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39회-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덕진구청

일  시   2006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주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한해를 반성하고 새해 희망찬 설계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모든 업무와 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구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 등을 제시하고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한해동안에 집행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63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구청별로 구청장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소개를 받고 이어서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39회-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완산구청

구청장 김정석

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장 최주만 같은 방법으로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덕진구청

구청장 김종을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위원장 최주만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한해 24절기 중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스무 번째 절기인 소설이 지난 22일입니다. 경제가 풀려서 소상인, 소시민들이 포근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울러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원철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뜻을 깊이 받들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청장님! 간부소개까지 하고 덕진 하고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구청장 소임을 맡아 450여명의 직원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하므로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학봉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민규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걸쳐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국 감사때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한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를 해서 주요 핵심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구청 청사가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약 14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청 청사내에 보건소가 있죠?

○덕진구청장 김종을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차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생활민원적인 것인데,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고 강당을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다른 공공청사에 비해서, 전주시 공용청사내에서 제일 주차대책이 힘든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제가 구청장으로 8월달에 취임해가지고 구청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청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특히 보건진료소나 강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도 들어야 하는데 의료급여가 사회복지과인지는 알고 있어요. 업무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이 몇 세대나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김남규 위원 완산구청에는 정확하게 1종이 4,873세대 8,09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덕진쪽에는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과장님도 사회복지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다가 너무나 비성실하게 자료를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최주만 계장님! 뒤에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것은 사회문화쪽은 안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1종이 2,808세대이고 2종이 3,937세대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것을 저희 문화경제 소관과 사회복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료쇼핑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1급 보호대상자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아파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사람을 두라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완산에는 별정직으로 계약직이 있어서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허위 의료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덕진은 올해에도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세워서 그분들 계속 지속관리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도 안섰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직원 한분이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덕진구청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료쇼핑은 사실은 다른 보건복지의 대상들을 줄이는 예산의 남용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 김진숙 과장님! 완산에는 한 분이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죠? 제가 가서 현장을 방문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진에는 그런 의료쇼핑을 지도점검하는 분이 안계세요. 그러므로 꼭 그 인력을 충원해야겠더라고요.

다음 완산의 최원철 문화경제과장님! 상식선만 물어볼게요. 현업에서 다 바쁘시고 수고하니까요.

제가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상식 수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단속 하는 것도 힘들텐데 여기 답변대에 서가지고 고질적인 것을 물어보면 피곤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은 다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L백화점이 그렇고 K백화점이 그렇고, 무슨 마트가 그렇고 무슨 마트가 그렇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농산물 원산지 표시나 축산물 판매업소들이 이런 대형마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집중 단속대상이 되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김남규 위원 단속할 때 과장님도 참여하시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도 간혹 직원님들하고 소비자보호센터, 관계기관하고 같이 출장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합동단속도 있고 지도단속도 있고 자체단속도 있는데 이것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합동단속은 월 1회정도 하고 자체단속은 월 2회정도 농축산담당하고 직원하고 소비자보호센터나 이런데에도 말씀드려서 가시자고 하면 순순히 잘 응해주십니다.

○김남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매장에 들어가면 어느쪽을 단속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거의가 축산물 위주로 해서 축산물 판매장이 비위생적인가 원산지 표시를 했는가,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같이 동행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격표시 같은 것 등 여러가지 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혹시 과장님이 오셔서 가검물을 떠가지고 국립수의과학연구소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원산지가 어디인지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같이 나가본 적은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산이다, 왜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고 같이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서 점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에서 단속반들을 보고 웃고 있어요. 이분들 와봤자 판매대만 지나가지 사실 냉동창고를 가야하거든요. 그분들 정보 알잖아요. 심지어는 단속공무원이 비디오까지 다 있어서 오는가 안오는가 설치를 할 정도로 요즘 지능화 되어 있는데 웃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대개 냉동창고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강한 것이 있어야지 이것을 왜 단속합니까.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외국 수입고기들이 들어오므로 우리 축산농가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위생을 위해서인데 우리 단속은 계속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주시 생산자도 좀 하고,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분들도 있지만 일반 주부들도 구성을 하고 냉동창고 위주로, - 냉동창고에 다 쌓여있는데 냉동창고 한번 가본 적 없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검사소 직원들은 거기를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동행을 해본적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지도단속을 했을 때 꼭 판매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냉동창고라든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계속 원성이 자자한데 몇 년이 돼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단속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형태를 바꿔야 하지 않는가.

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K백화점이나 L백화점이나 K마트나 E마트나 이런데 한번이라도 걸린 적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례를 얘기해 주시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이 E마트 같은데도 가가지고 지적도 하고 비위생적이다, 가격표시도 안됐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나 원산지표시 이런 것들에 대해 직접 증거물을 채취해서 법적 규제나 벌금이 강화되는 것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 단속하면 무섭습니까? 겁에 질려요? 그분들이 사나워서?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축산물이나 농산물의 판매의 50% 이상은 백화점하고 마트에서 다 할거에요, 재래시장은 미미하고. 사실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대상이 그쪽인데 단속해서 걸리는데는 새끼들만 걸린다 이거죠. 동네 수퍼, 어쩌다 한번씩 물건도 안팔려가지고 오래되어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것 뻔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런데만 가냐고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만 단속한다 이거죠. 그런 큰 백화점이나 마트는 그냥 지나가는 정도이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영세 상인 보다는 대형마트, 백화점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어요. 급식업체를 납품하는 냉동창고들이 있어요. 쇠고기만 전문, 돼지고기만 전문으로 하는데, 이런데 단속해 본 적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학생들의 식중독 사건이 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거기는 단속의 사각지대입니까. 똑같은 축산물 판매업소거든요. 하나는 대중적으로 판매대가 있는데이고 하나는 집중적인, - 사실 급식이 더 중요해요. 양도 대규모적이고. 그런데 왜 그런데는 피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지난번에도 CJ그룹이 방송되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김남규 위원 전주에도 각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업자들이 있어요. 야채부터 해가지고 많아요. 사실은 학교급식이 지역경제를 먹여살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양이 큰 거예요. 학교급식이 소중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데는 단속을 안해요. 그런데는 사실 계산단계에는 한국소고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먹는 것은 수입소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학교 자모들의 많은 원성이 오거든요. 그러면 단가계산에서 벌써 계산이, - 학교 운영위가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도 지도단속은 이것이 진짜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해서 가격에 대한 차별성을 해서 우리 농가를 보호해주고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해줘야 하는데 이쪽은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데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최대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런데까지 파급할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학교 위생상태도 문화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김남규 위원 초등학교 급식도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공문을 다 띄워서 어디에서 하는가 쭉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곳도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많은 소비자가 학생층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청 문화경제과장!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원산지 미표시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김남규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내에 보면 영세상인하고 노점상들까지도 싸구려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농사를 직접 지어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떼어서 파는 줄 알았더니 전부 군산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점검대상이 안되고 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여성규 위원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그런데만 감시감독을 하고 그런 영세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 같은데는 별로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왜 그러냐면 팔리지를 않아요. 상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개를 팔아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가 이익이 많이 나는 물품을 떼어다가 판매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겠고, 여기 보니까 덕진구는 252건의 단속실적이 있는데 완산구쪽은 겨우 57개소만 단속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봐준 것입니까? 건수로 해서 많은 거예요, 단속 안한 거예요, 봐준 거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열심히 지도점검한 결과입니다.

○여성규 위원 했는데 그냥 훈계조치로 끝내셨어요? 그리고 덕진구는 현지 시정조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아까 단속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중국산 농산물 보따리 장사들이 엄청나게 배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팔아먹을 길이 없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농산물이.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언젠가 한번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겨우 9번, 합동단속 9번, 지도단속 9번인데 농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먹거리를 봤을 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외국산 농산물을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여성규 위원님 말씀에 절대로 동감합니다. 현재 외국산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단속을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행정공무원들도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점검대상 품목도 516개 숫자가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적은 인원으로 점검하기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를, - 물론 수입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해외에서 멀리 오는 과일 같은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다 소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화학소독약품이 엄청나게 우리 인체에 안좋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외국산 수입농산물, 과일, 축산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강화해서 단속을 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 아까 김남규 위원 말했지만 업자들 꼬임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서라도, 전문적인 관계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그러한 유통관계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완산 문화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전주시에 덕진구가 약 4,148 농가가 있고 완산구는 2,260농가가 있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여성규 위원 인구는 비슷한데 농가수는 덕진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물론 본청에서 모든 지원금을 해주겠지만, 구청에서는 지원금에 대해서 할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재래시장 같은데 구도심권에는 엄청난 몇 십억대, 몇 백억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농촌동에서 연만하신 노인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농민에게는 지원금이 파리만큼뿐이 안돼요. 그것 인정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간에 우리 도시민들을 위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농촌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완산구나 덕진구를 보면 겨우 직불제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요구를 않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의 경우에는 평화동의 원동마을 같은데 참게농법을 하고 있고 친환경 복숭아라든가 이런 재배를 하고 있는데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경영사업소를 통해서 기타 어떤 소득작목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포도라든가 기타 특용작물을 재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런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 꽤 많이 안타깝고 지원 부분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그전에는 영농기계화사업도 70대 30으로 해주고 있던데 거꾸로 이제는 80대 20으로 20%만 보조해주고 8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영농기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먹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병도 걸리지 않듯이 그러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불쌍한 농민들에게 지원사업을 강력히 해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새로오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농민들이 지원받아가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예.

○여성규 위원 예산서 보면 겨우 유기질 비료 도와주고 그냥 지도자들 해외연수나 좀 보내주고, 지원액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비료값과 농약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도 우리 농촌에 인구가 적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예산을 주지않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새로 송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전 시장님 보다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후하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양 구청에서는 기술지도도 물론 하시겠지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많은 것을 개발해서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덕진구청 시민생활지원과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완산구는 3회에 걸쳐서 512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덕진구는 3회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몇 개소나 지도점검 하셨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187개소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한 후에 그 결과는 시에 보고를 하시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청소년 홍보활동이 있고, 담배·주류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도점검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지도점검 사항요?

○박혜숙 위원 예.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업무보고서를 보면 행정처분이 3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19건이고 과징금 부과가 8건, 시정경고가 3건, 현재 적발되어서 처리중인 것이 3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류나 담배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입금지 지역에 청소년들을 출입하게 하는 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에는 청소년들이 5시에서 7시 사이에 많이 유흥업소를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지도단속 시간은 어떤 시간대로 많이 다니시나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경찰청, 교육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연시라든가 오후시간에, 저녁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녁 늦은 시간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박혜숙 위원 늦은 시간 보다는 5시에서 7시 사이가 청소년들이 많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런다는 보고도 받고 저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점 참고하셔서 지도해 주시고,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결재한 내용을 자세하게 감사 종료 이전에 주실 수 있으십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자료제출 요구십니까?

○박혜숙 위원 예.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 휘발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유사 휘발류 또는 첨가제 해가지고 간판까지 제작을 해서 야간에는 밖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허가를 안내고 하고 있는 거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휘발류 관계는, 주유소 인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그전에는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했었는데 지금도 시청에 석유사업 부분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허가도 나가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혜숙 위원 문화경제과로 해가지고 석유 판매업, 가스 충전소 단속결과가 되어 있는데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은 가스만 합니다. 그리고 석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에서 업무를 다룹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에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석유라고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스만 합니다.

○백현규 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간판을 제작해서 비치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중화산동 오거리 같은데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비치를 해놓고 간판까지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무허가 간판은 수거를 해가거든요, 허가된 업소들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데 무허가 업소들은 수거도 안해가고 그냥 놔두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소관이 아니군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본청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백현규 위원 구청장님도 소관이 아니겠네요? 소관이 아닌가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백현규 위원 구청에서는 불법 간판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간판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저희들이 불법 간판을 지도 단속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보면 전주시내 전 지역에 간판을 제작해놓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나 일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세 달째 계속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나 구에서는 허가된 업소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는 단속을 안하고.

○완산구청장 김정석 단속은 시의 업무입니다만 불법 간판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시와 합동으로 해서 허가 문제라든지 간판문제라든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문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용역이나 청소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백현규 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우범지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중화산동 일대나 다른데도 가서 보니까 출입구가 남녀가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서 목격을 했는데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가 바로 들어갔어요. 출입구 하나라서. 그런 화장실이 많아요. 중화산동 같은 경우에도 중산공원, 인정공원, 중화산1길공원 등 이런 공원들이 전부 출입구가 하나인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공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 화장실이 거의 가려져 있어서 어두컴컴해요. 그러다보니까 여자분들이 들어가면 남자들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광경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험해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여자분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화장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입구가 하나인 화장실을 여기는 여자만 사용을 하고 따로 하나를 해준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이 80여개의 공원에 48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전체를 전부 다 현지답사 해가지고 소나무라든가 기타 우중충하게 가로막고 있다든가 등이 어둡다든가 화장실이 하나로 되어 있다든가 하면 두 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시설비가 있으니까 지적하신 것을 일제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중산공원의 화장실을 보니까 얼마나 낙서를 많이 해놨는지 제 불찰도 되지만 가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성기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기타 도색도 다 할게요.

○백현규 위원 가서 보시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춥기전에 현지답사해서 다 정리할게요.

○백현규 위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흡족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리고 문화산업과에서 그 인력을 직접 관장하시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백현규 위원 그런데 동이나 구청에서 인력을 직접 관장을 꼭 해야 되는가, 그것도 용역을 줘서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어떤 인력을

○백현규 위원 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청소도 하고 몇 가지 나와 있더군요.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지시를 하니까 일 하시는 그분들도 상당히, - 그것도 어차피 용역을 맡겨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예를들어서 건설분야 쪽은 건설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일을 지시를 하고 청소는 청소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지시를 하면 좋겠는데 동장이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수급자 돈 조금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점은 저희들 48개 공원에 31명이 움직이거든요. 31명이 두 개 공원 내지 세 개 공원을 맡아가지고, - 31명이라는 것은 공익요원들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고 사회과에서 지원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1인당 대여섯명씩 맡아가지고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 사건사고 없이 지도를 잘하기 때문에 현재의 방법이 용역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자체 보수도 하고 지도관리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전체가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무엇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 보다는 이것도 전문성 있는 분이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는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일하다가 다시 가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어요.

○백현규 위원 그런데 동에 가서 보면 열 명이나 열다섯 명 정도가 동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열다섯 분이 같이 다녀요. 한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거든요. 저분들은 쉬셔야 될 나이인데 청소를 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청소를 하면 좋은데 돈 만원이나 한달에 20만원 벌려고 하고 다니는데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분들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 정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인가 나오셔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씩 드리고 직원님들이 한앞에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 그 뒤를 따라가지고 잘 지도도 해주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거든요.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동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각 노인정이 있으니까 각 노인정 회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청소를 어느구역, 어느구역을 할당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무실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열다섯 명이나 스무 명이 같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각 노인정에 회장, 총무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동에서 협력하에 그분들한테 스스로 쓰레기를 줍게 하고 청소를 하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남이 봤을 때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꼭 동사무실로 집결을 해서 하니까 그 모양이 천년전주,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노인정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적해주신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어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는 책임을 맡긴다고, 일본말로 우깨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문화경제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딱 책임을 주어서 동사무소건 구청이건 올 필요 없이 어느 구역은 책임을 지십시오 해서 그 구역을 청소를 만일 맡긴다고 하면 아침에 나오든지 오후에 나오든지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하루중 어느때를 맞추어서 책임자까지 지정하고 그 구간 그 일만큼은 책임을 지십시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가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동사무소로 모이는데는 저희들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백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대부분 동사무소 주위부터 청소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노인정이나 각 지역별로 해서 그분들한테 할당에 의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회장님을 위시로 해서 청소를 하면 더 깨끗하고 자발적인 청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완산구에 82개 공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담당 인력, 보수관리 인력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아까 3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성은 위원 그 부분은 48개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82개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은 몇 분이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공공근로가 18명 정도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일용이 두 분이 있고 직원이 다섯 명이 있고 해서 31명이 82개 공원 48개 화장실을 1인당 영역별로 가까이 인근에 있는 2,3개 공원씩 맡아서 책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은 다섯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구성은 위원 덕진구청은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은 공익요원들이 14명 있고 공공근로가 4명,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한 명 있습니다. 공원담당 직원은 일곱 명인데요

○구성은 위원 덕진구청은 공원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으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51개소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공원관리실태에 대해서 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지금의 공원은 단순한 쉼터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원들을 제대로 잘 관리를 했을 때에는 도심속에서 찌든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광장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서로 부딪치는 공간인데 완산구청의 공원수가 30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수도 굉장히 적고 열악하다보니까 실제 가로등이 나갔을 때 정비를 한다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시설에 있어서 바로바로 보강이 되거나 고쳐지거나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저쪽 구를 비유해서는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운동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이 많기 때문에, 덕진도 예산을 많이 줘야 합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도 조금 더 줘야 합니다하고 저희들 애로사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 공원 부분들은 구청에서 실제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감사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덕진이 적습니다만 면적으로 봐서는 덕진이 넓습니다. 예산이 덕진이 5천만원 정도가 덜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꼭 대비를 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원은 쉼터 기능이 아니라 여름철에 열섬효과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대피장소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아주 열심히 잘해주시는데요 서두가 좀 깁니다만 개수로 방금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면적은 저희들이 넓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저희들은 1억 5천인데 완산은 2억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때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저희들도 2억 정도는 상회해야 충분한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양 구청 모두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주만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안녕하세요. 김창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몸이 아플 때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걱정해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회복해서 여러분들한테 걱정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사항은 완산하고 덕진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역이 덕진구인 관계로 덕진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덕진구에는 모래내 시장이라는 큰 재래시장이 있죠?

○덕진구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청장님께서 모래내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전주시에서도 공동상품권을 발행했거든요. 20억원에 해당되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현재 판매가 3,300만원 맞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완산이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덕진은 그와 유사한 금액인 3천만원이네요.

발행 금액에 비해서 유통된 금액이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진구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지금 상품권을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에서 관리를 하죠?

○덕진구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요.

상품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주로 시민들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각 동마다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상인들이 환전을 하는 것도 불편해요.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는 것도 불편하고 상인들이 환전하기도 불편하고, 또한 이 상품권이 우리 화폐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만원을 만원에 사다보니까 굳이 누가 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유 상품권을 사면 금액의 2%를 할인 받습니다. 대부분 상품권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구두 상품권이라든가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상품권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면 상품권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용이성이 필요하고 현금보다 뭔가 구매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상품권 제도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정착되는 과정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주셔서 상품권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휴식시간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위조화폐 이런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 화폐를 검색할 수 있는 검별기를 모든 곳에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참 애로점이 많아요. 이론과 현실이 안맞아요.

그렇지만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전주시 행정에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 상품권 유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고, 지금 덕진구에서는 대형 홈플러스 마트가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장 시기가 대략 어느정도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면 더 좋겠지만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나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그것은 시 본청과 삼성 홈플러스와 직접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언제쯤 개점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모래내시장에서는 노점상과 기존 상가도 같이 병행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 동절기 영업시간이 16시30분이거든요. 하절기는 17시30분인데 하절기는 그만큼 일조량이 있기 때문에 약 3시간 정도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동절기는 아시다시피 5시 반 정도 되면 해가 거의 기울어요. 그래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영업에 대단한 애로를 호소하더라고요. 현지에 나가셔서 직접 대화를 해보시면 그분들의 어려운점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여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노점상에서 팔고있는 농산물들이 꼭 전주 관내의 농산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점도 없지않아 있는데 대부분 노점상들이 활성화 되면서 재래시장들이 같이 살거든요.

특히나 모래내시장은 채소가 호응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잘 아시죠? 채소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것은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예.

○김창길 위원 그래서 동절기 영업시간을 상가번영회측하고 노점상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모래내시장을 가보면 입구에 대형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 조명에 불이 안들어와요. 참고로 우리가 상반기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모래내시장'이라는 대형간판이 있어요. 남부시장에 가도 있는데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불을 안켜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인 광고물의 효과가 미지수에요. 이 부분도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완산구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재래시장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혹시 청소년들이 주류를 사는 것을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특히나 완산구의 대형마트가 덕진구에 비해서 집중되어 있거든요. 인구도 많고. - 혹시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단속한 실적 있냐고요.

대형마트에서요. 소규모 수퍼라든가 동네가게에서 말고 대형마트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보호 위반자 행정처분 15건을 했습니다. 간 곳이 일반음식점과 간이주점, 마트 다섯군데, 복지매장 하나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마트 다섯 개 중에서 소위 재래시장의 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이를테면 이마트라든가 평화동의 코리아마트라든가 거기에서 술이라든가 담배를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단속은 했지만 청소년이 직접 사거나 그런 것으로 행정처분은 당하지 않고

○김창길 위원 적발이 안되었어요?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얼마전에 중앙방송에서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메이저급 대형마트 세군데 전부다 청소년들이 가서 주류를 구입할 때 신분증을 원래 검사하고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요식행위로 끝나서 방송에서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현지법인화가 되어있는 곳도 있지만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홈에버 모두 현지법인 안되어 있죠?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다들 전주시에 살고있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돼요.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거대한 공룡시설을 우리가 어느정도 견제도 해줘야 됩니다. 뜻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완산구에서 노래연습장 단속한 실적을 쭉 봤어요. 완산구에 노래연습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단속이 되었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35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24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자료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318개에서 124건이 되어서 3분의1이 넘는 숫자에요. 이 노래연습장 단속한 것도 보면 처분결과에 과징금 부과한 것도, 제가 쭉 봤는데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1차단속, 2차단속 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다 있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규정을 참고해 보세요. 15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코리아나 주류반입 묵인하고 드림 주류반입 묵인이 과징금 50만원하고 150만원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인쇄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주류반입 묵인해서 결과가 한 업소는 50만원 나오고 한 업소는 150만원 나왔거든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노래방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가입된 업소가 있고 가입되지 않은 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협회에 가입된 업소들은 단속날짜를 교묘하게 잘 알아서 단속을 피해가는 것이 거의 정설이고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들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합동단속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보면 걸린 업소에서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어떤 업소 같은 경우는 900만원이 부과된 업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900만원 벌과금 절대 안냅니다. 버티고 영업장을 폐쇄하고 사업주를 바꾸어서 또다른 사업자로 해서 사업장을 내고 말지 그 돈 절대로 안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래연습장도 얼마전에 언론에서 접대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단속이 심해졌어요.

그렇다면 법을 어긴 업소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업소들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거기도 어긴 사례가 있죠.

○김창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과 소관이 아닌가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단속하는 그런 부분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보다는 노래방 위주로

○김창길 위원 노래방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노래방도 물론 시설이 큰 기업형 노래방도 있어요. 기업형 노래방도 있고 영세 노래방도 많은데 지금 경기가 너무나 안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피부로 덜 느끼시겠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언론에서 게임산업과 노래방 단속을 집중적으로 선포를 하니까 당초에는 접대부 문제 때문에 사실 단속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접대부 시간당 2만원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접대부 단속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접대부 단속하러 갔는데 안잡으면 안되니까 대부분 주류에요. 주류반입. - 그러면 하다못해 냉장고에 몇 병의 술이라도 있으면 단속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많습니다.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대형업소의 단속은 미미한데 너무나 영세한 업소들에 대해서 심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현재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기관까지는 전파가 안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주민들하고 항상 많이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법을 어기라고는 말을 않죠. 법은 지키되 잘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 말도 잘 안들어줘요. 이렇게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만 어기냐 다들 어기지 않느냐.

지금 완산구도 마찬가지이고 덕진구도 3분의1이 넘는 노래연습장이 단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금액도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6,630만원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징수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윤락업소 단속하게 되어 있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윤락업소 단속은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직접 합니다.

○김창길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윤락업소 단속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지금 다 알다시피 전주시청 근처에서도 버젓이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생과 보건과도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나 보건에 있어서 사각지대에요. 노래방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유흥주점들이. 그렇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김창길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윤락업소들은 정기적으로 정기검진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특별히 없는데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이런데는 보건증을 제시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법의 사각지대에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자꾸 건의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을 잘 계도해서 영업을 잘 하게끔 해야 되는데 반짝 단속을 하는 거예요. 여론에서 한번 나오고 나면 그때 시범케이스로 너무나 사정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유야무야 돼요. 그게 바로 시청앞에 있는 성매매 윤락업소들의 현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이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 우리도 사실 외모를 봐가지고는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장에서 청소년 단속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비디오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업소들 그런데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받다 보니까 행정이나 사법기관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정부 불신이 이어지고, 그런 부분을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영세식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 1회씩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완산구청은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덕진구도 그대로 하고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입니다.

금년 7월 들어서 그때까지 하다가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에서 그것이 딱 끊겼다고 저도 나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나마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청 주변 식당들도 그것이 다 끊겼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완산구는 시행한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말하자면 하찮은 것이지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저희 구청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하위직원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런 하위직이 밖에 나가서 먹어야 하니까 평소 구내식당에서는 1,800원이면 먹는데 나가면 최하 5천원씩 드는데 그것도 한 1년동안 계속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이런 불평이 있어서 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유보하자 그래서 우리 구청도 똑같이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할때와 안할때의 비교를 해보세요. 통계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시고 하위직 직원들이 그런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먹고사는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식당 구내식당 이용한다고 하면 굳이 밖에 나가서 비싼 밥 사먹으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식당에서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나가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송하진 시장 들어와서는 음식점 와서 밥한끼 먹는 것마저도 끊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지하시고 시정하는데 반영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덕진구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할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참고로 그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럼요. 그것은 강제로 할 수가 없죠.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다소 쇼맨쉽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은 항상 시민을 보듬고 가는 따뜻한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시장님의 슬로건하고 배치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여기에서 직접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덕진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나 박민규 과장님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 문제는 사실은 부서가 저쪽으로 갔는데 화장실 관리를 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인가 상금인가를 받으셨다면서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김창길 위원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고맙습니다.

○김창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일을 열심히 해서 보람있게 하게요.

그리고 재래시장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여쭤보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남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내부의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한 재래시장으로 많이 탈바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완산구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남부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덕진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행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 균형을 봤을 때 완산구가 덕진구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인구나 모든 여러가지 여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청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해주시고, - 과거에 남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하기전에 모래내시장은 1차적으로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주차장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모래내시장이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홈플러스가 조만간 오픈되면 타격이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모래내시장을 번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현재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 명절때 가보니까 차량이 밀려서 도저히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현재 여건이 너무나 안좋거든요.

공원 관리를 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래시장 모래내시장도 과장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모래내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2005년도 12월달에 인정시장으로 해서

○김창길 위원 인정시장으로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될 것 같고, 아까 몇 가지 청장님께서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에서 취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전체가 다같이 공동으로 도와주면 좋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그렇게 건의한 바가 있고

○김창길 위원 그리고 상품권을 고액화시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될지 안될지는 실험이지만 상품권을 보면 다 알다시피 백화점 가면 1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는데 재래시장은 1만원이 최고거든요.

그렇다면 상품권 유통하는데 백화점 상품권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도 충분히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느 행사같은데 가서 보니까 상품으로 상품권을 주더군요. 노래자랑 같은데 가보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재래시장은 결국은 우리의 형제, 부모, 자매입니다.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그러므로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열악한 시설부분이라든가 사실 많아요. 도시가스 부분도 해당은 직접 없지만 애로점도 많고, 점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무계획적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정차 지도단속이라든지 노점상 정리라든지 이런데에도 힘을 펼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거기에 CC-TV 설치했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연말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운영의 묘인데 누가 와서 차량을 받쳐놓고 얼른 사려고 하는데 불안해서 못사는 거예요. 물론 안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지않느냐 하지만 사람 속성상 얼른 빨리 하고 가려고 주차장으로 안들어가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물건을 안사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CC-TV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효과가 커요. 그러므로 운영할 때 단속시간, 그 차가 정차해서 몇 분이 지났을 때 단속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관련 부서에

○김창길 위원 그 부분은 가로교통과에요. 그런데 가로교통과와 문화경제과는 재래시장이라는 장소를 놓고 서로 협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도 있고 질서계도요원도 있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 영업하는 사람들 시간 문제, 너무나 과도한 차량단속 문제, 그리고 차량단속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로가에 있는 점포들은 반대를 하는데 시장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해요. 그래야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번영회측도 그렇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러다보면 민주주의니까 다수결이 좋은 쪽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불평불만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아무튼 홈플러스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은 심각한, 우리 전주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니까 모래내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재 시장내에 쇼핑카트 같은 것도 사다는 놨는데 활용을 안해요. 왜냐하면 노면이 마트처럼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카트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전시행정이라고 합니다. 창고에 가면 카트가 쌓여있습니다. 창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모래내시장 상가 사무실이 있죠? 주차장내에 있는 것, 거기에도 쌓여있고 하는데 모래내시장 주차장을 더 확대시켜 보세요. 거기에 유휴 공지가 많이 있어요.

동부권에서는 사실 모래내시장이 대형시장으로서는 유일하잖아요. 아중리라든가 우아동에 큰 시장이 없습니다. 우아동 우아주공아파트에는 소규모 우아동시장이 있지만 제가 쭉 보니까 진북동, 금암동, 인후동, 호성동, 우아동 등 약 10개 동을 관장하는 시장이 모래내시장이더라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관리 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가면서 광의의 행정을 한다고 보면 정말 시민들한테 미치는 행정은 구청이에요. 동사무소는 한계가 있고 구청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욱 더 힘이 들고 애로점도 많고 각 이해관계자들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주시가 전통문화시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 서민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이런데에 투자와 집중을 해야 경기 낙후에서 벗어나지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장래가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하느라 문화경제과장 애쓰셨죠. 기업유치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기업유치 명단을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도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였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내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창업한 업체들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업체도 많더라고요. 저도 영업을 해본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유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하는 업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에도 19개 업체에 대해서 28억원을 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잘 하셨어요. 저도 중기육성자금을 쭉 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 경제국 할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 연말이면 중소기업들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기로에 서 있어요. 과장님도 그 부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전에 여의도에 가서도 반대데모를 했어요.

중소기업에 대해 지도 육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다시한번 덕진, 완산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힘 내셔서 화이팅하게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감사합니다.

○김창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앞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완산구가 3회를 해서 512개소, 덕진구는 3회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몇 개소입니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187개소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서 답변을 지도점검 보다는 홍보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87개소에 관한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 지도점검 숫자를 불러줬어요. 체육시설 지도점검 187개소를 잘못 불러줬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에서는 홍보 위주로만 했는데 그렇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은 단속과 같이 겸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업주와 청소년들이 서로 시간을 계약을 하고 출입을 한다고 그래요.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방문해서 할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여러가지 등등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도도 하시고, 187개소라는 숫자를 체육시설로 해서 답변을 주셨다는데 잘 보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자료가 제각각이에요. 목록이나 기본자료 현황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서 일목요연하게 양 구청 사업을 비교하거나 잘한점이든 이런 것을 보기에 여러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현황도 다 다른데 2006년 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더라도 양 구청의 구정운영 방향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시정목표가 있고 추진방침이 있고 중점추진계획 등등이 있는데 중점추진과제는 양 구청이 다른 것인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양 구청의 자세나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업무보고 관련 일반현황이나 추진업무상황도 제각기 달라요.

이런 부분은 여러차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쭉 지적을 해왔는데 올해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연관해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동상품권의 유통과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시 본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경제국?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경제국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구청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제가 착각했는데 20억원어치를 1만원권, 5천원권 발행해가지고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는 조금 늦게 시작한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업무를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의 경우에는 주관이라기 보다는 남부시장 상가번영회에서 덕진구나 완산구나 시 본청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고 통반장님들이 앞장서가지고 쭉 진행을 해 오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서 특별히, 시청에서, 도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하는 지시는 없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율적인 부분은 상품권 유통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자율적으로나 구청별로 직원분들이 참여를 하시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은 여러가지로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본청에서부터 잘 짚어서 왔어야 되는데 본청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도 없었어요. 감사자료도 없고. 그런데 구청에 와서 보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구청에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는 내용들이기는 한데 다만 이 상품권 유통을 올해 전주시가 처음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일찍부터라도 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잡아오고 그러고 있는데, 아까 김창길 위원도 지적하신 상품권 판매관리 금융기관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공동상품권 유통에 대한 금융기관쪽의 관리라든지 판매에 지원체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지금 현재는 남부시장 상가번영회만 대화를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하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분들도 이런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남부시장외에는, 남부시장도 가입된 업장외에는 되지 않아요. 출발부터가 이래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부정적이어가지고 자칫하면 안하니만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노력들 중에 이 부분은 저희 전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늦었고 다른 여러가지 기반 지원체계들이 있어야지만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남부시장 내에서도 상품권을 취급하는지 안하는지를 상품권을 제시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금융기관 확대, 그리고 가입 업장들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것이 도내 뿐만이 전국 재래시장 단일 유통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것인데 상품권이 유통될 정도 되면 재래시장 내에 영수증 발급체계가 갖추어져야 돼요. 재래시장의 한계일 수 있는데 세금이나 이런것과도 연관이 되어서 꺼려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되지 않으면 공동상품권을 정착시킨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지표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용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재래시장별로도 업종 안내라든지 가게위치 등 이런 홍보책자 정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공직자부터 전 시민이 애용하는 공동상품권이 되려고 하면 그런 여러가지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지표사업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 건을 지적을 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시에서도 여러가지로 하시는 부분들에 재래시장에 대한 이런정도의 지원체계나 시민의 관심을 확보한다면 다른 부분도 잘 풀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 감사자료 완산구 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경제과 농축산관리팀에 사금채취장 농지원상복구 소홀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삼천 상류로 현재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금채취장 허가에 관련된 사항인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장태영 위원 사금채취를 한다고 하면서 모래채취를 해왔어요. 이렇게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고발했고 계속 업주를 바꿔가면서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사금채취를 한다 해서 광업권 허가가 나가지고 모래채취로 일부 빠져나가고 있는데 모래채취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닌 건설과에서 많은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처분하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농지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8,030만원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많은 좌담회와 수십차례 노력한 끝에 예치를 했습니다.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사금채취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은 충분한 행정조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이것을 민원으로 해서 접한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광업권 허가 모래채취에 관련된 관련부서에서 여러차례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업주 대표 명의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인데다가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이런 허가가, 과연 이 시점에서 광업권 허가 채취사업이 들어오면 허가가 되지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사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거기는 지금 삼천 자연형하천 사업을 하고 있고, 전에 의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를 어느정도로 관련부서에는 보호하고 있느냐면 외래어종 퇴치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연보호단체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해야된다라고 하니까 불허했어요.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할 정도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관점에서는 여기를 보호해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광업권 허가라 해가지고 모래채취를 수년간 하고 있다고요. 시는 여기에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불법 유출해가지고 사익을 취하고 있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관련부서에서는 모래채취 반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장태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 저도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했던 내용이 이것은 시장이나 구청장께서 분명한 조처를 해야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문제라니까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저희들이 도에다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까지는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허가취소를 해주든지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 우리가 계속 9건인가 부과를 했거든요. - 헤쳐나가기 어렵다.

도에서 광업권 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허가과정에서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고 해서 사업주측에다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 안하고 그냥 빠질 우려가 강하게 있다해서 8,030만원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장태영 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저희들은 최후의 수단이 고발인데 고발 당하고도 간단하게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얘기를 들어보면 고발당하면 벌금물고 나오면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장태영 위원 이게 도하고 권한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도에서 정확한 실태를 알아가지고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그동안 취했던 불법행위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 당연히 허가취소가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현재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도라든가 이런데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장태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 왜냐하면 서민들이 간단하게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하고 이럴 때 행정이 취하는 여러가지를 비춰봤을 때에도 이것은 형평성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 완산구청에서 정보화교육 하고 계시죠?

○완산구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최주만 지금 몇 년전부터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자료에 나와 있네요. 99년부터 7년차 5,131명 교육을 했네요.

덕진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덕진은 없어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덕진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이 덕진은 없어서 교육장 시설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졌습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금년에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21세기를 일컬어서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 그러잖아요. 그런데 완산구청에서는 7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호평이 아주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세워져서 못한다, 이것 대답이 부실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죄송합니다. 저희 청장님이 오신지가 3개월밖에 안돼가지고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이 사실상 완산에 있고 덕진에는 없습니다만 그외의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만, 시민들한테 별도로 교육은 사실상 우리 구청 자체로는 교육장이 없어서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1억 2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아직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시민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도 각 동 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해서 교육은 나름대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별도로는 없어가지고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안나와서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교육원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평생교육 위탁교육 시키든지 정보화교육장이 확보되는데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본 위원장이 금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덕진구청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덕진구청이 몇 층 건물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4층 건물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고 보면, 교육장이 그렇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들 청사가 자꾸 기구가 늘어서 좁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지으려고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보건소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좁습니다.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 앞에 어디 임대라도, - 지금 구도심권에 공동화 현상으로 굉장히 싸고 그러는데 의지만 있다고 보면 구청앞에 모 신문사 옆에 그쪽에라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래서 옛날 진북1동사무소 자리 거기에 장소는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준비할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믿어도 좋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리고 지난주부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물론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함열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덕진구 문화경제과장님! 농축산물관리계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이고 있고 사육농가나 우리 전주시에 영향도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 관내에서 AI라는 엄청난 질병이 발생되었다는데 대해서 하나의 종사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날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온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구에서, 동에서 주민과 합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주만 19일날 발생했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익산 함열읍 성내리에서 발생이 되었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최주만 우리 전주 지역을 방역지역으로 구분을 했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옮기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단계를 3단계 정도로 대책을 추진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는 양계사육농가와 발생지로부터 27키로미터가 떨어졌기 때문에 방역지역으로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덕진구 관내에는 사육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13만여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남정동에 1농가가 5만마리 정도, 산정동에 5만마리 정도 해서 대단위 육계농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제가 아직 방송은 못봤습니다만 오늘도 시장님이 캠페인도 벌이고 시식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발빠르게 24시간 대처하는 모습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관련부서에서도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사육농가들에게는 굉장한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부서가 아닙니다만 동물원에도 청둥오리나 이런 조류들이 있잖아요. 그쪽과도 만나서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사실은 60도에서는 30분, 70도에서는 5분, 100도에서는 순간적으로 죽어서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육농가도 물론이거니와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에 구청에서도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최주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핵심내용을 보면 박혜숙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라는 주문과, 여성규 위원님께서 농업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해주시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남규 위원님의 대형 유통업체의 농수산물 관리 실태, 학교급식 납품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라는 내용과, 장태영 위원님의 삼천동 사금채취장 원상복귀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것과,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 그리고 백현규 위원님의 특히 중화산동 위주의 전주시 공원 화장실이 야간 이용이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보완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창길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상품권 판매 개선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라는 것과, 구성은 위원님의 도심공원내 청결유지 요청 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모두가 시정발전을 위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며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일 2006년 11월 28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통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공지하면서 2006년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최주만 박혜숙 여성규 김남규 장태영

백현규 김창길 구성은

○출석전문위원

안병춘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김정석

덕진구청장	김종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