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67회-예산결산 제4차)한슬

한슬(제267회-예산결산 제4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날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경제산업, 동물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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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통문화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사 들어가기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 도중에 요구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이럴 때 필요한 자료기때문에 그것을 빨리 제출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자료들이 도착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오늘 중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휘 위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사업지원 있잖아요. 그게 어디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올해는 네 군데 학교를 계획했는데요. 그 중에 두 군데 학교는 지난 추경때 확보해서 지원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였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용와초등학교, 조촌 초등학교, 전라고등학교, 완산고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 번에 했던 곳이 어디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용와초등학교, 전라고등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용머리 능선 혈맥잇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설명을 해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가 혈맥잇기 사업으로 오목대, 이목대, 용머리고개, 서원너머 이렇게 지금 혈맥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과정 중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용머리 고개 능선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1차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국고 50%, 시비 50%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강영수 위원 혈맥잇기가 광장 공원조성사업을 혈맥잇기라고 하시나요. 표현이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혈맥잇기를 터널식으로 이어지는데 그 능선에 광장을 우선적으로

○강영수 위원 현재 용머리 고개 길이 트여 있잖아요. 그것을 산을 이어가지고 터널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강영수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50억이상 들어갈 것으로

○강영수 위원 50억이상 들어가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1차적으로 능선쪽에 광장만 우선적으로 조성합니다. 전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강영수 위원 혈맥잇기 사업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광장 공원 조성하겠다 이 내용 아니에요. 혈맥잇기 사업을 혈맥잇기부터 해야지 무슨 광장조성사업한다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목이 잘못되었다 이거지. 혈맥잇기 사업을 할려면 혈맥잇기부터 해야지 광장부터 조성사업하고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혈맥잇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할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강영수 위원 혈맥잇기가 뚫린 길을 이어서 터널로 하는 것이 우선 주사업인데 공원부터 조성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지내에 저희들이 시유지가 확보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사업 먼저 시행할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용머리 고개 바로 능선쪽입니다. 예수병원쪽으로

○강영수 위원 산위에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혈맥잇기사업은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목대, 이목대를 잇는 거기도 터널로 가야 한다는 주장, 그 길을 지하차도로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 그쪽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용머리고개를 용머리를 다리를 놓냐, 터널식으로 하냐 이런 것들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쯤이면다. 끝날겁니다. 그러면서 혈맥잇기 사업 포괄적인 사업 중 일부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시가 그동안에 우리 부지를 확보해놓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면서 우선 추진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물론 혈맥잇기로 해서 여기보면 정체성 회복하고 시민 자긍심 고취 등 좋은 이야기는 다 써놓았는데 혈맥잇기 사업을 할려면 실질적인 혈맥부터 이어놓고 그다음에 공원조성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혈맥잇기 사업부터 해놓고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해야 하는데 공원조성 혈맥사업은 혈맥잇기 사업으로 해놓고 공원조성부터 한다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형태적으로 나온게 있나요. 혈맥잇기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되었고요.

○김상휘 위원 안되어있는데 예산은 만들었네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1차적으로 광장을 하면서 국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김상휘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깔아주세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50억 가량이 소요된다고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잠정

○국주영은 위원 국비는 어느정도 올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50대 50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의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현재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 광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까지는 국비를 안줄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이야기가 되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여성규 코아 아울렛 부지 건물 매입비가 거의 42억이 되는데 전주시 예산이 315억이 당초 예산보다 지금 부족해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신규사업도 못하고 계속사업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내년에 꼭 이 부지를 사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코아 아울렛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그것은 연부로 들어가기때문에 내년 연부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전체 얼마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10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내년에만 부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내후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미리 3분의 1씩 주고 지금 사용은 누가 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거기 부지를 다 구입하면 뭐하실 계획이에요. 용도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구상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해서 시설하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용도도 없이 무조건 땅만 구입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옥마을내에 부족한 주차시설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기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는 부지를 일단은 주차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만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위원장 여성규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래서 좀 더 활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주차장 계획이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구체적으로 물론 주차장으로 쓰면서 지하로 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지상에는 어떤 시설들을 할 그런 장기적으로

○국주영은 위원 한옥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근에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거기를 선택했고 일단 부지가 넓으니까 사실 관광차같은 경우 한옥마을 와가지고 기린로에 주차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수용할만한 장소가 코아 아울렛 주차장 부지다 해서 사실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의결을 해준 것 같은데 또 다른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그러면 또다시 주차장 논란이 일게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주차장은 충분히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토지의 이용을 좀 더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틀림없이 다 전체적으로 되는 거고

○국주영은 위원 주차장치고는 너무 비싸긴 해요. 한 면에 1억 되더라고요. 아무튼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하고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천년전주 명품 육성 개발사업 이게 뭐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옴브랜드 사업단이 있습니다. 옴브랜드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공예품에 대해서 디자인과 장인들이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3대 문화관 운영 있잖아요. 현재 이게 민간위탁 동의 절차는 밟았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이면 건물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 편성 시점이 금년내에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요. 의회 동의는 다음 의회 있을 때 바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일단 동의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일단 올렸고만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시기적으로 지금

○김상휘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네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과에서는 문화재단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논의를 해왔는데 그동안 전문성이라든가 비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문화재단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난 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저희과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전도할려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진행 과정에서 행정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상의하고 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김상휘 위원 440쪽에 서예관 운영 지원이 뭐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강암 서예관 운영하는 지원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서예관이 전주에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하나입니다.

○김상휘 위원 하나면 강암서예관으로 하시지 그냥 서예관으로만 하셨네요. 알았어요.

○강영수 위원 전통문화 체험 문화유적 답사 있죠. 이게 지금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전주시민들도 전주에 문화유적이 어디가 있는가, 역사성도 모르고 해서 8백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많이 부족하지만 최소 경비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민들도 전주시내에 어느 문화유적이 있는지 어느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민간보조인데 어느 단체로 지금 보조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역사박물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이게 그동안에 추진 실적이 나와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나와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진 실적을 깔아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다 동결되었는데 전통문화센터만 5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 본예산만 표기했기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고요.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8억5천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문화의 집 민간위탁이 이게 뭐예요. 어떤 문화의 집을 말하는 건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 시내에 다섯 개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은 생활 문화공간 조성하는데 5백만원이 6개소 서있는데 유지보수 이게 어떤 보수비예요. 신규로 섰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시설들이 완성되고 나니까 6개소에 대해서 조금씩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해주고

○남관우 위원 5백만원 갖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5천만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서곡문화관이라든지 동네에 있는 시설 계속

○서윤근 위원 지방문화원 관련해서 전주문화원 운영 지원해가지고 3천7백이 있고 지방문화원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업계획 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왜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문화원 운영지원과 지방문화원 사업이 똑같이 경상보조로 표현되어있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4천4백 그 돈은 순수하게 사업비입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현장답사나 강좌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3천7백은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다 부족하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쪽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전통문화체험 교육관 건립 문제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부지가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코아 아울렛 부지를 사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건물과 부지는 주차장과 전시 공간, 체험 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전통문화체험 교육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이것은 정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부하고 국비보조 사업인데

○정우성 위원 코아 아울렛 부지에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현재 재정 형편상이나 전체 현시점에서는 거기다 짓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과 전시장으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문화도시 연계해서 문화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때문에 최근에 문화부로부터 다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고 한옥마을 경관 조성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엊그제 공문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KTX내 전주한스타일 사업 홍보 예산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전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이 전주를 대표하는 산업 자체가 한스타일이기때문에 한스타일 중심으로 전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과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홍보 사업을 한다는게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가 지금 2010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7백만명을 천만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한스타일과에서도 지금 한옥마을이 3백만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5백만명 유치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우리 현재 전주 대표적인 전주 한식이라든지 한지, 한옥 이런 것을 대한민국 전역을 달리고 있는 KTX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의지는 좋은데 저는 그것을 한스타일과에서 별도로 하기보다 전주를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붙여가지고 어디가서 보면 전주하면 한지, 한옥, 비빔밥 이런 홍보가 주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더군다나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6천6백이라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왜 있냐 이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한스타일은 저희과가 전문과이기때문에 그래도 총괄적인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도 저희과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국주영은 위원 과에서 홍보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지 생산업체 보호육성있죠. 보호육성이 폐수처리장 폐수처리 비용 지원해주는게 육성사업입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천만원을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낼 것인데 삭감을 할려고 해요. 저희들이 도내에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영세하기때문에 그것이라도 지원해줄려고 했었는데 시비 천만원하고 자부담 2,670만원하고 합쳐서 이렇게 폐수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비용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증가된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지가 산업화되고 세계화되었다고 했죠. 해외 판매 실적이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3백억 되고 일본 화지같은 경우는 1조원이 되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우리 한지에 해외 판매 실적이 있느냐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만은 2백5만불

○강영수 위원 결국에 생산업체 보호육성을 하는데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보다도 열심히 하는 업체를 지원해주어야지 폐수나오는 것 처리 지원해주는 것은 육성사업이 아니다. 그것을 지적할려고 했습니다.

금방 세계화가 되었다고 했기때문에 5년간 해외 판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남관우 위원 한지 이쪽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닥나무는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지금 진안하고 임실하고 해서 20만주를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식재를 했고요.

○남관우 위원 이왕이면 완주군쪽에 식재를 많이 해서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식재 장소를 가능하면 국공유지 시유지에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지가 세계화도 좋지만 닥나무를 심어서 닥나무를 심으면 5년 넘어야 합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닥나무 식재를 원래는 상반기 3,4월 식재를 하고요. 하반기 11월 식재를 하는데

식재를 하고 1년후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런 예산을 갖다가 세계화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완주군쪽으로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진안에 닥나무를 심은게 3년 되었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디서 심은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시에서 심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전주대에 위탁을 해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년이 지나면 상용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 사용을 하고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한지산업 이봉진 조합장님께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금년까지 했기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진안 부지가 전주대학교 부지 맞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전주대학교 부지인데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렇게 한 곳에 몰아주는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전주 인근에 있는 부지를 시유지가 있으면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게 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한지 해외판매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국내에서 전주에서 생산되는 한지가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김상휘 위원 전주대학교 부지에 닥나무를 심어서 하고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김상휘 위원 몇 평이라고 했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면적이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3만3천제곱미터입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를 과장님께서 감독을 하시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닥나무가 어떻게 되었던가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닥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께 깔아주세요.

○임동찬 위원 약령시엑스포있죠. 금년도 예산에 7천이었잖아요. 자부담 2천정도 되잖아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음식축제하고 비빔밥 축제하고 약령이 축제를 개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김상휘 위원 반납 처리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소관위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염려와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부담도 큰 부담인데 시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하는 행사를 예산을 삭감하니까 이럴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후라도 이런 약령시 사업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의 대책이나 의지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답변해주시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 지금 전주 약령시 한방엑스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한방제품을 전시하고 또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때문에 저희 전주 한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알기쉬운 생활한방 특강이라든지 우수 한약재를 싸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통한방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과 한방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임동찬 위원 한의사 내지 한방협회에서 자부담 2천만원 가지고 소외계층이나 불우계층에 대한 기념행사를 한 예가 있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금년에 약령시 한방엑스포가 취소한 대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한방 전달식을 했습니다. 372재인데 시가로 약 7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좋은 일도 했기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에도 이런 좋은 약령이 한방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7천만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거나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후라도 한방 엑스포사업앞이 한옥마을과 함께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하고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삭감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약령시 한방엑스포 축제가 작년까지 몇 회 했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11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제시대 잠깐 중단했다가 1999년도에 1회로 시작해서 금년에 11회째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11회면 짧지 않은 기간인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1년이 넘게 한 결과가 전주시가 이 행사로 인해서 한방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다졌는가. 우리가 무작정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냥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위상을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폐지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스타일과에서 뜨거운 감자가 한방엑스포 사업이라고 보아왔어요. 뭔가 성과가 의문시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그런거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내년은 한국관광 음식 축제가 우리 한옥마을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금 5억을 비롯해서 전주 비빔밥 축제, 국제발효식품 등 이것을 총괄적으로 합치면 30억정도의 큰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약령이 한방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목적에 맞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판매되고 있는 약재들이 우리 전주에서 생산되는 약재만 있는게 아니고 중국산도 있고 많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방엑스포 개최때는 수입산 한약재 출품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계속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예산 삭감했다 살아났다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너희도 축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겠다. 그런 행사 차원에서의 그런 예산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생각은 다 똑같을 거예요. 왜 의원들은 11년째. 과장님이 이것을 시작한 것은 아니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은 몇 번 치뤄보셨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금년에 처음 치룰려고 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이런 행사를 의미가 없다. 예산 낭비다 이런 안을 다뤄서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어요. 진안이나 금산이나 이런 데가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동네 할머니들이 진안으로 사러갑니다. 경기전을 가야되는데 11년째 되면 자리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5천만원, 7천만원 들여서 행사 한 번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약재를 사가게끔 해야 하는 것이 축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사 며칠 하고 끝나요. 5천만원, 1억 없애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고집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 확보할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서 다른 행사를 하는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을 아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소모성 먹고 놀자식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인데 전년도에 360인데 비교 증감을 보니까 2천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보니까 명인명소 일시 장려금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음식 브랜드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달에 제1호 명인 김현님 사장님하고 명소 호남각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2년 단위로 발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2회 명인명소를 발굴할려고 했었으나 그 규정에 미달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2회 명인명소를 발굴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명인명소에 선정이 되면 홍보 마케팅해서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천만원씩이 지원됩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명인이 가족회관입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가족회관 김현님 사장님이 명인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격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조례상으로 규정되어있는데 현재 자격 기준이 한 업종을 20넌이상 해야 되고 명소로 지정될려면 한 음식업체를 5년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남관우 위원 여기가 친절이라든가 모든 서비스가 만점입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천만원 지원해주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거기는 2006년도에 처음 한 번만 지원하고 1회 지원을 하고 지원을 않고 지금 360만원이 지원된 것은 명인으로 지정되면 그 후계자 양성조로 해서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2천360만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명소 1호 지정되는 분들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잘해서 이왕이면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요. 이분들이 시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역행이 되거든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정식 특성화 사업 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3천만원을 어디에 쓰시는지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 대표 음식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전주대가 선정되어가지고 상 하반기 2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당 20명정도를 저희들이 16주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전문가를 양성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해야 되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음식을 어느정도 단계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느정도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전통음식 연구가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연구 분야에서 하기도 하고 시에서도

○송상준 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어야 되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체육행사든 이런 보조행사든 모든 사회단체든 그냥 단체만 만들어놓고 시에다 요구하고 떼쓰면 돈을 주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그 말을 들어서 나눠먹기식으로 여기저기 주는데 필요없는 예산, 실질적으로 경제사업이 성장이 될 수 있는 이런데 예산을 하는게 아니라 갈수록 이런 보조사업 예산이 더 많아진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정식에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김치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본 의원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이랑 모시고 다녔는데 한정식을 갔는데 김치맛이 도저히 집어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본 음식점을 갔는데 일본 김치가 한국 김치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한정식 그러면 반찬 많다. 이것 기억하고 다시 오나요. 김치만 맛있으면 그 집 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이미지를 남겨주지 못한다는 것이지. 전주오면 비빔밥이다, 김치가 맛있다. 음식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대표성을 가지는 훌륭한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김치를 먹어볼 수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되어있지 않는데 무슨 한정식을 세계화를 한다고 하는지 이게 모순이다 이 말이죠. 이런 예산은 낭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1년에 예산 세워지면 그것이 한정식 특성화 사업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가 현재 전주한식 밑반찬 클러스트 사업을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74개 사업을 전국에서 1차 74개 사업을 공모했는데 그 중에서 48개를 선정했는데 전주시가 포함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현장 평가단이 전주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를 해서 36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3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15억원, 도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송상준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식 특성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보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힘들게 해서 그 사람들 예산 지원해주는데 식당에 가보면 변화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모범업소나 명인업소나 이런데 감량에 동참하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것은 자원관리과에서 하기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명인명소 해가지고 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데 비빔밥은 반찬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빔밥상에 한정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명인명소로 되어있어요. 한정식 그 반찬을 비빔밥에 그것을 다 먹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반찬이 전부 남는 거거든요. 비빔밥 명소명인으로 되어있으면 그 비빔밥은 반찬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한정식 수준으로 나간다고 현재. 그러면 그것을 거의 먹지 못하고 버리는데 그러면 감량화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예산도 지원되고 물론 한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식도 먹을 수 있는 양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지수만 많이 해가지고 해서 보기좋게 해서 다시 음식 찌꺼기로 거의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정식만 예산 지원을 하면 다 품목마다 지원을 해야 되요. 음식 품목마다, 그런데 특정 계통만 현재 지원이 되는 거죠. 품목마다 지원이 다되어야 된다.

지금 한스타일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품목마다 지원이 되어야 되요. 음식을 포괄적으로 해서 포괄적 연구가 나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어느 특정한 것만, 예를 들면 출연금 비빔밥 연구센터, 비빔밥 연구는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출연금 2억도 주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이것은 저희가 김치연구소, 떡볶이 연구소가 정부에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어서 비빔밥 연구소도 그렇게 설립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가 먼저 선점을 해서 그래도 전주하면 비빔밥 아닙니까? 국내에 통영, 안동, 전주, 해주해서 다섯 군데가 비빔밥하면 그렇게 이름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비빔밥 하면 전주로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비빔밥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는 구입비입니다.

○백현규 위원 비빔밥이 무슨 장비가 필요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품질 인증이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생물소재연구소에 비빔밥 연구센터를 같이 설치하는 것도 저희시의 재정이 열악하기때문에 독립적인 연구센터보다도 기존에 있는 전문 인력, 장비를 같이 활용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비 3종 구입비입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비빔밥쪽에 여러 가지 많이 반찬을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 단속도 해나가겠습니다. 비빔밥 연구가 위원님께서는 다 연구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부분은 끝났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는 것도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정식이나 비빔밥은 전주에 대표 음식이기때문에 시가 어느정도 주도적으로 끌고가면서 이것을 맛과 멋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겠다 해서 가는거지

○백현규 위원 식품 부분인데 식품 부분이 한스타일과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몇 개 부서가 담당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한정식은 한스타일과, 뭣은 식품과 전부 나눠져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스타일과에서는 음식 부분은 그쪽으로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왜 한스타일과에서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한스타일과에서 음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음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제대로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음식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까지 한스타일과까지 질의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언기 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시켜주시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입니다. 정충영 전통문화과장입니다. 정경운 한스타일과장입니다. 안병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변호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금호 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시립도서관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비빔밥 축제 며칠간 해요.

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4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4일 예정인데 작년에 4억5천가지고 할려다가 취소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강영수 위원 안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뭐예요. 안하니까 전주시 경제가 엄청 흔들렸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연초부터 홍보를 많이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같은 경우 4억5천 들여서 축제를 3일간 한다 이것은 과다한 책정이 아니었나. 내년 예산에 1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과연 이러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비빔밥 축제를 하는 효과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며칠전에 제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왔습니다. 공항에 프랑카드가 관광객 6백만명 돌파를 하기 위한 하나의 프랑카드였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이 현재 3백만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이 오기까지는 전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 축제 참여, 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한지축제, 한옥마을에 대한 전통문화시설 체험 이런 것들이 모두가 구성이 잘 갖춰졌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서 세계음식 관광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런데 마침 전주 비빔밥 축제와 발효식품 엑스포, 또 시군에 부안 젓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해서 3년동안 연속 개최할 예정이어서 비빔밥 축제 계속 우리시에서 전국 우수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축제이기때문에

○강영수 위원 물론 이런 축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축제를 같이 묶어서 두 개나 세 개 한데 묶어가지고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전주한지 문화축제 물론 비빔밥은 10월에 하죠. 이럴 때 한지문화 축제하고 같이 해서 하면 어때요. 묶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관광객을 한 번에 전주를 알리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한지축제는 전주 국제영화제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영화제에 참여했던 외국인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관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같은 시기를 정했거든요. 또 음식은 특성상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해야 하기때문에 한지축제하고 통합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문화축제 및 행사추진 홍보 전년 대비 증액되었는데 홍보비가 마케팅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비빔밥 축제가 실링액으로 오다보니까 저희가 1억을 삭감했고요. 또 한지문화축제가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두 가지를 좀 겸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제작비니까 홍보물 제작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론사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행사가 있으면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하고요. 또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 비용도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서울 지하철 홍보 방송도 한다고 하는데 이 방송 금액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천만원 미만입니다.

○최주만 위원 호남 오페라단 창작 오페라 공연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여기 성격에 대해서 부기가 잘 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잘 되어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탓으로 인정합니다. 호남 오페라단 구성은 상임단원으로 10명, 비상임단원 30명으로 현재 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구성할 때는 객원 연출자들을 해서 거의 150명가량 총동원하게 되는데

○최주만 위원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9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나비부인이라는 공연를 했는데

○최주만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도비 표기가 안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도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 공연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번에도 있을겁니다. 직접 도에서 교부됩니다.

○최주만 위원 교부 앞으로 될거예요. 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앞으로 공연 계획이기때문에 아직 지급은 안되었지만 지원은 틀림없이 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해주어야 문경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최주만 위원 전에 전주시에서 호남 오페라단에 지원한 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없습니다. 이 행사에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순교자 동정녀 부부 요한 루갈라 인물을 대상으로 특별히 공연 작품이기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일정부분 지원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때문에

○최주만 위원 최초로 신규로 이렇게 했을때는 설명을 잘해서 부기나 내용 설명이 빠져가지고 문경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문경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애석하다고 그럴까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신규고 도비도 확정적으로 올거고 그리고 백 몇십명이 공연을 할거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최주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민 국악교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단체가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농악 전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지원해왔던 사업이었고요. 국악 인구를 늘려보자는 그런거고 또 매주 토요일이면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 전수관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단체 이름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 농악 전수관 사단법인

○국주영은 위원 전주 농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농악이라고 우도농악, 좌도농악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전주하고 다 상관이 없는 임실 필봉이라든가 진안 이런데잖아요. 전주농악 전수관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전수관인데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느 단체가 이것을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단체가 전주농악 전수관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국주영은 위원 사단법인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국주영은 위원 이게 단체 이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비빔밥 축제하면 그안에 경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홍보까지 들어가서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밑에다가 예산이 1억5천 삭감이 되니까 홍보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냐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 몫이 있고 또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야행사를 하게 된다면 교통 통제를 하게 된다는 프랑카드를 곳곳에 붙인다든지

○송상준 위원 5천만원이 한지나 비빔밥 축제에서 1억이 삭감되고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따로 세웠다 그러는데 그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을 하라 그 뜻은 뭐냐면 또 다시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바꿔가지고 세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 축제를 축소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니까 종합홍보 하나의 성격입니다.

○송상준 위원 모든 것을 비빔밥 축제하면 그안에 홍보까지 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을 1억을 삭감한 것은 1억만큼 축소해서 검소하게 해라 이런 뜻이지 그 목을 바꿔가지고 그 밑에다 홍보를 세우고 이런 뜻이 아니다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면서 비빔밥 축제가 1억이 깎이고 한지축제가 5천만원 깎이고 그 이외에도 대사습놀이라든지 단오제라든지 그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송상준 위원 비빔밥 축제안에는 그안에 프랑카드나 홍보물 제작하는 돈이 다 들어가 있다 이말이죠. 3억5천안에 들어가 있지 따로 이렇게 5천만원 세워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위원들이 여기서 고민해서 삭감하는 이유는 이정도의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러니 축소를 해서 하라.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경비가 들어가 있다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빔밥 축제가 1억이 축소하다보니까 그동안에 홍보 비용이 차지했던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15%내지 20%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5천에 대한 비용보다는 행사 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홍보가 부족하니 우리가 보완 차원에서

○송상준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주시내 올해 예산을 5백억을 삭감해야 한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5백억이면 전체 예산의 몇프로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삭감이 되어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삭감했으니까 다른데서 끌어다가 그것 보충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올해는 여러 가지로 허리를 졸라매자는 차원이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비빔밥을 만그릇 할려고 했으면 8천 그릇만 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종합홍보물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행사별로 만들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니까 별도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부분별로 한옥마을 전주시를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물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송상준 위원 이 5천만원을 삭감할려고 질의하는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년 위원 지역 우수인재 전통문화체험 그 부분인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주에 방문하는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를 들면 상산고등학교에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주에서 3년동안 숙박하고 공부하면서 전주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가기때문에 2학년때라든지 아니면 수능시험 끝나고 일정시간 있을 때 전주에 대한 관광도 시키고 그러한 체험도 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기간이 어느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학교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주권이니까 길면 1박 2일정도

○김주년 위원 대상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

○김주년 위원 인원은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수요조사를 해야되겠지만 우선 예산에 맞춰서 해보고요. 잘되면 내년에 더많은 예산을

○김주년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주년 위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도에서 공모사업인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오면 저희가 신청을 공고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 내용 설명과 함께 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문화예술 단체에서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8개 내지 9개 단체를 선정해서 백만원 내지 이백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김주년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주년 위원 계획서 같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국주영은 위원 예술단원 시립교향악단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연봉이 6천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국주영은 위원 이분이 전주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서울에 계신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매일매일 서울에서 전주로 오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계약 조건이 1년에 정기연주회 몇 회, 일반공연 몇 회 그런식으로 계약 조건이 되어있고요. 또 연습때 자주 내려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려와서 참여하게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교향악은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을 걸지 말고 전주에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 자주 연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에도 유능한 지휘자분들이 계시겠지만 다음에 고려해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1년에 6천만원을 연봉으로 준다. 이분 교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네요.

○남관우 위원 시군 농악경연대회 여기보면 참가 규모가 14개 시군에서 16에서 18개팀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대회를 치룰 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아쉬운 사항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거든요. 현재 28회째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인구수로 보면 전북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개팀만 출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요구 사항이 두 팀정도 최소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 자체가 적다보니까 한 팀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참여하는 팀이 각 시군에 다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죠.

○남관우 위원 예산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예산가지고 턱도 안되게 생겼고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담당 부서에는 예산을 더 세울려고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산만 넉넉하면 더 세우면 좋죠. 그런데 실링액으로 오다보니까

○남관우 위원 이 대회를 치룰려면 생색만 내지 말고 이왕이면 대회같은 절차를 밟아서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대회 비용이 아니고 출전 비용이에요.

○남관우 위원 출전비용이면 두 팀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4백만원이라 두 팀 나가기는 너무나 예산이 적고 그래서 금년에 한팀 정도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술단이 전체 몇 개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4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4개 예술단이 보니까 년에 공연이 시립교향악단이 전부 17회, 외부 초청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외부 초청은 서로 교환해가지고 하는 공연인데요. 예를 들면 순천 교향악단이 잘한다면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하고 또 초청받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술단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나갈때 서로 교섭비나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공연비를 받습니다.

○강영수 위원 얼마나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보통 5백만원을 받는다든지 미리 조건이 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기금으로 들어가죠.

○강영수 위원 어떤 기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술단진흥기금으로 들어가서 예술단 후생복지사업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강영수 위원 그쪽으로 따로 기금 관리로 그쪽에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강영수 위원 지금 시립교향악단같은 경우는 저희가 15회 공연을 하면서 연 19억이 들어간다 하면 얼마정도 되나요. 한 회 공연에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한 회 공연에 보통 6,7백정도 들어갑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가 17회를 한다. 19억이 들어간다면 한회 공연에 약 1억,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시립국악단도 한회 공연에 1억7천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시립합창단도 약 1억5천 소요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면 이분들을 월 1회정도 물론 연습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시민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해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외지에 가서 얼마를 받냐, 이분들이 1회 공연하는데 1억이상을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하는거나 마찬가지다. 금방 말씀대로 5백만원을 받는다면 5백만원 수준의 공연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연봉이 3천정도는 되는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평균 이천이삼백정도

○강영수 위원 전체 다 하면 거의 삼천정도가 되요. 그러면 3천만원을 받으면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연주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도 된다 이거지. 이 횟수를 많이 늘려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위원님 참고로 예술단 공연 실적을 보면 총 116회를 했어요.

○강영수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나와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교향악단이 31회를 했고

○강영수 위원 교향악단은 여기에 보면 그간 추진 사항이 17회, 외부 초청 두 번 해서 17회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립교향악단은 15회 한 것으로 나와있고 시립국악단은 8회 했잖아요. 외부 초청이 네 번 했고. 예를 들면 시립국악단은 8회를 보면 한 해에 2억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너무나 활동을 활성화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해주십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기본적으로 정기공연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정기공연이 있고 기획공연이 있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로 각 동에

○강영수 위원 그것은 안넣었나요.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11월 20일 현재 116회 했고 외부 출연을 열 번을 했습니다. 교향악단이 네 번, 국악단 일곱 번, 합창단 일곱 번, 극단 세 번해서 116회를 했는데 주로 찾아가는 음악회 각 동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립예술단 공연 기획팀 운영있죠. 상임단원 한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기획팀이 세 명이 있습니다. 각 단별로 한 명씩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강영수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2억2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강영수 위원 이분들은 뭣하는 거예요. 기획하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예를 들면 극단에 기획자가 있어야 모든 시나리오를 만든다든지 섭외를 한다든지 표를 파는 방법이라든지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분들은 양쪽에서 인건비를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상임단원이 한 명씩해서 5급 그렇죠. 그러면 교향악단이나 시립국악단 여기에서 상임단원이 오지않느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체적인 숫자는 178명인가 179명인가 되는데요. 그 숫자에 포함된 숫자예요. 기획팀도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인건비와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중복이 아니에요.

○강영수 위원 저는 상임단원 중에서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쪽에 기획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각 단별로 숫자가 합쳐보면 포함된 숫자가 아니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 시립 상임단원이 56명이죠. 이 사람은 여기서 빠져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네. 상임단원 한 명이 기획팀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에서 한 명 나오고 국악단 상임단원에서 한 명 나오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획단원은 기획은 지금 문화예술팀에 직원이 없습니다. 계장 하나고 직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팀을 전체적으로 4개팀을 종합 예산 집행이라든지 행사 일정을 잡는다든지 섭외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 한 사람을 저희 과에 두고 있는 사람이고만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3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을 채용해야 마땅하나 저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한 명만 우선 운영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더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한명이 2억2천489만원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공연 섭외하고 하는 것은 결국 시립악단, 시립예술단을 섭외하는데 섭외비는 안들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섭외비는 안들어가죠.

○강영수 위원 기획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공연 기획팀 운영비는 풀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4개팀에서 빠져있던 부분들 예산이 부족한다든지 했을 때 약간 지원해주고 하는 비용입니다.

○강영수 위원 잘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단 지휘자 그 다음에 연출자 봉급을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시립교향악단같은 경우 지휘자하고 그 아래 단원하고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교향악단 지휘자는 연봉제고요. 나머지는 호봉제로 해서 봉급이 지급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이렇게 다른거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우리 상임단원들은 노조협상에서

○국주영은 위원 다른 시립국악단이나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휘자의 연봉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3년 주기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향악단이 저희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연습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우리 단원들이야 매일 하지만 지휘자들 출연하는 것은 평균 2,3회정도 나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원래 사실 지휘자가 없으면 연습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봉도 많은데 연습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후배 양성 차원에서 악장들이 지휘를 배워서 정 지휘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지휘자라고 해서 악장들이 대신 해줍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립교향악단같은 경우 지휘자가 문제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교향악은 다른 단원보다는 단원들도 상대하기가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없애요. 우리 전주는 국악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매일매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교수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이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국 공모제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남관우 위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7천5백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해설사들이 15명인데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화관광 해설사 15분이 열심히 잘해주시고 계시고요. 단가가 올랐던 금액은 그전에는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상승되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경기전에 나무 수종이 총 몇 수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난 번에 나무에 대한 명찰 5분발언을 하셔서 큰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부분 일반인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 소나무가 총 몇 그루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금방 알수 있겠는데 그분들이 더듬더듬하는 거야. 몰라가지고.

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는 수령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러면 해설사들이 그것을 정통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분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타 시도에서 해설사가 얼마씩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다 똑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슬로시티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마치 유행처럼 슬로시티가 지정이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을 할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벤치마킹도 오고 이게 나름대로 상품성을 가지는데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슬로시티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과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장 전주에 대해서 잘아니까 우리 전주사람들이 그분들과 같이 토론회도 해보고 정말 전주가 슬로시티 지정을 받을만한 그런 도시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토론회속에서 점검도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되는데 무작정 민간경상보조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담당자는 그냥 업무추진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6월달에 슬로시티 한국본부에서 저희가 실사를 시켰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슬로시티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미리 실사를 시켰는데 지금 현행 규정상은 5만 미만의 도시 마을을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한옥마을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규정를 고쳐서라도 한옥마을은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갔어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거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본부 이탈리아 본부에서 3명정도 나오게 되면 그분들 실사 거쳐서 또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러한 자료 제공 그러한 비용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거기다 주어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뭐해요. 그런 사업추진을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삼천동 곰솔정비 여기 정비 잘되어있는 상태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잔디가 일부는 식재되고 일부는 식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공간을 채우기 위한 예산입니다.

○남관우 위원 올해 정비한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 사업했죠. 도로 선형도 변경했고 또 땅도 사서 넓혔고

○남관우 위원 그 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못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못들어가게 장치는 안했지만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남관우 위원 환경이 전에 보니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각 봉사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에서 같이 독려해서 청소를 해주면 좋지 않냐. 이런 부분은 곰솔이 지금 작은 곰솔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큰나무 밑에 심을 계획은 없어요. 그 자체를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진짜 곰솔 정비는 은행나무도 보면 은행나무가 썩어가면 그 옆에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식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곰솔나무 정비는 금년에도 많이 정비했고요. 제가 삼사일전에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잘 좀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 예산에 곰솔나무를 계속 있도록 한다고 해가지고 작은 나무 키우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수목원에 후계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곰솔나무 주변에는 후계나무가 별도로 없고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449쪽 상단에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비 3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 부족으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로 이미 문화부에서 지정을 했고 이런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에는 저희가 문화시설에 대한 그동안에 투자,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선광제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황손 이석 선생을 모시면서 하나의 조선왕조 5백년 역사에 하나의 상징성 있는 인물로 저희가 모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3천만원씩 지원했던 금액을 당장 중단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만일에 다른데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희시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또 신뢰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차피 지원해주었던거라면 끝까지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비 3천만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선 5백년 역사를 마감짓는 그런 황손들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라를 망하게한 그 자손을 우리 후손들이 36년간 일제한테 억압받은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고 있고 토지도 뺏기고 일본 징용까지 가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데 그 후손을 우리가 잘 사랑하고 섬기자.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조상들을 고생시키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 자손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시 혈세를 들여서 잘 모시자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찬반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여성규 나는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할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부터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서신동의 문화센터처럼 도서관을 지으면 그게 중앙도서관 사업으로 지원이 지금도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건축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국주영은 위원 건축비가 온것이지 운영비를 국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운영비가 아니고 건축비가 50억 들어가면 40%인 20%를 보조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도서관을 새로 없는 지역에 지을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80억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여성규 주상 2층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주상 3층정도 주차장 면적 확보해야 되고 각종 집기구입하는데 80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 여성규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순수한 건축비의 40%이기 때문에 평화도서관의 경우 50억을 건축비를 잡았기때문에 20억을 국비보조 광특에서 지원받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도비는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해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위원장 여성규 앞으로 전주시에 도서관을 건축해달라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지금 평화도서관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중도서관을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효자동 신시가지 주변에 효자 도서관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촌, 동산 북부권 도서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를 포함한 전라북도 지역 대표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구도심권에 큰 도서관 정도 그런 정도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 승마장 자리에 도서관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제가 듣기로는 용역을 한다고 그래었는데 승마장과 송천도서관의 거리가 그렇게 차량으로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고 또 승마장과 인후도서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승마장은 이전하는 전제를 하고 현재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방금 현 승마장을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어보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안갈려고 아예 갈 꿈도 안꾸고 있고 이사 안가는 그러한 탄원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고 있기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궁금해가지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승마장쪽에서는 갈 꿈도 안꾸고 있고 아예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를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듣고 또 주민들 이야기 양쪽을 다 들어봐야지 승마장쪽 이야기만 듣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도서관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전주시장기 전국시장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출전하는 팀을 지원해주었다 이겁니까? 4백만원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이것은 전주에서 개최된 축구대회를 이야기합니다.

○송상준 위원 출전한 팀을 지원해주었다 이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주에서 대회를 치뤘죠.

○송상준 위원 4백만원밖에 안들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출전비는 각 학교에서 하는거고요. 이것은 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도 그렇고 전국 중학교 선수권 대회도 했고 올해 대학교 선수권 대회를 했고 이런 큰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간접 경제가 5,60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전국 대회를 한 해에 하나 정도 했으면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는가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현재 우리 전주 시장기를 제외한 본래 의미의 전국대회는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되어있지 못하고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때 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해주셔가지고 수정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회라는게 1년전에 즉 대한축구협회에서 무슨 대회를 어디다 한다 하면 1년전에 그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추경으로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추경이 아니고 수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결심도 받고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강영수 위원 사실 전국대회를 유치할려면 그 전해부터 유치 신청도 하고 또 거기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미리 해야 되요. 이런 부분정도는 해당과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고 해야지 올려가지고 예산과에서 깎였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이런 내용을 시정질문을 통했기때문에 결국에 세워졌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분명히 그때 17억 천만원해가지고 84억 경제 효과가 나왔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평가해서 그렇게 해놓고 경제 유발 효과가 이렇게 있었다 하는 이런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가지고 특히나 이것은 공해없는 전주에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좋은 효과고 외지인 유치할려고 관광 유치비도 주죠.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유치않냐고. 이런 것을 더 유치를 하셔야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강영수 위원 앞으로 해서 열심히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생활체조 시민운동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되었는가 설명해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윗부분에 있는 생활체조 시민운동하고요. 그 밑에 어머니 배구 시민운동이 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터 도비보조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10월말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이어서 반영했는데 중복성이 있고 또 도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기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감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주셨습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10월말 도비보조 내시가 결정되었어요. 생활체조 시민운동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내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임동찬 위원 여기서 요구를 한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서 내시보조를 결정해준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왔고요.

○임동찬 위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내려왔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광장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2억3천4백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5천5백이 되었습니다. 약 1억2천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보조내시된 것 수정으로 예산 편성할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내년도니까 도비보조 사업이 와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어있고요.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해오던 순 시비 사업인데 그것을 삭감해도 내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도비가 왔으면 예산서에 명시해주어야 되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세입도 잡고요. 세출에 반영해놓은 겁니다.

○임동찬 위원 도비 명시 여기 안되어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뒷부분에 보조사업이라 뒷쪽에도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어머니 배구 주말리그 이 부분도 동일한 내용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생활체조 시민운동하고 어머니 배구 시민운동 두 가지 사업이 말씀드린

○임동찬 위원 같은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비슷한 사업이죠.

○임동찬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도 차질이 없는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산 작업을 할 때는 9월 정도면 시작하는데요. 생활체조 시민운동하고 어머니 배구 우리 순 시비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10월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확정으로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가로 올렸습니다.

저희의 불찰은 도비보조로 올렸으면 순시비 사업을 사실 삭감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은 지적 사항이 되어야 겠어요. 예산 편성이라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후에는 앞으로 시비 예산 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순시비 사업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 정황도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전무하고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보조해주지 않으면 시에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물론 극단적으로 도비보조가 향후에 끊긴다면 다시 순시비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생겨가지고 잘 진행이 된다면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동찬 위원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도민체전 이번 개최지가 내년도 고창이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고창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우선 도내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강영수 위원 고창 언제 했어요. 2002년도에 했어요. 전주 한지가 언제되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주에서 한지도 꽤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에서 한지는 한 10여년이 넘었고요. 고창에서는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민체전을 전주에서 하게 되면 개최지에 도비 지원이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도에서 시설 보수한다든지 이런때 지원을 해줍니다.

○강영수 위원 시설보수비가 대강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보통 30내지 50% 지원을 해줍니다.

○강영수 위원 얼마정도 지원하냐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것은 보수할 사업에 따라서 다르죠.

○강영수 위원 전주에서 왜 양보했어요.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주가 맏형이기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양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양보하면 언제 할려고. 이번에 전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내용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고창에서 양보를 해줘라 하니까 했다 이런 소문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보수비니 뭐니 우리 전주시에서 많이 하죠.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시설보수비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왜 안했냐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설보수비 다 깎아야 되겠네. 도민체전을 개최함으로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를 다할 수 있는데 도민체전을 양보했죠. 고창으로. 고창이 한지가 지금 4년인가 5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 몇 년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12년인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시설보수비를 도에서 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서 다른 시설비를 지금 넣어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 맞고요. 내년도 고창 이후에 빠른 시일안에 전주에서도 한 번 해서 도비보조금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체육예산이 일괄 10% 깎였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다른 문화예술 예산은 그렇게 안하고 왜이리 체육예산 못깎아가지고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산이 종류도 많고요. 예산 규모가 크고 종류가 많다보니까 일괄해서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 시장배 대회 천만원, 7백만원, 4백만원짜리 10%씩 깎아 뭣한다고 그래요. 다른 것 저기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여성규 그 문제 고언기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로 저하고 약속이 되어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다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전주시민체육대회 설명해주십시오. 1억8천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이것은 해마다 5월 1일 전주시민의 날때 각 동대항으로 치루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입니다. 각 동에 지원해주는

○송상준 위원 동에 얼마씩 지원하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3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에 지원하고요.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적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내용을 보면 청에 1,800명 집행부 체육대회만 해도 5천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소규모의 행사도 5천만원, 7천만원, 1억까지 지원해주는데 64만 시민이 하루 행사를 하는데 이 돈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 비율로 보자면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런 감이 있고요. 이 예산도 사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 지금 동결해서 요구가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힘듭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민 64만 전체의 생일날인데 다른 행사비 지원금에 비해서는 아주 적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생활체조 전임 지도자 보상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 수준이 타도시에 비해서 월급 수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지도자 보상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저희 시체육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인건비인데요. 많지 않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활체조가 전국을 전주시 무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전주에서 시작되어가지고

○남관우 위원 강사분들이 와서 전국적으로 1년이면 몇백명이 와서 배우고 간다고 하는데 프로그램도. 그러면 여기에 강사분들도 처우 개선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올려주어야 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다음이라도 해서 이분들이 해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내 동호인 야구장 조성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하수처리장에 골프장 있는데 할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 거기다가 축구장 2면 및 전반적인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종합 스포츠타운같이 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아시고 계시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당초에 축구장 2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만 날리고 야구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전국대회에 예를 들어서 축구를 전국대회를 하자면 전주시는 운동장이 많이 부족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을 더 계획이 되어있는 거니까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것을 실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을 시키고 야구장을 거기에 만든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말씀하신대로 축구장이 시내에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대학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볼 때 보면 구장이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축구도 그렇듯이 종합경기장 야구장 하나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동호인들은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타지역 가서 야구를 하고 오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동호인용 야구장이라도 하나 마련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종합경기장내에 야구장 노후시설 4천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야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열기가 대단한데 야구경기를 군산에서 거의다 하고 전주는 수도권이지만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어요. 노후시설 4천만원 하면 야구경기 전주에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프로야구를 말씀하시는데 프로야구를 할 수준은 못됩니다. 이 4천만원은 간이 전광판 한 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어려운 사정으로 전광판만 하나 설치하도록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민이 야구를 한 게임도 전주에서 않게끔 하냐가 사실은 굉장히 질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저도 공감하고요. 다른 종목처럼 우리 전주시민이 군산가서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보고 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5억 세워주면 전주에서 경기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5억도 필요한 수준은 안되고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프로야구를 할 정도가 될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백현규 위원 4천만원 투자하는 것 차라리 않는게 낫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광판이 작동되고 있지 않아서 동호인들끼리 야구를 하는데도 스코어를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관우 위원 초등학교 전주시에 야구있죠. 학생들 야구에 전주시에 한 군데 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리모델도 중요하지만 우선 꿈나무 새싹들이 자라나야 우리 전북을 빛내는 것이지 예산을 그쪽으로 확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여기에서 운동을 잘하면 다 어디로 중학교를 가냐면 경기도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측에서 이야기를 못한대요.

이것을 바로 전주에서 투자를 해주시면 전주에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도 한 번 세워주셨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잘 한 번 연구해보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상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아중체련공원시설 우수정비, 덕진체련공원 시설 보수정비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왕에 할거면 인조잔디 수명이 몇년인지 아시죠. 보통 말하기를 8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덕진체련공원과 아중공원 수명이 몇 년된지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8년이 보통 수명입니다마는 5년정도만 되어도 과로를 해가지고 상태가

○송상준 위원 덕진은 몇 년 되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5년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중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4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4년, 5년 되었는데 지금 수명이 8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많이 써서 그런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운동장도 많이 썼다고가 아니라 최대한도로 이정도 썼었을 때 8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덕진 체련공원같은 경우는 많이 썼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전천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았는데요. 아중 체련공원과 덕진 체련공원은 깔때부터 문제가 엄청 있었던겁니다. 특히 아중 체련공원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무릎이나 관절, 허리 이런데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공법 자체 선택을 잘못했다 이것이고 예산을 그때 당시에 7,8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 상식선으로는 그것은 2,3억이면 깔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잔디예요.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실처럼 망가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찢어지기는 찢어지더라도. 처음부터 제품 선택이나 예산에 비해서 제품 선택이 무지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기본 토목시설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시설해놓은 것이 망가졌다라는 것 하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였다. 예산에 비해서 잔디의 선택이 너무나 낮은 수준의 선택을 했다.

이것은 제가 얼마든지 증명을 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깊이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차제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잔디 선택을 하면 최소한도로 사오년만에 깔아야되는 그러니까 2분의 1만 사용하고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시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고민해보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공법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월드컵 골프장 관리동사 월드컵골프장이 생긴지가 몇 년 되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2004년 정도 생겼고요. 최근에 우리시가 강제로 집행을 해서 작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잘했는데 왜 이제 관리동이 필요하고 부대시설 공사가 필요하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부스가 있는데요. 장비를 보관할 장소도 좁습니다. 직원들 휴게 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골프장을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동을 이번에 새로 건립을 할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4년동안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했나요. 골프장이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에는 월드컵 개발이라고 민간 임대를 주어서 그 업체에서 하다가 임대료를 안내서 저저희가 강제집행을 한겁니다.

○백현규 위원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하나도 안했냐고요. 그 사람들도 관리하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관리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백현규 위원 이것 짓는다는게 이해가 안간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닙니다. 꼭 필요한 시설을 이번에 지을려고 하는겁니다.

○백현규 위원 이 시설이 없는데 몇 년간 운영을 했는데 이 시설이 필요하냐 그거죠. 돈 들여가면서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지금도 좀 컨테이너 박스가 있긴 합니다마는 임대 업자가 할 때는 보기도 싫고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갖다 놓고 운영을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것 자료를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강영수 위원 인조 스케이트장 조성 이게 뭐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우선 스케이트장은 얼음을 얼려서 그 위에서 타는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이것은 사계절 얼음을 얼리지 않고 인공으로 만든 스케이트장입니다. 플라스틱 판넬같이 생겨가지고 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2억이면 다 돼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닙니다. 총 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를 지금 요청을 해놓아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강영수 위원 국비 왔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직은 안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이 4억은 차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닙니다. 시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강영수 위원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시비를 붙여서 하는 것이지 시비를 붙이고 어떻게 국비, 약속이 되어있어요. 국비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장소가 어디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평화동에 신성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적어도 국비라는 것은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되었을 때 사업이 들어가야지 국비를 누가 준다, 뭐한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했다가 만약에 국비가 안오면 과장님이 물어내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고언기 국장님,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문화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국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예산 하나하나를 잘 짚어주셔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야구장과 연계한 프로야구를 준비한다든지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구장같은 부분도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저희가 설명 부족으로 상임위에서 상당한 예산이 감축이 되어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소관에서 아까 심의하실 때 말씀 올린 것처럼 15억정도 사업을 변경해서 세목을 정리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 올릴 때 조정을 하기로 하고 하나는 문화재단에 2억4천을 편성했던 부분은 본청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다시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약령시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전주시에 하나의 상징적이고 그동안에 11번째나 해왔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전통과 역사가 있고 그런 것이기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한 번 해보면서 그 사람들 의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약령시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황손의 집이나 오페라단 운영 문제도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황손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에 백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8천2백은 삭감해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할 때 꼭 그것이 불필요해서 삭감한게 아니고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다른 보조금과 형평성을 유지해가면서 전체를 짚어봐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규로 늘어나가나 추가로 더 확보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꼭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수준에 맞게 내년에도 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유치하는 문제는 전부 복원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로울러스케이트장도 저희가 현재 소송 중에 있기때문에 7천만원을 상임위에서 깎았습니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해가지고 일부 보수를 해야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승마장 금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녀오셨는데 협회와 저희시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은 바는 없지만 구두로 한 것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도 하고 있고 그분들도 협회에서는 이미 이전을 하기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전주시가 어떻든 그러면 대체시설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용역과 함께 같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일부분은 운영비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조 스케이트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맞않았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특별교부세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로 하면서 저희시가 먼저 해주면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때문에 2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2억가지고는 스케이트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신성공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확보되는 전제하에 이것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장님 말씀에 질의있어요.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전체 다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그런 말씀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는 중인데. 저는 전반적인 정책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전통문화국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소프트웨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놓았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이나 전부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해야 할 때다.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일례로 코아 아울렛 수백억을 들여서 주차면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5대로 나와있는데 계산해보니까 2억 가까이 되더라고.

주차 한 면에. 한 대 받치는데 2억짜리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주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민간하고 투자해서 BTL이든 해서 거기에 어떤 체험관이나 말하자면 유스호스텔 개념에 체류형 공간을 만들어서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체험과 숙박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구상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립예술단도 그런 한옥마을에 상시적으로 돌아가면서 매주 주말마다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국악공연도 하고 시립합창단도 좋고 관현악단도 좋고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놓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관광객들을 위한 상시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만 매월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할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결국은 한옥마을이나 경기전이나 이쪽 오거리 문화광장이나 그런데서나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수시로 정기공연이 펼쳐져서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공연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단순 산술 계산으로 한 번에 2억짜리 공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시민들한테 아직까지는 많이 와닿지 않아요. 국장님.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충족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공연들은 한옥마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시립예술단을 통해서도 내년에는 뭔가는 조금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그래서 일부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보자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같이 드리면서 한옥마을에 저희들도 물론 하드쪽에 하느라고 그동안에 많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집을 짓는 것은 하드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뭔가 잘 꾸며놓는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코아 아울렛 부지에는 당초에 매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통문화체험 교육관 정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활용해서. 그래서 예산까지도 확보를 해놓았는데 현재 모든 경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렵기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다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최소한 필요한 것이 우선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건물도 우선 당분간은 1, 2년정도는 활용하는데 지금 뜯어버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기때문에 활용하면서 일부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것은 전시, 체험, 이런 공간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활용해나가겠다는 것이 우선 현재의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 3년후면 반드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공감하면서 결국은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는 몇 백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건물같은 것을 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 내지는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민간 투자를 한 번 찾아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사업성을 우리가 수학여행단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경주나 그런데 가서 박물관 쳐다보고 오는 그런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있는쪽이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빔밥 체험이랄지 소리의 고장이니까 단가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청소년 수련시설 비슷하게 숙박해서 유스호스텔 가족 개념으로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지어서 20년 운영권 준다음에 전주시로 환원시켜준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쫓아다녀서 하자 그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어려우니까 어려운 기간동안에 사업계획 유치하는 기간동안에는 활용을 하고 지금부터 그런 구상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져야한다 그 말이에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옥에 티라고 강암서예관 옆에 고물상 아시죠. 장수를 가시면 논계 사당이라고 거기다 십 몇만평에 잘 꾸며놓았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문화에 대단한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기념관 자체 조그만하게 있을게 아니고 그 옆에 고물상 그런데를 잘 정리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볼거리를 만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구상을 하고 추진해왔습니다마는 토지주와 토지 매입 협의가 너무 어렵기때문에 당분간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상으로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통문화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시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삭감한 부분만 있고 추가할 부분은 없기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계속사업 얼마짜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천만원입니다.

○김철영 위원 해마다 천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0년동안 천만원입니다.

○김철영 위원 얼마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계속사업으로 단체별

○김철영 위원 10년간 계속 해오고 있다 그 말이죠. 기한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계속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콩 정선기 구입을 어디다 사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콩 정선기가 센터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누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센터안에서 저희 직원들이 콩농가에서 가져오면 정선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것이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모악 농협 모악농기계센터에서 하고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협에도 이 정선기를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것은 규모가 크고 정선이 디테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것은 세밀하게 정선이 가능한 정선기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쪽것은 몇 천만원짜리던데 여기는 9백만원짜리가 더 잘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부터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콩나물콩 재배 차액 지원해가지고 작년에 5천인데 금년에 1억 세웠고만요. 그러면 콩나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차액을 줍니까? 누구한테 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도 12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콩나물 영농조합하고 계약재배를 한 농가 전주시 농가에 한해서 키로그램당 5백원씩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면적을 두 배정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며칠전에 콩나물 영농조합에서 계약재배한 콩 100여 가마를 국립농산물 검사소 직원이 아닌 자기 콩나물 영농법인 직원이 검사를 해가지고 100여가마 넘는 콩을 한 가마도 받지 않고 전부 퇴짜를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콩나물 영농조합에서 자기 마음대로 퇴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계약재배한 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것은 조합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협의하거나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여성규 기술센터에서는 콩나물 영농조합에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위원장 여성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위원장 여성규 여기는 그러면 작목반에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 콩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다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시 농업인으로서 영농조합과 계약재배한 사람들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계약재배를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왜냐하면 이 콩나물 수급이라든가

○위원장 여성규 계약재배를 하고도 콩나물 영농조합에서 다 퇴를 놓는데도 그것을 해주어야만 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농조합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 회원들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전주시민이 콩 농사지어서 콩나물 영농조합에 매매할 때는 누구든지 다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모두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라든가 추진의 범위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위원장 여성규 콩농사 지은 농민한테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계약재배를 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느 농가가 어느 지역에 콩을 재배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파악이 안되거든요.

○위원장 여성규 왜 시청 각 동을 통해서 받던데 왜 안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것이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때문에 당해년도

○위원장 여성규 우리시 혈세가 나가는 지원금이기때문에 콩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다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 밑에 우리밀 생산지원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헥타르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친환경 단지에다 유기질 비료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을 지원하는데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니고요. 친환경 자재를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600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콩, 밀 수확용 범용 클러스컴바인 지원 6천만원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콩재배할 때 애로사항이 콩 수확 그다음에 밀도 수확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컴바인을 지원해가지고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 기계 누구한테 사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은 농업인 단체, 친환경농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자가부담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부담 30% 있습니다. 시비지원 사업 모두 다 30% 이상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해진게 아니라 단체에다 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친환경 단지에다

○송상준 위원 콩 친환경 단지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콩도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작목반에 준다 이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구입의 방식은 개인이 아니고 단지내에 작목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한테

○송상준 위원 그러면 기계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그렇게 하면 사유화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해서요.

○위원장 여성규 그런 작목반한테 해주면 사유화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명품복숭아 직거래장터 이것 뿐만 아니라 수박 직거래 장터 그것은 지원 안되죠. 자비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원을 했습니다. 3백만원

○송상준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서 해준게 아니잖아요. 수박, 복숭아, 다른 과일들 쌀까지 직거래 장터로 해서 얼마씩 지원해달라고 한다 이말이죠. 저는 이런 것 보다도 시에서 한 군데를 해서 거기에서 철마다 복숭아가 떨어지는 철에 수박, 수박이 끝나면 쌀이 되잖아요. 그것이 연장되면 1년내내 거기서 상설 직거래 장터가 되게끔 해야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팀에 요구하니까 주고 여기 한 팀에 주고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그런 장터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전주 시민이 거기에 가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언제든지 싸게 직접 살수 있다라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앞으로 농업인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안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다 필요없어요. 내 몫의 내 앞에 떡을 갖다놓아라 이런 논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1억이든 2억이든 들여서 그런 장터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만 잘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돈 자기 단체에 주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예산만 낭비된다 그 뜻이죠. 이런 것을 추경때라도 크게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게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소형 농기계가 뭐예요. 다목적 농기계라고 있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관리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관리기는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밭작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기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벼농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할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온탕 소독기하고 볍씨 파종할 때 못자리 만들때 일괄 파종기 두 종류를 해서 이것은 개인 농가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 전주시 모든 예산이 각 작목반이라든가 그런데만 지원되고 개인한테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지난 번에 소형농기계 조사해봤더니 100대 해주었죠. 친환경농업과에서 5천만원 해서 140대가 나갔더만요. 똑같은 기계로서.

단체에게만 나가고 다른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더라고요. 골고루 해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온탕 소독기나 이런 부분은 볍씨 소독하는 기계인데

○위원장 여성규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하나씩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 군데만 계속 지원하면 안된다 이말이지. 마을별로 해주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마을별로 두 벌씩 해가지고 50마을 정도, 그리고 자부담 50%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2억7천만원 신규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이 예산을 지원하면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법인한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개인한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몇 군데나 하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인당 5백만원정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총 시설하우스가 2,580동 이정도 되어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한 가구당 5백이면 자부담 합쳐가지고 시설하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임동찬 위원 5백이면 자부담은 얼마나 부담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부담 30% 합니다.

○임동찬 위원 전체 사업비 8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임동찬 위원 자부담이 법인한테 안하고 개인한테 주는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임동찬 위원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 한다든가 입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때는 그냥 별도로 주는 것인가요. 8백만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계약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시설하우스 자재 이런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임동찬 위원 8백에서 환급을 받아요. 5백에서 환급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부담 비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환급은 8백에서 받지만

○임동찬 위원 8백만원 10% 부가가치세 징수하는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주고 징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사전에 제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편할 것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나가되 이런 자부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또 처음에 할 때는 신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자부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입찰 방식으로 하고 부가세는 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임동찬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처음 해본 사업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동안에 하우스 지원 이런 시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이상 지원사업이 없어가지고 전주시내에 2,580동 정도에 하우스가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동찬 위원 몇 군데 안되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주어야 되겠고만요. 시작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당초 센터에서 생각할 때는 현 단계에서 10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앞으로도 경과를 보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해 주어야 되겠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임동찬 위원 그에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죠. 법적 근거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농촌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전에 전주여성 농민회가 만들어졌죠. 다른데는 육성사업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안잡혀있네요. 회원이 100명가량 되는데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농업기술센터 센터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시간은 문화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는데 삭감한 부분만 있고 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풍 국장께서는 인사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련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락휘 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은희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신 영상정보과장입니다.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일홍 동물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부터 전문위원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드림랜드 시설보수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동물원장 이일홍 저희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보수를 해서 우선 할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놀이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세웠을텐데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드림랜드 시설이 내년 5월달이면 위탁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임위에 안건 상정을 했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은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 5월달에 끝나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키로 하고 1억을 예산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부결이 되니까 이 돈이 1억까지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것이 부결이 되었기때문에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 5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직영을 못하니까 민간위탁 할려면 아까 기계기때문에 기간을 3년으로 했기때문에 점검하고 도색도 할 부분은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반절만 가지고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김철영 위원 자칫 잘못하면 5천만원 아낄려다 인사사고가 나거나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래서 저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이런 사항으로 하기때문에 점검용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기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 시설이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특별히 일정한 시설이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오래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 다시 하신다고 그랬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강영수 위원 처음에 민간위탁했을 때 얼마에서 얼마로 한줄 아세요.

○동물원장 이일홍 당초에는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으로 해가지고 10년 했습니다. 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3년동안 계약을 했고

○강영수 위원 그때 얼마에 했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3억이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3억, 그리고 3년후에 얼마에 했죠.

○동물원장 이일홍 1억으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민간위탁을 줄 때 지금 수탁자가 많게 되면 경쟁이 되어가지고 수탁금이 높을텐데 서로 짜고 하는거야. 그래서 제 기억에 3억6천에 3년간 했던 것을 갑자기 1억으로 떨어진거예요. 그러면 세수가 1년에 2억6천씩 3년간 전주시 세수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설이 시설보수비 1억 책정으로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종 변경이 중요하지 전주시 어린이들이 불쌍해요. 저게 드림랜드라고 과연 저것을 이용하고 있을까.

우리가 타 지역에 가면 엄청난 시설로 해서 하는데 시설보수비 책정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교체 방안을 연구해서 크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물원장 이일홍 시설이 전반적으로 92년도에 설치되었기때문에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안전 점검도 하고 또 급한 것 위주로 손도 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동물원은 끝났으니까 퇴장하십시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전주 생물소재 연구소 운영있죠. 거기 산학연 네트워킹 추진사업이라 해가지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대학하고 산학련 맺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산학련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대학은 아니고요. 물론 전주대학교나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도 되고 관내 대학 내지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정부 용역사업 발굴 및 산학련 네트워킹 사업추진으로 했는데 새로 네트워킹을 한 것이 학생들이 이쪽 부분에 소재연구소 운영하고 하는데 같이 관련이 되어서 하고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느 대학 학생이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전북대가 많습니다. 전북대 생물대쪽이 많고요. 의과대도 하고요.

○강영수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런 큰 부분 문제 반드시 성과 분석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397쪽 노사협력 지원해서 근로자 우수 사업장 벤치마킹 3천6백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죠. 삭감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심의할 때는 별다른 질의 답변 과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396쪽 투자진흥기금 지원에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간 삭감된 이유가 뮈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삭감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더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가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될텐데요. 시기적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명년 상반기에 지출이 될 것 같다. 내년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좀 뒤로 늦추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도 삭감되었네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내용은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마찬가지로 60억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5억정도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27개사를 기업유치했는데 27개사에 대한 종업원수하고 이것을 알려주세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업유치 27개사를 함으로서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났는가 그것 자료로 해주시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있죠. 이것도 기업유치를 26개 기업했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출이 어느정도가 되고 고용창출이 지역에서 얼마정도 되었는가.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가. 지금 벤처 여러 가지 회사를 보면 어느 경우는 산학련 맺은 벤처기업은 사람 하나에 컴퓨터 하나 가지고 회사가 하나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회사의 규모와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39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어요. 부기가 잘못 표기가 되었는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어로 되어있네요. 새로운 건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디 갔다왔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여기는 어디를 갔다온게 아니고요. 업체별로 신청해서 6회정도 갔는데요. 저희가 모집해서 가는게 아니라 주로 도나 코트라에서 모집합니다. 모집할 때 저희 기업이 참가를 하면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철영 위원 어디를 가는게 아니면 뭣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갔다온데는 있습니다. 5,6회 정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가는게 아니라면서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회사별로 네덜란드나 프랑스, 아랍, 베트남, 미국, 케냐, 중국, 러시아 많습니다. 업체별로 따라 나가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도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돈만 주고 성과 분석같은 것 안해요.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이바지가 되었다든지 해외시장이 개척이 되었다든가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올해 것은 집계가 안되어있고요. 작년같은 경우 총 11회를 나갔고요. 수출액을 보면 7억6천백만불정도 되는 것으로

○김철영 위원 우리 전주시 상품이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철영 위원 어떤 세부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그냥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전년 수준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어디가 생기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395페이지 여성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서신동에 교원센터 9층에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일고등학교 옆쪽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백현규 위원 9층은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현재 교직원 공제회관 9층에 512평방미터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9천4백이고요.

○백현규 위원 협소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협소해가지고 그 앞에 한일고등학교 옆으로 지상 5층 연면적 952.38평방미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백현규 위원 1층부터 5층까지 다 사용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본인들이 다 사용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5억주고 도에서 5억주고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백현규 위원 2억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장대리 김상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카본나노티뷰 이게 언제 생산이 되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판매실적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기술원에서 파는게 아니고요. 개인 기업에서 파는게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디 기업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나노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업체에서 판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강영수 위원 판매 실적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10억정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홍보관 설치 하겠다 이 내용이고만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 홍보관은 사실은 시엔티 플라자라고 작년까지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홍보관으로 해가지고 저희 탄소산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오고 우리는 전부 운영비 지원해주고 돈은 그분들이 벌어가고 그 내용이겠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키우는 것은 창업 보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려다가 키워서 커지면 재금을 내야 됩니다. 이분들 나가야 됩니다. 3년정도밖에 못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3년씩 계약 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강영수 위원 3년되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니면 그중에라도 빨리 커지면 자기 땅을 사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현재 협소하기때문에

○강영수 위원 첨단 대단한 초정밀, 이게 억만분의 1크기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10억분의 1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첨단의 것을 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결국에 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국비하고 대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리 전주에서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로 되어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기계탄소 기술원은 32명정도 근무하는데요. 다 전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영수 위원 그분들은 원래 어디 계셨던 분들이냐 이거지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전북대 출신들이 많은 편이고 일본에서 유학한 분도 있고 프랑스에서 유학한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온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398페이지 취업알선 지원 그 내용이 있는데 취업알선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된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취업알선지원으로 총 32억5천5백인데요.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몇 가지 다음장까지 이어집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사회적 기업 육성까지 계속 이어져서 취업알선 지원금으로 크게 묶어져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몇 개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총 7개 단위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전통시장 현장 택배 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1억5천8백만원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도비, 시비 50%씩 편성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택배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정도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2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2명한테 지급되는 것은 급여로 지급되는 거예요. 건당 지급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1인당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느정도나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떤 분들이 거기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운전이 우선 기본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하루종일은 아니거든요. 활동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루 5시간씩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오전하고 저녁시간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주로 오후 시간대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전통시장은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자생력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걸음마 연습하다가 주저앉을까 걱정이에요. 주차장 해주지, 사무실 해주지, 운영비 지원해주지, 그것도 모자라서 도우미까지 지원해주어요.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동네 구멍가게 다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 어디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를 위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6년까지 존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우미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자체 상가협의체가 있으니까 자생력을 키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들 상가들한테 건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주차장 입구에 앉아서 뭣하고 있는지. 거기 두 시간 정도 앉아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돈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냥 시에서 돈주니, 때되면.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꼭 도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를 주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전통시장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 시장, 동부시장 이런데까지만 시장으로 했다가 2007년도부터 상점가도 상인회에 등록을 하면서 상점가도 지금 세 군데가 지원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중앙시장이나 모래내 시장이나 다 지원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7개 시장에 각각 분산해서 배치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죠. 지난 번에 모래내 시장에 26억6천7백만원 해가지고 보통 재래시장 하는데 6대3대1의 비율로 하고 있나요. 자부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 번에 모래내 시장 현대화 사업할 때 그때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국비를 반납한 일이 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008년도 당초 예산에 27억6천7백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사업은 6대3대1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2008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중기청으로부터 이번 받아오고 한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잘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중앙시장 주차장하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다 했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6억 중에서 3억은 모래내 화장실, 7억2백만원은 중앙상가 주차장 조성, 나머지 16억6천5백은 중앙버드나무 상인회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으로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47조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고유 권한이기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강영수 위원 이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받지 않아도 하지만 이체를 한다든지 이월이 되어가지고 타 목적에 쓰여지잖아요. 제47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 심의에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한 번 명시이월이 되면 그것을 예산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요. 받고 써야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008년도에 이미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이 되었기때문에

○강영수 위원 2008년도에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목 변경없이 그런 경우는 막 써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니죠. 그렇지는 않지만 의회에 예산 편성으로서 승인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 올린 것입니다. 다만 이 예산을 쓰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올리는데요.

○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50조를 보면 세출 예산에 이월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부담의 그 부담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문제다 이거지. 지금 여기도 자부담을 하지 못했기때문에 결국에 국고를 명시이월 시키면서 그렇게 사용한 내용이고 중앙시장 상가도 자부담때문에 결국에 법적인 소추까지 받아가면서 오고가고 계속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의 그런 통장 관리 부분 문제도 우리가 시비 부담이 가는 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이 내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국비 반납하더라도 자부담은 꼭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반드시 시키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회 동의없이 주차장 조성해주고 이게 과장님 공약 사항으로 막 해준거예요. 주차장 조성해주고 화장실도 신축해주고 한전 지중화 사업도 해주고 아케이드 설치도 해주고 그랬어요.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2008년도에 편성이 되었던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서에다.

○강영수 위원 목 변경을 하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니요. 목 변경없이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2009년도에 그대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에서 또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집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다 반납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중기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면서 예산으로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방법이 없기때문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고객편익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도 그때 재원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변경을 받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어떻든 목 변경은 했기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우선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 지원하고 국비 가져오고 하나요. 원래 절차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산을 받아올 때는 자부담을 하겠다는 상인들 3분의 1이상 날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진달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사후의 계획서는 하겠다라는 약정이 없이 막 해버려도 그냥 국비는 내려오고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거면 100% 끝납니까? 도시가스 보급이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내년에 10억이 투자되면 약 87.2%정도 약간 올라갑니다.

○백현규 위원 시장 공약사업인데 내년에 거의다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원래 100% 계획이 2011년도까지 계획에 되어있습니다마는 2011년도까지 완성을 할려면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예산 사정상 10억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해가지고 10억으로 한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좀 더 많이 했었는데

○백현규 위원 얼마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40억 요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백현규 위원 도시가스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데만 남았어요. 그러면 더 세워가지고 2010년도에 거의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추경때라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체 에너지 보급사업 13세대 변방동에 도시가스가 갈 수 없는 곳에 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시내에서도 고지대라든지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이 이러는 지역에 대해서 태양열 온수만 공급하는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태양열 온수만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송상준 위원 난방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난방까지 가능할려면 2천 넘게 들어야 된다고 되어있기때문에 우선은 지금 시험적으로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도움은 되겠지만 반쪽 사업인 것 같은데요. 10세대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디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내년에 파악을 해서

○송상준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전주시내에 만세대 이상 될 것 같은데 13세대에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상징적으로 편성된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소모성 예산은 풍부하게 세워지는데 정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예산은 이렇게 짜니 그런 예산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 녹색성장 워크샵에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정부에서 내놓는 녹색성장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린홈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들을 그야말로 에너지 효율 진단부터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한 그런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책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쪽짜리 사업을 물론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지금 행정업무용 정보화기 교체 있잖아요. 본청에도 기획이 되어있나요. 408쪽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저희들이 예산이 컴퓨터나 프린터 노후화된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양 구청도 물론이고 양구청하고 본청이 예산이 안서서 내년도에 행정사무 교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권고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일반 운영비에서 메시지 전송 사용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라든가 인터넷 건축민원 처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현재 올해같은 경우 보면 12월말 현재 보면 11만건 정도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우리 행정에서 쓰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PC를 수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장애인 시설에 보내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강영수 위원 인터넷 사용료까지 지원하고

○영상정보과장 김신 거기에 주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저희들이 인터넷 사용료를 주도록 KT하고 협의를 해요. KT에서 2년간 무료로 지급해주고 1년간은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약이 되어가지고 현재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시청에서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일부 예산을 5천4백만원 정도 세우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도 장애인 정보화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월 50만원씩만 주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한 인터넷을 수리해주는 것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기때문에 6천만원 예산을 세운겁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까지 사랑의 PC가 몇 대정도 보급되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2009년도 267대, 2008년도에 190대 되어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제분기 부분요. 옛날에는 방앗간하고 정미소라고 했었는데 제분기가 정확히 뭐예요. 가루로 만드는 것. 주로 제빵쪽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제빵이나 떡을 만드는 것으로

○최주만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없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친환경농업과에 농자재 지원 신규가 있고 전주쌀 택배비 지원도 있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부분도 3천만원 신규가 있고 그러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쌀값 하락했다는 성난 농심의 표현을 봤습니다. 혹시 이 제분기가 개인한테 해주는 겁니까? 단체한테 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강동오케익이라고 조촌동에 공장이 들어서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기때문에 여기에서 전병을 만드는데 제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30%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서 제분기에 민간보조는 처음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앞으로는 제분기 이번에 지원이 된다고 보면 다량으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업자가 있다고 보면 지원을 해서

○최주만 위원 공장이 다른데도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쌀 택배비 지원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2천백만원이 신규로 되어있는데 상표를 등록된 쌀이 몇 개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4개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볏단가리, 온고을미, 또 두 개는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참개구리하고 가나안 쌀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 냄새는 하나도 안나요. 전주를 생각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그런게 없나요. 권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앞으로 새로운 생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볏단가리나 온고을미 이렇게 브랜드명이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최주만 위원 본인들이 정했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빵이나 떡에서 그러듯이 지금까지 가루는 타 시도에서 유입이 많이 되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강동오케익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남 담양에서 제분을 해다가 전병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택배비같은 경우에 전주농협이나 북전주 농협에다 이 단체에다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전주쌀이 우편으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지원되는 비용인데요. 70%를 시비로 지원해주고 30%는 자부담해서

○최주만 위원 바이전주에 등록된 쌀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앞으로 바이전주에 등록될 그런 계획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최주만 위원 우리 전주는 빙돌아서 농촌동인데 아직도 쌀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가격도 하락되고 참게장쌀도 있고 참게장 쌀은 등록이 안되어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안되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참게장쌀은 친환경 쌀로서 학교급식 단지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나중에 복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소명은 했는데요. 내용은 쌀 소비촉진책으로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제분기 하루 생산하는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는 타지에서 제분을 해오는데 하루에 쌀이 40키로그램 15포가 소비되거든요. 공장이 현재 완공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루에 40키로그램들이 200포정도 소비가 될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강동오 케익에서 200포를 소비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백현규 위원 다른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거기에서 전병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수출도 하고 풍년제과 가맹점에 보급하고 고속도로휴게실이나 철도청 이런데다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벼건조기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해준다고 원칙을 세우셨는데 풀으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벼 건조기를 지원 안한다고 원칙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특정한 업체에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국주영은 위원 작년에 제가 요청을 한데가 있어가지고 말을 했더니 도에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도 안받아주더라고요. 왜그런지 아세요.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다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도에서 온 것도 안받을려고 해가지고 힘들게 도에서 받아가지고 지원해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섯 곳은 정해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정해져있지 않고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체적으로 벼 건조기를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을 세우신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이것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농로포장하고 다른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같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된 지구에 대해서 예산를 세웠는데요. 일반 농로도 포괄해서 아직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포장을 할려고 10억원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농로 농수로 정비 그 사업도 농로 포장하고 같은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장님께서 항상 농로 100% 포장을 했다. 그렇게 되어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00% 포장은 안되었고요. 저희들이 경지정리된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분 미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경지정리는 100%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아직 100% 안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시장님 말 책임지실려면 예산을 더 주어야지 예산을 깎어요. 10억에서 5억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산을 늘려야될 입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농로를 가보면 주도로 빠지는 간선도로는 포장이 안되어있고 동네에서 농로로 나가는 주 도로만 농로만 포장이 되었어요. 그것은 100%가 아니고 30%도 안되어요. 거기서 찢어지는 간선도로는 전혀 안되어있어요. 시장님께서 자리만 있으면 100%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할려면 좋잖아요. 시장님 약속 지키실려면 예산 주어야 한다고 하셔야지 5억을 더 깎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래서 내년 추경에 추가적으로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정안으로 넣을 수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올렸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흙갖고 놀이를 하는 사람들, 흙을 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농사 한필지 하면 가을, 겨울 용돈 끝나면 봄에는 또 빚얻어가지고 농사지어야 돼요. 주차장 사업하는데 몇 십억씩 갖다주면서 심지어 택배 도우미 예산까지 세워주면서 농촌에 투자는 이렇게 야속한지 이런 것 보면 마음이 아파요. 단 돈 1억이라도 수정안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노력을 한 번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우리밀 체험장 조성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덕진구 용정동에 우리밀 제분공장이 있거든요.

○백현규 위원 제분공장내에다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체험장 조성하는데 1억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자부담 5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425쪽 삼천3동에 혜성고 앞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농수로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농수로인데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여기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농수로가 사유지로 자연적으로 흐르다보니까 사유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기때문에 토지주가 민원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우리 구거로 되어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되어있는 그곳으로 농수로를 변경하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전체적으로 배수로에 대한 어떤 정비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정비라기보다는 지금 선형 변경이거든요. 선형이 사유지를 통과를 해서 농수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토지주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때문에 그 바로 인접해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되는 있는 구거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 합당한 요구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려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배수로 공사들은 그동안 농촌공사나 아니면 도 예산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요. 구청쪽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물론 구청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소유가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되어있어요. 구거부지가요. 그래서 관리를 시에서 하기때문에 시에서 구청에는 농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다 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소형관정 개발있죠. 주로 과수 작목에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과수나 원예작물 전반적으로 밭작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관정이 관내에 몇 개 있나 파악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80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동안 폐관정이 자연 훼손을 한다해가지고 관정을 없애는 작업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폐관정 많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폐관정은 일부는 시켰는데요.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관정을 팔 때는 신고제로 되어있거든요. 신고를 않고는 관정을 파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정확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관리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강영수 위원 관정 개발하는데 자부담이 40%네요. 한 개당 얼마예요. 5백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5백만원 정도

○강영수 위원 관정 하나 파는데 5백만원, 상당히 비싼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것은 업체라든지 이런데다 알아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까지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 재작년, 요근래는 가뭄으로 큰 저기는 없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비가 별로 안왔어요. 그래서 밭작물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요청을 한 사업이기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여기다 예산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강영수 위원 지금 이게 수도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잘되어있어가지고 호스로 빼서 어디까지 연결하고 다 하더만 굳이 관정을 파서 할 필요가 있을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천수답이라든지 이런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요구가 많기때문에 20공으로도 사실은 적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우리밀 체험 조성이 제분공장을 체험하라는 이야기예요. 밀밭을 체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지 않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까지 현장에 와가지고 빵도 만들고 케익도 만들고 또 우리밀에 대한 우수성 교육도 시키고 그런 체험장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도 역시 자부담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자부담이 5천만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나는 이해가 안돼. 1억을 가지고 내용이 뭐예요. 체험장 안전시설 이런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체험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제분기하고 관계없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재료가지고 만들고 이런 것이고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해서 3천만원, 앞으로는 쌀도 저온 창고로 저장을 시켜야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저온창고를 지금은 과수원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잖아요. 차후적으로 그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저온창고가 많이 지어지는 것이 농업에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축산농가 사육실 현대화 사업을 위한 10농가를 5백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5백만원 가지고 축사 현대화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가지고

○송상준 위원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우 농가에다 결속기를 사준다든가 또 닭농가에 지원한다든가 축산 분뇨처리기, 환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현대화가 아니지. 환풍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큰 도움이 안됩니다. 정말 현대화라고 한다면 계획을 짜가지고 손 하나 까딱않고 몇 백마리를 혼자 키울 수 있고 이런게 현대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현대화가 될 수 없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농로포장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이 여러 개 있지만 부하를 믿어주는 것, 일을 확인하는 거래요. 농로포장을 하는데를 갔더니 20센티 하게 되어있죠. 포장을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농로 우리 지역에 다 걸어서 돌아다녀보았더니 20센티를 포장을 한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는 대충, 어디는 15센티 깔은 데가 있어요. 13센티 깔은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뭣하는 사람인가 저를 더 호통치더라고.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수정 하겠다. 참 이런 얄팍한 사업자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요. 13센티 깔아가지고 트렉터 지나가면 그것 깨집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다시 또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1미터 간격으로 1키로 이상되는데 코알을 뚫어가지고 나한테 자료 보고를 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차후에 누구를 시켜서 입을 다물게 하고 이런 추한 그런데 내가 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후적으로 한쪽 길을 당신이 남겼던 레미콘으로 다 깔으시오. 그 조건으로 내가 넘어갔는데 아마 그 사람은 적자 났을 거예요.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혹여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재시공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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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3인

여성규 김상휘 송상준 김철영 백현규

정우성 국주영은 임동찬 최주만 서윤근

김주년 강영수 남관우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영상정보과장                김  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동물원장                    이일홍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회의록서명

위원장          여성규

부위원장        김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