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59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올 한해도 이제 한달여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요구하여 전주시의회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 요구서는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자리에서 기립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259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08년 11월 26일

사무국장 강순풍

의사과장 황호준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중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간부는 의사과장 황호준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번에 정례회 회기일정 문제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김광수 위원님에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일정에 대한 지난 회기 때부터 같은 동일한 회기일정을 참작하셔서 회기일정을 정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모든 게 변화되는 세상에 그런 회기일정에 관해서도 필요에 의해서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너무 일정이 촉박해서 그 전문위원들 검토 보고하는데도 시일 적으로 촉박하고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기일정 그 정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런 일정을 우리가 회기일정을 축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일정을 좀 잡으셔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런 회기일정이 국장님 소관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 전반적인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조율 좀 하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시던가 해서 그런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정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선거가 얼마 안 남이 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에 선거법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사국에서는 모든 위원님들에 알려 드릴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연찬 갔죠? 연찬 갔을 때 직원분들 중에 우리 여성 직원은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죠?

그러면 다른 7대나 의회하고 달리 지금 8대 의회에서는 여성위원이 다섯 명입니다. 그럼 여성위원님들을 뭐 특별한 보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회 사무국에서 여성위원님들에 보좌를 할 수 있는 여성 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권영숙 위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행정사무 감사가 격련자로 투기 또는 그 상임위별로 했고, 한 4,5 년치를 이렇게 의사일정을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일률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그 꼭 과거와 같이 않고 좀 변화를 가져서 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필요한데 다음 회기일을 잡을 때 충분히 검토하고 또 운영위원장도 협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님들하고 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인제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여 공선법이 저촉되지 않도록 이런 그 공지 사항이나 또는 법 개정되었거나 또는 흔히 실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아까 그 위원님들한테 이메일 보내주던지 아니면 그 연구실에 게시판에게 시를 하던지 또 개인별로 보내주던 지하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그 연찬회에서 여직원이 한 명도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여기 우리 여성 직원들의 의사를 전체 또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후로는 아까 그 여성 직원은 반드시 포함해서 같이 가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주 좋은 지적과 그 국장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돌이켜봤을 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대부분에 가정주부 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공식적인 업무니까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해서라도 방금 지적한 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련과 함께 그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뭐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지만 사무 감사 운영위원회 사무 감사 그 자리에서 그 몇 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선책이 있으면 그걸 요구하고요.

2008년도 제 이차 정례회 면차는 있었잖습니까? 그때 그 우리 지방제도 지적사항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지역에 연찬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문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금호리조트에서 행사를 치룬 것은 지역에 경제 사정을 감안치 않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도 연찬회 계획이 있을 계획이잖아요. 결정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또 사전에 그런 검토와 현지 상황 그 조사는 국에서 하셔야 되잖아요.그런 걸 좀 보면 우리 변산에 대명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DJ께서 그쪽 다녀가셔 가시고 그 못지않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어떤 연차연회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어떤 시설이나 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이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예.

○임병오 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의회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의회에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사무국장 강순풍 저희 의사국 직원이 48명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그 정황으로 보면 말입니다.

집행부에 비해서 의사국 직원들이 그 사기 짐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그런 그 승진과 인사 시에 의회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관련 국장님께서 좀더 고민과 함께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언급한 번 해보시죠?

○사무국장 강순풍 첫 번째 그 연찬회 그 지역 그 건입니다.우리 문화환경이 여기도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지역이 있는데 강원도까지 간 부분은 내년도에 좀 여러 상황을 놓고 제고를 하시라는 그 지적으로 알고 내년도에 장소를 정할 때 사전에 지역 현황 조사를 하고 결정은 운영위원회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 의사국 직원들에 사기 짐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도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한 명이라가 영전 또는 승진 이런 부분들 하기를 정말로 희망하고 또 제 자신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병오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도 충분히 이 뜻을 집행부에 전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국철 위원 국장님 제가 쭉 운영위원회 처음 들어와 봤는데 언론사하고 너무 위원들에게 좀 강하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사가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 가지 않지 않느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일례로 많은 것이 있지만 노송천도 언론플레이가 먼저 들어왔고 또 일예로 뉴타운개발 거기 삼억 쓴 것도, 지금 용역비 3억이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유야무야됐었는데 그렇게 언론에 흘러 줘 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고, 저희가 의회에서 하여튼 기자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관계를 좀 유념해주셔 가지고 뭐 저희가 과장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계를 좀 언론 기자들하고 관계를 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반기에 우리가 체육대회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굉장히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속초에 갔을 때도 연찬회 때도 저희가 도시건설이 끝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지원이 안됐어요. 그것이 먹을 것, 쓸 것, 좀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배정을 해 줘 가지고 도시 건설 전문위원이나 그 직원이 배정을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여튼 굉장히 부족함이 있다 소홀하게,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다 해 가지고 아까 임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속초까지가 가지고 했었는데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까 했을 때 아쉬움이 있었고 저는 운영위원인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무섭고 또 전에는 전반기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체육대회 있을 때 그래도 신발도 주고 츄리닝도 주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그런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반대하신 위원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님이하 운영위원들이 하여튼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돈 가지고 같이 쓰게 되는데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체육복이 됐든 츄리닝이 됐든 5백만원이든, 1천만원을 아껴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강순풍 국철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자 관계와 좀 긴밀한 유지로 해서 아까 그 부정적인 그 어떤 이런 분들은 의회에 좀 불식을 시키라는 의미는 그보다 더 참 기자들하고 긴밀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활동을 해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의정운영공통비 이 부분이 좀 전반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이번에 의원님들 연수 갔을 때 또 직원들에 보좌 이런 또 아까 그 신발 체육복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회 사무국이 금년 연초에 처음으로 전라북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의회가 그 감사를 안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바로 의정 공통비 집행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그때 충분히 드렸었는데 차재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체육대회가 두 번 있습니다.

전라북도위원님들 체육대회 한건 하나하고 또 우리 전주시의회 위원님들끼리 체육대회가 이렇게 일 년에 두 번 있었는데, 그 전라북도 체육대회 때도 아까 그 츄리닝을 해줬고 또 의원님들 체육대회 때도츄리닝을 했었고 또 의원님들 연수할 때 아까 배낭과 또 이 자켓 해서 일 년에 네 번을 집행한 것이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비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을 했다해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당해 가지고 우리 직원 두 명이 훈계를 먹었습니다.

의사국 직원이 그래서 그 당시 전반기 운영회 있을 때 위원님들 체육복이나 이런 등등은 연1회 전라북도 의원님들 체육대회 시에 그때 그 츄리닝이 됐든 운동화가 됐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 아까 그 이런 체육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사 지적에서 또 지적이 돼버리면 저희 직원들이 그 신상에 아주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전반기 때 임실에서 전북 의원님에 체육대회 있을 때 그때도 운영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라고 운영위원회에다 협의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츄리닝은 한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발로 했으면 쓰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 때 신발 티켓을 드린 바가 있고 이번 그 위원님 연수할 때도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득이하게 아까 그 우선 통일을 할 수 있는 무슨 복장이나 이런 모든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숙 위원 사무국 직원이 몇 분이에요?

○사무국장 강순풍 48명입니다.

○권정숙 위원 다른 시군은 보니까 거기 같이 동참한 직원들도 위에라도 같이 동일하니 위원님들하고 같이 착용을 하고 오니까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의회만 지난번에 임실에서 할 때도 보니까 우리위원들만 입었지 직원들은 아무도 그 착용을 안해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예산이 든다 하면 5만원으로 줄이더라도 직원들하고 같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행사 있었을 때 좀 같이 착용을 하고 이렇게 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옷을 입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작해 보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부분은 뭐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제 첫째는 예산 문제가 있겠죠. 이를테면은 츄리닝 한 벌이면 이삼십만 원인데 우리 사무국 48명에 대해서 다할 수는 없는 것이 이를테면 인제 티셔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를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의사국에서도 요즘에 상설점이 많거든요? 상설점이 많아요. 상설점에서 하면은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예산 가지고 그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상설점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 비례대표나 지역구 위원들도 그러겠지만 동 단위 행사에서 지역구 의원이 마치 지역 주민 행사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근데 저희들이 선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표성 있는 대표성을 인정을 못 받는 행사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래서 뭐 시장하고 의장하고 전부 그 행사를 치러버리니까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모 있는 행사면 몰라도 소규모 행사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서 이렇게 좀 대신해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꼭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적과 함께 그랬다는 대책도 필요하고 집행부하고도 지역구 의원 위상 제고에 대해서 좀더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하신 말씀은 그 집행부에다가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그만한 그 지역단위 행사든 큰 행사든간에 아까 그 지역의원님들의 소개는 물론 아까 그 인사말을 꼭 할 수 있도록 행사 주체 측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 부분은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아마 우리 모든 위원님들에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병오님께서 착안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 꼭 전달이 돼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 때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알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위원으로서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저도 마찬가지로 반성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뭐죠? 추진 사항 보고하고 그 다음에 사무 감사 자료를 왜 청구가 미리 되지 않고 또 따로 각실 국별로 감사 자료가 나올 때 같이 제출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겁니까? 누구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죠?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추진 사항 보고나 감사 자료가 이렇게 재본이 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같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따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같은 경우도 사전에 요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거 처리결과만 지금 나온 거죠?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나, 이게 왜 저희는 물론 위원이 챙겨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맞습니다만 왜 사전에 이것이 운영회 차원에서는 그 감사 자료요청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도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업무사항 추진보고가 왜 다른 데와 같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를 좀 먼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 강순풍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를 시기를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는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와서 그렇게 한 것인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재본해서 타 집행부에서 하듯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같이 똑같이 행정사무 감사인데 재본을 해서 같이 미리 배포가 돼야만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또 감사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사실 읽고 말아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거죠?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부터는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8월 올해죠? 올해 9월 23일 날 전주시의회 위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를 운영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본회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위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제13조 "업무추진비에 공개 업무추진비에 상세한 사용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공개되고 있습니까? 정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은 그 저기 감사 때 좀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강순풍 업무추진비는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이 업무추진비를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서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개가 안됐습니다. 그 시행 이후에 9월 달 그니까 분기별 10월 달인데요.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공개는 통상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좀 저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쪽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 목록 공개, 목록을 예를 들어서 전주시장 업무추진 비공개는 그 공개 이 양식을 작성해서 기자실에 배부를 하고 필요하면은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에는 올라가야겠죠.

○사무국장 강순풍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서윤근 위원 그럼 일단요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리된 게 있겠죠? 상세한 내역이, 그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월별로 정리하는 그 정리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주실 거죠?

○사무국장 강순풍 알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 그 질문 드려볼게요.

이것도 역시 의원 스스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역 같은데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비교시찰도 보고서가 나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제가 여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지금 보고서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시민의 소리라는 게시판이 게시란이 있는데  민원이나 질문 같은 게 들어오면 지금 답변이 지금 안되고 있죠?

○사무국장 강순풍 시민의 소리도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인터넷에 뜬 것도 접수를 해서 해당 상임위에 저희들이 이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답변은.

○서윤근 위원 그런데 처리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만 안 올린다는 말인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답변도 띄우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까요? 번호 2483 관련해서 문태성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10월 1일날, 답변 없습니다. 밑에가 뜬다고요? 답변 없지 않아요? 아니 제 것만 이상한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인 홈페이지 아닌가요? 뭐 자동차 선호에 따른 주민 피해, 어이없는 자동차 정기감사독촉장 답변 안 뜨는데, 답변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민원상은 공식적으로 서류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띄운 민원도 저희들이 발추를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민의 소리에서 본인이 이러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답변을 못 띄우지만 민원성이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터넷 민원란이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해선 답변을 정확히 철저하게 하는데 시민의 소리는 자유게시판 형식으로 해서 그냥.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본인이 거기다가 답변을 요청합니다라고 한다던지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아까 민원성 있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공식적으로 안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이란 란이 있는데요. 이것도 게시판인데 꽤 궁금해요. 제 하루 매일 복사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상위별로 갔다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내용이 이 게시란에 들어가려면 전부 들어갈 텐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일부 만들어 가는지 궁금한데 왜 그러는 거죠?

최근에 한 삼사일 동안 쏟아진 그 감사 때문에 발생된 수많은 이 저기 언론 보도사항 있잖아요. 안 올라가 있다니까요.

11월 19일부터요. 오늘이 몇일이죠? 오늘이 26일인가요? 그럼 일주일간 일주일간에 올라온 것이 정확하게 10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쏟아진 언론 보도상이 10개밖에 안 되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뭐 큰 건 아닙니다만 글을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 그 본문을 직접 올리지 않고 첨부파일로 넣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덫 붙여서 개인 제 위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물론 그거 홈페이지 관리는 위원이 돼야겠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그러죠?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려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와주려면 좀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보면 5분 발언 같은 게 빠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위원들에 의정 그 언론 보도상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거기도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조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점점 좀더 철저하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철저하게 하시라는 지적으로 알고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누락이 없이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우리 의정 공통비에 있어서 혹 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또 관계자께서는 그러한 자료를 좀전 위원님께 주시라는 내용인데 이를테면 작년 재작년에는 신발이라든가 츄리닝 뭐 자켓 이러한 것을 많이 해줬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5월달에 임실에서 전라북도 전체 시군 의회 의장 의회 위원님들 체육대회 때 이제 신발 하나 해준 거 그리고 이제 이번 연찬 때 없었다라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런 걸 재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안 했으니까 돈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냐. 그럼 그런 돈은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우리 의정 공통비에서 지금까지지 지금 11월 오늘 26일까지 그 어떤 의정 공통비로 사용했던 내역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그것을 전부 봤습니다. 봤더니 예년과 달랐던 내용들이 올해 새로 생긴 그러한 비용이 과다 지출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혁신도시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천막농성을 하고 하는데 일 년 예산이 그때 예산만해도 한 천백만원 정도가 집행된 그러한 거를 봤습니다.

이를테면은 작년에 없었던 예산들 이렇게 많이 올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뭣도 안 사주고 그랬으니까 돈이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냐 아니면 이 돈이 어디로 또 흘러갔을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했던 거를 전부 좀 자료를 제가 어저께 봤던 내용을 깔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작년 하고 금년 하고 해서 작년에는 아까 체육복도 두 벌이나 했고 또 이런 자켓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안 했는데 운영공통비는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출처가 어디냐는데 2008년도에 새롭게 발생된 수요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입소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간 투자 농성하면서 들어간 식비 임대료 그런 것들이 새롭게 발생을 했고 또 후반기 원 구성이 되다 보니까 또 위원장단이나 전체 명패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돈도 새로 들어갔고 또 저희들이 2주년 그 후반기 기념식 때 식대도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그 식대도 발생을 했고 또 아까 18명이 작년에 안 갔던 국회 위탁교육비도 금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등등한 부분이 한 1,800여 돈이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 새롭게 생겨서 한 천 팔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아까 11월 26일 현재든지 아니면 언제 현재든지 해서 간담회 때 총괄적인 그 의정운영공통비나 여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매달 보고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매달. 그 현재 보고를 해왔고 또 아까 이 부분은 세세하게 보기까지 포함을 해서 배포하시라는 그러면 배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두 번째 지금 우리사쪽에 보면 이제 의회 사무국 직원현황이 한 명이 결원으로 돼 있잖아요. 1명의 기능직이 6월 30자 퇴직했고 그 이후에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도 이제 운영위원자에 책임자로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사항을 지금 사진기자 1명을 지금 보충하는 걸로 지금 그 원래 이야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지금 저희들이 그 기능직 기계직 하나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회에서 보고 드린 것 같이 사진 기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계약직으로서 지금 집행부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급이 가, 나, 다, 라, 마, 마 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진 기사를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등급위에는 "라" 급으로 해서 뽑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럴라니까 이번에 정기회에서 정원 조정 조례가 행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우리 것 정원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 바꿔지면은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은 이제 집행부에서 저희들 아까 그 마급을 아까 "라"급으로 한 등급 올려서 규칙 공포가 되면은 계약직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절자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명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철 마지막 한 가지 그 우리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본위원장이 그때 질의한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의회에 들어오면 민원인이라든가 우리 위원인들도 사실 뭐 초를 다투면서 뛰어올라오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우리의회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느리고 그 사실 뭐 시설이 미비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예산과다 소요로 미처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있는데요. 부분은 타임 시설만 좀 보충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기에,  그리고 속도가 느려 그러면 속도조절을 얼마든지 기능상에 할 수 이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기에, 엘리베이터 두 대해야 저걸 새로 설치한다고 해도 2천5백만원, 2천4백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길래 있는 시설에서 그 타임 시설 조절하는데 예산이 과다 들어가서 못한다 하는 내용은 이해가 안 갑니다.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강순풍 이 문제건으로 해서 청사 관리 계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문이 하기 때문에 이걸 전면 고쳐달라 도대체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그 계장님 얘기가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있는 시설비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럼 예산을 반영해서 하자 그럼 예산을 반영을 해라.

○위원장 김종철 제가 사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거에 의한 제가 올해 제 개인적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8인승 신축하는데 얼마 들었냐 부가세 포함해서 2천4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장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를 한번 직접 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지금 8대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계속적으로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분명히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공개를 요구를 했을 거에요. 이것을 무작정 공개는 못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정운영공통비는 공통적으로 집행이 되고 다음에 위원님들 여비는 개개인 돈 한명 두 명이든지 어느 특정한 그 목적을 가지고 다녀오신 것인데 이 부분은 뭐 공개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면 제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위원님에 개개인에 좀 신상과 관련해 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개를 꺼려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내 여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위원님 당 몇 번 이상, 몇 번이내로 이거를 제안을 하는 거에요. 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딱 가고 더 이상은 가고 싶으면 이제 사비를 들여서 간다든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하지 않으면 참 제안을 하면은 좀더 우리위원님들도 마음 편하게 갔다 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 강순풍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횟수 제안이라든지 또는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에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제안이나 제제는 못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라든지 저기를 해주시면 그대로 제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가기 전에 출장 계획서 내고 갔다 와서 보고서 내고 이런 양식들을 이제 계획을 좀 계획을 해주셔야겠고,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해 가지고 보고서 내는 거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인 것 같아요. 저는 보고서 제출하는 거하고 제안 횟수라든가 제안한다든가 횟수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야 되니까 간담회가 바로 있거든요?

이때 하는 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의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회 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결과 보고서는 당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국주영은 국  철 권정숙 김종철 서윤근

송상준 유재권 임병오

○출석전문위원

박현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강순풍

의사과장	황호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