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8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05월 17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5월은 희망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는 아직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 기간동안 빈틈없는 준비로 전주의 문화를 알리고 보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6일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140일간의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타결될 때까지 헌신했던 많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위원회 활동 기간까지 더 나은 시내버스 운영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로 어제 우리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LH본사 일괄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65만 시민의 염원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14개 시군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청와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긴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특별히 남관우 의원님을 비롯한 함께 해주신 모든 4대종단 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더불어 LH본사의 분산배치 문제가 그렇게 결론이 난데 대해서 시민여러분들께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280회-본회의 제1차)

정부는 신뢰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LH본사 분산배치는 전북혁신도시의 핵심이고, 우리 전북권의 미래를 책임질 구심점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지금과 같이 원칙과 약속, 그리고 지역정서를 외면하는 독불장군식의 행태로 국정을 이끌어 간다면 심각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사회는 죽었습니다. 현 정부는 양치기 정부이고 거짓말 정부이고 뒤통수 정부이고, 그 어떤 수식어로 이 정부를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향후 전북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양심있는 모든 세력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주 목요일 2시에 의원 전체회의에 꼭 참여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11년 5월 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한 제28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2011년 5월 9일에는 송성환 의원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박병술 의원외 14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4월 27일 완산구 중노송동 기자촌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기자촌 주택재개발 관련 탄원서외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8일 시작된 기습적인 시내버스 전면파업으로 146일간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묵묵히 고통을 인내해 주고 기다려주신 시민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결단을 내주신 시내버스 노·사 양측에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내버스 종사원으로 일하면서 시정 업무를 완수해 내신 우리 전주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특히 교통과장님을 비롯하여 교통과 식구 여러분! 교통과가 고통과가 되어버린 어려운 상황에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을 전북혁신도시가 좌초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효율성만 내세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약속을 한꺼번에 배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경남으로 LH 본사를 몰아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자행되어 온 전북 홀대에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20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좌절한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전북에 태어난 것이 후회스러울 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들의 꿈을 짓밟아 버리면서도 자산규모 130조, 통합 본사 인원 1423명, 지방세 262억원인 대기업을 경남에 몰아 주면서 직원수 573명, 지방세가 7억도 되지 않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내세워 이 공단의 직원의 수가 전(前) 토지공사의 직원의 수와 비슷하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저질적인 기만도 서슴지 않습니다.

LH 통합 전, 전북으로 오게 될 토지공사는 직원 939명에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를 냈던 건실한 공기업이었지만, 경남으로 가게 되어 있던 주택공사는 직원만 1414명이었을 뿐, 구조조정이 시급했던 부실 덩어리로 연간 지방세 납부는 11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기만책이 스스로도 황당했는지, 심지어 아직도 새만금 바다 속에 있는 땅에 먼 미래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모 기업의 투자까지도 내세워 우리를 우롱하려 합니다.

공무원윤리헌장을 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대통령,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믿고 여당후보에게 18.2%라는 표를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순진한 짝사랑이었습니다.

전북!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하며 희망을 꿈꾸라 할까요?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전북의 홀대!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남의 몫까지도 서슴지 않고 빼앗는 파렴치한 이들에게 맞설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포럼을 만듭시다. 전북의 이익을 대변할 인재를 양성하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거짓말 정부, 양치기 정부를 향해서 LH의 일괄배치 문제에 대한 울분을 토해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전주시의회는 어제 LH 경남 일괄배치,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무시하는 행위에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은 조선시대 유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경복궁 앞에서 ‘도끼상소’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내일은 5월 18일로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가신 5월의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의례를 하며 그날의 정신이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기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5월 4일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연말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식부문”의 가입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슬로시티 가입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식' 부문 가입은 이제 전주가 국내를 넘어 세계의 문화도시로 인증이 되고 관광과 문화자산을 가지고 세계인과의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슬로시티의 가입을 성공리에 마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옥마을의 가입이 최종 확정된 것은 2010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가입 이후에 5년마다 한 번씩 실사를 받아 재지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가입이 되었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과 '가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은 조건을 필요하고 충분하게 갖추는 것이고, '가입'이라는 것은 5년 동안 노력해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증도, 담양, 청산도, 장흥 등 슬로시티 지정마을을 답사·조사해 보니 문화적 원형자원과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지 않아서 힘들게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정된 마을에는 모두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 체험, 교육, 관광, 숙박 등까지 모두 민간협의체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민간협의체도 없이 관 주도형으로 갈려고 하는지 선포식을 해버렸습니다.

전주시가 실행방안으로 제시한 5대 전략, 20개 과제의 핵심요약을 보면, 보행권을 확보하고, 숙박브랜드를 개발하고, 슬로체험공간과, 슬로푸드 상품화, 슬로시티 관리체계 구축 등 모두 주민과 시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국의 8개 슬로시티 가입도시 중 전주가 유일하게 도시형 슬로시티로서 경쟁력과 잠재력이 많다고 합니다.

100년의 세월동안 지켜온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인프라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슬로시티로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식부문 가입 전망도 밝습니다. 2010년 7월, 서울의 디자인, 경기도 이천의 민속공예에 이어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창의도시 가입 전망이 밝습니다. 문제는 가입이후의 운영과 실행계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시전체 다양한 분야의 활동입니다.

창의도시는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의 인재와, 창의의 상품과, 창의의 산업을 키우는 소프트 사업입니다. 필요한 요소에 인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 마케팅 그룹, 음식·예술가 등 군집의 다양성입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성공을 위해서도 유네스코 본부가 코멘트하는 내용은 시민참여 제도적 장치와 파트너쉽이라고 합니다. 가입신청서 절차까지는 행정이 수고를 하겠지만 가입 연후에는 민간 파트너쉽입니다.

2010년 6월, 전주음식 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는 발족되었지만 아직은 자생력이 부족하고 예산집행도 자유롭지 못해 사업의 활동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가입 이후를 대비한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와 다양한 전문가, 마케팅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계적인 창의도시로서 도시브랜드, 가입도시끼리의 세계적인 교류와 소통, 비지니스가 활발할 것입니다. 민간협의체-민간파트너쉽의 구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올립니다.

○의장 조지훈 국제 슬로시티 가입을 계기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참여의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최근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슈화 되고 있는  프로야구단 유치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장을 찾을 목표 관중수를 66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139경기를 치른 15일 현재, 183만 9천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유치한 관중보다 26%가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관중수는 지난해 1만 1755명에서 1만 4768명으로 3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프로야구가 이처럼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북엔 구단이 없습니다.

없는 것도 유치해야 할 상황인데, 때마침 한국야구위원회는 제10 구단을 창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야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시민들의 역량을 토대로 능력있는 기업을 전북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도내 연고기업이면 좋지만 안된다면 엔시소프트처럼 타 지역 연고 기업을 유치해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좀 더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를 토대로 밀어 부쳐야 합니다.

되돌아 보면 우리지역은 그 어느지역 보다도 야구의 열풍이 불었던 야구의 고장이었습니다. 고교야구 전성기 시절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로 전국을 제패하며 우리 도민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9차례나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며 최강팀으로 군림한 해태 타이거즈, 어려운 구단 환경속에서도 지난 1990년부터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 나눈 쌍방울 레이더스, 그렇지만 지난 2000년 쌍방울 레이더스가 해체된 뒤에 전라북도는 10년 넘게 프로야구 구단이 없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구 한 번 보려면 대전이나 광주에 가야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이같은 시민들의 열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창원 등 타 지역을 견학하고 또한 KBO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시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프로야구단이 없는 관계로 학교 야구는 침체되어 있으나 생활야구 동호회원들의 수는 그 어느 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습니다.

전주에 47개팀에 1500명, 군산에 60개팀에 2000명, 익산에 20개팀에 700명, 그리고 완주군에 16개팀에 500명 등 전주 인근 지역의 경우 143개팀에 47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김제 등 타 지역을 합한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회원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유치는 전주시 단독유치가 아니라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현재 유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실을 거두려면 어느 한지역의 유치가 아닌 도민 전체가 똘똘 뭉쳐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왕 검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2만 5000명 이상의 야구장 확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궁금합니다.

수익성이 없어 기업체가 외면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에만 얽매여서는 야구장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프로야구 구단을 맡을 기업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산, 익산, 완주 등 인접한 지역과 프로구단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 많은데,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희망의 메세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프로야구단이 없는 전북지역에 적극적이고 속도있는 프로구단 유치를 염원하신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님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다음은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명지 의원, 서윤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치기 정부, 거짓말 정부, 그리고 힘으로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깡패 정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이 사기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을 모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안세경

완산구청장	한준수

덕진구청장	박종호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김명지

의  원    서윤근

사무국장    안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