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1일 (수)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53회-행정 제1차)한슬

한슬(제253회-행정 제1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 현안 등에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었습니다. 신록의 5월을 맞이하여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환자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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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 U-비지니스센터 건립 건, "가칭" 서곡문화관 · 도서관 신축 건, 판소리체험관(가칭) 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 건,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월 축제의 달을 맞이해서 제9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한지문화축제, 아시아 아마바둑선수권 대회, 그리고 비보이 그랑프리 등 많은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상으로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마는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폐기 요령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공인의 인영 보존을 위하여 매년 2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인을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며, 폐기된 공인은 소각 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 박물 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여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하며, 공인 관리 담당 부서가 현행 시·구 행정지원과장으로 되어있는데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직개편, 부서 명칭 등에 대비하여 시·구 공인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5건으로 먼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 변경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구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매입대상부지 4개 필지에 5,708㎡ 중에서 2개 필지 3,752㎡에 대하여는 서울시 종로구의 구민주차장 및 체육시설건립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됨에 따라, 당초 동의를 구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장학숙 건립에 필요한 2개 필지 1,983㎡만 매입하고 건축 면적은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당초 1,730㎡에서 2,200㎡로 확장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토지 매입 및 건축 규모의 변경으로 토지는 5,708㎡에서 1,983㎡로 3,725㎡가 감소되고 건축은 1,730㎡에서 2,200㎡로 470㎡가 증가되며, 사업비는 146억원에서 95억원으로 5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의 한 필지로 국유지이고 규모는 부지가 1,983㎡, 건물이 2,200㎡로서 사업비 95억원으로 이 중 부지매입비가 55억원, 건축비가 40억원이며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U-비지니스 건립 건으로 제안 사유는 국비로 지원된 SW지원센터 분관의 임대차 보증금을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증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주정보영상진흥원간 협약에 따라서 기 확보된 국비를 포함한 총 43억원의 사업비로 정보화 영상 벤처타운내에 U-비지니스 센터를 건립하여 우리시의 역동산업인 차세대 부품소재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특화된 기술집약형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육성되는 차세대 유비쿼터스 기술 분야를 적극 활용 선정하여 신개념의 산업발전 모델 발굴의 계기를 마련하므로써 지역 IT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의 규모는 건물 2,700㎡, 지상 3층으로 중노송동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내에 증축되며, 사업비는 43억원으로 201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재, 가칭 서곡문화관 도서관 신축 건으로 제안사유는 완산구 효자4동 서곡 지역은 1만2천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나 현재 임차 사용중인 주민자치센터 이외에는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서부신시가지에 신축 중인 효자4동 주민센터로 2008년말 이전할 경우 2㎞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게 되므로써 서곡 지역의 문화 사각 지역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곡 제2 근린공원 내에 서곡 문화관·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 재산의 규모는 건물 660㎡로서 서곡 제2 근린공원 내에 신축되며 사업비는 9억6천만원으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 건으로 제안사유는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그리고 주차장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판소리 체험관의 지하주차장 시설을 취소하고 인근에 전용 주차건물을 건립하고자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이 2,400㎡에서 판소리문화관 신축 365㎡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39억원에서 14억원으로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취득 재산의 규모는 건물 365㎡로서 완산구 풍남동 3가 32-3번지내에 신축되며 사업비는 14억원으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시 제기된 사항으로 한옥마을 내 주차수요 부족분 200대에 대한 중심 주차장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한옥마을의 관광 활성화 및 각종 문화축제 개최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있지만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하여 주민 및 관광객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5대 문화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 및 은행로 정비가 완료되면 주차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옥마을 전용 주차건물을 건립하여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46-4번지 이외에 19필지이며 규모는 부지 및 건물 매입이 5,910㎡, 주차장 건축이 5,200㎡로서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25억원, 건축비가 35억원으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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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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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이것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심사하기에 앞서서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확인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지금 38개동 다니면서 장학숙을 건립한다 그랬는데 지금 모금은 얼마나 되어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입니다.

초기에 인재육성재단이 건립되어가지고 재단에서 각 동을 순회하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코아 앞에서 전직원, 단체 해가지고 3일에 걸쳐 코아 앞에서 했고, 그다음에는 우리시하고 관련된 단체하고 일반적인 임원들 그분들로 해서 지금 로타리 클럽, 우리 후원하는 전북은행도 같이 해주고 해서 일부 개미군단이 한 140여명이 참석을 했고요. 나머지 단체가 10개 정도 참여해서 11억1천만원을 현재 모금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동단위는 현재 않고 동단위는 그때 순회를 했기 때문에 동단위에서는 그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런데 뭐든지 행정을 할려면 처음에 주민한테 알리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인재육성재단이 하면서 장학금으로 해서 했는데 그후에는 우리가 세칙을 개정해가지고 장학숙 건립기금도 하자 해서 세칙이 운영되면서 포괄적인 사업이 다 들어갔죠.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리하게 시에서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 당시에 순회할 때는 장학숙 건립이 처음에는 인재육성에서 중고등학교 장학금 주는 그 사업에서 했고 그후에 개정되면서 장학금 건립을 한다고 건립 부지는 기금으로 하겠다 해서 그 차원에서 한 것이지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돼요. 왜, 서울이라고 해서 부지매입도 아무것도 안된 것에 대해서 전주시 동 돌아다니면서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다 됐구나, 아무 기초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총 얼마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95억입니다.

○남관우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님들도 부지 다녀오셨지만 저도 그 부지를 보고는 위치는 참 좋고 서울에 명품을 하나 남길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여기다 일조를 했는데 앞으로 잘해서 소외 계층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총사업비가 146억에서 95억으로 축소가 됐는데 주 내용을 보면 면적이 축소가 됐고 건물은 증가가 됐고 그렇게 됐어요. 면적은 5,708㎡에서 1,983㎡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지게 됐는데 부지를 매입한 소요 예산은 120억에서 55억으로 반절정도밖에 안줄었는데 왜그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도면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칠한 것이 앞부분이고 이게 북한산 올라가는 바로 이북5도민 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이 우리가 취득한 부분이고 당초에 2필지 이쪽은 서울 종로구에서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이 2필지가 된겁니다. 4필지를 원래 저희가 재경부에 다 가져가라 했던 부분이고 추후에 우리가 너무나 여기서 하니까 종로구에서 그러면 우리가 2필지하겠다 해서 종로구 의회에서 사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된 것이 여기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북한산 올라가는 자락에 있기 때문에 잘됐다고 봅니다. 여기가 체육시설 들어가는데고 옆에가 가보니까 시내버스 주차장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주셔야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면적은 감소가 되고 왜 연면적은 늘어났냐 말씀하시는데 일단

○김광수 위원 다시 들어보세요. 면적은 종로구하고 분할해서 재경부 땅을 매입하면서 3분의 1정도로 원래 매입하기로 했던 땅에 3분의 1정도로 줄었는데 매입 가격은 왜 반절밖에 안줄었냐 이말이에요.

산술적으로 매입이 3분의 1정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소요 예산 부지매입비는 120억에서 55억 반절정도밖에 안줄었잖아요. 이유가 뭐냐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감정평가에서 저희가 평가를 그당시에는 토지공사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당시에 평가액이 산출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4월 24일 다시왔는데 이 가격이 평당 천만원꼴로 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 차이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추후에 재경부에 토지공사에서 온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편차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을 수립하실 때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으셨을 것이고 또 국가 기관대 기관의 토지매입인데 이 액수가 1년 사이에 몇 십퍼센트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자료만 놓고 보면 땅값이 엄청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거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당초에 수립할 때는 추정치로 잡았고 그후에 사실 저희가 추정치를 잡았다 인정합니다. 그후에

○김광수 위원 의회에 올리고 시에 전체 계획안을 올리는데 추정치를 잡아요. 평가를 해봐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재경부 땅인데 매각하면 매각 금액이 서류상으로 나오는 금액일텐데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재경부에서 할 때 그 당시에 올렸던 공시지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와서 한 것 보니까 거기서 다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기동 땅의 공시지가로 해서 했고 이번에는 2개 감정평가 들어가서 와서 보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때 총사업비를 146억원, 토지매입비를 120억 이렇게 잡았던 120억이라고 한 총사업비 146억이 예를들어서 2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을 축소해서 보고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네요. 공시지가로 잡아가지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말씀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정을 해서 실제 가격을 다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현재 시세 등을 감안해서 추정 예정 가격을 정리해서 보고하다보니까 가격에 차질이 생겼고요.

지금 나온 가격은 관리부서하고 금액이 거의 확정지어진 예정 금액으로 정해진거라서 단가에서 차이가 나온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축소할 의도는 없었지만 기본계획을 세울적에 감정까지 먼저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않고 공시지가 또는 거래 가능한 가격 등을 예정가격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항상 사업계획 보고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일반적으로 감정을 해서 부지 마련할 금액을 확정을 짓고 보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거래 가격 등을 감안해서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서 보고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한옥마을도 갔다왔는데 예를들어서 거기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고 실거래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총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다 보상하는데 얼마가 들겠다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올라오는거지 공시지가로 해서 사업비를 올리는게 어디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공시지가하고 거래가격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 보고드릴때 하고 단가에서 차질이 생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지금 장학숙 계획 변동이 몇 번이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세 번째죠. 처음에 소요예산이 60억으로 해서 올렸던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때는 정확히 알아보면 땅을 우리가 매입할 위치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이 더 적절치 않는가. 지금 앞땅하고 뒷땅하고 나눴을때는 가격 차이가 날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옛날에 재경부에서 하는거 하고 토개공에서 했을 때는 토개공 자체가 땅장사 아니요. 땅장사들은 땅 가격을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졌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5,708㎡를 산다고 했을때는 120억에 살 수 있는겁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다시 공시지가 조회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이 안됐을때는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것을 우리 의회로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아무리 근사치로 올린다고 해도 근사치라는 것은 어느정도 가격 차이가 나야 옳은 것이지 이렇게 3분의 1정도 살 수 있는 땅이 절반정도라는 것은 이게 많은 액수가 올라간 것 아니에요. 이랬을때는 이게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학숙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육성 자금에 더 신경을 써야지 인재육성을 한다고 해서 서울장학숙을 짓는게 바람직한가 그런 질문도 저희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장학숙을 지었을 때 지금 장학숙에 입소할 학생들 기준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평수를 늘리고 이게 구체적인 예산이 장학숙을 운영했을 때 가격 현실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에서 계속 장학숙을 지은 이후에도 매년 예산 지원이 얼마가 될지 아직 그것도 미지수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바꿔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다는 행정도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하자고 한대로 따라가다보니까 저희들도 소신없이 공유재산계획안을 통과시켜주는 의원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오고. 그때는 그렇게 의욕이 풍부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안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와서 토지도 축소되는데 토지가 축소되니까 건물을 넓혀야 된다는 이런 안으로 지금 올리신 것 아니에요. 건물 평수를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한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어차피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셨는데 기왕에 사업을 할려면 내실있게 하고 또 장학숙을 받을려면 처음에 아시지만 8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학생들에 평수도 늘어나고 또 우리 서울사무소도 거기다 잘 앉혀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려고 하니까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권정숙 위원 우리가 시민들의 장학숙 그 인원을 충족시킬려고 하면 이 몇 배도 부족해요. 그러나 전주시 재정, 모든 문제를 감안했을 때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충족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그런 것을 깊이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이렇게 계획변경안을 올린 것이 어떤가 저희들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 현실화, 또 예산 지원 문제는 어차피 의회에서 해주셔야 하지만 조례를 심도있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는 저희가 조례에서 세밀히 해가지고 고민도 하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 격려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밀히해가지고 차질없도록 앞으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면적은 종로구청하고 분할해서 좀 줄었고 건물 신축비는 26억에서 40억으로 14억이 증가가 된거잖아요. 연면적도 1,730평방미터에서 2,200평방미터로 470평방미터가 증가를 했고 그런데 원래 서울장학숙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했고 또 시에서 원래 생각했던 것은 땅은 시가 사고 건물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출향 인사들이나 지역에 이런 분들한테 모금을 해서 짓겠다 그랬는데 지금 건물 신축비 예산이 14억이나 늘어나서 26억에서 40억으로 되어버렸는데 지금 모금한 것은 11억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겁니까.

원래대로 이것 다 모금해서 짓기로 했으니까 모금해서 지어야죠. 이것 시비 투자 당장할거죠. 모금이 안되니까 결국은 시비로 가는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분명히 땅은 시비로 사고 건물은 모금해서 짓겠다 그 계획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금 액수가 11억이면 4분의 1밖에 안들어왔어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많은 액수가 모금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 많지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실겁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기본 취지는 처음에 저희들이 모금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더 모금에 대대적인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기왕에 목적대로 했으니까. 다만, 저희가 목적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행정이 목적을 100% 달성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금을 중지하고 나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계획서 수립하고 모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조만간에 또 한 번 할랍니다. 저희가 꾸준히 해서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대신 저희가 이 사업을 기왕에 했으니까 마무리 되도록 같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최선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때가서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지금 1년 반 됐는데 4분의 1 거쳤는데 앞으로 모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동안에 게을리해서 모금을 못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일정부분 더 역할을 해야죠.

○김광수 위원 이것 결국 시비로 짓는거잖아요.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반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전주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막 추진하니까 어떻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반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모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그냥 부지 매입비만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사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원래 계획대로도 아니고 더 건축 면적을 넓히고 해가지고 건축비를 더 14억이나 증가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울사무소 이것은 일정의 사무실도 필요하고 숙소도 필요하실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생수를 더 늘려가지고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김광수 위원 건물 연면적이 1,730에서 2,200으로 증가한 이유가 게스트하우스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증가한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학생 계획했던 것 보다도 학생의 수용 숫자를 더 늘릴려고 증가한겁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연면적이 늘어난 것은 두 가지 다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늘렸고 두 번째는 학생을 한 20명정도 더 했기 때문에 연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충족하면서 늘린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연면적은 대략 이십칠팔프로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건축 예산은 오십삼사프로 느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평균적으로 따지면 같이 비례로 가야 맞는데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잘지을려고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급스럽게 짓는다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게스트하우스는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거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첫째는 의원님들이 오시는거고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는 처음에는 의원님들 오시는걸로 잡고 두 번째는 출향 인사중에서 우리쪽 좀 더 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서울에서 상담도 해야 하고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고급스럽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꼭 거기뿐만 아니라 학생들 수용하는 20명정도 더하고 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비례해야 맞는데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맞습니다. 비례해야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비례가 안되니까 두 배로 올라가니까 저는 이야기하는건데 게스트하우스가 주범이다는 이야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래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잡아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당초에 이렇게 약간 추산했던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계를 잡아본 금액이 약간 차이가 또 거기에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땅값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건가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다보면 올라가는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잡다보면 약간 작게 잡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 사업에 부닥치다보면 모든 일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은...

○서윤근 위원 게스트하우스가 몇 실이나 됩니까. 몇 명 수용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게스트하우스가 17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몇 명을 수용하는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게스트하우스는 수용이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침대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실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70평방미터에 한 10실정도 저희가 이쪽에 우리 의원님들 오신다든가 여러 서울에 출향 유력 인사 오시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을 10실 정도를 현재 저희가 확보를 할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활용도가 어느정도 될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추측입니다마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활용도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시청, 관 공무원들, 유지분들이 가서 얼마나 뛰냐에 따라서 그것도 해야지 여기서 제가 얼마큼 이해를 하고 서울에 예산 확보라든가 또 의원님들하고 서울에서 같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얼마큼 활동에 따라서 그 방향이 잡아지지 여기서 얼마를 잡겠다는 수치 계산은 사실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출향 인사 이야기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상담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잠자는 것 아닙니까. 게스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와서 잠을 자십시오 하고 뛴다는 이야기는 영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지금은 많이 서울에 가서 예산 확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또 우리 시정 설명회라든가 서울에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들도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는가 와서 보기도 하고 10실이라는 것이 꼭 잠을 자기 위한 실이 아니고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상담도 할 수 있는 역할이지 그게 꼭 10실이라는 개념이 잠자고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눈것은 각자 파트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해서 그것을 고급스럽게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가 산자락 아닙니까. 조용한 기숙사 하기 굉장히 좋을거라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기숙사 분위기는 최적으로

○서윤근 위원 거기 빨리 들어가서 만남을 갖고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장소가 앞에 번화가고 한 20분 거리인데 요새는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랑은 좋고 적재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그 자리다 저희들이 장학숙을 짓는다면 운영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곳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도 올라가서 그 부분을 걱정했거든요. 거기서 만약 걸어온다면 서울 교통까지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것이 완성되면 교통편이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편을 더 늘릴려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학숙이 되면 입소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지금 그 관리비 관계는 크게는 전라북도 장학숙이 있고 여러 장학숙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차피 조례로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남관우 위원 돈이 백억이상이 들어가고 관리하면 150억정도 되겠고만. 지속적으로 든다고 하면. 그돈을 확보해서 백명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오히려 더 낫지않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 시에서 장학금 주는 행태도 많이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등등

○남관우 위원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몰라도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시내버스가 저녁에 일찍 끊어질 것 같아. 그리고 학생들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택시 타고 들어와야 되지않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 부분은 저도 다 둘러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100명이라는 아들 딸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선 그런 환경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막대하게 100억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짓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차가 있다든가 해서 실어다 준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종로구하고 현재 자매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버스는 학생들이 설문조사해서 몇 시까지 좋다 그 부분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종로구하고 자매를 맺었으니까 종로구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은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 만드실때 셔틀버스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운영 계획 없어진겁니까. 장학숙 셔틀버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아직 구체화 안시켰습니다. 셔틀버스까지는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이것 안하겠네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셔틀버스도

○위원장 조지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의회때도 했었고요. 현재 장학숙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금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현재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액을 얼마 올렸습니까. 장학숙 건립과 관련해서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20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존에 사업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기존에 없고요. 아, 부지매입비는 35억이 섰고요. 20억 올렸습니다. 그래서 55억 부지값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게스트룸 말씀하셨는데 170평방미터를 게스트룸으로 하시겠다고 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위원장 조지훈 10실을 만들면 17평방미터짜리 여관방을 만든다 이겁니까. 방 10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평도 안되는 방이 거기에 그것때문에 10억이 소요가 된다 이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방만 가지고 이야기한게 아니고 아무래도 설계하면서 게스트룸이 꼭 방은 여분이 있고 또 별도로 로비에서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일정부분이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저는 이게 원천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원칙적으로 처음에 시에서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대로 땅 부지매입은 행정에서 시에서 책임지고 건축은 모금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저는 통과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도 게스트룸이고 뭐고 있는 그대로 처음에 계획된대로 그대로 학생 수용 인원도 늘릴려고 하시지 말고 이게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이게 동의는 하되 조건을 달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권정숙 위원 예.

○위원장 조지훈 이게 동의, 부동의의 문제인데 동의는 하되 조건을 다는데 이 조건이 사실상 구속력이 없어요.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의 건은 주요 변경 내용중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난번에 비해서 책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부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U-비지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쉽게 이 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것인지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이번 정부에서 이번에 핵심 사업으로 IT 융합사업, 유비쿼터스 사업이라는 것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 향후 1조 가량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IT 융합기술이란 간단하게 예를든다면 기존에 자동차라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입히는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자동차에다가 네비게이션을 달지 않습니까. 그게 IT가 하나 융화되는데요. 또 거기다 네비게이션이면 네비게이션 안에다가 기존에 네비게이션이 길만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네비게이션에 조그만 칩만 하나 넣으면 네비게이션이 쉽게 말해서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을 넘어가면 경보장치가 울린다든가 또는 네비게이션에 다른 칩 하나만 넣으면 운전자의 신체 상태를 인식해서 네비게이션에 상체 리듬이 표시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딴게 IE-Call 시스템이라는거예요.

차량에 센서를 달아서 센서가 차량 사고를 인식하면 그게 관제탑에 송신되어서 그게 119로 해서 119가 이쪽으로 오는겁니다. IT 융합산업이라는게 기존의 하드웨어에 조그만 칩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게 무궁무진한 IT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게 IT 융합산업입니다.

유비쿼터스도 비슷하게 조그만 칩 하나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다는거예요. 조그만 칩 하나로 이번에 대구에서 나온 헬스자켓이라는건데요.

○서윤근 위원 기술이나 산업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이 센터가 무엇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여기 센터는 그런 IT 융합 기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이 센터에 들어오는게 저희가 지금 핸드폰이 CDM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GSM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GSM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GSM 방식은 통신시설, 통신 인프라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러가지 네트워크 장비 또는 여러가지 랜이나 대용량 랜도 들어오고 해서 여기에 IT 기업이 들어와서 원활하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시설 및 입주시설이 들어오는겁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시설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렇게 모바일 테스트 금방 GSM 방식이란 저희가 한국에서 쓰는 것은 CDM 방식인데 유럽은 GSM 방식입니다. 통신 방식이

○서윤근 위원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업체 입주시설 및 업체에 대한 인프라가 같이 들어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인프라는 누가 운영하는거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겁니다.

○서윤근 위원 진흥원에서 소위 말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거기에 테스트 지원실 및 IE-Call에 대한 관제센터도 들어오고요. 네트워크 장비까지 같이 들어오는겁니다. 거기에

○서윤근 위원 업체는 10개정도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10개정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과장님,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건물 노후화때문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 건립 추진계획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현장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위치때문에 전면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시 대화를 해서 전면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거기 입주된 업체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위치 변경을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동의하십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이 위치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체를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게 시행이 됐을때 이게 부결이 되냐, 부결이 되지않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 구체적인 개요설명 보다는 그 위치를 그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않으면 그게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대로 이렇게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기존에 거기 철거하고 그 위치에 여기 입주해있는 5개 업체의 이주 공간을 마련하는게 문제되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아이티멤버쉽센터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2층에 교육장이 2개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게 우리가 동의를 할려면 현장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시면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거고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지금 자료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걸 말씀드린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이것은 저희가 꼭 책임지고 업체를 설득해서 이주시키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언제까지 그분들을 내보내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된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올해말에 착공 들어가서 아마 1년반정도 기간이 소요될건데요.

○유재권 위원 건물짓는데 1년반 걸려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업체들 피해가 없도록 해서 업체들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여기가 사실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약간 임대료가 싸거든요.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인센티브 될만한 것이 사실 다른데로

○유재권 위원 그러면 약 2년후에 입주가 가능하고만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1년반정도

○유재권 위원 내보내고 철거하고 2년후에나 되겠고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유재권 위원 그러면 예비로 한 번 검토할려고 올린거예요. 지금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2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금 완공하는데 2년 걸린다는겁니다.

○유재권 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3층 건물입니다.

○유재권 위원 그런데 완공하는데 2년이나 걸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최대한 저희가 빨리해서 업체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이 동의를 해드리면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최대한 단축을 하신다고 그래야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국비가 18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걸 시비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업체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U-비지니스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유재산 5건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동의, 부동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서곡 문화관·도서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현장방문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위치 선정때문에 조금 의견이 있었죠. 또 운영 방안이나 문화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도 현재 저희들한테 주신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같이 동감하면서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실 위치를 변경하셔가지고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변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그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지번이 한 지번내야 돼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자있는 산쪽으로 그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공원 전체의 효용을 가급적 해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거기가 지번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번은 같은 지번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한 지번이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한 지번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확실한거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 당초에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어째튼 정치권을 통해서 이것이 문화관을 짓는 것으로 내시가 됐고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과 같이 짓는데 5억6천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의 범위를 넘어선겁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봐서는

○국주영은 위원 맞습니다. 보통 1,2억이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래서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만 그 형식을 빌어서 운영하겠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어가지고 이미 완료가 된 곳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사업비가 1,2억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짧게 짧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관여하지않고 공공요금만을 주고 알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짧게 짧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그걸 넘어서버려요. 그 사업비 규모가. 그만큼 확장된거잖아요. 공간 자체가. 그런데 과연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맡겼을 때 본래의 사업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분야는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냐하면 현재 작은도서관이랑 문화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원래 계획했던대로 자율적이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운영이 거의 안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 있으면 거기 나가서 봉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유료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하나 놓고 계속 해야 관리가 되는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간을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 시점에 즈음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한 번 대안을 보고를 드린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를 하고 개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주영은 위원 처음에 이걸 짓기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원칙을 세워놓아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 지어놓고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일단은 예산은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 이외에는 다른데 대안 생각해본 적이 없죠. 시에서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장소가 결론적으로는 그 공원 부지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방금 운영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겠지만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건물을 짓기전에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느정도 제출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일단 예산 내놓고 건물 짓기 시작하고 완공되기전에는 뭔가가 나올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요구하면서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온다는 것이 이게 21세기형 행정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서윤근 위원 자료를 제가 뭘봐야 되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의 방법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 자료에도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규모가 좀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을 저희가 충분히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윤근 위원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시립도서관과의 관계는 없는건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도서관이 된다고 하면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과 관련이 되어야 맞죠.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열람시스템이랄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연관이 안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연관이 되는겁니까. 그냥 도서관 지어놓고 책 몇 권 꽂아놓는게 도서관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모든것을 다 통칭할 수 없을텐데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 도서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책을 저희가 열람할적에도 전주시립도서관에 책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않는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열람이 가능해서 책을 구해서도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도서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열람이라든지 그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

○서윤근 위원 제 생각은 문화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일단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있으니까 일단 짓고보자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강하거든요. 1만2천명이라는 서곡지구에 인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시설이 필요하고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제가 봐서는 지상 2층짜리 도서관보다는 3층, 4층 지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치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문화관, 도서관을 만들어야될텐데 일단 돈이 내려왔으니까 대충 맞추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해보자 그런 느낌이 저한테 강하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지역이 택지개발이 이미 완료될 지역이고 도서관을 3층, 4층 지을 수 있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여러 필지를 합쳐서 구입해서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을 재정상으로나 여러가지 공기상으로 봤을때 또 부지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 실제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짓는게 아니고

○서윤근 위원 예산상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식의 넓은 공원이 없는 지역, 또하나 중앙에서 돈이 몇 억씩 내려오지 않은 지역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못한다면 전주에 앞으로 어떠한 곳에도 문화관과 도서관이 설립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전주시 어는 곳에라도 도서관이든 문화관이 생기는 것이지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예산 말씀하니까 말씀드리는건데 그 조건이 없다면 아무곳도 만들수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게 저희가 사업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 사업 효과를 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 또 공원을 최소한도로 효용을 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위치가 좋겠다는거고 다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어야되는거죠.

○서윤근 위원 예산을 투입해야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왜 공원지역에 땅이 정말 없나요.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없고 공원이 3,800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바닥면적으로 100평정도가 바닥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공원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공원을 형성해놓고 거기다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제 자신도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3,800평중에서 100평정도 할애한다고 했을 때 공원의 전체적인 효용을 해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그쪽에다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곡 문화관·도서관 신축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한다고 했을때 그때도 똑같이 국비가 15억원이 있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15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었죠.

○권정숙 위원 15억 확보때문에 굳이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고 한지가 엊그제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이게 변경이 되어서 그것은 아니고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지어야 한다는 이런 계획 변경안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난번에 판소리 문화관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에 15억 국비를 투입해서 지하주차장을 짓겠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았는데 그런데 불과 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려깊지 못했고 여러가지로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지금 한옥마을을 형성해놓고 은행로를 개통해놓고 보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사실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주차단속, 또 차없는 날 여러가지를 주차 계획을 세울려고 해도 일단은 기본적인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않으면 주민들 설득도 어렵고 행정적인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때 겨우 24내지 25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것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또 한옥마을 전체적인 분위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때 과연 어울리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별도로 그 앞에 블럭을 저희가 주차장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것을 누차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거기에 지하 파가지고 판소리 체험관을 짓고 그런다는 상태도 지금 한옥생활체험관이 그 옆에가 있죠. 그 건물이 같은 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죽이는 방법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한옥마을 주차장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행정에서 누차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옥마을 조성했을때 주차장 생각은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해보지않고 지금 조성하고 나니까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게 당연히 처음 조성할때부터 종합적인 계획에 들어가서 사실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먼저 되고 다른 것이 됐어야 맞겠죠.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되고 우선 은행로 개통, 한옥마을에 여러가지 고택 입주라든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뒤로 처져서 사실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할때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행정이 제가 느끼기에 공무원분들이 바뀔때마다 사업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런 현실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공무원이 오시냐에 따라서 그 마인드와 생각이 달라지면서 사업변경도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도 의회에서 해보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통감하면서 의원으로서 책임도 통감합니다.

책임도 통감하지만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부담도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행정을 인정해요. 그러나 좀더 깊이 먼 안목을 보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자리에 있을때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더라도 먼 안목으로 보고 어떤게 옳은 방법인가 이것을 선택해서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로 자꾸 행정에 대한 우리 의원으로서 불신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같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반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옥마을이나 구도심을 보면 거의 전주시에서 도로 내면 주차장화 되고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정도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호소도 하고 불법주차를 안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행정이 앞장서서 우선 해야만이 의식이 바뀌지않고는 전주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게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주차장 하신것에 대해서는 유료 주차장입니까. 무료주차장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가 유료냐 무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에 대한 주차수요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한옥마을에 대한 주차 통제 방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유료냐, 무료냐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 한옥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주차 차량 소유 현황이랄지 시민들에 대한 홍보 문안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주차 수요와 관련해서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또 주민들과 협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권정숙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면 전부 무료 주차장으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유료화를 해야만이 거기가 장기 주차를 하지않고 또 유료화를 해야만이 거기에서 생긴 이득금가지고 제2, 제3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여기다 주차장을 건립하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 시너지 효과라기 보다는 한옥마을 전체 주차 수요로 판단을 할 때 9백여대 주차 수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4백여대는 주차장이 이미 나대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았고 그 다음 부분이 사오백대정도 주차 수요가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에 주차장이 되면 한 250대정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이외에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 이외에 나대지를 저희가 전부 확보해서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옥마을과 관련된 주요한 대규모 주차시설은 여기밖에 없기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로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남관우 위원 저는 마음에 안들어. 왜그러냐 하면 한옥마을 여기다가 돈을 수없이 투자를 하고도 예를들어도 관광객들이 왔다가 여기에서는 돈을 안써. 이런 마당에 전주시에서는 구도심으로 정말 어려운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너무나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보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한옥마을 왔다가면 전주에서 숙박이든 뭣이든 다해서 다녀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연간 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남관우 위원 그러면 백만명이면 돈 엄청나게 쓰고 갔겠네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난번 저희가 한지문화축제할때 실제 그때 다녀간 인구가 그때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입구에서 체크했는데 55만명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저희가 건양대학교에다가 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5만5천이 아니고 55만요? 한지축제 기간에 55만이 다녀갔다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정정하겠습니다. 인원이 아니고 제가 착각했는데 55억의 경제 유발 효과를 얻었다로 정정해드리고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그 숫자는 저희가 평상시에도 보면 관광버스 서너대는 항상 받쳐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에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아마 오늘도 6백 몇 명이 오는걸로 집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직원이 거기에 안내로 다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하루빨리 시급히 세워야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천변도로를 따라서 진북동 서신교에서 한벽루까지 자주 가다보면 한옥마을을 여러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 55억 정도해서 그정도 와서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장사가 안돼 죽겠다고 해요. 어디가서 먹는거야. 이런 부분이 여기는 내가 볼때는 전주시에서 생각을 정말 해봐야돼.

일거리 창출도 안되지. 그리고 지금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주는 테마코스가 없어요. 완주군하고 같이 해서 테마코스를 만들어서 하루 코스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전주에서 숙박을 하는걸로 지금보면 중화산동이나 인후3동같은데 숙박시설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다 나와있더라고. 숙박료도 싸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왜 완주군하고는 매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까. 국장님.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가 현재 다른 시군과 코스가 들어가있고 1박2일 코스, 단일 코스, 하나투어 여행사와 협약을 해서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현재 타 시군과 협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여기 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주차난 해소는 많이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완전한 해소는 아니고 어느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권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료냐, 유료냐 그 부분은 행사 기간동안은 행사할때는 많이 외지에서 오시니까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전주시민이 간다면 당연히 유료로 해야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고 현실적으로 한옥마을 8개 숙박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월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까지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세대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140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8군데에서

○남관우 위원 140명이면 1년에 백만명오면 140명이면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도 이 숙박 업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도 현재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북동에 가면 전자상가 있어요. 전자상가는 세대수 별로 안됩니다. 그래도 1년이면 장사 잘될때 3백억에서 4백억정도 매출액을 올렸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한옥마을에다가 투자해가지고 큰 효과는 없어요. 돈만 계속 넣지 지금 이런 부분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정말로 올스톱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시켜주고 돈되고 일거리 창출되는데에 했으면 좋지않냐 나는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도 같이 다른 지역이라도 저희가 않는 것은 아니고

○남관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계획들이 있죠. 여기뿐만 아니고 주차장 계획은 어디가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장기적으로는 일단 주차장이 되고나면 나대지를 확보하고 기린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하화해서 노상주차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코아아울렛이 있지않습니까. 작년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속에서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검토 대상이 된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소견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를 비싼 돈주고 매입해서 짓고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훨씬 더 넓은 부지를 이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그 넓은 코아아울렛이라고 하는 부지를 확보하든 어떻게든 일단 거기를 끝맺음을 맺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코아아울렛이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가 전체가 150여대정도 주차 수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감정으로 봐서는 120억정도인데 실제로는 140억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거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150여대 주차가지고는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 건물도 어차피 구입을 하면 여러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차후에 검토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겁니다.

○서윤근 위원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 생각인 것이고 그 건물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사실은 그 건물 가격이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곳에 2층 3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높이가 어느정도 되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7미터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바로 옆이 판소리체험관이고 한옥생활체험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경관문제나 혹시 그런 판단 안해보셨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경관도 저희가 한옥마을 인접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층 3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관과 어울리게 어떻게 짓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있고 지붕을 한옥 형태로 할거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아트폴리스 심의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관과 어울리지않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한옥지구는 아닌데 한옥지구 옆에 되어있는 공간이어서 전체적으로 한옥지구는 국책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새롭게 변모가 되는데 한옥지구에 인접해있는 외곽이 슬럼화되어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외관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매입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쪽에 주차장을 아무리 아트폴리스적인 개념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의 철골 구조 자체가 한옥마을하고 어울리는 구조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형이 지금 한옥생활체험관하고 판소리체험관이 들어가야 할 부지하고도 여러가지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거기에 아무리 고도가 2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도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 있을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도 그 부분을 아주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면 단수를 조정한다든지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가 대형주차도 할거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대형주차는 아니고

○김광수 위원 대형주차는 없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소형주차만 합니다.

○김광수 위원 대형주차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 대형 주차장이 거의 오목대 인근에 기린로변에 노상주차가 거의 밀려있거든요. 대형주차 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텐데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래서 현재 기린로 주변에 대형주차 라인이 14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거기다 주차를 하고 한옥마을 관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차와 관련한 문제는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뭐냐면 아직 확정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균특예산을 통해서 풍남문 대건신협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그 부분을 대형주차를 전용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또 경기전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김광수 위원 알았는데 대형주차 부분은 차라리 기린로변 외곽으로 빼서 사람들이 걸어서 유입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대건신협 자리에다 대형주차장 큰 차들이 들어오면 교통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문제고요. 이게 변경안이 그렇게 의회에서도 진통끝에 위원님이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여러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준 것들이 다시 완전히 새로 변경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복되면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행정의 낭비도 심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사업 판단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섯 가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동의, 부동의를 위원님들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U-비지니스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칭 서곡 문화관·도서관 신축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여기는 앞으로 전주시에서도 공원지역에다가 이런 형태로 또 할 수 있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않는다고 해도. 그러면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공원은 협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제가 봤을때 운영 체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상근직은 100평을 2층짜리로 한다면 상근 직원이 세 네명이 있어야 해요. 프로그램이 못 돌아가도 10개 이상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상가 주민들하고 조금씩 모금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도 살기도 어려운데 누가 처음에는 돈을 내겠지만 지속적으로 돈을 못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처음에는 누가 해서 관리하겠지만 6개월이나 1년가서 못하겠다 그러면 문 닫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내가 볼때는 6개월안에 일어난다고요. 그렇다고 봉사단체가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게 보완이 된다면 몰라도 제 생각에는 보완이 안될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동의하자는 반대토론하신겁니까.

○남관우 위원 이게 보완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굳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완이 안됐을때는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확실히 반대토론을 하신겁니까.

○남관우 위원 그렇죠.

○위원장 조지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한대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전주시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은 사업 주요 변경 내용 중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사업비가 책정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부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U-비지니스센터 건립 건은 원안동의하였고, 세 번째 "가칭" 서곡 문화관·도서관 신축 건 원안동의, 네 번째,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 건은 원안동의하였고, 다 섯번째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은 체험관 앞에 철골조 2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주차장 건립을 대형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정리한대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동의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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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국주영은 권정숙 김광수 김명지 남관우

서윤근  유재권 조지훈

○출석전문위원

정진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