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9일 (화)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면

2.  제2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면

3.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면

(제239회-운영 제2차)한슬

(제239회-운영 제2차)한슬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2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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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창길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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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1월 1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240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1월 17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07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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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보고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간담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소망하신 모든 일이 목적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의정 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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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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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용모 의원 15쪽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주요 정책 결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간의 주요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이 우리 의회 규칙이나 이런데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안건 상정한 다음 여러가지 조율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간 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결정이 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양용모 의원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우리 운영 규칙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없습니다.

○이명연 의원 표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허광 알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어떻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중요 정책 결정을 한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유영국 위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의회의 본질은 그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입안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연관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의 계획을 짤때 여기서 공유해서 결정하고 여기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맞는건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마치 상임위원장단이나 이런데서 결정하는 것으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2007년도는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의회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허광 예. 잘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정이 표현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실제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또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려면 제가 볼 때는 각 소관 위원회에서 운영 위원으로 두 분씩 왔잖아요. 그 두 분이 각 소관 운영위원회에서의 어떤 의사 수렴하고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별 두 명으로 오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의사로서 표현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려고 제가 볼 때는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이런 것을 간담회 형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예를들면 각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위원님들이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안건이 있을 때 해당 소관 위원회의 간담회를 소집해서 그런 의견을 정리해서 올라오든지 해야 예를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을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를 회의 규칙에는 없지만 어느정도 인정하고 그런 내용이 이 회의에 보고되도록 하든지 그런 둘중의 하나를 판단해야 운영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양용모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회의 규칙에 정해져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넘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상관없고요.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나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조례가 운영위원회를 거칠적에는 다 올라오고 잘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전주시 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 결정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의 표현이 의장단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있고 그것은 어떤 타 위원회나 의장님하고 같이 조율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 전반적인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상의 어떤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토론 또는 논의가 필요할 적에는 여기서 활성화시켜서 해야 한다.

○위원장 김명지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다 전반적인 의회의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야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5쪽에 나와있는 것은 허광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표기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했고 또하나는 지금까지도 해왔듯이 각 위원회에서 거론된 의견들은 사실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연석회의라는 말이 각 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에 갑론을박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어느정도 협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의장단 회의를 한거지 거기에서 정책 결정한 것은 한 번도 지금까지도 없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 첨부를 할 안건을 첨부를 해주었고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그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전부다들 위원님들 말씀이 발전적으로 전주시의회를 이끌어가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16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거창한 테마가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두리뭉실하게 되어있어요. 뭐 간담회 활성화,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활성화, 이것도 의회사무국에서 발빠르게 대응합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누구를 만난다든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난다든지 국회의원 몇 명이 언제쯤 온다든가 이렇게 세밀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참 좋은 말 많이 써있는데 공공기관 및 마지막장에 공장 이전, 기업유치 노력, 홍보 노력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이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거죠.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삼성그룹이면 삼성그룹, 대우 자동차면 대우 자동차 한다든가 이렇게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한 번 스터디해서 그쪽하고 연결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매번 행정을 보면 추상적으로 뭣뭣 활성화, 제고 능률 향상 이런식으로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다소 계획이 많은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있게 해서 추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하나는 홍보 책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의 구상 그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더불어 사는 전주에서 김완주 시장 시절에는 나왔는데 요즘에는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로 타이틀이 바뀌었더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유심히 보고 상당히 전주시민들한테 홍보성이 있어요. 거기 의회 페이지를 보면 의회는 정말 의원님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눈이 잘 안보여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딱 한 페이지로 되어있어요. 조금 더 지면을 할애해서 이 부분도 전주시민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면 할애가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서 홍보도 늘려서 의원님들 글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면을 확대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램이니까 홍보계장님,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의원들의 활동 모습들이 전담 카메라맨이 국장님, 우리 의회에는 없죠.

○사무국장 허광 예,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평소에 그런 것을 느꼈냐 하면 시장 행사때는 늘상 공보관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방영도 되어가지고 홍보시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우리도 카메라맨을 채용한다는 것이 물론 부담이 되겠는데 그 부분도 의원들이 활동 사진을 어디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양반이 시간이 있으면 스케줄 잡아가지고 데려가고 의장님 또 데려가면 쭉 해서 의장님 행사때 가게되면 의원들도 10명, 20명 따라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보면 형평에 안맞다. 시장가는데는 카메라맨이 늘상 다니는데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들 가게 되면 활동한 모습이 생생하게 반영이 안되는거야. 이게. 그런 부분들을 찍어서 김창길 의원이면 김창길 의원한테 스크랩해가지고 보낸다든가 또 그것을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내가 행사장을 다니면서랄지 보게 되면 그 부분도 우리는 약해있다. 왜 채용해서 우리는 못하는가, 구조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드십니까.

○사무국장 허광 지금 현재는 사진 촬영하는 기사가 본 기사가 아니고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지 않을때는 행사에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거기 각종 언론 매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장님도 유위원님과 동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원 하나 늘리는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또 집행부 인원 인력 조정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의장님 생각으로는 기능직을 하나 우리 배정을 받아서 사진 촬영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중복이 안되면은 요청하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자료들이 도서실에 일목요연하게 파일로 해가지고 비치되어있습니까. 이명연 의원이 예를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싶다 그런 것을 비치되어있어요. 자료가

○사무국장 허광 회의록이 비치되어있죠. 그리고 스크랩을 해가지고 각 의원님들 스크랩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AI에 저 아닌 다른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 싶고 또 자료조사 하다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서실 가서 보게 되면 도서 목록표로 그렇게 한 것은 없어요.

○사무국장 허광 그렇게는 안되어있고요. 의원님별로 스크랩북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개인별로 의원님들 개인별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의원님들 룸 만드는 것은 2007년도 사업계획이 있으세요. 두 명인가 한 명인가 예산 세워가지고

○사무국장 허광 개인별로는 안되어있고요.

○유영국 위원 2인 1실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허광 안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번에 예산이 없던가요.

○사무국장 허광 아니요. 예산은 되어있는데요. 지금 6층에 공간을 이번에 증축하는걸로 4억5천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도서실만 25평 증설

○사무국장 허광 도서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의원 지금 각 위원회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노트북이 있고 중요한 서류도 있을 수 있고 또 모 의원님께서는 카메라까지 직접 가지고 다니시면서 현장도 찍으시고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는 와중에 각 연구실에 우리 의원님들 연구실에다가 그걸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러 간다든지 다니신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외부인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왕래를 많이하는 편이에요. 위원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또 반대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조사를 해봐가지고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는 위원회만이라도 일단 엘리베이터나 계단쪽 들어오는 입구쪽에 그쪽을 바라보고 카메라 하나를 해주고 위원회 사무실 나오는 쪽을 바라보고 하나를 해주고 그렇게 CCTV 두 대 이렇게 렌즈는 두 대면 되니까 큰 것 아니니까 위원회 조사해가지고 그것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확인해주십시오.

○사무국장 허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회의 운영인데요. 금후 계획에 보면 전자회의 단말기 및 전자투표기 설치를 2007년 12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공기를 당겨줄 수는 없는겁니까.

○사무국장 허광 그것은 12월로 한다는게 아니고 금년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상반기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의원 영상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할적에 의원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에 주요 영상 자료를 촬영할 경우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되는데 사안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꼭 사진을 넣어주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동영상같은 것.

이럴적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지

○사무국장 허광 지금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의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제가 예를들어서 어느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싶은데 촬영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띄워달라고 하면 가능하죠.

○사무국장 허광 예.

(직원석 : 동영상은 어려운데요. 돌려줄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 찍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양용모 의원 그렇죠.

○사무국장 허광 현장은 저희가 기사가 없기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양용모 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찍어가지고 와서 돌려주는거야 돌려주는데

○위원장 김명지 그런데 모든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겁니다.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이것을 한 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저희 위원회실에 서류가 갈수록 많이 쌓여지더라고. 책자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나 캐비넷이 일부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명지 김창길 위원님, 그것 다 보강이 됐거든요. 결정이 난 상태니까

○사무국장 허광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 회의를 마치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12시에 우리 식사 약속도 있는데 시간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고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의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의회사묵구장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존재한다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을 보좌를 해드릴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물론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앞서서 지적하기전에 미리 다 준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의원 종이없는 회의운영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설도 마찬가지인데 전자문서나 전자 다 가지고는 오시는데 실제로는 종이로 빼주고 그것을 안준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걸 종이에다만 이렇게 써놓지 말고 실제로 할려면 이 파일을 미리 저희들한테 깔아주었으면 이렇게 컴퓨터 보고 하잖아요.

○사무국장 허광 앞으로 그렇게

○양용모 의원 실제로 실천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허광 예. 아직은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회의운영에 있어서 지금 금년 예산에 총사업비가 3억8천인데 밑에 보면 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트 그것이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빔프로젝트 회의실에 설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과 동시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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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김광수 김명지 김창길 김현덕 박혜숙

양용모 유영국 이명연 이원택

○출석전문위원

최성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허  광

사무과장       황호준

전문위원       안병춘

전문위원       허승회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