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67회-복지환경 제2차)한슬

한슬(제267회-복지환경 제2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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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생활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올 한 해도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순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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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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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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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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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매년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사회보장기금은 크게 3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자금, 사회복지장학금 크게 3가지인데요,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은 융자를 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받는 거예요.

○여성규 위원 융자를 어느 분한테 해 주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선정을 해서 매년 융자계획에 의거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자는 몇% 해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자가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해 주고 있고 자조자립자금은 연 4%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23억이나 되는데 융자금 사업을 2억만 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기초생활보장자금은 8억 3천1백만원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1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있고, 자활복지자금은 이미 11억이 융자가 되어있는 상태고 이것을 연차별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당해 연도의 융자액은 2억에 불과한 겁니다.

○여성규 위원 전체가 21억 8천2백67만 5천원인데 제 생각은 많은 액수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어야 옳지 않나, 2억만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21억 8천2백만원 정도를 예치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은행이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정기예탁이율이 4~5% 되죠? 제가 볼 때는 정기예탁보다는 우량기업 회사 채권을 사십시오. 우량 기업치를 사면 보통 7~8%예요. 그래야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잡아서 많은 사업을 하셔야지 우리 시 예산을 가져다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정기예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에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을 은행에 넣고 있다는 것은, 안정성은 있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생활복지국 7개 기금만 해도 50~60억 되는데 이 자금운영 기금을 잘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다고 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1억 76백만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21억이죠? 21억인데 비해서 이자수입이 3천7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이 9억인데 2천1백만원, 그러면 9억이 2천1백만원고 21억이 3천7백이라고 하면 이자율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못 챙기면 과장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사회보장기금이 몇 %로 운영되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공공예금으로 예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21억 중에서 이미 11억이 융자가 되어서 상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예금으로 예치한 것은 21억이 아니고 12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보장기금이 몇 %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융자는 연 4%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자조자립자금은 연 4%입니다.

○박현규 위원 3가지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묶여졌죠?

융자금 회수를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연 4%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이율을 낮춰서 운영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여성규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개 사업들을 보면 이자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만 조성이 되어있지 사업내용을 보면 빈약하거든요. 기금이 기금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금융공부를 좀 하셔서 이자율을 높여서 사업들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례상으로나 법률상으로 펀드라든지 제2금융권 이런 곳에 할 수 없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2 금융권은 규정상 안 됩니다.

○김종철 위원 시중은행만할 수 있다? 아까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안 쓰고 하나의 일반 은행을 살만 찌우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우량기업 채권을 살 수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공공예금을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상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금고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에 각각 가입을 한 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방금과 같은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방금과 같은 답변으로 해 주시면 저희 같은 의원들이 재 질의가 없잖아요. 근데 조례상 그렇다는 거지, 법은 그렇지 않은데 조례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조례개정하면 가능하죠.

○김종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몇 백억인데 이런 부분에 일반금융권으로 하다보면, 사업의 이익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분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분들이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은행은 전북은행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북은행.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북은행이나 이런 은행권이 치열하게 로비하고 들어오려고 우리 시에 혜택주고 하는 부분 이런 곳에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쉽게 말해서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기금이 된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결손처리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에는 결손처분은 실적이 없고 그것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융자를 받을 때에는 제출서류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이 없이 무이자로.

○김종철 위원 보증은 어떤 방법이 보증입니까? 인보증이에요?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을 말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인보증입니다. 2명씩.

○김종철 위원 지금도 인보증을 쓰나요? 일반회사는 거의 인보증을 안 하는데 인보증으로 해요? 회수율은 100%라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보증을 서줄려고를 안해요.

○김종철 위원 조례를 통해서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물론 인보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율은 100%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김종철 위원 결론적으로 기금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서도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금 중에서 복지환경위원회 관련한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만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에 다음해에 공모를 해서 여성들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는데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민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는 각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들어가시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의원님께서는 한분 들어가 계신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각각 기금 심사위원회 명단과 2008년, 2009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2010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기금계획서를 보면 목표금액이 명시되어 있는게 여성발전기금 외에는 각 기금에 목표기금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목적사업에 이자뿐만 아니라 기금을 공격적으로 써서 기금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런 식의 기금운용 정도라면 차라리 통합해라,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목표기금을 명확히 해서 목표기금을 채워가고 이자와 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기금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직제 순에 의해서 과별로 먼저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14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화장장 증지수입이 그쪽에서 화장장 운영을 안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운영은 그곳에서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수입 증지를 시민생활과에서 한다고요?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세입자체는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 대신 운영비는 그쪽으로 줍니다.

○국주영은 위원 완주군민들도 전주시 시민들이 화장장 이용하는 이용료가 5만원이죠? 그렇게 됨으로서 수입이 줄어든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수입이 1년에 1억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줄어든 수입을 줄어든 채로 놔두면 안 되고 복원을 하기 위한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응책은 없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자연장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거예요. 물론 완주군민들에 대한 혜택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만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은 많이 오면 올수록 손해죠.

○김종철 위원 206쪽에 늘푸른 아파트 임대료, 여성청소년과죠? 이 부분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매년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수입입니다. 임대료니까 1세대당 4만원씩. -99세대-.

○김종철 위원 4억 2천 정도가 수입이라는 거죠? 월 임대료입니까?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평수가 9평정도.

○김종철 위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보증금이라는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보증금은 5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냥 들어갈 때 5만원에 월 임대료는 4만원씩이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보증금 5만원에 월 임대료 4만원에 관리비 9천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자격은 어떻게 돼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자격은 근로청소년이에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김종철 위원 이를테면 시영 임대아파트네요? 이러한 시설의 임대아파트가 또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거 하나예요? 취지가 어떤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근로청소년들의 주거비를 절약해서 자립 자활 할 수 있는.

○김종철 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86년도에.

○김종철 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221페이지, 광역매립장운영 부담금 해서 김제시, 완주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완주군하고 김제시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완주군은 내년 수입 예산이 작년이랑 똑같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작년에는 2억 1천7백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5천8백.

○여성규 위원 소각장은 거의 비슷한데 광역 매립장 운영기금이 9백만원 밖에 안 되기에 물어본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완주군은 사실상 매립 쓰레기가 안 나와요.

○김종철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면 김제시와 완주군의 인구가 차이가 있겠지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김제시는 1억 4천6백만원 9% 정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곳이 시내가 많고 농촌하고 도시하고는 격차가 있을 겁니다.

○김종철 위원 완주군은 공단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매립할만한 쓰레기가 별게 안 나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없다기보다도 어차피 계근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이것이 처음에 지을 때 하고 운영에 대한 부담금 등 하나의 계약이 맺어져 있죠? 몇%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현재 나오는 톤수대로 합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9%, 완주는 2%, 전주에서 거의 89% 정도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소각장 운영은 별로 차이가 없네요?

○국주영은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기재가 안됐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기재가 되어야 서로 비교가 되고 증감액도 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보조했다가 연말에 가서 10억 정도를 추경에서 봤더니 감소했는데 금년에는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43억 5천8백만원이나 감소했거든요. 우리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늘었는데 내년 11월 달에 가서 감소시킬 거 아니에요. 총액예산만 늘어났지 12월 달에 가서는 줬다가 뺏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단위 사회복지담당한테 너무나 법대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본청에서 과장님 국장님들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보조받도록 신청해 주시죠? 신청해 놓고 신청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자르기 시작하면 얘기해 주고 상당히 미안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혜택이 되겠다해서 신청하면 동에서 안 된다고 잘라 버린다고요. 아무리 법도 좋지만 차상위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우리 담당자들한테 사연을 물어보면 워낙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딸까지 사위까지 전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건 아는데 친자식들도 솔직히 지금 부모님들 봉양 안하는데 무슨 사위까지 해 주겠어요. 친자식 부모님 안 모시려고 하는데 사위랑 딸이 얼마나 부모님 봉양을 한다고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그래도 차상위층은 어느 정도 아량껏 해 주잖아요. 저는 예산이 반납이 안 되면 이런 얘기 안하는데 10% 이상 반납이 되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랑인 시설, 여기 입주는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야말로 부랑인들이 들어가거든요. 집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용지 매입비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시설조성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용지는 95% 정도 매입을 하고 25억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전체 공정률 몇 %를 예상하고 계세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전체 사업비가 210억 7천4백만원에요.

○박현규 위원 토지 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리싸이클링 10억, 비용은 뭐예요? 국비플러스 시비 얼마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시비가 20억.

○박현규 위원 예산서를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요.

○국주영은 위원 지적을 하는데도 안돼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지적한 것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로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김종철 위원 도·시비가 얼마나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총 2천4백40만 9천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실적이라든지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남관우 위원 243쪽 기초 푸드뱅크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사업은 식품을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서 시설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분해 주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푸드 뱅크가 전주에 한곳이에요? 이 예산 갖고 잘 되고 있나요?

이왕이면 이런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밑에 부분 장애인 신문보급이 있는데 장애인 신문보급에 720만원인데 왜 뽑아줍니까? 장애인 신문이 어디어디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장애인 신문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애인 신문이 전북도에서 있고 중앙회 있고, 전북 장애인 신문은 몇%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북 장애인 신문은 1개소이고 이것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원사업 특화단지가 국비가 25억이었고 도비가 2억이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원래 얼마 받게 되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계획은 21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상했는데 안주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얼마 받았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9년도에 5억 2천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체 7억2천 받네요? 내년도에는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페이지 보시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사업명세서 자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푸드뱅크 사업비 질의 하셨죠? 푸드 뱅크 사업비 총 833만원.

○남관우 위원 봉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종사자는 6명이고 봉사자는 20명 정도 됩니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은 아니겠지만 같이 참여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곳에 가보면 전혀 관계 공무원들은 없고 자기들만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초라할 때가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가 할 때마다는 못 갔고요, 여기 근무하면서 원광모자원에 직접 가기도 하고 마켓도 가고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민간 경상보조에서 사업비로 833만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푸드뱅크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차량유지비와 공과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박현규 위원 공익근무관리 1억 2천으로 급상승을 했어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설이 33개가 증가했고,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52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2명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진이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321쪽에 민간 경상보조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 조사 및 계획 수립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매 4년마다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323쪽 하단부에 시민복지 지원 통합서비스 책자 발간해서 4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취지로 발간하신 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종합안내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에 맞게 한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도까지는 2회 발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회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1,000부 발행해서 1,000부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전주시민이 볼 수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책자를 더 발행해서 이왕이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해서 알게 해 줘야죠. 책자는 저도 안 봤으니까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이 축소가 돼요? 국비에서 축소가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 돌봄 서비스로 서비스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6억2천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서비스 전환이 되는 것이지 이 서비스 대상자들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 사업에서 다시 6억8천이 증액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설을 보니까 현장 되어 있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긴급복지는 긴급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선지원 후에 사후에 조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급 4억 6천9백이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는데 2~3년 동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일정액을 저축토록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을 넣는다, 그러면 다시 10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바로 시달이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서 수급자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 대비해서.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095명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도 전체가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2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10년도 1월부터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과 시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260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면서 홍보는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나는 몰라서 못했네,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33개동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고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공문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됐어요.

다만, 정부방침은 3인가구 기준해서 월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적금입니다.

○오현숙 위원 적금을 해 줬다가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주지 않고 그러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창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액수가 작으면 이게 효용이 없는 거잖아요. 국가사업이나 전주시에서 계획을 내고 이러고 저러고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액이 되어야만 창업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간 적금을 넣도록 하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합해서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탈수급을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탈수급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용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수급자가 예금통장에 300만원 있으면 수급자 탈락이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반 예금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일반 금융자산과는 다릅니다.

○오현숙 위원 지침은 언제 내려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 말 안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직 세부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창업의지가 있는 사람을 컨설팅 쪽에서 컨설팅해 줄 수 있도록 묶어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차라리 5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실효성이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도 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사업이라 모르겠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올 때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현재시간 12시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시민생활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실버 꿈나무 안전지킴이 9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사업 평가를 해보셨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축소시키신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는 했는데 계상이 1억만 된 겁니다.

○오현숙 위원 실버 꿈나무 안전지킴이 혜택을 보던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여가교실 어디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여가교실이라 하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대한노인회에서 실질적으로 특별히 가시는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래교실이나 요가나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거기에 취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있는데 그곳에 강당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각 지역마다 주민센터가 있어서 노인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특정적이지도 않고 중복이 되는데 대한노인회에 다시 줘서 여가교실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 오시는 노인들께서 무료하게 보내고 하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은 거예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기존 대한노인회 회관에서는 무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노인대학 프로그램 내용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가교실을 해서 중복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노인대학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럼 이것은 매일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주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한 노인회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은 전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시는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수업이 없어도 별로 갈 곳이 없으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도 대한 노인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노인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27쪽에 노인일거리 사업에서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 전년도에 5천만원 세웠는데 2천만원이 삭이 됐네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말 그대로 택배를 노인들이 직접 배송하는 일거리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 업체가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덕진하고 금암노인복지관 2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택배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주로 일반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를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4개의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4개의 택배회사에서 특정 아파트에 보낼게 있으면 여기에서 노인들이 아파트에 배달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좋은 취지 같은데 이게 활성이 안됐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현재 어르신들이 보람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도에 돈을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에는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금암동 어디예요? 완산쪽은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업수행기관이 2곳이고 금암동에서 완산구에 해당되는 것은 금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32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있어서 내년에는 23억으로 올랐네요? 복지시설이 더 늘어났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인복지관 1개소가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이라고 서학·평화권역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관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운영비를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23억이 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서원노인복지관 무료 경로 식당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보강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곳은 시설이 미비해서 식당 허가 안 났거든요.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하고 있는데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제 지적받았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 감사 때 지적받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복지관 무료 경로당하는데 지적받으면 안 돼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29억 9천1백만원이나 올랐네요? 왜 그렇게 오른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내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해서 연금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장애인 신문보급 있죠? 장애인 신문이 전주시에 어디어디 신문사가 들어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북 장애인 신문, 중앙지로는 2개가 있는데 장애인 신문하고 장애인 복지신문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구독율이 몇 %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총 800부중에서 장애인 신문이 337부,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신문이 194, 전북 장애인 신문이 229.

○남관우 위원 신문은 그간에 독점을 중앙회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도 장애인신문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방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참조해서 했거든요.

○남관우 위원 제가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을 보면 상당히 흡사한데 기사면으로 보면 전북지역으로 기사가 많이 나가니까 이왕이면 보급을 될 수 있으면 지방지로 많이 해 주라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전북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되는 게 있어요? 참가지원비만 나가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선수 개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보급을 해 주나 봐요. 그런데 전북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서 뛰는데 없으니까 형평성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휠체어를 나쁜거 타고 나가니까 아무래도 속도면이나 모든면이 고장률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분들께서 그분들이 사기에는 어려워요. 이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수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애인들도 삶의 질을 높이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선수용 휠체어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휠체어는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보급하거든요.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타도시보다 앞장서서 이왕이면 선수들 선수용으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선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참가비를 주거나 하는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선수들을 몇 번 만나봤거든요.

타 도시 배드민턴 전국대회할 때 보니까 다른 곳은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북은 지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실무과에서 체육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는 못 세우지만 1년에 한두 대씩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체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회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회하고 틀린 사업을 하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단체는 유사한 단체인데 지금 별개로 설립을 했어요. 하나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회는 중앙회에서부터 조직이 있어서 전주시에 있고 전북장애인부모회는 전라북도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법인만 구성을 하면 전주시에서는 다 보조를 해 주실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다는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한국장애인 부모회 전주시회가 올해 다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니에요. 오래전에 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해 왔거든요.

○오현숙 위원 지원을 이제까지 안하다가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액수도 아닌데 200만원 올려놓고 내년에는 더 추가를.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후원금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드니까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자기들끼리 후원금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소액이지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340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8개소는 어딘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장애인단체가 7개가 있어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전북신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부, 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주시지부, 장애인정보교환센터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8개소라고 나왔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을 묶어서 총 연합회를 구성을 했어요.

○위원장 장태영 방금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도 들어간다면, 똑같은 민간 경상보조로, 341페이지는 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무실 지원해서 8개소가 있고 또 각기 각 민간 경상보조해서 어떤 것은 문화체험 및 장애인대회가 있는데 나머지는 단체명을 해서 500씩하고 있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7개 단체에 각각 주는 게 아니고 7개 단체가 총연합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예요.

○위원장 장태영 341페이지 장애인 야학교 운영지원은 내년 신규 사업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그동안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6천만원으로 하도록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게 주로 인건비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여성규 위원 야간에도 운영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야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낮에 하지 왜 저녁에 해요? 그 사람들이 직장에 다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낮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강사 섭외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밤에 하고 있어요. 가보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가르치더라고요.

○위원장 장태영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는 사무실 임대료 지원한 바가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343쪽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소재지가 어디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효자동 안행지구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차가 몇 대가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총 10대입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여기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해소차원에서 가끔 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애인 콜택시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효자동을 간다고 하면 그쪽 부모하고 한 달간 계약을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때그때 합니다. 장기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 전주시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 프로테이지 나옵니까?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정도 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직접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곰두리 봉사대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 증차를 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첫째로는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이 단체가 덕진에 있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무실은 지금 있는 곳에 있었는데.

○남관우 위원 종합경기장에 있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차고지를 그쪽으로 활용했다네요.

○남관우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전에 이 단체가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사무실은 지금 직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3명이 근무하는데 사무실을 시에서 보조해 줬어요? 보조 안 해줬죠? 자체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나가서 한번보고 서비스면도 잘하는지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부랑인에 대해서, 호성동에 있다고 그랬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천변에 다리 밑하고 중화산동 쪽으로 가보면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 곳이 3곳이 있어요. 하나는 천막을 잘 쳤지만 하나는 천막이 아니라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분들의 주소지가 전주로 되어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전주시 들어와서 천변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서 관계 경찰쪽과 협력을 해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시설로 넣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여성규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작년에는 5억 5천에서 지금 6천5백을 삭감시켰는데 지원들을 줄이는 겁니까? 왜 6천5백만원을 삭감시켰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당초에 시 생활인 시설 정원은 102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수용되어있는 인원은 57명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부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인들이 적어서 운영비를 줄이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34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지금 복지관이 5개소죠? 여기 종사자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단순히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도 100%에는 미치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예산안에 반영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를 들어 공무원들 인건비 그대로 증가분들 반영하고 있잖아요. 이건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90%가 됐든 시하고 합의된 정도는 조정을 해 주고 반영을 해 줘야 될텐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들으면 분기별 총액을 주고 후원금이나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인건비나 이런 건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수탁단체가 시설을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단체에서 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도 자부담은 일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부담하는 것 가지고는 직원들 봉급을 현실화하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금년, 내년 전부 봉급을 동결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곳만 봉급 인상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현실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생활복지과, 효자공원묘지 관리 시설지원 2천1백만원 섰는데 이게 어디 시설 지원한다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승화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시설관리 공단으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민생활복지과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생활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여성청소년과 2010년 세입·세출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56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6천이었고 올해 2억 8천이 증액이 된 거예요? 시설이 더 추가가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전에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쳐져서 그럽니다.

○남관우 위원 여성폭력상담소, 이게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여성폭력상담소요? 그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성폭력상담소 3개소가 있어서 5개소에 11명의 종사자들 처우개선비입니다. 폭력상담소라는게 가폭상담소와, 성폭상담소가 함께 합쳐진 얘기죠.

○남관우 위원 이 용어 자체가 맞냐고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토탈해서 여성폭력상담소라고 해서.

○위원장 장태영 표기가 안맞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이렇게.

○위원장 장태영 앞서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이렇게 해 놓고 왜 두 상담소에 종사자를 여성폭력이라고 명시를 해 놓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가폭 상담소, 성폭 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위원장 장태영 그렇게 하든지 총칭해서 가정폭력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왜 여성폭력이라고 해서 여성만 폭력당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지만 부기상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정정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늘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 교사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줄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사업양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현재 38개소 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 교사는 35명만 서 있네요. 도에서 가 내시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설명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방과 후 학습시설 교재 구입비지원, 지금 40개소인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40개소가 생긴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40개소 중에 3명이서 9명까지 있는 곳은 년 18만원을 드리고, 20명 이상은 28만원, 21명 이상은 32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40개소는 지금 방과 후 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남관우 위원 대충 찍어서 2곳만 얘기해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이 있어요. 방과 후 아동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과 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남관우 위원 이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완산구 덕진구 몇 개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덕진구15개, 완산 25개.

○여성규 위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은 중고생을 얘기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가르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초등학교 저학년 어려운 아이들을 숙제지도, 그 다음에 문화 활동, 놀이지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부탁은 않고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어린이집을 방과 후로 저희가 지정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 신청을 해서 입소를 하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동사무소는 옛날에 꿈나무교실 같은 것을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예전에 꿈나무 교실을 저희가 지정을 해 주지는 않고 저희는 보육시설에서 방과 후 운영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인위적으로 하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 했을 때 지원합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하고 시 관계과하고 통합되게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토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아 해요.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학교 측하고 아니면 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만 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돈은 지금 2천만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지금 보육아동 인원수에 차등으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저는 제가 좋은 취지 같지만 우리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관리 시설 전출금이요. 전년대비해서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런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거기가 86년도에 건물 신축을 했는데 너무 낡아서 화장실 개소를 해야 되고 전기배관공사도 세대당 다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2년 전엔가 공사 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2년 전에 한 것은 페인팅하고 울타리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만 99세대를 전부 다 화장실을 개수해 주고 전기배관공사 해 주고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알기에도 이미 내부 리모델링까지 다 했어요. 이 내역을 받아서 전에 예산이 투여되어서 했던 내역하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2008년도에 내부시설 화장실 같은 개소는 안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현숙 위원 그것을 5천만원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어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내부도 다 했어요.

○위원장 장태영 입찰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했고 그러니까 전출금에 대해서 5천만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 기존 사업시행 했던 것과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원관리과 총액이 47억이나 올라갔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자연친화 특화단지에 국비가 많이 와서 올라간 겁니다.

○여성규 위원 생활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용역비 연구개발비 여태까지 안했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태영 376페이지 하단 쪽에 생활폐기물수거 체계 개선용역.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우리 민간업체가 14개 업체가 있고 현재 성상별로 민간위탁을 하고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음식물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그 주변이 항상 한군데 수거하고 가면 또 다른 업체 해가고 그래서 그 지역을 구청별로 해서 구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0년도 10월정도 가면 민간업체가 위탁이 전부 끝납니다. 내년 4월부터 해서 2010년이면 다 끝나고 실제 원가 계산을 같이 하는 곳만 해도 4천만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실제로 청소를 구역별로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구역별로 나눠서 통합으로 해 보겠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문제 지적을 해서, 주민협의체 의원 선진지 견학은 협약 때문에 지금 보내주는 거죠? 아마 예산에는 없는데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편의시설은 금년 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산취득비 3억중 예산까지 해서 1억 2천정도, 2008년도에 그쪽에서는 5억 요구했었는데 3억 세워져서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집행한 것이 자산취득비가 8천만원 정도, 다른 예산 1억 2천정도 소요됐고 나머지는 이번에 반납하는 걸로 했고 거기 운영은 리싸이클링과 연계해서 리싸이클링에 소요되는 편의시설비를 그쪽에 투자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별도로 지원 없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3억중에서 1억 2천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이라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이번에 전부 반납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명쾌하지 않아요. 운영주체에 대해서 여태껏 논란이 됐는데 리싸이클링센터하고 연계해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별도로 리싸이클링을 하더라도 주민편의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오현숙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난번에 할 때 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 1월 달에 협약을 맺을 겁니다.

○오현숙 위원 리싸이클링센터가 들어서는 지원 금액만 받고 주민편의시설을 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걸로 운영한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중투자가 되니까요, 별도로 자산취득비를 요구 했었는데 찜질방이나 그런 것을 보완한다고 해서 3억을 요구 했었는데 이중투자를 않고 별도로 하면 리싸이클링에 소요되는 그 예산을 착공과 동시에 그쪽으로 투입해 주고 준공과 동시에 같이 시설을 완료해 주면

○오현숙 위원 그러면 리싸이클링센터에서 받은 예산을 주민편의시설에 다 투자를 한다는 말이시죠? 어느 정도를 편의시설에 투여 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공사비 10% 정도 되니까 700이나 800억 정도 되면 70~80억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70~80억 중에서 어느 정도를?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70~80억을 그쪽에 시설투자를 한다는 거죠. 다른 시설도 보완하고 그쪽에 다른 시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가서 보고 다른 시설을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문으로 받아놓으세요. 어쨌든 진통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염려스러워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선진지를 갔다 왔잖아요. 실제로 보면 주민협의체하고 우리시하고 의회가 유대관계가 잘 되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오현숙 위원 제가 또 되짚게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담당하셨던 공무원분은 협의를 안 하려고 해서 일이 그렇게 지속된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협력체계를 강조하시면 그전에 계셨던 담당자분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도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쪽에서 법적으로.

○오현숙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제기했지만 그 권한이 너무 커지다보면, 충분히 주변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권한이 커져서 저번처럼 의원들이 사는 아파트 쓰레기를 막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게 뻔 하다는 거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니까 지금 없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협약이 된 것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준 것 밖에 더 이상 준 게 없어요.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37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0억을 증가시켰는데 음식물이 줄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이나 위탁비가 더 늘어났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수거운반비는 좀 더 들어갔고요, 처리비용은 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가면 처리비하고 수거비 해서 그때가면 감소되는 걸로 얼추 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처리비가 10억이 올랐다니까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본예산에 추경에 10억이 계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10억이 올라가 있었는데 본예산만 예산서에 되어 있어서

○여성규 위원 작년에 30억인데 민간위탁처리비가 40억 9백만원이라니까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6억 1천3백만원이 1회 추경때 증액이 됐었어요.

○여성규 위원 전년도 예산에 그놈을 써 넣어서 여기에 써 놔야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당초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추경에 들어 간 것은 하나 포함을 안 시켰네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안 들어갔습니다. 1차 추경에 들어갔던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379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배출량 비례제 정착 홍보물 제작하고 감량우수공동주택 상장 및 상패 제작 2천5백만원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홍보비용입니다. 공동주택이 현재 단독주택에 비해서 현저히 감량이 저조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우수공동주택만? 상패까지 제작해 주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32개소, 우수한 곳은 주고 할려고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만원.

○남관우 위원 주는 거야 상관없지만 적발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되던데, 저번에 신문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고 그랬는데 잘 하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감량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계도도 해 주시고 홍보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서 딱 들어 보면 묵직해요. 많으니까 적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81쪽에 자원봉사자 활동참가보상, 그리고 밑에는 민간행사보조에서 전주시 자원봉사대축제, 그 다음에 보험, 지금 보험이 전년도 2천6백만원. 전년도에는 얼마 썼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6만 3천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도에는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년도에는 3만 9천명이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50%가 증감됐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산이 저희가 좀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라도 부족하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그 부서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방송에도 전주시가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는 홍보를 몽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는 것은 보험도 제대로 못 들어가겠네요? 보험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1년 1천 6백원씩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1천6백원? 그러면 지금 6만 명이라고 하는데 보험 다 넣어 줍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6만 명 다 넣어 주는 게 아니고 정규과정 이수하고 정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몇 명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6천명 넣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계자료에 1만 6천명만 넣어요. 6만명, 7만명 부풀리지 말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1만 6천명인데 6만명 자원봉사 늘려놓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등록인은 6만명이고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 보험 적용받은 사람이 1만 6천명이었다는 거예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봉사하면서 1만 6천명이 몇 시간씩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 있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이동 중에 미세한 사고가 9건 정도 있었거든요. 다 보험처리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방범대 사고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방범대는 한 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밤이고 낮이고 봉사하시는데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6만명이면 10%선 되네요? 10%면 선진국 따라 가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1인당 1천6백 원이라고 하니까 봉사하시면서 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할 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까? 전년도는 예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남았네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축소를 시킨 겁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자원봉사자는 너무 크게 요란스럽게 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보통 보이면 2~3천 명씩 모이고 홍보부스도 만들고 하니까 저희가 최소한도 필요한 게 2천만원이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깎은 겁니다.

○남관우 위원 행사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참가 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 밥값 정도 나가는 겁니다. 보통 인라인 마라톤 같은 것 나가잖아요. 그 경우 아침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밥값으로 5천원 나갑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자들은 신청을 받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대학생들이랑 신청 많이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일반인들은?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일반인들도 신청 많이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점심때를 넘겨서 오래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밥값 정도 저희가 보상을 해 줍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도 현실화 시킬 수 있으면 현실화 좀 시켜 주시고 생색만 도와준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평화동에서 덕진 행사하는데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딱 그분만 있어요. 그분이 어디를 가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봉사하는 곳도 체계적으로 해서 분담 식으로 해야지 30명이 전주시 것을 다 맡아서 해 버리면 나중에 할 사람이 없어요. 개발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1천만원 하면 내가 볼 땐 돈 들어갈 것 없을 것 같은데.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행사하면 시상식 같은 거들어가고 상장 만들고, 홍보부스랑 만들고 간단히 재료비 줘야 되고 하다보면 보통 2~3천 명씩 모이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20여개 단체에서 전부 부스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시연하고 전시를 하더라고 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비가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남관우 위원 단체가 20여개 있으면 이 단체를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장에 가보세요. 단체 등록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모셔와요. 인원만 채웁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봉사를 2시간 했어요. 그러면 센터에 등록이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센터에 등록되어서 기록관리 합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봉사단체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나는 월급을 받는데 이런 분들 근무시간도 봉사로 올라갑니까?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나는 봉사시간이 2만 시간이다, 이런 부분은 불공정하니까 확인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규 위원 추가로 질문할게요.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보험을 넣어주고, 일당을 주고, 그게 자원봉사자예요?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와서 해야 그게 자원이지 일당 5천원주고 보험 들어주고 그게 자원봉사냐고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국가정책적으로 국비도 나오고 해가지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남관우 위원 그분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있죠? 그분들도 보험혜택 다 해 줍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등록단체 정규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보험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정규교육은 몇 시간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2시간.

○남관우 위원 2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요? 이것은 본인이 받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정기교육이 있다고 통지를 해 주면 교육을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무쪼록 전주시가 앞으로 전 세계에 10% 정도 되니까 많은 봉사자이기 때문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문화가정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 수행기관이 다 다른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보통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지원이 있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20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다문화가정 예산이 2009년도에 3억 1천이었고, 2010년도에 3억 8천정도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새터민 정책지원, 전주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60가구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60가구인데 돈 1천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새터민이 이주해서 오면 저희가 생활필수품 정도는 구매를 해 줍니다. 생활필수품하고 장판, 도배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1가구당 얼마씩 해 줍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신규자 우선 지원 물품이 10여만원 상당으로 지원 물품이 나가고 기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새터민 정착지원이라고 해서 거대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빈약하고 새터민 같은 경우는 정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주시 시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이분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봐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지금 전주에 총 60명이라고 했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60가구 72명.

○남관우 위원 결혼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오신 분들이 거의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남관우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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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국주영은 김종철 남관우 박현규 여성규

오현숙 장태영

○출석전문위원

노홍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