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1일 (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김종철 의원 사직의 건

2. 전주시의회 유영국 의원 사직의 건

3.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 김종철 의원 사직의 건	4면

2. 전주시의회 유영국 의원 사직의 건	4면

3. 시정에 대한 질문	4면

(제269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269회-본회의 제2차)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있어 먼저 의원직 사직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지난 8년이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여러분과 같이 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아2동, 인후1동, 인후3동 주민들에게도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고 시민들을 위해 더 큰 봉사와 더 큰 생각으로 전주의 미래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의회를 떠나려하니 섭섭함과 함께 나름의 긍지와 보람이 함께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뛰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과 한편으로는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제7대 전주시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뒤 항상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의정활동에 대한 과욕으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이나 직원 여러분께 행여 언행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부족한 저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또한 전주시의회의 중책인 운영위원장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며, 시의회 운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우리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 운영을 위해 항상 옆에서 도와주신 전주시의회 이덕규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비록 우리 전주시의회를 떠났지만 마음만은 항상 이 곳을 향하며, 전주시의회의 밝은 내일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격려해주신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8대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이제 선거가 오늘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모든 직종에서 열심히 하셔서 꼭 필승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여러분들 같이 만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필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반갑습니다.

엊그제 제가 2006년도 7월 1일자 초선의원으로서 당선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생활을 한지 벌써 4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감회가 새롭고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기업에서 생활은 제 1모작 생활을 했는데 지난 날 4년 생활은 2모작 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3모작 생활에 접어들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아낌없이 가르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6.2 지방선거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보다 넓은 제 스케일을 넓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의원직 사퇴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저를 그간 많은 격려와 사랑속에 이끌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열정으로 저를 대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와 같이 하면서 옳고 그름을 서로 따지고 논쟁하고 토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 공무원 여러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송하진 시장께서도 6.2 지방선거에 큰 성과를 거둬서 우리 전주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램 같이 해 봅니다.

제 자신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굉장히 무척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는 팔복·조촌·동산 4만 5천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저에게 큰 사랑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의원으로서 그간에 해 준 것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것은 다 이해를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4년여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을 베풀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 앞으로의 3모작 생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 특히 양 청장님, 관계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고마움을 머리숙여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열정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건승을 빌고, 아울러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성공해서 고락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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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의회 김종철 의원 사직의 건

2. 전주시의회 유영국 의원 사직의 건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두 분 의원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앞날에 행운을 기원하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김종철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유영국 의원 사직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김종철 의원 사직의 건은 방금 전 본인이 신상발언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유영국 의원 사직의 건 역시 신상발언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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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먼저 지난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고의 군 장병과 그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전주시의회 8대의원으로서 지난 4년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근 더더욱 바빠진 일정속에서도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인후동에 대로도 아니고 중로개설이 이렇게까지 늦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인후중로, 즉 서낭로 미 개통 구간에 대해서 지난 2006년 3월 15일 제231회 임시회와 2007년 9월 12일 제246회 임시회에 이어서 세 번씩이나 거론하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본의원은 답답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중로 서낭로는 기린로변 병무청사거리에서 백제로 대학병원 입구까지 폭 20미터에 총 길이 2850미터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을 1980년대부터 계획해서 병무청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까지의 1700미터와, 생명과학고에서 백제로까지 500미터를 2004년에 완공하였고,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던 동초등학교에서 인후오거리까지의 약 500미터 구간은 2009년 11월에서야 가까스로 완공되었지만, 마지막 공사 구간인 생명과학고에서 인후2동 주민센터까지의 640미터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완공하겠다는 계획과 2008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원 투입을 제외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올 2010년에는 단 한 푼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5억원, 그리고 완공 예정해인 2014년에 40억원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본의원이 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학교측의 의중을 확인한 결과 학교를 가로지르는 공사는 있을 수 없으며 지하터널 공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이 또한 전주시 계획과 맞지 않은 것 같아 시장께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에서는 서낭로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지하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며, 만약 지하터널 공사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표시된 공사비로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하며, 둘째, 중로개설 공사에, 그것도 2850미터의 중로개설 공사에 20년이 넘는 기간을 계획한 전주시 공사 사례가 또 있는지를 묻고 싶고, 셋째, 서낭로 공사 총 계획 구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넷째, 공사방식에 있어서 지하터널로 가지 않고 일반도로를 계획 하였을시 공사비는 약 2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2014년이라는 공사계획 마지막 년도에 공사비와 보상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한다면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사 소요기간이 그렇게 짧은 것인지 묻고자 하며, 다섯째, 공사예정 구간의 인근도로인 전주생명과학고에서 학생회관 앞길과 인후1길, 그리고 명주길의 교통정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하며,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불만, 그리고 교통정체로 인한 기름의 낭비와 자동차 연기로 인한 환경 악화 등을 생각하시고 공사계획을 앞당겨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건설에 항상 함께 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장기간 지지부진한 서낭로 중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내 완공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책과 방법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 배제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과 개발수익을 노리는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전주시의 행정이 전주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개발사업 철거현장에서 6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용산4구역 참사가 생각납니다.

전주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곳곳마다 주민들의 마찰과 함께 법적다툼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는 조합설립추진위와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 및 이해갈등, 반목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도 전주시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재개발·재건축 현황은 추진위원회 승인 25곳과 정비구역지정 7곳, 조합설립인가 4곳, 사업시행인가 2곳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된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는 500세대에 13평, 16평, 19평형의 소형아파트였고, 신축될 아파트는 26평형 29가구와 33평형에서 55평의 아파트가 613가구로 총 642가구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재건축이 되면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헌집 주면 새집 얻는다'는 환상과 함께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문제입니다.

신축될 642가구 중 20평대의 아파트는 29가구 밖에 없어 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넘는 추가부담금을 마련해야하는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면 원주민의 분양률은 10% 안팎이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아파트 재건축은 서민들에게는 새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만 심어준 채 결국은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변두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왕멀지역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에 대한 전 시공사의 20억원 가압류를 비롯하여 효동지구와 이동교 인근의 행정소송 제기, 전라중교 일원의 추진위원간 내분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끊임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무산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까지 사용한 운영경비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임원, 그리고 연대보증을 선 추진위원 등이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주민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조합설립에 맹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이 전주시 행정을 향하여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적인 민원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상위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의 과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경계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은 종합경기장 부지를 비롯해 가련산 일대, 전라중 일원, 터미널 주변, 터미널과 종합경기장 사이 등 5개 부지로 나누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통해 생활권단위의 재정비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광역적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토록 하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계획'을 반영하여 광역적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함께 도로 등 기반설치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번 회기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여 4월 5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이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마련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전주시에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은 주민공람과 의회의견만 청취하는 절차를 갖추고 언제든지 전라북도에 신청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투기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180제곱미터(54평) 이하, 상업지역 200제곱미터(60평) 이하, 공업지역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녹지지역 100제곱미터(30평) 이하입니다.

이로 인해 소형 평수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재정비촉진계획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기반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추진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보면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로 주거지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총 19만 3550호의 주택이 있고 주택보급률이 116.35%입니다. 이중 아파트의 보급률은 72.3%입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가 주거지형으로 개발된다면 주로 아파트가 지어질 것입니다. 현재 지어진 아파트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 주거지형으로 개발된다면 전주시는 이를 감당할 만한 부동산 경기나 경제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덕진재정비촉진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26평형) 이하 세대 건설비율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80%에서 60%로 완화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90%에서 80%로 완화 된다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발효과는 극대화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전주시에 살고 있는 서민의 주거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아파트의 건설은 누구의 배를 채우게 해줍니까? 바로 시공하는 건설업자입니다.

전주시는 소형아파트의 건설비율이 완화되는 것만 신경 쓸 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의 대책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경우 이곳의 2837세대에 대한 이주 대책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전주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09년 7월 29일부터 2010년 2월까지 여섯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담당부서인 비전사업팀에 요청한 주민설명회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주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97%의 주민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과연 주민들이 지구지정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찬성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재개발 후 분양이 안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 담당공무원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평당 100만원의 부지에 대해 재개발이 되면 350만원을 준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평수와 같게 아파트 평수를 인정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동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삶터를 쫓겨날까봐 불안해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기반시설 만을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의 상정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없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한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시내 3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상생, 그리고 장애우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푸른빛이 완연해 지고 있습니다. 분명 봄은 봄인데, 또한 희망의 계절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눈·비 속에 햇빛 보기도 어렵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설프고 심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황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들먹이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월 115.0포인트로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하였고,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를 웃돌고 있습니다. 1월중 실업자 동향은 2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2.6% 로서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취직하기 힘들고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서러워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노동의 권리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입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 하였다고 해서 대규모 징계를 획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일찍이 이 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참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때 거리마다 직장마다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살을 찢는 중노동에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한 삶에 투쟁은 차라리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하고 나들이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고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것은 차라리 나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앞에 쓰러져 우는 아내를 부여잡고 한없는 눈물을 흘린 노동자가 어디 한 둘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겨 냈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노동현장을 지킨 것입니다. 허나 이런 봄날은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정권 들어 집요한 노동자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하려 하는 것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고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 정권하에서 고통 받는 공무원 노동자 동지들에게 힘찬 투쟁의 응원을 보냅니다. 공무원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선 4기도 출범한지 벌써 4년이 지나 이제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지난 4년간의 전주시정 성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 주요 시정 성과로 '첨단산업 불모지에서 탄소산업의 중심지화',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신흥 체험관광도시로 부상', '평범한 도시가 밝고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로 변화', '누구나 10분 내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시정평가 결과 총 96회 '우수'이상 평가를 받아 '명품행정' 지자체 영광이라고 의회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주·완주 통합 사업 무산'과 '혁신도시' 등 정부사업 지연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3·3·7 정책으로 전주의 웃음을 키웁시다'라는 슬로건으로 돈버는 전주 경제 도약시대를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4기의 주요 시정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다시 한 번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 속에 우리 1800여 공무원의 공로는 참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를 이끌어 가는 전주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어떠한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보람찬 노동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부터 공직은 천직이요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청렴을 근본으로 하고 공직에 몸담은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기본이 청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청렴이란 관리의 복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렴의 근본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끊임없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의 근본적인 인격과 청렴에 대한 소신 또한 시정의 근본에 서야만이 시민이 사랑하는 반듯한 전주시 공무원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결국 청렴한 공무원상에 그 근본의 취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인간중심의 전주시정 속에서 우리 1800여 공무원이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정당한 인간의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공무원 중 약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또한 보장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 말살정책은 이미 공무원 노조의 불인정, 전교조 노조의 탄압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본의원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간다면 공무원의 능력은 배가 될 것이며 대 시민 봉사의 질도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주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장애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총 74분의 장애우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책으로는 행정직이 33분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7급이 26분으로 가장 많습니다. 장애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급이 늦었다거나 차별대우를 하였다거나 하는 구체적 실증과 비교 통계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우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위한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결코 만족할 만 하게 개선되어 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우 공무원 간담회 건의 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17일에 실시한 간담회 내용 중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인사규칙) 개정을 요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노력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정부의 노조정책은 노동조합에 대한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자체의 노조에 대한 정책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공무원 노조는 우리 시민과 함께 가야하는 합법 단체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민들의 또 다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의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00여 공무원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장애를 가진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및 인사상의 평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의 개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건강을 챙기시고, 금년에 하시고자 하는 일, 특히 6월 2일 선거에 소망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공무원노조 및 장애우 공무원들을 위한 전주시의 더 많은 노력과 제도개선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내실있는 전주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로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평소에도 현장방문과 특위활동 등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면서 행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이명연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병무청사거리에서 대학병원입구까지 서낭로 도로개설에 대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낭로(인후중로) 미 개설구간에 대하여 지하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공사비로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낭로는 총 2850미터 구간중 2200미터는 구간별로 완공하였으나 전주생명과학고를 관통하는 650미터 구간은 미 개설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미 개설 구간 650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차도 또는 일반도로의 공사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일반도로 공사방법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95억원을 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주생명과학고내 학교부지의 지반차이 및 학교측의 요구로 일부구간 130미터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35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시 도로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생명과학고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로 개설공사에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계획한 전주시 공사사례가 있는지와, 세 번째, 서낭로 개설공사 총 계획구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중로개설 공사중 서낭로와 같이 공사기간이 20년 정도 소요된 공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낭로는 예전에는 시내 중요거점도로로 화물차 등 통행이 많았으나 현재는 기린대로 견훤로 사이의 보조기능을 갖는 가로망으로써 도로연장이 2850미터로 우리시 중로중 제일 길고 여러 지역이 연결되는 실정으로 구릉지 등 지형적인 여건과 학교측으로부터 선형변경, 지하차도 반영요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로 개설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낭로 구간중 백제로와 인후2동사무소까지는 1980년도에 제6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완공하였고, 교통량이 많은 병무청 오거리(시점부)부터 전주동초등학교 뒤편 오거리까지는 1997년, 전주 동초등학교 뒤편부터 안덕원까지는 2009년에 마무리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학교부지 관련 도로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21일 도로선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선형이 변경된 전주생명과학고를 관통하는 미 개설구간 650미터도 조속한 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2008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9필지(14,200제곱미터)중 3필지(1134제곱미터), 지장물 3동 중 2동을 매입하는 등 조기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하터널이 아닌 일반도로 계획시 약 9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공법이 지하차도가 아닌 일반도로로 개설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014년까지 도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지하차로로 개설할 경우 추가 사업비 확보 등으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근도로인 전주생명과학고에서 학생회관앞길, 인후1길, 명주길의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 고통 해소를 위하여 공사계획을 앞당겨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여고 입구, 전북은행 모래내 지점, 학생과학관 앞 등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체로 인해 시민불편이 많음에 따라 우선 교통전문가, 경찰서, 학교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방법에 대해 전주생명과학고와 충분히 협의하여 서낭로 개설사업이 최대한 단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 서낭로(인후중로) 개설공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분쟁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 민원조정기구 설치 필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지구 중 추진위 승인 25곳, 정비지구지정 9곳, 조합설립인가 4곳, 사업시행인가 2곳 중 삼천주공 재건축사업 1곳만 관리처분 인가가 된 실정입니다.

6개 지구에서 추진위나 조합과 비대위간 내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분쟁조정을 위하여 상호간 중재 등 노력해 왔으나 법령조건 미비 및 상호간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에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 조례가 시급히 개정되는 대로 이에 근거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위와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정비지구 지정시 단 1회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나 조합에서 주민에게 홍보가 부족할 경우 아파트 1채를 분양 받는 것으로 잘못 아는 주민들이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의 종전 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조합원의 권리금액을 산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알아두면 유익한 재개발·재건축' 홍보물 4000부를 제작하여 해당구역 주민, 주민센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사업추진 절차, 진행과정, 회계 관련 사항을 게재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며, 25개 지구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주거환경연합, 바른 재건축재개발 전국연합,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주민들과 추진위, 조합 임원들에게 투명성 제고,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알아야 할 기초지식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소형 토지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예상면적은 약 107만평방미터 정도이며, 사업구역은 가련산 공원경계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로 설정,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가 95%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7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민간주도형 재개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주민편익 증대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대표적인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며, 이는 언뜻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토지를 사고 팔 때 허가를 맡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원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로부터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해당지역 토지거래허가에서 제외된 소형 평수 토지는 주거지역은 180평방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로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형평수 토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투기 방지를 위하여 매월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을 분석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거지형 개발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및 2,837세대의 이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형이라고 해서 지역 모두가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개발방식이 구역별로 서로 다를 수도 있으며, 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단계로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들은 건축계획 등 27가지 계획이 반영되는 촉진계획 수립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업무들로서 그 중 아파트 미분양 및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예상문제는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총괄계획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 포함된 2837세대 6540명의 이주 대책으로는 이 또한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3년씩 시차를 두고 1～2곳씩 개발하게 함으로써 600～700세대 정도씩 이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서민보호를 위한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도 촉진계획 수립 시에 반영시키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과 재정비촉진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은 2005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양여 조건을 이행하면서 부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전시·컨벤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덕진재정비촉진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지정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들을 보면서 재개발사업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며, 특히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1372명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5차례의 설문조사도 실시했으나, 앞으로도 지역별, 분야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덕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들과 고충을 함께 하고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공무원 노조와 함께 할 수 있는 전주시의 지원정책은 무엇이며, 장애를 가진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및 인사상 평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의 개정상황과 제도적 개선의지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노조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노조는 과거 힘든 역경과 노사간 갈등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 들어서는 노조 간부들과의 정례 및 수시 간담을 통해 청원 암검진 확대, 휴양시설 확충 등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에 함께 노력함으로써 신뢰속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10월 20일 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가 조합간부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외노조 상태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하루 빨리 적법한 설립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어 법상 주어진 권한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대등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 수용하는 한편, 수시로 노사간 대화를 통해 갈등과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동안 유지해 온 상생의 노사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및 인사상 평등을 위한 노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전체 공무원 1814명의 4.1%에 해당하는 74명의 장애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장애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17일 중증장애인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개개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타 부서 희망전보 3명, 거동이 불편한 5명에게는 공익요원이나 행정인턴과 같은 전담 보조인력 배치, 저온으로 관절 등이 시려 고통을 받는 1명에게는 개인 전열기 사용 허용과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과학적 보조의자 1개를 제작·제공하였고, 또한 청사내 장애인 편익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핸드레일과 휠체어 동선 안내도,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판 및 호출벨 등을 개선·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나 개별면담 등을 통해서 장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상 평등을 위해 그동안 승진·전보 등 인사분야 전반에 대하여 장애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우 채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는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시 장애 공무원 74명은 정원 1814명의 4.1%로서 법적 의무고용 비율은 초과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9급 행정직 공채시험에 채용예정인원 21명 중 4.8%에 해당하는 1명을 장애우로 선발해주도록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 공무원들은 가급적 당사자가 원하는 부서에 전보해주는 희망보직제가 정착되도록 하고, 중증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와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배치하는 한편 장애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33.8%인 본청의 장애인공무원(25명) 비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등 우리 장애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의 개정상황과 제도적 개선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7조의2 규정에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는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지난해 5월 29일자로 과감히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용모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장애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과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결코 장애인 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시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상생과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에 대해서 전주시의 정책을 묻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양용모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연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세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신청을 받은 결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면 내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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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21인

구성은 국주영은 권정숙 김남규 김종철

김명지 김창길 남관우 박혜숙 백현규

서윤근 송경태 송상준 양용모 오현숙

유영국 이명연 임동찬 장태영 조지훈

최찬욱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안세경

완 산 구 청 장     이강안

덕 진 구 청 장     임민영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  건  소  장     김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회의록서명

의    장   최찬욱

의    원   김철영

의    원   김현덕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