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67회-예산결산 제5차)한슬

한슬(제267회-예산결산 제5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예술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잘 모르시니까 참석하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김대창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허승회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정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제2회 추경은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정진환 소장님이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가 뭐 하니까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위원장 여성규 그래요. 최주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소장님 말씀하세요. 예산이 적다든가 예산이 안섰다든가 거기가 외롭다든가 말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글쎄요, 갑자기 말씀하라고 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간지가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와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무탈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번호판 제작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 민간인은 몇 분이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민간인이 30% 하고 있고 우리가 70%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가격은 똑같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아닙니다. 민간인이 비쌉니다.

○위원장 여성규 얼마나 비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우리보다 3, 40% 비쌉니다.

○위원장 여성규 우리 시에서는 얼마 받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자가용 기준으로 중형이 9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엄청 싸게 내렸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482쪽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수변에, 거기 가시다보면 제방쪽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5내지 6미터 정도 있는데 거기가 좁아가지고 대형차량 통과는 물론이고 승용차도 서로 교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린공원 주변 해가지고 등산객들이나 조깅하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부족해서 산책로길이 없어가지고 현재 있는 도로를 따라가는 수변에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감이 안오는데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도시과장 이강문 사진으로 일단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전년도에 7억이었고 금년에 4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모르거든요.

무엇을 위주로 경관조성을 하는 것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6월까지 시안을 만들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2011년까지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탄소산업이라든지 공업용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를 확보한다든지, 보금자리주택, MB정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친서민정책의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전반적인 녹지라든지 도시계획용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이런 용도의 전반적인 검토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고도지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의 스카이라인, 고도제한에 대해서 민감한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8개 공원에 13개 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일부는 풀어진 바도 있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국회도 저도 방문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7억씩, 4억씩 세워지면서 그 결과를 위원회가 아니면 의원들 조차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떠한 용역인지도 잘 모르고.

오늘도 아마 시장님 면담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우선 관리계획, 쉽게 얘기하면 고도지구 해제라든지 추가 지정문제, 강화·완화 문제는 내년 6월 이후에, 2010년 6월 이후에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민선4기때에도 똑같은 대답들을 하거든요. 내가 민원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이 용역하고 아무 상관없는 답변만 하고, 또 필드에 나가서 공청회나 설명회 비슷하게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 용역비 4억은 어디서 발주를 할텐데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문제는 내년 6월까지 손을 보고

○최주만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중에, - 계속비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이 15억인데 금년 예산에 7억, 내년 예산에 4억, 나머지 6억은 2011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용역을 어디서 받았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용역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동명기술관리공단에서 주간사회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용물이 나와야 되고. 현안 사업이.

예를 들어서 경관조성법 같으면 무엇을 위주로 용역을 주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요.

이것 계속비 차원으로 4억이 섰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3개년간 계속할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찬 위원 최주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주거 택지개발 같은 조성사업, 다시 말하면 서부신시가지 형태의 기본계획 내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와 이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는고 하니 근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주 균형발전에 심각한 폐허와 피해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후에도 35사단 그러죠, 법조타운 그러죠, 효자동 개발하고 이러면 수요는 없고 공급만 발생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전주를 또 하나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폐허와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용역이 다반사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단 택지공급문제는 전략사업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가능용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도심재생사업도 저희들 업무로 취급을 하고 있고, 신구 시가지가 조화롭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구도심 위주로 도시계획을 펼쳐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도심을 무시하고 신도심 위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임동찬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보다는 감소추세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가 전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도 공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지역만이 구도심이 아니라 또 다시 슬럼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구도심이 계속 진화되고 생긴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중히 해 주시고, 483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새주소 법적주소 전환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운영수당 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금년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그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2010년 12월부터는 완전히 새주소만을 모든 법적 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명 결정을 금년에 완료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주민 홍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반영한 내용은 도로명 이야기 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전주문화원에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민간인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약 3천권을 만원씩 해서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인쇄매체 홍보물, 전단지를 찍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라디오라든지

○임동찬 위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매체나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방법의 차이가 필요하다,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전에 하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고 책자만으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언론매체나 TV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케이블TV 매체를 통해서라도 좀더 인식화 시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물론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효율보다도 효과가 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보고, 반면에 예산이 21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과다하게 요구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만 가지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이 5천만원 가지고 100%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약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만 최대한 상반기중에 해 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방금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혁신적이고 개선된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과연 5천만원 사업비 가지고 100% 완벽하게 해결될지 염려가 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찬 위원 다시 말하면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으면 안해야 된다 이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또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 새주소는 중앙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새주소를 알고 편지 쓸 때 새주소를 쓰겠어요. 지금 편지쓰는 분이 관공서나 기관에서나 쓰지 개인은 별로 안쓰잖아요. 편지도 안쓰고 전화로 다 하고.

그런데 뭔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그리고 구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리 중앙에서 해도 전주시는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해요. 아무리 홍보해봤자 일반 시민들은 쓰지도 않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주소로 전환되고 공부까지 바뀌기 때문에 안쓸래야 안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만 소홀히하고 업무를 추진 안한다면 낙후되어가지고 나중에 큰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새주소 안쓴다고 낙후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과장님! 민감한 사안이라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0년도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강문 기본계획을 작업을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시킬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안을 만들어서

○최주만 위원 이것은 계속비가 아니네요?

○도시과장 이강문 절차는 12월말까지 공청회 과정도 거치고, 이것은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도 받고 그런 과정은 연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비가 아니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15억속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 이말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우선 도시기본계획 변경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시관리계획을 착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닌 의원들은 이해가 잘 안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2010년도 6월까지 하는 것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위주로 하는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탄소나 공업용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용역이다?

○도시과장 이강문 주거, 상업, 공업 등 그런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큰 기본계획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관리재정비 용역은 5년마다 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두 개다 5년마다 착수를 하는 것인데, 기본계획은 포괄적인 것이고 관리계획은 세부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세부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를 틀로 보면 자연녹지가 몇%, 주거용지가 몇%, 상업용지가 몇% 등 이런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기본계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고도제한을 포함한?

○도시과장 이강문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고도지구라든지 소로, 대로, 중로 등 이런 것을 결정하는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일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괄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여기 동명인가 하는 입찰업체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지방업체하고 4대 6으로 컨소시엄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약 제반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계약서만 깔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최주만 위원 계약서하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예산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니까 계약 입찰 업체와 계약서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계약서 하면 입찰업체까지 다 나오죠.

○최주만 위원 그것 하고 중점사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첨부해서 오늘중으로 바로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오늘 오전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민관협의회 워크샵이 있더라고요. 지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놓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해 놓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닥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18일에도 결산모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민관협의회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는 과도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풀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민관협의회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 민관협의회가 뭔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가려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아래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걷고 싶은 거리나 웨딩거리 등 이런 사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인 것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영화의 거리는 특색있게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구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로구조 개선하고 그런다는데 솔직히 도로 자체가 너무 좁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야간경관조명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는 왜 이렇게 야간경관을 좋아하는가 모르겠어요. 갈수록 친환경적인 것들을 구상하면서 에너지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전주시는 계속 야간경관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를 화려하게 하고 이러므로서 시각적인 효과도 누리고 이런 것은 좋지만 아무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총 사업비가 20억이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까?

○국주영은 위원 예. 거기 상인회 이름이 뭐예요? 영화의 거리 상가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금 중앙로 상가번영회가 있고 영화의 거리 상가에도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거기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요청하는 것보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의 기본 마인드로 갖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민관협의회에서 오거리에서부터 영화의 거리, 피카데리 극장 있는데까지는 원웨이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방으로 가면 작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영화제가 10회가 되었는데 이제까지 행사를 할 때 보면 루미나리에 같은 일회성으로 몇 억씩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정시설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거리 특성을 좀 살리려고, - 지금 현재의 도로구조를 놓고는 도저히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드는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전주시가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사업자체는 제가 보니까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견도 우리가 반영을 하죠. 의견도 우리가 일부 반영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웨딩거리나 걷고싶은거리처럼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조형물 사업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자부담 문제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 구조개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부담 문제를 거론할 때는 아닙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볼 때 저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주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영화의 거리 조성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부담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민간한테 자본적 보조를 해줬을 때 그럴 때는 자부담을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야간경관 이것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당연히 야간경관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죠. 올해 가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한테 보조로 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민간보조로 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자부담 문제를 같이 숙의를 해야죠. 당연히.

○국주영은 위원 이상해요. 그쪽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상인회에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상인회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영화의 거리 위에다가 지붕같이 덮개형, 오픈형으로 해달라 등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추상적인 건의이고, 저희들의 실질적인 접근은 영화를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를 들어오면 여기는 영화의 거리 냄새가 난다 그런 부분으로 일단 저희는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차적인 문제 등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단계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야간경관 이것은 고려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지 야간경관 이것은 옆에서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영화의 거리하고 어울리는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정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성 위원 조금전에 최주만 위원님하고 임동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법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7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얼마쓰고 얼마 남았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선급금 40%, 그러니까 약 3억 쓰고

○정우성 위원 4억쓰고 3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 당시 7억을 산출근거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만 하고 3억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금년도 기성금 지급신청이 들어 와야 되는데 기성금 지급신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당시에 7억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적에는 어디어디 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예산 확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4억원어치 용역을 했고 3억을 못했죠?

○도시과장 이강문 못한것이 아니라 용역은 계속 공정에 의해서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신청 이후로 기성금 지급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않고 있고, 공정율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 용역한 현황을 주시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아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내용에 금년에 용역발주를 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5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 가지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2009년도 본예산 가지고 했죠.

○정우성 위원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2009년 7억, 내년도 4억 등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4억을 올렸을 때에는 어디를 한다는 프로젝트가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별도로 끊어지는 프로젝트는 없고 이것은 연속성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서 작업이 기초작업, 중간작업, 본작업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 7억을 세워가지고 4억만 쓰고 3억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정우성 위원 반납을

○도시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정산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비 성격으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비는 아닙니다만 계속비 성격으로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용되고 그렇게 됩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예산이, 물론 과장님께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계획성 있게 일을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좀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공개적이고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483페이지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12억원은 코레일측에서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코레일측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장내 공간 부분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전주역을 시민들이 왜 철도 이용을 않느냐 하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내무위원장 시설, 97년도인가 96년도인가 대한통운 쪽에 한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것 다 이번에 쳐부셨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차장을 파출소 자리 뒤쪽으로 확보를 했죠.

○위원장 여성규 그쪽으로 옮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여성규 그 도면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열차를 사용 않는다 이거에요. 차를 주차할데가 없어가지고.

그 넓은 광장을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지 왜 그 넓은 광장을 좁게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드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장사업계획도를 보시고, 주차시설을 많이 이용해야지, 여기 보니까 편익시설을 갖춘다, 공원으로 이용하련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용할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쪽은 상가들만 많고 공동주택이 없는데 거기가서 놀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차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열차타고 나가고 들어오는데 거기다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코레일측에서 주차장 조성 문제는 본인들이 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승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역전뒤에 마을 쪽에 코레일측 부지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진입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몇 시간 여행이 아니라 어디가서 1박이나 2박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주차장을 후면에다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전앞 광장조성은 단순히 기차 이용객들의 녹지광장이 아니라 우아동 주민들을 위한 휴게광장과 공원의 개념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지를 제공받고 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 개인 의견은 광장공원 이용시설보다는 주차장을 많이,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자리를 넓게 설계도에 반영하라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코레일측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여성규 알았습니다.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거기에 공연장, 상징조형물,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관리는 녹지광장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그 녹지광장이 전주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니죠.

○백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받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그 부분는 저희가 MOU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관리쪽은 전주시에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직은 MOU 계약까지는 안됐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놓고 계약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시설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죠.

○백현규 위원 그러면 공연장 관리도 전주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 시설이니까 저희가 한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백현규 위원 그러면 재산상 전주시 것으로 됩니까? 시설물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시설물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에도 전주시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야죠. 토지 부분은 전주시로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로 해놓고 전주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코레일측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려면 자기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백현규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전주시에서 다 한다 이거죠? 앞으로 이 시설을 해 주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부적인 얘기도 그렇게 나누고 있고.

○위원장 여성규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486쪽 운수업체보조금인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인데 이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13개 노선에 15개 구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손실보전금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도 없고

○교통과장 김대창 이것은 우리가 벽지노선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차량은 총 몇대나 돼요?

○교통과장 김대창 전체가 402대입니다.

○남관우 위원 402대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대창 버스 402대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노선 15개 구간 여기에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장거리 최고 먼데가 어디에요?

○교통과장 김대창 동상면입니다.

○남관우 위원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인데 약 10억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쪽도 보면 현재 노선이 굉장히 많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남관우 위원 혹시 고산쪽으로는 몇 개 노선이 갑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우리가 5개 회사버스가 있는데 시민여객이 고산에 주둔해가지고 완주군 6개 면을 하는데 거기는 완주군에서 재정보전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삼례쪽 노선이 완주군으로 가는 노선이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삼례쪽은 삼례쪽 하나죠. 거기에 대한 지선이 나누어지죠.

○남관우 위원 봉동쪽으로 가고 소양쪽으로 가고 여러군데로 가잖아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남관우 위원 노선에 총 몇개나 돼요?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면 10억이면 인구대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인구 대비가 아니고 우리가 30억 정도 판단했는데 1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남관우 위원 10억 정도면 1년에 충분하다?

○교통과장 김대창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20억 세워야 합니까? 추경에 또 세워야겠고만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한 이십 이삼억 들어 갑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용역을 해 가지고 하루에 완주군으로 가는 손님이 얼마나 되는지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선 10억을 세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하면서 무효는 되었지만 우리가 이런 시내버스를 통해서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더 해주므로서 완주 군민들이 전주와 호응이 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물꼬는 터졌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기사님들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사석에서 완주군 교통직원들 하고 장시간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다짜고짜 굉장히 제가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6개면 있잖아요, 거기에 보조는 왜 안되었었던 것인가요? 그 예산은 이번에 서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안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단일노선 요금 단일화 할 때 전주 완주를 오고 가는 차만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내 자체에서 고산에서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운주나 어디로 가는 것은 자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할 때도 화살표로 전주 완주 오고 가는 차만 하지 자체에서 운행하는 차는 완주군에서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전주시에서 우롱했다고 하는데 제가 답을 못해가지고 한참 당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진즉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남관우 위원 제 고향이 그 6개면에 속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향을 갔을 때 고향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주에서 운주까지, 대둔산까지 1천원에 가는데

○교통과장 김대창 2880원인데 지금 1천원에 갑니다.

○남관우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6개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갔을 때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 국장님 다 있을 때도, 부위원장, 위원장 있을 때도 마치 완주군을 전부다 교통비를 해 주는 것같이 생각해가지고 저도 시골가서 자꾸 물어보길래 그러지 않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반발이 더 심한 것이거든요. 그쪽이 80%, 90%가 그 바람에 반대를 해 버렸어요.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하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된 부분인데 적자노선 손실보전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시내버스 대수를 산정해가지고 전반적인 적자 판단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그 버스중에서 오지를 가는 버스는 하루에 1회 운행할 때 16인 이하 운행한다든가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국주영은 위원 어차피 적자에 다 포함이 되지 않냐 그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준을 잡아가지고 적자는 편성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미달된 부분을 벽지노선에서 추가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환승은 저희가 전주시만의 어떤 시책으로서, 왜그러냐면 시민들 부담을 덜어주자 해 가지고 환승제도를 해서 버스를 두 번 타더라도 30분 이내이면 말 그대로 공짜로 해주자,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줄테니까 그렇게 해줘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재정지원은 큰 틀에서는 똑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중으로 지원을 받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계가 딱 구분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카드로 하니까 체크가 딱딱 됩니다. 몇 명이 무료환승을 했는가 카드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고,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같은 부분은 산출근거라든가 그것이 도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근 3시만 비교하더라도 대수당 지원은 우리 전주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적인 지원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3시보다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전북대학교에 경영실태조사도 한 번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의 운영 실태가 우리가 현재 주는 이런 것을 총 망라한 재정보전금을 준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상태냐 그랬을 때 그렇게 운영실태가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물론 대중교통이 당연히 있어야 돼죠. 활성화 되어야 되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자꾸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래 회차지 같은 경우 정비를 시내버스 운수업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봐서야, 그 사람들은 회사만 차려놓고 다 행정에 의존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것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서비스의 질은 개선이 안되면서 재정지원금 문제는 상당히 계속 부담이 되는 문제인데, 서비스 질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현재 버스 한 대당 기사가 두 명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2교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면서 15시간에서 18시간씩 운전대를 잡아요. 그렇다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체력의 한계가 8시간 내지 10시간 운전대를 잡으면 체력이 고갈된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첫 째 서비스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개량차량이나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졌는데 불친절 문제는 개선이 안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차지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잘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불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죠.

○국주영은 위원 당연히 시민들이 쓰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기들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시에서 적접 운영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준공영제를 말씀하시죠?

○국주영은 위원 예, 정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2년전에 전주시가 준공영제를 한다고 할 때 저희가 현재 재정지원금이 90억 정도 갑니다. 이것 저것 망라하면. 그런데 준공영제로 갈 때 220억 정도 든다는 초기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기관에서 했는데, 실질적인 이미 광역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로 가는데 1년에 3, 40%씩 재정지원이 늘어나가지고 애물단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 카드는 쉽게 못꺼내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준공영제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되어가지고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부 광역시에서는 노선이 줄고 있어요. 적자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공영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어느 노선이나 편리하게 가고 다양한 편리를 제공해주겠다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국주영은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작은 차로 해 가지고, 서울 가면 마을버스가 있잖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돌려야 되지 않는가, 현실적으로요.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만 올리시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가는데 재정보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서비스질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질 개선이라든가 어떤 부분,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을 나눠서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 하고도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 보렵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답이 없어서 그 생각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벽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벽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니까 지원을 하는데 벽지라고 해서 주고 적자라고 해서 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벽지는 일찍 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 말하자면 버스들이 가기 싫어하는 노선 어거지로 벽지라고 해서 돈 주고 적자라고 해서 돈 주고 그럴 일이 아니고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준공영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마을버스를 주면 그런데는 아마 일거리 창출도 될 뿐더러 6시 넘으면 거기는 손님이 거의 떨어지니까 그렇게 마을 버스 제도를 만들어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100억씩이나 주느니?

○교통과장 김대창 그 전에 저희도 마을버스를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 대단위 단지에서 지선에서 본선으로 왔다갔다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지인데, 거기는 기사가 월 200만원 정도 주면, 2교대인데 차주고 그래야 하는데 1천원씩 받고 왔다갔다 하면 한번에 사람 두어명 타고 그러면 수입이 하루 5만원도 못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대도시에 맞지 중소도시나 벽지지역에는 안맞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은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어려우니까 보전해 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런 곳은 손해가 나니까 안들어가요. 사람이 어느 정도 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1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 16명 못타는 버스, 그러니까 10명이 타면 6명에 한해서 그 거리만큼만 108원 80전씩 인원수 곱하기 운행일수 해 가지고 더 손해가 나니까 더 손해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저희 지역을 보면 버스가 하루 두번 세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빠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예식장 12시에 가려면 아침 8시, 9시부터 나가가지고 차가 많은 동산동 우체국 앞을 와요. 그래서 다른 볼 일 보고 나가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데 마을버스가 있으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돌 수 있어요. 그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산동 우체국 옆에 버스가 1분이면, 30초면 오는 지역이어서 내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버스들은 정말 손님 많은데만 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적자다 뭐다 이런 돈 들 필요가 없잖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몇 년 전에 완주군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여성규 잠깐만요.

내년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은 예산심의 하는 중이니까 예산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예산을 90억, 100억 가까이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도 예산에 대한 얘기이니까요.

○위원장 여성규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활용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동산동에 CBS 옆에 교통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통안전연합회에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예산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어린이들 교통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한 10여곳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최고 위반을 많이 한다. 엇그제 같은 경우에도 20센티미터 정도에서 현장에서 애기가 둘 정도 즉사할 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택시쪽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5천여만원 들여서 안전교육을 하는데 인성교육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아침에는.

학생들이 아침 등교할 때 횡단보도에 보면 보통 70명, 80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 한대만 위반을 해도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5천만원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그쪽 부분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487페이지 개인택시 브랜드 사업이 시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데 자부담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브랜드 하는데

○백현규 위원 브랜드가 뭐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콜택시 있잖아요. 부르면 바로 오는 콜택시를

○백현규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콜택시 기계를 사는데

○백현규 위원 콜택시 기계를 사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2300여대가 되는데 10여개 콜센터를 각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콜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통합 콜센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들 부담을 30%를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무전 휴대폰 같은 것을 사는데 해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기사 앞에다가 붙이면 콜서비스,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하는 것 등 단말기 성격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기계 설치해 주는 것이고만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백현규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법인택시도 가능합니다. 법인택시도 자기들이 그쪽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백현규 위원 밑에도 개인택시고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밑에 미터기는 법인택시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내에 미터기를 다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법인택시가 회사 실정으로 보면 말 그대로 보험금도 한달분을 못내고 보름분을 내면서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터기의 3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밑에는 법인이고 위에 것은 법인과 개인의 콜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인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개인택시 지원하는 것을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이번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백현규 위원 시비로 2억을 지원해주라는 명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그것은 없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냥 세운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금 6, 7억이 소요된다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2억 정도만 우선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선별해서 해주겠다는 것이네요?

○위원장 여성규 유가보조금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유가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가고.

○백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딱 얼마를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모자랍니다. 요구액의 30% 정도 밖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각 시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콜센터 같은 것은 군산 같은 곳은 이미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여러 군데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상준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송상준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여성규 간단하게 하라고요. 요점만. 자꾸 운영에 대한 것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얼마 부담하는가 그런 것만 질의하시라고요.

자꾸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행문제까지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송상준 위원 제가 바보인가요? 말하기도 전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까요?

○위원장 여성규 예산의 요점만 하세요. 안하면 더욱 좋고.

진행하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488쪽하고 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고, 어린이보호 CCTV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같은 것은 제가 보면 학교주변에 스쿨존 휀스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 CCTV 설치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작부터 이것을 주장했었는데 그동안 안먹히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CCTV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이 사업이 안된 곳을 위주로 일단 해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유치원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CCTV 기능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강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개선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추가적으로 시설하는 것이죠.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교통과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주만 위원 이의 있습니다. 5분간만 하시죠.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491쪽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이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동안에 1년에 3억 정도씩은 유지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상 하려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도 되는데, 그 아래 노후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비용은 1억인데 1억 가지고 5백만원씩 주겠다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최고 7백만원씩 주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해 주신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하고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겹치지 않게 잘 하겠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된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마포하고 대구, 저희 이렇게 세군데가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비는 안주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LH공사를 통해서, LH공사에서 인력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이 보수라든가 집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LH공사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주택과장 이용민 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기서 인력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센터를 연간 운영하는데 6억 3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1억 부담하고 5억 3500정도는 LH공사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9명의 인원을 두고 해피하우스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핵심이 되는 것은 100가구 정도는 6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 지역에 보수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6백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것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아까 6억 3500중에서 1억 6천 정도는 일종의 자재비예요.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전기가 고장났다든가 하면 기본 자재를 가지고 가서 해피하우스 인력들이 가서 그것을 수리해주고, 단 큰 고장이라든가 큰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비가 우리한테 오지는 않지만 해피하우스 센터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5억되고, 추가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집수리 같은 것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이 6백만원이니까 100세대 정도이니까 6억이 더 있다는 얘기죠.

○국주영은 위원 시에서 이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되었는데 1억 가지고, - 지금 재개발 대안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그렇죠. 단독주택 지역이 슬럼화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국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주택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3개시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성격의 건축 6급을 이미 저희도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해서 개소식이라든가 전반적인 주민설명회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안은 만들어가지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이런 것도 더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도 그런 의견도 수렴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1억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사업을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할 때에는 그것은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004년도에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에 의한 노후화 주택에 대해서 3억씩 서서 했는데 아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은 3억 이상 그전에 해 오던 사업비 이상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년 예산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계상 하면서 줄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 부분이 2007년도에 형평성을 고려한 조례 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 국장님! 줄일 것을 줄여야지 3억에서 2억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수정안이나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수정안을 낼 의향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예산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대상을 파악해서 너무나 많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전년 수준은 가려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년 수준보다도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고,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놀이터에 대해서도 조례는 최대 7백만원까지 하는데 5백만원씩 20군데를 선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현주소를 보면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은, 물론 신세대들, 새싹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20년 이상되고 소형 아파트, 국민주택 미만 규모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유명무실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다 불법 탈법으로 놀이터를 경로당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고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쓰는데가 많고, 개중에는 아주 녹슬어가지고 아이들이 위험스럽게 노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1억을 신규로 세웠는데 내 생각에는 예산을 한쪽이라도 수정해서 공동주택을 확실히 지원을 해주든지, 물론 놀이터도 공동주택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현실을 감안하면 놀이터는 경로당으로 다 변경이 이미 되어버렸고 거의 사용을 않는다거나 이런 현실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당초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주는데 포함해서 지원 계획으로 했었는데 다른 더 어려운 시설을 지원하다보니까 놀이터까지 지원이 안갔거든요. 그런 반면에 놀이터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최주만 위원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물론 실무팀에서 파악들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최주만 위원 실제로 많이 방문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놀이터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던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리고 법으로도 놀이터가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새로운 시설기준으로 하려면

○최주만 위원 지금까지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어가지고 경로당이나 주차장으로 된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곳이 있다면 오히려 의법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죠.

○최주만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유명무실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아주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내에 있는 것은 활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쑥고개길 물어봅시다.

중장기 계획표에 의하면 올해 예산 얼마 세우게 되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당초에 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중장기 계획에 올해 2억 세우기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중장기계획에는 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10분의 1을 세웠고만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철영 위원 계획표에 보면 2012년도까지 마무리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년도 본예산은 상황이 안좋지만 추경에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를 해서라도 계획기간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방채를 발행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 관련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작년보다 한 400억이 덜 섰습니다. 올해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계획에 차질이 났는데 내년 추경시에 어떤 재원대책이 마련되면 우리가 진행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철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올해 20억 세워야 되는데 그 10분의 1인 2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까지 확보돼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지만

○김철영 위원 담당하는 총괄 국장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은 중기재정에 반영된 부분은 요구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요구를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2012년까지는 차질없이 끝낸다 그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혹시나 STX 사업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의뢰하거나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국내 부서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은 실현이 불가능한 의견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주민들의 혼선이 아주 큽니다.

전체 남은 것이 380억 중에 45억 정도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불과 한두달 전에 모든 채널을 통해서 남부순환도로를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 그랬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금 45억 대비 7억 정도밖에 예산을 못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내년도 6월달까지 당초에 45억만 예산이 서면 공사 양에 따라서는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신호등 문제라든지, 도로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두달전에 모든 채널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 해놓고, 허과장님! 이것 지방채를 발행하든 국비를 타오든 이것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이것 절대 안됩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하여튼 나머지 사업비가 45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지금 38억이 부족하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공기적으로 봐서는 내년에 끝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하여튼 2011년도

○최주만 위원 중장기 계획 세울 때, 그리고 전주시민들한테 홍보할 때 구체적으로 할 때에는 확실할 때 해야지, 불과 한달전에 가서 예를 들면 본위원이 그쪽 지역구입니다만 통장회의, 자치위원회에 가서 '이것 내년 6월까지 완공됩니다, 신호등도 되고 이사할 사람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한달만에 번복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했는데 12월쯤 간다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 내년 12월달에 절대 안되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년 12월달까지는 이것 힘듭니다.

○최주만 위원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후년이라는 얘기예요. 도로를 내놓고 사용도 못하고 일부를 막아놓고 3년, 4년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면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 때는 시에서 방침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때로는 시장님이 뭐 해서 순환도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한달만에 번복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495쪽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정하게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정해진 곳은 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북대학교 옆에 대학로 지하보도에 민원 많이 안들어 오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특별한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요. 거기 낮에 가보세요. 가보면 불이 쭉 꺼져있어요. 혹시 거기 가가지고 점검해 보셨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지하보도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지하차도이고 거기 지하보도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내년 도로안전과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 삭감이 되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인데,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강영수 위원 추경 포함해서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추경 포함해서는 380억 정도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도로안전과는 할일이 없을 것 같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할일은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방금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줬는데 꼭 필요한 사항을 수정으로라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간 예산이 금년, 말하자면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380억이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도로안전과는 2010년도에 푹 쉬라는 뜻 같아요. 지역 현안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정예산에서라도 조금씩 확보를 해 주신다면

○강영수 위원 금방 얘기했던 쑥고개길이나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쑥고개길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가 편성이 안되어있고, 남부순환도로나 이런 부분이 계속사업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주만 위원님도 남부순환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행 남아있는 잔여공사 공정으로 봐서는 내년 6월에 예산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안되어서 회사하고도 한 번 선공사를 해라, 우리가 추경에라도 이예산을 확보해주겠다 그랬더니 회사가 재정적으로 부실해가지고 선공사에 30여억원 이상을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점을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해량해 주신다면 저희는 당연히 수정예산을 내야죠. 내서 마무리 할 것 하고, 말 그대로 갈 사업은 가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워낙 내년도 예산이 줄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실망하고 전 직원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북부대체우회도로 있잖습니까? 우리시 구간은 우리시에서 대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보상은 저희가 합니다. 시 구간은.

○위원장 여성규 그동안에 얼마나 예산을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110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 집행은 안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10억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어느 쪽을 먼저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용정에서부터 용진쪽으로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용진 건너가는 다리까지가 전주시 구간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여성규 대략 얼마면 보상을 다 할 수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금년에 50억을 지방채를, 대우에서 50억을 현재 무이자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1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추경때 세워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추경때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동부우회도로를 송천동쪽에서 해 올라오는데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금년도에 전미로에서 백석로 구간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 위로는 언제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이후로는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기가 힘들어서 내년 추경때 확보를 해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채권발행 할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하여튼 이것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하여튼 과장님들, 국장님, 우리 전주시내 도로망 문제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내시고 자꾸 추경추경 하시는데 어쨌든 추경이 되든 2차추경이 되든간에 그런 문제를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10억이 섰는데 저희가 정산개념으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서 3월정도 3개월동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히,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주안점이 되느냐면 카드이용자수와 현금을 내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정산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0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2개월 반동안에 영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회사가 1개 회사에서 4, 5천만원씩 어느 정도 적자가 생겨가지고 현금이 안들어 오는 것이죠. 저희들이 안주니까. 그래가지고 월급을 11일, 20일씩 늦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개념으로 저희가 줘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별히 꼭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나간 것 중에서 삭감된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삭감된 것은 아닌데 혹시 그 문제가 우리가 의장단 회의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시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운영비며 모든 것들을 다 보조해주나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고 끝나죠? 정산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주고 정산을 매년 받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희좀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2009년도 것은 아직 정산한 것이 없고 2008년도 정산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008, 2009년도 것을 줘 보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2009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을 줘 보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우리시가 내년도 어려운 예산 가운데에서도 완주군 인접도로 예산으로 한 15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버스 전주완주지역의 손실보전금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라는 대 전제조건하에 다수의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의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 큰 틀에서 어쨌든 인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전주완주 통합이 현 단계에서 무산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자체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가 많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화장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똑같이 이용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보조도 해 주고.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의 간부회의 석상이나 완주군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완주군도 전주시와 유사하게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이용시설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도록 해야 전주시와 한마음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전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완주군민에게 퍼붓듯이 되주는 것 이 자체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한 일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전주시민이 완주군에 가서도 편하게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예술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저희 예술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갑 아트폴리스 과장입니다. 강원식 생태복원과장입니다. 양호석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료로 끝내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506, 507쪽에 걸쳐서 공공디자인 혁신 아카데미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어디 갔다왔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올해 전국에 벤치마킹 할만한데를 여러군데, 서울을 비롯해서 경남, 경기지역을 위주로 다녀왔고, 총 5회에 걸쳐서 190명이 2박3일로 다녀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에 참가대상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든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공직자들 중에서도 관련부서 분들을 다녀오게 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가 좋았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다녀온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임을 하면서 뭔가 정책들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지 않아도 관련 시설직 분들은 관련부서 및 구청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계속 버전업 시키면서 발전하면서 계속 확산시키고 또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고 메뉴얼북을 작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

○국주영은 위원 예산이 6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진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국주영은 위원 509쪽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빗물관리시설에는 빗물저류 침투 이용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규설치자에 대해서 공사비의 90%안에서 1천만원 이하에 한해서 공사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천만원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으로 운영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좀 부족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노송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강원식 과장님! 이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현재 공정이 55%인데 당초에 주민들 인근 영업보상 관계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동찬 위원 지연이 되게 되면 영업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조성사업 자체도 목적이나 사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공정으로는 2, 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나 그런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동찬 위원 예산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시스템가지고 이 사업 하기가 용이하거나 원만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좀더 이 사업을 자신있게 주도면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가 너무 크고, 사업을 완성한다치더라도, 우리 김종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유지수나 유입시설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정황으로 보거나 지금 1차사업 기간이 이달 말까지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체되고 이런 것을 보면 사회적 피해가 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람을 다른데로 영전을 보내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이 답변을 준다고 하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일단 저희 직원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이 업무추진이 원활치 못하게 되어서 우리 상인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커다란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더디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고 하니까 한번 일을 벌였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저는 전에 이국장이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이 계셨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임동찬 위원 그때 상당히 혼란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장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더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어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든지 능력적인 책임을 져서라도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알겠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저의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511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억의 예산이 섰는데 어디에 사업할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진기마을 배수문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한군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절차를, 그것이 당초 만경강 유역 취수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이 5천 제곱미터가 필요하고 계획에는 8대의 배수펌프가 필요한데 초에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7억이면 충분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추경에 조금 세워야 합니다. 용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배수펌프는 단계적으로 한번에는 못하고, 당초 계획에는 96억이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본 결과 한 4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실시설계를 해 봐가지고

○위원장 여성규 지금 진기마을만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호성동 사랑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대 수로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기마을까지 벌판물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기마을쪽에서 침수가 더 많이 지는데 그 중간중간 전미동, 호성동 구간에 침수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왜 침수가 되느냐, 그 대 수로에 수풀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사람 키보다 더 커가지고 뿌리가 꽉 쩔어가지고 그것이 해마다 싹이 올라와가지고 물길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만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수로 예방작업을 해야 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서로 상의해서 수로 파내는 작업도 해야만이 각 마을별 침수가 안된다고 보니까 과장께서는 그것을 아셔서 농촌공사와 같이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침수되는 지역이 적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510쪽 하천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할 계획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가 생태하천 유지관리가 있고, 그것은 7천만원은 재료비 성격으로 양 구청에 배정해 줄 것이거든요. 부서진 것 보수하고 페인트 칠하는 것이고,

○국주영은 위원 여기는 정비해가지고 시설비가 3억이 있는데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두가지는 구청으로 재배정해 주는 것이고, 하천산책로 정비 3억은 시에서 운동시설이라든지 계단 등 산책로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모든 하천에 대해서 풀비 성격으로 비가 많이 와서 산책로가 유실된다든지 그럴 때 수시로 응급복구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규 위원 511페이지, 천년의 숨결 전주천, 삼천, 도심하천 생태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이쪽에는 보니까 홍보로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생태조사예요, 홍보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것은 방송을 통해서 다큐 제작을 하면서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겸한다고요? 생태조사도 하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생태조사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어서 전국각지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 뿐만 아니라 삼천 등 전주에 있는 모든 하천에 대해서 환경단체, 환경전문가와 함께 방송사에서 생태조사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방송을 통해서 내보냄으로 인해서 전주가 전주하천에 대한 생태관광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제작비고만요? 생태조사가 아니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생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생태조사는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환경단체하고 환경교수가 주축을 이루어서 하게 됩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방송사는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방송사는 생태 조사하는 것하고 하천에 대해서 촬영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지원하게 됩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천 삼천천을 전부 생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데 5천만원이면 한다 그 말씀이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못할 것 같은데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동안 의제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조사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푸른도시조성사업하는데 도시숲 조성은 어디다 할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도시숲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아직 정해져 있지 않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대상지만 조사하고.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유일하게 저희들이 일부 도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안골에서 진안가는 방향으로 주유소 옆에 삼각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 마무리가 안되어서 작년에 도비가 왔을 때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도비는 얼마나 왔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2억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아래 학교숲 코디네이터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학교숲 관리하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숲 해설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학교숲을 조성한데 대해서 지도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래서 일정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앞으로 공고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에서 조성한 학교숲이 어디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체적으로 보면 3개년동안 학교에 대해서 한 것을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총 14군데를 했습니다. 송천동 솔내고등학교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07년부터 14군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찬 위원 기린공원 등산로 및 쉼터조성비 2억이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왜 삭감이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기린공원에 정자 이런 부분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 이유가 정당하지는 못하겠고, 정자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정자 위치문제라든가 그 당시에 상징적인

○임동찬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것이 쉼터치고는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현장의 실사 내지는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임동찬 위원 그리고 소관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임동찬 위원 그리고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당연하고 필요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쉼터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아중저수지가 어떤 주민의 쉼터와 이용객이 늘어났을 때 현재 기린공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내쪽으로는 상당히 등산로가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쪽으로는 정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주민들이 아중저수지 물을 노송천으로 유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서적으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의 구실과 무마책으로도 하나의 명분이 되겠고, 반면에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쉼터조성하는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쪽은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아중저수지로 연결되는 그런 등산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쉼터라든가, 설령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동찬 위원 국장께서도 우리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휘 위원 임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2억이 왜 삭감되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당시에 정자로만 생각을 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삭감하면 괜찮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 부서에서는 분명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정자 입지때문에 전삭을 했는데 그 입지를 그대로 그 논리로 그 이론으로 간다면 당연히 전삭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딱 정상에, 분명히 정상에는 쉼터 조성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김상휘 위원 정상하고 차봉까지 지난 번에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산불감시초소까지는 안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곳을 제외한 어떤데를 하면 좋겠냐고 본위원한테 와서 상의한 적도 없고, 그 대안으로, 또 그쪽에 이에 관련이 있는 의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혜를 짜야되지, '그것 밀었더니 안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핑계아닌 핑계들을 대면서 '하긴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리고 '나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깎였어' 그런 식으로 빌미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일사가 매사라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예만 보더라도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그것을 하고 싶다면 분명하게 기린봉은 제가 그날도 지적했듯이 전주의 주산입니다. 완산칠봉이나 주산 아닌 다른 곳은 가능해요. 그런다고 해서 정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기린봉 사진을 찍어와서 '입지가 어디가 좋습니까?', - 본위원이 반대를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서로 지혜로운 합의를 봐가지고 살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번도 접근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한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민들이라든가 위치 문제를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나의 난제가 기린봉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입지를 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휘 위원 그러면 진즉 예산을 세울 때 기린봉은 사유지가 많으니 불가하다라고 얘기해서 처음부터 끊었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말하자면 일부 여론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같이 노력해서 사유지를 승낙서를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저도 위치라든가 그런 문제는 그쪽 추진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휘 위원 거꾸로 알고 계세요. 추진한 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그것은 안된다고 했고 대안을 얘기할테니 나한테 오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그 얘기를 들어 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안했었고 위치 문제가 어느 정도

○김상휘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그 부분은 더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산불초소감시소에다가 한다면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산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 그리고 지난 번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등산객이 비를 맞으면 어쩔것이냐고 하면서 거기에 해야 한다고 그런 우스꽝스럽지 않은 이론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외 다른 입지를 제가 보는데 전문가니까 해준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살리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오시고 아니면 그대로 전삭을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작년에 올라왔었어요, 안올라왔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정비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렸었어요, 안올렸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올렸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 해가지고 대안으로 아중체련공원에 시설하고 일부 등산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쉼터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더이상 안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없앨것이 아니고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아래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에다가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가능한 일이니까 그쪽으로 몫을 돌려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분명히 예산을 줬습니다. 맞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똑같은 목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시내쪽보다는 아중저수지쪽에 어떤 그러한 쉼터보다는 동시에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것 쉼터 만들어주면 거기다 화장실 달라고 하고 그러는 것 아시잖아요. 뻔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환경과나 푸른도시조성과 서로 과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업무 자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요.

제가 볼 때 환경쪽에는 굉장히 반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추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전주시 정책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규 위원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에 보니까 푸른숲 조성 다섯건인데, 푸른숲 조성 다섯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하나의 단체로 해가지고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저희들이 헌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푸른도시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헌수금 같은 것을 받고, 그러한 일정 사업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일정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완산체련공원이라든가 이런데에 식재도 하고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야생화 식재라든가

○백현규 위원 지금 모금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 성금모금 목표를 3억으로 했는데 이 3억은 어디에 쓰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거기에서 모금을 해서 다시 숲을 조성한다든가 식재 이런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사업량에 푸른숲 조성 다섯건이라고 되어있는데 푸른숲 조성을 몇 평에 나무를 몇 그루를 어떤 것을 하겠다는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6천만원을 전주시에서 투자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푸른숲 조성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성금 목표를 3억을 했는데 3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돈만 모아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전년도에도 기 투자가 있었나요?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작년에 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저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낸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비는 하나도 투자되지 않고 도비만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는 자료인가요? 주요사업설명서 33쪽 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오타로,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본부장이 계시고 이사가 5명, 감사가 2명, 임원이 3명

○김철영 위원 본부장님이 누구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허종현

○김철영 위원 여기 1천만원 세워진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라 운영비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주로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사무국 운영비?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김철영 위원 자료좀 충실히 내세요. 시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이관하면서 그런 사항이

○김철영 위원 업무이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을 도비로 다 몰아놨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찬 위원 513페이지 노송광장 관리비가 있는데 금년에 증액이 200만원 되었어요. 2009년도는 1300이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임동찬 위원 시설이 늘어났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특별나게 시설은 없고 올해 노송광장에 불편한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2009년도에?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교체 다 했으면 내년도에 할 것이 없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현재 유지관리입니다. 노송광장 전체적으로 수목관리라든가 잔디보호관리,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임동찬 위원 유지관리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현재 노송광장에 있는 소나무 유지관리인데요, 병충해 방제라든가 식생개선, 노송광장의 잔디관리, 수목전정이라든가 그런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관리하는데 어떤 장비를 산다든가 비품을 산다든가 인건비라든가 방제약품을 구입한다든가 사안이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전문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왜 증감이 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문업체는 순수한 식재관리라든가 잔디관리, 잡초제거, 전정 이런 것을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있는

○임동찬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이 증가가 되었느냐 이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교체라든가 재료비에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산출기초 내용이 있겠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임동찬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편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5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환경과장 이형원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 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각 아파트에 수거용기를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4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20리터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인센티브가 6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2009년도에는 8천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평가 내지 성과에 대한 정산을 해봤죠?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인센티브가 나간 것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서 얼마나 폐식용유가 잘 수거가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데는 그래도 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에 보면 아무래도 폐식용유 사용량이 적다보니까 많이 배출은 안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많이 안되는데 예산은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희망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보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 보면 어떤 효과 내지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먼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식용유가 하수처리장에 들어 가게 되면 처리가 어렵고 기계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화 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수조사를 진행해 보셨어요? 폐식용유 전체 사용량 같은 것,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 준비해 봐야 되겠는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좀더 앞으로 자세하게 해서, -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적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양이 적은데 예산은 증액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아파트의 숫자가 현재 50%가 못되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추정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것은 수거용기를 동별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수거용기 제작비이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혹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한 예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예산 8천만원을 전액 집행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총 3억 4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여기 예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추경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08년도의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2009년에 집행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008년부터 3억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임동찬 위원 금년도에 이월된 것 있잖아요 2008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1억 6천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임동찬 위원 1억 6천하고 8천하고 하면 2억 4천 집행했고만요. 지금 잔여예산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 제작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2억 4천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지금 12월달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 사업은 재활용 수거업체에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무엇을 설치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수거용기를요.

○임동찬 위원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는고니 지금 예산이 이월되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예산이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페식용유가 밑에 또 나오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여기는 어디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효자시니어클럽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위에 폐식용유는 아파트이고 여기는 단체에다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여기가 작년에 노동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전주시와 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500만원 지원 근거가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 사업은 어느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시니어클럽이 올해에서부터 3개년에 걸쳐서 사회적 일자리를 하겠다고 해서 노동부에 응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부에 공모를 할 때 자치단체하고 협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노동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어르신들이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빨래비누를 다시 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없이 지자체 지원비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어르신들 1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차량을 이동하고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500만원이라는 좀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김철영 위원 효자시니어클럽이 대단한 기업이에요. 보니까 사회복지예산도 엄청, - 사업도 많이 하고 대기업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손 안대는 곳이 없네요?

앞으로 3년간 줘야 된다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내후년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김철영 위원 그리고 에너지의 날 행사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에너지의 날 행사는 금년에도 한여름밤 소등 행사를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서 이전해서 온 예산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것은 금년에 기획예산과 풀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환경과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 갖다 쓴 것이라 그말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단독으로 세웠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내년부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냥 불끄고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 행사가 예산이 들어 가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는 그때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셔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소등행사만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 삼천변에서 에너지의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로컬푸드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길거리 음식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안전한 먹거리 행사입니다.

○김철영 위원 로컬푸드가 뭐예요? 이게 무슨 행사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안전한 먹을거리 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해서 가까운 먹을거리로 밥상과

○김철영 위원 로컬푸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역의 식품이라는 뜻이죠.

○김철영 위원 그러면 지역의 식품이라고 알아듣기 쉽게 써야지 꼭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고유명사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쪽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김철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무슨 행사 무슨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린스타트 전주가 조직되어있는데 그린스타트 전주하고 같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비빔밥 행사나 우리 지역의 음식축제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냐고요. 그것과 뭐가 틀려요?

○환경과장 이형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김철영 위원 지역음식하고 기후변화 대응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왜냐하면 로컬푸드라는 것이 지역의 음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수송이 적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523페이지 전주의제21 실천사업 해가지고 금년도에 1억 2천, 내년도에 1억 2천을 주는데 그 사업 요지 몇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환경단체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단체보조를 해 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주의제21은 저희가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우리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그린스타트 전주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여성규 기후변화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여성규 시간이 가니까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지 빨리 말해보세요. 기후변화를 봄을 갖다가 가을로 고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환경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청소분야 등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런 위원회는 시민들이 아무나 모여서 다 구성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고요. 사업을 말하라니까요. 위원들 정하는 것은 시민들 7, 8명 모여서 한 위원회 만들고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과장 이형원 전체적인 우리 시정 전반에 걸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시책위원으로 모셔야지요, 전반적으로 다 하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그래서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하는 사업이 뭐냐니까요. 조직이야 다 할 수 있지, 아무나.

○환경과장 이형원 정책결정이라든지

○위원장 여성규 무슨 정책을요?

○환경과장 이형원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고 했으면 정부에서 해야지.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지원을 그동안 한번도 안했나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2003년도부터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감면 3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철영 위원 새로 조례에 의해서?

○환경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님! 푸른도시조성과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양과장님! 예산에 관계없는 만남의 광장, 학산 등산로 정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감사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 관련해서, 내가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린공원 등산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먼저 답변을 듣기전에 학산 등산로 정비, 보광정, 흑석정, 오작교 다리 등등 그런 사업입니까? 여기 기린공원에도?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기린공원도 그런 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이유가 뭐였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앞으로도 답변을 드렀습니다만 기린 정상에 어떤 쉼터라든가 지역민들의 집요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에다가 이런 쉼터는 안된다.

○최주만 위원 안된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지역민들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그 장소에 안된다면 위치를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승낙이라든가

○최주만 위원 정상이 사유지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사유지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역민들은 오로지 그러한 정상 부근 능선에 말하자면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좋겠다는 민원이에요, 만들지 말라는 민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역민들은 그곳에 꼭 정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론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에서는 주산 능선에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쉼터도 중요하지만 아중저수지라든가 이런데가 어떠한 휴양화로, 쉼터화로 되면 같이, 저희들 시내쪽은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만 아중저수지쪽은 현재 등산로도 전혀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쉼터만 가지고 그러한 예산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민들 하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는 이 예산이 서야 된다고 봐요, 없어도 된다고 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는 예산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최주만 위원 동의하면서 위치가 물론 사유지이면 안되고,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환경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산책로라든지 전주근교에 명산인 모악산이 있지만 가깝게 저녁 먹고도 잠깐 갔다올 수도 있는 코스가 기린공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보광정, 흑석정을 제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고 비도 피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반응이 좋은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물론 사유지이니까 안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위치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테고, 정상이 아니더라도 정상 부근에다 만들어놓으면 거기 땅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기린공원, 다가공원, 건지산 쭉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단할 거예요, 앞으로 쭉 할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은 지역민들의,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또 주요 능선이라든가 이런데가 환경단체라든가 그러한 여론이 있다고 보면 우리는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시민들이나 이용민들에게 그러한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근 위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작년 이맘때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계셨던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정확히 아시겠네요. 작년에 똑같은 예산이 2억이 올라왔어요. 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서윤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결과는 저희들이 아중체련공원에 현재 쉼터를 만들고 일부 기린공원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게요. 2억이 똑같이 올라왔었고 1억이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1억으로 아중체련공원 일부에다가 모정을 지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팔각정자입니다.

○서윤근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 과정에서도 일단 예산이 서면 위치같은 문제는 다시 의견 물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작년처럼 아중체련공원 옆에다가 팔각정자를 또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할게요.

2억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여기 내용을 보면 등산로 산책, 목재 데크, 팔각정을 짓겠다 그거죠?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쉼터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맞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금 지역민들은 주능선에 팔각정을 원하고 있고,

○서윤근 위원 주능선이라는데가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정상 능선 말씀입니다. 정상을 포함한, - 우리 김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소까지 주능선

○서윤근 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시던데요.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위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윤근 위원 지금 과장님도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작년에 똑같이 올라와가지고 예결에서, 의회에서 결정을 했던 문제를 똑같은 현상으로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작년도 1억짜리 팔각정 지어가지고 이용을 거의 안합니다. 가보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장에 가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의 이용 안해요. 불필요한 시설이 되었어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욕해요. 1억짜리 팔각정 지어놨다고. 체련공원 옆에다가, 주변에 파고라도 많은데.

그런데 또 위치도 이후에 의견을 물어서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2억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억 낭비하자는 거예요.

위치 파악부터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도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규 위원 515페이지,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올해부터 계속사업입니다.

○백현규 위원 기 투자액이 2억이 되어있고, 도비 2억, 시비 3억해서 5억으로 되어있는데 도비만 2억, 2억, 1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2억은 도비예요, 시비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도비 2억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기투자 2억은 시비로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기투자가 도비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당초에 금년도에 도비 2억이고, 시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백현규 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 2억이라고 쓰여있는데 여기는 도비 2억으로 되어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맨 아래 네모박스가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10년하고 10년 이후는 시비로 내려가야 됩니다.

○백현규 위원 기투자액 2억은 도비이고, 도비는 이미 썼고, 2010년에는 2억이 시비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맞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 515페이지에 있는 2억이 시비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아까 과장님 도비라고 하셨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올해 투자한 2억이 도비이고 2010년도에 요구한 것이 시비 2억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2억은 시비죠? 도비가 아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기 투자한 것은 2009년도에 투자한 것이고 지금 예산은 2010년도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맞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5억을 한군데에다가 인후동 1가 516번지에 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및 일부 보상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기투자 2억 가지고는 땅을 매입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일부 보상하고요.

○백현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억가지고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일부 매수하고 시설투자입니다.

○백현규 위원 이게 2010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이네요? 2010년도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가지고, 왜냐하면 토지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현규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협의 문제때문에,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표기는 협의문제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 내용상으로는 마무리가 안되어있는데요.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된다면 더 깎으려고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백현규 위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안되어있어서 그래요. 이후에도 1억이라는 돈이 또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확인 간단하게 할게요.

521페이지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8300 시비부담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등산로 정비는 시내권은 등산로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공원지역이 아닌 일반 임야지역, 현재 산정동에서 묵방산, 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8300이면 상당한 사업인데 산정동 거기 한 곳에 다 투입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거리가 다섯기간 코스입니다. 산정동에서 묵방산까지면 왜망실

○최주만 위원 그 밑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이 있는데 산불 진화대가 가고 일반 소방서가 가서 잘 못꺼서 소방헬기 도입을 하는 모양인데 그게 맞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여기 헬기 임차부담금은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공히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처음 도입하는 것이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처음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예산 부담금이니까 예산 안세울 수 없을텐데 본위원이 신고를 한번 해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절차도 명확히 집고, 신고를 하면, 119에 하면 도로 해라, - 헬기 동원을 시켜보려고.

그런데 접근도 힘들고, 일반 소방서가 와야 닿지도 않고, 진화대 분무기 갖고 와야 되지도않고, 곧 어떤 모 암자에 불이 붙을 상황인데 해 보니까 소방청으로 해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 애로가 있으신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 먼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중앙

○최주만 위원 행정기관도 시청, 도청 해봐도 마찬가지더라 그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좀 애로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일단 승낙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일원화 시켜서 신속한 체제로 그것을 집고 분담금 내시라 이말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도 강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윤근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심속 쌈지공원 위치가 삼호아파트 앞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 사례가 있나요? 전주시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사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든 사례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사례는 없고요, 일단 도비가, 쉽게 말하면 도비나 국비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거기가 최초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유지를 사가지고 굳이, 수많은 공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까지 사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어떤 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내려온다든가 국비가 그 몫으로 내려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저희들이 시비만으로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말고 적정한 공간에 민원이 있고 공유지인 곳에다가 쌈지공원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 저희 예산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유지를 사가지고 공원화를 한다는 것은

○서윤근 위원 사유지 말고 공유지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시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공원 보다는 녹지대, 말하자면 쌈지식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의향이 있으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515페이지에 전체 사업비가 4억 7800만원인데요, 도비가 337만 7천원이에요. 이게 적정한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재료비에서 9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비가 이렇게 현저하게 적은 것은 뭐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가서.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국도비 보조사업 말씀이신가요?

○임동찬 위원 예, 국·도·시비 비율인데 매칭도 안맞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않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같은 것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이런 비율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도비는 몇%예요? 이것 맞아요? 매칭 비율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도비 부담이라든가 어떤 것은 10%를 하고 어떤 것은 15%를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에서 도비 비율을 매년 낮추는 그런 부담비율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찬 위원 10%라고 하더라도 4억 7300만원 사업에서 330만원이 10%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적정한가 싶네요?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녹색사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위해서 코디네이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산림청에서 예시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많이 늘리고 이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이렇게 내시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일 4만 6천원인데 식대비가 3천원, 교통비가 2천원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일당 4만 6천원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도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을 다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시군으로 따진다면 적은 액수인데 이게 14개 시군으로 보면

○임동찬 위원 적어도 앞뒤가 맞고 유분수가 되어야지 이것은 무슨 비율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이런 예산편성이 다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비율도 안맞고 예산도 안맞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유념을 해서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논의도 있고 사전검토도 있어야지 부기도 다르고 계상도 다르고 과목도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산림청이나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점을 얘기합시다.

작년에 제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5차 중에서 마지막인가 되는데 함께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 하고 같이 선진화된 곳에 가서 디자인이 제대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 도로정비나 간판정비, 도심이 아름다운 곳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느끼는 바도 많았고, 올해도 예산이 섰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괜찮다, 성과분석도 하고 토론의 장에서 제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아트폴리스라는 것을 전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 순간에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칫 간판정비 하나로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해서 어차피 천년이 흘러온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요즘에 제가 가본 곳만 얘기하면 학산이나 모악산이나 완산칠봉을 가보면 등산로 정비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해당 과장도 수고 했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 드리고,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 정리가 아직 덜 되어있고, 방부목 위에 깔려있는 고무매트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시공을 한 회사한테 촉구를 해서 주변정리를 다시 한 번 깔끔하게 하고 눈 내리는 동절기에 대비를 해 주시고, 아무튼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서 좋고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드립니다. 뒷 마무리좀 꼭 부탁드리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상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휘 위원 예술도시국은 이름 자체가 전주시를 대변하는 낭만의 국입니다. 낭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부드럽고 촉촉함이 있는 국인데 그렇게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잘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마지막 당부인데 표면상에 예술국으로 해 놓고 내용상에는 하여튼 엉뚱하게 입지도 말도 안되는 곳, 바람길을 막고 열섬 자극하고, 말도 안되는 이론 여기다 던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예술도시국 전반의 국의 정책을 소통되고 원활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전주시를 예술적으로 준비하시는 예술도시국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이 전주의 관문인 인터체인지를 들어오면 팔복동이 나오는데, 예술적이라기 보다는 지금도 양쪽 도로변이 보면, 거기가 입구인데 입구가 전주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천 같은 경우도 다른 공간은 다 잘해 놓으면서 들어오는 서신동에서부터는 언더패스를 완벽하게 전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언더패스가 예술적인 것인가 의문스러울 정도이고, 언더패스 있는 거기가 하천인지 도로인지 모르겠어요.

서울가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해놨거든요. 한강변 가서 보면 아주 잘 해놓았는데 거의 차량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시로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언더패스 거기는 하천부지거든요. 도로로 명시 안되어있다고요. 그런데 다 길 내놨잖아요. 사실 그 길 없애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제대로 만들어놔야죠.

그리고 도청쪽 도로는 하천에 인도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쪽은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도시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 설계를 해 놓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갑갑하더라고요. 하천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길이 하나도 없어요. 효자동부터 시작해서 서신동까지 그 일대가.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 놓고 하천 산책로 해놓고 사람 못내려가게 해놓고 갑갑하게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언더패스 다 없애고 저쪽 효자동쪽, 도청쪽으로 다리를 더 놓아서 차량이 그쪽으로 다니게끔 사실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쪽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쪽을 예술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 안에만 예술적으로 해 가지고는 전주시내가 예술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팔복동하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그 부위가 예술적으로 안되어있는데 안되어있는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신도시 만들어놓고 전부 전보선대로 다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만 지중화 해놓고. 들어오는 입구는 전부 전보선대로 해 놓고 이쪽 조금만, 도청 옆에만 지중화 해 놓고 그게 예술적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 예술국장님! 언더패스 다 없애줘야 돼요. 기획해서 예술적으로.

그것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윤근 위원 노송천 자연형 하천 사업 예산이 54억 5천인데요, 물값 여기에 반영되어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물값은 이미 농어촌공사랑 협약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아중저수지 부분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이미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54억 5천에 들어 가 있는 것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여기에는 안들어 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중저수지 사업을 하면서 이미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들어 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이 들어 가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아중저수지 사업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값이라는 명목보다는 물을 노송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취수탑 시설을 해야 되고 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한 유지관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 속에서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약서 안에는 톤당 650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톤당 6500원인데 거기에 대한 물값을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톤당 물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취수탑에서 송수관로를 통해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수문을 열고 닫는다거나 그런 전자식의 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앞으로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씩 해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54억 5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명세서가 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아름다운 조성국이라고 하고 예술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확대해서 호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아호텔 옆에 가보면 삼성생명 옆에 아트폴리스과에서, - 그것 뭐라고 하죠? 경관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아트휀스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반면에 길 바로 건너서 코아 담벼락에 보면 거기 식당하던 자리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폐허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집단화 되어있고, 그것을 보면 미관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청 인근이니까 지나가시면서 검토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 승암, 장안마을 알고 계시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임동찬 위원 그게 95%가 무허가지 않습니까? 남원에서 진입하는 관문이고 한옥과 전통문화도시의 관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아태무형문화재단이 내년 3월에 착공하게 되잖아요. 전체 국비사업으로.

차후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집이 한옥도 아니고 양옥도 아니고 슬레이트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석면과 함께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서 그에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노송천 문제는 우리 10대 사업의 하나로 들어 간다고 봐요. 한옥마을과 함께. 그리고 시장님의 가장 큰 브랜드 시책사업이 이게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국장께서 하시다가 큰 혼란이 와가지고 이지성 국장 부임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일이라는 것이 밸런스가 맞고 짝이 맞아가지고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가보면 제가 욕을 먹어요.

이상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오랜시간동안 예술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잘 기억하셨다가 2010년도에는 우리 전주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2009년도에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여행간 회수가 몇 건이나 돼죠?

○의사과장 윤재신 가나자와시 자매도시 빼고 세번입니다.

○김상휘 위원 개인이요.

○의사과장 윤재신 개인적으로 간 지출은 올해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올해는 한 분도 없어요?

○의사과장 윤재신 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예산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국내 출장은요?

○의사과장 윤재신 국내 출장은 그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장 결재를 득한 후 나중에 출장을 다녀와서 복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결과를.

○김상휘 위원 몇 분이나 되냐고요.

○의사과장 윤재신 14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14분이 총 몇회를 갔다 왔어요?

○의사과장 윤재신 제 기억은 제일 많이 가신 분이 열 몇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김상휘 위원 14분이 다녀왔는데 총 출장 회수가 어떻게 돼요?

○의사과장 윤재신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상휘 위원 의원님들 출장가는 것은 조례로 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의사과장 윤재신 예, 의정활동차

○김상휘 위원 의정활동차 50번도 갈 수 있죠?

○의사과장 윤재신 그러죠.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후반기 시작하면서 참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회의실에 속기사 자리 위치가 정말 불편해요. 딱 가려가지고.

제 기억에는 도의회나 국회는 절대 그런 형식이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 뒤에 빠져가지고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바로 우리앞에 있으니까 우리를 등을 짊어지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밖으로 빼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자신있게 얘기를 하길래 바로 될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안되어있고 예산에도 안올라와 있어요. 혹시 이것 보고 받은 사항 없으세요?

○의사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그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다섯명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속기사별로 다섯명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의 말씀은 이해는 가도 속기사들이 속기하는데 어떤 때는 가운데 있을 때가 편리할 때도 있다, 가에 있을 때도 좋다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거든요. 속기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속기사도 속기사인데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니까요. 등을 딱 짊어지고 있어버리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등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면 잘 안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말이 없습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 빨리 결정해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어요.

○의사과장 윤재신 의원님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접수는 합니다만 속기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아무튼 속기하시는 분들 입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 듣고 기록하는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있다가 그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번에 결정되는대로 수정예산에라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의사과장 윤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지난 번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양용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개인사무실 말씀 했잖아요.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의사과장 윤재신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그전때부터 계속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다가 위원회 다시 한 개가 재작년부터 늘었고, 그래서 다시 면적까지 다 쟀었어요. 그래서 그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결론은 안하는 것으로 하자 내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한 것도 제가 알기로 세 번 내지 다섯 번은 했지 않냐.

○김상휘 위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현재 의원님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면 공간이 터져있어서의 장점도 있지만 공간이 터져있기 때문에, - 의원님 되면 다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전화를 되게 크게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옆에서 연구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어요. 상대 전화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그것은 고민을 안해보셨나요?

○의사과장 윤재신 그런 관계도 검토를 여러 모로 했었어요.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의원님들 여론을 다시 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그래서 두 가지로 안 드리는데 연구실을 달라고 하면 언론사에서 곡해로 무슨 시의원이 개인 사무실을 갖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침해받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부담이 있다면 최소한 전화받고 그런데에 있어서 서로 상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서 파티션을 적당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쪽으로 연구좀 해 주세요.

○의사과장 윤재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의회 시정감사 참고인 출석보상이 뭐예요?

○의사과장 윤재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경우 증인 출석관계가 있어요. 혹시 특위 구성을 해서 했을 경우라든가 이럴 때 일반인 증인 출석관계가 있으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30명 해 놓으면 그동안 웬만큼 왔어요?

○의사과장 윤재신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몰라서 항시 세워놓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의회 로비가 있잖습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 적극적으로 전주시민과 함께, 그 공간을 열어서 열린광장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의사과장 윤재신 저희도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장님 지시도 받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예산 자체가 물론 집행부 재무과 청사관리계 데려다가 봤더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의회에다가는 사업하기가 복잡하니까 저쪽 예산으로 해 가지고 원하면 나중에 해 주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은 결정되는 것은 없으니까 저희가 안을 잡으면 요구하면 저쪽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저하고 얘기를 세 가지 했네요?

하나는 로비의 광장 문제, 각 의원님들의 파티션 문제, 또다른 대화에 관한 것들.

왜냐하면 대화를 쭉 해보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의사과장 윤재신 저희가 질문하신 것은 답변은 확실히 드려야죠. 나중에라도.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사실 의정활동하는데 연구실 자체가 지금, - 국장님! 연구실이 연구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연구실이라고 하지 말고 의원대기실로 바꿔주세요. 그것 대답한번 해보세요. 저게 무슨 연구실이에요.

내가 오죽해야 지난 번에 의장단 회의때 파티션좀 해주고 검찰청 조사 받을 때 쓰는 의자 하나씩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안되고, 지금 이런데 리모델링 이것도 중요하죠.

적어도 의원이, 저희가 책을 보고 뭘 하고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관용차량 대체구입 해서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물론 연한이 지나서 사나요?

○의사과장 윤재신 예.

○강영수 위원 물론 사야되지.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저런 것이 빨리 시급히 되어야 하고, 물론 다음에 이중에 의원님들 몇 분이나 9대때 다시 들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하셔야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원연구실이 아니라 의원대기실로 전부다 명칭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저도 동감하고 그것은 사실은 연구실로 개인별 방을 드려야 맞겠죠. 그러나 청사 형편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인들이 와서 떠들거나 뭐할 때에 전부 오픈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러 해 검토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파티션이라도 의원님들께 해 드려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좋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정 홍보기능이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김철영 위원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177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웹접근성이라고 해 가지고 음성으로 안내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작년도에 예산이 서서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예산이 빠지니까 그 만큼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단순히 그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김철영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 대별해서 취약하게 느끼고 있던 부분이 대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계장님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자체가 지금 힘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사실은 저희 의사국 업무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홍보기능입니다. 또 저희가 제일 신경을 매일 쓰는 것이 홍보 문제이고요.

다만 저쪽 집행부와 달리 그쪽에는 과 단위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계 단위에서 몇 분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보나 조직의 기능으로 보나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실때에는 엄청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 힘을 벗어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희 의사국에서 홍보문제, 의원님들 의회 전체 위상문제와 관련되거나 또 의원님들과 관련된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정확하게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못 판단되어지고 오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과장이, 시의 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기자들과 맨투맨으로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만나서 해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잡아지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기능이 전무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의 문제라든지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스스로 잘못 알려져가지고 기사화 되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적인 뒷받침이 지원되지 못해서 그대로 나와버려가지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그말이에요, 올해도.

그런 기능들을 결국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예산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김철영 위원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도 더 세워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해야 된다 그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세워진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해서 그러지 엊그제도 했고

○김철영 위원 국장님이 판단할 때 예산이 부족함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산이야 항상 부족하죠. 저희가 물론 활동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한 입장이 있죠.

○김철영 위원 그래서 대민홍보라든지 언론과의 홍보 관계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막을 때에는 이미 떠났고, 사전에 미리미리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먹혀들어 가는 것이 홍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그말이죠. 그래서 축조심의 들어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한번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해본적은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는지 자체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저런것을 쓰고 있는 의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가 앞서 간다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미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때 시행할 때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해당 공무원들도 국회도 가보시고 해봤을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기기라는 것은 숨 거둘 때 사는 것이 최신형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문이 뭐였냐면 가급적이면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앞서서 미래를 대비해서 겨냥해서 최신형 내지는 좀더 용량이 크고 좋은 것을 확보해서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대가 흘러가기도 전에 구형화 되어가지고 용량초과로 사전이나 단어 찾는 것 입력 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보고 이것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것 단순한 페이퍼 기능만 하는 전자회의시스템 같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산 투입해서라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회의하는데 국어사전, 영어사전, 한자사전 정도는 검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김철영 위원 단순하게 회의기록지만 갖다 입력시켜놓은 아무것도 아닌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단순하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이 단말기로 확장할 수는 없답니다. 없고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예산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계상을 못했어요.

○김철영 위원 진짜 이것은 얘기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예요. 어떤 분이 어떻게 결정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제품을 의사당안에, - 그래놓고 우리가 집행부보고 예산 잘 관리하고 잘 쓰라고 어떻게 주문할 수 있겠냐 그말이에요. 회의 하다가 관계법규 나오면 그 부서 들어가가지고 그 법규를 찾아서 들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되어야 전자회의시스템이죠. 전혀 그런 기능도 없고 의안용지만 갖다 메모리 해놓을 정도가 되니까 이것 보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9대 의원, 10대 의원들이 들어 오셔서도 활용할 때 충분함이 있도록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9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의정활동 가방구입이 있는데 저희 이 가방 가지고 다나는 사람 한명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래보면 의회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부를 2회에 걸쳐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천부를 제작해가지고 어디다가 배부를 하죠? 저희 의원들한테는 20권씩 왔죠?

○의사과장 윤재신 2천부에 2회라는 것은 상하반기 의원님들 수첩을 말씀하는 거예요. 메모수첩이 아니고 큰 것 그 수첩을 말하는 것인데요

○국주영은 위원 큰 것 어떤거요?

○의사과장 윤재신 의원님들 전체 현황 나오는 것 있죠. 엊그제 나눠드린 것은 메모수첩이고 상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 의회수첩을 만들어요. 메모는 안들어가 있죠. 전반적인 현황.

○국주영은 위원 상하반기에 1년에 두번씩 한다고요?

○의사과장 윤재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 수첩이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2천부를 어디다 배부를 해요?

○의사과장 윤재신 2회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연수가 바뀌었으니까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6개월후에 대가 바뀌면 다시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은 2회로 잡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2회를 한다고요?

○의사과장 윤재신 날마다 2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신년도가 돌아오니까 의원님들한테 한번 나눠드리고, 내년도에는 6월에 선거가 있어요. 바뀌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회로 잡은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나온 것이 내년거예요?

○의사과장 윤재신 그러죠. 신년도 것이니까

○국주영은 위원 이 예산으로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사과장 윤재신 내년에 대가 바뀌면 해야 되고 하반기에 내후년 11년도 것을 해야 되고.

○국주영은 위원 미리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의사과장 윤재신 예산을 집행을 1월달에는 못해요. 연초에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2천부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사과장 윤재신 보통 집행부 계장급 이상 한부씩 주고, 유관기관, 기자단, 의원님들 20부, 그리고 수시로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면 여분은 대여섯부씩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결국은 모자라더라고요.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가방 문제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새로운 대가 구성이 되어서 하게 되면 의정계에서 구입하나요?

○의사과장 윤재신 예, 의사과에서 합니다.

○김철영 위원 의사과에서 구입을 해 놓았다가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가방을 같이 배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죠?

○의사과장 윤재신 예, 등록하실 때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9대에서 예산집행은 원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샘플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거나 어디갈 때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사과장 윤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미리 임의적으로 의사과에서 구입하지 말고 좀 늦게 줘도 괜찮으니까 9대 의원님들이 들어 오셔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샘플링을 해서 의원님들 취향에 맞게, 색깔도 맞게, 여성 의원은 여성 의원대로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남성 의원들 하고 똑같이 안할 것이고.

○의사과장 윤재신 저희가 구입할 때는 의정계에서, 밑에 1층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100%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 안됐으니까 현재도 여성 의원님들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636쪽에 공통경비 여기에 1142만 4천원요. 그것은 뭘 하는 거예요?

○의사과장 윤재신 저희 의원님들이 연간 1인당 480입니다. 거기다 1인당 올해부터 7%를 더 증액을 하게 되어있어요.

○강영수 위원 이게 7%입니까?

○의사과장 윤재신 예, 올해부터 신설이 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공통경비가 산출근거 자체가 480만원 곱하기 34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인당 쓸 수 있는 돈이 48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의사과장 윤재신 1인당이 아니고 의원님 숫자로 해서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의사과장 윤재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근거를 480만원 곱하기 34 하면 1인당 배정된 금액이 480만원이다 이 내용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통경비는 나는 개인적으로 써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의사과장 윤재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안부에서 지참상 1인당 480이기 때문에 통상 의원님수 곱하기 480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에서는 전반적인 국외여비, 국내여비 제외하고는 전부 의원님들 행사라든가 식사라든가 모든 사항이 여기서 지출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으로 다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의사과장 윤재신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냥 그렇게 알고 이쪽에서 이것으로 모든 행사 집행하고 하니까 알아라 이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물론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다 하지만 480만원 곱하기 34 했으면 적어도 1인당 쓸 수 있는 어떤 부분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공무상의 일로 해서 민원인이 왔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면 설령 어떤 식사대접이라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말로는 공통경비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전혀 못하죠?

○의사과장 윤재신 못하죠. 의원님들 공통으로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 산출기초를 곱하기 34 안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휘 위원 강영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무조건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공통경비 1인당 480에서 200만원씩 떼어주세요. 그러면 280만원 쓰고 200만원은 카드로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손님오면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못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기준액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의회 전체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라고 이름도 붙였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공통경비에서 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연속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공통경비의 지출을 요구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개별적으로는

○강영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공통경비 지출이 가능하냐

○의사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상임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강영수 위원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정책연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공통경비의 지출이 가능하냐

○의사과장 윤재신 내내야 예산정책연구회에 대해서 저희가 정해가지고 300을 지원했잖습니까? 300 범위내에서. 그것이 전부 의정공통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출석위원 - 13인

여성규 김상휘 송상준 김철영 백현규

정우성 남관우 국주영은 임동찬 최주만

서윤근 김주년 강영수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   송기항

예 술 도 시 국 장   이지성

의 회 사 무 국 장   이덕규

도  시  과  장   이강문

교  통  과  장   김대창

주  택  과  장   이용민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생 태 복 원 과 장   강원식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환  경  과  장   이형원

의  사  과  장   윤재신

○회의록서명

위원장   여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