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시정에 대한 질문	2면

(제267회-본회의 제4차)한슬

한슬(제267회-본회의 제4차)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면 안건인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한 후에 바로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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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7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펼치고,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하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서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는 점과,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는 상반된 쟁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보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에 대해 우리시에 배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 325억원 중 189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전주시가 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년도 본예산의 가용재원 규모가 금년도 본예산의 가용재원 추계액보다 650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어,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사용을 권장하고 상환금리 최대 특례적용(1.62%)을 유도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189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전통문화조성사업 등에 대한 사업 추진에 있어 광특예산 추가확보 등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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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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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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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모두 세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어느 때 보다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장 살기좋은 질 높은 생활환경을 만들기위해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해인 수녀님의 “12월의 엽서”가 생각나는 12월의 중반입니다. 수녀님의 시처럼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슬픔과 아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는 훈훈한 12월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원년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은 재정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성 불평등한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의되는 성인지 예산서(제26조)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제34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2008년 기획재정부와 여성부는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법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부는 지역정책과 예산의 수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받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부는 2006년 김포한강신도시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분석 등 7개항목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 3월, 익산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익산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 12월 4일에는 여수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시가지와 공공시설물 설계과정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하이힐을 신어도 구두굽이 빠질 염려가 없는 여성친화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과 재래시장, 공공청사 등 22곳 공영주차장에는 임신부와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들이 주차하기 편리하도록 일반 주차장 보다 50센티미터 폭을 넓힌 여성친화형 주차장(214면)을 설치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 여성친화형 화장실을 만들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CCTV 설치, 보안등 조도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와 도시개발 분야에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하고, 2012년부터 5년간의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의 변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3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출발선에서 다른 사람들은 앞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공무원의 82%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 7일과 8일에 걸쳐 조사한 전주시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전주시 공무원 총 1834명에 중 1148명이 답변하였는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17.8%인 204명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38.2%인 439명,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43.9%인 505명이었습니다. 전주시 전체 공무원의 82%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권한이 없는 하위직 여성 공무원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다.”로 답변해 관심을 표명했으나 실질적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급 남성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기획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무관심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몇 달에 걸쳐서 여러차례 예고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은 10%미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성별, 소속별, 연령별, 직급별 통계와 분석은 향후 예산정책연구회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50.6%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고, 공무원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답변은 20%인 14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교육프로그램에서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이 여성공무원에게 집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의 체계적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2006년 9월 13일, 제236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체계적 성인지교육을 위해 교육이수자의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교육계획 수립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뤄지는 교육과정에 어디에도 그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고위급 공무원부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전주시는 성별영향평가에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분석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55개 기관의 85개 과제가 분석되었고, 2006년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관련부서의 사업 뿐 아니라 행정, 경제, 교육, 복지, 건설, 교통 모든 부분의 주요사업에 필요합니다.

그 실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별영향평가로 공중화장실 법률이 개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남·여의 수가 똑같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관련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79초로 남성의 45초 보다 길고, 용도도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성별영향평가로 교통부문이 개선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는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인 약 167센티미터에 매달려 있어서 어린아이나 노인, 여성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로 이런 불편함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객차마다 10센티미터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설치하였고, 2009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 객차에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 170센티미터와 여성용 163센티미터로 번갈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2010년에 책정된 예산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요정책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타도의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국에서 한 가지 사업을 시범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시정발전연구원 사업으로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회의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조정·협력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13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모든 부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인지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설적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시행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여성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 기구가 되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여성정책위원회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발전기금과 양성평등교육 사업의 배분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위원회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할 권한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국·과장님이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의 확보, 공무원 예산분석 역량 강화, 추진체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분석양식 개발 및 단계적 확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수립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국·과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의 목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농촌 여성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오랫동안 고심해왔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었습니다. 식량농업부는 농업발전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의 85%가 남성 농업인에게 배분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식량농업부는 매번 농업발전기금의 성별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기금 배분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성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농촌에 정착하는 여성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고심한 농촌 총각의 문제와 출산율 저하 문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는 “여행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만족하면 가족이 만족하고, 결국 남녀노소 누구나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건 도시건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어린이, 노인도 살기 좋은 곳이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전주시는 지자체중 살기좋은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시청 청사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성별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한다면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지금보다 더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주천 산책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주천과 삼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전주천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3.8킬로미터를 사업비 3억 7300만원을 들여서 소형고압블럭을 깔았고, 삼천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5.7킬로미터를 4억 1900만을 들여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이 생태하천으로 살아나면서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시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공원이자 운동장이고,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천과 다르게 전주천은 소형고압블럭이 군데군데 누더기처럼 손상이 많이 되어 있고, 배수를 위해서 경사를 기울여놓아서 편안하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나 눈이라도 내리면 사방이 물폭탄 투성이어서 바닥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접근이 어려워지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를 우레탄 등 걷기 편한 재료로 포장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전주시는 친환경 재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이나 탄성포장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면 삼천과 같은 투수콘으로 포장한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전주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완산구청에서 전주천, 삼천 이용자를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천은 1일 기준 500명, 삼천은 1일 기준 700명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삼천쪽에 많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산책로의 불편함도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추천대교에서 미산교, 미산교에서 만경강 합류점까지 전주천 산책로를 투수콘으로 포장했는데, 기 조성된 한벽루부터 추천대교까지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금학보부터 추천대교 구간은 또 투수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8억 2천만원의 예산이면 전주천 산책로가 모두 투수콘 등 적절한 포장재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구간을 투수콘 등 적절한 포장재로 포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언제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가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2010회계년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 및 인식의 필요성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주천 산책로 정비 문제를 지적하신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연단이 좀 낮아가지고 눈높이가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신체인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굉장히 발언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 서윤근 의원입니다.

연 3일동안 이 자리에 모여서 시정질문을 던지고, 또 시정질문을 받아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시정질문과 답변을 앉아서 이렇게 깊게 경청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모든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않은 연말 우리 모든 전주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중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중도서관은 2005년 2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건립계획이 확정되었었습니다. 당시 평화도서관과 함께 BTL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아중도서관은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변의 우리 주민들이고 또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대조적으로 물론 BTL 때문에 약간의 표류를 거치긴 했지만 평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이 수립되었고 설계공모가 마쳐졌기 때문에 내년 초에 착수가 되어서 1년 정도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평화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BTL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한 채 원점으로 사업을 되돌렸던 우는 한번으로 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 BTL추진을 포기하고 전주시의 직접건립으로 새롭게 방향을 틀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심기일전의 자세로 정력적이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부지선정 문제로 지지부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전주시를 향하여 주민들이 내어뱉는 수많은 비판과 손가락질은 결코 비싸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전주시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전주시의회 역시 이러한 비판과 책임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 건립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이 터덕거리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위치는 그 시설물을 이용할 주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론수렴이 필요하면 여론수렴의 장을 열어주며,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곧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몫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주민들의 입장과 요구를 담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를 넘기기 전에 이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민주적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고 토론되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민회의’의 장을 전주시가 주도하여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번이 부족하다면 두 번, 아니면 세 번까지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과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현명하고, 또한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합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전주시립 아중도서관이 문을 열고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인후동 선변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던 이날, 주민들이 격렬하게 성토했던 내용은 바로 전주생명과학고내에 건설중인 골프연습장 문제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운영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시민기본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전주시내 주거밀집 지역에 골프연습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학교가 골프관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학교내의 학습용 골프장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수익사업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학교는 이 골프연습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합니다.

골프연습장 코앞에 위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소음문제, 늦은 밤까지의 조명에 의한 피해, 그리고 교통체증의 문제까지 주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에 대해서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태도입니다. 공공교육기관의 이러한 발상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예산과 교육기관의 문제이니 전주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추구하는 기본가치인 전주시민의,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현격하게 역행하는 듯한 이 현 상황에 대하여 전주시가 계속 뒷짐만 지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강행하는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역할모색에 대한 입장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중천 수량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광수 의원님의 전주천 관련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식견높고 내공이 쌓인, 그리고 명쾌하게 논리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 질문 과정중에서, 그리고 답변을 유도하고 과정중에서 외래어종 퇴치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 아중천에 외래어종이라도 고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현재 아중천은 건천입니다. 물기만 있고 비가 오면 잠깐 흘러내리고 완전한 건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량을 확보해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 뛰게 하고, 그러했을 때 두루미라도 날아와서 물고기 잡아먹고,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량확보의 문제인데 그것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송천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했었고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송천이라고 하는 시류에 편승해서 생태하천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 그것 하나로써 전주시가 생태도시라고 불리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낯뜨거운 일이고, 정말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살려내야 할 것들은 빠르게 살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중천 수량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시장님의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고,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부지 선정 문제로 지지부진한 아중도서관의 조속한 건립 촉구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내 골프연습장 시설문제, 그리고 아중천의 수량확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 1·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전주시 노송천 복원 사업은 민선4기의 최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써 도심속 복개하천의 수질오염 등 문제를 해소하고, 수변공간 확보와 함께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를 창조하는 친환경 도시계획으로 제2의 청계천사업으로 불리며, 전주시의 신 랜드마크로 부각될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즉 노송천 복원 사업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을 원칙으로 하천폭이 최저 5.7에서 12.6미터, 깊이 2.5에서 4미터 규모로 개울 양쪽에 산책로를, 자연석으로 쌓은 호안 바깥 양편은 폭 4내지 6미터의 도로개설을, 하천 수심은 20센티미터 규모로 물이 흐르도록 하여, 물고기와 곤충이 살게 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노송천 복원을 위해 군경묘지에서 건산천 합류 지점까지 총 3.4킬로미터 구간의 기본계획을 수립, 1단계로 노송광장에서 한국은행까지 1.1킬로미터 구간을 2007년에서 2010년 사업비 35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2단계로 시청앞 광장에서 군경묘지까지 2.3킬로미터 구간을 2011년 이후 사업비 500억원 규모로 단계별 추진 방침이며, 총 사업비는 85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노송천 복개구간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노송천 복원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수차례 주민설명회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 등의 세부추진과정을 통해 2008년 6월 착공을 시작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만 하지만 노송천 복원 사업은 주민의 민원과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며, 현재 1단계 사업 추진현황도 총 694미터 구간 중 중앙성당에서 구 한양예식장 구간 216미터까지만 진행되었을 뿐 나머지 구간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며, 노송천 복원사업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변모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송천 복원 사업의 관건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8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둘째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원천수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셋째는, 주민들을 얼마나 잘 이해시킬 수 있느냐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이 세가지 사안에 대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주시 재정상태가 사상 최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노송천 복원사업의 생명인 유지용수 확보는 전주시가 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한 대안을 못 찾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한 사업지연은 현 복원사업 추진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송천 복원사업이 자칫 반쪽짜리 프로젝트로 전락할 우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송천 유지용수 확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송천 유지용수 확보대책은 아중저수지 물을 주 용수로 확보할 계획이며, 여유용수 확보 방안으로 아중저수지 준설과 재전저수지 여수로 증고 및 신규 암반관정 개발, 그리고 노송천 주변 지하수 활용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송천동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노송천 복원 사업에는 1일 최소 7천톤, 연간 255만톤의 유지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중저수지는 현재 만수량이 91만톤으로 증고시 127만톤 확보가 가능하며, 총 유출량은 년간 724만톤으로, 이중 221만톤이 송수관로 연결, 자연유하 방식으로 노송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전저수지 또한 여수로 증고 후 년간 약 13만톤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아중저수지와 재전저수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물을 빼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수지는 주변 농가수가 321세대와, 73세대로써 농업용수가 각각 년간 157만톤, 10만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저수지 물은 주변 농작물 경작과 아중천 생태하천용으로 최대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아중천 물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아직도 이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용수 활용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최근 전주시는 송천동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방안을 다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3단계 고도처리를 거쳐 1일 8만톤 가량의 방류수를 끌어올려 14.1킬로미터 송관을 이용 노송천에 7000톤을 흘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수 자체가 대부분 분뇨입니다. 분뇨가 어떤 것인지 의원님들 잘 아시죠? 생활하수, 음식물 침출수, 공단폐수 등이 유입된 것으로 방류수 수질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즉 방류수를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맑은 하천으로 물고기와 곤충, 또한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장구를 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식물들이 함께 서식하며, 도심 열섬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친환경 도심 생태하천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정 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상관저수지 물을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관 저수지는 대성수계 보충수원으로 일일 1만 5000톤을 취수하여 시민에게 급수하고 있는 상수원입니다.

현재 상관 저수지의 저수용량은 약 214만톤으로 91만톤인 아중저수지의 약2배에 달하는 용량으로, 특히 장마철 우수기때 상관저수지의 발원지인 만덕산 협곡 줄기 서쪽으로 흐르는 그 위에 10킬로미터 이상의 마치 계곡과 동쪽으로 흐르는 10킬로미터 이상의 의암 계곡의 원수량은 지리산 뱀사골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계곡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완주군민들이 요구해왔던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최근 전주시가 누차 밝힌 사안으로 내년 말까지 보호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우선적으로 준설작업을 진행하여 담수율을 높이고 이 용수를 노송천 유지용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관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 본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있겠습니다만 상관저수지와 왜망실 그 사이에 있는 재가 마봉재입니다. 마재봉 기슭에 상관저수지 협곡과 아중저수지 상류인 왜망실 계곡이 같은 능선에 있음에 따라, 가압장을 설치하여 상관 저수지 용수를 펌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상관저수지 협곡에서 마재봉을 가로 질러 왜망실 계곡까지 가압펌핑을 하여 아중저수지까지 용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 되어온 상류 수원확보를 통한 자연적 기능 강화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아중저수지에도 충분한 발원 용수의 확보가 이뤄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물 부족으로 인한 아중천 산책로의 악취 문제, - 아주 심각하죠. 1일 4, 5백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 산책로에, 돈을 6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산책로에 악취문제가 심각한데, 이 또한 이로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상관저수지에서 대성 정수장까지의 기존 송수관로가 연결돼 있음에 따라 현재 리베라 호텔까지 연결된 아중저수지의 관로를 상호 연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방안은 송천동 하수처리장 방류수 사업에 책정된 송수관로사업 예산과 대비하여 효율성을 따져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송수관로를 한옥마을의 낙수정 지하관정에 연결하면 한옥마을 실개천까지 살아있는 생태천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전주시민이, 또 외지시민이 찾는 우리 한옥마을 실개천, - 실개천 준공할 때 여러 언론매체의 많은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실개천이 너무 좁기도 하지만 물이 냄새가 나고 물에 이끼가 끼어서 1주일에 한번씩 돌을 씻어내야 하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 물이 왔다갔다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개천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대안으로 이런 물을 끌어들여서 낙수정에 지하관정을 연결하면 한옥마을에 있는 실개천의 물도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물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을 위해 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T/F팀까지 구성,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 없는 저수지도 만들어야 할 상황이며, 노송천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아중저수지나 재전저수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곧 해제될 상관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풍부한 용수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부족에 대비한 하천관리 차원에서 전주의 동남쪽 지역, - 동남쪽이라는 것은 동쪽, 남쪽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선상에 동쪽에는 소양면이 위치하고 있고, 그 중간에 상관, 서남쪽에 구이 지역이 있죠. 전주시의 상류인 이 지역에 물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댐 건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들과의 갈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노송천 복원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 민원에 따른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초기에 전주시는 노송천 복원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모든 사업추진에 너무 낙관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막상 주민들의 민원에 직면 했을 때 대응책이 미흡하여 사업의 중지와, 재추진을 반복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도 1단계 사업 추진은 216미터까지만 진행되고 있고 구 한양예식장에서 한국은행까지 구간은 건축자재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공정률 또한 55%에 불과하여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일부 찬성 주민 여론들만으로 주민 전부의 여론인 양 단정하여, 노송천 복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전주시의 입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상인들에게는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은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단축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벌써 가건물을 철거한 지가 3년이 넘어감으로 주변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영업 손실 또한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중앙시장 현장을 다섯 번 이상 가봤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아우성은 무지하게 크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는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질문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그 고통, 장사가 안된다 이거죠. 오픈시켜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노송천 복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주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효율성과 예산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노송천 복원사업을 방만하게 확장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시경관,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생태복원 사업, 문화관광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 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부서인 아트로폴리스과, 생태복원과, 도로과, 주택과, 경제진흥과 등 각 부서의 방만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집약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이 어렵게 될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각 부서별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생색내기식 사업진행이 이뤄져 사업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노송천 복원사업의 예산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 국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 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 고유의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집약적 관리부서의 신설이나 TF팀 구성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엄청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노송천 복원 사업의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송천 복원 사업은 이제 단순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주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장 10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향후 전주시 브랜드로서 100년, 아니 천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순 개발이 아닌 도시 전통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인접한 ‘걷고싶은 거리’와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천년전주 혈맥 잇기의 진정성이 갖춰진 준비된 생태하천 복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제대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우리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밝은 미소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시의 대형프로젝트인 노송천 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그에 대한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의정생활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3일째로 세 명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제시해 주신 대안과 다양한 고견들은 생생한 전주시민들의 대변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구성은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전주천 산책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더 늦기전에 고위급 공무원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이 실시되도록 계획수립 등을 해 주실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 각 부처가 2010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지방차원의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이 예상 되는 바, 이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착실한 준비와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출산·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양성평등 없이는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부차만의 도입으로 반쪽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성인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차원의 성인지 예산도입에 대해 선구적인 통찰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심사·집행·결산 및 성과평가 등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앞으로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에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성 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시정을 이끌어가는 국·과장 등 관리층부터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내실있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각 실국과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정부 해당 부처별로 금번에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입수하여 성인지 예산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양식으로 작성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교육 방향은 성인지 예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3요소인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방향”, “사업 총괄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특히 각 국·소·청별로 향후에 성인지 예산 사업목록으로 제출해야 할 사업별 설명서 작성에 있어서는 현재 각 부처가 성인지 예산사업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양성평등 사업”과 “성별영향 분석사업”에 대한 이해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기관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추진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출연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하 성인지예산센터 전문 연구원과, 실무적으로 정부차원의 성인지 예산 작성 지침을 수립하고, 시달한 기획재정부 관계관을 초빙하여 도입 준비에 필요한 실무적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차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론과 제도, 그리고 실무의 3자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부터는 성별 영향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국에서 한 가지 사업을 시범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시정발전연구원 사업 등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여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를 토대로 앞으로 실국별로 작성해야할 성인지 예산사업에는 크게 “양성평등 사업”과 “성별 영향 분석사업”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념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책이나 사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었는지 평가·분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할 때, 성별 영향평가의 대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성평등 사업”이 많은 여성관련 부서의 정책이나 사업만이 아니라, “일반예산 사업” 즉, 행정·경제·교육·복지·건설·교통 등 표면적으로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성별 영향평가는 중앙정부의 추진 로드맵에 따라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시 시정발전연구원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국·과장이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문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경제·교육·복지·건설·교통 등의 부서에도 예산의 성인지적 문제가 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추진을 관장하는 추진체계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중심의 여성정책조정회의나 여성정책위원회는 오히려 적정하지 않으며,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시행 준비과정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여성부와 협의를 거쳐 2009년 4월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각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의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해당 부처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목록을 선정하여 부처별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단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기획관리국이 주관부서가 되고, 여성정책부서인 생활복지국의 협력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단체와 각 실국으로 구성하여 각 실국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구도로 전주시 성인지예산제도 추진단 TF팀 구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국·과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하셨는데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므로 향후 시달될 정부지침에 따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담을 방향은 첫째, 성별분리통계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 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에 사업수혜대상자의 성별 구성비 및 성별 대상개인의 연령이나 직업 등 개인현황분류와 성별로 대상 집단의 유형 규명 등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배양교육을 준비해야 하고, 둘째로는,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바, 각 실국이 성인지 대상사업을 집행한 후에 사업별로 성차별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에게 충분한 컨설팅을 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성별영향 평가결과, 수혜의 성적 차별성을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예산분석 역량이 요구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차원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성인지 대상사업 포함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말 평가를 거쳐 포상금 또는 유공공무원 표창이나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천 산책로 중 투수콘 포장이 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한 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이 2001년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완료 이후 생태계 회복으로 수질이 1급수로 깨끗해지고 갯버들, 억새, 수크렁이 등 다양한 수생식물과 더불어 쉬리, 수달 등이 서식하는 등 우리 시민에게 가장 편안하고 접근하기 쉬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산책로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하천의 산책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천은 완주군 경계인 원당교에서 추천대교까지의 12.2킬로미터 구간 전체에 폭 3미터의 투수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환경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취지에 따라 포장을 시행하지 못하였던 전주천의 하류구간인 추천대교부터 미산교까지 4.3킬로미터 구간에도 폭2미터의 투수콘으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중리 복개종점에서 소양천 합류점까지 2.9킬로미터 구간에는 1.5미터 내지 2.5미터 폭으로 점토블록 및 황토로 포장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천 한벽루에서 서신동 삼천 합류점까지 7.2킬로미터 구간은 2001년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일환으로 고수부지 산책로 폭2미터는 고압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 이곳을 찾고 있는 시민들은 투수콘 포장이 되어 있는 타 하천의 산책로에 비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조속히 해결 하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로 포장공법에는 투수콘 포장, 탄성 포장, 점토블록 포장, 황토 포장 등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어 하천의 유속, 유량, 홍수빈도 등 자연적 상황과 하천의 생태, 이용도,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각 포장공법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주천의 산책로 포장 재질 개선에 대하여는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장 좋은 대안의 포장 재질로 교체·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천 전체구간에 대한 산책로 포장 교체는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되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교 상류 수해 복구지역은 고압블록을 대신하여 금년도에 투수콘 등 다른 포장공법으로 포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침하되거나 유실되는 지역이 발생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포장공법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제도 및 전주천 산책로 계획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중도서관 건립 조속 추진”과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 그리고 “아중천 수량확보 대책”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아중도서관 위치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책 결정과 함께 조속한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과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가장 많은 전주,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로 만들고자 가치 있는 도서관 정책을 민선4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6개의 거점별 도서관 외에 시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13개의 작은도서관과 개인 단체가 운영하는 60여개의 사립문고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 여유자금 및 연기금의 투자처를 제공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10월 기획예산처로부터 BTL 사업방식으로 평화·아중도서관 건립사업이 확정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각종 원자재 값 상승, 국내경기의 침체로 건설경기 위축과 더불어 금융환경의 악화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BTL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평화·아중도서관 건립은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도서관은 현재 현상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늦어도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평화동 신성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총 3,000평방미터 규모로 67억 3천만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중도서관은 당초 BTL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기린도시자연공원 지역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 예정 지역이던 기린도시자연공원 내 지역과, 노동청사 뒷편 시유지, 인후3동 주민센터 근처 노외 주차장, 그리고 인후3동 주민센터와 평생학습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등 4개 지역의 부지를 놓고 예산 투입의 적절성, 이용시민의 접근성, 부지 규모 등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까지 적정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중도서관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균등한 배분이 가능한 구체적인 도서관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금년내에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여론 수렴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협의, 최적의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설계공모 등을 거쳐 늦어도 2011년 착공, 2012년에는 아중지역 주민들이 정보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중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역할 모색에 대한 입장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골프연습장 건설로 인하여 학교 측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표출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내 골프연습장 허가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차원인 교육자치가 선행되어 교육행정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이 되어 해결할 때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선 우리시가 학교측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거나 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결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고민하고 방법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주요쟁점인 소음문제, 야간조명 피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도교육청과 해당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만나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합의점을 강구하도록 교육청에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도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로, 물 없이 말라가는 아중천의 수량확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중천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으시고 타도시의 선진사례를 제시해 주신바도 있고, 진행 중인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진입계단, 산책로, 수질문제 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적인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고, 현재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중천의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특히 물이 부족하여 수질 오염이 염려되는 현실에서 아중천의 수량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중천이 2006년부터 시작한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현재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심속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량이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촌천 등과 같이 상류지역에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천이 그러하듯이 영농을 위하여 일정수위에 도달할 때 까지는 하류로 물을 내려 보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송천복원공사로 인해 아중저수지 물이 아중천으로 흐르지 못하고 노송천으로 방류되는 것에 대해 아중천 인근 주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노송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아중천의 유량 확보도 기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노송천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 3월경에는 노송천의 물길을 여는 것과 더불어 아중천에도 계획된 용수 공급으로 어느 정도 유지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아중천을 포함하여 하천의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물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중천 유량 확보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상관저수지 물을 활용하여 아중천과 노송천 모두에 유량을 풍부하게 하자는 대안은 또 다른 아중천의 유량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이 방안도 위에서 제시한 방안과 더불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중천의 유지수량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아중도서관 건립과 생명과학고의 골프연습장 문제, 그리고 아중천에 대해 애정을 갖고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중요사업인 노송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신 랜드마크로 명품 노송천의 탄생을 바라는 뜻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노송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송천은 전주시 완산구 교동 군경묘지에서 동부시장 ~ 노송광장 ~ 중앙시장 ~ 한국은행 등 3.4 킬로미터를 흘러 건산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우리시는 우선 1단계로 중앙성당에서 진북동 한국은행 구간 약700미터에 대해 2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계획으로 지난 2008년 6월 착공한 바 있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중 7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도심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리는 모범사례로 인정, 우선 지원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적극 지원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서에도 전주 노송천과 프랑스 비에브르강의 사례를 들어서 전국 자치단체에 알리는 등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송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 없는 하천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풍부한 하천 유지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복원 추진 중인 노송천의 유지수는 아중저수지 물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는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2008년 9월 30일 공급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송천과 아중천 용수공급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농어촌공사와도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아중저수지 담수량은 91만톤이나, 가동보 1.2미터 증고시 약 36만톤이 증가되며, 1987년부터 2006년까지 20년간의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유출 분석결과, 연간 자연 담수량은 724만톤으로 판단됩니다.

여유 용수확보 방안으로는 아중저수지 준설, 신규 암반관정 개발, 노송천 주변 지하수 활용 등으로 연간 약130만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총 자연 저수량은 854만톤이며, 이중 잉여수 1일 1만여톤을 노송천과 아중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도심하천의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은 우리 전주시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물부족 상황에 대처코자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이 가능한 국가시책을 반영한 검토안 중의 하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연구로 상관저수지 물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상관저수지는 전주천의 지류인 수원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용수 공급용 저수지로 유역면적은 25.9평방킬로미터이고, 총 저수용량은 214만톤으로, 현재 1일 약 1만5천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대성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동서학동, 완산동 등 고지대 일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상관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상관저수지 협곡과 아중저수지 상류인 왜망실 계곡이 같은 능선임에 따라 가압장을 설치하여 상관저수지 용수를 활용하자는 ‘안’을 검토한 결과, 송수관로 3.9킬로미터, 가압설비 등 2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유지비 1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상관저수지에서 대성 정수장까지 기존 송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어 리베라호텔 앞 관로에 상호 연결하자는 ‘안’을 검토한 결과, 송수관로 0.8킬로미터, 가압설비 등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유지비가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안은 상관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 우리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중천의 수량 부족문제와 노송천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갈수기에 전주천 유지용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의원님의 정책적 제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부족 대비 전주 동남쪽 구이, 상관, 소양 지역에 하천관리 차원에서 댐건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부족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댐 건설계획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댐건설은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댐건설 예정지역이 완주군내 이므로 이에 대한 자치단체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선 상관저수지, 구이저수지 등에 대한 증고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논의 하겠으며, 또한 완산구 색장동 일원의 하천변에 31만 6천 평방미터 면적의 홍수조절지를 조성토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항구적인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댐 건설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21일 기공식 이후, 하천복원 공사 기간중 매출액 감소와 복원 사업이후 도로 폭 감소로 인한 상권위축 우려 등으로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상인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간의 협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기공식 이후 주민대표들과의 20여 차례의 면담과 3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거쳐 지난 3월 25일 본격적으로 복원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소통, 그리고 협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반성을 하면서, 시에서도 더욱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송천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노송천 주변 경관개선, 지중화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소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송천 복원 후 최적의 영업활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시로 만나서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송천이 복원되어 명품공간으로써 지역상권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중앙시장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 째로, 사업 추진의 조직체계와 예산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관리부서 신설이나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조직개편시 노송천 복원사업을 위해 별도로 ‘노송천 복원팀’을 신설하였고, 노송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송천 주변 간판정비, 건축물 입면개선,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가로환경 정비 등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7대 프로젝트에 노송천과 함께하는 문화재생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닥터를 지정하여 관련 전문 교수님들과 해당 사업부서 담당들이 사업 전반에 걸쳐 머리를 맞대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송천 복원사업의 중장기적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2009년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국비 117억원을 포함 총 198억원이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본 사업을 모범사례로 인정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에도 중앙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간부들은 물론,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5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성당에서 한국은행까지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획대로 확보되어 2010년도 사업 마무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국 최초의 지방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노송천 복원사업은 예산확보도 매우 쉽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합의 되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청계천의 물길이 열린 이후, 도심지 복개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지자체 최초의 사업으로써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사와 지역주민의 염원 그리고 우리시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하나된 결과로 전통문화와 생태가 살아 있는 Art-Polis로 가꾸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송천복원 사업은 행정이 하천의 물길을 열고, 물길은 시민의 마음을 열어, 미래 천년의 자신감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며 전주시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통해 노송천이 우리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명품 노송천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노송천 복원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성은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관련해가지고 아까 어떠한 방법들을 찾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해당 부서 담당자께서 일단 주민대책위를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의 말씀들, 생각들을 경청하고, 최소한 감정들을 매만진 다음에, -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전주시가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어떤 직접적인 행정적 처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전주시민이 끼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교육청과 주민들이 다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그 정도, 협의의 장 정도를 만들어주는데 전주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장 송하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깊이있게 대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문제인식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우선 실무자들을 통해서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당국이나 주민이나 교육청 등을 찾아가서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시가 어느 정도까지 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직접 교육감도 만나고 학교도 만나고 주민도 만나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고맙습니다.

또 하나 아중천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도 아중천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는데, 2010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노송천 개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이 최초로 흘러내리는 시점에 맞추어서 아중천도 동시에 일정한 수량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정한 수량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 께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 아시겠지만 노송천은 매일 6500톤이라는 물을 확보해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협정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중천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 그렇다고 한다면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을 지언정 우리 전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공신력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저도 워낙 수치가 많아서 한꺼번에 제가 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판단된 바에 의하면 노송천의 경우는 아중저수지 가동보를 설치하면 하루에 약 6500톤 정도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중천은 저수지 준설도 하고 대형관정도 하고 하면 1일 3천톤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 말씀은 2010년 3월부터 노송천과 함께 아중천의 물을 흘려보내겠다고 했을 때 노송천은 6500, 아중천은 3000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서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어느 회기때 보다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알찬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각종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마무리와 새해 업무계획 수립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의사진행과, 또 답변에 적극 임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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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28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이명연 임동찬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  산  구  청  장   이강안

덕  진  구  청  장   임민영

기 획 관 리 국 장   한준수

생 활 복 지 국 장   박종호

경 제 산 업 국 장   강순풍

전 통 문 화 국 장   고언기

건 설 교 통 국 장   송기항

예 술 도 시 국 장   이지성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   건   소   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회의록서명

의    장   최찬욱

의    원   백현규

의    원   최주만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