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01월 25일 (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1면

(제268회-도시건설 제2차)한슬

한슬(제268회-도시건설 제2차)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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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주요 항목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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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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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도 많이 줄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완주쪽 번호판은 차등해서 받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타시군이나 타시도는 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완주쪽에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완주쪽에서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내버스도 통합되고 그런 마당에 완주는 많이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화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타시군도 우리 시민들 하고 동일하게 받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완주쪽은 앞으로 결국은 통합되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가련산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가 9억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5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보상만 진행이 되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보상은 전주시에서 하고 공사는 기상청에서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중학교 진입로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그쪽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전주천쪽에서 들어가는 도로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전주천쪽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윗가리내 마을이라고 마을이 한 50여호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전주시에서 5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상청에서 해가지고 다 끝나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다 끝납니다. 현재 도로가 한 5내지 6미터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8미터로 확장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영화의 거리를 20억 투자해서 700미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상징물, 야간경관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교통체계, 쉽게 말씀드리면 일방통행 도로를 하고 거기에 영화제때마다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느라고 매년 2억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고, 거기에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언제든지 가봐도 영화의 거리 냄새가 나고 관광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좋은 얘기인데, 본위원 생각은 상징물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관리는 그쪽 추진위원회라든지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나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당연히 영화의 거리는 도로상의 문제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상인들은 그렇습니다. 열릴 수 있는 돔으로 해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추상적인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공사는 도로상에, - 원웨이로 됩니다. 인도에다가 가령 영화제가 10회까지 왔는데 10회까지 참석한 배우들의 핸드프린팅이라든가 족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인도에 쭉 해 가지고 영화의 거리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죠.

○유영국 위원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는 18억 정도는 드는데 12억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공원이 안되겠네요? 덕진공원만 해도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도 25억, 27억이 들어 갔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한 2천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12억 가지고 조성이 가능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덕진광장 같은 경우는 구조물과 분수대 그런 것이 집중화 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 녹지개념을 많이 두고, 설계상은 나와있는데 일부 시설물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정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12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텐데, 더군다나 전주역 같은 경우는 전주시 상징물인데 외부 손님들이 그쪽에 많이 왕래할텐데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고, 또 하나, 공원 조성해 놓고 관리는 전주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도 우리가 귀속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사용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관리는 전주시민이 기차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우아동이나 아중리에 있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 타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좌우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예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하게 된다라면 볼썽사나운 공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대로 국장님이 서둘러서 잘 해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좀더 해가지고, 지난 번에 덕진공원도 7억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25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18억이 뛰었어요. 몇 배가 뛴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할 때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프로젝트로 1조원을 들여가지고 다섯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맨 처음 시작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 구성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결국 국한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재생사업 하게 되면, 한 1조 들어 가면 70%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우리가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기서 1조원이라는 것은 민자투자라든가 총 망라한 것인데요, 사실 바로 어떻게 공공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사업예산을 확보했고, 점차적으로 다섯 개 권역에 대한 TF팀을 구성해놓고 밑그림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초기 그림은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국비를 타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각 루트별로, 국토해양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쪽이라든가 환경쪽이라든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계속 사업을 따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중심 축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TF팀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이 주로 되어있죠.

○유영국 위원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한 프로젝트에 한 2천만원 정도 작년에 그렇게 주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 나와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완료가 된 건도 있고 완료 단계에 있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용역관계는 별도 저희가 간담회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한번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 방금 도시재생프로젝트 추진에서 금후 계획하면 남부도심, 북부도심, 팔달로, 백제로 등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을 금후 계획으로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4＋1 권역입니다. 남부도심, 북부도심, 팔달로, 백제로, 노후산단.

그래서 여기서 북부도심에는 도심재생 해가지고 비전사업단에서 별도로 가고 있는 것이고, 노후산단은 12억의 용역비가 국비하고 해서 확보가 되어가지고 전주공단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팔달로 같은데는 영화의 거리라든가 팔달로 그런 부분 해가지고 마침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2억의 용역비를 우리한테, - 직접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팔달로도 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런 의견으로 해서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심 활력이나 도심재생에 관련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백제로나 남부도심 이 부분은 실현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백제로 같은 것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해피하우스 관계, 그 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완주군청이 이사를 간다면 완주군청 건물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LH공사, 토공과 주공 부지가 곧 이사를 가거든요. 그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죠.

○강영수 위원 남부도심은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남부도심은 저희가 혈맥잇기 사업은 용역을 하고 있고, 4대문 복원도 아직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초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추진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전라감영이나 4대문 복원사업은 국비지원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혈맥잇기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혈맥잇기야 뭐라고 할까, 하드웨어쪽이 아니고 정신이나 그 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용머리길에 공원조성하고 그런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4대문 복원이나 전라감영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문제도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우리가 기본 구상을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국비요청을 해야 할 내용을 금후 계획으로 세워놓으면 안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해 전통문화국에서 이 사업도 국비에 반영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강영수 위원 하여튼 기대할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의 거리가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해가 10억 8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단계적으로 올해 700미터 구간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절만 하고 내년에 나머지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가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영화의 거리 관련해서 그 전에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꽤나 돈이 많이 들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5억 밖에 안들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업을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작했으면 낭비요인이 없었을텐데 그러니까 맨날 파고 또 파고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도시과장 이강문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잘 해서 다시는 파헤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정비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영화의 거리가 영화의 거리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안나요. 전주영화제도 10년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명품거리를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한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ATMS 시스템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2003년도에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때 얼마 들여 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1차년도에 34억이 들고

○유영국 위원 토탈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토탈 46억 들어갔습니다.

○유영국 위원 몇 개소를 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정류장 단말기가 136개소입니다.

○유영국 위원 한과장님이 전에 교통과장을 조금 했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시설과장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ATMS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본위원이 몇 번 지적한 기억도 나는데, 이것이 40억, 5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해가지고 다시 BIS시스템으로 했다가 ATMS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BIS시스템으로 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제가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거의 6, 70% 이상이 망가져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ATMS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 제대로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가능합니다. 기존 것은 기지국으로 되어가지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무선기지국으로 해 가지고 실제 전주시내에는 전부다 통신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언제는 확인 안했어요? 그때 BIS시스템 할 때에도 부실공사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업자가 저기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도 AS를 못받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알기는, 맨날 하고 나면 문제되면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이번에도 한 40억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50억 들여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다시 40억을 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도 분명히 지난 번에 한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새로운 능력있는 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작동이 원활히 되어서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에서 올해 콜택시 운영비와 구입비, 저상버스 구입비 6억 해서 현재 구입이 진행되고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양용모 위원 저상버스, 장애인버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은 못타게 되어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똑같이 탑니다.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낮고 차가 한쪽으로 기웁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노선을 어떻게 결정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지요. 기 4대가 다니고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4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어떻게 결정해서 어디로 다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버스 제도라고 해 가지고 동일 노선을 매일 돌지는 많아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버스까지 도입된다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장애인 버스만은 말 그대로 순환버스 개념이 아니라 정규노선을 돌아라.

사실 그 저상버스를 운영해보니까 실제 이용객이 없다 그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러면 뭔가 생각보다 이용객이 적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잘 이용하는 노선에다가 돌렸을 때 이용률이 증가할지는 저희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어쩌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 차를 타니까 무척 편리했는데 그 다음에 안온다 이거죠. 그 차가 어디로 다니는가.

물론 400대 중에 4대이니까 1%잖아요. 1%가 다니는데 사실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데 10대가 다니고, 여기 계획에 의하면 30%까지는 2015년까지는 확대할 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120대까지 가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도 사실 저상버스라고 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10대가 2010년에 도입되어가지고 운행이 된다면 나름대로 명분있게 체계적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장애인들이 평화동에 많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이 버스는 동일노선을 계속 돌게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시스템이 언제쯤이나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문제는 전주시내버스가 순환노선제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이 버스는 순환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동일노선만 뛰고 정 문제가 있다면 기사만 바꾸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 협의가 언제 끝나가지고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냐 이런 말씀이지요.

○교통과장 한필수 금년도 차량이 구입되면 그때가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차량 구입은 언제 끝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민간 시내버스 5개사에서 차량을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대상버스에서 이것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지원이 얼마예요? 대당?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원이 1억이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업체부담은 없고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업체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1억 정도 더 가요.

○양용모 위원 1억 8천만원짜리?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1억 더 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에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조기발주를 하든지, 제가 볼 적에 시내버스 교체율이 월 30대는 돼죠?

○교통과장 한필수 연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연 30대에서 35대 됩니다.

○양용모 위원 연 30대이니까 월 서너대 되잖아요. 그래서 대폐차를 조기에 추진해가지고, - 지금 시내버스가 덜렁덜렁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다니는 차 많이 있어요. 지도감독 해 가지고 당겨서라도 빨리 대폐차 하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당기고 1, 2월 당기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구입해서 시민들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어요. 기 서있는 예산이니까 서둘러서요. 기대가 크다니까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시내버스 타기 아주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이 차 왜 우리 노선에 안넣어주냐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할데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몇 군데나 남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CCTV, 말하는 CCTV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철재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녹화쪽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혹간 설치할 때에는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유지관리할 때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기에도 안좋고, 요즘 녹색도시 만드는데도 저해가 되고, 여름에 기후변화 대응에도 조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국 위원께서 잠깐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BIS시스템 방법을 개선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에 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유개승강장 있는 안내판 같은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약간 업그레이드만 시켜서 쓰고, 운용방식을 기지국 방식에서 무선방식으로, - 저희가 천안시도 갔다왔는데 천안시에서는 거의 100%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BIS방식을 무선기지국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용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간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느냐 이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 같은 것은요.

○강영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도입을 할 때에는 이미 시행을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든지, 또 시행하고 잘 되고 있는 선진지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하세요. 그냥 막 해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배울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식견있는 전문가 여덟분을 모셔놓고 기본 아이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좀 하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TRS 위성시스템 문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으로 모르면 다른데 것 갖다 배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신호시설 개선에서 음향신호기가 2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도 되는데가 없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음향시설은 별도로 되어가지고 리모컨으로 눌러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버튼식으로 되어가지고, 아니면 신호가 바뀌면 삐삐삐 소리가 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신동에 백제로 변에 있는 것 보니까 한 2, 3년전부터 지금까지 소리가 나는 것을 못봤어요. 그것 점검 안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한번도 소리나는 것을 못봤다니까요.

○교통과장 한필수 확인해가지고

(○집행부석: 장애인이 눌렀을 때... )

○강영수 위원 아니지. 시각장애인이 파란불이 있는지 알고 어떻게 누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시각장애인한테 리모컨을 다 주었습니다. 리모컨을 주어가지고 본인이 리모컨을 누르면 작동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그 신호등 앞으로 리모컨을 누르면 그 리모컨으로 음향기가 작동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3년동안 한번도 소리를 못들었다 그러면

○강영수 위원 거기에 버튼이 없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야겠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나오더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소리가 안나온다라고 하면 고장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안에 20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체크 한번도 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BIS시스템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 우리 한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 도입하고 나서 바로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관리가 안되고 고장수리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죠. '시민 골탕먹이는 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번 보도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줄기차게 전반기에도 이것을 질의할 적에 '왜 이것을 안고치고 시민을 계속 골탕을 먹이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것을 고치려면 80억 정도 들어 간다, 60억 정도 들어 간다 하는 답변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바꾸기 전에는 절대 안됩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 공감하시죠? 유영국 위원님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ATMS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호환성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면서 ATMS시스템으로 간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지국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136개의 유개승강장을 현재 450개, 500개 정도 유개승강장을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호환성을 조사할 때에는 그때당시에 몇 십억이 든다고 실무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기지국 방식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ATMS시스템에서 사실 BIS시스템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국토해양부 방침은 이것을 못들어 가게 해요.

그런데 저희는 버스도 공용의 정보제공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약간 믹서를 시키면서 이 사업비를 약간 저희들이 유용해서 쓰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보고 쭉 했더니 사실 이것도 유개승강장 안내시스템이라든가 확대를 시키면 한 10억 이상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136개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 저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 -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같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후에.

○양용모 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업자들의 -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 사람들의 상술에 지나치게 우리가 영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난 번에는 노선 기지국을 하면서 당초 계획을 500개 정도 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추가 예산투자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하는데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버스노선조정하고 신시가지 조성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투자해서 같이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정보 정확성에서 많이 떨어졌고, 제가 와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유지관리를 1년동안 하고 하자 하고 난 다음에 입찰 붙여서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전부다 하청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회사들이 없어지고 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할 때에는 한 10년이면 10년 같이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유지보수까지 10년까지 해서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BIS시스템 도입한지가 2003년인데 2003년에 도입할 때 적어도 10년은 내다보고 도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면 이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갔을 거란 말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고 유지보수를 계속 했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를 못했습니다. 자꾸 장비도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도 유지가 되지 못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계륵이 되었어요. 먹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비난받고, 예산낭비만 한 꼴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 저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보자면 BIS시스템 그냥 다 없애고 가기 뭐하니까 여기에 써놓고 자꾸 개선한다고 그러지 실제로 기술적으로 내용으로 들어 가면 이것을 얼마나 호환성 있게 사용하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제가 금년 하반기에 여기 다시 앉아있으면 따지겠습니다만 따질지 못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따지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정품으로 가야 됩니다. 정도로 가야 되지 업자편에서 자꾸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예산낭비만 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이 있고, 그것 믿고 앉아서 버스 기다리다가 시청 욕 바가지로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하여튼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쭉 해오셨는데 현 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무슨 부작용이 나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검점해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왔는데 그렇게 한만큼 안전이나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곳들도 대단히 많고요.

예를 들면 평화동 평화초등학교 앞에 해 놓은 시설물 같은 경우 2008년도에 했는데, 바닥재로 깔아놓은 것이 폐타이어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상가들의 민원이 아주 심각합니다. 냄새가 엄청 심해가지고, - 겨울에는 얼어버리니까 냄새가 없는데 여름만 돌아오면, 특히 장마철이나 비 내리고 그러면 냄새가 아직도 올라와가지고 코를 싸맬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어떤 소재를 어떻게 썼는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전혀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어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는 것을 쭉 자료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은 것으로 쓰고, 앞으로 시설보다도 유지보수 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2008년도에 했으면 지금 상황이 거기는 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하자기간을 봐가지고 2년정도 되면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요.

○위원장 김광수 확인 해 보세요. 평화초등학교 앞에 민원 심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바닥재나 이런 것들도 불량한 것에서 문제가 심각한 곳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교통과장 한필수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자보수 기간내에 가능한 곳은 하자보수 시키고 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한 부분들 정비하고, 또 상가하고 원활한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보존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 후에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일부를 뜯어낸다든지 이런 상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지난 번에 교통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안넣죠? 녹십자 약국 앞에 간이정류장 옮기는 것?

○교통과장 한필수 그 관계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알았어요. 파악해서 나중에 박현규 의원하고 같이 얘기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비로만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국가에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는 1억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후에 - 이것이 공동주택 관리개념으로 일반주택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돼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이 그렇고, 추가로 일부 수리해주는 기능까지, 점검이나 수리를 강화해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을 해 주고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되면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주는 처음으로 인후2동 단독주택 1단계 시범사업이 백제로 주변인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잘 되면, 전주가 가장 선도적으로 세군데가 공모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저희한테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되면 이 사업을 저희가 확장하면 전국으로도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을만들기 협의체와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공모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어서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원에서 2억원은 공동주택쪽이고 1억원은 어린이놀이터쪽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쪽으로 3억은 하고 추가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적에는 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만 어렵지 다른데는 풍부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기본 3억원은 확보를 해주셔야지 이것 가지고 쪼개서 어린이놀이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 추경에라도 하실 생각이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침에도 1억 이상 행정절차이행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과제도 선정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문제점도 여러 가지 했는데 시장님도 하여튼 사업예산을 적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관심을 많이 표해주셨고, 저희들도 일단 다음달 정도는 대상지를 결정해가지고 그때 꼭 가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든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보완질의인데요, 공동주택이 해마다 3억 가지고 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엄청나게 불만스럽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린것인지.

도로 계속사업도 다 빠져버렸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건설교통국에 굉장히 밀려있는 상태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예산을 보면 도로예산도 시급성이 굉장히 많은데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노후공동주택사업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욕구가 다양한 사업인데 예산이 빠져있는 상태여서 아쉽다 그래서 이것은 양용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후2동 단독주택 해피하우스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전체 몇 세대를 해피하우스로 하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세대를 관리해 주기 어려우니까 한 300세대 정도 규모에서 하자 그러는데 저희들은 욕심을 더 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1억 예산도 세우고 했으니까 그런 투입을 할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850세대 정도 예상을 잡고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는 정 안되면 단계별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대상지를 많이 하면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유영국 위원 인후2동 단독주택 시범단지 조성된데가 토탈 몇 세대예요? 전체 몇 세대로 되어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2500세대 정도 됩니까?

○유영국 위원 단독주택만?

인후2동 단독주택 1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이 몇 세대냐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2500세대 정도되고, 일부 연립이나 이런 것을 합치면 3천세대가 넘거든요.

○유영국 위원 거기가 그렇게 단독주택 밀집지역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6지구를 조성하면서

○유영국 위원 2500세대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약 850세대를 이번에 해피하우스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나 LH공사에서는 일단 300세대 기준으로 해보자 이러고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역으로 예산 6억 3500만원 가지고 이 850세대를 커버할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체를 이 돈으로 다 수리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간단한 수리하는 정도는 해 주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되 우리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연계사업으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한 세대당 600만원씩 해 가지고 저소득층 주택 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 해피하우스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 이런 계층에는 그런 사업도 해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로 하는 전기나 가스 그런 것 점검하고 보수해 주는 사업까지 우리가 이쪽에 연계를 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9명이 상주한다고 그랬는데 늘상 거기에 상주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직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주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가 2월 2일날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고,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월 2일부터 금년말까지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피하우스 센터장을 배치를 했고, LH공사에서 여섯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는대로

○유영국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홍보가 되어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민들 통반장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개소식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세부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아까 양용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인데,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접수기간이 끝났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구청에서 접수

○김상휘 위원 접수가 언제까지죠?

○주택과장 이용민 이번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김상휘 위원 예산에 비하면 몇 년차까지 끊어지나요? 그것이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은 대상지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항목별도 점수를 주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이번주까지면 1월 30일까지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1월 29일까지입니다.

○김상휘 위원 마감 되면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 번 논란이 많았던 것이었는데 전주마트 앞에 메디프렌드 앞에 홈에버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건축허가는 나 있는 상태이고,

○김상휘 위원 공사를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효자동 STS?

○김상휘 위원 예.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건축허가는 되어있고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실질 본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이거든요.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절차상에 행정당국하고 모든 일은 다 끝났군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참고로 그쪽 회사측 얘기를 들어 보면 두 개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마 마트가 들어 갈 동은 그대로

○김상휘 위원 그것은 몇 층 짜리죠?

○주택과장 이용민 마트동이 6층짜리입니다.

○김상휘 위원 또 하나는요?

○주택과장 이용민 또 하나는 거기가 일부 공동주택을 넣었는데 공동주택을 빼고 일반 상가 건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김상휘 위원 지상 6층이고 지하는

○주택과장 이용민 지하 3층입니다.

○김상휘 위원 마트동은 지하 3층, 지상 6층이군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상휘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하려다가 다시 사업변경을 하려고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 계획에는 27층 정도해서 주상복합으로 공동주택을 많이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택경기 시장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자금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동주택은 일부만 넣었는데 지금 다시

○김상휘 위원 착공은 언제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2월 착공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진행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에서 소년소녀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해서 20세 이하 무이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호자가 없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어떤 형식으로

○주택과장 이용민 동의 사회복지담당에서 이것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의해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은행에서는 채권확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자금 자체를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준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강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잘못 악용이 되면 아이들한테는 채무만 걸리고 혹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안도 된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한테는 인감도 없는 상태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서 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은행에서 A라고 하는 어린 아이한테 전세자금을 대출해줘요. 그러면 결국 아이는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의 도장이나 인감이 있어야 나중에 그것도 상환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성인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살, 세 살 짜리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주택과장 이용민 소년소녀의 경우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연계가 되어가지고 전세자금을 금융권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으로 주택을 LH공사에서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관계로 크게 문제되거나 한 일은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틀리는데요. 이것은 전세자금 지원인데

○주택과장 이용민 그러니까 전세주택을 주택공사에서 구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들이 개인들한테 전세집을 사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에 설정을 해서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전세주택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방금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 사실상 여기에 취급은행 분포도를 보면 한 다섯군데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거래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그런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방법이 그렇게 쉽냐 이거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보면 주택공사에서 절차를 밟아서 해준다라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은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주택공사에서, - 자기들 집이에요. 자기들 집을 이렇게 싸게 쓰라는 것하고, 이번에 도에서 말 그대로 그것도 부담이 있어요. 보증금 얼마에다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몸만 들어 가서 살 수 있도록 보증금 제도에 대한 정책을 한다고 홍보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30억에서 50억 부담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도에서 50% 부담할테니까 시군에서 50% 부담하라 하는 것이 다시 30% 하고 70%를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안됐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가려고 저희들도 그런 대안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바로 가기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못가고 있어요.

그 제도는 주택공사 명의로 집을 할 수도 있고, 전주시장 명의로 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비로 부담없이 입주를 시키는 것이죠.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이러는 절차들을 잘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동안 홍보는 많이 되어있죠. 전세자금 관계는 홍보를 해 가지고 일정 수준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도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없다면 저희들도 시행하는데 동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 보다도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김주년 위원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김상휘 위원님이나 양용모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년도에 우리가 몇 개 단지나 했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작년에 3억 해가지고 29개 단지를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편성해가지고 몇 개 단지를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한 단지에 1천만원씩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20단지 정도

○김주년 위원 전주시내에 15년 이상된 단지가 몇 개 단지나 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143개 단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원 아직 안된 것이요.

○김상휘 위원 그렇게 많아요? 15년 이상이?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아직 지원 못받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3년내에는 지원을 못받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지원받을 자격이 생겨요. 우리가 평점을 매기는 것이 있는데, 양용모 위원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 가서 주재를 하시는데 평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상수는 변동성이 많죠. 3년 이상이 되면 자격이 생기니까요.

○김상휘 위원 오래된 아파트들이 서로 이것을 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겠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확보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15년 이상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더 많다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어린이놀이터는 시 조례로 의원발의로 해 주셔가지고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린이놀이터는 양용모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이에요.

○김주년 위원 본위원도 사실상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후공동주택 추경에 확보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와주시면 추경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건설교통국장님이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요.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3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있는데 위치가 도도동이 어디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구 전군도로를 가다 보면 하천이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못건너서 거기가 도도동이거든요.

○강영수 위원 성덕동?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행정동으로는 성덕동인지 몰라도

○강영수 위원 성덕동 지나서 여기가 덕진구로 들어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제시하고 경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이 맞는 사업인가요?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도로안전과장님 가보셨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자전거로 안가봤는데요,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전라북도에서 군산, 익산, 김제, 전주를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액 국비를 내려주기가 어려우면 한 70%라도 국비를 한다든지 하지 50% 해놓고 나머지 시비, 도비 갖다가 시한테 부담만 주고,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해요? 좀 갑갑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사업은 서해안 연결도로로서 사실 우리 도에 관심있는 사람이 곁가지로 보너스로 하나 우리한테 준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 큰 인심 써가지고 1억 4200 도비 반영해줬고만요.

○위원장 김광수 실제 전주, 익산, 군산 자전거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그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유용하게 통행수단으로서 사용하기 보다는 무슨 캠페인이나 대회나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용도로 정도로 될텐데 그것이 일상적으로 자전거도로로서 출퇴근이라든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이용되는 공간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에 시비를 9억 5300이나 시비도 없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에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가 독단적으로 저희 시 관내에서 전용도로로 한다면 이 자리는 안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단위로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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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강영수 김광수 김상휘 김주년 김창길

양용모 유영국

○출석전문위원

박성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  시  과  장     이강문

교  통  과  장     한필수

주  택  과  장     이용민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