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0일 (화) 17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완주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 완주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의 건	1면

(제266회-혁신도시추진지원특위 제2차)한슬

한슬(제266회-혁신도시추진지원특위 제2차)

(17시05분 개의)

○위원장 임동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동안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중앙방문과 서명운동, 그리고 범도민 궐기대회 등 전주 완주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북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저희 특별위원회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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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 완주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위원장 임동찬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완주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전략사업팀장 박헌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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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주·완주 혁신도시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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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그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위치가 법정 동으로 여기가 무슨 동에 해당됩니까?

만성동, 중동, 상림동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33개 동 법정동으로 무슨 동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법정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내 33개동 중에 어느 동에 들어가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효자4동하고 동산동.

○남관우 위원 효자4동하고 동산동 일부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금 이전기관에 전주 쪽으로는 미지정된 곳이 몇 군데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 현재 농지 매수가 99% 되었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완료됐다고 보고 분묘 이장 그리고 문화재 그런 것 등이 남아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관 이전된 기관은 지금 총 몇 개 기관이에요? 12개 기관인데 현재 기관에 이전이 다 됩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이제는 지방행정연수원만 빼고 온다고 승인은 다 되어 있어요. 지방행정연수원도 10월중에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지역 탐방행사, 이거 좋은 취지인데 지금 기관이 이전을 하면 전주에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 여기에는 2만9천18명이라는 것은 내려오는 기관들의 수하고 가족,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것은 빼더라도 직원들만 3천6백5명이네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녀들도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기관에서 "나는 전주로 이사 못 오고 자녀 때문에 서울에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유능한 무슨 고등학교를 넣어줘라 그런 곳도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가족하고 같이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안은 없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족과 같이 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열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학비 장학금이라든지 혁신도시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최고의 교육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와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공제해 준다든가 그런 것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에서 명문고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전주로 와서 자녀들이 다니려고 안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시골로 갔는데 시골에 고등학교 있는데 전주에 다니다 그쪽으로는 못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주에도 명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산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곳을 일방적으로 넣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상산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상산고 이상의 교육시설을 혁신도시 안에 유치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부하고 저기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군사 같은 곳도 지금에서 서울에서 유능한 박사가 내려와서 6개월 동안 잘 있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여기에 못 있겠다, -나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서-.

그게 뭐냐면 그 시에 보편적으로서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그분들이 내려와서 있다가 다시 자녀들이 또 서울로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냐 이런 염두를 두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로만 해서 3천 몇 백 명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한번 이 부서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외지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온 것을 꼭 잡아서 전주에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큰 고민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와도 경기도 이상 못지않은 학교, 학군과 그 문화시설 그런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도하고 협의해서 건의 사항으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7쪽에 전북도 및 경남도의 동향 보고를 보면 경남에서는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 추진위원들하고 한번 매치가 되어서 여기에서 뜨거운 감자 이상으로 한번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심각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간에는 진주를 가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진주로 가면 우리 혁신도시는 빈껍데기만 들어오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가 백만명 서명운동을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해서 여기 보니까 릴레이 단식 투쟁도 하고 우리도 보면 할 수 있지 않냐, 대대적인 규모를 갖고, 우리 전주시민이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일개 동에서 100명 정도 200명 정도, 다른 봉사단체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광장에서 정말로 진주에서 깜짝 놀랄 투쟁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좋은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어제 시에 와서 협의를 하고 위원장님도 만나서 같이 상의하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시청광장에서 거기에 못지않은 대형 프로젝트 행사를 구상을 해 봅시다"라고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선 도에서 고민할 때 우리시에서 불을 확 질러버려야 한다고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렇죠. 모든 인력동원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서울 올라가서 여의도에서 삭발도 하고 그랬는데 힘이 없으면 저절로 마음으로 비약해지고 서글픈 식으로. 거기 올라가서 삭발하는데 카메라는 계속 대고 있네, 정말로 제가 마음속으로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도에서 고민할 때 같이 불을 질러서 맞장구치자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그간에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찬 남관우 의원님께서 고뇌에 차고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시고 집행부의 경각심과 그리고 도민과 시민들의 결속을 통해서 진주보다 더 버금가는 그런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하고 완주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서만이라도 지금에서 전주하고 완주하고 삐거덕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완주하고 전주는 상생을 같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맞습니다. 저도 아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전주 완주가 합쳐져서 했더라면 본사유치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쉽다는 기고를 잠깐 봤습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완주 전주 통합을 완주에서 지금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고민하겠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고 현재에서 우리 혁신도시 만큼은 통합을 해서 같이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맞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금 큰 힘을 실어 준 것만, 완주군 이장을 전주시에서 받아주는 걸로 오늘 통과됐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쟁점사항으로 그간에 대두되어 왔습니다. 전주 완주 도청 회의 할 때마다 근데 그것이 다행히 통합에 관련해서 되니까 그 한 가지는 완주군 측에서 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찬 다음은 백현규 의원님께서 현안과 대안 그리고 격려차원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남관우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부분은 통합을 앞두고 화합을 해서 통합문제보다도 이게 우선이다 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백제예술대 정문을 나오는데 거기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전주 완주 통합을 해야만이 교육발전이 있다" 백제 예술대학교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북대도 마찬가지고 전주대도 마찬가지고 우석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플래카드가 대학생들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육문제가 한층 부드러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 쪽에서는 큰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완주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토대를 우리 성인에서 젊은 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종 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공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나 백제예술대나 전부다 공약사업에 전북발전은 혁신도시가 제대로 하는 그런 공약을 같이 그런 학생들도 그러한 것이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전국학생연맹에서 전라북도 취약지역에 꼭 이게 와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해서 일어나면 한층 더 정부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라고 우리 전라북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대학교가 사실은 서울 쪽에서 바라볼 때는 크게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얼핏 드렸었는데 사실 일류대학 캠퍼스가 전라북도 우리 전주권에 혁신도시 쪽에 하나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었으면 아마 더 좋았지 않을까 -캠퍼스하나 정도가-.

그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와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최찬욱 의장님까지, 또 1천8백여 공무원 전체가 이렇게 협심해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 이전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보이는 것은 미약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언론도 중앙언론에서 때려줘야 되는데 지방언론에서만 조금 다루고 있고 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과감하게 중앙 언론에서 그 부분을 다루어줄 수 있었으면 하고, 교통의 문제가 혁신도시에 오는데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주보다는 전주가 낫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혁신도시 쪽에 KTX가 꼭 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혁신도시 쪽에 서울 수도권과 한 마디로 중앙정부가 서울에 있으니까 같이 지방하고 분산해서 해야 되는데 교통이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도와 시가 협력을 해서 그러한 KTX부분 이런 부분들도 혁신도시 쪽에 같이 유치를 한다면, 그래서 토공이 올 수 있게끔 주공 토공 통합해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심여를 기울였으면 하고 추진하고 준비하는 모든 부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일반시민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토공 주공이 우리 혁신도시 전주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남관우 의원님 삭발까지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고 몸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찬 백현규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수도권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나 효율성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사려 깊게 판단을 하시고 질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먼저 관계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행사추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전라북도에만 의지 하지 말고 전주시 차원의 행사를 하려면 예산확보나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있는지.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 가장 고민이 예산문제입니다.

행사를 대폭적으로 하고 싶어도 전주 완주가 걸쳐있기 때문에 도에서 혁신도시는 가리를 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시 예산이 없어서 항상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뭔가 우리도 보여주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관계자분들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어제도 예산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보조가 2억 정도 오고 도비 2억해서 4억 정도를 내년예산에 도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라도 우리 전주시로 내려줘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들이 하고 도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시비를 1억을 세우라고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가자고 해야지 모든 예산을 도에서만 가지고 시에서는 무엇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겠냐, 시비만 달랑 세워서 이것이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국비라든가 도비를 국비를 도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도비라도 일부를 내려줘서 각 완주나 전주시로 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자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주시라고 건의는 했어요.

○박혜숙 위원 과장님, 줄 수 있는 방안만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 전주시가 혁신도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가 벌써 1년이 넘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예산이 없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안과 전주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문서라도 해서 도비 예산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야 우리 특별위원들이나 관계자분들도 뭔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발휘가 되는 것이 지도에 의지해서는 저희는 질질 끌려가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시게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찬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면서 본 위원장이 우리 관련된 부서와 그리고 단장님과 과장님께 몇 가지 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릴레이 투어를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재지만 잠깐잠깐 구간별로 전국을 다 릴레이 하기 어려우면 수도권에 가면 국회하고 본사하고 청와대 부분만 한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 강원도 가면 거기에서 짧게 하고 충청도 가면 짧게 하고 영남 이런 쪽으로 해서 2-3일내로 그런 것을 싹 마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위원장 임동찬 그리고 예산문제 관련해서 자꾸 박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앉아서만 탓하고 원망할게 아니라 실은 이게 도의 문제지만 전주 완주 실질적인 우리 당사자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예산 한 푼 반영치 않는 것은 시민의 기대에 반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부분 도처럼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혁신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변에 어제 박 의원님 매가월드 얘기하고 엔테피아 조금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전주경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유치하게 되면 실제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오늘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정책협의회나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완주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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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5인

임동찬 박혜숙 백현규 남관우 김주년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