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6일 (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64회-예산결산 제4차)한슬

한슬(제264회-예산결산 제4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정숙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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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권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장마로 피해가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을 하시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남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산업국 동물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전통문화국 도서관 포함하여 예술도시국으로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중국 청도 사무소 지원 이게 뭐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직원이 중국 청도에 있는 전라북도 산둥사무소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서 당초는 3월 30일까지 1년간 나가 있는데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김상휘 위원 얼마전 본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무용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2년 정도 파견이 됩니다. 저희들는 1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비빔밥 중국 진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 유치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12월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6개월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추진사업들이 뭔데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은 전주비빔밥 중국진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 유치사업,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비빔밥이랄지 수학여행유치랄지 중소기업 이것은 굳이 없더라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현장에 있다니 보니까 아무래로 편리성은 있습니다.

산둥사무소를 예로 들면 도에서 2명 현지인, 4명을 고용했고요. 군산 같은 경우 직원 한명에 현지인 2명, 순창에서 직원 한명에 현지인 2명을 고용했는데 저희 직원은 단독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같은 사무실을 쓰는 데 혼자 있는 거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서 취직을 부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이력서를 총 몇 통이나 받았어요? 취업알선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구체적인 자료 건수는 제가 바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연단위로 총 상담이 몇 건이었고 그중에 구인구직 알선이 몇 건이었다는 그런 데이터가 다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인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력서를 냈는데 물론 자기들이 스스로 취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우선가는 경우여서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안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지가, 자원을 했는데 지금 몇 % 정도가 취업이 되었는지 알선을 했는지, 그러니까 알선만 아니라 상담건수에 대한 프로테지가 아니라 실적에...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취업이 실제 이루어진 상황까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요즘 일이 많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시발된 실업대란이라든지, 그에 따른 희망근로프로젝트 같은 것을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희망 근로프로젝트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빠지는 사람 많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포기자가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619명이 있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대기자가 몇 명이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 현재 대기자는 333명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 사람들이 바로 충족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619명에 대해서는 바로 대기자에서 충원배치를 했고 현재 333명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기자를 신청서를 낼 때 기간이 있습니까?

○김상휘 위원 그게 아니고 접수를 5월31일까지 받았는데 그 5월31일까지 받은 총인원이 4천6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기준인원이 3천118명이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배치를 해오고 포기가 발생했을 때는 또 거기에 충원배치를 하고 그리고 현재 남은 인원이 33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렇게 하시죠.

일종에 행정에 있어서 운영의 묘인데 처음에는 희망근로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괜찮더라, 자기도 하고 싶은데 이제 기간이 끝나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동네 A라는 아주머니가 갔는데 그만뒀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이 빠졌으니까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런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미 5월31일까지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희망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접수는 받아놓으시고 순차적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행정의 운영상인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지침을 정확히 내려주면서 거기에 따르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대기자가 다 소진이 된다면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가모집을 할 수 있겠지만.

○김상휘 위원 행안부에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임의로 추가로 접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접수도 못하면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행안부 지침은 그때까지 날짜는 잘랐지만 그냥 받아주는 거죠. 행정상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자꾸 빠져나가면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돼서 안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희망근로자 정도에 신청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융통성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내용같이 저희들 목표인원이 3천100명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천600해서 1천500명에 오버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도 포기자를 바로 바로 배치를 했고 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일정을 더 주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또 추가배치를 했고, 현재 남아있는 분이 300여명 남아있는데 이후로도 계속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333명을 먼저 소진을 하고 바로 또 추가모집을 해서 배치를 해야지 추가모집을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기존에 있는 333명이 있는데.

○김상휘 위원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지침대로 하시는데 행여 몇 명이 접수를 하면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한두명이, 동사무소 같이 '우리는 없습니다.', 시청같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한두명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왔다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잠정적으로 받아놨다가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융통성을 발휘하자 그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향후에 12월말까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난달에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에서 해외사무소 파견 나가는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가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때 제가 권고사항을 한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가 그때 권고를 어떤 내용하신지 아시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때 권고할 때 기한을, 즉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한을 정했잖아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원래 저희가 12월30일까지만 우선 연장을 해 놨으니까 그 기간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종합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왜 또 돈이 올라왔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원래 예산이 6월말까지밖에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중에서 운영비 쪽만 세웠습니다. 나머지 인건비쪽은 원래 예산에서 풀 예산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조례안이 유보가 돼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철수를 할 것이냐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성장산업과 직원이 나가 있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국제사무소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물론 논의를 하셔서 해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간 부분에서 평가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그 파견되신 직원분께서는 1년 정도를 더 생각을 하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당장 불러들이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조례안이 올라온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성과나 해 왔던 것들을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그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전달이 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국제협력 부분들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나가서 하시는 성과라든지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지금에 있는 정보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굳이 해외로 나가셔서 할 만한 업무라든지 또 그거에 따르는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평가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도비 1,500, 시비 7,500이죠?

뭘 지원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것은 시장별로 이벤트 행사를 그전에도 쭉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TV 방송사와 공동으로 이벤트, 그러니까 장기 자랑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온 것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 시비 몇 천입니다.

○김상휘 위원 시비가 훨씬 많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여기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4천300만원이 이미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직접 집행이 됐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실제로는 6천300이고 그거에 상응해서 시비 6천을 부담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문화행사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납니까? -이런 형태로 간다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분위기를 조성해서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타이틀은 그건데 실사구시적 측면에 보면 이게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벤트를 뭐해요? 행사 내용이 뭐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주로 지역에 있는 가수들도 초빙해서 노래도 듣고 또 상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일회성으로 친목이나 단합대회의 형태의 유형의 문화행사이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물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중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상인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재래시장을 찾아서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118쪽에 남부시장 환경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119쪽에 중앙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성격이 틀립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 환경 개선사업은 이번 추경에 7천 5백만원만 올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게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분에 대한 자부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상가 리모델링 이렇게 돼있어서 상가 리모델링은 10% 자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리모델링 사업에서 일부를 진입로 개설과 화장실 신축 보수로 바뀌면서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이 예산사업을 다하게 돼 있어서 자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시비를 이번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추가로요?

그러면 그때 시설비는 얼마였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2008년도 예산입니다.

○백현규 위원 환경개선사업비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백현규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은요?

중앙시장은 처음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2008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아까 성격은 거의 비슷하고 당초에는 고객지원센터 설치가 돼 있던 것을 이것도 고객지원센터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주차장 조성으로 일부가 바뀌면서 자부담이 줄어들고 그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이 이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백현규 위원 아니 가격이 남부시장은 7천5백만원이고 중앙시장은 1억4천7백만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사업비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당초에 자부담이 3억 1천 7백이었던 것을 1억 4천 7백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시비로 올리는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10% 자부담된다고 그랬나요?

전체 공사액에 10% 자부담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자부담사업은 상가시설개선에 해당되는 것은 10%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쨌든간에 10% 자부담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은 내력서나 서류도면 이런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지불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시장 시설사업은 현재는 전부 다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자부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 세출 현금계좌에 입금이 완료된 뒤에 진행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사를 하는 데 특히 토목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10%는 우리가 보통 시에서도 입찰을 붙이면 89% 대 그러잖요. 그러면 10%는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입찰을 했더니 9억으로 낮아졌다면 그 총 9억에 대해서만 10%를.

○송상준 위원 10%를 내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10%가 들어와야 그놈을 보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입찰을 진행할 때는 그렇습니다.

입찰 진행되기 전에 사업비 잡혀 있는 자부담 10% 분을 확실하게 확보한 뒤에 진행한다 그 말입니다.

○송상준 위원 여러 가지를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가 민간보조 이런 사업에서 10% 자부담 할테니 무슨 사업계획을 올려라 이런 지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토목과 같은 경우는 한60% 건축 같은 경우는 한 70-80%면 지어요. 그러면 10%, 20%는 허울좋은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내력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망 프로젝트 사업 국비가 어느 정도 시로 내려왔어요? 전체 예산이 2백 얼마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체 예산이 212억인데요.

○위원장 권정숙 지금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현재 전주시로 국비가 전액이 82.35%가 내려왔냐고.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다 왔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전액 전부되어서 212억2천4백만원이 올려진 돈이 국비, 도비, 우리 시비는 10%만 들어가서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정숙 다행입니다.

예산이 잡혀도 현금이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혼선이 있어서 사실 예산만 200억 이상 들어갔지 전주시에 200억 정도의 성과가 몇 %나 전주시에 나타날지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200억에 10%만 성과가 나타나도 훌륭한 성과라고 보는데 지금 그게 너무 두서 없어서 지금 시민들이 밖에서 보기에 차라리 어려운 분들한테 그냥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그분들을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정부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전주시가 클린전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인력지원들을 하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전통시장의 고객 택배 서비스 차량구입에 지금 각 시장에 한대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한 대가 이번 예산에 줄어드는 삭감인데요. 중앙 상가도 사 드리려고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인데 중앙 상가에서는 의류라든지 주로 취급하는 것이 그런 특성상 차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하셔서.

○위원장 권정숙 그럼 현재 운행되는 것이 남부시장에 몇 대고 중앙시장에 몇 대고 모래내장에 있고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시장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재래시장을 이용하실 때 확실하게 택배 서비스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지금 현재 운행중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시장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거기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사드려서 현재 운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주부들이 많으셔서 재래시장 이용했을 때 어떻게 물건을 갖고 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홍보를 좀 하셔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지 문화행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을 보기에 편리한 쪽으로 요즘에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더욱더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희망 프로젝트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각 과별로 배치가 돼서 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일을 하는 부서가 있고 거의 놀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가서 보니까 먹고 놀고 어느 부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1년간을 이대로 12월까지 한번 배치된 대로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 기간이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배치를 하면서 개개인의 희망사항이나 그런 것을 다 들어서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수시로 요구해서 교환배치 이런 것은 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작업 강도가 각각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혹서기에 야외에서 하는 일들은 또 이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야외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업장별로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총 배치를 할 때 개인의 성격이나 직무능력을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게 지금 성격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임금 살포성 사업 플러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금 30%를 희망상품권으로 지급해서 3개월 내에 쓰도록 함으로서 소비촉진을 통해서, 이 취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이분의 능력이나 그런 위주로 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령 제안이 15세부터 제안이 없이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배치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작업장이 가까운데 오고 가고 편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준을 두고 배치는 하는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만두고 온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70세, 80세 노인 할머니를 배치를 해 버리니까 그분은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복지 이런 계통의 일을 하면 나이드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다시 그분들을 부축해야 되는데 부축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런 곳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풀 뽑기를 하게 해 준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그런데 가서 하고, 그런데 일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 할 때 이왕이면 체계화 있게 했었으면 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 자격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비라든지 일의 강도에 따라서 배치를 받습니다마는 숫자가 3천백명이나 되고 접수가 1천5백명이 더 온 4천6백명이 접수가 돼서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30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60세까지 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희망근로는 나이 제안이 없습니다.

이 뜻은 아까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을 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안둬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다 보니까 6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이 드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은 자격증이나 어느 한 부분이 없고 이분들한테 과연 편리한 것이 무엇인가, 사업은 저희들이 1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편리한 것인가 어느 것이 도와드리는 건가 생각할 때 가장 접근성을 먼저 봤습니다.효자동 사시는 분이 저 멀리 우아동까지 가시는 그 불편보다는 가급적이면 집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해도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야외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1군데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힘이 들어서 못하시겠다는 분,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적으로 동감이 갑니다마는 다수가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큰 힘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좀더 참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한분을 다른 분으로 바꿔주기 시작하면 혼란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배치했음을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현규 위원 저희들은 양해를 하는데 그분들은 생각을 달리 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알면 좋은 곳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곳으로 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지금도 330명이 '일자리를 좀 주쇼' 하는 매일 보고가 오는 상태고.

○백현규 위원 이거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분들이 교환을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환이 빨리 안 되고 그래서 그만두고 그런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지금도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희망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형평성 있고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책을 그렇게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희망근로 예산을 잘 쓰라고만 얘기를 좀 하세요.

○송상준 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 차이를 변환할 수 없는 것입니까?

끝까지 고정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닙니다.

당초에 이 사업목적이 인건비 목적이기 때문에 25% 재료비 다음에 75% 인건비였었는데요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올려주도록 조정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자율성이 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료비는 아까 선도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과연 212억이 전주에 남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111개 사업 중에서 19개는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전주에 남을 사업, 전주 특색 있는 사업, 이 사업을 19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로사업인데 아까 선도 사업 19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에 이미지가 남고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최소한의 재료비를 상향조정해 주고 아까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지금같이 인건비성으로 가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제부로 그게 자율조율을 하도록 되어있네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임금 살포성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는 남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동에 1천만원짜리 사업을 넣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지 않냐, 차라리 돈을 어디에 뿌려서 나눠주는 정도로 끝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가 단순직이다 보니까, 재료비가 낮다 보니까 거의 풀 뽑는 작업에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풀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투입되면 3, 4일씩 하더라고요. 한곳에서 한 달 정도 하면 더 이상 뽑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2, 3개월 지나야 다시 풀 뽑는 일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재료비를 사용조정해서 사업성으로 약간 돌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풀 뽑는 사업에는 재료비는 사용이 안 되고 이미지에 남는 사업 여기에 전체 212억 중에 3분의 2가 이미지 남는 사업이고 3분의 1이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인 선도 사업에 재료비로 해서 조금이라도 전주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이게 생계형 근로사업이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말하자면 임금 살포형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니까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고용창출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생계형으로, 다시 말하면 소득이 적은 도시근로자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주로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현금을 지급하고 유럽은 병행해서 해요. 아마 우리가 유럽형인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소득격차기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원래 기준이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당초에 신청대상자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이 숫자가 3천118명이 충족이 안됐을 때는 일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확대를 해라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받아봤더니 차상위계층 가지고는 3천118명이 찰 수가 없어서 일반시민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백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하면 소득도 높고 연령도 높은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조금 고려를 하고 소득이 좀 적고 젊은 희망근로에 효과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실은 우리 지역에 상당한 생활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염려스러운 것이 너무나 단점만 계속 부각시켜버리면 국가에서 이 사업을 안 할까 봐 걱정을 해요. 소위 80 몇 %라고 그랬잖아요. -지원사업의 국비가.- 거의 이런 사업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장점보다도 단점만 지나치게 부각을 시켜버리면 국가시책이 이것이 빠져버릴까 봐 그게 걱정인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부서의 의견이나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고맙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지 소재 영화제작 지원이요. -2억원-.

근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에, 한지 소재 영화제작 지원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왜 추경에 반영됐는지 그 이유를.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나리오 계발을 해서 8천5백을 시나오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임권택 감독하고 영화를 찍는 걸로 저희들이 약속을 협의 한 사항이고 본예산에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한편 찍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15억을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한지 관련 영화가 영진위에 저희들이 이쪽에 공모사업에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제 공모를 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게 3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진위에서 6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진위에서 공모사업에 이것은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임권택 감독이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국제영화제에 출품해서 많은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감독들에게 2편 정도를 선정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임권택 감독하시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수상을 많이 한 감독이라 큰 변은 없겠다 생각해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이 영진위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투자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억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임권택 감독이 영진위에 그것을 공모하는데 이 돈이 임권택 감독 쪽으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아니죠.

영화 찍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니까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가져오자 그런 의미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6억 정도 현금 4억, 현물 2억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이 한 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건 투자자들을 모집 하던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투자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제가 지금 나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필요로 하는 전북지역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화계 쪽의 전국적인 그런 투자자를 모집하시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옛날 같으면 전국적으로 저희들 임권택 감독은 명성있는 감독이고 그 다음에 한지 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에 그런 경쟁력도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정도에는 투자자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변경을 한거예요.

○오현숙 위원 한지 소재라고 하면 영화를 찍는데 배경이 한지라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요구한 건 그겁니다.

이 작품이 내년도 제1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활용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한스타일에서 한지가 굉장히 뜨고 있는 데 '한지' 하면 말하자면 '전주'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지를 띄우면서 전주 우리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영화제작을 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입장은 그런데 임권택 감독이 그걸 영화에 다 풀어내려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처음에 시나오리를 썼을 때 전주가 표현되는게 적어서 저희들이 다시 시나리오도 수정을 했고 임권택 감독도 처음에 촬영 의도가 영화 만드는 의도가 한지 그 다음에 전주도 브랜드화 시키겠다 그런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현숙 위원 기대되네요.

기대되고 이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이 예산이 세웠다가 전부 삭감돼 버렸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수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거예요. 이미 사업 시행이 상반기에 끝났기 때문에.

○백현규 위원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금액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벼 건조기,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사주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정미소에 주는 건데요.

○구성은 위원 어디 정미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가나안 신협요.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정미소가 전주시에 몇 개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20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0개에 하나씩 다 사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일단 이번에는 한 곳만 사는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조기를 계속해서 20개를 돌아가면서 사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아직은 구체적으로 벼 건조기를 정미소마다 사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성은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특별히 여기를 선정하신 이유가 없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미소에 자부담할 공모를 받으시고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진 않고요. 거기에서 특별히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모절차나 다른 거 받지 않으시고 그냥 신청해서 추경에다 이걸 세운다는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연차적으로 어디어디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 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 이걸 파악한 후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부담이 한 40% 정도 할 수 있는 대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한곳만 신청해서 한곳만 추경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앞으로 벼 건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계장님이 그 답변을 좀 하세요.

그래도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 농민을 위해서 처음 시도하신 사업인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좀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지, 가나안 신협이 법인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앞으로 이게 처음 시도한 사업 같으시면 그것을 정례화하실 수 있도록 무슨 법적인 근거를 두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사업이라면-.

○구성은 위원 처음 사업이라면 문제가 더 있죠.

이게 갑자기 처음 사업인데 추경에 한곳만 공모절차도 밟지 않고 올라 갔다는게 이상하잖아요.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벼 건조기 농민들 사준다고 하는 건 이의를 전혀 달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필요에 있어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다 하면 본예산에 그런 필요성들과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지 추경에 한곳만 올라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위원장 권정숙 계장님이 자부담 몇 %인가해서 구성은 의원님한테 자료를 가져다 드리세요.

○구성은 위원 40%라고 나와있어요.

절차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자료로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20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6년부터 계속 이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이고, 이 정미소에 시에서 지원된 예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희 농촌동이라 이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일들을 저희가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권하면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위원들은 그걸 귀담다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터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산낭비만 되고 이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조촌 동산 팔복지역에, - 전주시 정미소 20개라고 했죠. 그중에 반절이 저희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건조기시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싸이로가 왜 있어야 되냐면 포대로 막아서 밖에 저장을 해놓으면 쥐가 파 먹아서 주인들하고 나중에 양에 대한 갈등에 시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열악한 농민 실정을 봐서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랬더니 부잣집 벼가 일찍 고개를 숙이는지는 모르지만 모 RPC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지었어요. 그것도 저희 지역구에 지었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거기 가보면 그동안의 수십년 대를 이어 3대, 4대를 정미소를 해 왔던 그 주인들이 마치 '이마트가 오면 동네 슈퍼가 없어지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짓 해 놓고 지금 부도가 나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부도가 나 있어요.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돈만 대주고 끝나는 겁니까?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건조기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계획 없이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간 어쨌든간에 추가적으로 20여 곳이 해마다 한두 곳이라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씩 1년에 하면 10년 20년 걸쳐야 하니까 그것은 도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 이겁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1년에 10개든, 20개든 해서 1, 2년에 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경제 살리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과장님, 이것을 20곳이나 되니까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하셔서 국비 지원받으셔서 시비해서 전주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원방법이 있다고 보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절충을 해서.

○위원장 권정숙 농민을 위한 정책이 많거든요.

중앙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민간자본보조 있죠? 균특자금 이게 5억인가요?

이게 친환경 콩나물공장 및 부대시설 증축이 어디죠?

○김상휘 위원 금상동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금상동 삼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에 부대시설 증축 그리고 5억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총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시비 포함해서 6억2천을 지원해 줍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다. 조합을 구성을 해서.

○김상휘 위원 몇 군데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김상휘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127쪽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이게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민들한테 주1회식으로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 농정신문이라는 것이 그 회사의 이름이에요? 농업에 관한 신문의 전체적인 이름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에 관한 그 신문의 이름입니다.

저희들이 농어민신문을 현재 4백 부를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농정신문 2백부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이쪽에 관한 신문사가 2개에요? 농어민하고 농정신문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농민신문도 있고 신문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중에서 농어민신문 지금 그 농어민신문은 한국경영자연합회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현재 농정신문은 농민회에서 이 신문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도비사업으로.

○김상휘 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 있잖아요. 도비는 180? 시비가 630?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두 군데만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격 기준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자격기준 없고요. 이게 도비가 들어 있는 바람에 도에서 선정을 해서.

○김상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따라서 돈을 준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농민회에서 두 곳만 선정을 했던가요? 이 두 신문사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민회에서 농정신문을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영자 경영인연합회에서 아까 농어민신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농업인에 관한 신문이 몇 곳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김상휘 위원 그것도 농어민에 관한 신문사도 여러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농정신문하고 농어민신문만 이렇게 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정신문은 이번에 추경에 처음이고 아무튼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도 지금 보급지원 한 년도 하고 그 다음에 보급지원의 근간, 그래서 금방 농민회에서 추천했다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자 경영인협회에서 했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에 1억 8천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부도난 곳에 지원이,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처리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대부분 변제를 다 했고 13억8천 정도 현재 남아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13억8천은 농민들하고의 관계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이 농업인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 중에 있고 또한 한빛RPC에서 현재 절차를 밟으려고 법원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싸이로, 지금 싸이로가 효자동에 3개 저쪽 성덕동에 6개해서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에 대해서는 현재 규모가 커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저희들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RPC를 팔거나 매매를 못하고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효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은 시에 우선적으로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분들이 부도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시비 매칭이 조금 되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그건 전주시에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요? 국비 받아서 법인체가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지어놓고 농민들을 현물로 다 수매를 해 갔다가 곡물 값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그게 이제 억울하니까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참고 기다리라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부도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지어서 그냥 현물로 주고 곡물 값을 못 받으면 농민들의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3억8천중에 지금 3억4천 정도는 현물로 해서 변제가 됐고 지금 10억4천 정도 남았어요.

10억4천 정도 남았는데 RPC측의 대표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현물로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민원을 제기하면 진짜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냥 조율만하고, 그때도 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RPC 그쪽 얘기만 듣고 더 이상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부도를 맞으니까 1년 농사지어서 이렇게 다 뜯긴 거나 마찬가진데 이 농민들은 그해에 농사를 지은 것을 그때 받아야 다음 해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RPC의 입장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 당한 농민 입장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회사가 회생절차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당초에 정미소가, 미곡종합처리소가 사유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싸이로만 지원해 줬어요. 다른 것 지원한 것이 아니고 여기 땅이 한 1만2천평을 가지고 있어요. 전주시내에 현재,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농업인들도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싸이로에 대한 전주시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방법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지역에 7개 정미소들에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 RPC를 동종업계에서 인수를 한다고 보면 동종업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거기 법정관리 들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법정관리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완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어요. 수사 중에 있고 7월14일자로 회생절차를 밟으려고 법원에 신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도 시로 내려와서 지원 한거 아니에요? 직접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보험, 피해자 보상보험 같은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보험을 가입했는가 안했는가를 그것을, 보험가입에 의무화를 시켜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할 수 있으면 피해 보상이라도 보험을 통해서 농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405쪽에 보면, 15억 4천 4백 이 동물원 운영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동물원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동물과 함께하는 이벤트는 뭐죠?

○동물원장 이일홍 동물원에서 하는 이벤트 사업으로 동물복장을 합니다.

동물복장을 해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김상휘 위원 동물 복장하는데 1천1백 들었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복장하고 해설 책자를 인쇄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밑에 건강한 동물 사용이라는 게 뭐죠? -이게 3억 7천 9백인데-.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것은 동물원에 100여종에 750여개소에 각종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먹는 사료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동물 구입비해서 동물 구입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권정숙 전임 동물원장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국제입찰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김상휘 위원 구입 선정위원이랄지 그것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건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동물원장이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구입을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주 동물원에 흑표범이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암수짝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그런 동물을 구입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동물을 구입하는 예산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희귀하고 꼭 우리 동물원에서 갖추어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위원 없이 동물원장이 수의사가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수의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사육사랑 관련해서 상의해서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물론 구입할 때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 성립절차 때부터 어떤 동물을 구입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동물원도 선정위원이랄지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직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한정돼 있고 선정위원이 있다면 이러한 동물들이 필요하다는 동물에 확장성 및 미래 지향성에서 예산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7쪽 동물원시설확충 및 보수에서 8억 신청했는데 이걸 어디 시설했나요? 시설된 부분이 어디에요? -시설의 확충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 예산에서 시설이 제일 큰 것은 수중 아쿠아리움 건축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억은 관람미관 이노베이션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는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1억이었고, 그 풀 성격이었고 그 다음에 동물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동물 우리를 보수하고 각종 노후된 시설물을 고치는 것이 1억이었고, 기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추경쪽 볼까요.

다시 동물원 시설 확충 및 보수해서 작은 돈이지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3천 4백이 남아 있는데 다시 추경에 돈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경우죠?

○동물원장 이일홍 저희가 추경 요구한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상어류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수족관 그 공사를 작년부터 해서 금년 5월부터 개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폐사할 확률이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정전 시스템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본적으로 동물원 시설할 때는 그 시설물에서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원장 이일홍 그런데 당초 공소할 때 그런 물품으로 보아서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오히려 3천 4백을 남겼는데 지금 행정 자체가 뒤죽박죽된 거 아닌가요?

○동물원장 이일홍 집행 잔액은 시설비 성격의 집행 잔액이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물품 성격으로 무정전 시스템으로 구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 품목에는 동물원 시설확충 및 보수라고 써 있는데요?

○동물원장 이일홍 자산 취득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일요일 동물농장 보고 계시죠?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전국민들이 동물을 애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전주 동물원의 경우는 조금씩은 발전 지향적으로 가긴 하되 어느 한정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아까 동물 구입 선정위원이랄지 이런 것을 주문했던 것은 기존의 구습의 형태를 띄어서 그냥 관리보다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동물 그 다음에 동물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정서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충족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이일홍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귀동물 특히 고액 희귀동물이랄지 이런 신규로 구입을 한다랄지 여러 가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전주 동물원의 경우는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다른 곳은 광고나 홍보를 많이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광고료를 들여서가 아니라 무료 광고하는 곳에 이번에 희귀 동물이 들어왔으면 이 동물원에 희귀 동물이 들어왔다고 알려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시민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이일홍 홈페이지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희귀동물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탄소섬유 생산 프린트 공조시스템 설치, 냉난방 시설 하나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름에 혹서기가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계 자체에 냉방 시설이 돼 있는데도 열이 좀 많이 나요. 2천도 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뜨거워서 공조시스템에 필요하다는 뜻에서 개선, 공장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날씨가 덥다 보면 거기가 에어컨 같은 것을 설치를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뜨겁고 그렇다 해서 온도를 차갑게 해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2분입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체육지원과로 해서 수입을 잡으셨네요? 월드컵 부대시설 임대로요.

예산액이 원래 안 잡혔었는데 새로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본예산에 안 잡았다가 왜 잡았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저희가 골프장을 개장을 하면.

○구성은 위원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면적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4만원씩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민간보조로 돼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통보호나 명품 학교 만들기 사업이 어디 학교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중앙초등학교를 개선한 사업인데.

○오현숙 위원 국비가 내려온 사업은 50%로 매칭 하라고 딱 정해져서 나오는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5천만원와서 5천만원 붙인 겁니다.

○오현숙 위원 학교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학교 만들기 사단법인 그 재단에서.

○오현숙 위원 이 재단이 누구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누가 구성한 사단법인이에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단법인이?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문화부에서 직접 만든 파트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전통문화 평생교육원.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공간을 중앙초등학교 4층 교동 아트센터 있는 쪽에 그쪽을 4층을 리모델링 해서 그쪽을 공간을 전시장도 활용하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전통문화체험을 뭐를 진행을 하나요? -프로그램을-. 이건 1억원이 리모델링비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된 후에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로 하는 가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가 거의 학생들이 반절로 축소되고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도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시발점이 이 1억입니다.

이 1억은 문화부와 어떤 단체를 만들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원하면서 전주시에 공모를 했어요. 1차사업은 화장실을 조금 리모델링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현관에 있는 그런 공간들 입구 이런 곳을, 사실1억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다만 지금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 전주시가 상당히 같이 협력해서 할 사업들이 앞으로 반절정도는 전주시가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공감을 같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 공간들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3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창작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전시공간, 그 다음에 하나는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런 사업들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인데 그 1단계 사업으로 지금이 국비사업을 가지고 우선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운영주체는 어찌됐든간에 민간조직이 예를 들면 시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소 포함될 수 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그 중앙초등학교에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같이 어울어지는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아이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당연히 아이들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이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절교육이나 다도 예절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러니까 제가 기본구상을 말씀드렸고 1단계사업으로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난번에 양지 중학교 같은 형태인데 그것은 규모가 크고 이것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장실도 고쳐주고, 현관 입구에 그곳도 리모델링을 해서 환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사업수행 주체가 전북 작가회로 돼 있는데 판소리 전주를 제작하고 CD로 제작하는 데 작가회가 거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일단 이사업은 전주시 6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단가정도 제작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가사를 전부 작가회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명창들이 그 단가를 가사를 통해서 부르는 것을 녹음을 하고 이러는 사업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예산 삭감을 사업명을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런 얘기는 당초에도 동학혁명 관련 구술채록 그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지금이 사업으로 명칭 변경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굳이 전주시 개청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런 짧은 판소리 전주 제작 이게, 이번에 한 번 쓰는 거 말고 다음에 쓸 일이 있을까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봐요.

전주하면 그래도 소리 고향 그런데 전주에 특성 있는, 전주에 맞는, 전주만의 소리 그런 것들이 없다고 일부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자.

○오현숙 위원 그럼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사용할 수 있을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실용성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 행사할 때 한번 부르고 말거라면 CD제작 의미가 없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나요? 활용하는 계획이 따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급해야겠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고요. 지금 이 사업을 일단해서 하면서 보급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구성은 위원 계획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통문화 개선지원에서, 지원 범위가 어디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토탈사업.

○김상휘 위원 바로 밑에 문화재단 출연금 있죠.

그게 지금 7억5천에서 1억 삭감돼서 6억 5천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6억5천이었는데 지금 1억 출연을 더 해 주자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김상휘 위원 6억 5천인데 1억을 더 출연하자? 더 올리자? 그런데 문화재단은 이렇게 적게 올려서 뭐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경에 4억 정도를 출연을 하려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겨우 1억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상휘 위원 문화재단을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있는데 전주 문화재단의 경우를 보면 예산 자체가 범위를 너무 작게 잡아서 오히려 이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만들었다면 충족하지는 않지만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합당한 것을 해 줘야, 그래서 근원적으로 전주에 문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가 튼튼해지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137쪽에 전통문화 도시 조성사업 중간평가 용역, 2천만원 서 있는데 조사방법을 보면 주요 거점에서 시간대별로 일별, 계절별 표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필요성을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걸 다 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을 조사를 하시려면 확실히 1년 동안 연계하신 대로 용역금을 더 높이 늘려서 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용역을 제대로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조사방법해서 이 표본조사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오현숙 위원 그럼 용역주시지 마시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시죠? 정말 이게 확실히 하시려면 하시고 이렇게 용역 주셔서 짧은 기간에 뭘 얻겠다는 건지, 그 정책수립... 기초지표 부족하다는데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내년 평가를 해서 일단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런 지표를 다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평가를 해서 이것을 매년마다 평가를 했었던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걸 내실 수 있는데 이걸 연구용역 8월에서 10월까지 줘서 용역까지 줘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것이 저희들이 저희들 자료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결과를 문화부에 매년 제출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부에 내려면 더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문화부에 내려면 더 착실하게 해서 진짜 이게 기초 지표가 정확한지 그것을 하려면 이 짧은 기간에 이런 걸 문화부에 내는 용역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주요 조사항목이 관광객 수하는 거하고 만족도 수요조사 이런 정도 항목을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오현숙 위원 관광객 수는 그냥 1년에 보고된 자료하고 기초 만족도, 주민만족도만 조사할 예정인가 봐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태조 어진 봉안 행렬 반차도 닥종이 인형재현 1억이죠?

이걸 굳이 해야 되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기전 유물전시관내에 기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자문기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5m에서 35m로 사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1억원이 추경에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디에 한다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중앙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쇼케이스에 반차도 행렬 닥인형 형태의 전시물을 설치를 합니다.

그 길이는 35m고 높이는 2.4m 정도 그리고 넓이는 1.2m 정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게 1억이 나가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총 사업비는 3억 8천인데요, 지금 현재 2억 8천이 확보가 돼 있고.

○김상휘 위원 2억8천은 어디서 났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미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에서 145쪽까지는 도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되었거나 보조됐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상휘 위원 전라예술제 이번에 안하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않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8천만원이 불용처리 되나요? 삭감되면 그냥 없어져버리나요? 이 돈으로 다른 걸 운영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김상휘 위원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시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미 추경에 올리는 그것 중에 일부를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김상휘 위원 왜 이것을 불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당초에는 전주하고 고창에서 2군데서 공동주체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에는 고창에서 하기로 하고 작년에 정읍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전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고창이 더 좋겠다 해서 전주는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다음에 47쪽 전통문화 중심 도시 시티투어 운영 이게 5천 7백인가요? 이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2가지 항목인데 5천7백으로 돼 있는 부분이 밑에 사무관리비 6백만원하고 그 뒷장에 관광예술지원사업 2천5백만원 그 부분까지 합쳐진 금액인데 147쪽 밑에 하단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 600만원은 이런 피복비 사무용품비가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뒷장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원이 올라서 4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김상휘 위원 문화예술사는 일주일 내내 근무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주 5일제입니다. 월급제입니다. 문화 관광해설사는 횟수에 관계없이 손님이 많으면 평균 월 10회 이상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김상휘 위원 월 10회 이상 계속 참여할 수 있군요?

그리고 148쪽 한옥 전통 한옥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게 뭐죠? 한옥에서 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관광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문화 체험숙박시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군데가 있습니다. 교동 부용헌 이라는 집이고 또 하나는 동락원에서 별채로 저희 쪽에서 숙박시설을 확장하겠다 그런 공모사항인데요. 기금에서 1억이 지원이 되었고 시비부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통 한옥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게 뭐냐고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화부에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한옥 숙박체험 시설하면서, 숙박비를 내면서 거기서 강의를 한다라든지 강사를 집행한다든지 단체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김상휘 위원 그 다음에 경기전 방충사업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목조 건물이라서 이런 흰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 다음에 학수암 자음전 보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난 3월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탱화라든지 조금 보수 부분이 있어서

○김상휘 위원 이게 지방문화재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김상휘 위원 도 지정 문화, 지방 문화재는 이것이 가능하군요? 예산지원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전라 감영 복원 정책토론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앞으로 사대문 복원을 위해서 각계각층에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때에 따라서는 용역을 해야 할 테지만 지금 기초단계로.

○김상휘 위원 용역 전 정책토론회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지금 경기전 이런 곳에 가서 보면 훌륭하게 해설사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피복비가 나간다는데 그 피복비에는 동일하게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대부분 관광해설사는 개량한복으로 하고 있고요. 관광안내하시는 분들이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해서 경기전이면 경기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기전 주변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티투어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 해설사는 보통 한복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량한복.

○위원장대리 백현규 제가 가서 마을, 한 마디로 각 동에서 가서 보는데 해설사들이 왔을 때 여성 해설사분들은 거의 개량한복을 입고 나와서 많이 하시고요. 남자해설사 분들은 양복을 입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경기전에는 해설을 하시는데 양복보다는 경기전에 맞는, 남자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한복을 좀 개량된 한복을 입더라도 아름답습니다마는 남성들이 개량된 한복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그냥 검정 바지에 흰 와이셔츠 입는 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여름철이고 그래서 지금은 자유복장으로 흰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 정도로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입을려면 제대로 갖춰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입는 대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그래서 복장으로 한복을 먹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가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런데 한복을 입는 여성분들은 상시적으로 입기 때문에 불편함을 덜하지만 남자들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동하는 데도. 그리고 한두벌 가지고 세탁해 입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설사중에 경기전 쪽 해설사는 가급적이면 한복을 입는 여성분으로 해 주고 다른 지역 관광해설을 할 수 있도록 남자분들은 유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분들이고요. 남성분들 두분 계십니다.

○임동찬 위원 전라예술제 있죠? 그 예산이 8천만원인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당초에는 금년에 전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본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해 오면서 전주는 많은 행사가 있으니, 구청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라예술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라 예술제가 10개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있죠.

○임동찬 위원 전체사업비는 시비로 충당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아닙니다.

도비가 있고요.

○임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국제대회 유치 지원, 민간행사 보조로 국제대회 유치에서 1억원에서 6억5천으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국제대회 유치지원 예전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연아 선수, 그것도 포함된 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주가 그겁니다.

○오현숙 위원 근데 왜 1억원 예상해서 지금 그럼 이거 다 집행이 된 거에요? 6억 5천이라는 예산이?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피겨 대회하고 인라인대회 2가지인데요. 인라인이 1억5천이고 피겨가 지금 4억이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예산에는 왜?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1억원 있던 것은 지난 초엔가 했던 국제 배구대회가 1억원 입니다. 그것을 본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요.

○오현숙 위원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한 경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전주시에서는 몇 명이 갔던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시에서는, 시공무원들 3명 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분이 세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공무원들이 세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분들이요. 공무원들 분들 말고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몇 명이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총 간 것은 11명인가 되고 자부담한 분들을 빼면 4명이 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기자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자부담으로 가신 분들 중에는 피겨 말고 기업 관련 성장산업과 쪽에서 데크라는 회사하고 협조하는 미국에 회사하고 협약 체결하러 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포함된 것은 공무원 3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거는 다 집행된 거고요. 이것은 추가로 피겨대회 4억을 하고 인라인대회 1억5천해서 5억5천을 추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오현숙 위원 1억에는 그때 미국에는 예산 1억 세워진 거에서 다 집행이 된 거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협력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비규정에 따라서 가고 이 예산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 기존에 서 있던 것은 국제 배구대회 올 7월초에 했던 그 대회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도에서 민간 이전비 있죠? 예산 성립전 집행 한 거요. 이게 도비만 1천5백가지고 행사를 치뤘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도비 1천5백만원 하고 우리 시비 3천만원해서 합쳐서 4천5백으로 대회를 치뤘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성격상 전국대회니까 도에서 1천5백만원 지원해 준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왔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10 날짜네요. 그죠? -11회니까-.

그러면 11회면 지금까지 거의 유사와 같이 1천5백만원씩을 매년 대회 때마다 지원받았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특별히 작년에는 도비를 받지 못해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 이런 종목인데 대회를 치루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도를 졸라서 돈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하나의 시범사례인 것 같아서 우리 전주시에서 전국대회를 치루게 되면 이런 내용대로 적어도 30% 지원받았는가요? 딱 규정돼 있는 거 없죠? 편의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지원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어떤 것은 5 대 5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도비가 더 많기도 하고 아까 문화관광과 처럼 저희도 여기에 있는 대회 50여개 이상이 도비 받아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종목들입니다.

○임동찬 위원 전국대회에 있어서 도비지원 대회가 전체 전국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국대회는 70개 정도는 되고요, 그중에 반절정도는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권장할 만한 내용 같아요.

그리고 이런 비용이 거의 우리 시에서 대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과나 어떤 실요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70개 대회가 30개 정도 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면, 전국대회가 30개가 아니라 내년 정도는 한 40개 정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만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국축구대회 보조금 200만원하다 보니까 충북 괴산에 생활체육 지원금이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출전비를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대회를 출전을 타 지역에서 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또 지역에 경제 살리기를 하려면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중학교 선수권대회를 2년 전에 전주에서 했는데 유치비로 3억을 줬어요. -시에서-. 경제적인 효과는 한 40-50억 되거든요. 그때 아시겠지만 여름방학 때 했는데 전주시내 여관이고 식당이고 거의 꽉 차 있었어요. 시장님도 아십니다.

금석배 대회가 있어요. 전라북도 전국대회 금석배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한 200팀 이상이 옵니다. 그러면 한 팀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쓰고 가요. 그것을 계산을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익산과 군산에 항상 뺏겨요. 왜 뺏기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지원금을 거기에서는 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3억, 4억씩 줘요. 그런데 전주시는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말로만 계속 경제 살리기 하자, 잘살자 이런 의미가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대회를, -금석배-.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금을 축구협회에 내는 팀이 그걸 따는 거예요. 우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전주에서 하면 그것이 곧 시민을 위한 길이지 않느냐, 3억주고 50, 60억 이렇게 효과를 본다면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는 올해 못하지만 대학축구 연맹전을 지금 유치를 해서 곧 시작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도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대회기간이 17일이나 되고 학교 수도, 선수 수도 아주 많아서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석배도 전주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1천만원 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쓴 예산, "민간보조금이 부족해서 행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행사 운영비를 지원해 원활한 대회추진", 행사를 몇 행사를 하는데 이 1천만원 가지고 부족분을 채우시겠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채우시겠다는 건지.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조그만한 대회를 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컨대 50만원 또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이 다소 있어서 그런, 특히 각 동에 어떤 생활체육단체도 좋고 출전할 때 조금씩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매년마다 필요했을 건데 그러면 다른 해에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다른 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다른 때는 주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 풀비, 기획예산과쪽에 풀비를 세워서 그것을 활용했는데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도 저희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체육 쪽에서 돈을 다 뺏어간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현숙 위원 떳떳하게 하시려면 본예산에 올리셔서 꼭 필요성을 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예산은 체육단체에 지원을 하기로 말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셔서 그 필요성이 있으면 좀 타당성을 따져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학교운동장 지원사업 4개 학교 6억하고, -1억5천씩-.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중 체련공원 풋살, 풋살을 공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약속하기로 서윤근 위원님 계시지만 감액 주장을 하셔서 운동장도 깔아야 되는데 예산 이런 문제로 거기는 빼고 풋살만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거기 상태가 가장 안 좋아서요. 그래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넉넉치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결론부터 아중체련공원은 본예산을 세워서 하십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저희야 이번 추경에 세워서 풋살구장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예결이 상임위에서 현재 그런 상태이고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중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체육을 하는 체육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중체련공원에 가서 축구를 하면 무릎이고 관절이고 굉장히 망가집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차 본 사람만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시설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런 잔디는 자체적으로 너무 싼 잔디를 심어서 발암물질의 이런 소지도 있는 뿐더러 그 자체 기본 토목을 아주 잘못해서 축구를 한 시간정도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십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서윤근위원님께서 하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예산이 안 선 것에 대해서 속상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본예산에서는 꼭 하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학교지원사업이라는게 3억5천 내리고 1억5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일괄적이다 이 말이죠. 큰 운동장이나 작은 운동장이나. 그렇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조촌초등학교를 깐다고 4억을 가져왔는데 못 깐 이유가 그 지원비 가지고는 교육감한테 1억을 받아서 5억임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못 깔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운동장이 크니까 다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디를 깔면 전체 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흙이 있고 일부 잔디 깔고 하면 인조잔디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싸게 그 가격만 주면 싼 잔디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발암 물질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쌀수록 그렇지 않아요. 발암 물질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조잔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는 깔아놓고 나서 여기 읽어보니까 "유지 보수비는 학교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김주년 의원이 어제도 한 얘기입니다. 전주대학교에, 비전대학교에 인조 잔디 깔아놓고 왜 돈을 받냐, 시에서 돈을 지원해줬는데 돈을 안 받아야지, 그죠?

안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시민이 노는데-. 그런데 그 얘기도 지적해서 강력하게 하니까 창의혁신과 과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학교 차원에서 유지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 차면 10만원씩 7만원씩 받습니다.왜 받아야 되냐면 받는 것도 이해가 가요. 왜 받아야 되냐면 그 잔디가 8년이 수명인데 보통 학교에서 막 쓰면 5년이면 끝입니다. 그러면 5년 뒤에 교체를 해야 되요. 그러면 그 5억을 줬을 때 잔디 비용이 한 3억 정도 갑니다. -토목비가 2억이고-. 3억을 5년 만에 챙겨야 됩니다.시에서 해 달라면 해 주겠습니까? 시의원들 떼쓰면 해 줍니까?

전주시내 초중고가 130개 학교에요.

여기 읽어보니까 앞으로 100개 학교를 깔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억씩 100개 학교면 얼마입니까? 그거 다 깔아줄 수 있습니까? 교체해 줄 수 있나요? 예산이 그렇게 있나요?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조촌초등학교 축구 후원회장도 그렇고 운영위원도 그렇고 막 떼를 써서 깔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촌학교에 못 깔고 공고에 깔았는데요, 다시 조촌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4개 학교가, 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2개 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촌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워낙 커서,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 같으면 끊겠는데, 차후에 전주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공무원들한테 그 동안에 3, 4건의 얘기를 했는데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괄적으로 5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촌학교 같은 경우에는 7억5천이 있어야 제대로 깝니다. 2억5천 더 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떼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선정을 하고 어디 학교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선정을 하고 또 그렇게 가야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선정을 해서 했을 때는 차후에 사후문제, 지원문제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조촌학교나 모든 학교나 다, 지금 완주중학의 경우에는 1년에 2천만원씩 1천5백만원씩 2천만원씩을 걷을 수 있어요. 지금하고 있는데 그러면 4, 5년이면 1억밖에 확보를 못해요. 그죠?

그렇다 보면 3억이라는 돈을 다시 준비해서 깔아야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시에서 대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한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 결국은 말이 돌아가기를 송상준의원은 운동장 까는걸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적은 돈을 해 주면 분명히 잔디가 한 회사에 10가지 이상의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돈을 주면 최하급을 깝니다.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폐타이어 한 블랙칩으로 깐다는 게-. 친환경칩으로 깔려면 3배 내지 4배 비쌉니다.

그리고 칩을 1년에 2-3번씩 보충해야 돼요. 그때마다 2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다 대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시설비 있죠? 체육진흥과에 시설이 화산 빙상체육관 냉동시스템 교체 6억 9천만원 추경예산 편성했죠? 그런데 관련 기조국장께서 세입·세출안 개요안 설명할 때는 그 안이 빠져 있어요? 이게 어떤 내구연한이나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갑자기 6억 5천 예산을 편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알아봐야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화산 빙상경기장에 지금 금년 세수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까 말씀하신 기획조정국장이 얘기 한 개요안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의장단 간담회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건, 저도 마침 우리 국장님 안 계셔서 제가 대신 갔었는데 그때는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 한 부서지만 기조국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것도 사실 가벼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6억 9천 예산을 적지 않은 규모, 추경치고는 큰 규모 예산인데 예산을 편성할만한 그런 타당성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우선 화산체육관 빙상장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를 대비해서 지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미 13년이나 지났고요.

○임동찬 위원 저는 그 13년 얘기가 불가피한 추경예산,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타이트하고 불가피한 예산들만 편성을 했잖아요. 거의 9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6억 9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무리한 거 아닌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지만 교체를 할 때 4개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1개만하고 나중에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고.

○임동찬 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내구연한 약 10년 정도 되는데요.

○임동찬 위원 그럼 10년 되면 지금 13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년 전에 왜 이걸 안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내구연한 딱 두어해 했다고 또 그때 바로 바꾸겠습니다. 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임동찬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주장대로 이렇게 다급하고 시급한 거냐. 이게 정 그렇다고 보면 기존 예산에 편성도 전혀 안하고 일방적으로, 재난, 재해 그런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좀더 정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의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됐을 때 바로 했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그때 못해서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고요. 마침 저희가 내년 1월에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대회를 하다가 예를 들어 얼음이 녹으면 망신스럽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CCTV 설치, 이게 지역여론들을 보니까 자전거 같은 거 많이 도난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삭감했잖아요. 이걸 왜 강력하게 설명을 못하셨나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큰 예산이거나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오히려 의회에서 민원인 챙겨서 더 추가로 오히려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이게 깎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나중에 했습니다마는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꼭 세워져야 할 필수 예산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전주시 도서관이 6개인데 금암하고 인후 2개 도서관만 이게 없어서 그동안에 자전거라든가 괜찮은 메이커 가방 같은 게 많이 분실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완산이나 삼천도서관 쪽에서는 그 CCTV를 통해서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후나 금암의 경우는 지금도 도난이 되고 있음에도 그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진작 본예산에 했거나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2개 도서관이 CCTV가 없는데 그걸 6개월 참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시급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여기 관련해서 민원을 받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지난번 위원회 설명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도서관의 주 목적은 뭐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독서 문화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그리고 어떤 독서 문화시설 공간을

○김상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 곳, 그것 때문에 도서관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질을 보면 내부 책을 많이 구입하고 안락하게 앉아서 독서를 오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와 부대시설인 자전거 도난 쪽에 신경을 써서 CCTV을 설치한다든지, 본질은 도서관이 본질인데 돈은 엉뚱한데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 구입비는 1천만원 해 놨네요. 그래서 본질 자체가 도서관에 의미를 살리는 쪽에 예산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물론 CCTV같은 것은 차후에 문제죠.

○위원장대리 백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예술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 소관은 먼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묘목 구입, 불용액이 1천 4백 맞죠?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식목일 행사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해서 묘목 구입을 했고 당초 목표 보유수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운동본부하고 같이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나무는 많이 심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하여튼 목표량은 심고 절감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건 절감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올해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유수를 늘려서 심었고.

○오현숙 위원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 목표 수량에 맞추지 마시고 많이 심으면 좋으니까 그런 걸 목표수량에 맞췄다고 예산을 이걸 절감을 했다고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금년도부터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까지도 확대해서

○오현숙 위원 금년 예산을 그러면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으로 얼마를 잡으셨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올해도 그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완산체련공원에, 바꿔서 옛날에는 주로 사유지를 승낙만 했는데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는 완산체련공원에 저희들이 목표제로 심고 또 푸른 도시운동본부에서 봄, 가을 두 차례 같이 심고.

○오현숙 위원 2009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도 3천만원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다 집행하셨어요. -3천만원-.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추가로 더 심었습니다.

푸른 도시 운동본부와 같이해서.

○임동찬 위원 푸른 도시 조성과 거기 집행 잔액 있죠? 3억 6천 6백만원. 이게 몇 개 사업에서 모아진 거잖아요. 사고이월도 하고 명시이월도 하고 그런 사업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작년에 도에서 도비라는 것이 최초입니다. 예산을 확정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 된 예산이 몇 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국도비 어렇게 돼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시다시피 50% 정도 저희들이, 도비는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임의대로 할 일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잖아요. 임의대로 끝나면 완산체련공원 심고 어디 심고 그런 게 아니라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식목일 단일성 하루 행사계획서에 임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걸 강조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도시 숲 조성사업이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심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과 임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단위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사실 식목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저희가 그동안은 사유지 대상으로 해서 식목일 나무 심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를 승낙받기가 어려워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산체련공원이 너무나 수목이 빈약해서 올해는 전체를 완산체련공원에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지금 저희에게 권고를 한 것이 전주시내에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상당히 구석구석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와 상의해서 미리 다 파악을 해서 내년에 나무 심을 곳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식목일 행사 때 그냥 단발성으로 생각해서 하지 않고 그런 곳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금년에 몇본 식재로 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올해까지 현재 21만1천여 주를 식재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전체 성공률이 몇 %였어요? 그니까 실패와 성공이 있는 건데 실패본 건 고사목이 되겠고, 성공하고 실패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4월 5월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사목이 현재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예수병원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미화를 처음에 5월달에 식재를 했었는데 5월부터 너무 고온인 관계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자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임동찬 위원 본의원은 4-5월달에 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지금 중화산동 고미와 수목만 문제가 되고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빙 자료가 있냐 이 말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다른 수목에 고사 안 된 그런 부분 말씀이시죠?

저희가 현장 사진 한번 다 찍어서 그렇게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 다음에 3억6천6백만원 이게 잔액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명시이월 된 사항 말씀이신가요?

지금 인후동 도시속 쌈지공원 2억원은 도 시책추진 보조금이 작년 결산 추경 때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곧바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흑석골 만남의 광장도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에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임동찬 위원 왜 지금까지 사업 못 했어요? 거기 안됐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작년 12월에서 지금 실시 계획이랑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용역 납품이 언제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7월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토지주하고도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임동찬 위원 만남의 광장 용역 하는데 거의 7-8개월 걸린다는 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만에 할 수 있겠네요. 그런 토지 조합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어떤 과정이 늦춰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불용처리액은 없죠? 국장님 불용처리액 있어요? 없어요?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용처리액이 있습니다.

푸른 도시조성과에서는 3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다 완결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 발주하고 나서 집행 잔액 차액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하려고 했던 곳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명시이월에서 삼천수질 정화 취수설치 사업, 왜 이걸 바꾸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본래 계획했던 것이 삼천수질 개선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어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이 사업을 하실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 와서 그 내용을 모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금년에 왔건 작년에 왔건,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편성이 됐었는데 느닷없이 예산을 하고는.

○환경과장 이형원 EM 투입으로 해서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현숙 위원 그러면 1천600백이 EM투입시설 설치한 액수고 지금 결정이 됐어요, 안됐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아직 안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요? 이거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수질정화를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수질정화계획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확한 계획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은 지금 2009년도 7월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질정화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있을 건데 맨 처음에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을 건데 지금까지 그런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언제 바뀌셨는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1월달에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1월달에 오셨는데 지금도 방식을 검토 중이에요?

그러면 이 방식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실 예정이세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건데.

○환경과장 이형원 삼천 수질 개선하는데 있어서 좀더 검토해야 할 것이 과연 어디에 계획했던 3개소는 설치했는데 더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아무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진행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태는 전국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쪽 경상도 쪽에서 EM 흙공을 만들어서 하천에 뿌려서 하천이 좀 깨끗해진다는 그것이 전국 방송을 타고 해서 저희도 심도있는 검증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도 그것 좀 하고 우리 전주에 우수한 환경업체에서 광촉매 티타늄 그거 한다고 해서 서둘러서 삼천수질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한 점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막상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검증이 잘 안 돼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쓰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아서 지금도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뾰족한 그런 방법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무책임하게 쓸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명시이월로 남겨두셨는데 지금 7월까지 계획이 없으시다 하니 난감하네요.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금년에 3-4월에 본의원이 식재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고사목이나 실제로 성공 여부를 여쭤봤더니 중화산 황매화 이것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수조사가 실태도 없고 4-5월경에 그 나무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산이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는 의원님께서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임동찬 위원 그럼 국장님 여쭤볼게요. 국장님 추경하고 있습니까? 결산하고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결산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럼 본의원이 잘 못 한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을 어렵게 한 겁니까? 왜 잘못한 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성공 여부 전수조사 돼 있는 거 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자료는 돼 있다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 지역 및 도시 사업 있잖아요. 159억. 그리고 잔액처리 된 것이 2억9천3백만원짜리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푸른 도시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녹지공원 조성 그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사업명 있잖아요. 도시녹지공원 조성하고 도시 및 도시사업하고, 조금 전에 사전에 제가 여쭤봤던 푸른 도시 조성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방금 여쭤보신 푸른 도시 조성사업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결산서 왜 이렇게 했어요?

과목이 다르잖아요. 목이 다른데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정확하게 332페이지에 도시녹지공원 조성하고 또 몇 페이지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임동찬 위원 329페이지 있잖아요. 푸른 도시 조성사업하고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푸른도시조성과 사업은 329페이지가 16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도시 및 도시 사업, 도시녹지공원 조성사업하고는 성질이 같은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329페이지에 있는 것이 총괄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329페이지 다음부터가 전체 총괄한 것이 329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데 총액은 여기가 더 많은데요? 거기가 전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160억짜리인데 여기는 150억이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러니까 329페이지가 가장 많은 거죠. 그것이 가장 총괄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거 이는 3억6천6백만원 불용처리 하고 여기는 또 2억9천3백만원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죠. 2억9천3백이랑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액수들이 다 합해져서 3억6천6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명시이월 중에 기후변화된 바이오 연료화사업, 그게 민간협의 추진위원회를 원래 구성을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명시이월 추진 지연사유가 민간협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환경과장 이형원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랄지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단 말씀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이 언제된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1회 추경때도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용기를 지급하고 다음달 부터 수거가 가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거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수거해서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에 우리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서 바이오 생산업체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에 몇 개 업체나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우리 재활용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전라북도에 4개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아파트나 그런 곳에 용기를 배치하는 예산하고 수거하는 예산하고.

○환경과장 이형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아파트에서 20ℓ당 1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 가지고 연료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설에 판매하는 데까지만 연료화사업이에요? 연료화 할 수 있게 준비 단계까지만 하는 것이네요?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완산동 꽃동산 조성사업비 15억이 있어요. 이게 전액 예산편성 내용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명시 이월됐는데 그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고 그리고 시비를 5억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결산 추경에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은 뭐가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은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이 한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협의 완료돼서 보상금이 다 나갔고요, 지금 한 필지는 가격을 좀더 높게 달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매입을 안 하고 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획이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국비사업은 받으면 그 경과규정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올해 12월까지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품위도 그렇게 받았어요? 12월까지 사업완료하기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때 당시에는 어떤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기한적인 제안보다는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임동찬 위원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사업완료라는게 꽃동산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매입하는데 완료되는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완산시립도서관 뒤에 철쭉하고 벚꽃이 굉장히 꽃동산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고 12까지 산책로 조성 및 거기에 절개지가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그곳을 좀더 보완하는, 그래서 12월까지는 전체가 다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부지 매입 그게 완료되는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부지 매입도 완료되고 꽃동산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술도시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심 생태조성 사업에서 친수과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 친수광장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이 2006년 10월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기본계획 8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화산체육관 벽천조성 공사를 작년 5월달에 해서 8월달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4개소, 8개중에 4개소 화산체육관 광장, 롯데백화점 앞에 통일 광장, 그 다음에 우아동 명주골 네거리, 그 다음에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 앞 광장 4군데를 실시설계를 올해 3월부터 해서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통일광장은 도비 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 4억이 확보돼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 앞 광장이 3억을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6천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전주시 도의원들이 4억을, 불투명해서 현재 4억, 시비 2억4천 시설비하고 남은 잔액을 통일 광장으로 이번 추경에 돌려서 통일 광장부터 마무리하고 다음 내년이나 올 하반기에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는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산체육관 있는데 벽천사업 거기에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권정숙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일 불평을 많이 하신 의원님이 아마 권정숙 의원님이실 거예요. 그걸 고려하셔서 비사벌 친수광장 조성사업을 하실 때는 계획을 충분히 세우시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리고 거기할 때 물 있잖아요. 지하수를 쓰는 겁니까? 수돗물을 쓰는 겁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절기 때 제일 많이 쓸 때, -전기세랑 전체유지 관리비까지-

○임동찬 위원 앞으로 적게 나오고 사업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틀에 박혀서 하는 것보다도 자연석을 조성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최소화시키려고 LED를 한다든지 물을 순환시키고 있으며, 또한 물이라는게 수돗물이 산소로 나오면 증발되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 또한 정화시키는 기능을 추가해서 경제적이면서 가장 적은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내도록 지금 현재 화산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오늘 보도 내용을 보니까 고창에서 태양열 발전기로 해서 그런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현재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건 저 또한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것이 약간 겁이 나는 게 아직까지는 증명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 또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상공부 감정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마치겠어요. 마치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내용은 전주가 수년 전부터, 최대의 이름도 잘 몰라요, -일반 사람은 영어로 쓰니까-. 거기 현혹돼서 시장께서 시정설명이 있을 때마다 구구절절하게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트폴리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아트폴리스여 손에 안 잡히고 시장께서 얘기하니까 얘기는 아닌가보다 그냥 관념적으로 저게 좋은 얘기지 과연 시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우리한테 해를 주는 얘기겠냐, 실제로 뭐가 아트폴리스라는 건 거의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벽천사업은 좀더 현실에 맞게 그리고 자연적 현상을 융화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고 지적사항이 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위원님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지금 벽천문제 제가 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왠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딱 2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벽천을 통해서 화산광장은 상당히 예술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벽천의 경우는 첫 번째 실험단계여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임동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자연스러움도 없고, 인위적인 것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02m였는데 암이 나오고 그래서 어쩔수 없는 관계로 했잖아요.

그렇게 힘겹게 인정을 했고 거기서 남긴 숙제는, 우리한테 과제는 뭐냐면 새롭게 조성되는 친수광장에 있어서만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어색함을 덜하는 상태로 가야 한다, 아트폴리스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완공은 작년에 됐는데 벽천이 거기가 지적하는 경우가 뭐냐면 답답하다, 교도소같이 보인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고칠 수가 없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색채를 지적해요.

그게 지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색채가 녹색에 초록인데 시민들의 이야기가 정확한 거예요. 죽었다 이거에요. 녹색이든 초록이든 관계가 없는데 이게 살아있는 녹색이나 초록을 해 줘야지 왜 죽은 초록을 했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빨간색을 넣든 분홍색을 넣든 관계없는데 전문가가 넣었겠지만 살아있는 색을 넣어야지 왜 죽은 색을 넣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색깔이 짙은 녹색에서 밝은 초록인데 죽은 색이야, 밝은 초록이 있거든, 굳이 이것을 쓴다면 색채라도 돈이 얼마 안 들테니까 바꿔서 밝게 하는 컨셉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문합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에요.

그리고 우리가 걸핏하면 자랑삼아서 벽천 얘기를 하는데 자랑의 벽천이 색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트폴리스 과장께서 유념하셔서 국장님이랑 색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녹색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이게 뭐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공근로와 비슷한 사업인데 저희도 지금 국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입니다. -다섯 명에 대한-.

○오현숙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왜 삭감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가 자동차 등록사업소로 통합 이관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평화 제 1공원 공중 화장실 설치, 그거 7천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좀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기성품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는 1억4천 주고 공중화장실을 지었었던데 어떻게 반값으로 화장실을 짓는지.

○환경과장 이형원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평화 제 1공원이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채가 1억4천입니다.

○김상휘 위원 국장님, 아까 벽천 색 바꾸는 거 가능하시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한번 검토해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도시공원조성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여기 위탁했나요? 푸른 도시 조성 거기에 공원관리팀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겨울철에 화장실이나 이런 게 동파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건 누가 관리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금 공원 지역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새로 신축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겨울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신축한 화장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동파가 되면 보통 보름 정도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원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구청에서 인력이라든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도시공원조성 거기도 예산을 세워서 동파방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보완을 해서 히터시설은 거의 되어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 화장실이 야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히터 시설을 공원 화장실에 전체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걸 떼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떼어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술 먹은 사람들이 발로 차서 고장나기도 해서 이번에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전수조사를 양 구청이랑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터작동 여부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해보고 분실됐거나 아니면 새로 다시 설치해야 될 부분은 또 요즘 새로운 히터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어떤 것이고 또 식품안전 지킴이 신규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과장 이형원 식품안전 지킴이는 현재 대졸 미취업자를 채용해서 구청에서 식품위생 감시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비용입니다.

지금 식품 허위 과대 광고 모니터 내용이나 기존 불량식품 지도점검 식품 추가검사하는 데 보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각 지도 점검을 할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도 점검을 나갈 때 하는 활동비를 얘기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식품안전 지킴이 신규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해 준 사업인데 요즘 젊은 층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두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을 해서 양 구청에 한명씩 배치를 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이루어진 올해 신규 사업이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부분은 예전부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올해 38명을 뽑아서 우리 양 구청 위생부서랑 같이 음식점이든 위생검열을 하는 그런 기관에 같이 나가서 위생검사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식당이나 아니면 마트 그런 곳도 같이 참여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상산공원 아시죠?

한강아파트 사거리 방범초소 들어오는 사거리에서 한강 아파트 가면 녹지축이 있잖아요. -효자 제일 아파트쪽에-. 완충녹지인데 인도가 없는데, 완충녹지로서의 행세도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를 버려서, 지금 거기가 그 공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안으로 도시환경 정화차업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상산타운 이번에 한 것처럼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게 완충녹지여서 법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을 낸 것이 그 나무가 구질구질하니까 베어버리고 키 낮은 남천 같은 것을 심어주고 그 공간을 늘려서 함께 완충녹지겸 환경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완충녹지도 충족시키면서 그런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능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도시계획할 때, 정말 저도 놀랬는데요. 도로만 있고 현재 도로에 보호 철조를 해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려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다시 마무리 합니다. 법적으로 복잡해요.

법적으로는 복잡한데 현장에서는 불편해요. 이건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법에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으로 가버리면 법도 피하고 현장에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이 가는 부분이고 해서 키가 크니까 휴지 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버리니까 버리지 못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키작은 나무를 하고 1m 정도, 80전정도 해서 인도도 확보하고 완충녹지도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본예산때, 돈이 많이 든다면, -추경은 끝났고-,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아까 국장님 완산공원 15억짜리 사업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옥이 있는데 한 가옥은 매입을 하고 한 가옥은 매입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필지에요.

○임동찬 위원 필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사업하기가 좋았는데 그랬네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니까 토지주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거기 실시계획 수립하셨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임동찬 위원 마치 우리국장께서는 토지주가 돈을 300만원씩 달라고 해서 13만원 정도면 사업계획에 돼 있는데 그 차이가 많아서 그걸 제척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 강제매수가 가능한데 왜 그럴까, 규정은 규정대로 하면 되잖아요. -법대로-. 저는 거기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왜 법을 그대로 진행을 안하냐, 그래서 협의가 되면 좋지만 협의 안됐을 때는 정당하게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백년대계 사업이지 이게 지금 단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기 앞으로도 탑 같은거 시설하고 그럴 예정이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탑은 아니고 쉼터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왜 너무나 임의대로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나, 더구나 공원 내에 땅이 있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 소유지만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잖아요.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실제 쓰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써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문제 관련해서 가능한데 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원래 실시계획에 들어있는, 그러면 그것을 제척을 한다라고하면 실시계획변경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쪽 도시계획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이 염두 해 두고 같이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럼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이거 지적 안됐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안됐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도 질의응답 중에서 이게 지금 발주가 됐잖아요. 전혀 이런 게 언급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그것을 재척을 한다, 아니면 원래 사업목적으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죠?

그러면 사업을 정하기 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산편성 안에 이 사업이 들어 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래서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분한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사실은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하도록 가능하면, 이 예산 편성할 때 제가 10억을 우리 시에서 최초로 예산 승인요구 했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처음에는 시비로 10억원을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심의를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예결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때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께서 저한테 강력한 부탁과 건의가 있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관념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당시 10억인데 5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특별 교부세가 10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15억 가지면 그 사업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증액되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겠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당초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토지 보상비가 약간 오버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물량을 조정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본의원이 강제력을 가지고 말씀했다고는 생각지 마시고요. 질의응답 중에 이런 장단점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소 들을 때는 언짢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시면, 그래도 우리가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대안과 대책을 한번 논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술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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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권정숙 백현규 임동찬 김주년 김상휘

박혜숙 송상준 남관우 오현숙 구성은

서윤근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영상정보과장     김  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동  물  원  장     이일홍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환  경  과  장     이형원

생 태 복 원 과 장     강원식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권정숙

부위원장  백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