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68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01월 21일(목) 10시 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2면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전주시장 제출)	12면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10년 1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6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4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2일 국주영은 의원님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용모 의원님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13일에는 서윤근 의원님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현숙 의원님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일본위안부 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또, 1월 15일 양용모 의원님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제268회-본회의 제1차)

1월 20일 박현규 의원님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월 1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앙상가 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한스타일 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결정 의견청취안,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김창수님이 제출한 전북대 구정문 주변 정비계획 요구외 6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국주영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한옥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도를 모색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민과 전주시의 노력으로 한옥마을이 인지도가 나날이 향상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마을은 다양한 관광패키지 개발과 국내는 물론 해외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그리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장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성공은 2008년 130만명이던 관광객이 2009년도에는 250만명까지 증가한 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자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한옥마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약 700여개의 한옥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전통한옥마을입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들의 한옥마을 조성으로 인해 우리시 한옥마을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제외한 10곳의 자치단체가 한옥마을을 조성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09년만 해도 800동이 넘는 한옥을 건축하면서, 규모면에서 우리시를 압도하고 있으며, '행복마을 마스터플랜'으로 구례와 고흥, 해남 등 20여 시·군에 대규모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행복마을 한옥민박' 이란 프로젝트로 대규모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정주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옥마을 사업을 관광산업과 밀접히 연결시켜 대규모로 추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옥과 관련한 목재분야 18개 업체, 황토벽돌분야 11개 업체, 한식기와 3개업체 등 35개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한옥단지를 한옥전통문화 체험단지로 활용하고, 안동시는 장독대프로젝트로 연결하여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자치단체의 한옥마을 조성에 대하여 우리시 한옥마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첫째, 타 자치단체의 한옥마을과의 차별화 전략과 우리시만이 갖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특징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대항해서 형성되었다는 역사성이 있다는 점과,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정주형 한옥이라는 점, 전통문화 체험형 한옥마을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내어 한옥마을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시 다른 관광요소와 연계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한지, 비빔밥, 전통문화 및 특산물과 연계시키는 상품들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을 관광중심으로 조성하다보면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술성과 관광상품성은 동전의 양면이고 상호 보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성과 상품성을 조화시켜 전국 최고의 명품 한옥마을을 만들어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제2 한옥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주시 한옥마을의 단순한 외연확대가 아닌 예술성을 부여한 내실 있는 프로젝트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0년부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하여 전통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나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큰 틀에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전주시 한옥마을의 경쟁력도 더불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1]은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국주영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요즘 가볼만한 국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언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폭설이 내렸을때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출근길을 위하여 철야 밤샘근무는 물론 이튿날 7시까지 이면도로 제설작업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높게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모두 소원성취 하시길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이 행정집행을 하고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화물차량이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세 부과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로 분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승용차로 분류하여 부과한 것은 법 규정에 의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모델명까지 같은 차량인데도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액이 전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보다 5,000원이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구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서러운데 과태료 부과까지 높게 차등 부과 한다니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법 집행 형평성을 잃은 행정관청에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델명까지 같은 차량에 대하여 어느 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고 다른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는 행정은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 중 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중 주정차 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시민들에게 법 집행 형평성 차원에서 과오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시 형평성을 잃은 행정집행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송하진 시장님! 오늘도 천년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친 환경적 예술도시로 만들어 가기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1800여명의 집행부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9번째 발언으로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혈맥잇기'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몇 가지 소회(素懷)를 덧 붙이고자 합니다.

옛부터 전주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타 도시 또는 지역의 중심 도시로 생성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지형은 남측에서 동·서측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들로 백두대간에서 뻗어와 도읍풍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근대시대 이후 문명의 발달로 철도, 도로 등의 개설 및 확충으로 지역중심도시로 기능하면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지형의 단절과 풍수적 공간 단절, 자연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풀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전주 혈맥잇기 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주 혈맥잇기 어떻게하면 좋은가?' 설문조사에서 풍수지리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도시정비에 대한 활용방안에서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74%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64만 전주시민들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안에서 삶을 영유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에서 우선적 목표설정은 한옥마을 및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환경 정비(26.0%), 공원연계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 및 활력증진 기여(28.4%),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적인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22.4%), 일제 강점기때 훼손된 자연경관및 생태계 회복(16.8%)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에서 정비시 우선순위로 도시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과 조화도모(43.6%), 도로개설 사업 등으로 혈맥이 단절된 곳의 연계(23.6%)였습니다.

그리고 정비해야 할 거점지는 오목대와 이목대(40.8%), 용머리 고개(36.4%), 선너머 길(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과 연계해서 동학을 상징하는 역사공원 확보와 초록바위위(시립도서관) 흡월대(吸月臺)의 경우는 달맞이 공원 등을 조성하는 구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전체 행정을 보면서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은 행정의 모순을 스스로 자인한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행정은 혈맥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개통했던 전주의 관문으로 지목할 수 있는 한방병원 옆 가련산 자락은 도로공사의 편리성을 내세워 혈맥을 절단해 버렸습니다.

전주시의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을 보고 64만 전주시민들은 그동안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의 의미는 제목에서 내포하고 있지만 전주시민에게, 그리고 1800여명의 공무원 스스로에게 자연의 경외성을 제공하는 첫 단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도 대 자연환경 앞에 무늬와 형식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단시안적 행정이 아닌 거시안적으로 출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으로 그동안 많은 제언과 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경인년 호랑이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경기는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찬 출발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온 국민들이 실망과 참담함에 쌓여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20여회에 걸쳐서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안에도 이미 정부부처에 산업·교육·문화 복합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건설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핑계를 갖다 붙여도 분명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더 이상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10년 전주시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 침체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9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려단을 꾸려 예산을 전반기까지 집행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눈에 띄게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해서 예산집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에 솔내길 예산은 2009년 6월에 이미 50%가 조기집행 되었습니다만 2010년 1월 현재도 착공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도 결코 이익이 안되고 시에서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만 날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조기집행 예산을 분석해보면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은 상반기에 50%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월가능성이 높은 작년 상반기 10%미만 사업은 5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도 서부신시가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하반기에 조기집행 부진사유를 해소해 나감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조기집행 추진은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예산조기집행이 이월사업과 불용예산 감소에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경험삼아서 예산조기집행은 예산을 무조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예산집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이어 지게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정부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하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제도가 개선되어 건전예산집행이 정착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여러분!

앞으로 발언의 기회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에 대한 배려와 이해속에 협조하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한 건전예산 집행의 정착을 촉구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희망찬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뜻하는 바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북부권 도서관 건립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용자수는 2007년 55만명에서  2009년 7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2009년에 서신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용자수가 하루 평균 2, 3천명으로, 이것은 지리적 접근성과 시설현대화 및 관리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도서관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도서관을 건립해주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하고 조정하고자 도서관법 제13조에 의거 2006년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2008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 도서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서비스 환경 개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를 과제로 하고, 인구 5만명당 1개 도서관 확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의 도서관은 절대 부족합니다. 인구 비례 도서관이 13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시는 6개에 머물고 있어 정부 권유안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밀집지역인 평화·아중·효자동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소외지역인 북부권이 계획에 우선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북부권의 문화시설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곳은 공업과 농업이 혼재되어 도시를 이루고 있는 문화소외지역입니다. 도서관 계획시 문화소외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비례를 적용하기 이전에 지역안배를 우선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팔복·조촌·동산동의 인구가 4만 5천여명으로 주변의 흡인력까지 감안한다면 5만명이 넘어 건립을 위한 인구비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7개교, 중·고등학교 4개교가 있어 충분히 설립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곳에 반드시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곳 주민과 학생들은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가까운 송천도서관보다는 완주에 있는 삼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민과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완주군까지 가야만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전주시에서 계획 중인 위 3곳의 건립계획에 팔복·조촌·동산동을 아우르는 북부도서관 건립을 최우선으로 포함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북부도서관 건립은 문화적 소외에 대한 상실감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이곳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유영국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상대적으로 문화소외 지역인 전주 북부권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제안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남동·중앙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전라북도 제1의 향토 금융사인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산규모만 1조 3천억원이 넘는 전일은, 한 때 전북은행을 위협할 정도의 수신규모와 인지도를 갖춘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금융회사였습니다.

현재 예금자만 6만 8천명이 넘습니다.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전액 지급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천만원의 가지급금 이외에는 인출이 어려운 상태이며, 비보호대상자인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3550명으로 이중 1억 이상 예치고객의 수가 200명에 달해 약 60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향후 6월 30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수납 등 일부 업무는 진행된다지만, 전액 만기연장은 힘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일의 대출금액은 1조 천억원으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을 찾아 대출받았던 지역 영세 기업과 가계는 상환 압박에 시달려 부도위기까지도 몰리게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부도덕하고 방만한 부실경영과 감독기능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퇴출 명령까지 받았었고, 2007년에는 시정조치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다시 대출을 받고 예금을 증자하는 식의 경영관리를 해 왔고, 무려 5년동안 509억원의 불법 특정대출이 이뤄짐으로서 대형금융사고이며, 인재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부실의 징후에 따른 조기대처가 미흡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감원의 증자지시에 따라 9개월간 1800억원을 추가로 증좌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커졌으며, 기존 부실화 과정에서 들어난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독의 난맥상을 또 다시 보여줌으로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부실감독의 책임이 큰 금감원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자산 실사 결과에 따라 6만8천여명 서민들의 미래는 좌우될 우려가 큽니다.

또 만약 전일의 자체 정상화가 실패 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은행을 통해 매각절차를 밟게 되며, 만약 외지 자본으로 흡수된다면 경제적·정서적 박탈감과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난 8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11월 파산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 청원, 관계부처와의 면담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여, 지난 12월 24일 정 총리에게서 정부차원의 피해 실태를 적극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전일 사태도 이러한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적극적인 입장 표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불어 관계당국과 협의와 절충을 위한 지역 경제계, 정치권, 행정, 지방의회를 망라하는 범도민적인 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전일 문제는 단순히 은행과 고객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며 인재이자 재난입니다.

지역민 피해와 지역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본 서민가계와 영세기업 등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전일상호저축은행 사태에 대하여 예금주들의 피해 최소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각계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청을 제안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0년 1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전주시장 제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경인년 한 해도 끊임없는 변화와 뜨거운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은 이러한 시민들의 여망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마련하였으며, 오늘 2010년도 첫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 동안 96개의 수상실적으로 인정받았듯이 명품행정의 시정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돈 버는 전주, 경제 도약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해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겠지만, 올해는 더욱 더 전주경제가 탄탄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시장인 저 역시 전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나라 안팎의 변수가 많아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만, 호랑이의 해인 올해는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전주경제가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은 이러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흐름과 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반으로 머지않아 전주경제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질 수 있도록 1800여 공무원과 함께 올 한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선4기 주요 시정성과, 2010년 시정운영방향, 그리고 3·3·7 정책으로 전주의 웃음소리를 키워갈 민생경제 활력화, 비전 있는 도시발전, 문화·복지·교육·체육 진흥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첨단산업 불모지에서 탄소산업 등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제구조를 고도화 하였으며,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기틀을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3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신흥 체험관광도시로 부상하였고 평범한 도시가 밝고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Art Polis)로 변화되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10분내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도시로 조성하는 등 탄소산업과 한스타일·영화영상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고, 도시가스 공급, 농로 포장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전국 살기좋은 10대 도시', '지역생활여건 지수 전국 1위', '민선4기 전국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 전국 4위, 전북 1위'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성과와 보람을 거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정운영방향입니다.

올해 전주시정은 경제 활성화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 매진하면서, 「돈 버는 전주, 경제 도약시대」를 시정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3·3·7 정책」을 전개하여 64만 시민의 응원 속에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3·3·7 정책」은, 3대 민생경제 활력화 시책,  3대 도시발전 비전, 7대 문화·복지·교육·체육진흥 역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돈 버는 경제, 잘사는 전주'를 궁극적 목표로, 기업·경제·문화·관광·영화·체육 등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2010년도 전주시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3·3·7 정책의 첫 번째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3대 시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생경제 활력을 시정의 제1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1만 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지난해 보다 더 열심히 뛰어,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 및 부품산업의 선도기업 등 알짜기업 40개사를 선별 유치하여 1,5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문기술인력 사관학교인 '전주신기술연수센터'를 3월에 개원하여, 연간 3천여 명의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희망근로 사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예비 사회적 기업도 18개 기업에서 25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를 통한 노인(어르신)일자리, 한시적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물론, 장애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85.4%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을 2012년까지 100%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태양열 온수기, LP가스 개선, 연탄사용가구 배달료 지원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만든 대형마트 지역기여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가 지역상권과 상생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올해 300개 업체로 늘리고 업체당 2천만원씩 융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200개 업체로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와, 동문·풍남문 시장 일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도 추진하는 등 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탄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으로 돈버는 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 전주경제의 큰 특징은 돈버는 전주경제의 원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탄소산업 등 전주경제를 부양할 신산업을 육성한 결과, 올해 드디어 결실을 맺어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해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국내유일의 탄소섬유 생산기지인 전주는, 탄소섬유와 관련된 원천기술은 물론 원사부터 응용제품까지 일관생산체제 구축을 완료하였고, 오는 10월부터는 탄소섬유를 연 1천 톤 규모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어 전주를 먹여 살리는 또 하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국방벤처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추진 중인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생물생명산업, 영화영상산업, 한스타일산업 등을 중심으로 전주경제의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우리 전주가 정말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7 정책의 두 번째, 비전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3대 정책입니다.

전주경제를 튼실하게 다지는 것과 함께 도시발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좀 더 잘사는 도시,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 구상과 도시발전 비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천년전주의 비전 있는 도시발전 계획은 도시 공간구조를 바꾸는 내부적인 도시재생 사업과 새만금을 이끌어갈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SOC)을 갖추는 것, 그리고 푸르고 아름다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권역별 특성화로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도시재생추진단과 T/F팀을 구성·운영하여 '4+1 권역별 기본구상과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정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전주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재생 10대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젊은 도시로 재생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1호 사업은 노송천 복원사업이 될 것이며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재생과, 인후동 해피하우스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재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주광역권 성장을 통해 전북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컨벤션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첫 출발점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올해 6월까지 실시하고 9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도 3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거쳐 5월에는 공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한편,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LH본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첨단 신산업의 메카가 될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1단계 지역의 분양과 2단계 지역의 조속한 착공으로 기업들의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법조타운을 포함하여 조속히 진행되도록 L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전주~새만금간 동서고속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푸르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푸른 전주를 만들기 위해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마무리 하고 삼천공원 일대 수목원 조성사업과 모악산 생태계 복원사업 등으로 도심속 녹색 휴식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조성사업,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 인공습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10%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과, 바이오디젤 연료화 사업을 공동주택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3·3·7 정책의 세 번째로, 문화·복지·교육·체육진흥을 통해 살맛나는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광객이 몰려오는 도시! 품격 높은 예술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그리고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교육과 체육의 도시! 이렇게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스타일을 중심으로 전주를 300만명이 찾는 체험관광도시로 부상시키겠습니다.

체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부채·판소리·서화관 등 3대 문화관을 7월에 개관하고, 10월에는 조선태조어진 봉안 60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어진박물관도 준공하여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는 한스타일산업 특구지정 신청을 마무리하고, 전주비빔밥과 전주한지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하여 상표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는 한편, 오는 27일 개최되는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10월 '2010 제1회 세계음식관광축제'와 '전주비빔밥 축제'를 'G20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각국 관계자 및 관광객들이 전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한옥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개발과 이야기로 살아나는 한옥마을 스토리 개발, 전라감영과 전주부성 4대문 복원 등의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전주부성 4대문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전주 한옥마을 관광과 연계한 풍남문은 72억원을 투자하여 편입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성문의 복원은 학술적 연구를 통해 고증자료를 확보한 후 각 성문의 지역을 중심으로 유물조사를 실시하고, 복원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동문·북문·서문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원에 따른 예산확보는 전통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제에 의해 철거된 조선시대 전주부성 4대문의 역사성과 정통성 그리고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품격높은 예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품격높은 예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트폴리스 전주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실천계획도 수립하여 전주 아트폴리스를 통해 한국적 문화공간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트폴리스 1호 사업인 '한옥마을 실개천 조성사업' 완공을 시작으로, 친수광장 조성, 남천교 가설, 덕진시민광장 조성, 전주역광장 조성, 아중저수지 공원화 사업 등 아트폴리스 15대 선도사업도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가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물론, 기초노령연금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평화·서학권역 노인복지관 개관, 금암·안골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공백 없이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 생활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평화동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주운동본부'와 함께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꿈과 사랑을 키우는 교육과 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주 서울장학숙인 '풍남학사'는 3월 차질없이 개관 하겠으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서울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전통문화 인성교육을 통하여 전주의 아이들이 전주발전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삶을 위해 여가활동 지원과 동호인 체육시설 확충, 주말리그 활성화, 그리고 종합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테니스장 등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2015년 전국체전 전주유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고품질 특성화로 작지만 강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조촌동 일대 화훼종합유통센터 설립 등 시설원예 산업 지원과 화훼와 과수 등 근교농업으로 대표되던 전주의 농업을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청보리와 우리밀 생산지역으로 발돋음 시키고 재배 면적도 확대하는 한편, 콩나물과 미나리, 토마토, 장미, 포도 등 7개 전주 대표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100%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맑은 물 공급사업은 2014년까지 모두 1436억원을 투자하여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선진화된 급수체계 구축으로 상수도 유수율도 85%이상 끌어 올려 경영 합리화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새로운 상생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익산, 완주, 김제, 임실 등 인접 시·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전주 완주 통합 사업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며, 통합을 위해 지난해 약속했던 사업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방향인 「3·3·7정책」은 지난 4년 동안 다져온 기틀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매진해 나간다면 우리 전주는 가까운 미래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비전은 64만 시민과 함께, 힘과 뜻을 모은다면 가능하다고 보며, 어려운 이 시기도 반드시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민생경제를 살리고, 전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돈 버는 전주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인년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 김주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영수 구성은 국주영은 권정숙 김광수

김남규 김명지 김상휘 김종철 김주년

김창길 김철영 김현덕 남관우 박현규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여성규 오현숙 유영국 이명연

임동찬 장태영 정우성 조지훈 최주만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이강안

덕진구청장	임민영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건소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회의록서명

의  장    최찬욱

의  원    김광수

의  원    김주년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