 이후 새로운 공법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병합처리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지공모 안에 하수처리시설을 끼워 넣어 시설운영의 비효율과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집행부와 의회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제라도 국비지원 가능한 모든 공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칭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으실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천문학적 사업예산의 조달과 2012년까지 해당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가?' 라는 결론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방식에서 민간제안방식과 정부고시방식의 차이중 가장 중요한 비교우위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제안방식이 그간 집행부에서 주장한대로 정부고시방식에 필요한 민간투자 적격성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등의 제3자 선정용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사업자가 제안하는 과도한 사업예산의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리싸이클링타운 준공시기를 사전협의 하여 처리시설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법선정 및 설비시스템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 사안들을 발주처인 전주시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선택적 선정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으로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경계시하고 우려하는 환경성 문제, 그리고 발주처인 전주시의 최대 현안인 에너지 회수와 효율에 근거한 운영에 있어서의 경제성, 민간기업이 갖는 창의적 기술력과 시스템의 평가와 선택이 절대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기초설비가 고유하게 갖는 사업적 운영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지분참여를 보장하는 컨소시엄을 요청하고 투자조건에 필요한 요구를 사전에 협의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기여가 가능한 민간제안방식은 결론적으로 자본능력 시공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고 전주시와 협의가 가능한 민간투자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민간투자방식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이 아닌 전문가 및 의회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와 선진사례 검토 및 시찰 등을 통한 재검토 견해와 현재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로 인해 2012년 5월까지 시설준공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5분발언을 통해 청소차량 차고지 통합운영에 대해 제안한바 있으나, 전주시의 답변은 불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각자원센터 입구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00% 천연가스 차량 교체를 추진하면서 양구청 청소차량의 천연가스 차량교체 하지 않습니다.

14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업체 청소차량 중 천연가스 차량이 몇 대입니까? 도심재생사업을 한다는 종합경기장 야구장주변에 운영하고 있는 덕진구청 차고지는 전주의 나들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전주의 관문인 고속버스 터미널앞 도로확장을 시장께서는 도시이미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완산구청 차고지는 몇 번을 이야기 하지만 2004년도에 6개월만 임시로 사용한다고 집행부가 이미 그 위치의 부적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삼천천의 수질을 개선한다고 수십억을 쏟아 붓고 있는 삼천변 하천부지에 위쪽으로는 수십억 복구비용이 들어갈 중인동 사금채취 불법현장으로 방치되어 있고, 아래로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비포장 하천 제방도로에 쓰레기봉투를 야적하고 완산구청 청소차량차고지를 운영하는게 무슨 이유로 그토록 타당한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 수당이 2010년에 양구청 합해 232,800,000원입니다. 현재도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수십억 건설비로 지어졌다는 전설만 남아있을 뿐 지난 9월부터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인근 지역주민에 한하여 이용이라는 합의뿐 내년도 예산지원을 통한 활성화의 운영방침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제의한 전주시 청소차량 통합차고지 운영은 지난 5분발언 내용과 함께 위에서 열거한 제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의 기본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감량배출과 분리수거, 성상별 수거운반, 성상별처리 결과물 재활용 및 재이용, 처리시설 열원 회수 에너지화, 수거차량 장비의 친환경 연료화 및 효율적 정비체계, 종사자들의 근무만족도, 편의시설 제공, 기설치 운영시설과의 집적화와 시너스효과 증진과 효율적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주시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개선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친환경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대규모 사업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미비점과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서서학·평화 1동 출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장 남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날씨가 춥습니다. 시민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전주천이 복원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복원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전주천의 문제점과 방안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김완주 전시장 취임직후 시작되었던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2002년까지 5년간에 걸쳐 한벽교 상류지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총 7㎞를 복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50여원이 투입된 야심찬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회고해보면, 당시 이사업의 명칭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었고, 따라서 전주천의 수질을 개선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1999년 12월 4일, 제164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업의 명칭 자체를 전주천공원화사업에서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의 정책마인드가 공원화 사업에서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근본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을 위한 관찰탐방로조성, 관찰데크설치 등 각종 시설물들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유수량 확보를 위해 25억원을 들여 시설할 예정이었던 덕진보에서 한벽보로 물을 역류시켜 다시 방류하는 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도 수질오염을 이유로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의 덕진보는 현재 수질오염 때문에 철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칭은 공원화사업에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펌프장 설치도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약 50여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들은 일부 운동기구를 제외하고 현재는 전주천의 범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십 수백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복원 보다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이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정책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전주천은 2001년 환경부 지정 자연형하천 조성 전국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제5회 일본 강의 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가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과제들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천은 수만년 동안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 뱀이 기어가는 모양의 사행천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형성된 모래섬 자연석과 모래 자갈층 등이 스스로의 수질 정화기능을 담당하면서 하천유지수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공원 밑은 물이 절벽에 부딪혀 소용돌이치면서 용소를 형성하고 되돌아 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콘크리트 호안블럭으로 막아 둔치를 만들어 게이트볼장이나 간이 농구시설 등을 지어 놓았지만 둔치가 끊임없이 침식되면서 토사유출만 반복되는 한편 반대편에는 모래섬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한 인간의 오만일 것입니다.

전주천 좌우안 둔치에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지하매설물들이 묻혀 있어서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흐르는 물길은 현재 일직선에 가까운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주천은 현재 전북일보 안봉주 기자가 사진촬영으로 증명해낸 수달을 비롯해 쉬리, 갈려니, 버들치 등 1-2 급수에서 서식하는 20여종에 가까운 어류가 발견되고 있고 백로와 해오라기 등이 찾아오고 있으며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각시바위 부근에서는 반딧불이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베스나 블루길 등도 어김없이 찾아들었습니다.

또한, 하천을 따라 갯버들이 제법 무성하게 번성하고 물억새가 늦가을 도심정취를 그윽하게 자아내기도 하지만 외래식물인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쇠무릎, 갈퀴덩굴, 가시박 등이 식물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억새밭이 있어야 할 곳이 황량한 미국쑥부쟁이로 뒤덮여 버렸고 창포는 외래 식물들 사이에서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주천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수량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전주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심하천처럼 도시가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뒤덮이면서 지하수맥이 고갈되어 버렸고 비가 내리면 빗물을 보관할 숲이나 토양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 일시에 전주천으로 몰려들어 급류천인 전주천을 범람시키면서 급속하게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갈수기에서는 유수량이 부족하여 수질오염만 가속화됩니다.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인 건산천의 경우 이미 완전히 복개되어 버렸고 그래서 전주천의 유수량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겨우내 묵었던 생활쓰레기나 생활하수를 우기때 일시에 전주천으로 쏟아내면서 하류의 수질오염만 극도로 악화시켜 버립니다.

수질오염 문제는 여전히 풀어내야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갈수기때 전주천의 수질상태를 보면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이곳이 환경부 전국지자체 최우수 사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수관거와 오수관거의 분리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고 생활하수 차집관거의 파손이 심해서 그나마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하수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동량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오염을 만들어 내기도하고 밤에 불을 밝히고 더욱더 조도를 높여달라는 요구에서부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엄청난 양의 토사유출이 반복되는 다가공원 아래의 구간처럼 일직선으로 만든 일부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인 배스, 불루길 등의 퇴치와 외래식물인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등의 제거로 하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수기때 전주천의 유지수량 확보방안과 아울러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시민들의 민원사항 중 자전거도로 문제는 전주천의 생태복원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둔치가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의 측면에서나 이동의 최단거리라는 측면에서 출퇴근시간에 실제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둔치를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천 좌안 둔치에 하천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폭 1m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유지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화천이나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산성천은 생활하수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과 질소 성분에 강한 돼지풀 등 외래식물만 무성하게 자라 여름에는 모기의 서식처로 산성지구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천 상류의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성천은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고스란이 안고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산성천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현 산림환경 연구원 자리에 들어서게 될 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오염된 산성천은 방문객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64만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최찬욱 외래식물및 어종등으로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천 및 산성천 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권정숙 의원입니다.

기축년을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등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올 한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송하진 시장과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민간위탁 전반을 점검해 보고 향후 전주시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53개 시설에 대해 총 428억여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 총예산액 대비 민간위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7년도에는 3.83%에 이르렀으나 2009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4.12%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 예술분야에 11개소 20억 2천만원, 사회 복지 분야 16개소에 39억 6천1백만원, 청소년 어린이 분야 11개소에 19억 8천4백만원, 청소 환경 분야 8개 사업에 224억 1백만원이며, 이밖에 단순위탁사무가 7개소에 104억 6천8백만원이 올 한해 위탁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과 위탁비용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효율적인 경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전주시는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민간위탁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진지한 통찰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점과 대안제시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시장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전주시의 민간위탁 결정 과정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의 경우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설물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 보니 위탁기관은 경영 합리화나 효율성,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주시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떤지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내년 예산안 보고에는 소리문화관과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3대 문화관 운영 예산으로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사전에 의회로부터 시설물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나 예산편성의 절차 과정보다도 곧 완공될 건물이니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생각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위탁 여부나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출연기관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에 대한 책임성보다 편의주의에 치우쳐 운영되는 한 수탁기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적정의 위탁금을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공공 서비스적인 운영방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마치 사유시설처럼 공무원의 퇴근시간에 맞춰 칼 퇴근 운영을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외지인이면 누구나 빼놓지 않고 찾는 관광 명소임에도 정작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간에는 이미 운영을 마쳐버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일반 민간업소와 비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풍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위탁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 운영방식에 맞지 않은 수탁기관은 과감히 교체되어야 하고 고유 목적인 공공성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수탁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에는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들어가고 시설물들은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나름대로 경영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위탁기관 평가가 한마디로 엄격하지 못한 채 다시 재위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주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가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평가보고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즉, 평가결과 활용방안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하며 추후 소관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체계화된 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민간위탁기관 평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위탁심사에서 고용승계를 권고하고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며 수탁 운영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민간위탁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에 혹사되고 있습니다.

현 전주시의 문화시설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85명중 정규직은 44명, 비정규직은 41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48만 5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욱이 관리직급과 일반직급에 따른 임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종사자 대부분은 이처럼 낮은 봉급과 연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고 있으며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규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전주시의 민간위탁은 스스로 이에 반하여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민간위탁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승계는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민간위탁 경영평가 시 관리직급에 대한 내부평가 적용, 철저한 업무분담과 위탁 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 활용하여 차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방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 출연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행사성 축제와 같은 사업이 과다하다면 출연기관의 업무가 민간위탁시설 업무와 차별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연기관은 현재 지원 예산도 확대되고 직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예산이 이관되고 지원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전주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요지부동입니다. 특히, 출연기관의 예산집행은 정산의 의무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연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출연기관을 빗대어 관료제의 비효율적 운영방법이지 않느냐는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민간위탁의 규모와 범위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얼마의 범위까지 민간위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민간위탁예산은 총예산의 4.12%로 428억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진행된다면 전주시는 민간위탁의 과부하의 굴레에서 허우적 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재정에서, 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우리는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무조건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나 신규시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후 측정에 따른 전주시의 직영이 가능한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 지역 내 정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분야별 행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얼마의 규모 범위까지 민간위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만을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 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행정을 송하진 시장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며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시정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래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민간위탁의 현 실태와 그에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출연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권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문화경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소띠해인 기축년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1년의 시정을 뒤돌아 보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과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에 있는 7개의 저수지와 68개소류지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를 접근하면서 향후 개선책과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의 원인은 여름철 집중호우인 강수의 특징 때문이며 물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경시대 물부족은 식량 생산에 절대적이었으며 산업화시대 산업용수는 공장의 원천수입니다. 최근에는 물이 부족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을 활용하고 빗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온난화와 열섬화시대에 물에 관련된 여러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요지점에 분수와 워터존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천의 자연하천 조성사례와 노송천의 복개 및 재생사업, 한옥마을의 실개천사례와 비교하면 전주시 관내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관리 운영예산은 전무 하다시피 합니다.

산에서 개울과 계곡으로 저수지 소류지의 담수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전주천과 노송천의 수량 수질관리가 제대로 시스템화 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 그 부대효가가 파급되며 선순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수지와 소류지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는데 전주시는 인식은 있으나 관리 운영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7개의 저수지와 농수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 농민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우아동에서, 호성동에서, 전미동, 조촌동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수로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출장소가 없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 호우때 전미동과 호성동의 참외 수박농가들은 물에 침수되어 한해 농사를 망친 예도 있었습니다.

전주시 소류지는 덕진구 32개, 완산구 36개가 있으나 최근 2000년 이후 12개가 매립이나 아파트단지 편입 공원조성 시가지조성 등의 이유로 폐지 되었습니다. 소류지의 기능이 퇴화되다가 최근에 와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열섬현상에 대한 자연적 냉풍소 역할일 것입니다.

현재는 56개의 소류지가 전주시(친환경 농업과와 구청 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류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56개 소류지중 47개가 1945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들로 6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저수지의 뚝관리와 저수지의 높이, 수문관리 등 물을 담수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수문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수문 수로의(여수토와 여수로) 주변은 누수화 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담수 저수기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의 담수를 위해 준설은 최근 10년사이에 56개 소류지중 5개 소류지가 2009년 (국비 3억 2100만원, 특별교부세 80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소류지의 평상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 째 방치되다보니 어떤 저수지는 담수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물의 유입과 순환이 안 되어 기능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소류지는 기능은 못하여 오물쓰레기장이 되었다가 재생된 팔복동 구주제(생태공원)가 대표적입니다.

2009년 8월 5일 생태계 회복을 위한 토산어종 방류행사가 송천동 오송제 저수지에서 있었습니다. 우수한 토종 어종의 다양한 자원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행사로서 주민들과 어린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저수지에 불법 낚시꾼이 수문을 열쇠를 부수고 파헤쳐서 만수위의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방류된 치어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토종 물고기들의 간섭현상으로 생존율은 현저히 낮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없는 소류지는 어떠한지 경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수부가 동원되어 수문을 임시로 용접하여 담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수문관리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물이 빠지면 소류지는 오물처리장처럼 변하고 투기오염물질로 도시주변의 소류지는 항시 관리하지 못하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본의원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방류한 환경부서는 소류지관리는 다른과(친환경농업과)라고 말했습니다. 물과 저수지 수로 수문을 관리하는 부서는 친환경농업과이고 생태소류지관리는 환경과이다 보니 소류지생태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관리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8개의 소류지중 농업용수의 기능을 못하는 소류지는 용도를 폐지하여 환경과로 이관하여 소류지를 생태공원으로 행정절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으로 하든지, 소류지생태공원으로 관리하든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늦어지고 제 기능이 부서별로 협조되지 못하여 물관리, 소류지관리 따로, 소류지생태공원관리 따로 이제 업무의 분장을 분명히 하여 수류지의 기능이 제 역할과 제대로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전주시 소류지관리 정책사업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 생태공원 도심소류지 10개를 단계별 추진하고 현재 4개소( 신용, 학소, 맛내, 성곡제)는 기본설계용역 중이고 조성은 지시제, 오송제, 구주제, 서은제, 황학제입니다.

소류지의 구체적인 시설확인 운영은 양 구청의 농축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류지관리에 대한 실태파악 및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 요청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둘째, 소류지 운영, 관리, 생태공원조성이 시청의 친환경농업과, 구청 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 시청의 환경과로 부서별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용도에 대한 혼선과 일정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홍수조절 및 담수기능을 포함한 농업용수 용지인지 도심속에 편입된 도심소류지로서 생태공원조성의 소류지인지 부서를 분장하고 운영의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송천동 신흥제는 기본설계가 진행되는데 에코시티 (주)태영에 의뢰하는 개발 방식보다는 전주시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에코시티 개발 때 종합적으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예상가능한 답변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간 이러한 방법과 깜박수에 중요한 소류지가 매립되고 무너지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성동의 만수제는 만수초등학교로 부지 편입되었고, 송천동의 시천제는 솔내청수년수련실로 매립되었고, 소류지는 소유부서가 재경부의 공유지가 대부분이다보니 서류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매립이 쉬운 경향이 많았던 사례를 상기시키고 싶어서 송천동 신흥제는 꼭 전주시에서 생태소류지공원으로 계획과 절차를 이행하는게 더 확실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류지로서 원형이 보호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농업용수 공급뿐만아니라 열섬현상에 대한 냉풍소 역할 등, 저수지나 소류지의 중요한 역할에 비해 전무하다시피한 관리실태를 지적하신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과 의안심사등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금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한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앞으로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시정질문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장태영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장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청소차량 차고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2008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과 사업부지공모를 통하여 입지를 선정 하였고, 2009년에 입지결정고시와 사업추진방식을 민간투자방식 중 정부고시방식으로 결정, 현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및 하수슬러지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서 민원처리 및 보상대책, 입지선정에 관한사항, 진입도로계획과 처리용량 결정, 시설간의 배치계획의 부적정 등 많은 사항을 질의하시어 당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센터의 여열 에너지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계획 누락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의 시설실태 및 이전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공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칭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술은 사료화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만 그중 대형용량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 소화방식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간 처리공법 비교를 위하여 2008년 두차례, 2009년 한차례에 걸쳐 복지환경위원회 현장견학 및 2008년 12월 음식물류 쓰레기특성과 적정처리방안에 대한 토론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시 초기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나 장기적인 운영 측면과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 본 사업의 관건인 악취 및 폐수처리부분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이 적정한 것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용역과정에서 당해분야의 전문가 및 의원님 등으로 공법선정과 관련된 최종 자문을 받아 우리시에 가장 적정한 처리공법을 고시이전에 확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때 만약 기본계획상의 공법보다 더 좋고 안정적이며 운영비도 절감되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 할 수 있도록 고시내용에 포함해서 최적의 공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투자방식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이 아닌 토론회와 선진사례 검토 및 시찰 등을 통한 재검토 견해와 현재 진행 방식과 절차로 인해 2012년 5월까지 준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106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중 국비 30%와 시비 10%, 민간투자 60%를 투자하는 것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9억 8천만원 예산확보와 2010년 국비 10억 1천5백만원 포함 34억 6천5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고, 민간투자 정부고시방식 추진계획상 행정절차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도 시행중에 있어 사업추진방식 재검토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며, 환경기초시설의 신설은 다른 사업과 달리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아 매우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2010년 3월부터 용지보상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사업자모집공고)와 7월중 사업시행자 선정과 협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늦어도 2010년내 공사착공하여 사업완공계획 기한인 2012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확보 및 민원해결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100% 천연가스 차량교체를 추진하면서 양구청 청소차량은 교체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14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업체 청소차량 중 천연가스 차량은 몇 대인지를 물으셨고, 현 완산구 차고지의 부적정을 인정하고도 그대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청 청소차량의 천연가스 차량교체 현황을 말씀 드리면, 완산 16대중 10대, 덕진 14대중 8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노면청소차량(12대)의 경우 천연가스차량 미 생산으로 교체를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면청소 차량도 천연가스차량으로 이제는 출고가 되고 있는 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소차량 대·폐차시에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청소차량은 총 147대로 천연가스차량이 2대, LPG 차량이 34대이며, 나머지 111대가 경유로 운행하고 있으나 위탁업체 청소차량 교체시 경유차량보다 차량 톤수에 따라 대당 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나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청소차량부지가 당초에는 효자동 소재 광진래미안 아파트 부지를 이용하던 중 시유지가 아파트 부지로 매각되면서 현재의 차고지인 삼천동 소재 국유지를 ’03년 3월부터 불가피하게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부지확보의 경위로는, ’07년 10월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시 ’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당년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지 매수 승인이 되어 현부지(6,307㎡)를 7억 8천6백만원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운전원 및 탑승원의 쉼터가 열악한 실정이고 주변정비 등이 되지 않는 관계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도 총 1억 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변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조립식 관리동을 설치하여 운전원 및 탑승원 48명 정도가 점호장과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교행 문제는 청소차량이 새벽시간대 출차와 오후에 회차하는 관계로 차량교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용 쓰레기봉투 야적의 경우는 시민불편 신고에 따라 수시로 불법 건축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건축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처리업체에서 수탁을 하는 관계로 임시 야적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개선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차량 차고지 통합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하신 바와 같이 덕진구 청소차량 차고지 경우 현 야구장 인접공터(663㎡)를 2008년 11월 4일부터 2011년 11월 3일까지 3년간 무료 임대 사용중에 있으며 운전원과 탑승원 등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무상임대기간의 만료시점에 맞춰 향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덕진구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소차량 차고지는 휴일 및 야간 차량 주차용으로 이용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점호 및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지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의 집적화와 시너지 증진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차고지 운영과 개선 방안으로는, 구청별 청소구역의 작업 효율성과 운전자 및 탑승원의 출 퇴근 등의 접근 용이성, 주유 및 차량 정비 등의 편리성과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등 모든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청소차량 차고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전주시 청소차량 차고지 개선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64만 우리시민의 젖줄이며 생명인 전주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에게 가장 접근하기 쉽고 편안한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초 전주천은 7, 80년대 급속한 산업화 바람에 힘입어 수질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고기가 살 수 없을뿐더러 심한 악취발생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기피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환경부 주관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연석 쌓기 및 식생블럭 형태의 저수호안 조성 및 갯버들 갈대 등 60여 만본의 수생식물 식재, 체육시설 및 고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지속적인 환경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지관리에 정성을 기울여서 결국 환경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충고와 지적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주천은 자연생태하천의 모습보다는 천변공원으로써의 쉼터 역할에 그쳤을 뿐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며 현재의 전주천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 하신바와 같이 완벽한 오수의 차단, 충분한 유지용수의 확보, 자연스런 물길 복원 등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많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천에 관한 개략적인을 내용을 말씀드렸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직선으로 설치된 전주천의 호안 블럭을 걷어내고 원래의 물길대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하천은 자연 그대로의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하천과는 달리 도심하천에서 물 흐름대로의 하천조성은 인접 주거지의 문제, 도로교통 문제 등의 한계성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다가공원 앞 지역이 그 대표적인 예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 흐름을 감안하지 않은 저수호안의 조성으로 다가공원 앞 바위와 부딪히면서 인근지역의 산책로 및 저수호안이 해마다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산책로 및 고수부지가 일부 유실되고 게이트볼장이 깊게 세굴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반복되는 호안유실에 대해서는 하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다가 공원 앞 구간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저수호안을 다가공원 방면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가능한한 원래의 유로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천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여 하천호안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물 흐름을 너무 빠르게 만들거나 급한 경사로 되어 있어 물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한한 자연의 순리에 어울리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외래어종과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하천생태계 복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고정보를 철거 또는 가동보로 개선하고 여울 및 어도를 설치함으로써 어류의 이동이 활발하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게 된 크나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베스와 블루길과 같은 외래어종도 같이 올라옴으로써 커다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어종의 제거는 기존의 토종 어종과 섞여있어 선별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방법이 있다면 산란시기에 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년 4월에는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포획도구로 전주천과 삼천 합류지점인 금학보에서 10만개의 알을 제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산란시기에 전주천과 삼천의 주요지점에 포획도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외래어종의 개체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천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또 다른 이유인 유해식물에 대한 제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주천, 삼천, 만경강, 아중천 등 도심하천 모두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해식물인 쑥부쟁이, 돼지풀, 환삼덩굴로 뒤덮여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외래식물의 생육시기인 5~7월에 양 구청, 봉사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외래식물 제거행사를 하고 있으나 면적이 워낙 방대하여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올해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16.2㎞구간에 하루 200여명을 투입하여 700여 만본의 유해식물을 제거하여 상당부분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식물은 번식력이 매우 왕성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안에 제거하지 못하면 다시 하천을 뒤덮게 되므로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적극 활용하면서 하천 둔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투자는 최소화하고 외래식물이나 외래어종을 퇴치하는데 집중적인 예산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부분에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퇴치를 해나가 생태하천 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갈수기시 전주천의 유량확보 방안과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량확보 방안에 앞서 하천의 건천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급속한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도시개발로 인하여 지면의 불투수층이 증가하면서 우수의 유출속도가 빠르고 지하수의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건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하천뿐만 아니라 덕진공원 유지용수 및 빗물관련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금년 11월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천의 유지용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 우선적으로 3단계 하수처리수 8만톤을 주요하천 상류로 끌어올려 건천화된 노송천, 건산천, 아중천 등의 유지용수로 재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은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주천 및 삼천 상류에 홍수조절지 조성, 저류지 신설, 상관 및 구이저수지 증고 등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오염 대책을 위한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객사천, 원당천, 산성천 일부 등 21.5㎞에 대해서는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건산천, 노송천, 산성천 상류지역 등 27.6㎞에 대하여는 아직도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2012년까지 총사업비 310억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수질오염 문제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미생물을 활용한 EM공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주천 좌안 둔치에 폭1~2m 정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천은 고수부지 폭 20~40m에 폭 2m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이후 수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가장 친근한 생활공간으로 정착되면서 평소는 물론 무더운 여름밤에는 산책과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으로 붐비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가 생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전거 도로의 설치는 생태계와 시민의 욕구충족양자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하천 산책로에서 걷는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간의 안전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의 설치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이 또한 건강한 자연을 만들고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긍정적인 면을 감안하여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가능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천은, 동서학동 남고산성 아래 관성묘 인근에서 시작하여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총연장 2.33km 규모의 하천으로 그간 우리시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고 도시화에 따른 하천의 지형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6일에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산성천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고시된 산성천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5~8m로 되어있는 현재의 하천 폭을 12~16m로 확장하거나 제방 보강사업 등을 통하여 홍수시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는 내용과 하천 주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량 신설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심하천 중 유일하게 개수되지 않은 하천임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산성천 개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08년 5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점 추진 등으로 신규사업에 미 반영되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천의 수질개선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아산성아파트 하류구간에 대하여는 2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사업을 ’05년 기 마무리하였고, 상류지역 자연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수질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성천의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전주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아 태 무형문화 유산전당, 남고산성을 잇는 생태문화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도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아태 무형문화 유산전당 건립과 병행하여 2012년까지 전주천으로 이어지는 하류구간 190m를 우선 복원하고 상류지역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4년까지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전주천의 생태계, 수질오염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과 산성천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숙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을 해 주 셨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관심과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대문화관 운영예산이 사전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 편성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 처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면밀한 사전 기초조사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 구상단계를 거쳐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탁대상 사무 확정 및 수탁업자 선정방법 등의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기본계획 보고 및 조례 제·개정 등의 시 의회 심의·의결 후 자격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법무부서 협의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원칙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수탁계약 체결한 후 마지막으로 사무시설운영 인계인수 절차이행 등의 적법한 과정을 통해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의 다양한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여부를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옥마을에 건립중인 소리, 완판본, 부채 등 3대문화관의 경우는 현재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3대문화관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수차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3대 문화관이 체험위주의 문화관이고 기존 문화시설의 민간 위탁에 대한 공익측면과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사업과 연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직원 pool 관리등의 장점이 있는 기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검토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준공예정 일정을 감안하여 금후 전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유물구입을 완료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알차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시설로 개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전주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예산 반영한 부분은 의회 심의일정에 맞춰 수정예산으로 제출 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의 운영방식에 맞지 않은 수탁기관은 과감히 교체되고 고유목적인 공공성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수탁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관광객 3백만명 시대를 이끈 주된 요인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상징인 전주 한옥마을의 양적, 질적 성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한옥마을내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판매 체험시설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는 전통문화센터, 최명희문학관,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주한옥마을의 민간위탁시설들은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계발, 개관시간 연장 등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관광객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예품 전시관의 경우 2005년부터 휴관일 없이 지속적으로 개관을 하였으며, 2008년 5월부터 축제기간과 하절기 주말에는 2시간씩 연장 근무를 실시한바 있으나 평일에는 극소수의 방문객만이 찾는 실정으로 연장운영을 지속하기에는 제비용 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문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선 관광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익성, 수익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등 관련 시설들과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들은 내년 말 위탁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 조건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로부터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기관 평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더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03년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만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그 결과를 수탁기관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외부용역이 아닌 전주시 자체 평가단을 구성 시행키로 결정하여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표, 평가지수 등을 작성 시행하였고, 2007년부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는 물론 계획수립부터 결과까지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결정과정을 통해 위탁시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간위탁 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는 단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운영전반에 대한 시설간 순위 경쟁보다는 경영컨설팅차원에서 4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8개 유형으로 좀 더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업그레이드 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지난 2006년 10월 자체감사 대상기관 확대운영 방침을 세우고 전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근거 및 감사 주기를 마련하여 2007년도부터 출연기관 5개소 및 민간위탁시설 40개소 등 총 4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부분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감사결과 공통된 지적사항인 협약체결사항 미 이행, 자체 운영규정 미 준수, 회계 담당자의 회계업무 미숙 등에 대하여는 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16개소를 감사대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과 체계적인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정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결과 활용방안 구체화에 관한 사항은 평가결과에 대해 차기 민간위탁 선정시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타 시설에 전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통보,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부터 매년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별 공통된 주요 개선사항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를 직접관장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시설관계자 교육을 확대하여 시설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준수 및 자체 운영규정 이행 여부,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결산)보고의 적정성 여부, 인사, 재산·물품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하여도 주기적으로 꾸준한 지도·감독으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는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평가지표 계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등 보다 강화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승계는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동안 수탁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행한 후 차기 위탁자 선정시 민간위탁 운영의 모든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 및 고용승계 문제는 전적으로 수탁기관의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민간위탁운영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종사자의 인적구성에 의해 좌우 된다고 판단하므로,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여건 속에서 시설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시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사항을 보강하는 방안, 또는 매년 시행하는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집행부 업무와 예산이 출연기관에 이관 또는 지원된 만큼 공무원 수의 감소와 예산 집행시 정산의무가 없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실태의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은 모두 5개소로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개원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경우 짧은 역사임에도 2005년 대통령표창을 비롯하여 2007년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 1위, 2008년 전국 9개 혁신기관평가 전국 1위에 이어 2009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 전국 100여개 혁신기관 가운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재단법인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방만한 운영과 내부적인 행정 운영 면에서의 미숙함을 보이는 등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욱 내실 있는 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특화시켜 시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반영에서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여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지난 2007년부터 시 감사실을 통해 실시하였던 자체 감사기능을 좀더 보완하고 강화하여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 예방위주의 정책감사, 현장지도를 통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 하여 문제되는 내용들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2010년 조직 개편시에 다양한 출연기관 업무와 우리시 고유 업무의 영역을 면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우리시 조직의 기구와 인력이 중복되지 않게 재조정 하는 한편 출연기관의 기능을 한층 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향후 전주시 민간위탁 진행의 규모와 범위 및 직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한옥마을에 많은 문화시설 등이 건립 되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시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시장원리 원가개념 등을 도입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나 화산체육관, 월드컵골프장, 사우나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바 있으며 그 후에도 위탁 시설의 증가와 함께 재정적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 민선4기 초인 2006년도부터 민간위탁 시설사무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2007년 2월에 시의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시설 관리의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방안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민간위탁 48개 시설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 실시여부” “시 직영 전환”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검토하여 48개 시설사무 중 44개는 지속운영하고, 승마장, 인조잔디축구장, 로울러장 등 3개 시설은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는 운영을 중단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사무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정책실명제 실시”, “정기감사제 시행”,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민간위탁시설사무 종합평가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시설·사무 자체운영규정” 및 “인건비 지급 기준” 등 마련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민간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모든 부서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혁신적인 개선사항으로는 공익성, 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및 책임경영체제하에 전문적 운영이 지속가능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공단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그동안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체육시설, 골프장, 화산체육관, 사우나 시설 등을 1년 6개월 만에 정상화 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체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신규시설이나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 공무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분야별 행정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예전부터 시설운영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똑같은 시설이라도 민간위탁, 공단 등 출연기관 위탁, 시 직영 등의 3가지 유형을 통해 가장 경쟁력이 확보되는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정책 결정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시설과 사무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탁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이며 차기 조직 개편시 기존 53개 민간위탁시설과 사무는 물론 신규 시설과 사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공단 등 출연기관 위탁, 시 직영 등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위탁시기 및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심사 분석하는 사전 절차 과정을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전문가가 요구되는 시설의 직영을 위해서도 전문가 영입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전문가 이상으로 연구하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식견으로 전주시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을 점검해보고 향후 전주시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농업용 수리시설 소류지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주시면서 우리시 소류지관리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류지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 및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과 소류지의 용도에 따라 부서를 지정, 책임주체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 완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진구 장동 소재 기지저수지를 비롯한 7개의 저수지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6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7개의 저수지 수혜면적은 858ha이며, 56개 소류지의 수혜면적은 303ha입니다.

시에서는 56개소의 소류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일상점검, 영농기 전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실시하여 수시 긴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류지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소류지의 안전관리 및 소류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류지 대부분이 1940년대에 축조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기능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의 발달과 개발로 인해 수혜면적이 대부분 소멸되어 15개소는 이미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집중 호우시 산 계곡수를 받는 홍수조절용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41개소만 농업용수로 활용·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09년 4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능내제, 삼산제, 신흥제, 후곡제, 하회제 등 5개소의 소류지에 대해 5만 1,866입방미터의 준설을 실시하여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고 수시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류지에 예산을 투자하여 권양기와 수문 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소류지는 농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기후조절 측면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 그 지역의 대기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는 국지적 기후조절 기능으로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인식을 같이하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안하신 소류지 운용방안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사용역은 먼저, 금년도 6월에 제정된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관내 소류지에 대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류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가용재원이 넉넉치 않아 본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추경에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재해위험 소류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고지원을 받아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류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류지의 현황과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소류지의 용도에 따라 부서를 지정, 책임주체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소류지 56개소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소류지로써 친환경농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관할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수리시설로써 소류지 기능이 상실된 도심소류지(송천동 오송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면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소류지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소류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도록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여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천동 신흥제 기본설계는 에코시티 의뢰 개발방식보다 전주시에서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도심소류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보존하여 도심열섬현상 저감 및 시민휴식 공간과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신흥제를 포함한 10개 소류지에 대해 생태호수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제 생태호수 조성사업은 금년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북부권 개발을 위한 35사단 군부대 이전계획이 수립 추진중에 있어서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신흥제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에코타운 조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수립중에 있는 사단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서 신흥제 뿐 아니라 백석저수지, 세병호 등 사업지구내 소류지에 대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입안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에코타운 조성사업 추진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류지의 매립으로 인한 토지 개발은 없을 것이며 신흥제 등 사업지구내 소류지에 대해서는 토목사업 형태의 개발이 아닌 생태공간 복원차원의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도심속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친환경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완료에 이르기까지 환경과를 중심으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물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소류지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접근하면서 향후 개선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태영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네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에 감사를 드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모습을 찍어보면 과거에는 역대 문명의 흔적으로 피라미드나 만리장성등이 보이는데 지금 현대 문명의 흔적으로는 쓰레기장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도 평상시에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님 답변 내용중에 대단히 상황논리에 원칙이나 기준이, 상황논리 뒤에 자리하지않나라는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싸이클링 종합타운이 1,106억이라는 대단한 사업인데 기본계획에서 추산한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는 의문을 갖습니다.

질문 내용중에도 음식물 처리장 300톤 하는데 저희 전주시 검토자료에도 보면 톤당 9천만원정도라고해서, 실제 전주시가 혐기성 소화방식이라고해서 부산 생곡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혐기성 소화방식이 악취와 폐수처리에 월등하다, -공법이-, 그런데 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비교시찰을 갔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혐기성 소화방식중에 가장 지적되고 있는게 악취와 폐수처리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추산한 사업비가 과연 적격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정사업의 원칙이 처음부터 버려지지않았나, 저는 민자로 60%를 부담케한다면 총 사업비중에 약 700억정도에, 사실상 저희가 지방채 발행의 측면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보면 20년 이상의 운영권까지를 주게되는 이 이후의 문제까지를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설득력있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민간제안방식으로 갔을 때 정부공시가 되었던 민간 고시가 되었던,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비의 내역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실무자적 입장에서의 답변 차원까지 심도있게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개괄적인 추정사업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용역을 하게되면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고시후에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제안이 오거나 할때 최종 사업비가 결정이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현재 이 사업비가 초기에 과다 산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장태영 의원 예.

○시장 송하진 그 부분도 당시에 리싸이클링 타운 조성할때 지하를 하느냐 반지하를 하느냐 이런 여러가지 형태 때문에 사업비 추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의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의원 재정사업으로 검토하는 원칙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각자원센타를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는 것 하고도 연관을 해서, 왜 소각처리센터 이상의 종합적인 처리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은 적용되지 않느냐, 정리하면 재정사업으로 가서 민자 방식이 아니라 실제 공법이나 시설의 규모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져본다면 오히려 광역화해서, 소각자원센터처럼 광역화해서 국비지원율도 높이고, 전주시가 갖고 있는 원칙들이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재정사업 부분과 민간투자, 거의 60%나 민간부분이 다 인데, 고민을 참 오래했습니다.

또 여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도 찾아봤고, 여러가지 구체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2012년이라는 단기적인 기간에 어려운 제정형편에서 전반적인 재정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번째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고 민간투자 부분을 몇%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논의를 거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형태상으로 운영을 했을때 차후에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공법으로 하는게 좋겠다라는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로써는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민간부분에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운영해 나가느냐에 대한 선택의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시장님 답변을 지난번 4월에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

민간투자방식에서 민간제안으로 가면 공법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7월에 민간투자 방식을 소위 정부 공시방식으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물었던 사업비의 문제,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공법의 문제 이런 것을 질의했을때 민간제안 방식으로 가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정부 공시방식으로 전환하는데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덧붙여서 집행부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대로 지금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투자가 재정방식 아니면 민간 투자방식중에 100%가 민간 제안방식이라고 제출했거든요.

왜 전주시는 그간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것과 달리 유독 정부고시방식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시장 송하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민간제안방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안방식과 정부고시방식을 놓고도 자문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고문변호사, 타 지역의 경우까지를 다 했는데 민간제안방식으로 한다는 장점은 시간을 몇 개월 앞당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2012년 5월까지 안되면 어떻게 할래, 이 부분이 시기적인 문제때문에 민간제안방식을 저희들은 초기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약간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개방성등을 더 중시하는 것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민간제안방식은 분명히 한곳으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거의 그쪽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몇 달 늦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훨씬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런 차원으로 판단을 했고, 또 그런 의견을 상당부분 시민단체로부터 제시를 받았었습니다.

○장태영 의원 시장님, 저는 집행부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에 결코 취약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고문변호사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 송하진 그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지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간제안방식은 일단 제안이 들어오는 업체가 한정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나 정부 고시방식은 어느 업체든 다 응할 수 있고 말씀드린 공법도 혐기성보다 더 나은 공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안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부분을 철저히 개방을 한다.

○장태영 의원 전주시가 일관되게 민간제안방식이 공정성,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후 운영 등에 있어서 민간제안방식이 맞고 민간 제안방식이 공법과 이런 부분들이 열려있다라고 강조를 해오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어 졌어요.

그리고 저는 2012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목표년도가 2012년 5월인데 이미 의회에 보고되기도 그렇고 언론사에 나온것도 이 방식으로 갔을 때 2012년 목표년도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했지만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을 한 경험을 보면 거의 두배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보면 저희가 단순히 그렇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팔복동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숙원사업비 지원하고 있고요, 하수슬러지 처리기간 부분도 이 사업을 하는 목적대로 하기로 하자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나 현재의 절차로는 반드시 목표년도에 도달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래서 좀전에 답변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에 민간제안 방식이나 정부고시에 관해서 고민할 때 혹시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민간제안방식을 초기에 상당부분 검토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중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제시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만 확실하게 지원이 된다면 거의 전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혹여 정부지원이 조금 속도가 늦다고 하더라고 전주시 차원에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해 나가면서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의원 완산차고지 같은 경우도 상황논리거든요.

분명히 존경하는 조지훈 부의장님 기억이 나실건데 완산차고지 현재 장소에 한다고 할때 의회에 6개월만 한다고 양해를 했었어요. 그때 외래어종 퇴치하자고 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못한다라는게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토록 삼천천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는 시기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벽에 차량통행하니까 문제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차고지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시장 송하진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삼천천의 수질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유부지가 있으면 그리 안갔었겠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부지를 매입해서 갔는데 제가 답변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같이 두개를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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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31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이명연

임동찬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 산 구 청 장     이강안

덕 진 구 청 장     임민영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  건  소  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회의록서명

의    장   최찬욱

의    원   백현규

의    원   최주만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