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04일 (목)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 등록신청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송경태 의원외 10인 발의)	1면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 등록신청의 건	2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면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면

(제259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259회-운영 제2차)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송상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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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송경태 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송경태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의안을 올려주었습니다마는 출장관계로 계시지 않기때문에 유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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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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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 등록신청의 건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 등록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상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및 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를 신청한 것입니다.

구성 현황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올라온 사항을 보면 강영수 의원외 11인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입니다. 총 12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및 운영조례 제4조 1항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있으며, 동조 2항에 "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등록하고자하는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접수하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사항을 접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연구단체 신청의 건에 있어서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은 등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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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존경하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하게된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않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더욱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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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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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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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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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책자외에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317쪽 1건이므로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추경예산이 없고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산 취득비가 1억17백인데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자산취득비 내용은 5층 간담회장하고 또 의원님들 각 연구실에 있는 그 쇼파하고고 탁자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하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만 설치된 프로젝트를 4개 위원회에다 설치하는 것하고, 다음에 작년에 도시 계획위원회를 빼놓고 나머지 마이크가 노후 돼서 교체 못했기 때문에 마저 하는 것하고, 다음에 위원님들 연구실에 TV가 옛날치로 돼서 신형LCD로 해서, 행정위원회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위원님들 사물함을 좀 새롭게 하는 것 이런 등등이 1억17백만원이 자산 취득비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불요불급이란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죠?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층 간담회장도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도 우리 회의장을 빌려쓰고 집행부도 빌려쓰고 저희들도 빌려쓰고 또 아까 이런 예결위라든지 이런 특위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다목적용으로 해서 간담회장은 필요하고 위원님들 의정활동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산 취득비에서 마지막에 의정환경 개선해서 사물함이 있는데, 저는 경제도 지금 너무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도록 하고 꼭 이거는 정말 교체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사물함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재 지금 우리가 책장 있고, 책장 말고 그 뭐죠? 케비넷, 이것을 말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활용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층 간담회장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반영을 좀 해주시고, 집행은 좀 탄력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내년도 내명년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행정구역 개편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정치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의회도 어느 인접 시골하고 통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크기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집행은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아까 그 사물함은 지난번에 추진하다 말았는데 위원님들이 2인 1실이라든지, 1인이 1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말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2인1실 이런게 구체적으로 계획에 나와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것은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이것도 사실 그거사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예상해서 미리 해 놓는다는 게,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예비비를 얼마든지 또 갔다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계상해 놓는 게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국철 위원 우리가 연구비 나가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의회비 국외여비가 23.8% 감액됐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첫 번에 보고 드린 것 같이 18백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권정숙 위원 올해도 계획이 없는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금년에는 지난번에 운영회에서 결정한 것 같이 한일 관계악화 등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취소를 했고, 그래서 18백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그럼 완전히 단절한 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단절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런데 올해 가나자와 시의회에서 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를 초청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에서 지금 예산을 안올린 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일본에서 오고.

○위원장 김종철 그럼 언젠가는 오고 가고 또 해야 할텐데.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근데 관계가 개선이 완전히 될 때까지 안하기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었잖아요.

○권정숙 위원 지금 의회가 가나자와 시하고만 되어 있는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소주시하고도 되어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럼 중국 소주시하고라도 교류할 수도 있는건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버리면 전주시의회가 해외 교류는 안 하겠다, 그런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들어서 일본하고 어떤 관계가 됐던 교류가 중단됐으면 올해는 소주시하고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삭감해 버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교류조차도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물론 그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감을 합니다.

예산은 반영은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집행해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집행부와 다시 한번 의견교환이 필요한 사항인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의견교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아주 좋은 그런 질의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예산이 1억 이상이 공무원들 정년퇴직 내지는 그 인건비로 이게 줄여졌나요? 그 내용을 좀 정확히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이것은 인제 저희들 인건비인데요. 일단은 인건비는 기본급은 세워놓고 인사 이동에 의해서 호봉이 적은 사람이 의사국으로 올 수도 있고 호봉이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경에도 이 돈이 삭감이 되었듯이 일단은 금년 수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당연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저희도 봉급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연구원이 지금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다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연구원 급여를 어디서 줬죠?

○사무국장 강순풍 집행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채용도 거기서 하고 거기 예산을 주고 출장도 거기 예산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근무지만 배치해 준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상임위원회 커피 주고 그러는데 급량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의원님들이 드시는 것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나갑니다.

○국철 위원 메뉴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무실내에서도 전화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몇개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접대도 해야 되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각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제의하시면 언제든지 위원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의회 주차장 있잖아요.

비회기중에는 오픈시켜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여기다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누가 긁어 먹었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국장 강순풍 청사 관리를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위원님석, 전체 우리 주어진 주차면을 가지고 민원인석, 의원님석, 기자석, 뭔 석, 이렇게 나눠서 그 비율로 배분을 했는데 지하에도 가면 의사국 이렇게 써지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모 일간지에 저희 회기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편리, 빨리 와서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관리를 좀 했더니 모 일간지에서는 또 그것을 비꼬는 무슨 기사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의원님 뜻, 그 부분을 집행부와 주차면할 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 결과는 권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운영위원회 권정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이 없으며, 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산취득비 의정환경개선 사물함 1,350만원, 의원쇼파 1,200만원, 의원 탁자 510만원, 합해서 3,0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삭감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권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권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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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국주영은 국철 권정숙 김종철 서윤근

송상준 유재권 임병오

○출석전문위원

박현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강순풍

의사과장      황호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