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면

(제259회-행정 제3차)한슬

한슬(제259회-행정 제3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와 알찬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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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 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제출하신 시정 요구사항을 기초로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2008년 12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성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65건에 달하는 지적사항과 충분한 대안등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간담회 논의결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2008년도 행정사무결과 보고서 채택에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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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에서 당부 드립니다.

63만 시민들이 겨울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어느 해보다도 그늘진 곳이 훈훈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의사일정 제 2항에 대하여 제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등 총 15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의 총 운영규모는 629억93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2년에 3억, 2003년도에 3억원으로 조성하여 2003년도에 남부순환도로 개설 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369만 1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 예치이율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으나 지방채 상환이율 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 보다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도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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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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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고자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2009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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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관계관에 개요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개수 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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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기획관리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관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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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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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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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사업 및 명세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연 전주시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나요?

전년도에 재산세를 보면 236억 계상했었는데 2009년도는 258억을 계산을 했어요.

○재무과장 구운희 공시지가는 약한 3% 정도 인상, 평균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그 지방세율이 당초에 그 매년 5%씩 인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구도심권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정도 또 지방세율이 5%씩 이렇게 인상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이렇게, 지방세 세율 적용률이 매년 5%씩 인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월드컵 부대시설 임대료 사무실 예식장 사우나, 사우나는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세입에 잡아 놨어요? 사우나 운영되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수입 예상으로 잡아는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로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데 수입을 안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세입이 지금 이게다 앞으로 얼마 부족해요. 이놈 가지 면할 수가 있어요. 사업 건립 총 얼마 들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지금 사업 건립비가 현재한 지금 65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현재 총세입 들어온 것이 얼마 돼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올해에 목표는요. 20억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속한 놈까지 하면은 거의 20억 받아서 다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얼마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내년도에 20억 세웠거든요.

○정우성 위원 그놈 가지면 끝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좀더 있어야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럼 우리 장학기금에서 모금액 있죠? 순수한 모금액 얼마 들어왔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20억이, 12월말까지 목표액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님들 내시고 그랬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무원들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 공무원들도 내고요. 노조에서도 내고요.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기금해 가지고 건축하고 완공하기까지 현재 내년까지 다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만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아직 좀 들 됐다고 좀 봐야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 가지고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부지매입비나 건축비까지해서 얼마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총 합쳐 가지고한 120억정도.

○정우성 위원 담당관이 차질 없게끔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100억이나 더 예상을 했어요? 2008년에 비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매년 60억씩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160억 잡았습니다. 예측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서 잡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지표가 있죠. 지표상정이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표상정은 정확한 것은 어느 공무원도 잘 모릅니다.

행안부에 전산담당, 해당 담당만 지표수치를 직원이 하고 있기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줘야 그게 우리 전주시에 유익한가 그런것만 파악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쟁점화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영 위원 예측 가능한 수치나 기록 같은 걸 많이 발굴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주시에 더 많이 끌어오는 게 예산부서의 일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보다 저희들이 교부세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상황입니다.

○김철영 위원 행안 쪽에서 수시로 교류하고 감지하고 탐지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얻어내 가지고 맞춰주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실 국가에선 1,2백해 가지고 갖고 오는 것보다 보통 교부세 신경 쓴 것이 상당히 더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김철영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구성은 위원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지금 503억이 증가된 거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운영 시스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확보하자는, 어느 정도 확보해서 준비된 사업 투자하자는 정책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좀 확보를 했고, 내년에 예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끌고 가자라는 것이 기조입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시키고 또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투자를 해서 처음부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자 해서 지금 본예산이 많이는 상황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다 나온 것 아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이 지방교부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대비 90% 정도만 상정을 했습니다. 금년 결산 대비해서.

○구성은 위원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분권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게 지금 금년 결산에서 82억인데 70억만 잡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맞춰서 잡았고요. 나머지는 그에.

○구성은 위원 70억도 많이 잡으신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건 국고 보조로, 국가예산 보조해 준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재원이 좀 나올 것이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70억으로 잡은 겁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하고 천년전주 비전 사업, 이게 지금 차이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과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풀 예산 성격인데 경상보조와 행사 보조.

○구성은 위원 전주 발전은 경상보조로 주는 거고 밑에는 행사 보조로 주는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이 3천만원이 왜 증액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년부터 본예산에서 깎여졌는데요. 항상 2억씩 확보했던 것인데 금년 예산은 좀 깎였었습니다. 예결위 올라갈 때.

○위원장 이명연 추경에는 포함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엔 수요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2억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무슨 수요가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무래도 인제 전국대회 유치랄지 각종 행사들이 저희들이 경상보조 행사 보조를 짜긴 짰기 때문에, 각종 대회 유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짤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상당히 짜긴 짰기 때문에 풀성격은 좀 2억씩은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에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전주시 전체 예산을 조율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전주 발전하고 천년전주 비전 사업 올해하신 거 그 내역을 좀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정기 간행물 구독 이거 의무사항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자치단체 가 꾸준하게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와 있었습니다. 뭐 법적으로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뭐 반복적으로 정기간행물을 저희들이 구독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익합니다.

○김철영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명연 국비든 공모사업 대응, 이거 공통운영비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작년 해보니까 공모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같이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산취득비, 민간자본보조 이런것은 풀 성격이 있는데 시설비는 대응사업비가 시장님이 갖고 있는 ...사업비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모를 따와서 시설비를 투자할 것이 이월이 된다랄지 그렇지않으면 결산추경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랄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이걸 확보를 해놓자, 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투자를 시키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이 한정돼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작게는 2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공로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데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성과 상여금을 포상금으로 줄 필요가 있다해서 우리 간부 조정회의를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포상금도 좀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 대응용역비 1억은 또 왜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2, 3개월짜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세밀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는 거의 일년 스케쥴을 잡고 가야 되는데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그 용역도 해서 지금 우리 선정을 할 그럴 생각으로 지금 일억을 풀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좀 위원장님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십배 더 많이 갖고 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강화, 그것도 영구용역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건 해마다 평가 우리 내부 평가인데요.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4급 이상 공무원들 연봉이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개인별로 지급되는 성과금이 이 평가를 통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이명연 평가를 누가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우리가 그 전부터 외부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 4급 이상 공무원 연봉제로 책정을 하고 개인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고 또 전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상당히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전문 외부용역 기관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런데 이천만원이 올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에 친절평가단 시민만족도 창의혁신과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했던 것을 통합을 시켜서 6천만원으로 했거든요.

금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시민 만족도 조사를 약 천명 갖고 하니까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만족도 조사와 친절평가자의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 하에 2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조사 용역.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는데요. 내년에 또 의정비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매년 의정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내년도에 의정비 심의 일을 할 때 여론조사를 제가 합니다. 과장님한테 전화가 갔어요.

시의원들 봉급 올려주는 게 좋습니까? 안 올려주는 게 좋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는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려준다 하고 반드시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마는 시민입장에서 보면 좀 그게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철영 위원 이거 여론조사하나마나 뻔 한 결과 나오니까요. 쓸 때 없는 예산 올려놓지 마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근데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여론조사 말고 다른 방법 있잖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다른 방법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때 방법을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개정이 돼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는 안했으면 좋겠데 일단 중앙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고 이게 또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있어서 정치인들에 대해 주는 수당이나 월급에 대해서 인상을 물어보면 99.9%는 부정적이에요.

이건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자기 봉급을 빼놓고는 다른 사람 올리냐 내려주냐에는 민감하기 때문에다 아니라고 할 거에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자수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회에 제출부수를 줄여서 우리 예산계 파트만 지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절약될지, 근데 약 천만원 정도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천만원 정도는 삭감해줘도 운영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자수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예산계만 그러는데 각 부서에서도 모든 안건마다 다 세부씩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한부씩만 줄여도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2부씩 하기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의결이 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각 부서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쓸 때 없는거 복사하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구성은 위원 전체적인 건데요, 지금 예산서 유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항목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위에만 전년도 예산액이 써있고 그 세부적으로는 전혀 안 쓰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프로그램이 사업비 예산제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그 폼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치 예산을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다 수작업으로 해서 펀칭을 시켜야 됩니다.

○구성은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다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건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세입 부분이 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비교할 수가 없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을 전국적 현상이니까 전년도까지 부기 항목까지 넣을 수 있도록 좀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은 수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추경까지 넣을 수 없습니까?

넣는다면 그렇게 해야 맞지 본예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전년도 예산 확정액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초 예산 확정입니다.

그 문제 포함해서 건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건 전국 조직입니다.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명연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회의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회의를 1년에 한 2번, 3번 정도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투자사업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김철영 위원 민간위탁경영평가 수당이나 예산이 어디에 서 있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평가 나와 있는 지표나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결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12월 달에 민간위탁심사를 하는 건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는 1년에 한번 종합평가.

○김철영 위원 위탁심사 내년도부터 들어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탁동의안 받고 위탁하는 안건이 몇 개 있죠.

○김철영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해서 결과표가 첨부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건 반영을 할 겁니다.

○김철영 위원 할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오. 각 부서로 다 통보를 했고 반영하라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반드시 심의위원들한테 참고자료로도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 돼야 시설이 제대로 되지 한번 잡으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운영능력이 없으면서, 올해부터는 꼭 반드시 좀, 평가서가 11월 이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에 위탁 운영하는 심사가 몇 건 있는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다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평가로만 끝나지 말고 꼭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현덕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있잖아요. 보조금이 11백만원 증액됐죠?

근데 보조금 심위원회에서 결과 그 지원했던 것이 있는데 지원금이 총 몇개 단체에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약 2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240개 그 단체 나갔던 그 지원보조금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국회여비 산정하실때 환율을 얼마로 적용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외여비는 환율 적용 안 하고요. 작년대비 해서 했습니다.

그 당연히 환율 해야 하는데, 아마 편성을 했으면 9백대선 천 미만으로 했을 텐데, -지금 뭐 천4백까지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바란스가 안 맞을 겁니다.

○김철영 위원 국외여비를 환산하면서 환율을 적용 안해 버리면 "그냥 너 알아서 가라" 그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요. 저희들이 총 예산규모에서 인제 직원들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환율 하는 것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김철영 위원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알기로는 국가예산도, 그 국가 관련 해외 관련 환율 때문에 국회에서 엄청난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불어날지 어떻게 될지.

○김철영 위원 작년도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면 9백선에 예산이 잡혔던 게 올해 지금 천5백이 넘어가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그 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측이 가능한 일일 텐데 그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우리 풀 예산중에서 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국외연수를 많이 억제를 하고 있기때문에.

○김철영 위원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영향을 덜 미치는 곳으로 이렇게, 사실 또 의정비는 금액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환율 적으로 안 봤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대응을 해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냥 위에서 하란대로 무조건 하기보다도, 지금 두배 이상이 됐잖습니까? 그럼 이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요. 1,2백원 선 같으면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1/2 가까이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를 갔다가 위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해달라던가 요구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리플 단 것을 보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하반기 때는 회복될 거라고 보고 하반기에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그런 리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까마득한 나락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좀 능동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그 재정 분석지표 혹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인터넷에 공시 돼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200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가장.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도 예비비는 거의 안 썼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 재해가 거의 없었고, 얼마 안 썼습니다. 거의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민숙원사업비가 15억에서 20억으로 5억이 올랐는데요. 특별히 이걸 올린 이유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해마다 저희들이 20억씩 확보했는데 금년 예산 심의할 때 5억을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원상 복구시켜 달라는 의미로 지금 20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올해에 주로 어디에다 쓰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력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 그러면 10% 절감한 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그런 계획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경제 살리기 쪽에 민생 쪽에 투자하는 걸로 지금 원칙이 서 있습니다.

일단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세부사업은 아직 정하지 않고, 금년 추경도 그런것으로해서 도로사업이나 이런데 많이 투자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거 바로 수립할 겁니다.

○김철영 위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10% 가지고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가까이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2월말 안에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1월 달에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관리시스템 영역 중장기 경영계획 관리시스템 영역, 꼭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 년에 한번 가장 중요한 그 공단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단 내에서 하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좀 드려야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총 금년 전출금 예산이 115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은 거의 다 인건비와 운영비 성격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위탁, 공단에 위탁 준 예산중에서는 기준 라인을 5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한 사업건당 5천만원 이하는 공단에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공단 예산으로 전출금을 세웠고 5천만원 이상은 부서에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공단에 수준은 공무원 수준을, 우리 전주시 공무원 수준을 준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은 위원 공단 홍보 동영상제작이 있는데요. 이동영상은 어디다 쓰시려고 제작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서비스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공단에 대한 이미지,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고객들한테 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지금 심의가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쓰임세가 찾아오시는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두 가지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은 물론이고 공단에 대한 홍보 전략으로 지역마다 찾아다니고도 계층별로 찾아다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위원장 이명연 관리시스템 용역은 이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중장기 계획이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얼마나 잘 돼 있냐, 공단도 그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평가항목에 가장 큰 항목으로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이 들어 있는지 안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런 용역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마 그건 이사장님이 판단할 건데 그거 공개 입찰할 겁니다.

○위원장 이명연 공개 입찰을 한다는 것은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하겠다는 건데 누구보다도 우리 전주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가 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모든 용역이 지금 민선 4기 들어와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용역기관에 맡기는게 아니고 직원하고 용역 기관하고 거의 TF팀 식으로 운영해서 지금 모든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마 공단에서 마찬가지로 그 우수한 인력들하고 그 다음에 연구진하고 공동의 TF팀 구성해서 아마 같이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권고사항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이 되어야야 된다 생각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중앙부처 국가예산이 기획예산과에도 잡혀져 있고 행정지원과에도 잡혀져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과마다 다 잡혀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백현규 위원 기획예산과는 직원들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비용이고, 행정지원과는 시장님 부시장님 예산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일반 운영비에서 초과근무시스템 유지 관리, 유지보수영역 있는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 관리하기 위해서 카드 체크기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철영 위원 민원실 근무복 착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백만원이 서있는데 몇명분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7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민원실에 전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기록물 관리팀까지 해서 민원실에 12명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옷을 입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하복하고 동복에서 2번씩 단체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럼 7명분이 5백만원이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김철영 위원 5백만원을 몇 명이 쓰실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9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얼마 썼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철영 위원 5백만원 섯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 거기는 30명씩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민원실이 행정지원과 민원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나와 있는 직원들은 따로 계상이 되어있을 겁니다. 지금 통합민원은 그때 같이 30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주택과 소관, 민원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와 있는 부서들이.

○김철영 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면 피복비를 줘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증명 떼고 하면은 민원실에 근무하면 똑같이 통일을 해줘야 되니까요.

○김철영 위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번도 옷 입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본청 빼놓고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기존에는 구청이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세웠답니다.

○김철영 위원 과장님이 각 과별로 세웠을 것이라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세웠다면서 나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청은 해마다 이렇게 오백만원씩 세우면서 바뀌면 계속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양 구청에 민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구민들이 더 접근을 하고 하니까 그쪽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전주시청도 예쁘게 보이면 구청에도 예쁘게 보여야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 적정 수준에 맞춰서 본청이 5백만원이면 거기는 수가 배가 많으니까 천만원 한다던지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민원인감증명 발급 대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세운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을 수기인감증명을 수기로 발급을 해줬어요. 컴퓨터로 들어오면 접수해서 수기로 대장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23대라는 데는 어디 어디를 23대를 지금 주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양 구청 민원실, 그 다음에 각 동에 또 인감이 우선 동수로 많이 발급되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럼 지금 본청이 몇 개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본청 2대, 완산구청 3대, 덕진구청 3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휀코일 유니트 교체가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보일러 열나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교체하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시청자 임차, 계속 이렇게 1억5천6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단계에서 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처지는 못 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인근 사무실을 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도 내년에 뭐 수립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거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건데 아직은 따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청사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 저희가 인제 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웠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청사를 신축하는데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2,3년 정도 경과를 봐가면서 국가 경제 흐름이나 시 경제를 파악하면서 중축을 하던 새로 신축을 하던 하는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지금 잠깐 원래의 계획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2010년도 쯤에나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확정짓자 이렇게 내부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꼭 증축이라든지 신축 말고도 인근에 비어 있는 건물 리모델링이나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주변에서 건물을 시가 매수해 주기를 희망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유익할 것인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인의 건물들을 매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또 다른 공지로 활용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시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승용차가지고 들어오시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오는 날이 있고 안 오는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총수가 몇 명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전체로 아마 한 9백, 천 본청만 해서 500명 정도 좀 넘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 중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신 공무원은 총 몇 분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전체적으로 본청에 주차면수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과별로 한두명씩, 본청에 배치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연금관리공단부지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지금의 주차현실을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신적인 대책을 세워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청사에 관한 것은 행정구역 개편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공감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풍선효과라는 말 아시잖아요. 청내에 진입을 못하는 차량들이 인근 골목에 주차를 우리 공무원들이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청뿐만 아니고 덕진구청 주변 완산구청 주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계획을 우리 세울 때 관련부서 하고 세울 때 그쪽 해당지역에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왜냐면 가지고 오라고 해도 못하잖아요. 지금 현대인에 있어서 차는 자기 집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개념, 발이라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게 되지만 본인 스스로 그것을 집에 있는 주차장에다 놓고 출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가지고 와서 인근지 골목에 놓으면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민폐가 된다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어차피 주차장 확보라는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했을 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해당 각 동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잘되고 못 되고가 분명히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각 동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담당계장이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는 동에 프로그램은 잘되면서 성적도 좋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 자치 프로그램 경연 대회를 한다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하던가, 말던가 청사 뭐왔다 갔다, 이렇게 무관심한데는 내가 볼 때는 성적도 별로 인 것 같고 주민 관심도도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열성적으로 보이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상을 좀 줘서 각 동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어떤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떻겠는가, 수범 사례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또 포상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좀 많이 좀 하셔 가지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이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살리는 길이고 또 명분만 있고 강사 수당만 나가는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은 각 동 전수조사해서 과감하게 좀 없애주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놓고 보니까 프로그램 하나가지고 존치시킬려고 의원 내지는 이렇게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전수조사해서 잘 된 부분은 널리 알려서 표창하고 안 된 부분은 그 프로그램은 좀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민 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이 뭡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주민 자치 박람회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분들 그저 실비 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박람회 참가하는데 실비보상은 3백만원 따로 있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2천만원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3백은 어느 동에서, 전주시 우수 프로그램을 갈 때 하는 것이고요. 2천만원은 각 동에 주민 자치위원들이 박람회 갈 때 다 참석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철영 위원 필요합니다.

3백만원은 작년에 없었던 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김철영 위원 잘 세우셨습니다.

○구성은 위원 열린 행정 열린 시민 강좌운영이 천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원래 그 열린 시민 강좌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10월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호응도가 좋아가지고 11월까지 연장하려고 해서 2번 더 연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응도 좋고 그래가지고 더 연장 좀 하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하는데 연장이 하는 비용이 더 천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종강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이번에 하긴 했습니다마는 더 좀 짜임새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열린 시민 강좌, 물론 시민들 자체도 스스로 왔겠지만 저희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더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가 있는데요. 26대에요.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줍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래서 올해 세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원래 40만씩 계산해도 너무나 작아요. 컨테이너를 하는데, -도색하고 좀 예쁘게 하는데-, 그래서 올해 120만에 그 표준안이 나와서 그놈을 올 예산 먼저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하려고 더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시에 방범 컨테이너를 전부 그 도색을 해서 좀 아트폴리스 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부족분입니다.

○구성은 위원 입찰하는가요?

입찰해 가지고 1개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방범대별로 알아서 하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민간 연합회에다 주어가지고요.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아서 만약에 해가지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조잡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성 없이 그렇게 눈에 확 띄게 거슬리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표준안은 저의가 아트폴리스에서 잡아줍니다.

몇 가지 안이 올라오는데 시에서 이게 좋다고 아트폴리스 협의를 해서 그 안대로 그 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아무튼 골고루 다 간다는 말씀이시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김현덕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각 그 방범대로 해서 이전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그것을 좀 지향을 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 시책 추진비도 많이 갔다가 하는데도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 때 보니까 한 군데서 5백만원도 갖고 3백만원도 갖고 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20개면 20개, 10개면 10개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했는데 가까운 방범대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맡겨 가지고 했는데 좀 조잡스럽게 나온 경우도 있고, 자기들 임의대로, 그걸 전부 다 감독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단에 보면 통장 감사패 제작, 3천 6백만원잡혀 있는데 감사패가 어떤 종류로 나가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그 한지로 해 가지고 병풍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이 지금 개당 5만원씩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 정도 갑니다.

지금 좀더 비싼데 저희가 좀 싸게 좀 받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받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김현덕 위원 그걸 지금 어디서 제작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 내용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제가 파악해 가지고 그 어딘가 해가지고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자료 좀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좀 단가가 세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아무리 한지로 해서 아니 모양은 좋더라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통장산업시찰은 전년도에도 안했던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올해 추경에서 세웠다가 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늦었고, 그래서 올해는 좀더 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통장들만 해 가지고 자체 선발해가지고 해서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좀 견학도 가고 시하고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부분해서 하려고, 노고도 좀 취하하고.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몇 개동에 몇 명씩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갈 계획이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예상은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럼 동별로 배정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동별로 해야죠.

○백현규 위원 몇개 동이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동은 다 가는데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합회와 상의를 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2박3일로 돼 있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지금 저희가 1박2일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 방범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거기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기왕이 설치된 것이고 또 저희가 미관상 그렇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와 가지고.

○위원장 이명연 내용은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아니까 묵고 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 이런데다 지원을 이렇게 해도 과연 괜찮은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수도도 끌어들일 수 없고 사실은 전기도 끌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기도 끌어들여 쓰고 있고, 전기는 다 어떻게 쓰고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어쨌든 자기들 자체에서 해가지고 하고있는데 그 전부터 설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것은 이렇게 건물에 설치한 방범대 초소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인제 몇 개가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좋은 일한다고 설치했는데 지금 와서 저희가 뭐라고 하기가 좀.

○위원장 이명연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다들 뭐 우리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끄덕끄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하는데 그건 인정이 분명히 가는데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게 한 46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초소를 어떻게 하겠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컨테이너를 잘 활용해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에 첫째 목표였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무허가라는 것은 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고 계신 사실이고.

○위원장 이명연 근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중에 이게 뭐 이게 뭡니까?

그리고 현재 정말 조잡하게 그 무궁화 꽃이에요? 살구꽃이에요? 뭐 꽃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뭔 꽃이냐고, 실질적으로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는 그 대원들 역시도 이런 것을 그림이라고 그려놓고 예산 갔다 필요 없이 썼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50만원인가 얼만가 40만 원인가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이런데다가 이렇게 돈을 쓰냐고, 대원들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무궁화 꽃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먼저 한 데가 잘못해 가지고요.

어느 급한 그 방범대는 미리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50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보기 싫었던가 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시 하려고 그런 상의도 많이 해서 최소한도 120만원 들여야 되겠다는 여러 의견을 듣고 사업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분들 자체도 자기가 하고 나서 지금 와서 후회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철영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통합으로 발주해 가지고 시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그림 같은 거 연관성이 있는 걸로 좀.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보충해서 답변 드리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인데 시가 발주를 하기에 조금 무리가 좀 있어서 부득이 자본적 보조로 해서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지침을 주어서 또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보충질문 좀 거기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인가를 그걸 했는데, 전통 한옥마을 경기전 주위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한옥마을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했더니 저한테 방범대 대장님이 "백현규 의원님 그거 좀 철회 좀 해달라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의회에서 말한 것을 백현규 의원이 발의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곤혹을 좀 치뤘는데 제 생각은 지금도 그 경기전 뒤에 인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경기 전에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위에다 기와를 올려주던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거기는 좀 거기에 맞는 방범초소를, 경기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백현규 의원이 그걸 옮겨라 했다 해 가지고 그 문제가 됐는데, 사실상은 전통 한옥 전통 보존지구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범초소를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에 맞게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범초소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장도 옛날 복장도 입고하면 더 좋을 것 관광효과도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대폭적인 그쪽에 지원을 해주던지 좀 해서 거기에 한옥마을에 맞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현재 절도사건들이 엄청나게 있어 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근무들을 하고 있고 밤잠을 못 자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차원에서도 대폭적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그런 경찰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거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 좀 해주셔야 가지고요. 전통 한옥마을에 맞게끔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 창의명품 브랜드 과제발굴이 뭔가요?

주로 어떤 과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창의 명품이라고 해서 일부 부서별로 한 건 이상 창의 혁신적인 내용을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 시책에,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도 좀 접목을 시키고 좋은 것은 전국적으로 파급도 시키고 해서 같이 공유가 되어서 부서별로 일과제를 주어서 일과제를 하나씩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운영하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정책과제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정책과제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민원인이 빨리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더 좀 도움이 되고 또 고객 조직에서 더 유용하고 더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로 이게 발굴이 되어 가지고 확산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사례집 발간 작년에도 하셨겠네요?

그거를 하나 주시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위원장 이명연 외국인 유학생 전주 사랑 UCC 공모전이 있는데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우리 전주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4천여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전통 한옥마을 둘러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UCC를 제작해서 그것을 본국에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소개도 하고 또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아시아권만 한번 해봤습니다. 성과가 좋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같이해서 좀 확대해서 더 좀 UCC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올해는 예산이 전혀없이 했었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산 3백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쓰고 좀 남은 놈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꿈나무 한자캠프 민간이전 어디를 주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꿈나무 한자 캠프는요. 저기 평생학습 센터 거기다 주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평생학습 센터로 가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올해 하계도 했고요. 동계도 할 예정입니다.

○구성은 위원 한자 한문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부분이 지금 올해에도 했었죠?

강사들을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강사를 선임을 전에 했고요. 거기서 선발하고 또 강사가 좀 부족해서 또다시 자체에서 강사 선발해가지고 또 나머지 하는 분들, 동에서 한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해서 같이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발한 강사 분도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셨다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심사위원단은 다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자 선생님들이 사자서학도 가르치고 전통 예절도 같이 가르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사자소학, 전통예절, 전통문학, 전통놀이 한 4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구성은 위원 한 강사선생님이 이 4가지를 다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강사선생님이 다 따로따로.

○구성은 위원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초등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지금동을 통해서 강사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현재 건물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더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학년 구분 없이도 하고 구분지어 준데도 있고 그 운영 방법은 학교장님이 하시는데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구성은 위원 결과보고 서 있으시면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백현규 위원 지방대학 역량 강화사업 이렇게 대폭 여기는 삭감 해버린 거에요?

지방대학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는 대폭 삭감시켜 버렸냐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누리사업인데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사업이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삭감시킨 거지 이걸 협약해서 안주는 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줄 건 다 주었고요. 내년 5월이면 싹 끝납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청렴계약 시민감시반 활동지원 있죠?

전년도에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습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저희가 청년계약시민활동 감시관 회의는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도 2번을 했고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년도에 저기 결산액이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구운희 6백 정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청년계약 감시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수당 나가죠?

1인당 얼마씩 나가는가요?

○재무과장 구운희 지금 한 시간을 넘지 않을 때 저희가 7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해서 설문조사하는 경우는 1회 나갔을 때 설문조사 그런것은 10만원정도 지금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년도에도 했고, 2007년도에 만들어졌던가요?

○재무과장 구운희 예. 2007년도에.

○김현덕 위원 2008년도만 지금 한번 해보는 거에요?

○재무과장 구운희 설문조사는 지금 처음 하고요.

○김현덕 위원 별도로 그 청년 감시단 활동 지원 그 수당으로 만 나가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재무과장 구운희 저희가 그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봉투라든가 설문지인쇄비라든가 그런 것이 지급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전에 사무실을 집기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주라 어쩌라 했던 부분이죠?

○재무과장 구운희 그것은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감시관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재무과장 구운희 감시관은 5명입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민감시관이 따로 가 있고, 청렴계약 옴브즈만 협의회가 따로 있고 그래요?

○재무과장 구운희 따로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위원님을 포함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민감독관들이 활동하는 것도 분석도 하고 그 사람들 계획 같은 것 수립한 것을 보고 듣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영 위원 협의회 사람하고 여기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위원하고 중복되진 않아요?

○재무과장 구운희 중복되지 않게 구성을 했습니다. 중복이 안됩니다.

○김철영 위원 청렴계약 감시관을 감시하는 협의회.

시민감시관 임기는 몇년이예요?

○재무과장 구운희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철영 위원 가급적이면 이렇게 신선하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될 수 있게끔, 특정한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 회의일지나 수당 나간 거 자료좀 주세요.

○구성은 위원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한 건 할 때마다 회의를 붙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 묶어서 합니까?

○구성은 위원 매월 거의 정기적으로 하다시피 시민감시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좋게 느껴지던가요?

○재무과장 구운희 저도 별, 제가 느끼기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나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가 있고 감시관이 있고 그런 역할이 좀 저도.

○김철영 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의동, 송천동 시영상가 수선 및 유지 관리, 이건 뭐죠?

○재무과장 구운희 시영상가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송천동 시영아파트 상가에 6개소에 지금 현재 있는데 지하에 2개소가 있고 지상 1층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공영아파트 상가가 7개소가 있는데요. 지하가 4개소, 지상이 3개소.

○구성은 위원 주로 어떤 상가들이에요?

○재무과장 구운희 여의도 거기는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뭐해요, 거기서?

○재무과장 구운희 개인들이 임대해서 해달라면 저희들이 임대해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유지 수선하는 거죠?

○재무과장 구운희 지금 송천동에는 1개소가 공가로 되어있고, 공영아파트 상가는 지금 2개소가 지금 공영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회의중지 후 계속개의 되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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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구성은 김철영 김현덕 백현규 송상준

이명연 정우성

○출석전문위원

정진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재 무 과 장     구운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