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예술도시국·건설교통국

일  시  2009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2009년도 감사-행정사무감사)한슬

한슬(2009년도 감사-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술도시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그리고 현장활동 후 예술도시국, 건설교통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사무국장 이덕규

의사과장 윤재신

행정전문위원 이충로

복지환경전문위원 노흥래

문화경제전문위원 박노열

도시건설전문위원 박성균

○위원장 박현규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신 의사과장입니다. 이충로 행정전문위원입니다. 노홍래 복지환경전문위원입니다. 박노열 문화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박성균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저희 의회사무국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대과없이 금년 한 해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에는 턱없이 부족한 업무추진이아니였나 하는 반성도 아울러서 같이 해봅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저희 사무국 전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보좌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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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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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의 모든 업무나, 의회의 모든 일이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당연히 시민에게 공개가 되고, 시민에게 보고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회의장에 모니터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회의진행에 맞춰서 자료검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자도 적고, 모니터 시스템 자체가 검색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경우 따로 자료를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첨단시대에 회의를 할 수 있는가, 의문시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제가 알기에는 2억 정도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런 시스템을 채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나자와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했는데 의전이 너무 지나치다. 국민 감정은 생각해도 시민 감정은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독도문제를 거론해서 항의로 방문을 안했는데 독도 이제 잘 해결되었습니까? 잠복해 있을 따름이고 언론에 보도가 안되어서 그렇지 독도문제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 문제해결하지도 않고 의회를 방문했는데 무슨 의회방문이 요란하고 지나칩니까? 식민사관이 우리 머리속에 박혀있어 가지고 일본이면 깜빡 죽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우호적인 방문은 의전에 절차가 있는 것이지 의원을 밖으로까지 끌어내서 인사하라고 안내방송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 의회 우리 시의회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해주었어요. 지나친 친절과 지나친 접대는 전주시의회가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었다는 자존심마저 내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장단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조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회의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회의체처럼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는 집행부에서 의장단에 어떤 보고를 하면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나 회의규칙에 없는 임의 조정회의입니다. 왜 여기가 공식화되는 회의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해결하려는 회의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여러 가지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모니터 개선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조달입찰을 통해서 설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검색이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치했을 때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냐 못되고 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가나자와시 의원대표단에 대해서 예우가 지나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사국 나름대로 의전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장단 회의랄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의원님들이 일본에 가셨을 때 일본에서 예우받은 만큼 예우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제관례상. 그런 점에서 예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독도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1년간 교류중단도 하였습니다. 어차피 오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예우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예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예우를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전체 본회의에 참석해서 환영행사를 가진 바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의장단 회의를 조례나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단 회의가 의장단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공식회의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매일 간부회의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식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의결조율을 거치고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단 간담회에 보고하고 그것이 이미 결정된 것 마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하는 절차적인 수순이라고 보고 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장단 간담회가 구속력을 갖기 보다는 의회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는 성격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말씀하신대로 조율하는 성격에 의장단 회의가 마치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것 같이 운영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본회의장이 너무 어둡고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다. 제 의견도 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됩니다. 의장석이 너무 지나치게 높고 의장석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전반적으로 일본식을 복사해 놓고 의장에게 올라가면서 절하고, 내려하면서 절하고, 물론 경의를 표하는 관례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본회의장을 고쳐서 자유롭고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대만을 다녀 오셨는데 대만의 경우에도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당도 대만처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구조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되었어야 하는데 안되었고 이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번에 사실 예산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로비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랄지 의회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는 예산사정상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먼저 홍보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에 매월 보도되고 있고 10만부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두 쪽 정도로 해서 의회활동만 간단히 보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언을 한다면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이고, 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이 일부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큰 역할이 되고 우리는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언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겠지만 분기나, 격월간으로 해서 의정활동 보고를 회보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랄지, 상임위원회 활동이랄지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 당연하십니다. 위원님들 활동을 시민들이 알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1년에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1회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책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책자를 발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반기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개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을 탓하지 마시고 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매월하자고 하면 좋겠지만 편집과정에서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34명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예.

○유영국 위원 사무국에 인원이 47명인데 계약직, 기능직이 16명입니다. 이 점이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직은 몇 년만에 계약합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계약직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얼마전에 시설공단하면서 지적했습니다만 계약직 100% 정규직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계약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불안초조한 마음을 몰라요. 이 분들은 한 쪽 가슴이 응어리가 져 있어요. 2년후에 다시 채용될 것인가.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떳떳하지 못해요. 허락된다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에게 평생직장을 해준다면 백배 천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엄격히 인사시스템에서 평가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직원들 신분문제나, 배치문제는 저희 의사국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고 사실은 기능직, 계약직도 정규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계약직은 연한에 따른 신분불안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에 대해서는 시에 정식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6급이 계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쪽에 와 계시는 공무원들 진급에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집행부하고 괴리감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없어요.

○사무국장 이덕규 특별히 불리하다기 보다는 의사국이 본청에 속해 있지 않고 사업소 개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평소에 평가관리시스템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는 봐집니다. 나름대로 의사국에 근무하면서 애쓰신 분들은 애쓰신대로 우대를 해주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사국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무국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권위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 있어요.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모니터관련해서 기능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치시보다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충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시험가동했을 때는 검색기능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설치되고 나서는 그것이 안됐거든요. 본 위원도 컴퓨터 활용을 잘 하는데 모니터가 출석체크하고 5분발언 원고 읽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정도의 기능이나, 안건에 대한 검색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안그러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납품할 때 하고 왜 납품하고 나서 기능이 떨어졌는지 의문이거든요. 다시 AS 요청할 수 없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회의록이나, 회의규칙은 되는데 일부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최대한 자료가 많이 검색될 수 있도록 부족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있고 그런데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제일 중점으로 하는 것은 의원들이 결석한 만큼 의정활동비를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조례가 통과되고 이번 본회의장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청가서 문제나 의원들의 출석체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청가서를 받으면 청가서를 취합하고 공개하는 것이 명확해야지,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되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으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저희가 엄청 토론을 많이 한 것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하는 문제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것은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 거든요. 제일 정확한 것은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출결여부가 기록되기 때문에 확실한데 혹시라도 잠깐 왔다갔을 때 못보고 넘어갔을 경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의록과 각 상임위원장, 전문위원들이 체크해서 싸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업무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이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8대 의회 여성의원이 몇 명이죠.

○사무국장 이덕규 다섯 분입니다.

○권정숙 위원 여성의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없는 휴게시설로 해서 철수한 과정이 있고, 저희가 해외연수를 간다, 국내 비교견학을 간다고 했을 때 여성의원이 가기 때문에 여성직원을 같이 참석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특히 여성의원님들이 가실 때 여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성직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안된다, 하는 문제를 제가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여성의원님들이 어디를 가실 때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의원님들이 가시는데 여성직원들이 안따라가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대부분 여성직원들은 양육문제나 가족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사유를 들어서 안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이 8대는 다섯 명이지만 9대에서는 여성의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배려나 보호받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무국에서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내 연수 갔을 때도 한 명도 참석을 안했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원들이 특별배려를 받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무국에서도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시민에게 좀더 가깝고, 시민에게 좀더 친숙한 이미지 제고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효자1동 풍림맨션 재해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현장활동이 끝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활동이 끝날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를 뒤짚어놓는 유재갑 아트폴리스과장입니다. 깐깐한 물관리 강원식 생태복원과장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산소같은 남자 양호석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생명연장의 꿈 지구를 지키는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여념이 없으신 박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예술도시국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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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예술도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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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생태복원 전체적인 중점사업이 소류지 살리기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소류지 살리기 전체적인 로드맵이 뮈냐,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한다면 새로 로드맵을 설정해서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도심 소류지 10개소만 되어 있는데 전주시 전체로 따지면 소류지가 10개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68개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특히 송천동 지역에서는 정확한 생태적 보존의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이미 35사단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소류지를 다시 이쪽에서 개발하는 이중투자 현상이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다른 과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가지고 소류지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소류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35사단 에코타운 부지내에 신흥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서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뻔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신흥제 부분에 대해서는 35사단 에코타운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뺏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고 해서 35사단안에 들어있는 소류지를 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정확하게 생태적 복원이나 살리는 문제는 여기에서 주관하라는 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저희 환경과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 쪽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은 저희가 로드맵부터 해서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못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쪽은 아무래도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등한시할 우려도 있고 35사단에 소류지가 많이 있어요. 5개가 있는 것으로 기억되고 35사단에는 지하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죠. 화산천 물이 백석제로 가기 위해서 지하로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오픈시켜서 아주 멋진 개천을 만들어도 좋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송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송제는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조치 미흡이나 정확한 오송제 개발 로드맵이 안서 있어서 우왕좌왕하다가 1년이 지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시민들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오송제 부분은 토지공사에 위원님과 함께 간 기억도 있고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토지공사에 일 추진력이 약간 탄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다 완료한 다음에 자기들이 받을 수 있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에서 남아있는 절차는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완료해야만 토지공사에서는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부지하고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래도 착공이 안됩니다. 왜 행정절차가 도시계획변경안이나 어떤 절차가 남아 있어서 오송제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언제 마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12월말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농지전용협의, 산지전용협의, 국유재산 사용협의 이런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협조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도시과,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양용모 위원 왜 협조가 안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협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용역을 실시해 놓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용역을 지금에 와서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그 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인가가 끝나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혹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제와 다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지난번 공원위원회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착공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다 공감이 되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절차가 많아요. 저는 오송제 생태공원 복원하는데 이렇게 절차가 많다면 사전에 다 파악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어야지, 하나 해놓으면 하나 불거지고, 하나 해 놓으면 또 하나 불거지게 업무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이번을 계기로 반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동절기 공사 못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야죠. 이렇게하고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사업추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12월까지 모든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추진이 있는데 정책적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도심이 있습니다. 이 도심에 특정 시간이나, 특정 날을 정해서 자동차 진입을 막는 차없는 시간이나 날을 제정해서 탄소포인트를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획기적으로 줄지 현재와 같이 자동차가 계속 다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올해 처음으로 팔달로를 막고 차 없는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불편해 하고, 또 한 편으로는 많은 지지를 보내시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찬반이 격렬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기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은 전주시에서 정확하게 정책을 가지고 시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 거리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 전자상가 간판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자부담한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경관협정에 의거해서 시비 보조가 약 40%, 자부담 60%로 잡았습니다. 총 35개 점포가 간판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세입자들은 상호를 바꿀 예정에 있거나 아니면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갈 예정에 있는 간판들은 현재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80%만 바뀌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권정숙 위원 간판디자인은 시에서 하는 것 입니까? 업주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기린로전자상가 상인회에서 스스로 하는데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하는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세 분이 상인회와 같이 더불어서 디자인안도 심의했고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아무리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놓아도 본인들이 원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띄울 수 없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해야지 지금은 강제적으로 하면 예산낭비만 됩니다. 자부담 부분은 시에 먼저 선납합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통장을 만들어놓고 통장에 자부담을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보조금이 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인회 주관으로 그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시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에서 그런 것은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권정숙 위원 신축건물 했을 때 건축물 앞에 상징조형물을 의무한 때가 있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상징조형물을 많이 하는데 조형물이 무형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무형화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조형물이 시대가 흐르면 역사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지금 주택과 내에서 미술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돈 안들이고 아트폴리스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는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약간 질이 떨어지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였던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의무화를 시키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시청앞에 있는 것도 철거했지 않습니까? 관공서하고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량 광고게시판에 대해서 시민들의 협조가 많이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불법현수막 설치가 아직까지도 선진시민의식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무자비하게 불법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고 특히 오거리광장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나무가 아프다,는 표현으로 해서 불법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이 없어 져야만 아트폴리스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현수막은 나무에 걸면 안된다는 것을 간부회의 시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조금씩 있어요. 관공서에서 하는 광고물이 가로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근절하시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시는데 대학생을 활용하고 계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미대 학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사업이고요. 아트펜스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올해 시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90%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펜스 사업은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침으로 인건비대 재료비 상한비율을 6 대 4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트펜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같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사업선정은 아트펜스이기 때문에 주로 큰 도로 주변으로 해서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곳하고 시계적으로 불량한 환경이 있을 경우에 그런 곳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트펜스 사업을 하였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쪽 건물측에서 요구하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판단해서 사업대상으로 적지라고 판단한 곳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선정방법도 투명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참고로 아트펜스 사업은 희망근로 사업으로 행안부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전국에 수범사례로 선정된 일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감안해서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역앞 광장은 어디 소관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역앞 광장조성사업이 어디 국에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트폴리스하고 결부되지 않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트폴리스하고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광장이 교통광장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트폴리스과에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시 행정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전주역앞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땅은 코레일 측에서 사용도록 하고 코레일 예산 13억과 전주시비 13억 합해서 26억이 들어가서 전주역앞 광장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세부구상도는 아트폴리스국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는지 안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코레일 측에서 부담해야 할 돈 13억은 이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주시에서 13억을 들여서 어떤 형태로 전주역앞 광장을 조성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13억이라는 돈이 코레일측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전주시에서는 시비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의견이나 전주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쪽짜리 공사가 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미 코레일측은 13억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비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광장조성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못달고 있어요. 권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국과 아트폴리스국의 경계를 모르겠어요. 마치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국을 두 개 국으로 나누어놓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 배정된다고 해도 아트폴리스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면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죠. 같이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중천 공사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직 안났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동안 보수공사한 것은 실제적인 예산과 무관한 것입니까? 처음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감사지적 받은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지 위원 예.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감사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1차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아중천에 목조계단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돌다리로 시공했던 부분이 몇 군데였죠. 파석으로 놓았던 돌계단.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1군데 입니다.

○김명지 위원 11군데가 어떻게 바뀌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당초에 석재로 11군데를 했는데 2004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당초 설계가 석재로 되어 있어서 석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재가 다듬는 면 이라든지.

○김명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석재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목재계단으로 몇 군데 바꾸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1군데 바꾸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11군데 다 바꾸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명지 위원 그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공검사가 안난 상태에서 바뀌었는데.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설계변경해가지고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석재는 쓰는 곳이 있습니다. 여울조성 두 개소하고 하류쪽으로 장미단지가 있는데

○김명지 위원 추가설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해서 준공검사 이전에 돌계단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설계변경으로 목조계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의회 지적사항때문에 그랬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주민하고 의회 지적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일이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자체 감사로 의회에서 해서 받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준공검사도 끝나기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돌계단을 나무계단으로 바뀌면서 그 돌계단이 엄청난 하중이 들어가서 11군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돌계단 인근 인도는 다 깨져 있습니다. 다시 현장에 의회에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준공검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소양천하고 아중천 합류지점에 내년에 아중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발생했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번 장마때 가보았는데요.

○김명지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 빠졌으니까 그대로 끝난 거예요. 천변옆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위에 아중천, 소양천 지반하고 둑 옆 논 지반 높이가 거의 같다 보니까 경작하고 있는 논에서 아중천이나 소양천으로 비가 오면 물을 빼는 배수구가 있었는데 물이 없을 때 산책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서 보시면 알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중천에도 없고, 소양천에도 없고. 그런데 비가 50미리만 오면 거기가 바다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히 듣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책로를 살리기 위해서 산책로 위로 나온 배수구 구멍을 ㄷ자로 꺾어가지고 소양천 한 가운데 배수구를 만들어놓았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배수구로 물이 나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망망대해 같이 물이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물이 역류될 것으로

○김명지 위원 역류될 것이 아니고 역류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물의 수압은 1톤인데 누르는 수압은 100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공사를 해놓았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맨홀 철거하고 개선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개선했다면 산책로 위로 물이 통과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산책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위로 고가다리처럼 올립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에 나왔다고 하는데 물이 차 오르니까 응급으로 준공검사도 맡기 전에 포크레인이 가서 둑을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이 싹 빠져 나갔어요. 그것을 그 지역 의원이나,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망망대해 한 가운데에서 수압에 못이겨서 물거품이 올라오고 계속 역류하고, 이런 공사를 안해야죠. 아중천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변경내지는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 모범음식점이 총 몇 개죠.

○환경과장 이형원 243개 입니다.

○김현덕 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에서 행정처분 받은 곳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2008년도에 19건이 있고요. 2009년도에 23건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모범음식점 행정처분 받은 곳에서 모범음식점 취소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2008년도 3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디어디죠.

○환경과장 이형원 더 윌이라는 음식점하고 점보숯불갈비, 그랑비아또 메가월드 송천점 세 군데 입니다.

○김현덕 위원 전라도음식이야기는 모범음식점 취소 안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거기는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현덕 위원 전라도음식이야기가 2008년도에 시정명령이 3개, 영업정지 7일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제 자료에는 한 번으로

○김현덕 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취소되었죠.

○환경과장 이형원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어서.

○김현덕 위원 2008년도에 전라도음식이야기가 시정명령이 3건, 원산지 허위표시로 영업정지 7일이 걸렸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에 음식 이물질 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음식이야기가 모범음식점 취소를 받았다고 현황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죠.

○환경과장 이형원 2009년도에는 이물혼입으로 시정명령이 한 번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라도음식이야기가 모범음식점 취소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전라도음식이야기가 모범음식점 취소되었다고 2008년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과장님은 취소가 안되었다고 하고 이 자료는 취소되었다고 하고.

○환경과장 이형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하고 덕진구청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자료를 받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모범음식점이 243개소라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다거나, 이물혼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런 업소들이 기관장 표창을 받습니다. 이것이 덕진구청, 완산구청, 본청이 따로따로 하고 또 기관장 표창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모범음식점이 전주시에서 제대로 되려면 양심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원산지표시도 허위로 하는 곳을 모범음식점이라고 하고 우리 시민들을 농락하는 업소는 과감하게 영업취소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시민을 농락하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완산구청, 덕진구청 같이 공유해서 전주시가 음식으로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김현덕 위원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했던 얘기입니다만 다른 타 도시는 플라타너스 가지키기를 10월말경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해서 그 가지로 톱밥을 형성해서 거름으로 사용하는 곳이 청주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이번 감사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내년 초에 잡혀 있더라고요. 벌목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으로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 구청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덕진구 우아동쪽은 현재 일부 진행이 되었어요. 추가로 전지가 필요한 곳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고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무잎이 떨어지면 하는 곳이 있어요. 플라타너스는 1년에 3번 정도해야 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가지치기를 하는데 10월말경에 낙엽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 잎이 커서 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청주에 가보니까 두목작업을 했더라고요. 수종갱신을 못하는 지역을 두목작업해 가지고 봄에 나게 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3월경에 두목작업을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두목작업을 해서 초봄에 싹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싹이 나올 무렵에 전주시는 두목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꾸로 사용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10월말경에 두목작업를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2010년부터는 플나타너스에 대해서는 연 2회에서 연 3회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환경과 업무보고 자료 72쪽에 음식물 원산지 표시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계도가 1만 764개소인데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원과 합동단속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위반업소와 행정처분 후에 나타난 곳이 같이 합동단속한 업소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함께 한 곳도 있고요. 자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위반업소 내역을 봤는데 김현덕 위원님께서 모범업소에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위반업소가 모범업소일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하고 모범업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감합니다. 과징금도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데 과징금이 140만원 나온 업소도 있고 364만원 나온 곳도 있고 308만원 나온 업소도 있는데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소득을 기초로 해서 합니다.

○오현숙 위원 허위표시해서 얼마만큼 판매를 했는지.

○환경과장 이형원 예.

○오현숙 위원 2009년도에 모범업소가 5곳이 위반을 했어요. 위반된 5개 업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취소할 수 없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되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현숙 위원 과징금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영업정지를 돈으로 대신할 경우가.

○오현숙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5곳이 과징금 나온 곳은 모범업소가 취소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리 의원님이 운영하시는 업소가 적발이 되었네요. 저희 항상 밥 먹는 곳인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오현숙 위원 이것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4.1%입니다만 내년부터는 3%로 줄일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일제점검이 143개소로 나왔는데 143개소가 전주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같이 합동단속으로.

○환경과장 이형원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143개소가 2009년까지 계획인가요. 2010년까지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1년동안 40개소를 합동단속을 했는데 두 달도 안남았는데 143개소를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지껏 수치보다 배가 넘어서.

○환경과장 이형원 단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현숙 위원 143개소를 꼭 하셔야 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갈음 없습니다. 영업정지 7일을 과깅금 얼마에 갈음한다는 것 없습니다. 옛날에 이지성 국장님, 과장하실때 주유소 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치는 것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갈음해서 세수입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정확하게 정지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행정적으로 강하게 할 때 질서가 잡아 집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최대한 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갈음하면 과태료 얼마내고 그 보다 더 벌고 그러면 피해는 전주시민이 봅니다. 아셨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아트폴리스과장님이 오신 후 변화가 왔어요. 좋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시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100% 만족할 수 없지만 무엇때문에 예산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춰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예술적 가치가 안나타나 있다. 서구적인 것 있도 전주를 상징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전통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면간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 주세요. 제가 기린로 상가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세련되고 발전되었다고 느끼면서 입간판이 없고 평면간판으로 앙증스럽게 되어 있어요. 전주를 아름답게하기 위해서는 입간판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서 구청 건축과에서 공원관리, 건설과에서 가로수 관리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정 예.

○유영국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정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직과 관계되는 것인데 일관성 있게 합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해야지 굉장히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정 개인적으로는 양 구청에 공원관리와 녹지관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 입니다. 양 구청에서 2개 과를 축소하면서 어정쩡하게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에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정 예.

○유영국 위원 제가 최근에 아중저수지에 갔어요. 둑에 콘크리트로 해서 해놓았어요. 그것 수평이 안맞아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정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푹신푹신한 탄성재포장을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부분 보강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정 예.

○유영국 위원 추천보, 삼천하고 금암천하고 합쳐지는 추천대교 위에 보가 있는데 준설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정 준설은 안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가 삼천하고 금암천하고 합류지점인데 전주제지가 공업용수로 물을 많이 갔다 써요. 거기 확인하세요. 토사가 많이 밀려서 쌓여 있어요. 보가 큰 보 입니다. 그 부분 점겅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정 예.

○유영국 위원 배출업소관리가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2011개소를 민간합동, 자체점검했단 말이예요. 전주시내에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고 한다고 해도 배출업소에서 비산먼지나 공해가 발생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4군데 밖에 안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 올 때나 새벽에 특히 취약시간대에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그 내용은 시에서만 점검한 것이 4군데 입니다. 전체 점검은 다릅니다.

○유영국 위원 2011개소는 뮙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개반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양 구청 1개반하고 시 1개반해서 총 3개반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갑니다.

○유영국 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뿌리가 안뽑아지니까요. 일자리 창출하는 어르신들에게 환경감사권을 준다든지해서 감시, 감독을 비올 때나 새벽에 집중으로, 연기나고 냄새나고 해요.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공무원을 포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에 양묘생산을 1억 8200만원 들여서 전주시를 아름답게 하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천동 양묘장을 호동골로 통합했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 충분히 생산해서 각 공공주택이나 학교에 충분히 주고 동에 지역가꾸기 협의체에도 공급하고 여유있는 토지에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은 저도 느끼는데 전주시내가 꽃 조성이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전주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를 해 주시고 관리사 1명과 상용직 8명이 근무하는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더 활성화 해서 꽃동산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할텐데요. 예전에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하고 양묘장 이전하면서 꽃동산으로 탈바꿈시켰고 내년 봄에는 대단위 유채꽃밭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양묘장 현장도 둘러보고 꽃동산도 거닐어보면서 생태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이사 간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거기는 효천지구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경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기능이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혹시 전주시에 노인 인구하고 장애인 인구가 전 시민대비 몇 %인가 아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노인은 10%, 장애인은 5%입니다. 약 15%가 전주시민으로서 같이 공동체 어울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은 비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당연히 이용하기 편하겠죠.

○송경태 위원 여기에서 사고의 발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련산공원 조성사업에 50억이 들어갔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계획상으로는 30억이 잡혀있고 올해는 5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송경태 위원 황방산 진입 주변 산책로 사업에 4억, 모악산 탐방로에 15억 맞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송경태 위원 모악산은 예외로 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로써는 황방산이나 모악산 같은 경우는 일단 산세가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덕진체련공원 주변에 건지산이 있습니다. 건지산은 산이 완만하고 낮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의 숲과 공동으로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로 해서 일부 조성해 놓았고요. 내년에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확산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송경태 위원 그리고 전주의 컨셉에 맞는 아트폴리스가 중요하다. 제가 3년전에 독일 아일펠을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못 가 보았습니다.

○송경태 위원 거기는 건물이 700년, 500년으로 최하가 300년 입니다. 입구에는 여기는 몇년 되어다고 푯말을 붙여놓고 그 안에서 생맥주도 팔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혹시 전주에도 이런 내세울 만한 명품 아트폴리스가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많은 공직자들이 예산 핑계를 뎁니다. 그런데 저희 아트폴리스는 유니버셜디자인을 컨셉으로 잡고 노약자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유아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이번 달 말 개장을 목표로 있는 덕진광장 같은 경우에 컨셉이 바람의 언덕인데요. 그 언덕을 올라갈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갈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하가지구 육교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주의 랜드마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하가지구가 완전히 개장이 되면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와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갔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의 전통 컨셉에 맞게 전주에 올 때 아파트나 빌딩을 보러 오는 것 아니예요. 전주하면 한옥, 전통 이쪽 건물을 보고 스토리텔링을 보려고 오는데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을 보면 한옥마을에 가면 좋은 곳은 안보고 허름한 집만 사진을 찍어요. 저는 쑥스러웠는데 왜 그런 허름한 집만 찍냐, 겉에 나와 있는 좋은 집을 찍지, 그랬더니 이런 것은 어디 가나 다 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저 허름한 집이 내가 안봤던 것들이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허름한 집이 보기 싫다고 바로 개조를 합니다. 개발논리로. 우리가 아트폴리스도 중요하지만 개발로 해서 아트폴리스를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전주에 맞는 전주만의 독창적인 명물 아트폴리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곧 세계화라는, 우리 것이 최고라는. 프랑스 따라가려다 더 흉물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트폴리스 개념을 선진국 컨셉을 잡지 말고 한국의 미를 최대한 살려서 한 점이라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그것을 생각할 의향은 없는가.

안양에 삼성산공원에 가보셨어요. 전 세계에 유명한 조각작가들이 출품해가지고 멋지게 해놓은 공원, 이것이 안양을 먹여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희망제작소에서 2박3일로 공공디자인 아트폴리스를 다녀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여기에 휴머니즘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웰빙사회에서, 전주는 여름에 열섬화로 도피하려고 하는 도시로까지 나와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오작교 하나 넘어가는데 천국의 길로 해서 점자로 조명을 쏘아주고 있어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불빛이 점자라고 해서 저는 빛은 못보았지만 그 밑에 설명서를 보니까 천국의 길로 해서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불빛이 물밑에서 점자로 찍혀 나오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 저것이 뭔 불이냐, 하니까 점자다.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감동을 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덕진공원이 예전에는 전국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덕진공원이 몇 위 정도 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딱히 몇 위라고는 말씀드리기.

○송경태 위원 저는 우리 전주에도 가련산공원이든, 황방산공원이든, 다가공원이든, 완산칠봉이든, 덕진공원이 있지만 전주도 공원을 전주만의 독창적인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덕진공원을 옛것으로 해서 5월이면 창포, 7월이면 연꽃축제를 하면서 저는 아르헨티나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팔레르모공원 혹시 국장님 다녀오셨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못가보았습니다.

○송경태 위원 세계에서 제1공원이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잖아요. 2공원이 영국이라면 여기가 제3의 공원이더라고요. 제가 1년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는 인공호수입니다. 호수주변에 워킹도로가 있고 그 외곽에는 싸이틀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산책로가 다 흙으로 되어 있어요. 자갈밭도 있고. 이것이 웰빙산책로 더라고요. 우리 삼천에 가면 조금 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송경태 위원 그것처럼 덕진공원도 노쇄화된 공원이 아니라 어차피 연못에 보트도 뜨고 분수도 있고 천연의 자원이거든요. 그 주변에 포장하지 않은 흙길을 산책로 코스로 하고 외곽에는 세발자전거나 2인용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놓으면 명품화되지 않겠는가. 아침에는 조깅객이 많고 낮에는 싸이클 타는 사람이 많고 저녁에는 데이트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계3의 공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전주 덕진공원도 조성해서 명품화로 만들어 주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명품공원 만드는데 온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돈만 많이 들여서 좋은 건물만 짓는 것이 명품은 아니라는 거죠. 전주도 전주만의 전통을 살리는 곡선미 있는 도로가 덕진공원이잖아요. 어르신이나, 아이나, 장애인도 같이 흙길해서 자갈길 걸으면서 여유있는 사람은 외곽에서 자전거로 돌게 하고 그 안에서 보트도 타고 해서 같이 어울려 가는 그것이 바로 웰빙공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것만으로 해서 전주가 독창적으로 한다면 덕진공원도 제1의 공원은 못되더라도 몇 대 공원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자신있게 합니다. 힘을 얻고 해보십시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만경강생태 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이 국비, 시비 합해서 20억 71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3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17억이 오면 시비는 얼마 세워져야 합니까? 시비가 30%면 6억 정도 들어가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합하면 20억이 넘겠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생태탐방로 11.6킬로미터, 습지조성 1개소, 어도 2개소, 수생식물 식재 178만본,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에 콘크리트 시설물 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원칙적으로는 못하는데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가지고 환경부에서 투수콘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반대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3미터 중에서 2미터는 투수콘으로 하고 1미터는 비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투수콘 포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시각적 효과나 아침에 조깅하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인데 투수콘이 아니더라도 황토벽돌이 가격은 비싸지만 있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런 여러 자재가 있는데요.

○양용모 위원 숨을 쉴 수 있는, 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왕에 예산 들이면서 위에서 투수콘으로 해온다고 해서 투수콘으로 하고. 생태파괴입니다. 그것 아시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환경에 적합한 재료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더군다나 생태하천을 표방하는데 생태파괴시설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있고 여기에 운동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운동시설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팔복동쪽으로 송천동에서 넘어가는 지역에 넓게 되어 있는 하천 부지가 있죠. 거기에 축구장 만들 계획 없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획 세우세요. 다른 운동시설 다 하면서 거기 넓은 부지 만들어서 제대로 된 운동시설 하나라도 만들어 놓아야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정확하게 추천교에서 상류쪽으로 우완을 말씀하시는가요.

○양용모 위원 그렇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거기가 환경부에서 진기마을앞을 생태수로를 하려고 했는데 진기마을에서 여름에 강우시에 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환경부하고 이번에 협의된 것이 산책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하시고 내려가다 보면 좌안에 공지가 있어요. 팔복동쪽으로 거기도 충분히 축구장 두 판 나옵니다. 고려해 보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친수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수광장을 전주시내에 몇 곳 조성하고 계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조성이 완료된 곳은 화산체육관하고 서신동 통일광장 그리고 작게는 서신동에 서신도서관앞에 공원, 평화동에 참새암공원 그렇게 네 군데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네 군데 중에서 명품을 찾자면 어느 곳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산체육관 광장을 꼽고 싶습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는 친수광장이 숫자적으로 많은 것보다 명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화산체육관을 도로변에서 볼 때는 썩 명품이라고 칭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덕진에 한 곳을 하든지, 완산갑에 한 곳을 하든지, 을에 한 곳을 하든지 해서 명품을 만들어서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빼고 나면 관광코스를 연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코스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옥마을만 가기 때문에 전주한옥마을이 거쳐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하천내 편의시설장에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일부 농구장이 몇 군데 있는 것 말고는 딱히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물론 성인이나 여성들이 많이 걷는 길로만 생각하시지만 가족단위로 같이 걷다가 학생은 거기에서 농구도 하고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겸해 주시면 어떤가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수련원 아니고는 태부족이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시숲 조성사업에 쌈지공원 일원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구도심에 시민들 접근성 있는 곳에 빌딩숲속에 공원이 전주는 없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마땅히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텔레비젼에서 봤지만 전남 광주는 한국은행 부지 매입해서 도시숲조성을 해서 성공사례가 나온 일이 있어요. 우리는 도시숲조성을 외곽쪽에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도심에 한 곳이라도 있으면 어떤가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도심을 살린다고 하지만 구도심을 어떤 방법으로 살리냐, 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라도 있었으면 하고요.

폐식용유 수거한다고 하는데 수거용기가 드럼통으로 되어 있어서 수거할 때 불편하고 그 양을 채우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용기도 염두해 두셔서 자주 가져갈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큰 드럼통으로 있는데 옮기기도 불편하니까 염두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생태박물관의 기능이 생태박물관으로 기능한다고 보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나름대로 주변환경과 어울려서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도 박물관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시설이 미비하다. 기왕에 늦게 박물관을 설치했으면 다른 타 시.도보다 앞서 가는 시설을 해야 한다. 벤치마킹하더라도 다른데 있는 곳보다 부족합니다. 함평나비축제 박물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다른 도시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앞서가고 월등하게 좋은 시설과 벤치마킹해서 최고의 박물관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이라도 많이 활용해서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생태체험을 활발히 할 수 있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도 여섯살 짜리 아들을 데리고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시설물들은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동식물보다는 모형, 모조품 위주로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섯살 난 아들 눈높이에도 사실 한 번 가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식물 전시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알낳는 과정이라든지, 교미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야외공간은 현대자동차로부터 5000만원을 기부받아서 나비산란장까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면 실내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동물원에 아쿠아룸이 있죠. 거기 옆을 이용해서 한 곳에 모아서 큰 박물관을 설치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것도 참작하셔가지고 의견 소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아닌가. 기존에 있는 것과 접목해서 더 사업성있는 사업을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시 집행부에서 건축물위주의 전시공간이나 그런 것을 많이 신경썼고 안을 채우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국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유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공사비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본 공사금액의 몇 %까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속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몇 %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공사의 20%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에 20%면 400만원이고, 10억에 20%면 2억이고, 50억에 20%면 10억입니다. 2000만원이상 공사를 공개입찰로 받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율을 뚫고 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든지 수의계약으로 받기 위한 설계변경에 가장 많은 문제점이 도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이전에 설계변경에 의한 수의계약 계속사업은 정말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57억 공사비에 20%면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공개입찰이 아닌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원청자에게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규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그것은 하자발생이 안됐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준공검사도 끝나기 이전에 돌계단을 목조계단으로 바꾸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까지 본 공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것은 너무나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돌계단이 나무계단으로 바뀔 때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청자가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담당과장님께서 설계도면에 돌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물론 돌계단으로 했을 때 높이도 적당히 하고 30센티, 35센티가 아니고 마감을 날카롭지 않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봤을 때 아무리 파석이지만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린 구멍자국이 반절씩 나와 있는 것으로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적정한 시정보완 요구를 했어야지 주변에서 의회나 몇몇 의견들이 나무계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런 이견없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나무계단으로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아중천 뿐만 아니라 투수콘이 좋냐, 적벽돌이 좋냐, 황토흙이 좋냐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중천은 추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원청자에게 다시 공사를 맡겼는데 지난번에 동료 의원들께서 투수콘으로 안한다고 엄청나게 얘기해서 담당과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느낌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인후배수지에는 투수콘으로 산책로가 되어 있고 아중천에는 적벽돌로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운동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투수콘위에 또 다른 운동화를 신고 하면 다리에 무리가 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배수지위에서 보기는 깔끔하게 좋지만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아중천으로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의학적인 근거 전혀 없이 양용모 위원님은 친환경적으로 투수콘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투수콘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이미 해놓은 산책로는 뒤엎어서 라도 투수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중천이나 전주천 뿐만 아니라 산책로에 있어서 투수콘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황토흙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하는 아트폴리스 국장으로서 정확한 건강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의학적으로 검증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지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적벽돌로 된 산책로를 뒤짚어서 투수콘으로 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는 안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건강상에 어떤 것이 산책로로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따져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강원식 과장님께는 보고서 52쪽에 보면 보호수, 노거수 주변환경 정비로 1억 2800만원이나 썼어요. 그런데 아중천 우정신세계옆 한 가운데 너무나 좋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번 공사하면서 큰 파석으로 주변 물 흐름 막기 위해서 손을 데면서 그 나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고목 한가운데가 완전히 약 50센티 정도 파여서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데고 파석으로 주변만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시민들이 조깅하면서 돌아오는 회차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마디씩 하고 있어요. 왜 저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바로 옆에 하상 위에 느티나무가 옆으로 뻗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옆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무단으로 평상을 놓고 썼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 가지고 가지가 너무 쳐져 있어서 받침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받침목은 하지 않고 정자를 만들어놓았어요. 그 나무 찢어지면 정자때문에 사람이 여럿 다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천관리하면서 모정을 세우기 전에 나무받침목을 세워놓고 정자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자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크게 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거리를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그 예로 육지구 행정관공서가 다 빠져 나가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엄청나고 도 교육청이 빠져나가면서 그 주변이 너무나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공동화현상에 따른 공허함이 너무 크고 삶의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맞은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가지고 특화거리를 골고루 분산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만경강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요. 야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안양천에 가면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이 있어요. 미산교옆에 양쪽에 두면 정도 멋지게 나올 수 있어요. 생활체육 축구 붐이 불어서 운동장이 없어서 주말이면 경쟁이 붙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 주시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산책로에 뿌리가 깊은 나무로 해서 터널을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낮에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쪽에 터널 만들면 안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원칙적으로 하천에는 나무나 일체 운동기구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무는 일정 높이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홍수나 물난리가 났을 경우 거기에 각종 쓰레기가 걸리고 그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회오리가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그 문제가 가장 심한 고민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늘밑에서 산책도 하고 싶다는 것이고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투수콘으로 해달라, 어떤 분은 황토블럭으로 해달라, 어떤 분들은 흙으로 해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무를 심어달라, 어떤 분은 안된다는 말씀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행히 삼천 상류부터 홍수피해가 적은 곳부터 심어 보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심어보고 피해상황을 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가 앞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두번 범람한단 말입니다. 시범케이스로 해서 심어서 터널형성하면 쾌적하게 운동하겠는데 뙤약볕에서 모자쓰고 다니는 것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부분 검토해 주세요.

테마공원 조성해서 참새암공원, 부길길공원을 화면으로 봤는데 팔복동에 가면 근린공원이 있죠. 공단내에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작은 운동장이 있는데 주말이나 점심시간에도 공단 사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할 용의는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공원이나 일반에서 잔디로 한다는 것은 예산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학교도시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하고 담장 없애는 것 사업추진이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번에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범위 내에서 3개 학교 정도 선정해서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담장 없애기 사업도 3개소 정도해서 단순하게 담장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있는데 인근에 인도가 없다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부지를 제공해 주는 여건을 조사해서 공원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관공서에 담이 쳐지고 하다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관공서도 마찬가지로, 터서 자연경관이 어우러지게 하고, 담이 있다보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고 폐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양호석 과장님이나 아트폴리스가 함께 어우러져서 부드러운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담장없애기 사업이나 학교숲, 학교숲이 아쉬움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같이 예산을 50 대 50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몇 개 학교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주시민이나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주를 많이 찾습니다. 사실입니다. 전주 어디를 가나 이런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아야 합니다. 전주시가 추구하는 것이 슬로우시티입니다. 슬로우시티를 즘해서 둘레길도 만들고 전주천이나 삼천에 편안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주를 느끼려면 둘레길도 가야 하고, 한옥마을 곡선미도 즐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길, 발길이 닿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나무, 숲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울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가 풍요로워 집니다. 이렇게 해주기길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트폴리스과에 요구합니다. 아트폴리스 요즘 고생이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 볼거리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밤에 볼거리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트폴리스를 다른 말로 하면 주경야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지에서 많이 찾아 옵니다. 그리고 둘레길이라든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서 전주를 느끼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생태복원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열섬해소와 열대야 해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복원과에서는 어제 밤에 전주방송을 보니까 빗물관리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독일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시청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홍수때만 되면 물이 급격이 쓸려나가서 홍수가 되는 것이 도시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빗물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주가 살아나고 우리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빗물관리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빗물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나무만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숲이 있어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전지도 함께 이루어져서 정말로 나무 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곧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는 위생관리, 행정심판이 오더라도 갈음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줘야 장난치지 않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지 않느냐 해서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위생관리, 자녀들의 식중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김대창 교통과장입니다. 허승회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정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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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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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을 각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지원하는 근거를 보면 산출방법이 전년도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도에서 산정하여 통보하면 회사별 차량보유대수를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맞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안에 유류사용량에 이른바 전주시에서 벽지노선이라고 분류하는 차량유류비는 빠집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어떻게 빠집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벽지노선은 산간오지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도와 시.군이 해당 노선 운행 손실 전부를 보상한다는 계약에 의해서 운행노선을 운행합니다. 적자노선과 다른점은 운수업 13조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벽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전 노선 중에서 벽지노선을 뺀 것이 적자노선인데 적자노선은 승차인을 16명으로 했을 때 16명이 못 탔을 때 평균인원 곱하기 운행횟수 곱하기 인가거리 요율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벽지노선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원 산출방법 자체에 벽지노선은 빠진다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액 도에서 다 나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벽지는 도비가 20%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우리가 13개 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지정한 것이 5개이고 시에서 지정한 것이 10개 입니다.

○구성은 위원 15개 구간 전체에 대해서 도비 20%가 나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도에서 지정한 것만 나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시에서 지정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15개에 대해서 적자노선은 경영개선지원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죠. 15개 전체가.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그 중에서 도에서 지정한 것 5개만 보조비가 나오고 시에서 지정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자체가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이용객이 줄어드는 경우와 벽지에서 버스운행을 늘려달라고 해서 이번에도 4일에 하는데 삼천3동에 우묵실, 비아 그런 곳에 중인리로 가던 것을 중인리로 안가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년도에 벽지노선을 줄 수 있죠. 이용객 조사해서 벽지노선 줄 수 있죠. 그래서 노선이 늘어나고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벽지노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자노선에 지원금이 빠진다는 근거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개선 지원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 각 버스회사에서 지원금 보조신청서를 낼 때 사업계획서에 사업방법안에 차량대폐차비, 유류비, 인건비 등 운영비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에서는 대폐차비를 따로 지원합니까? 이것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김대창 버스비가 1억 정도 가는데 우리가 지원은 1000만원씩 보조해 주거든요. 나머지 9000만원은 거기에서 충당합니다. 전액보조가 아니거든요.

○구성은 위원 이미 대폐차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로 대·폐차비를 지원해 주냐고요.

○교통과장 김대창 그 돈으로 전부 충당이 안되고 버스가 1억 가면 1000만원 보조, 9000만원은 거기에서 버스구입비로 쓴다는 거죠.

○구성은 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이 안에 대·폐차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명목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써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경영개선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서안에 차량 대·폐차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별도로 다시 대·폐차비로 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할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대·폐차비를 별도로 지원해 줘야할 근거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노후차 대폐차 지원은 자동운수업법 제51조에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은 대체해서 여객운수업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성은 위원 그 근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중지원이 아니냐, 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안에 대폐차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낸 사업계획서안에 대·폐차비로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주시가 다시 대·폐차비를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통과장 김대창 그 돈으로 전부다 차 구입을 못하죠.

○구성은 위원 못하지만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왜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그것도 이중으로.

○교통과장 김대창 1000만원씩 주었죠.

○구성은 위원 1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이중으로 지원해 주어야할 이유가 뭐냐고요. 이 사업계획서 안에 대·폐차비로 사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별도로 대·폐차비를 따로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특별히.

○교통과장 김대창 그 돈으로 전부 다 차량을 구입을.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돈이 있으면 100% 다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그것은 아닌데요.

○구성은 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에 적자노선이라든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시내버스 회사는 그 돈으로 대·폐차비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대·폐차비를 또 써야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별도로 이 항목을 빼서 다시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는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모르겠지만 이 항목안에 차량 대·폐차비로 사용하겠고 이미 나와 있는데 별도로 빼서 대·폐차비를 또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과장 김대창 말씀드린대로 버스가 1억 정도 가는데 전액이 안되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우리가 항상 그것을 사줘야 해요. 항상.

○교통과장 김대창 여객운수업 51조에 자동차 고급화나 낡은 차 대체할 때 근거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근거는 저도 알아요.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이라고 하는 명목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그 돈으로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런데 똑같은 명목으로 별도의 명목으로 다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중지원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전액지원이 안되니까 해주는 거죠.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전액지원으로 가야 할 이유가 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전액인지, 반절인지, 얼마로 쓰겠다는 %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버스가 1억 정도 가는데 1000만원이면 10%이니까.

○구성은 위원 지금 여기에 시내버스 적자 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에 기타 차량 대·폐차비로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액으로 쓸지, 50%로 쓸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대·폐차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입니까?

○위원장 박현규 이것이 김완주 지사 있을 때 천연가스 버스구입비로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죠.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때 대·폐차비 1000만원과 환경부서에서 도비를 받아서 별도로 생긴 부분입니다. 한시적으로.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냐고 저는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금 교체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구성은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 안한 것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교통과장 김대창 예, 하나도 안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지원되고 있는 것은 시인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대·폐차비는 내년에는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중지원한 것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가스차로 아직도 100% 전환은 안되었어요.

○구성은 위원 100% 전환은 안되었지만 여기에서 이 분들이 100% 다 쓸 수 있어요. 명목상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50% 쓸지, 10% 쓸지 모른다고 해서 이중으로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천연가스 구입비는 따로 지원하면서, 문제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세하게 따져보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공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중이라는 표현이 적자노선 부분에 대·폐차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구성은 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세요. 시내버스 적자노선 경영개선 지원에 버스회사마다 쓴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차량 대·폐차비, 유류비, 인건비 등 운영비에 사용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대·폐차비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폐차비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별도로 대·폐차비를 준다면 전주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잘된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중복으로 되어 있다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따져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 2008년까지는 80%, 2009년에는 95%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뮙니까? 원가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95%를 지원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당초 2006년도에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두 번 타더라도 한 번 요금을 내자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할 때 100% 주는 것으로 협약해놓고 예산이 안되니까 80%만 주다가 계속 100%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당초 체결한대로 그것을 이행해 가는 단계입니다. 아직 100%까지는 안 주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협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협약은 영구라고 봐야죠. 무료환승제가 있는 범위내까지는.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협약을 잘못한 거죠. 왜 우리가 무료환승을 통해서 원가가 더 들어간다면 충분히 추가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영개선비 주죠.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도색비 다 해주죠. 운전자 제복비 해주죠.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회차지 정비사업을 다 해주면서 원가가 더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가 하나도 안들어가는데 우리가 100% 지원해 줄 이유가 뮙니까? 타 도시에서 100% 지원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무료환승제 하는 곳은 거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문제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보조금 통지에 교부조건에 뭐라고 있냐면 각 업계에서는 경영합리화 및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안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특히 2009년도 교부조건에 보면 정시성 확보, 각 업계에서는 경영합리화 및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정시성 확보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83억 주었거든요. 정부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유료보조금이나 인상액 다 빼고 전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무료환승 손실보전, 벽지노선 손실 보전, 회차지 정비, 노후대폐차 재정 지원, 운전자 제복비 지원해 가지고 작년까지 83억, 올해는 현재까지 74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현재 버스 한 대 당 기사가 2명씩 입니다. 그래서 2교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루에 15시간내지 18시간을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정상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10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체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서비스가 안된다는 겁니다. 현재 버스 한 대당 3명 정도 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경영실태 진단했을 때 그 부분이 시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된 부분이 암시적으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밝히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면 잘못한 부분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한계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작년 기준 83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마음대로 쉬는 문제, 무정차 통과, 곡예운전, 난폭운전, 버스도착 시스템 오류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이런 식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36억씩, 얼마씩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경영개선이 뭐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경영이로 어려운 것을 보조금 탓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목소리를 못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요금 단일화 관련해서 10억원 예산 계상되어 있죠. 올해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예산은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구성은 위원 내년에 10억만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해 분을 내년에 소급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10억의 기준 근거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리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계약할 때 교통카드에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0원을 초과한 금액이 우리는 잠정적으로 20억을 잡았는데 회사에서는 40억을 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30억을 해놓고 거기에서 경영실태를 조사하자, 그것이 맞는가. 거기에서 맞는 금액으로 정산하자. 그런 것으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조사라든지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직은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문제는 카드가 아닙니다. 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쓰죠. 전주시는 카드를 더 많이 쓰지만 완주군민들은 카드를 더 많이 안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조사 없이 했을 때는 버스회사가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죠. 그 조사에 대해서 계획 세우셨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10명중 몇 사람, 현금을 사용한 사람이 몇 사람인가 정확히 조사해서 카드는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그것을 실태조사용역에 반영할 부분입니다.

○구성은 위원 실태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내년 초에 하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반드시 실태조사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 10억까지 하면 거의 내년에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에 육박합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준공영제는 준비하는 것은 없고 2년전에 준공영제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 판단은 해 보았습니다. 약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영제를 하는 곳이 광역자치단체는 준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일부 시. 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예산이 증액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준공영제가 초기단계에서 2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250억이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0억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도시도 30%내지, 많게는 50%까지 증액됩니다.

○구성은 위원 2년전에 하셨다고 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준공영제로 바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물론 저도 서민의 발인 택시나 버스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원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혜택은 서민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오늘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돈을 들이는 만큼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내버스가 더욱 더 편리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셔서 준공영제 검토 및 성공을 위한 조건이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지원되는 금액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준공영제로 가는 문제는 이미 용역이 끝나 가지고 전주시에서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전이나 창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된 사항이고 경영개선에 대한 지적을 구성은 위원님께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경영개선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까지 전주시에서 다 해주었다. 용역은 나왔는데 결과에 대한 조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 여객회사의 경우 시에서 지원금이 안나가면 회사가 망합니다. 자본잠식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도 꾸준히 지원받고 있거든요. 계속 임금은 체불되고 있고요. 과연 거기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하겠는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주시에서 이 정도 됐었으면 그런 회사는 지원금을 끊는다, 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계속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가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용역과제 심의위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이미 전주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또는 택시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던가 차등지원해서 개선되는 부분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덜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완주지역 보조예산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서 보면 위법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원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해는 아직 지원을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양용모 위원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하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 보존을 우리가 해줘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양용모 위원 보존을 약속하고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미 보존을 약속하고 지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지방자치법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전주시 재산에 대해서 타 지자체로 이관이나 지원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전주시의 예산이 완주군으로 갈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전주시 예산을 보낼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현재 이것을 분명히 위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좋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주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편하다, 대중교통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때 대중교통수단을 더 이용해서 경영개선도 되고 이러는 거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언제까지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하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효자동 풍년맨션 재난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시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현장방문도 했지만 거기 축대를 헐고 다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권정숙 위원 그것은 예견된 재난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위에 쌍용주택 주민들이 재난사업으로 원했던 사업인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공사하면서 재난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으로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계시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처음에 공사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 공법으로 공사를 했을 때 그런 재난이 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완산구청에서 정밀진단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풍년연립쪽으로 석축이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더 큰 화근을 만난 것이 되었거든요. 좀더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섯 집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기초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떻게해서라고 빨리 마감을 지어야 더 이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용역했던 회사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서 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정숙 위원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도 용역회사에 버금가는 전문가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그 용역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용역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가 난해합니다.

○권정숙 위원 설계도 완산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진단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다 완산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3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난 합니다.

○권정숙 위원 재난기금을 개인소유 땅에 사업 못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받았다면서 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감사원이 아니고 행안부에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전에 그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때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못하고 빨리 보수를 안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생각없이 바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빨리 보수를 안하면 무너진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심사숙고 생각해서 보수에 들어 갔어야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와서 그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산구청에서 진단해서 용역설계해서 그때까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에게 기금을 달라고 했거든요. 진행절차를 거쳐서 먼저 돈부터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것이지.

○권정숙 위원 본청에서는 안나가 보시고 지원만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저 보다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면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권정숙 위원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은 본청에 책임이 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는 지원만 해주고 안전진단을 잘 했냐, 설계를 잘 했냐, 시공을 잘못했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것으로.

○권정숙 위원 그러면 사후책임은 민원이 있을 때 책임소재가 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는 오늘은 안가고 옛날에는 가봤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현장을 국장님께서 필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권정숙 위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전부 검토하신 바인데 겨울철 돌아오고 그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보수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필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근처 주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가는 것 조차도 지겨워 할 정도로 변했어요. 저도 몇 번 가 보았는데 찾아오고 언론에서 사진 촬영하고, 집안 찍고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완산구청 청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동반해서 현장 점검해 주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문제는 토질을 고려하지 않은 어쌍카공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 부분이 안전진단을 잘못했다거나,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든지 판단해서 그 부분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서 주민 피해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보수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기본적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가 말랑말랑한 토사로 되어 있어요. 파일이 수십미터 들어 간다는 곳에 어쌍카공법으로 했으니 되겠나 싶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쌍카공법은 암벽에 시멘트가 들어갔을 때 한 살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 놀고 더 크랙만 준 꼴이 되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IS시스템 2003년부터 도입했죠. 그래서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그래서 약 55억 투자했죠.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BIS시스템은 왜 설치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버스이용자에게 도착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민 편의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전주시내에 유개승강장이 몇 개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400개 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BIS는 몇 개 설치 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136개소입니다.

○유영국 위원 55억을 투자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약 70% 정도 맞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됩니다. 에러가 발생되어서 안맞는 거예요. 오히려 시민편의를 하려다 불행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 해보았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약 한 달 전에 해보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자료 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BIS에서 ATMS로 40억 들여서 바꾼다는 것은 뮙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차량분산 소통하고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BIS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그것은 보완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BIS는 서울정보기술원에서 했죠. 어떻게 보완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이번주 감사 끝나면 천안에 가보려고 합니다. 천안이 BIS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유영국 위원 본 위원은 ATMS로 바꾼다는 것은 황당했어요. BIS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인가 해야지 ATMS로 바꾸어 버렸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40억을 전체 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버스안내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일반운전자들에게 교통흐름 정보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BIS시스템하고 다른 시스템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BIS시스템 그대로 가고 ATMS시스템은 별도로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단지 이 돈에서 약 4억 정도를 기존 BIS시스템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전수조사했는데 데이터가 별로 안좋아요. 데이터가 별로 안좋은 유개승강장은 중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어떤 문제때문에 정보제공을 못하니까 죄송하다는 시스템을 하려고 해요. 이것하고는 사업자체가 달라요.

○유영국 위원 BIS하고 ATMS하고 병행해서 같이 간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BIS시스템은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BIS시스템이 엄청 불편합니다. 짜증을 낼 정도로 50억 투자해놓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80%이상 데이터가 맞는 유개승강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감하고 있고.

○유영국 위원 ATMS도 40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검토해서 BIS하고 ATMS하고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50억 투자한 책임은 누가 할 것인가 냉철하게 판단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시장님도 이전에 실시한 BIS시스템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보라고 감사실에 지시를 내렸고 저희들도 그것을 발판 삼아서 ATMS사업은 BIS하고 별도로 가는 사업이지만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보다는 관련 업체들이 영세했었는데 많이 좋아졌고 사실 저희는 투자만 해놓았지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에 전혀 투자가 안되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유영국 위원 다음에 택시 유류세 인상분으로 2008년에는 46억을 보조해 주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금년에 15억 밖에 안했어요. 유류세가 다운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요율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작년에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택시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아시죠. 사납금을 하루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7만 3000원 정도.

○유영국 위원 9만원까지 해요. 택시는 2교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1교대입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노사협약에 의해서 기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1인 2차가 안되면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월급이 수년간 근무해도 오르지 않고 그런 부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퇴직금에서 빠지고. 일급을 못넣으면.

택시기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80만원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퇴직금에서 빼는 겁니다. 최소한 생계유지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주시내 택지업계 대부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전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택시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문제에서 1차 2인이여야 하는데 1차 1인제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고 기사들이 오지 않아요. 옛날에 자가용이 없을 때 개인택시를 너무 많이 증차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안 줄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택시를 보상이라도 해서 줄여주자. 그것이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지원해줄 근거가 있지만 택시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고민은 하고 있어도 안나오는 부분입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그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관리감독하고 조사도 하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인가 냉철히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내에 저상버스가 몇 대 운행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현재는 곰두리봉사대에서 하나 무료로 운행하는 것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2대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금년 계획서상에는 4대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송경태 위원 금년에 도입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해 4대까지 다 운행됩니다.

○송경태 위원 문제는 곰두리봉사대에서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는 놓아두고 두 대가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시내버스 업자가 저상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해는 하는데 시나 장애인단체와 같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환노선만 운행하는데 현재 이용대수로는 불편하지 않냐.

○송경태 위원 장애인들은 어느 노선에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용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저상버스가 A라는 지정노선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A를 다니다 B로 배차되고 이런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전주시는 날마다 운행노선이 바뀝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이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어느 노선에 언제 운행되는지 모르니까 이용하는 빈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서비스로 제공하죠.

○교통과장 김대창 안합니다.

○송경태 위원 일반 시내버스는 홈페이지로 제공하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저상버스가 날마다 운행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송경태 위원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라도 어느 시간대에 어느 노선으로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겠는데 그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요.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부터는 증차가 될텐데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운행노선을 서비스 제공할 의향은 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도 그 때문에 매일매일 운행노선을 바꾼다고 해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6대가 되니까 6대라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경태 위원 홈페이지에 서비스나 홍보가 안되면 장애인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안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평화동하고 예를 들어서 삼례라면 팔달로를 주노선으로 저상버스를 배차하면 그래도 여유있고 저상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송경태 위원 어차피 도입된 것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화를 극대화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작년까지는 장애인 주택보급율이 통계로 나왔는데 아무리 자료를 확인해 보아도 장애인 주택보급율이 통계수치로 안나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주택보급율이 11%로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 전세가 13%, 월세가 26%, 기타가 창고, 여관, 심지어는 비닐하우스까지 해서 23%. 전주시 주택보급율이 2008년말 114%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래서 내일부터 12월이라 추위가 다가오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주택보급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평화동에 임대아파트 있지만 거기에 임대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순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서민주택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정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과거에 주로 임대주택을

○송경태 위원 보금자리가 전주에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명칭을 쓴 것은 올 3월 20일에 그 법이 되어가지고 공공이 짓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송경태 위원 지난달에 효자동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특별분양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데 608세대 중 특별분양이 38세대입니다. 보니까 34평입니다. 장애인은 몇 명이 신청했냐면 38세대 중 2세대입니다. 나머지 38세대는 장애인에게 특별분양을 해주어도 신청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5%도 신청이 안됩니다. 비장애인 주택분양신청은 초과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만큼 어려우시다고.

○송경태 위원 33평, 34평 구입할 여력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특히 장애인들의 주거대책을 눈높이를 낮추어서 영구임대아파트나 전·월세 지원을 해서 주거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비장애인들 눈높이로 봐서 특별분양을 하다 보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장애인들에게도 지원할 때는 평수를 낮추든지, 임대나 월세, 전세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연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송경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하고 약속하기는 2015년까지 120대 도입하기로 약속했는데 변해서 50대로 증차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닙니다. 버스는 120대로 그대로 가고 택시가 50대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 120대가 2009년에 4대 구입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으로 30%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400대니까 120대 입니다. 문제는 완주나 시외곽 지역으로 나가고 이 100대 정도만 시내를 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외곽을 돌아야 합니다. 도로구조가 안좋은 곳은 저상버스가 차체가 낮고 기울기가 있어야 하고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운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2015년까지 약속한 대수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운행도 못할 버스를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내용에 포함된 결과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죠. 2011년까지는.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계획에 맞춘 실행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2009년까지 해서 6대해서 120대를 언제 채울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보니까 모든 환경시설이나, 자원관리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전주하고 비교하는 도시가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청주하고 데이타를 많이 비교하죠.

○오현숙 위원 몇 대 도입한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청주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미리 앞서 나갑니다. 행정은.

○오현숙 위원 미리 앞서 나간 정도가 아니라 여지껏 도입된 대수가 12대 입니다. 2009년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증차대수가 32대 입니다. 그래서 48대를 운행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청주가 도로여건이 좋다거나 외곽지역이 전주와 비교해서 도로여건이 좋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청주는 시내버스가 기점 종점이 있어서 거기만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내버스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전체를 관리해가지고 날마다 버스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오늘은 삼례가던 것이, 내일은 동상면도 들어가고, 저상버스가 차체가 낮아가지고 동상면 들어가면 높낮이가 있어서 차 앞이 닿아서 못들어갑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나까 여건이 틀려서 도입하기가 힘들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오현숙 위원 하지만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여건이 있더라도 잘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은 촘촘히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상버스나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이 교통약자라면 누구를 떠올리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노약자, 임신부.

○오현숙 위원 장애인을 많이 거론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승하는 탑승자라든지.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가 교통약자죠. 그런데 교통약자라면 장애인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전주시 전체 인구 중에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120대 계획을 세웠으면 2009년도면 어느 정도 실제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 아무리 청주하고 여건이 틀리더라도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 봐야 할 것 같고요. 전주시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전주시에서 몇 군데를 더 해야 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20군데를 하는 것으로 용역해서 파악해 놓고 아중리는 900여평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종에 부서간에 도서관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화는 못했고 중화산동에 위치선정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신동에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150대에서 200대 정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삼천동에 공영주차장 192면은 완료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완성되면 무료주차장입니까, 유료주차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근본 취지는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안나오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뮌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사숙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곳에는 주차장 설립이 불가하죠. 주차장 한 곳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죠. 삼천동도 32억인가 들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50면 정도하면 30억에서 4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권정숙 위원 30억, 40억 들여서 계속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주차질서에 맞지 않고 현재 거기 무료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권정숙 위원 언제부터 유료화 하실 것입니까? 이것 할 때 유료화하기로 하고 주차장 조성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유료화 하려고 이용율 실태를 파악하는데 사람들 심리가 지하는 1층까지만 가고 지상은 2층이상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천동 주차장이 3, 4층 이용율이 거의 없어요.

○권정숙 위원 그렇다면 토지매입하고 주차라인만 해놓고 건축을 안했어야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 못하고 계시죠.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한 이후에 개구리주차장 그대로 이용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권정숙 위원 주차장 이용하게 하려면 개구리주차장을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개구리주차장은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쪽면 주차로 가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한쪽면 주차로 하시든지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주차장 조성할 때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전주 실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층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단층만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불법주차하고 그러는데 전주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유료화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주차장이 시내에도 그 옆에 있는데 전부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20군데를 조성하면 전주시 예산도 없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토지매입해서 자유롭게 하면 큰 손해는 없죠. 그러나 주차장 조성을 하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인도 필요하고, 건축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무료로 하려면 단층에 선만 긋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유료화할 때만 주차장 조성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분명히 삼천동할 때 유료화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조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용을 안해요. 무료로 해도 주차장이 차지 않아요. 그 옆에 가까운 곳에 하고.

그리고 천년전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사업하고 비전사업팀에서 말하는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전체 사업중에 일부분이 종합경기장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시든가, 비전사업팀에서 하시든가 해야지 왜 중복된 사업으로 예술도시국도 있어요. 팔달로 보행우선구역 정비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팔달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예술도시국에서는 그러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리 도심재생 추진사업은 10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을 도시과에서 다 맡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는 전반적인 것만 위원회별로, 프로젝트별로 끌어가는 것이고 사업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컨벤션 건립 등 북부권 도심재생사업으로 해서 비전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팔달로, 충경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이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혈맥잇기는 전통문화재생사업은 전통문화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부서별로 나누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천년전주 도심재생프로젝트 같으면 거기에서 통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비전사업팀에서는 종합경기장 주변한다고 용역비가 12억 올라온 것 아시죠. 그렇게 해서 중복된 예산을 똑같은 전주시에서 용역을 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각 부서별로 의견소통이 안되서 이렇게 중복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아닙니다. 컨벤션센터 종합경기장 주변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단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용역하는 것을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권정숙 위원 천년전주 도심재생 프로젝트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큰 틀로 해서 노송천, 전라감영 복원, 혈맥잇기 사업 이런 것을 해서 단위사업별로 거기에 따른 용역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큰 틀의 용역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1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용역이고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용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렇게는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약 2000만원 정도를 단위사업 지구별로 도시닥터를 지정해서 이번에 해피하우스로 선정된 인후동은 어떻게 인후동을 꾸며가면 좋냐, 그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사업일 것 같은데 부서별로 틀리다고 봐서는 전주시가 예산이 많은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전주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사업진행을 못한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이강문 전주도시계획 및 도시재정비 용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용역비는 약 15억이 소요되는데 1차년도에 약 7억을 반영해서 입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월시켜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3개년간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권정숙 위원 예산반영은 7억을 시켰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매년 세우시지 뭐하러 한번에 세워서 이월을 시켜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기성금을 달라고 하면 내년 1월이라도 정산해주고 그런 식으로하는데 일단 선급금만 청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월액으로 잡아놓고 12월안에라도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월금액이 5억 정도 나온다는 것은 너무 이월액이 많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난 5월에 이 용역을 발주시켰는데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검사해서 지급을 12윌이라도 할 수 있고 내년 1월에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전주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철저히 해서 적정금액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안에 사업을 시행하시던가.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1월 19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자전거도시 전주라고 크게 타이틀해서 나왔어요. 분담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2.3%라고 합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제로 조사한 것은 자전거 수송분담은 없었어요. 이번에 전주의제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2.3%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매년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면서 자전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매년 수송분담율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300억 정도 투자하고 291킬로미터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2.3%라고 나와서 아이러니하다.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전주시민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구나하고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300억을 투자해서 291킬로미터를 냈다는 것은 전용도로가 아니고 기존 보도를 투수콘 포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여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 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야 마음놓고 시민들이 탈 수 있어요 수송분담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시민의 눈 높이에서 자전거 동선이라든가,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했어요. 앞으로 자전거도로 신설도 신설이지만 기존 도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자연적으로 수송분담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10억 9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10억 9500만원해가지고 21억 정도 투자해서 전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팔달로에 버스전용차선같이 인도에 하지 말고 라인을 그려서 해보면 어떤가요. 시범거리로.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자전거도 하나의 차량이기 때문에 차도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에 수억을 들여서 잘 정비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아우성이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최고 중요한 것이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대책이 없나요. 30억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데 안하는 이유가 뮙니까? 고수부지는 활용할 수 없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우선순위보다도 저희도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다고 봐요. 도로를 정비해서 완료할 때도 주변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대지가 없어요. 제일 문제가 개인의 건물을 수용을 못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못합니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제일 난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떤 예산이라도 주차장 확보 들어가야죠.

○유영국 위원 금암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천변주차는 지금도 원상회복시키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삼천2동에 주차장 대수가 몇 대죠.

○교통과장 김대창 194면 입니다.

○김현덕 위원 현재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본 위원도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데 160대에서 170대까지 주차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김현덕 위원 그리고 개구리주차장은 검사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했죠.

○김현덕 위원 개구리주차장은 물건을 내리고 하는 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김현덕 위원 앞으로 삼천2동에 있는 주차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관공서가 두 군데 있는데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구청하고 해서 단속를 강하게 해서 주간에도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거의 160대 정도 주차합니다. 구청에서 계도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죠.

○교통과장 김대창 하루에 네 번 정도 지도단속하고 동 주민 명예감시 7명을 위촉해가지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일전에 JTV에서 촬영해 갔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김현덕 위원 촬영할 때 누가 전화를 해서 촬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구청하고 원만하게 해서 주차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중앙분리대 시설사업 목적에 보면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도심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나서 무단횡단이 안되고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에 무단횡단자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몇 달 안되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계속적으로 35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설치는 도로안전과에서 하고 무단횡단을 적발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가 시설은 하지만 적발하는 부서는 특별히 없고 수시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찰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있지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역쪽을 많이 지나가는데 중앙분리대를 하고 나서 무단횡단을 이쪽저쪽에서 많이 해가지고 나무가 옆으로 넘어져 있어요. 가보셨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우정신세계 육교 부분인가요.

○오현숙 위원 아니요. 삼성홈플러스에서 전주역으로 가는 중앙분리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해 놓았어도 보행자들이 주기적으로 고정된 장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 곳은 별도로 나무를 해가지고 못하도록 하는 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같아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데 정사각형으로 1미터로 해서 무단횡단 금지 해가지고 붙여놓았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플랑카드 하나 붙여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중앙분리대 안에 다시 철망을 치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렇게 변경해서 진행하실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앙분리대 안에 다시 철망을 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도로변에 못 넘어가도록 하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설치한 만큼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도로가 작년에 보수를 하신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개설을 어디에 하실 건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시내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각 도시간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구.전군도로 김제시에서 들어오는 곳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유입되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오고 또 김제시에서는

○오현숙 위원 자전거타고 전주로 유입되는 인원이 많아요. 20억을 투자할 만큼.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김제에서도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오현숙 위원 김제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그쪽으로 공사하고 전주에서는 잇는, 그런데 2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할지 의문이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고민이 없어서 갑갑합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용도로 개설사업에 쓰라는 10억 9500만원만 내려오는 것은 시내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이 아니고 도시간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거든요.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각 시.도간 회의를 했어요. 그 자료로 해서 3개 시.군이 전라북도에서는 받거든요.

○오현숙 위원 김제하고 전주하고 또 어디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군산하고 김제시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인프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끝나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준공영제 용역자료하고

○구성은 위원 준공영제 자료에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억원이 필요했다. 2년전에 한 자료에는 200억원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200억원이 나와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200억원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도 않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8쪽 안보셨습니까? 거기에 연간 총 예산규모가 219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대당 인원의 현실화, 급여의 현실화라고만 나와 있지.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때 당시에 용역에서 특별한 안만 제시된 것이죠.

○구성은 위원 또 한 가지 자료는 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대·폐차할 때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가.

○구성은 위원 대·폐차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제 처음 질의가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 거기에 적자노선 개선 방법에 전년도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액을 도에서 선정하는데 유류사용량을 도에서 산정할 때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유류비는 빠지냐, 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빠진다고 답변하셨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빠지는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류사용량을 어떻게 빼는지. 시내버스에서 벽지노선을 빼고 줄 것 같습니까? 자료를 빨리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유류대를 뺀 금액은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자료를 왜 못합니까? 도에서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만 나와 있으면 거기에서 전년도 유류사용량 마이너스 벽지노선 유류사용량으로 나와 있다면 제가 믿겠어요.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 부분이 벽지노선 유류사용량이 빠진다면 믿겠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믿을 것 같아요. 적자노선 경영개선 지원하고 벽지노선이 이중으로 같이 지원되는 것은 맞지만 도에서 벽지노선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에는 벽지노선에 대한 유류사용량은 빠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근거를 주시라고요.

○위원장 박현규 자료가 바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늦게 나오는 것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자료가 늦게 나오는 것은 구성은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진행 공정이 얼마나 갔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 팔구십% 정도가 되고 있고 연말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나무심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앞에 목련 어디에 갔다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나들목공원에 가 이식 상태에 있는데 세 나무 중에서 수령이 좋은 큰 나무만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거기 있는 나무는 그대로 다 심는다고 약속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세 주가 있는데요.

○양용모 위원 세 주를 다 심의라고요. 그 조건으로 하기로 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말씀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약속을 안지키십니까? 심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조경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경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나무 사지 말고 그 나무 심으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팔복공원내에서 나무를 이식하고 기증 수목을 받아서 심을 계획으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간이 있다면 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있어요. 그리고 기린로 전자상가 조성사업비가 15억인데 저는 아무리 보아도 도대체 15억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최종적으로 정산이 13억 2000만원에 정산했습니다. 1억 8000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양용모 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10%는 깎아도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13억 어디로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이고 토목공사는 10억 6600만원입니다. 콩자갈 포장에 6000만원, 상징조형물에 1억 1000만원, 싸인보드 간판설치하는데 콘크리트가 노출되어서 다른 합성지를 사용해서 커버했습니다. 1억 6000만원. 기타 부대이고 분수시설, 휴게시설하고 전기통신공사가 2억 800만원, 폐기물처리가 1800만원.

○양용모 위원 토목공사가 얼마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토목공사가 10억 6600만원입니다. 큰 틀로 따지면 토목공사가 10억 6600만원, 전기공사 2억 800만원.

○양용모 위원 토목공사가 10억 800만원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철거비용은 크게 많이 안들어가고 거기에 하수도시설 새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바닥 분수도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콩자갈포장이라고 해서 옥색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 있는 것이 콩자갈 포장이라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막연하게 10억 토목공사에 들어갔냐고 구체적으로 못들어가는 것은 감사장에서 문제가 있지만 저는 바닥 폭포 만들면서 배관라인이나 조절장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얼마 안들어 갔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2억 800만원이 전기, 통신공사에 들어 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하겠죠. 지나친 예산낭비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이 타 지역과는 달리 광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중국단풍으로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해도 연장이 400여미터로 1공구, 2공구 합해서 되고 주변이 산만합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크게 안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양용모 위원 350미터에 12억을 들이면서 나타나는 것은 조형물 몇 개하고 분수하고 간판 바꾼 것 밖에는 없다고 하면 무리인가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도시과장 이강문 거기에 분수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야외무대나 싸인보드 시설해서 세세한 세목을 따지면 그 값어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시각적인 현재 상황가지고 공사가 잘 됐다, 잘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투입이라는 것은 효용성을 따지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12억이 투자되었으면 체감적으로 잘 해놓았다고 감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참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 적정한 예산 투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다음 사업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민간 업체가 7개 중에서 한 개 업체만 남았다고 했는데 아직 4개 업체가 남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3개 업체가 3월중에 폐쇄하고 4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실제로 영업하는 곳은 한 두군데 밖에 안됩니다. 말소만 안되었지 사실상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 개 업체는 수주는 하고 있습니까? 체산성이 맞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29% 정도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 개 업체는 존속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예, 존속됩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에 도시과, 5년마다 도시계획정비하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말씀드렸지만 금년 5월부터 착수해가지고 2011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특히 시골 동네 마을진입로를 도시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펴 주시고 종세분도 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변경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해서 차질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성실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했을 때 과태료도 있고 3개월, 4개월 영업정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과태료이고 영업정지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다든지, 불법시공을 한다든지, 불법계약을 한다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체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분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발해서 처벌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문건설업체가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에서 입찰이 허용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은 과태료 정도는 괜찮고 영업정지라든지 당연히 벌점이 부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영업정지기간에는 당연히 입찰에 못들어오겠죠. 그런데 과태료나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전주시에서 입찰할 때 그 업체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벌점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입찰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잘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관 삼천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 들어와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현덕 위원 일전에 삼천주공2단지하고 3단지하고 마찰이 생긴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삼천주공 2단지가 사업시행인가까지 되어서 하고 있는데 3단지가 과거에 주공에서 지으면서 2단지, 3단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경계표시만해서 단지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단지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계부분이라든지 당사자간에 일부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소송을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시민불편 민원은 단지경계를 가설막을 하다 보니까 단지내 도로가 곡선이 되어서 그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2단지하고 3단지하고 하다보니까 함께 재건축하려다 안되어가지고 2단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으로 해서 진입로 도로를 2단지에서 막았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2단지하고 3단지 경계부를 가설막을 설치했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약정해서 주기로 한 돈이 있었는데 안주고 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송을 해서 받겠다고 하고 있고요.

○김현덕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주시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단지내 도로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은 아니고요. 단지 저도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양쪽에 곡선이 져있어서 시각적으로 차단되는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망형태로 곡선부를 다시 조성해서 하도록 해서 다음주 중에 공사를 하기로 했고요. 혹시 3단지 주민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반사경이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가 잘못하면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현규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민 민원서비스 증대 건해서 올라왔는데 예전에 소형 가격이 얼마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66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현재 5000원 받고요. 그러면 1600원 정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중형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1만 2000원요.

○위원장 박현규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9000원.

○위원장 박현규 대형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대형은 현재 1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타 시.군 거주자와 동일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진환 아닙니다. 타 시.군 거주자는 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자동차등록 즉시 번호판을 교부하고 부착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여 주고 시민들에게도 시간적으로 약 40분 정도 드리고 있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전주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민원이나 현실적인 문제들를 많이 접촉하는 국입니다. 타 국에 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특히나 공복의 자세를 더 요구합니다. 또한 업무를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의 문턱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님께 요구합니다. 빗물을 정말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원이더라고요. 독일의 선진지를 제가 가서 본 것 같이, 일본의 선진지를 JTV로 보았습니다.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땅이 더 촉촉해지고 삼천이나 전주천이 건천이 되지 않도록 빗물관리를 잘 이용하는 현명한 도시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과는 시민의 발이 대중교통입니다. 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깎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혁신적인 대중교통 대책이 새롭게 입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도 살고, 시민도 사는,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러한 정책이 입안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질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대중교통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프로정신을 더 강조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요구합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이자율 감면이라든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마시고 이자율 감면도 함께 이루어져서 저소득층까지 끌어안는 행정을 펴서 골고루 같이 사는 시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로안전과장님께 요구합니다. 옛날에 새마을도로를 하면서 그것을 못사고 있다 보니까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누더기 도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옛날에 국가가 새마을이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을 무단침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국가차원에서 매입해서 그 도로를 모든 국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구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 저는 의장단협의회에서 입법청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새마을사업으로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한 것이 시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누락된 것을 시 소유로 안했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은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시장님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민원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하는 공복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솔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1주일 동안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가 8대의회의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꾸준한 연찬를 통하여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저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작성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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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1인

박현규 오현숙 권정숙 송경태 김현덕

구성은 김명지 박혜숙 유영국 양용모

김창길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도 시 과 장    이강문

교 통 과 장    김대창

주 택 과 장    이용민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푸른도시조성과    양호석

환 경 과 장    이형원

의회사무과장    윤재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