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0일 (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1면

(제260회-도시건설 제2차)한슬

한슬(제260회-도시건설 제2차)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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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국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기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1월 20일자로 교통과장으로 오신 김대창 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허승회 도로안전과장입니다.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오신 정진환 과장입니다. 전 김성수 교통과장은 완주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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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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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7개 업체가 3월 2일부터는 영업이 중단되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을텐데 민원관계는 잘 수습됐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그 분들이 번호판제작업무를 3월부터 하지 말고 몇 개월이라도 연기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되면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요구는 몇 개월 더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3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제가 판단할때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 5월부터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부분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슬기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영함으로써 연간 1억 정도 순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계산해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봤거든요. 연간 차량등록 대수를 4만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준. 그 중에서 3만대 정도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우리가 1만대 정도 하지 않을까. 그 계산으로 보니까 연간 1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유영국 위원 3월 2일부터 하면 장비는 다 들어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건물은 17일에 준공되었고 장비도 다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원도 확보되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인원도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차량등록 현황에 신규가 월 얼마나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연간 등록대수가 2007년도에는 4만대 정도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3만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안좋아서.

○양용모 위원 1월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금년 1월은 아직 통계를 못냈습니다.

○양용모 위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신규등록이 45%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왜 줄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지금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신규차량도 줄어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시민광장 7억 예산이 잡혀서 금년 12월에 매듭을 짓겠다는 계획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혀 움직임이 없고 항간에 들어본 바로는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여러가지 난재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계획대로 12월말에 잘 해서 준공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디자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주민들과 쟁점은 포장마차하고 간이터미널, 주차장관계가 있습니다만 원만한 협의안을 도출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직행버스터미널하고 포장마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정도 수습하고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선행이 안되고 가게 되면 나중에 계획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을 잘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주민들도 반발하고. 이 사업한다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도가 안나가고 있어요. 그 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동안 덕진시민광장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하느냐,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동안 디자인 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디자인 초안이 나와서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포장마차 문제, 간이터미널 문제를 원활히 수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하고 합의가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안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우리 시에서 여러가지 수도라든지, 공공시설물도 같이 공사하면서 병행해서 설치해서 원만히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7억 가지고 꽤 넓은 면적을 제대로 할까 싶어요.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꼭 못박아서 이것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놓고 볼성 사나우면 시민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담당과장의 판단도 유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1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해가지고 양 구청 사업예산 재배정이 어떤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건에서는 도시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양 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공원이라든가, 도로부지, 기편입된 도로를 종합적으로 매수요구가 있을때 판단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매수수량이 틀려서 차이가 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매수청구가 되어 있는 건이 있는데 아직 보상을 못한 것이 33건에 6186㎡ 추정액이 45억입니다. 완산하고 덕진하고 비교했을때 완산이 많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배정한 것이죠.

○양용모 위원 시민광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5월 28일인가 참석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왜 1월 21일에는 안불렀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 뒤로는 주민설명회를 안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디자인안 주민대표 좌담회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간담회는 한번 했습니다. 포장마차라든지 이해당사자들만 불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 식으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 현재 있는 수목이 잘 가꿔져 있잖아요. 그렇게 가꿀려면 20년은 지나야해요. 이 사업비 7억은 과장님께서 이것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거리 문화광장도 약 10억정도 들었거든요.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업비가 더 드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목은 살려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총 사업비가 7억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는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설계를 뽑아보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설계가 나왔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 당시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인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작품성 있게.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집행부에서 1년 사업하는 것을 보면 포도 알처럼 해서 언듯보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오히려 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덕진시민광장이 전주의 상징이 될 수 있잖아요. 경관조형물을 예술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고요. 이것이 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설계를 3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나오면 7억이 넘을지 안넘을지 그때 압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래서 만일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1단계 공사 먼저 발주를 시키고 2단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스케일도 크면서 예술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소규모 체육광장 기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기계도 좋지만 허리돌리기 같은 것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 분야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기종도 선택하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푸른도시조성과라든지, 완산구청에서도 공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렇게 좋은 것은 필요없고 간단한 것으로 주민들이 원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말씀하신 공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시내버스가 이ㄴ미지 도색에 4억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우리가 페인트까지 칠해주면서 광고를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그것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입을 버스회사에서 잡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그것이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색까지 해줬는데 거기다 광고를 하고 다닌단 말예요. 시하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수익을 반 나눈다든지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번째는 광고하는데 있어서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요. 아트폴리스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중구난방이에요. 풍남여객은 어떤 스타일이고, 전일여객은 어떤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메칭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도색을 하면 거기다 광고를 할텐데 그 색깔하고 디자인이 맞아야 산뜻한 맛이 있는데 다분히 영리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검토해서 안을 세워 주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얼마전에 텔레비젼에 나왔어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간이 하나도 안맞는데 그것 검토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2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있죠.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뭐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쓰라고 제공하면 포장해주고 거기에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서부신시가지도 주차장 공간이 몇 곳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서부신시가지가 19개소가 있어가지고 시장님도 시정질문 답변때 말씀드렸지만 안팔려고 합니다. 주차장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김상휘 위원 주차장으로 유지하는데 현재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요. 그렇다면 빈공간이잖아요. 그것을 유도해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나대지에 공한지 주차장하는 것은 시내 구도심권 같은 곳에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 뜻은 알았는데 가치관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한지 같은 곳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의 경우에는 공간으로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의미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서부신시가지 관리를 비전사업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27쪽에 신호시설 개선해서 숫자형 잔여표시기가 있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데 몇 대나 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잔여시간 표시기는 100대인데 낡은 시설을 개선하면서 기존 역삼각형을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신호등 개선사업도 하고 숫자형으로 바꾸는 것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경전철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되면 전주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추진되면 예산낭비나 여러가지 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양용모 위원 용역비가 1억 5000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용역비가 1억 5000 입니다.

○양용모 위원 문제는 전주시장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을 줄때 지시서에 맞춰서 따라 오는 것 아니냐. 이 분들이 전주의 대중교통수단을 세밀하게 연구해가지고 정확하게 교통체계가 들어서면 전주의 교통이 복잡한 것이 완화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정확한 연구체계를 갖춘 업체가 이것을 맡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용역비도 적고. 그렇게까지 할려면 예측이 정확히 연구가 되고 시뮬레이션이 되어가지고 돌려보고 이런 상황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부 구간 자료로는 정확한 대중교통 체계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안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장기 이삼십년 앞을 내다보는 전주시 교통체계를 내놓아라 하는 것도 상당히 적은 비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경전철을 중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는 좀 난하고 앞으로 전주시 도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라든가 법조타운, 에코타운이라든가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주시 교통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가는 것이고 이 용역속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것이며 도로구조개선 같은 부분, 교통망을 할때 어떤 도로로 가야 하느냐, 교통연결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령 구도심에서 신도심까지 가는 교통체계는 어떻게하고 신도시에서는 순환형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런 문제로 용역비도 지역업체가 참여하다 보면 난망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용역이라든가, 다른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묶어서 범위가 큰 곳에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동안에 실적이 많이 있는 곳을 유도할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이 여러가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전주시 교통체계나 교통여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 단기적으로는 지하도를 많이 판다거나 교통의 흐름을 빨리 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복동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제가 볼때 몇 번 걸려야 올 거예요. 교차로 신호등 등 해서. 이런 체계 개선도 교통의 흐름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

또 광의의 개념으로 하면 교통체계라는 것이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광역교통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전주시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용역과제가 타 시·군과 도와 연결시켜고 전부터 전주시 교통체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주 도심은 지하철, 도시외는 전철로 해서 십자형으로 전주 교통체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은 남원에서 익산으로 가는 방안하고 진안에서 김제, 부안으로 가는 방향을 전체 교통권으로 하고 전주시를 통과할때는 지하도로 통과해야 한다. 이 축이 형성되면 전주시 지상으로 다니는 교통체계는 굉장히 수월해 질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을 자주 합니다.

그런 것도 도와 전체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심내에 교통을 지하차도와 고가도로 계획을 사실적인 접근까지는 못했지만 아우트라인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개선하는데 약 2000억 정도가 필요하고 버스BIS시스템이 5년이상 되어서 아주 노후화되었고 기지국이 800개가 넘어야 하는데 150개 정도 뿐이 안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기지국이 없으면 통화가 안되듯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호완성도 안되고 기지국도 작고 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없었으면 불평이라도 안듣는데 일부는 있고 없고 하니까 난맥성이 있어서 교통흐름의 전반적인 것을 도로로 잡느냐, BIS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흐름을 잡느냐 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이냐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은 사실 전주가 2012년정도 되면 많이 해소됩니다. 서남권 대체우회도로는 전주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다음에 북부대체우회도로에서 용정에서 용진까지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용진에서 동부우회도로로 접근하는 색장동 부근도 3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주~광양권 고속도로라든가, 새만금~포항간 고속화도로도 새만금 광역권 도로망 구축 용역비가 5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올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실무진 검토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BIS시스템에 대해서 국장님은 판단을 5년이상 되어서 노후화되었다, 다음에 기지국이 150개 밖에 안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IS시스템을 도입할때는 5년 쓸려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주시의 교통망이 적어도 존재하는 한 계속 개선해서, 그래서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 든든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속 유지보수를 시키면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이 업체는 이 공사하고 나서 바로 망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언론에서는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공사가 끝나니까 일부러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품조달이나 시스템 노하우가 전혀 전주시에 전달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버린 상태에서 시민은 그것을 쳐다보고 한심스러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할려면 80억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가면 20년, 30년후에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시점에서 저는 미련 갖지 말고 과감하게 철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 기계는 못씁니다. 이미 여러가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강해서 쓸 수가 없어요. 철거가 최선이에요. 아프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BIS시스템과 관련해서 설치가 몇 년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004년도에.

○위원장 김광수 이 설치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53억.

○위원장 김광수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을 어느정도 수리비를 들여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인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호완성이 안되고 해서 거의 80억 정도는 들여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원은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타고 싶은 버스를 휴대폰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정보까지 가면 시민들도 편하고 사실 우리가 도로하나 개설할려면 300억, 400억씩 듭니다. 그런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교통흐름을 잡아놓으면 2000억 투자비를 안들인다고 해도 신호체계 개선도 일부 될 수 있고 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53억이라는 예산 중 국비지원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당시에 40억이 국비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도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떤 정책을 결정할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중지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광수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도 교통과 관련해서 시행착오를 너무 격고 있거든요.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경전철 부분때문에 경전철과 관련한 기초조사나 타당성 용역해서 들어간 돈도 30억 정도 들어간 예산도 경전철을 포기하면서 사장된 예산이고 해서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시행착오를 너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에 보조하는 시내버스 적자노선보조도 무한정으로 대책없이 요구대로 안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신교통수단을 정한다는 것도 대안이 뭘까. 우리와 비슷한 외국 선진지 사례도 검토해야 하지만 시내버스나 자전거, 기타 수단과 환승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 사실은 교통으로써 역할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대안이 중요한 문제인데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1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해서 이것을 곰두리봉사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버스 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장애인들만 타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운행관계는 복지환경국에서 총괄관리해서 거기서 위탁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거든요.

○김주년 위원 하나 주문을 하면 저상버스앞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푯말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타면 그 분들이 싫어하는 표정입니다. 그것을 떼든지 장애우들과 똑같은 예우를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언제 끝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환급대상에 대해서는 환급을 시행해 주고 있는데 1월에 15억정도를 환급해줬고 잔여금액은 3월경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3월이면 다 끝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다만 저희들이 환급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납부해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 중간에 전매되어서 처음에 납부자.

○김상휘 위원 언제 끝나냐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신청하면 6개월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2월이니까 7월까지 끝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만약에 환급신청자가 신청을 계속 안했다, 할 경우에는 5년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신청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자기가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양측을 조정해보고 조정이 안됐을때에는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이 있죠. 이것이 올해 하면 전주시 15년이상 몇 %가 수혜를 받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15년이상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올해 대상이 안됐던 아파트가 내년이면 15년이 되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딱 몇 %가 종료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15년이상된 아파트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작년에 몇 세대 했죠.

○주택과장 이용민 작년에 51개 단지에 수혜를 줬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오래된 연도순으로 지급했던 겁니까, 사업별로 줬던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단지별로 노후도라든지, 주택 평형에 따라서, 경과연수, 세대를 전부 구분해가지고 점수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주고 구청장이 구청에서 재난위험도를 심사해서 점수 준 것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김상휘 위원 작년에 심사표를 보니까 약간 정리가 덜 됐더라고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노후의 순이 우선으로 가서 채점했어야 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노후도도 점수에 포함이 되고 경과연수도 되고 평형, 재난위험, 여러가지 적정성을 봐서.

○김상휘 위원 노후공동주택이면 연수가 오래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상휘 위원 사업비를 범위를 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이 태평로도 해당이 됐던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태평1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는 추진이 늦어요. 써 있는 것은 진행이 빠른 곳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사업에 대해서 신청 진행해가지고.

○주택과장 이용민 진행되고 있는 곳이 이렇고 정비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진행이 안되고 멈춰져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진행사항만 기재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태평로가 의외로 복잡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SK뷰 아파트를 지을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KT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은 사업자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였고

○김상휘 위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기본적인 방침은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김상휘 위원 전에는 재건축조합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처음에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으로 변형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당초 SK뷰 사업승인이 나갈때는 시에서 개설한다고 교통영향평가때 의견을 냈어요. 냈다가 그 후에 재개발지구가 지정되면서 예산을 줄여보겠다고 태평지구에서 기부채납하라고 도로과에서 의견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정비지구로 들어갔어요. 정비지구로 들어갔으니까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개설을 보류시켜 놓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청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교통영향평가 내역을 변경시켜달라고 했더니 감사원도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이다. 아무리 예산절약한다고 해도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지 예산절감하겠다고 갑자기 내역을 바꾸면서 말 그대로 타의에 의한 SK뷰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귀책사유는 시에 있는 것 아니냐. 태평지구가 바로 추진된다면 조율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더디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원래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당연히 들었죠.

○김상휘 위원 위원님들은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상휘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으로 변형이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하기 위해서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또 정비지구 면적조정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처음에 A라는 계획으로 가겠다고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방향만 이렇게 갈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은 가지 않았어요.

○김상휘 위원 현장에서는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하기 이전에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들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소유주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교류한 다음에 시의 방향이 결정되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당신들 따라 와라, 하면 민원이 생기죠.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을 들은 것이죠.

○김상휘 위원 사전 조사라고 하니까 괜찮은데 현장에 주민들은 곧 며칠만에 헐리는 것으로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의견청취가 변경되면 받아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정식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상휘 위원 시간차가 있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A라는 계획안으로 하겠다고 했다면 분명히 변형계획이 있다면 이럴 수 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예산이 3억원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실사가 끝나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발의했지만 노후 공동주택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양용모 위원 이번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실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수리부분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라도 그 부분 따로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조례상 맞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어린이 놀이터와 노후공동주택 예산은 반드시 분리해서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동의합니다.

○양용모 위원 서울 장학숙 풍남학사 신축공사 완공이 언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올 12월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 예산이 시 예산으로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기부를 받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기부받은 것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나요. 12월 완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토지매입은 완료되어 있고 공사비는 20억이 있는데 추가로 확보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20억이면 45억이나 모자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계속 기금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기금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모금회가 조성되어 있어서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전액 모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시비 투자가 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시비로 토지매입했고 공사비도 20억 정도는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다 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실제 모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장학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 나도 다 하고 있는데 인재를 양성하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때에 인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 들어요. 인원에 한계는 있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답변을 바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리국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시공쪽만 담당하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자료협조를 받아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재개발조합이 형성되고 재개발이 지정된 곳이 총 28개 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이 재개발이 18군데, 재건축이 8군데해서 26개소가 승인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문제는 지정을 해놓고 전혀 앞으로 추진될 여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어차피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재정비 변경계획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계획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상 반영하고 각 지구별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사업여건 가능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기본계획 자체도 재정비해서 변경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 신청자가 완산이 18개 단지, 덕진이 36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배분은 반반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범위내에서 양 구청 심사해서.

○유영국 위원 금액으로 1억 5000만원씩 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1000만원이하가 보조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같은 경우는 18개에서 15개면 거의 100% 다 해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탈락이 몇 군데 안되죠.

○유영국 위원 전체적으로 15년이상이 매년 발생되죠. 그러면 완산이든, 덕진이든 100개면 100개해가지고 그 부분을 나누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완산은 적게 들어왔고 덕진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주택과장 이용민 신청이 덕진이 많이 되었지만 실제 대상 아파트수는 비슷합니다.

○유영국 위원 시급성을 따져서 순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완산, 덕진하지만 올해는 덕진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완산이 많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점기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안건도 상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조기 집행으로 서둘렀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보기에 각 동사무소에 충분히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산이 접수현황이 저조한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아파트들이 언제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 까지 전달이 안된 상태에서 접수가 끝나 버린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작년부터 홍보를 시작해가지고 각 단지에.

○위원장 김광수 통장 월례회에만 홍보됐어도 되는데 실제로 아파트 자치회에 전달이 안된 상태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개별 단지로 다 통보하기는 했는데.

○위원장 김광수 다시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집행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신청이 넘쳐서 다 못주고 나서 추경에 1억씩 양 구청에 해서 다시 나갔잖아요. 노후공동주택은 모든 아파트들이 신청할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청현황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한번 챙기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청을 마감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마감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청을 더 받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신청을 더 받으면 오히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다면 더 신청받아서 지원하겠지만 어차피 지원도 못해주면서 신청만 받으면 오히려 불만만 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위원장 김광수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열악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평수제한도 했던 것이고 지은지 15년이라는 규정도 넣었던 것이고 그런 것 말하자면 관리비를 제대로 수거해서 돈을 축적해 놓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비가 샌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했었고 그래서 지원받은지 몇 년 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규정도 두어서 운영하면서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지원하는 취지가 뭐냐면 정말 어려운 아파트들에 가야겠다는 부분. 순차적으로 어려운 쪽부터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원이 넘치면 어려운 아파트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원이 넘쳐서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고 홍보가 덜 되어서 제가 알기로 지원할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간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홍보가 안된거죠. 그런 아파트들은 남겨놓고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18개만해서 15개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취지가 원래 그랬잖아요. 예산 조기집행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간 문제란 말에요. 예년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아파트들이 지원했을 거란 말이죠. 지원 숫자가 적은 것은 완산에 노후공동주택이 없어서 지원을 안한 것이 아니란 말에요. 이해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 났던 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헌판결 났습니다. 개인들이 납부한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세번 판결이 났는데 두번째까지는 합헌 판결이 났다가 세번째.

○국철 위원 이 돈을 시에서 받았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만들면서 징수가 어려우니까 시·도에 징수하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도로 보내주니까 도에서 다시 교육부로 보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은 개인한테 징수를 안하고 업체한테 징수하거든요.

○국철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때 단지에 대해서 분양 가격에 4/10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 돈을 교육청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징수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다시 배정합니다.

○국철 위원 의무적이고만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지난번에 기자촌관계에서 학교용지가 없다. 4/1000을 받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받아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주면 되는 것이지. 왜 학교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실질적으로 앞으로 세대수가 많고 추가로 학교가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위원님들의 주장이였지 저희 시는 오히려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국철 위원 학교부담금에 대해서 법은 4/1000를 의무적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받아서 도에 보내주면 부족한 학교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시설을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거죠.

○국철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부담금에 이익을 보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안해주셨어요. 4/1000는 무조건 부담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교실이 필요하면 증축비용을 부담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부과해서 하기 때문에.

○국철 위원 사업자가 4/1000를 돈을 내는데 학교수가 부족하다면 사업자가 학교시설용지를 내놓아야 하는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학교시설을 비용부담했을때는 부담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철 위원 교육청에서 못할때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담해도 되는 거에요. 어떤 법에 나와 있어요. 4/1000를 100세대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이.

○주택과장 이용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국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학급수를 개인 사업체에 학교를 지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요. 법이 공평해야 하잖아요. 100세대를 짓든, 1000세대를 짓든 똑같은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주시 교육청에서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1년후, 3년후를 어떻게 자신합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이 어려워서 하잖아요.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학교용지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관련 법규에 위반이 안되면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련법규에 준해서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잖아요. 관련 법규를 어기는 것은 그렇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김광수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제는 몇년까지 완공한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2012년까지.

○위원장 김광수 이대로 완공하겠어요. 시장께서 기채라도 얻어서 하겠다고 과감하게 답변하시더니 업무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업무계획은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기재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내년에 1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0%이니까 60억 정도 시비 부담이 되어야죠.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예산이 안된다면 시장님이 확언하신대로 그대로 하실 겁니다.

다만 국비 확보가 당해연도에 안되어서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엊그제도 국토양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 차질없이 지원해달라고. 시비도 국비만 확보되면 차질없이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학숙 원래 계획은 토지매입은 시비로 하고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모금해서 하겠다, 라고 출발한 겁니다. 건축비는 시비가 안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모금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공이 언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올해말.

○위원장 김광수 올해 완공하고 내년부터 학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남도주유소앞 도로있죠.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나무를 심을려고 하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도로폭에 비해서 나무를 심은 중앙분리대, 그 쪽에 민원을 받고 있는데 택시기사들이나 그 쪽에 계속해서 다니는 분이나 지역 주민도 그러는데 굉장히 교통장애요인이 된다고 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도 계속 현장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실제 재보니까 중앙분리대 있는 1차선이 3.3m 정도 나오고 인도쪽이 3.5m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차선이면 1차선은 택시하고 버스도 가능하고 3.5m는 덤프트럭도 되고 시내버스도 충분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용모 위원 거기다 인도까지 설치하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인도 빼놓고 순수하게 2차선을 차선별로 재보니까 3.3m, 3.5m가 나옵니다. 그 정도면 좁은 편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왜 그렇게 보이냐면 지금까지 넓게 쓰다가 양쪽에 인도가 생기고 분리대가 없다보니까 넓게 보였는데 양쪽에 하다보니까 좁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 보이는 것은 3.3m, 3.5m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차선이면.

○양용모 위원 중앙분리대 나무심는 것이 고속버스 터미널 직전까지 가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3군데인데요. 팔달로에서 터미널까지 가자면 첫번째 사거리는 터줬습니다. 중간에 또 하나 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막고 또 중간에 막고 터미널 주유소하고 터미널 들어가는 입구해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더 터줘야 할 것 같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 의견이 많이 왔었는데요.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도 몇 차례 동사무소 가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현지가서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터 달라는 것입니다. 중앙분리대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동안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입구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수직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막게 되면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양용모 위원 승객을 기다리는 차가 뒤엉키고 택시가 또 정거장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택시를 그쪽에 대가지고 오는 혼란, 신호하시는 분, 호각소리 거기를 차를 한번 가지고 가면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혼란이 야기되는데다 중앙분리대까지 해놓고 과연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느냐, 너무 불편하다. 똑같은 민원 들으셨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데 저도 나가봤는데 그동안 자유분방하게 질서가 없이 다니다가 질서를 잡을려고 보니까 그런 민원도 생기고 당분간은 주민들이 불편할 거에요. 그런데 서서히 계도도 하면 잡아질 것 같아요.

○양용모 위원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무질서를 방치해 놓을 수가 없단 말에요.

○양용모 위원 그런데 주민이 너무 불편해서는 안되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불편을 잡아가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하다가 못하게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양용모 위원 너무 그렇게만 몰아붙이지 마시고 도로에 교통소통이라는 것이 꼭 이론적으로도 안되는 것이고 실제 지형이나 교통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현지를 잘 관찰해서 가급적이면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해놓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을때는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가지고 또 철거하면 예산낭비라고 뭐라고 하는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로 봐서는 다시 뜯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남천교에 용두가 몇 개 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오룡입니다.

○김상휘 위원 용두를 상징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술성이 가미된 백년, 이백년 가더라도, 하마비 같은 것을 보면 예쁘게 해놓았잖아요. 그런 용두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새내길 효자철물점 어떻게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수용재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내려오면 이삼개월정도 여유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되면 공탁하고 강제로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참을만큼 참아왔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효자철물점 한 집만 철거가 안되어가지고 완전개통을 못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올때까지 왔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봐서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최대한 기다려주었다, 할 만큼 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꼴로 인해서 다른 팀들도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어요. 집행부가 업무추진을 게을리 한 것이거든요. 그것때문에 얼마나 불편이 많아요. 초반에는 버틸 수 있어요. 보상금도 더 받고 싶고 그런데 결정이 났다면 결정 난대로 밀어붙여서 해줘야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일 재결수용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수용을 받아줄 것이냐, 안받아줄 것이냐 결정나면 이사갈 준비기간을 줍니다. 준비기간 넘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해서라도 그 안에라도 빨리 나가십시오, 하지만.

○김상휘 위원 그 사람이 버티는 이유가 뭐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하천쪽으로 나가지 왜 이쪽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전에라도 설득해서 나가도록 하고.

○김상휘 위원 4월이면 끝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태평로 재개발하는 곳에서 길을 내주기로 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그것을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안 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그런데 변경이 되었죠. 전주시에서 해야 할 상황이 되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태평1지구가 태평로까지 포함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재개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K뷰 아파트 준공, 감사원 감사 향후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선 구역변경이전에 해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구역변경이전에 일단 확장을 서두를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국토부 질의를 해보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일단 구역변경이전에는 양쪽에 태평로 양끝 임페리얼이라거나 대동길에서 농협까지를 마무리하고 태평1지구 구역변경하고 한 뒤에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재개발측에서 도로낸다고 했을때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다시 전주시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야 해요, 안받아야 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처음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안받을려고 했는데 먼저 확장하고 할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일단 구역변경 이전에는 손 안 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받아야 하느냐, 안받아야 하느냐.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구역변경할려면 당연히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죠.

○김상휘 위원 원대한방병원은 길 났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V자 커팅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는 한방병원 암구간은 끝낼려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V자 커팅하니까 보기 좋던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미 결정나서 V자 커팅을 했는데 마무리가 매우 중요해요. 한때 거기다 인공폭포를 한다고 해서 부결되었는데 이미 결정나서 상처가 났고 공사는 진행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앞 중앙분리대 설치에 관한 건인데 그동안 넓게 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도 유턴하고 그랬는데 그런 불편함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중앙분리대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폭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1.9m 입니다.

○김상휘 위원 최대한 줄일 수는 없을까요. 중앙분리대의 의미는 중앙경계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보통 2.1m를 하고 있거든요.

○김상휘 위원 1m 못되게 얇게 한 곳은 어떤 경우였죠. 최대한 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얇게 하는 곳은 평화동 장승로 구간 식수대가 없는 곳은 얇게 된 곳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대안으로 중앙분리대를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왜냐하면 가로수를 심잖아요.

○김상휘 위원 가로수를 심지 말고 가로수 높이때문에 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안은뱅이를 심으면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색하지 않고 경계선도 획득하고 비좁은 것도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중앙분리대에 무슨 나무를 심냐에 따라서 또 폭이 되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중앙분리대를 얘기하잖아요. 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턴 못하게 하고 불법주차 못하게 할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폭이 넓으면 최대한 줄여서 도로폭이 넓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좁은 것을 가지고 나무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수종을 놓고 할려면 되겠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폭이 몇 m 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1.9m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리가 보통 1차선이 3.1m 입니다. 2차선은 3.5m 여서 다른 곳보다 차선이 안좁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광범위하게 쓰다가 하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안되는 거예요. 차로가 줄지는 않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동안 광범위하게 썼다가 갑자기 하니까 답답함이 있는데 새로운 환경도 최소화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크니까 줄여서 넓게 해줘요. 그러면 좋잖아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죠. 중앙분리대니까 분리대형태로 가는 것이 좋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요구는 해가지고.

○김상휘 위원 도로가 넓은 것이 좋지 중앙분리대때문에 좁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지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 식재한 나무 수종이 몇 가지나 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의다 느티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몇 개 수종을 심었는지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29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체 사업량이고 금년에는 12억 5000만원으로 작년에 중단된 사업이 곰솔나무길, 백제로, 녹두길을 하다가 나무 식재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나무를 우선적으로 심고요. 백제로 경기장 사거리부터 전주역가는 노선을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곰솔나무길하고 녹두길은 어떤 나무를 선택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조형곰솔입니다. 그쪽이 곰솔나무길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하자고 해서 식재가 끝났습니다.

○김주년 위원 백제로는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백제로는 수종이 결정이 안났습니다. 꽝꽝나무, 치자나무, 좁팝나무, 화살나무 이 4가지 나무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도로 가로수 사업이라든가, 중앙분리대 나무 식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에서 그 문제를 노선별로 가로식재계획이나 수종계획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사업할때마다 이런 수종을 선택하자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요인도 되고 어찌보면 큰 그림이 안그려지죠. 그때그때 사업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김주년 위원 그쪽 길에 그 노선에 심은 가로수와 분리대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수종중에서 중국산은 없죠. 가로수가 중국산이 심어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청단풍은 외래종이라고 봐야 하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사실 고유수종이라고 봐야 하고.

○김주년 위원 중국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이 어디 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중국산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물관 가는쪽을 보면 1500주에서 2000주 정도가 중국산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단풍나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런 문제를 우리 국보다는 혹시 예술도시국 할때 각 도로에 전반적인 가로수 지도가 되어가지고 서로 공감하고 미리 확정해 놓으면 저희 사업부서도 거기에 따른 규격이라거나 수령을 자문받아서 하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50쪽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어떻게 개설한다는 거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전거도로는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녹두길을 선정해봤는데 거버넌스 개념에서 접근해서 할려고 하는데 도비가 작년에 10억이 지원된다고 편성되었다가 의회 의결과정에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에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100억원대 지원한다고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일단 냈습니다. 시범지구 지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지정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지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10억정도 도비를 받아서 시비 10억하고 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10억가지고는 녹두길하면 중간에 팔복동에서 끝날 것 같아요. 또 하다가 중단되면 문제가 있어서 도비나 국비 오는 것을 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도비 10억이 지원되면 자전거 도로를 따로 설치한다는 거에요, 인도에 별도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거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당초 계획은 전용도로를 기존 차도가 35m 이상은 편도 3차선되거든요. 3차선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일이미터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도로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주시에서 도로폭을 줄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도로가 몇 개나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35m 도로는 그런 도로가 나올 겁니다.

○김주년 위원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놓은 곳도 없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도로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연계성이 있겠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일단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하면 자전거전용도로와 계속 연속적으로 동선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해놓고 연결을 안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로 추진을.

○김주년 위원 도로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던, 인도를 줄여서 만들던 그것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맥이 끊기면 안된다는 거에요. 일관성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기존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기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와 겸용해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35m이상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기면 순수하게 인도가 되는 것이죠.

○김주년 위원 인도가 넓다면 인도폭을 줄여서라도 일관성있게 도로로 만들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35m이상 도로에 대해서.

○김주년 위원 35m만 그렇게 하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35m이하의 도로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김주년 위원 폭이 안나오면 기존 자전거도로로 연계성있게 만들어줘야 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기존 자전거도로는 정비예산이 별도로 5억이 있습니다. 별도로 정비해 나가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인도를 줄이든, 차도를 줄이든간에 줄여서 나갈 것인데 연계성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봐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도 예산이 자전거도로 10억이던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용도로가 10억이고 정비가 5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기 되어 있는 펜스형 자전거도로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잘 아시다시피 송천로가 경전철 예정 정착지가 송천역 둔내마을이었어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둔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천로는 그래서 방치되다시피 한 도로입니다. 전혀 인도조차도 개보수작업을 안해가지고 일부구간만 했는데 자전거도로 여기부터 할 용의는 없어요. 어차피 중앙분리대로 설치해야 하고 2009년 사업에 중앙분리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백제로하고 송천로가.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를 동시사업으로 하면 중복사업도 안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중앙분리대사업은 금년에 12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돈 가지고는 백제로도 전주역까지 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송천로는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요.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는 당초에 도비를 받아서 20억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도비가 막상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주춤했습니다. 엊그제 국가에서 예산을 1개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료를 일단 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 후에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송천로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확정이 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심는 것이 곰솔나무길에 소나무 심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곰솔나무길에 조형곰솔나무를 심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나무가 괜찮아요. 중앙분리대에 심는 것이.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곰솔나무길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심었는데.

○강영수 위원 제가 볼때는 가로수도 소나무가 맞지 않고 특히나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는 병충해에 약해요. 가로수나 중앙분리대에 들어가는 나무는 생육이 왕성한 나무를 심어줘야 해요. 몇년만에 죽을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엄청 힘든 것이 소나무에요. 나무를 관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심었는가, 아니면 옆에 곰솔나무가 있다고해서 심었는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곰솔나무길이기 때문에 곰솔나무 특징을 살리자, 해서 심어졌고요. 도시공원에 녹지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종이 토질이라든지 검토해서.

○강영수 위원 중앙분리대에 들어간 토질이 어떻게 해서 거기 있는 토질하고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심하더라고요.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강영수 위원 전문가들이 했다고 하니까 지켜볼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에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있는 가로등이 나트륨등인데 새로나온 백색 램프로 교체해서 옛날에 설치된 것은 누런 황색등이였는데 조도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밝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진북터널 조도개선사업을 구청에서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요. 램프교체는 저희가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광등 작은 것을 달아요. 큰 것으로 하면 교체도 쉬운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황색등에서 백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은 것으로 다닥다닥 붙여서 전력손실도 많을텐데 왜 적은 것으로 했느냐.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설치된 것은 메탈할라이드라고 전력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자연채광등으로 바꿨는데 기존 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램프교체작업만 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에는 이 정도 간격이였다면 똑같은 규격으로 딱딱 붙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관리를 잘 안해서 격등이나 불이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보였는데 지금은 개선해 놓으니까 모든 불이 다 들어오니까 시각적으로 좁게 보일 수 있죠.

○강영수 위원 요즘 LED등으로 하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LED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천대교에 해놓은 것이 있지 정식으로 예산을 투자해서는 LED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인된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LED는 작년에는 금년 3월에 인증이 나온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7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가린다고 합니다. 인증후에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곰솔나무길에 곰솔을 심자 한 것은 공원위원회에서 우석대 박재천교수가 양해를 해서 논쟁끝에 가줬는데 곰솔나무하고 소나무가 매연에 가장 약합니다. 전문가들이 시인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곰솔을 심어야 할 것이냐, 곰솔나무길에 상징성으로 독특하게 아트폴리스 도시답게 뭔가 상징성이 있어야 겠다. 그래서 그날 중지는 매연에 강하고 오염에 강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부여해서 곰솔나무길에는 곰솔을 심자고 이벤트로 심었던 거에요.

그러나 교과서에는 소나무하고 곰솔나무는 매연에 약하다. 그러나 매연에 약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약할 수 있는데 상징성으로 심어보고 가보는데까지 가보자. 그런데 다른 곳은 상징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천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곰솔나무길에는 곰솔이 들어선 동기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철나무인데 민감해요. 소나무 색을 보고 그 도심에 공기오염도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식재를 소나무로 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가로수는 아시겠지만 전문가하고 학계로 구성된 공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단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비전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비전사업추진단 전 직원들은 보다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각종 미래성장 대형사업들이 전주 도시발전과 전북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팀 임종거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강대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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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비전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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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사업팀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주변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일텐데요. 담당 국장께서는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제가 여기와서 컨벤션 센타 건립하는 문제 그리고 종합경기장 주변 종합개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했고요. 보고를 여러번 접하고 제가 판단하기는 과거에 종합경기장 하나만을 개발하는 안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주변을 개발하면 개발 주체가 대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종합경기장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하고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한 것으로는 덕진종합경기장만 개발해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덕진경기장 주변만 컨벤션센터를 세우고 호텔 정도만 세워놓으면 그 주변이 조화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효과가 반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덕진경기장 주변까지 전부 개발하는 것이 전주시의 발전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맞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구체적인 용역이라든가 검토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까지 구성해서 시행사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위원장 김광수 이것을 7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나쁘지만은 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벌여놓고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면 대책이 없는 거란 말이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어제도 위원장님께서는 경전철 사업을 예로 들으시면서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경전철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이 사업은 전주시가 직접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 민간사업자가 와서 사업하기까지는 여러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서 참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발전방향이 택지개발형태로 가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기했었고 송시장께서도 동의했고 그러면 기존에 도심을 어떻게 재개발하고 재생시켜 낼 것인가. 그러면서 1월초에 4개 권역으로 해서 도심재생부분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이번에 송시장께서 각 동을 순방하면서 도심재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겠다. 말하자면 정치공약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서도 물론 안되고 이것이 면밀히 따져서 사업성이 있을지, 과연 이것을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의회에서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이나 인천, 대구, 부산 이런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서 개발하면 땅값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역 땅값이 평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이 1조 5000억 정도 창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발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곳을 염두해두고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 크나큰 오산이고 착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큰 아웃트라인만 나온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는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잘못해 놓으면 그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잖아요. 현재 이 자체도 추진이 앞으로 알될 것 같으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봐야 해요. 기자회견하고 추진하는 자체도. 그래서 제대로된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경전철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정말 타당성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모든 분들이 찬성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경전철 사업하고는 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틀리다는 거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경전철 사업하고 덕진경기장 주변 종합개발사업은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터 다르잖아요. 수익을 내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경전철 사업은 시민에게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지만 종합경기장 주변 종합개발은 우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경전철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것 아니냐.

○김주년 위원 그것이 만약에 이러한 상태로 추진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것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검증하고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찬성이 일정이상이여야 가능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업자나 아니면 공사같은 곳에서 검토한 뒤에 이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자기들 이익이 없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성이 발생해야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기장 주변 주택가 그 분들은 현재 상당히 들떠 있는 상태에요. 경기장이 개발됨으로써 자기들도 여기까지는 매입해서 개발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00만원 가는 땅값이 200만원, 300만원까지 폭등할 수가 있단 말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어떻다고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김주년 위원 여러가지로 신중히 검토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제2의 경전철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때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비전사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이 문제가 많죠. 경기까지 죽어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는 금년에 상당히 진척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진척이 없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잔여필지가 15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1323억입니다. 작년도에 매각실적은 140필지에 161억을 매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홍보전담반을 2개반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홍보팜플렛 2000부를 해서 홍보하고 있고 수도권 건설업체라든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일정별로 방문할 계획에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3필지에 19억원어치 팔았습니다. 상업용지 2필지에 대해서 400억이 됩니다. 3개 업체하고 매각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반업무용지 롯데마트앞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공무원이나 고액 보상금 수령자들에게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지개발하면서 항상 우려되는 것이 개발이익때문에 시행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이 입주시킬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로 있는 것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녹지율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 대립적인 측면이 있는데 항상 그런 부분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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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강영수 국철 김광수 김상휘 김주년

김창길 양용모 유영국

○출석전문위원

박성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도 시 과 장    이강문

교 통 과 장    김대창

주 택 과 장    이용민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