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74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6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12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7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14일 박혜숙, 박병술 의원님외 아홉분 의원으로부터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10월 18일 전주시장님으로부터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도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5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덕진수영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74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평화동 2가 경복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김형록외 325인으로부터 두산경복궁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월 13일 완산구 서신동 이종철님께서 제출한 서신동 롯데백화점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정책 원인제공 해소방안 강구외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를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북동, 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남관우 의원 전주·완주 통합 순수 민간교류 활성화로부터 시작하자, 는 주제로 5분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순수 민간교류의 활성화에 관해 제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20여 년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우리에게는 오래된 숙제이자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전주와 완주의 역사적 동질성, 시대에 부합된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논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1월 행안부의 자율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완주군민 64.2%의 반대로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두 지역의 자율통합은 당분간 어렵게 되었습니다.

통합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동안 통합 추진의 경우처럼 무리한 추진일정과 관권의 본격적 개입에 따른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접근으로 주민 간, 자치단체 간 감정의 대립과 갈등만을 남겨왔던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볼 때,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전주·완주 통합은 앞으로 순수민간교류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관 주도형 통합은 이제 통합문제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제라도 언론에 수차례 강조해왔던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추진 즉 순수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라북도 내 읍·면·동과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덕진구 총 11개 동, 완산구 총 2개 동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전북지역 14곳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중 완주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동산동이 유일하며, 이 또한 2008년 12월에 잠정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순수 민간주도의 통합을 부르짖어 왔던 전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 완주군민과의 순수 민간교류의 전무함은, 통합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도,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 사안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상생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려는 노력일 것이며, 이제라도 전주시는 완주군민들과의 순수 민간교류를 위한 교류의 활성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다시금 자율통합의 첫발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양 지역 주민들이 지역 행사나 축제의 참여를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차원의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상호 교류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배후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삶의 질 개선 및 도농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주도의 자율적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순수 민간교류 활성화의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 노력을 다시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기 전에 송천1동도 2년 전에 경천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33개 동에서 완주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주와 통합하는데 앞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

전주시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맛의 고장으로 그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함께 대두된 한식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주비빔밥 프랜차이즈, 전주비빔밥연구소 설립,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한 막 프로젝트 등은 일정부분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는 이제 내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식분야 가입을 준비하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과 성과들은 전주시의 맛과 멋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음식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간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방향성은 잘 선정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맛의 고장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전주시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행정의 자세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전주시는 2년 마다 선정하는 제2호 명인·명소 선정 심사 결과 후보 모두가 탈락했다고 했습니다. 전주시의 음식 명인·명소가 지난 2006년 각각 제1호를 선정한 뒤, 2008년에 이어 올 해도 대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주시가 맛의 고장이란 명성에 걸맞게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엄격히 벌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갈수록 전주의 맛이 타성에 젖어 답보되거나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인·명소를 지정하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보면, 음식 명소의 경우 전주음식 이미지를 오롯이 나타낼만한 차별화된 실내를 가진 곳이 없었고 전통 음식점들이 시설 개·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서비스·위생여건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음식명인 심사에서도 명인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조리현장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돼 명인으로 인정하기 힘든 실정이었고 현실적으로 전통 음식점들이 생업에 열중하다보니 시설 개·보수 등에 관심을 쏟지 못한 것 같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번 명인·명소 심사결과는 전주 음식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난 전주 음식점을 찾은 관광객들의 평가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제법 유명하다는 음식점을 찾지만 별로 맛이 없고 음식점의 차별성·특색이 없었으며 값만 비싸다는 평가, 반찬 가짓수는 많지만 손 가는 것은 많지 않다는 평가가 한정식의 경우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주비빔밥도 같은 가격대에서 다른 지역의 비빔밥집과 비교해 나을게 없다는 평가이며, 이미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진 지 오래됐었다고 지적됩니다. 이러한 전주 음식에 대한 낮은 평가는 변화를 싫어하는 업주의 태도, 발전 선도에 대한 소극적인 전주시 그리고 음식의 다양화를 수용치 못하는 지역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명인·명소 선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주시 음식문화 전반의 문제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음식 창의도시를 꿈꾸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과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음식문화의 형성과 음식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전주시가 그 중심에 서서, 맛의 고장 전주 음식 문화에 대한 퇴보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오송저수지 생태공원 모델 찾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송저수지 및 주변 생태계 복원사업은 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저수지에서는 볼 수 없는 양서류, 조류, 곤충, 식물 등 총 351종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살고 있는 아주 생물종의 다양성이 잘 정비된 생태공간입니다. 건지산 능선과 숲속에 오목하게 자리 잡아서 육상동물, 식물, 곤충, 어류까지 이런 것을 생물 소공간이라고 하는데 바이오톱(Biotope)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식처와 생물 바이오톱(Biotope)이 잘 유지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오송저수지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오송저수지 서쪽 산 자락 오솔길(동선)은 주민의견 청취 당시에도 주민들과 오송지킴이 회장님들 그리고 당시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은 그 동선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오송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서(2008년 2월) 172쪽, 175쪽에 쓰여 있습니다. 데크 설치나 보행동선의 확대는 조류 및 파충류에도 영향을 주며 경관조성 및 생태보전과는 배치되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송저수지는 덕진공원처럼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생태공원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분명히 생태공원쪽으로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360도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보행로가 오솔길에서 3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되다 보니 조류(14종), 파충류, 양서류(8종), 심지어  너구리까지 생태이동로에 간섭현상이 일어나서 개체수가 줄어들든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답답한 지경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준공검사를 앞두고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환경의 대가인 김익수 교수님 등 시민환경단체와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내용을 요약해서 시의원님들과 64만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수지 동쪽에 농경지가 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시 건지산에서 물이 내려올때 폭우로 한꺼번에 내려 오는데 지금 흄관이 두 개 묻어져 있는데 흄관을 두세 개 더 설치해서 물의 유속이라든지 유량을 조절하여 저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는 수서식물과 수생식물의 서식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저수지 서쪽 면에는 장기적으로는 산책로 보다는 오솔길 기능을 해서 새들이 쉴 수 있고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유류와 양서류의 생태이동로가 있는데 비 오는 날 두꺼비나 파충류 여러 가지 개구리 같은 것이 이동하는데 3미터 도로로 보행자를 편하게 하다보니까 이동통로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아주 자세한 곳까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습지에는 많은 갯버들에서부터 창포나 억새를 썼는데 이런 것들은 외래식종이다 보니까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곧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호성동이나 송천동 북부권 아파트단지 시민들이 워낙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마라톤을 하고 즐기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생물종에 다양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의 제한을 위해서 교통이나 차들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예비군 훈련소 방향, 두 번째는 대지마을 과수원 부분, 세 번째는 소리문화 북쪽 진입로 쪽을 차단벽을 해서 교통을 제한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수지는 물에 대한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수문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물이 두 차례나 정체불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이 다 빠져서 저수지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존경하는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효자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주시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교도소 부지 추천과정에서 드러난 전주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으로 구치소를 분리 이전하는 2단계 이전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교도소는 노송동에서 1972년 10월 현 위치인 전주시 평화동3가 99번지에 이전하여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38년이 경과되면서 시설이 노후, 협소해지고 도시팽창 등으로 도심화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와 2009년 국정감사시 국회 법사위의 지적에 따라 이전 논의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13일 법무부는 5월 31일까지 교도소후보지 3군데를 추천해 주도록 전주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던 바, 전주시는 지난 2010년 6월 30일에 상림동을 포함한 6개소 후보지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선호하는 유력 후보지인 상림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상림동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전주시 근교나 혁신 도시 부근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은 도심을 벗어난다는 이전의 의미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교도소를 옮겨야 한다는 현실이 올 것입니다. 교도소가 그 기능상 법죄자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시가 후보지를 추천함에 있어 정치권의 힘에 밀려 주민여론 수렴과 타당성조사 없이 법무부에 전격 추천한 것은 졸속 행정이었음을 지적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교도소 이전사업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많은 검토를 거쳐 구치소를 교도시설과 분리하여 법조타운 내에 건립할 경우, 교도소 후보지 선정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교도소가 법조타운과 근거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로 미결수(전주교도소 400명)가 확정판결 받기까지 평균 5개월이 소요되며 검찰과 법원으로 수차례 오가는 불편함과 이송 중 도주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야기와 시간낭비로 판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구치소를 교도시설과 분리해 만성지구에 조성될 법조타운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LH공사와 협의하여 법조타운 개발계획에 공공용지(구치소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법무부의 부지매입 협조가 이뤄지면 구치소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재판기간도 빨라지고 도주 위험성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별 구치소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은 좀 더 장기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상림동)은 배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후보지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개 될 전주·완주 통합도 후보지 선정 밑그림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가 향후, 소신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교도소 이전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이미숙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심각한 고민을 하고 섰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서야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초선의원만도 못한 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횡포내지는 의정활동에 아주 심각한 방해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64만 전주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집행부의 권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정식공문으로 자료제출 거부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처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식공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해 버리는 집행부의 처사,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지혜가 없어 5발언을 통해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8대 의회에서도 의원에게 자료제출 거부를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개의만하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한 시간여 정회했다는 사실도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는 것은 또 다시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9월 10일 본 의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 45일간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고민도 해보았습니다만 결국 해답이 없고 또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왜, 무슨 이유로 밝히지 못하는 사실이기에 자료제출 거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 즉 개인의 문제나 국가기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요구에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이자 의지입니다. 꼭 이 문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장 이하 집행부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12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그때는 상세히 말씀을 올리고 64만 전주시민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서서학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한국적인 도시, 천년 전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문화중심 도시인 전주에는 세계에 자랑하고픈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연간 200만 관광객의 발길로 북적대는 한옥마을 한 가운데에 전주시민이나 관광객의 관심밖에 있는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전주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은 최근에까지 큰 선비를 배출하였고, 그 선현들이 남긴 고전문헌 등이 산재해 있었으나 이를 보존-정리-번역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호남의 대표적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전주시에 이와 관련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통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침내 1999년 3월 전국 유일의 지방 한문고전 번역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전주분원이 유치되어 우리 고전의 번역자 양성의 맥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전주분원은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으로 격상되어 현재까지 72명의 정규과정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바야흐로 서울 본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고전번역자 양성기관이라는 자부심에 합당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은 한강 이남의 유일한 고전번역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면 전주분원의 3년 교육과정 정원이 모두 채워지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의 한옥마을 유치는 눈요기, 먹거리, 단순체험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한옥마을의 획일적인 관광코스에 전통문화 컨텐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문화의 산실로써의 위상을 부여하였고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위한 전주시의 남다른 노력과 잘 어울리는 탁월한 혜안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전주분원 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송하진 시장의 선견지명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전주시민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한문고전과 관련한 관심이 많던 저는 얼마전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견하였고 고전번역교육원의 더 나은 운영을 위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전번역원 입학생들의 거주 지역이 타 지역보다 전주시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이면서도 자칫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고전번역 관련 우수인재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한강 이남의 유일 전통교육기관이라는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유입 인재를 위한 기숙학사가 운영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었습니다. 교육원은 과거의 기록을 현대에 맞는 언어로 옮기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산술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원을 유치하고 단순 운영하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문제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 한 방법으로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의 기숙학사를 마련하여 전주시를 우리나라 고전번역교육의 메카로 키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는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에서 진행하는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특강에 강의료가 보조되지 않아서 전·현직 분원장과 뜻있는 강사님의 무료봉사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의의 질적 양적 저하로 이어지기 쉬운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의 교수진은 한문고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고전번역원의 무료특강에 강의료를 보조하여 전주시민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고전번역원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한 전통교육의 현대적 계승은 경기전, 향교, 전통문화센터, 강암서예관 등 기존 한옥마을의 훌륭한 명소와 연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통교육의 상징적 기관인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을 힘들게 유치한 이상 전주의 명소를 넘어 대한민국 전통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지원하여 인성과 예절를 중시한 전통교육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전주 시민들에게 전통교육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온고지신하고 법고창신하는 모범을 우리 전주에서, 우리 한옥마을에서,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을 통해 훌륭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명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는 이후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집행부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1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외 열 한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10시42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도영 의원, 송성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명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번 11월 1일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완산구청장	강순풍

덕진구청장	박종호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이도영

의  원    송성환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