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4일 (수) 15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면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면

(2009년도 감사-행정사무감사특위 제1차)한슬

한슬(2009년도 감사-행정사무감사특위 제1차)

(15시10분 개의)

○임시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의하여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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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선임하게 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와 구두호천의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구두추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했으니까.

○임시위원장 권정숙 거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선임은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유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정숙 유영국 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박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정숙 김현덕 위원께서 박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김명지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정숙 김명지 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권장숙 김명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물론 본예산 예결위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예결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체가 잘 되어야 내년도 본예산에 효율적으로 예산도 배정이 될 것이고, 지나온 행정사무감사이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도 놓쳐서는 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분도 부족한 분이 없지만 다음해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박현규 위원님이 전년도에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또 우리 시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아시리라고 사료되어서 박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김명지 위원님께서는 본인은 사퇴하시겠습니까?

○김명지 위원 예.

○임시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박현규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김명지 위원님께서 사퇴 의견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위원님에 대해서 표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영국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두 분 위원님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결과만 말씀드리는데 종다수로 할 것인가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종다수로 하죠. 한 번에 끝내게요.

○임시위원장 권정숙 한 번에 끝나게 종다수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송경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름을 쓰는 것인지, '가, 나, 다'인지 '1, 2'를 쓰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쓰면 무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임시위원장 권정숙 송경태 위원님께서는 성씨가 두 분이 정확히 다르시니까 그냥 성씨만 기재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다가 성씨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분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시고 결과에 의하면 박현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먼저 동료 위원이신 김명지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영국 위원님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위원동지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하는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빛나기 보다는 여기계신 감사위원님들께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조연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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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먼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외람된 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박혜숙 위원님에 광장히 몸에 편찮아서 못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결위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진작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못나오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법상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무감사가 되었든 예결위가 되었든 특위가 있을 때 지역적인 안배가 고려되고 그동안에 했었던 사람, 또 어차피 의원 하면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겪고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여지껏 8대 의원을 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한번도 부위원장을 안하신 분들을 우선 추천을 해주시면 더 화합이 되고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다 부합되는 후보가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신 것 같아요. 김명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적으로 안배도 되고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부위원장도 한 번도 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현숙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외적으로는 또 저희 상임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게 따지면 해당되는 위원이 없죠.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님은 뭐 하셨던가요?

○구성은 위원 예결 부위원장님 하셨어요.

○위원장 박현규 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안계시면 만장일치로 가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오현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가 꼼꼼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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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정과 자료요구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추가할 부분이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서 안에 대해서 주요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감사 기간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1주일인데 거기서 공휴일 이틀 빼면 5일입니다.

○김명지 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김창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인데 내일부터 출석정지 30일이잖아요.

○전문위원 신점수 그것은 우리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끝납니다.

1쪽에 보면 기간은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이고 대상은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출연기관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회의실이나 업무관련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5쪽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양구청을 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구청을 오후에 하고 반나절은 오전에는 집행부 비전사업추진단, 홍보담당관실, 26일은 농업기술센터와 감사담당관실하고 덕진구청, 그리고 27일은 기획관리국, 전통문화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그러니까 전통문화국에 소속된 출연기관을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날은 보건소, 생활복지국, 경제산업국, 29일날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술도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요구를 해야만이 업무보고를 하기때문에 업무보고서 요구를 했고, 서류제출요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요구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사업소장, 담당관, 과장, 동장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본부장, 팀장까지 출석범위로 넣었고, 출연기관으로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은 원장 또는 이사장으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은 이사장, 원장, 경영지원실장,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연구소장과 임원으로, 전주문화재단은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인재육성재단은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출석범위를 정했습니다.

28쪽부터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더 추가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되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 그리고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이것이 초안인데, 제가 볼적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초안 작성할 때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작성을 해야지, 일정이 있고 대상기관이 있고 장소가 있고 비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표를 만들적에는 대상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 보세요, '비전사업추진단, 홍보, 완산구' 그렇게 해놓고 비고에 '동사무소 포함',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획관리국'은 비고에다 넣어놓고 뭘 어떻게 작성을 해놓았어요? 이런 작성표가 어디가 있어요?

더 지적할까요? 쭉 보세요. 내가 잠깐 봐도 그래요. 22페이지 한 번 보세요. 185번, 186번 '도심 소류지 관련 추진사업', '도심 소류지 관련 추진사업', 이게 뭐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23페이지 206번, 207번 '전주문화관광 홍보사업 추진실적', '전주문화관광 홍보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뭐가 틀리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맨 끝에 27쪽 331, 332 '의원 국내외 출장내역' 이것은 뭐가 틀리는 거예요?

오자가 있어도 분수가 있게 있어야지 매일 앉아서 이것 작성한다는 사람이 이것 뭡니까? 이래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시라고요.

○전문위원 신점수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가지고

○양용모 위원 이런 식으로 무성의 하게 작성하니까 맨날 본회의장에서 틀려가지고 고치러 뛰어다니고 빠뜨려 먹고, 의회가 무슨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의원들한테 구성이 되었으면 아직 이것 여유가 있으니까 목록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전체 의원들한테 공지하고 감사위원들한테 공지해가지고 자료가 무엇이 필요한가 받아서 종합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집행부에 주고 그것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의견 아주 고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나와있는 2009 행정사무감사 세부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국별로 업무의 양에 따라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삽입을 할 수 있는 목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일날 여기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람을 하고 회람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것, 의원님들 개개인의 중점 감사 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9일까지 취합을 해서 다시 여기서 20일날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록을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그날까지?

○위원장 박현규 20일날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면 16일 오후 6시까지 취합을 해서 19일날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해서 그때 전문위원님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던지 어쩌던지 문건을 만들어내시고 19일날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쯤이 좋은 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시간봐서 16시 정도나 하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그 목록을 회람할 수 있도록 문건을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 게시판에다도 붙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널리 홍보도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문자도 전체적으로 보내주시고 요청자료 있으면 보내주라고 그러고 특히 위원들한테도 수시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괜찮아요?

○위원장 박현규 예, 말씀하세요.

○송경태 위원 본위원이 시각장애인인줄 아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USB로 그때그때 자료를 텍스트 파일로 주시면 제 컴퓨터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은 그때그때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냥 덤벅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지마시고 USB나 파일로 주셔야, 아니면 점자로 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에도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뻥 하고 이런 자료 갖다주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파일로 주세요.

○위원장 박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위원님은 여기 위원회에 오실지 안오실지 몰라서 여기 위원회에 준비가 덜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양용모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지요.

○위원장 박현규 예.

○권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양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원화 시키지 말고 하루 정해서 오전, 오후로 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도 있을 것 같아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오전에 완산구청하고 오후에 덕진구청하고

○위원장 박현규 그렇게 안돼요. 완산구청 오전에 하면 10시부터 2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덕진이나 완산을 2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권정숙 위원 그런데 5일이잖아요. 5일인 것을 감안을 하면

○위원장 박현규 이것은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찾아보게요.

○권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일정을 위원회별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완전히 갈라놓아 버리면 오히려 복잡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정회를 잠깐 해서 얘기 나눌 것 나누고 다음 안건해서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시죠.

(「다 했습니다」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모 위원 자료 파일로 주는 것하고, -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현숙 위원 파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양용모 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시 정리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고, 감사일정 조정하고, 엉터리로 해 놓은 것 말고

○위원장 박현규 감사일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19일날 회의때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19일날까지 유보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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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박현규 오현숙 권정숙 유영국 양용모

송경태 김명지 김현덕 구성은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