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7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10시 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면

3.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6면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5면

5.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15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7면

7.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면

(10시11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로서 2010년 10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5일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제275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이기동 의원님외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또 이명연 의원외 열한분 의원으로부터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기본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남부시장 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에는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2일, 덕진구 송천동 김영순외 56명으로부터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해드렸습니다.

또한 덕진구 호성동 이태식외 4,875명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의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불이익 적용 강화 및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이 접수가 되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8일, 완산구 대성동 김종문외 159명이 제출한 영동고덕아파트 오폐수관 매립공사 관련 안전관리 요청외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회의규칙 제34조 2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동, 중화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전주시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태조어진이 경기전에 봉안된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위해 얼마 전 봉안행렬을 재현하고 어진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전주가 조선왕조의 본향이라는 역사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많은 언론을 통하여 홍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이 자리를 통하여 더욱 강하게 인식 하고자 합니다.

후백제의 도읍지였던 전주는 1392년 조선 건국 후 완산부로 승격되어 1403년 태종때 전국 3대도시 전주부로 개칭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목대와 오목대는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이곳에서 조선 건국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발리산 끝자락에는 왕의 조상들이 살던 신성한 곳에서는 채석과 벌목을 금한다는 자만동금표라는 자그마한 비석이 있으며 태조의 4대조가 살았다는 곳으로 목조대왕구거유지라는 비석이 이목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목대 또한 고려 우왕 6년에 이성계가 남원 운봉 2부근에서 황산대첩을 한 후 돌아가다가 이곳에서 종친들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덕진동에 위치한 조경단은 시조 이한의 묘역으로 조선의 역대 왕들도 정성을 다해 지키게 하였으며 고종황제께서 이곳에 단을 쌓고 직접 비문을 쓰시고 비를 세워 매년 한차례씩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지금도 매년 4월이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제례를 지내는 곳입니다.

경기전은 1410년 조선의 3대 태종 임금께서 태조어진을 모시기 위해 전국 5군데에 진전을 짓고 전주의 이름을 경기전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곳 경기전의 태조 어진은 6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동안 임진왜란과 동학 농민혁명 등 많은 민란과 전쟁의 화마 속에서 전주시민의 갖은 노력으로 태조어진을 유일하게 지켜왔습니다.

경기전내 조경묘는 신라시대 사람인 전주이씨 시조 이한의 위폐를 모신 곳이며,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여 태조, 정종, 태종의 3조 실록을 등사하여 보관하였던 전주사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전주객사, 풍남문 등 조선왕조의 본향을 느낄수 있는 역사적인 유산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전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전설과 신화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선발하여 축제가 한창입니다. 우리 전주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라는 표어 아래 한스타일의 전통문화를 만들어 가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날이 볼거리들이 늘어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주가 조선왕조의 본향이라는 맥을 합하여 실제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쉴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경기전의 본관과 부속건물과 어진박물관의 주변은 너무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고풍과 신성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느낄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전주사고에는 당시 3조실록을 보관하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며, 매월초 조경묘에서 조상께 드리는 제례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렸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썰렁하게 있는 이목대와 오목대의 주변을 정리하여 황산대첩과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하고 볼거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어진봉안행렬과 전주객사의 망우제를 축소해서라도 재현하여서 전주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렸으면 합니다.

우리의 역사!

자주 보고 느껴야 합니다. 조선왕조의 본향이라는 자랑스런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아 전주의 맥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가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언제나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실천하는 의원상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기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기동 완산동, 중화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의회 64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0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의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업무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추진해온 시정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전주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3.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민선 9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 방향 등의 순으로 짧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계획수립 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2010년도는 본 계획수립의 시작년도로서 금년 2010년 예산에 대한 내년 2월 시점의 결산분을 사전 추계하여 반영하는 것이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향후 4개년간의 전망치를 중심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에 걸친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소요를 전망하기 위한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추계를 기초로 하여 중앙정부의 향후 경제 전망과 각종 세제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운용 방향을 감안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시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서 세입은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과거 재정 추이 등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지방재정 여건을 전망하여 추계하였고, 재원배분 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하면서 재정운영의 건전화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친서민 시책과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성장동력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서 기본현황, 시정운영 방향, 시정발전과제, 국가 및 전주시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기간중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여건도 개선되어 4%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호전 전망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세수의 신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원으로 분포된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세에 따른 지방재정 신장세는 다소 둔화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지방재정신장률을 3% 안팎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 시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9대 의회에 새로이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옵는 점은, 중기재정계획상에 기재된 각 연도별 예산은 그해의 당초예산 즉, 그 해 재정활동의 시작 시점이 아니라 최종 예산안인 결산추계분으로 기입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 시작년도인 2010년도 예산액도 당초예산액이 아니라 내년의 결산예측분으로 표기되어 있고, 조금 후 시장님께서 보고하실 2011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안인 반면에,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중기재정계획상에 기재된 2011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이 아니라 최종예산액 즉, 결산 예측분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재정계획이든 지방재정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연초분이 아니라, 결산시점인 연말분으로 하여 실제치와 근접하게 추계하도록 함으로써 계획과 실제간의 간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꼭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금년 2010년을 포함한 향후 4개년 재정계획을 분야별로 배분한 결과로는, 자료 2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년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2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6.6% 등으로 투자재원이 배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회계별 전망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좌안도로가 한벽로에서 완산교까지는 현재 25미터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또 서신교에서 다가교까지는 현재 도로가 확장공사가 안되어있습니다.

2009년도에 본의원이 주장한 바, 땅을 조금 샀습니다. 서신교에서 진북터널까지. 그리고 지금 보면 신흥고등학교 입구에서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요. 푹 파진집 그 한 채를 샀는데 지금 보면 다른 도로도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서신교에서 다가교까지 해서 그 도로 확장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시 측에서는 도로가 나야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와서 주민들한테 설득만 하고 가지 시에서는 지금 보면 중장기계획  하나 안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나가서 한 번 들어보시고 불편 사항을 그 지역 주민들이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서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면 요즘 지역에 가보면 조금해서 난간에다가 휀스식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작 해놓았으면 그런 사고도 안났을텐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지역 좌안도로를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신교에서 진북터널까지는 지금 예산 편입해서 현재 도로는 안나있지만 샀습니다. 사고 진북터널에서 지금 다가교까지 외형상은 지금 안되어있기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외람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신교에서 진북터널 중간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편입해서 도로를 샀는데 왜 그 지역은 방치를 해놓습니까? 지금 가보면 폐기물이 수십차가 퍼져있어요. 말만 전주시에서 예산 세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7백만원, 8백만원, 천만원 듭니다.

완산구, 덕진구 떠넘기지 말고 왜 도로부지 사놓고 폐기물 쌓아놓게 만드냐는 이야기예요. 이 관리도 소홀할뿐 아니라 이 도로는 꼭 이번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학부모들한테 이슈가 되었던 것은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월달에 전북 교육청과 전라북도 전주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에서 25%, 전주시에서 25%를 지원한다는 MOU를 체결했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학부모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초등학교만 계속 하는 것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페이지에 보면 초중등 교육지원 학교 앞 학습 환경 개선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게 되어있고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무상급식으로 갈 수 없는건지 질의하고 싶고요.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 지원은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는 아이들을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소득의 차이가 있어도 교육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상급식은 그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좀 명확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우리 장태영 의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뢰성과 그 계획성의 신뢰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타 지방제도와의 관계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적기의 수급과 투자 그런 진행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투융자 심사나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67쪽부터 나오는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때 저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저희 행정위원회에 도비 2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교부세가 10억, 도비 20억이 각각 지원되는 것으로 두 사업이 되어있었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같은 경우는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던 시의 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에 투융자 심사가 조건부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도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 시비로 대체해서 추진하라는 투융자 심사 내용이 저희 행정위원회에 전혀 전달되는 것이 없이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게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가 대단히 부실하고 신뢰성없게 진행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계획에 대단히 허술함이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나와있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조성과 78페이지에 나와있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중복되어서 지금 계획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75페이지에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민자까지를 합치면 대체적으로 천백억 가까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비에 해당되는 내역입니다. 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에는 하수슬러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되어있으면 약 1천5백억 가량 사업비가 되어있는건데 이런 어떤 허술함이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 2011년도 예산을 추계하고 계획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분이 다 빠져있어요. 마치 이것은 예산을 결론지어놓고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무줄처럼 짜맞추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바로 다음 안건에 저희 2차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0페이지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에 2011년도에 4억의 예산 반영이 예산안 설명에 나와있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1년도에 아무런 예산 반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야말로 계획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으면 애로가 있다랄지 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의원 지엽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시적인 문제는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엽적인 문제 효자동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담당 예산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지방재정중기계획 호성도서관 건립과 효자도서관 건립 문제가 있습니다. 효자동은 1,2,3,4동 해서 1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입니다. 대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절차가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급성을 좀 따지지 않았다, 집행부에서.

저는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2011년도에 호성도서관이 먼저 시작을 하고 2014년도에 효자도서관을 나중에 하겠다라는게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을 제껴놓고 먼저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로 집행부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자동과 같이 호성동을 같이 하든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호성동을 제끼고 먼저 효자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추진을 하시든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호성도서관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5쪽에 보시면 우리 쑥고개길이 있습니다. 쑥고개길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총사업비 120억이고 그리고 현재 기 투자가 32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전혀 제로입니다. 제로. 계속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제로를 치고 다른 신규사업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그동안에 시 정책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신규사업은 억제를 해왔고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시 정책에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 정책이 과연 있는 것인지 방향을 다시 트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의원님들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죠. 집행부에서 기획국장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국장님별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일괄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총괄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괄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 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상 각 국에서는 이미 계획을 올렸을 것이고 기획조정국에서 조정해서 최종안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총괄 답변을 기획조정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들여서 감사합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전주천 좌안도로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을 오늘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2014년도까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 중점이 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단년도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별도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내부적인 검토가 있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일단 총괄적인 부분에서 중장기재정계획 2014년 중장기재정계획은 의원님도 다 아시지만 어떤 중장기적인 예산 소요라든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한다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향후 5년도간에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하신다는 심사후 승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앞으로의 그때 그때 단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나의 참고 기초 준거로서 본다는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만 금년도만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2013년도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이번 연도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또 내년도 이 시점에 또 세웁니다. 매년 매년 그때 그때 시 집행부라든지 시정에 두바퀴 중대한 두바퀴축인 집행부라든지 시 의회가 양대축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가 또 발굴되면 이를 정책 사업화 해서 예산화 해서 예산으로 추계해서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요.

또 남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주천 좌안도로라든지 서신교, 다가교 이런 문제에서 도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또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보완이 되면 또 이것이 또 중기재정계획에 또 반영되는 것으로 또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오현숙 의원님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분야가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 안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도와 도 교육청과 6개시, 6개 도시 지자체간에 초등학교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담 협의가 되어있어서 그렇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면 일제 않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분담 협의가 협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장태영 의원님께서도 중기재정계획에 신뢰성 문제, 그리고 투융자 심사와 유기적 연대성 결여 문제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신뢰성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틀에서 답변을 갈음 올리고요. 투융자 심사는 현재 여기에 올린 중기지방재정 뒷부분에 주요 심사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업비를 총괄할 때 20억 이상이 될 경우에 이 중기재정계획서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20억 미만이라도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방투융자 심사도 20억 이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안전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이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기준 똑같이 20억으로 똑같이 연계를 시켜놓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후1동이라든지 북부권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서로 예산안하고 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이 예산안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같은 시점에서 또 제출해야 하는 제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 그때그때 업데이팅 해야 하고 또 이 중기재정계획상 재원 조달이라는 문제가 확실한 정확성이란 것은 미리 담보로 하기 어렵기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합리싸이클 조성사업 그 집계에 관련해서 담당국장이 보고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부권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자도서관과 호성도서관의 투자 우선 순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 올린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때문에 담당 국장이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쑥고개길 문제는 2011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되면 다른 방향이 다른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담당 국장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면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 문화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셔야 되죠.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이지성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75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78페이지에 있는 맑은 물 사업소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지적 잘 해주셨고요. 다만, 맑은 물 사업소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상 회계를 달리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에 그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장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기획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 것 같고 다만 도비 확보에 2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은 5억으로 표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비 확보는 저희 시의 강력한 의지다. 이것을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또는 도비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좀 여의치가 않았고요.

다만 이 표기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자도서관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은 동별로 순차적으로 건립을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권역별 개념으로 잡고 가고 있고요. 어디가 먼저 시급하냐 라는 것은 보는 기준과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중도서관은 저희들 저희시의 역점 사업중에 하나였던 승마장과 관련해서 준규모로 이 시기가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아중이나 평화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전주시내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의 자원이 시 한 군데만 저희 전주시만 이렇게 많은 재원에 오다 보니까 국비 확보에 애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효자도서관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2014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당기거나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또 답변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남관우 의원님께서 하신 전주천 좌안도로는 200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 예산이 섰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서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도로관리를 하다보면 지금 현재 추진중인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우전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착공이 안된데는 예산 형편상 조금 후순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주천 좌안도로도 역점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의원님 여러분,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마다 사실은 반복되는 문제들이 또 논쟁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깊이 기울여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깐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시에 대표적인 시민 사회단체 중에 하나인 전주시민회와 일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대학교 법학과 학생 여러분께서 본회의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5.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실현을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동반자로서 그 희망찬 걸음을 함께한 해입니다.

시민 존중의 일념으로 전주시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주시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시가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으며, 그 결과 발전의 토대가 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탄소산업이 20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 성장동력으로서 우리 전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 될 것이며, 35사단 이전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를 의미하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한옥마을은 금년에만 벌써 내외국인 32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수엑스포가 열리는 2012년경에는 500만 명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전주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태조 어진 전주봉안 600주년을 맞는 금년에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전통성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전주의 진모가 규명되고 전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G20 정상회의장 주요공간을 전주한지와 전통가구 등 전주 문화콘텐츠로 가득 채웠고, 비빔밥은 G20 정상들에게 대접돼 세계적 음식임을 재확인시켜 한스타일 대표 도시로서의 명성을 드높이고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선4기부터 34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에도 48개 기업을 유치하여 총 1,400억원의 신규투자와 2,000여명의 고용창출, 매출액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돈버는 전주경제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전주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기업 발굴 및 육성을 도왔으며,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에 7개 업체가 선정되는 등 고령자, 다문화여성,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복동에 설립된 신기술연수센터는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탄소, 부품소재, 영화 영상 등 맞춤식 위탁훈련 실시로 기업의 기술인력 문제가 해결되어 많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살리기나 상품권 사주기 등의 사업부터 동네 슈퍼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입점 제한 노력과 대형마트와 체결한 지역기여 이행협약 등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도심을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1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송천 복원 사업은 단순히 하천을 복원하는 기능을 넘어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심재생 사업으로 전개되어, 도심에 활력을 더해주는 발전거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덕진광장과 동물원광장을 정비하여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고 기린로 전자상가거리, 아중저수지 주변 데크설치, 통일광장 친수광장 조성 등을 조성하여 아트폴리스의 결실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도심에 장기간 비어 있어 흉물로 남아 있던 옛 전풍백화점, 코아백화점 등 대형건물들이 새로운 주인을 맞아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예고하고 있고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와 ‘해피하우스 운영’, ‘희망근로사업’ 사례는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노인일자리 창출, 여성권익신장 등도 전국 최우수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시정의 이와 같은 성과는 64만 시민의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1,800여 공직자가 전주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2011년에도 체감경기를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힘과 뜻을 한데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간다면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4년 후에는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작지만 가치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가 비교적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적 양극화 속에 경기 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선5기 동안 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전주신기술연수센터 인력양성을 통해 연 1,200명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의 창업도전 기회 확대를 위해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희망공공부문의 일자리,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8,000개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기반조성사업과 함께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고객유치와 매출증가 등 상승 효과를 위한 경영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바이전주 상품관 설치 및 지역사랑 운동 전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에 대비하여 골목슈퍼를 나들가게 등 현대식 점포로 개량하여 중소유통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위주의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려가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100억원 조성, 기업애로 솔루션 확대, 이전기업 협의회 운영, 맞춤형 기업연수제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안정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친기업 분위기 확산으로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촌농업 활성화를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전주 스타농산물을 육성하고 비교우위 특화품목의 브랜드화를 통한 생산, 가공, 유통의 지원과 시설원예 산업 지원 및 휴양 기능을 지닌 복합적 공간으로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시에 있어서도 고용없는 성장은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의 강화와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탄소산업은 소재 및 응용기술개발 등 순수 R&D 기반구축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집적화단지, 인력양성 등 인프라는 지자체 사업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탄소섬유 원천소재 생산 파일로트 시험 생산동을 내년 2월에 준공하고 4월 시험 생산을 거쳐 탄소섬유 양산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술개발과 함께 탄소섬유 양산 공급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는 수도권의 탄소관련 기업 등 94%의 입주계약을 마치고 초기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으, 2단계는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거나 입주예정기업이 직접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3단계 사업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적극 검토중에 있어 민간투자자 공모와 출자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이전기업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녹색부품 생산기반 구축 및 실용화,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구축,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등 지역전략사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날로 위상을 키워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영화제작소,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개관에 이어 내년에는 특수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하여 국내 유일의 영화로케에서 촬영, 제작 및 후반작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영상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한식, 한지, 한옥, 한소리, 한방, 한춤 등 한스타일과 같은 문화적 토대 위에서 비빔밥, 판소리, 막걸리 등 한류자산을 산업화하여 정체성을 확보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고 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 전통모주사업, 천년한지문화산업권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를 명품 한옥도시로 만들기 위해 한옥의 건축과 보존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신한옥플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지정된 한스타일산업특구 운영을 통해 한스타일 자원의 특화와 산업화로 세계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 활력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4+1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촌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주거지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고 용머리 능선 잇기, 영화의 거리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본격 추진하여 도시공간 재구성을 통해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아카데미와 주민참여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삶이 예술이 되는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앞 특색거리와 영화의 거리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서부신시가지 등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선진 간판문화를 개선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서학광장 조성과,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 청소년의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64만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넷째, 가장 한국적인 도시 조성과 5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고 역동적이면서 느림의 미학을 겸비한 가장 한국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한스타일진흥원과 아·태무형문화의전당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통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 한지관련 연구기관인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해 한지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한지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전주 한지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10 전주비빔밥축제를 비롯한 4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은 물론 우리나라 문화축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은 만큼 내년에도 ‘전주한식 반찬 클러스터’사업과‘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 즐겁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리, 완판본, 부채문화관을 개관하여 전주의 자랑을 확대해 나가고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은 우선 선화당 위치파악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흥미유발과 전주여행에 대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한스타일 체험여행을 운영하고, 판소리 다섯마당의 원형을 전주한지로 복본 영인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조선왕조실록 복본본도 세계에 알려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과 연계한 서부권 거점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한 공동마케팅 전략적 제휴는 물론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분야별, 단계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내·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도입 운영해 가며 초·중·고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하고 도심관광지와 주요 거점지역을 순환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여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지역축제와 메머드급 국제 및 국내 대회를 유치하고 제48회 전북도민체전을 전북도민의 대화합잔치로 승화시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만금 시대를 이끌어갈 배후도시로서의 광역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LH유치 등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64만 시민, 정치권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성복합단지 조성사업은 LH에서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법조타운을 포함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은 지난 9일 실시계획승인 소송 항소심 결과 승소한 만큼 최종 판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실군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이해설득을 통해 사업을 순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코타운은 내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15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외연적 확대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전주교도소, 예비군대대, 기상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은 내년 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단계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주변지역개발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컨벤션 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을 집적화할 스포츠타운 조성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섯째, 전주의 특색을 살린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속도의 충돌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 참여 속도에 맞게 임신과 출산, 보육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출산, 양육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으며, 여성 및 영유아 건강지원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책과 함께 기존의 출산장려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분들에게 생산적이고 심리적 위안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활기찬 노년을 보장할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당당한 사회인으로 존중받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가난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증진대회, 전문여성 멘토 육성 등 참신한 여성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능력 개발에도 힘써가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아파트식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하우스 행정토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주거환경 서비스와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을 지속 확충하여 시내 어디서나 10분 거리에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 체육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기반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은 물론 생활체육시설 확충, 스포츠강사 파견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민선5기에는 공공기관과 터미널, 철도역사, 은행, 병원 등 다중이용장소 등에 북 카페를 조성하고 범시민 도서기증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공교육의 활성화와 학력 향상 등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민중심의 자치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할 주요 정책결정과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시의회는 물론 관련단체와 긴밀한 민간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행정의 핵심 3대 과제인 청소, 물, 교통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생활 안전으로부터 보호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문제는 민선4기에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통해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의무화하였고, 동당 삼사개소의 재활용폐기물과 일반생활 쓰레기 성상별 요일·시간대별 거점수거 실시 등 쓰레기 문제 관련한 기초질서 지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및 감량화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모델로 채택되어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물 문제는 맑은 물을 100% 공급하기 위해 고질적인 누수와 노후 된 상수도관을 전면 교체하는 맑은 물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시스템 등 차원 높은 하수행정서비스와 하수관거 사업 그리고 만경강에 유입되는 지류 지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고향의 강'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방수리 물 문제는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의 미완료로 인한 사안으로 전주시 8개동 고지대 10만여 명의 생활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시·군간 상생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질적인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상위권 불명예의 오명을 벗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선5기 핵심과제로 선정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줄이기 제로화 본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를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시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 대상학교로 확대 지정하고 말하는 CCTV 설치사업,  횡단보도 수신호기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와 도로, 교차로 등에 대한 보행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고 도심지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개설해 가며 도로 한쪽면 주차시설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망 개선을 통한 교통수요를 분산시켜가기 위해 남부순환도로 마무리,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우전로확장, 북전주 IC진입로 확장 등 도로망 확충사업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1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6.8% 증가한 총 1조17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8,141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2,034억원입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비전 아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꼭해야 할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전주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확충하며, 저탄소 사회,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를 향한 투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 통폐합하여 방만한 재정운용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87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16억원이 증액된 8,3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1억원이 감액된 1,510억원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 686억원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민선자치 5기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해로 전주발전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민선4기부터 줄곧 현재 전주가 역사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좌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천년전주의 진로를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천년 전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와 실천 로드맵 그리고 전주의 미래성장을 이끌 전략산업도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64만 시민들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 그리고 1800여 공직자의 헌신적 열정이 같이 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와 1800여 공직자 모두에게 더 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명철 의원님 질의십니까? 나와서 질의해주십시오.

○최명철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서신동 출신 최명철입니다.

먼저 2011년도에 1조175억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우리 전주 송하진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권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는 심의, 의결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전주 시장님께서는 전주시의회를 파트너로 동반자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 전주시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의회가 좀 참여할 수 있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마 미흡한 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제1회 정기회의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개정조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전주시장께서는 분명히 빠른 시간내에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의원들은 그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시정 의정을 반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나 또한 2011년도 예산을 볼 때 어느 한 곳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장께서는 지금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 2010년도 15페이지를 참고를 하면 단독주택에 아파트식의 관리사이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하우스 행정토탈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라는 문귀가 나와있습니다. 언듯 예산안을 보니까 5억8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국비 2억9천, 시비 2억9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좀 더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본 의원이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은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품도시 기반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명품도시 기반조성을 살펴보면 적어도 저는 제가 지역구가 서신동이라 그런게 아니라 전주 서신동은 전주의 중심, 전라북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소망하기로는 적어도 전주에는 전주를 대표할만한 명품도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가 아닌 정말로 주거 환경으로서 대한민국 누가 봐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전라북도에 사는 그런 주거환경을 제대로 된 그런 명품도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명품도시 기반조성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셔서 서신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누가 찾아와도 관광지가 아닌 일반 주거환경으로서 정말로 아주 훌륭한 명품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께서는 예산에 편성도 한 번 귀기울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제안설명해주신 우리 전주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예산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보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최명철 의원님, 이것 지금 현장에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질의이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자리에서 답변을 꼭,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상임위별로 심의가 있고 예결위 심의가 있는데 하여간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산 심의 절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기획국장 경리관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시장께서 답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송하진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전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도 이루었고 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복지 문제도 대단히 소중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 문제 조례 제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고 앞뒤 관계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기존 예산과 함께 예산을 상정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우리 명품도시 기반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 전체가 명품도시로 가야 되고 저도 서신동 삽니다마는 서신동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제일 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평소에 또다른 문제로 상의를 드리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의원석에서 - 질의... )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의원석에서 - 제안설명에 대해서.... )

제안설명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시정 방향에 대한 것입니까?

(○의원석에서 - 안건에 대한.... )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버리면,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선거전에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전국적으로는 많은 지자체들이 통합을 이루고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전주와 완주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제안설명에서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지역이 서로 발전하고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물리적 통합에 앞서서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의 제안문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려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잠깐만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남관우 의원님 혹시 뭣 특정 사안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석에서 - 특정사안..... )

특정 사안에 대한 거면 의원님,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시죠. 나오셔서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의원 남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 최초 한지 관련 연구기관인 전주한지산업센터를 통해 한지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한지업체를 경쟁력을 강화시켜 전주한지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우려되는 내용은 한지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전주오면 메카로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지금 우리가 1년이면 350만명이 관광객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전주가 한지가 중국산 한지가 판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다른 도에서도 한지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말 본 시의원으로서는 듣기가 참 거북스러워요.

제가 한지라는 것은 닥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원료가 없으면 어디가서 수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산지에서 지금 분포해서 나무를 심어놓았는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4년정도 되어야 이렇게 해서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많은 투자를 통해서 전주한지를 전 세계에 알릴려고 한다면 이런 지금 완주군 정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대학교에서도 많이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닥나무를 많이 심어서 외부에서 말이 안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관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빠짐없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상임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별도로 남관우 의원님께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5분으로 하며 위원회는 상임위별로 운영, 행정, 복지,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미 협의를 마친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병술 의원, 이기동 의원, 이영식 의원, 강동화 의원, 오평근 의원, 장태영 의원, 선성진 의원, 이옥주 의원, 최인선 의원, 김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 이도영 의원, 김윤철 의원, 박진만 의원, 오현숙 의원 이상 15분입니다.

따라서  이상 15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5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2월 7일에 개의됨으로 시간 관계상 출석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본회의가 정회후에 바로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7.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4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안건으로 노사간 단체 협약이 타결되지 않아 미처리된 안건입니다. 이후에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이 마무리되었기에 오늘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준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느 덧 낙엽이 지고 가을이 지나가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7항 닥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가로청소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중요한 바, 청소 분야에 전문성과 경영 노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청소의 효율성을 높일거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만, 민간위탁업체 노사간에 대화와 협력이 다소 미흡하여 전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의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으로 수차례 노사 대화를 통해 양보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전자 단말기에 있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태영 의원님, 구성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방금 의결한대로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완산구청장	강순풍

덕진구청장	박종호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장태영

의  원    구성은

사무국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