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83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09월 06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2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지루했던 장마와 무더위도 물러가고 넉넉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하는 기쁨 가운데 이제 며칠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겪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이 반복되고 있기에 이번 추석만큼은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절이면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은줄 알지만 65만 전주시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근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명절때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유통기한 미표시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기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명절을 전후로 대형마트 인근에는 불법주차와 차량 정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시에 몰리는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이보다 대형마트측이 건물 입구에 물품을 불법으로 적체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차 안내 등 교통 대책에 나서지 않기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주변에 교통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대형마트측에 강력히 권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가 인근에 학교와 관공서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고 도심 미관을 위한 환경 정비는 물론 귀성객 이용이 많은 터미널과 도심지 공원 주변에 청결과 안전에도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도 철저한 점검과 사전 예방으로 65만 전주시민들이 어느 때 보다 행복한 추석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83회-본회의 제2차)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에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 1·2·3동 지역구 장태영 의원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풍성한 결실과 가족간의 정을 한껏 누리는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환경기초 폐기물 처리시설, 청소행정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7차례, 5분발언을 3차례 하였습니다.

그중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2007년 12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4차례, 5분발언 2차례로 금번 시정질문까지 하면 제가 생각해도 답답할 정도로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의 시정질문을 또하게 된 또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저의 생각과 판단은 더욱 단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전주시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7년으로 잠시 돌아가면, 당초 이 사업의 시작은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300억,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억의 사업을 한다고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입지를 해당부지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전주시에 당시 저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해보면 현 소각자원센터와 자원순환특화단지 부근으로 입지는 정해질 것 같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겁니까?

송하진 시장께서 “용역이 과업에 착수 중이므로 조성입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은 긍정적이며 국도비를 제외한 300억원은 우리시가 단기간 투자하기에 재정압박이 우려되나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50억 민자유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 문제는 이미 건설을 완료한 부산시나 시공중인 서울 동대문구 등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게 확보가 가능할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는 지난 시장 답변을 다시금 짚어 보면서 제가 5년간 제기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타래를 찾았습니다. 흔히, MOU(업무협약)체결에 가까운 당시 시장의 답변이 현재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답변에서 언급된 부산과 동대문구의 사례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혐기성소화시공법’으로 시공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이후 추진 과정에서 이 시설을 방문하였던 부지 유치지역 주민들 또 저희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악취와 음폐수 처리의 운영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9년 4월에 제가 또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하면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본계획보고서, 타당성 조사에도 없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포함된 사실을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으므로 이 부지에 배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상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포함하여 공모하였다.”

본 의원이 이 답변의 내용은 분명히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했다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당초 추진계획대로 별도의 특별회계사업으로 기존 현재의 전주 환경사업소 부지에 시설했다면 아마도 내년에 가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검토하다 중단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각 유동상소각공법이 현재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추진해서 무슨 예산절감과 운영상 효율적인지 그 근거를 한 번도 전주시는 밝힌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현재 환경사업소에 추진중인 총인시설로 인한 슬러지 증가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감량에 따른 탈수시설 사업비만 100억이 증가한  총사업비 350억으로 설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리싸이클링타운에 함께 지금 설치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과는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송천동에서 삼천동으로 하수슬러지를 실어 나르는 매년 수억 원의 물류비 예산낭비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부지공모를 하려는데, 당시 폐촉법상 음식물자원화시설만으로는 영향지역 예고가 애매했던 전주시는 300미터 영향지역이 분명한 소각시설로 계획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필요하였고 해당부서와 한마디 업무협조 없이 부지공모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어쩌면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송천동 주민들의 민원을 피하려는 꼼수도 한몫 거들을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과다 산정되었다. 시설 용량이.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또 반면에 증가 추세인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과소 산정됐다. 시장의 답변은 시설 가동율 85% 산정시 300톤이 산정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시설 용량 역시도 ‘혐기성소화공법’일 경우 가동율을 85%로 보기때문에 사실 인구 증가 추이나 이런 것 하고 무관하게 300톤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혐기성 소화방식은 악취와 음폐수 처리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법과 운영상 검증이 안됐고 시설비가 과다하다. 시설비가 과다하기때문에 자치단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맞는데 민간투자 사업으로 돌파해서 재정부담은 완화된다지만 장기계약, 수수료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무엇보다도 시민편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넘겨주어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을때.  현재 기본계획상 혐기성 소화공법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민간 제안사업으로 민간투자자가 더 좋은 공법을 제안하면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양해하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또 덧붙인 것은 혐기성소화공법이 사료화나 퇴비화 처리공법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매전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운영비, 악취 등 환경성, 음폐수 처리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

“재정사업에 비해 민간투자방식이 경제성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재원확보 부담을 고려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부담액의 50%에 해당되는 279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한다라고 앞서 답변에서 상당부분 내용, 예산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양해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공공투자센터와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 협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주시의 안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시간 낭비만 한 것이죠.

이 안대로 형식적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고시하여 모집할 민간투자자가 ‘혐기성 소화공법’외의 더 좋은 공법을 제시할 절차도 평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성, 환경성, 음폐수 처리 등에서 월등하다고 확신하고 홍보하는 전주시는 ‘혐기성 소화공법’외에 무엇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재원부담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전주시의 선택은 이 당시만 해도 시비 부담액의 50%를 민간투자 몫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체 사업비의 60%를 민간투자 사업 예산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누가 하느냐를 떠난 문제가 되어버렸고 명백히 특혜사업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사업 추진 주체인 전주시의 재정 형편과 환경기초시설 고유 설치 목적과 달리 특정 공법을 관철하고 천억원대의 천문학적 사업을 민간투자로 유도하여 그 운영권을 평생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만약에 리싸이클링 타운 부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를 같이 시설한다면 자원화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하고 효율적인지 냉정하게 검토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연계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을 때 우리 시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에 제정 예정인 하수슬러지 연료화 기준 및 경제성, 국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 시설하겠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토하다 중단된  ‘유동성 소각공법으로 전주시는 다시 공법을 되돌림 하였고 이렇다라면 아무리 부지공모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시급성 그리고 아무런 자원화 연계성이 없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부지 역시도 되돌려야 한다는게 정책의 연속성에 부합할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2009년도 12월 시정질문에서 또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할 때 원칙적인 절차가 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이 사업이 부합하는지 이제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가동할 의향과 계획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간담회, 견학, 토론회, 인근 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관건인 악취와 폐수처리 부분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이 적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에서는 당해분야의 전문가 및 의원님들로 하여금 공법선정과 관련된 최종자문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처리공법을 고시이전에 확정토록 하겠다.

고시 때 더 좋고 안정적이고 운영비도 절감되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고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거짓입니다. 의회와 주민이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2010년 3월 한창 지방선거 경선 부분에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했다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죠. 모든게 다 결정된 다음에 전주시는 기술자문회의를 개최를 하죠. 혐기성소화공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선호하는 전문가, 교수들만 섭외를 해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국내의 환경기초시설 권위자라는 모 교수님이 뼈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주시는 다 정해 놓고 이제사 기술자문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당초에 소각장 폐열을 활용 연계하는 시설공법을 검토하지 않은 전주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각장 시설 연계를 포기한 채 혐기성소화공법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문제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의 단초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천문학적인 사업예산 조달과 2012년까지 이 해당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냐 시장께 결론적으로 질문했죠.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이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는 사실상 어렵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은 매우 민원 발생 소지가 많기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2010년 3월부터 용지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자 모집공모죠. 그리고 7월중 사업자 시행 선정과 협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늦어도 2010년내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엇을 매우 신중하게 추진했는지 정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이 있었기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도 2014년에 준공하게 될 것 같다. 아마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주시 9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2010년 작년 12월에 제가 또 또 또다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을 전면 제고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선되지 않는 전주시의 입장을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다. 최종적으로 남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센터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660여억원의 시비투자가 발생이 되기때문에 전주시의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지적을 한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그동안 5년 동안의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어느 때부턴가 이게 과연 우리 송하진 시장의 소신인지 고집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상 절차상 위법적 하자가 발생한지를 이당시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입지 선정전에 해야 되는데 이 협의 시기를 위반해서 올 3월에 3년이 지난 입지선정이 끝난 3년이 지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야말로 짜맞추기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2개월 전이죠. 절박한 심정에서 7월에 5분발언을 또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특정공법에 이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서 자유로와야 한다.

음식물처리시설은 기본계획상 ‘혐기성 소화공법’임에도 문호를 열어 최적의 공법을 찾는다는데, 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소각공법으로만 가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맑은물사업소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자료를 통한 해명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우리 자원관리과는 하수과에 한국환경공단에 우리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회신을 합니다. 거기 내용에 따르면 고시된 방식 이외의 처리방식에 제안이 가능할 경우,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공법이 제안될 수 있으나, 처리공법이 상이할 경우 평가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공정한 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보고서에 결정한 공법 혐기성소화공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이렇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반면, 대처 하수과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경우 감량화시설의 추가로 슬러지 성상 변화에 따른 처리방법이 변경될 수 있고 공법간 시설비, 운영비 차이가 크지 않아 고시된 방법외의 제안 및 평가가 가능하다.

소각처리 방식을 고정할 경우 감량화공법이 오히려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원안을 적용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공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계획을 자원관리과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약속했던 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 답변은 거짓이고 전주시의 입장은 지난 5년간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답답해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특정공법을 처음부터 입안 단계인 기본계획에 담아 지금의 난맥상을 자초하였고 부지공모 절차, 절차의 위법성, 민간투자방식을 민간제안방식에서 정부고시방식으로 급선회한 배경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2010년 7월 23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심의를 의뢰한지 1년을 넘기고 있는데 6월 30일 협의를 마쳤다고 해놓고 현재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를 거치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안서 접수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올해 준공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공법 선정에 관한 정확한 입장과 향후 절차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2010년 10월에서 현재까지 몇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로 선정된 장동, 안산, 삼산마을 인근지역의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사업반대를 요구하던 전주, 김제, 완주 13개 마을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2010년 연초부터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바 있고,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후 2년이내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지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폐촉법 제17조 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어떤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불가하다는게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1을 보면  “전주시”와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는  2010년 12월 24일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협약서 내용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시까지 주민숙원사업비 37억원 지원을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김제, 완주군 지역도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장태영 의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공모 절차와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민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 협약은 사업 착공이 되기도 전에 피해 예상지역을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간접영향권에 해당하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하여 향후 이 협약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과 보상비를 지급해야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12월 24일은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고 산회한 때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이 협약서가 합법적인 협약서인지, 연수비 등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지....

○부의장 이명연 장태영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의 요지를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08년 11월 25일 입지선정위원회가 7차 회의 끝에 장동, 안산, 삼산 지구 입지를 결정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 3월 7, 8차 회의를 열어 기존 입지결정을 취소처리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재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를 뒤바꾸는 걸로 인식하여 형식적이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절차를 다시금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전주시고시 2011-77호를 보면 2011년 7월 21일 입지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전 입지결정은 고시는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방청석 - 소란)

○부의장 이명연 방청인은 지방자치법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의안에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기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입지후보지 접수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및 주민공람 및 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 통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지를 선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앞서 두 가지 사례는 위법한 내용과 절차입니다. 가령, 7월 21일 결정 고시를 인정한다 해도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 협약서는 합법입니까? 이제 결정고시된 부지 유치 지역은 뭐고, 인근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하면 부지공모는 왜 했습니까?

향후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리싸이클링 유치마을 주민대표들이 지난 7월 15일 자원관리과, 하수과 직원들과 만나 요구한 사업 착공 이전으로 유치반대마을 숙원사업 시행 보류 요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 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 편익시설 설치 사업부지 확보 - 사업비 확보 방안과 집행시기, 방법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마을 대표들이 전체 주민서명을 받아 전주시에 부지사업 반납 의사를 접수한다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 압축베일 쓰레기를 선별시설 도입이 어려우면 소각을 중단하고 전면 매립장에 영구 매립키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박수 속에 폐기물 정책의 원칙과 절차가 바로 서는 가운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인근 환경기초 자원화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석 - 소란)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의 시정질문 시간 또한 저희 본회의의 약속입니다. 규정이고 약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의 약속을 저희가 먼저 지킬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삼천3동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지리했던 장마속에 폭우로 피해를 입으시고 폭염속에서 복구에 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오늘 전주, 완주 통합문제와 막걸리촌 시설 개선에 관하여 시정질문에 임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지난 8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호남광역경제권사업 부문에서 하드웨어적인 굵직한 주요사업들이 광주 중심으로 배정이 되었고, 전북은 외곽으로 밀린셈이고 전라북도 보다 도세가 약한 독립적 사업추진 주체인 강원도의 예산 배정액과 비교해볼때에도 7.8%대비 9%수준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래저래 소외되며 모양새가 곱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5일자 어제 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전주 완주 통합은 서둘러야 한다면서 전북발전연구원에 브리핑을 인용하여 전주 완주 통합시 경쟁력이 높은 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및 10년간 1,680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의 힘을 키우기위한 동력의 근본인 전주 완주 통합은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과업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전주 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 양 자치단체 및 주민 대다수가 통합의 중요성, 당위성, 시급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종전의 입장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전주를 둘러싼 삼례, 봉동, 소양, 상관, 구이, 금구, 이서 길목에서 징치고 꽹과리라도 울리며 통합 분위기를 상기시켜야할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심정을 토로하면서,우선적으로 관에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놓고 협의하며,  민에서는 완주군민간 반목과 갈등 해소를 전제로 문화, 경제적으로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함은 물론 우리 의회 역시 교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13일 전주 완주 통합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이후로 도지사께서는 완주군 방문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점을 감안하여 통합은 대세라고 했고, 전주시에서는 상호 만족을 전제로 민간주도 하나되기운동 지속추진 및 도농간 자매결연추진과 10개 상생사업외 신규 상생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 도모방안을 모색중이며, 7월27일 시의회 의장께서도 전주지역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통합은 결실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추진협의회에서도 상생 협력을 위한 야구 전용구장이나 스포츠타운을 경계지역에 건설, 학군조정, 택시 영업구역 해제, 모악산 공동관리, 주요인접 구간도로 확장 및 교량건설에 관한 6대 과제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완주군 의회에서는 완주군민들의 찬성없는 통합은 없을 것이며 학군 통합, 택시통합, 모악산 주차장 관련 등 모든 조건에 부합시켜 완주군민이 스스로 느낄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조치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09년 정부주도 자율 통합이 무산된 후로 불거졌던 정책 사항과 전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쟁점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과 실천이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가 진정성이 없다고 성토했는데 본의원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완주군의 핑계같지만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어찌보면 협의대상 사업은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직면하여 접근 방법 및 진행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하지만 완주군에서는 협상 자체도 없었다고 하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상생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부서 및 완주군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2009년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반대입장을 보인 당사자들이 무슨 애정으로 얼마나 적극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에서 열성적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 전주시 제안사업에 대해 완주군에서는 군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할 때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을 추가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본격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주무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택시사업구역 통합, 완주군 자체 시내버스운영비 지원 등 상생사업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때 어려운 문제니까 협상이 필요하며 협상을 시도해야 협의를 도출하는건데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 구성에 응하지 않아 대화창구 개설이 어려웠다면서 결국 형식적인 업무진행은 아니었는지 궁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 중차대한 민선5기 공약사업인 역사적 과업을 두고 주체인 전주시가 이처럼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2010년도 예산부문에서는 애매한 자치단체간 협력비용 명목으로 고작 삼백만원 세워놓고 한푼도 쓰지 않았고,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5천만원씩 4년간 배정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 및 계획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보기식 행정, 소극적 행정 등 핀잔을 들으며 실무 부서의 한계와 무기력증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더이상 중앙정부에 기댈 그러한 위험한 생각은 삼가야 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당사자격으로 가슴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군·구 통합 기준안이 존재하겠지만 문제인즉 반 강제적 개편안에 따른 통합이 아닌 화합적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통합이 되기 위해선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은 논리적 설득과 각종 교류를 통해 홍보에 역점을 두고, 관은 도·농 통합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거울삼아 검토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실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주문과 더불어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완주군에서는 협상 자체에 소극적이라하니 전주시의 입장 표명으로 선언적 전달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완주군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한 6개항에 관한 전주시의 기본 방침을 답해주시고, 둘째, 민선5기 들어서 민간주도 하나되기 운동 실적과 도농간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서, 전주시에서는 금년부터 전주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도엔 삼천지구, 서신지구,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간판정비지원 및 한지벽지작업 등 테마업소 조성을 위해 노력한 바 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막걸리 문화보급과 막걸리산업 활성화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막걸리촌 시설개선사업으로 삼천동지역부터 인도녹색띠 설치, 전봇대꾸미기, 한지등 설치를 비롯한 막걸리타운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격조높은 막걸리 음식 문화의 창달을 위해 땀흘리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실행 예정인 막걸리촌 시설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외형적인 막걸리촌 경관사업입니다. 결국 관광코스화된 막걸리촌의 외관 치장에만 역점을 두고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막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은 미시적으로는 선진적 막걸리문화를 정착시키고 막걸리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거시적으로는 막걸리에 관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주를 막걸리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농도 전북의 쌀소비를 진작시킴은 물론 나아가서는 막걸리 수출시장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막걸리에 관한 경제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량의 와인과 양주 수입국인 한국에서 막걸리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켜 경제적 가치를 견인해야 한다는 논리위에서 와인과 양주가 맛과 그 마시는 장소와 분위기의 격조가 나름대로의 소비자의 기호를 자극했듯 이제는 막걸리도 전주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큼 그 맛과 안주와 더불어 마시는 장소와 분위기 그 배경까지 문화적 가치로서 재정돈 해야할 단계라고 사료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의 가치는 정갈한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먹고 마시고 향유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치를 드높일수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 또한 서민의 경지를 뛰어넘어 수준높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미각을 자극하고 막걸리와 어울리는 푸짐한 안주와 넉넉한 인심이 전주의 전통과 향수가 어울려 깊은 추억의 향연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전주에 사는 우리들의 몫이자 관광객들에 대한 전주인의 도리입니다.

이미 7월 17일 모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전주의 명물 막걸리촌이 그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몇몇 업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 시설이 낙후된게 사실입니다. 바로 막걸리촌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깔끔한 관광문화도시로서 그 명분을 바로 세우자면 좀더 세심한 배려로 영세한 업소의 위생상태를 고려하여 행정지원책을 마련하여 그 맛과 문화가 함께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화장실 시설개선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부응하는 업소에 한하여 50%정도 지원을 하고, 주방개방 및 청결 상태와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공간이 기준에 충족될때 막걸리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정책적 관광안내 홍보를 실시해 줌으로써 솔선적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업소의 주방 및 화장실 문화를 보다 청결하고 품격있게 개선함으로써 막걸리 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및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후면 명절입니다. 가족간에 사랑넘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이명연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안과 막걸리촌 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화장실 개선사업까지 추진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잊지 않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주시청사 이전 건립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전주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주면으로 되었다가 1931년 전주읍으로, 1935년 전주부로, 1949년 8월 15일 전주시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전주시청사는 ‘재물이 넉넉하여 즐거운 건물’이라는 풍락헌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랑해 마지않는 풍락헌과 같이 오늘날의 시청사가 주는 의미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시청사가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간을 벗어나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한껏 높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함께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활동 장소, 문화의 장소, 상호 접촉과 소통의 장소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청사는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사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83년도에 전주역이 철거된 자리에 부지  8,727㎡, 연면적  10,026㎡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19개과에 전주시 공무원 1,800여명이 본청 인원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청사 현황은 다른 시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구 60만에서 100만 기준에 자치단체 시청사 현황을 보면 전주시청사는 연면적 11,076㎡로써 안양, 용인시청의 약 3분의 1, 부천시청의 약 4분의 1 수준이며, 성남시청과 비교해보면 겨우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시에 비해 턱없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5조 2항을 근거로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은  법적 표준기준 면적에 의해 산정을 해보면 현재 면적이 평수로 환산해보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3,350평이고 기준 면적에 비해 2,470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기준 3,597평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업무 공간 및 업무 특성에 따른 회의실 및 주민이용시설 등 추가설치는 현재 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현청사의 내부구조는 불필요한 동선의 증대와 혼선을 일으키는 지극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청사의 부족분은 사설 건물과 주변 유료주차장을 임차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본청 부서인 복지환경국,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사업본부 등 3개 부서가 뿔뿔이 흩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임차하여 현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해상빌딩에는 8개과,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임차현황을 보면  2, 5, 6, 7층에 84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13억4,760만원과 년 관리비 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떠나서 업무 기능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며칠 전 시의회를 방문한 민원인께서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 4만원짜리를 떼었는데 민원만 해결된다면 이까짓 4만원 신경 안씁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전에도 다른 민원인에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청사 지하 및 지상을 포함한 주차대수는 143대입니다 .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주차할 곳을 찾다가 시간에 쫓기어 볼일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열리는 시민강좌가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주차 전쟁입니다.

평소 직원들은 청사에 주차하지 못하고 시청사밖 1㎢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현장과 사무실을 급박하게 오가는 상황에서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6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너무 좁고 어두워 무섭기까지 합니다.

최근 2010년에서 2011년 6월말 현재 기준 시청사 건물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건수는 4,918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1억9천7백4만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좁고 노후된 청사 문제로 인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부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신청사는 도로상황, 교통흐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입지해야 합니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 접근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주차문제 해결과 현 청사에서는 공간부족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전시, 다목적 홀, 문화·복지시설을 수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홍보를 강화할 수 있으며, 후생·복리시설의 보완과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주 완주 통합을 대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지리적, 공간적 변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째,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지선정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본의원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안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에코타운 안입니다. 2016년 현 35사단부지에 조성될 에코타운은 북부권 발전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 완주 통합 시 지리적, 공간적 중심지로 현재 계획단계로 부지내 공공청사용지 2만평 확보가 용이하며 주변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가 연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 안입니다.

LH는 본사 이전 예정지인 4만평중 2만평을 반납하고 2만평만 활용하겠다 하는데 축소된 혁신도시를 보완할 수 있고, 공공기관, 산, 학, 민, 관이 조화를 이룬 최적의 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춘 자립형 도시를 조성하여 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체계와 지리적 인근 주요도시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전주 완주 통합시 새만금과 연결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입지 결정시 부지조성 공사가 2013년에 완공 예정이어서 조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청사 활용 방안입니다.

현 청사는 구청과 맑은물 사업소, 복지, 문화센터 등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씻어낼 수 있으며 시민들과 더욱 친숙하고 멋진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될 신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 시 현재와 같이 시청사와 의회만 있는 기본형에 그치지 말고 공공청사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행정타운으로 건설하면 행정업무, 민원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집적으로 인한 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청사는 문화적·상징적인 역할과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전주의 첨단과 전통의 조화를 이루고 시청 주변에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녹지와 어울리는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로 계획하여 전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서해안 시대의 전주-군장 광역권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하게 도약 발전하기 위한 전주시의 잠재력 발굴과 천년 전주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위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로 정부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 첨단산업 육성, 전통문화도시 조성, 35사단 이전 등 전주의 장기발전 구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차제에 전주시 발전 전략의 한 꼭지로서 미래로 힘차게 이끌어 나갈 전주신청사 건립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5대 사업 중 하나인 “전주 완주 통합”을 대비하고 전주시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전주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청사 이전 문제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안안팎으로 시청사 건립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시청 이전 문제,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론화해야 합니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물론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 또 도심 공동화라는 엄청난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협소한 전주시청 청사로 인해서 행정 능률 감소 및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을 제안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 2, 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효자 1·2·3동 출신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들의 전주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회 청사 환경 변경으로 노고가 많았던 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LH 본사 유치 전략과 관련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LH를 통합하여 경남 진주로 일괄 배치할 계획을 세웠고, 전라북도는 이를 간파하지 못한 채 약속 이행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분산배치를 일괄되게 주장하였고 결국 전라북도 도민만 실패했습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혼을 담은 전략이 없었기때문입니다. 토지공사가 없는 전북의 혁신도시는 핵심이 빠져버려 사실상 원래 취지의 혁신도시의 가치와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의미는 바로 전략이 없는 도정과 이를 지적하거나 바로 세울 능력이 없는 정치권이 전북발전의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상황 변수에 따른 두세 가지 전략을 세워 정부와 협상을 해야 했지만 도정과 정치권은 전략을 상실하고 오직 감정적 여론 몰이에 열중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도정과 정치권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북을 배려한 직원 채용 약속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도 사실상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략이 없는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도민인 것입니다.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땅과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LH 문제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민선 5기 전주시 발전 전략에 따라 전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목표만 분명하면 중도에 길을 잃더라도 그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총론적으로 내발(內發)적 발전 전략이란 개념을 공론화 하고 싶습니다. 의미는 도시개발을 비롯한 전주시의 모든 발전 전략이 전주시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내걸고 기업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의 핵심적 사항이나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1과 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의 요지를 보면, 충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의 경제성장으로 전국 평균 4.2%의 두 배가 넘었고, 1인당 지역총생산은 2009년 기준으로 3,370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 그리고 성장률은 1위입니다. 삼성 LCD공장,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 굴지의 기업들이 즐비하나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충남의 1인당 민간소비 지출은 전국 평균인 1,007만원보다 177만원이 적고 이는 실질 소득이 무척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6.6%로 전국 평균인 52.2%에 비해 턱없이 미달하고, 평균 임금의 60% 이하를 받는 취약계층이 53.5%로 전국 1위입니다. 외형 성장률은 전국 1위이지만 생활수준은 전국 최하위라는 뜻입니다. 10년간 충남의 취업계수는 14.4가 감소하여 전국 평균인 7.7의 두 배나 줄었습니다.

성장률 1위에 가려진 자화상이고 이런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 의존형 경제구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3년간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4,326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외부자원을 끌어들여 외형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수준을 높이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발전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고, 외부자원은 그 이후에 덧붙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2011년 여름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런 평가에 근거하여 내발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더 이상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의 요지를 보면, 군산시 의회 유선우 의원의 5분발언입니다. 군산은 몇 년 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유치했고 큰 기업들이 많이 지금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소모성 부품이나 제품들을 모두 대기업 자체조달인 MRO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 유통업체는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고, 대기업이 지역에 왔지만 경제와 상생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과 2는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전주시는 대기업의 유치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전주가 자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 마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마련되어 실현되면 전주시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겠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없으면 대기업만 살찌우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양극화에 일조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선 4기와 5기는 전주시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확신하고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질문은 전주시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과제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제는 어느 한 부서의 고민이 아닌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연구원, 의회, 시민이 더욱 힘을 모아 수립해야될 과제입니다.

효성과 협력업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효성과 협력업체는 전주에 입주하여 왕성한 생산 활동을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1과 2의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성을 비롯한 협력업체들과 충분한 공감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성과 협력업체가 지역경제와 상생하여 회사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섬유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효성과 협력업체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훈련된 인적자원이 많지 않고, 또한 훈련시킬 기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준비만 잘하면 많은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직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효성과 협력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력양성기관의 설립과 운영 계획,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새로 입주할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구입할 자재구입과 소모성 제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이런 기회를 전주의 소상공인들에게 준다면 고사 직전인 전주의 소상공인들에게 천군만마의 희소식이 될 것이고 전주시의 세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필요한 자재와 소모품을 전주의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주시와 전북도가 효성과 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케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케팅 개념은 기업의 영역을 넘어 지방정부와 정부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하고 치밀한 마케팅 준비를 위해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섬유의 메카를 꿈꾸는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민의 꿈을 위해, 그리고 효성과 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국과 전세계에 판매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즉 전주시의 구체적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농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전주시 농업발전과 관련하여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발적 발전전략 중 농업 전략과 관련하여 전주시 농업 중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콩나물, 미나리, 배, 복숭아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또한 일정부분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농업은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번엔 콩나물, 미나리, 복숭아, 배에 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네 가지 작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심지어 고구마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반해 전주의  네 가지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높고 모든 영역에서 구매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농산물이 지역 특산품으로 알려지면 지역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리고 2, 3차 가공 산업까지 연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오게될 농업관련 공기업과 전주의 농업이 어우러져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위 네 가지 농산물에 대한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전면화 하고 특성화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콩나물은 나름대로 지역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에 전주콩나물이라는 브랜드를 크게 키우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1위 전주콩나물의 자존심을 미비하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미나리는 서울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일등 상품인데 도시의 팽창으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것 같고 생산량 저하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배나 복숭아 또한 도시의 팽창으로 그 생산지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법조타운이 건설되면 몇 년 안에 그 자취가 없어질 것 같은 걱정이 쌓입니다. 전통과 문화는 분명 농업에도 존재하는 것이기에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OECD 국가의 농업의 특징은 정부와 지자체의 엄청난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품질개량과 마케팅 그리고 2, 3차 연계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업은 사실 농협, 기술센터, 연구소, 대학 등 많은 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전주시의 계약직 전문인력 현황을 요구하여 보니 이와 관련되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발적 발전 전략을 위한 인력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주시가 농업에 대한 더욱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이룰 때 전주와 완주의 통합도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농업 전략은 전주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문제일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개량, 마케팅, 가공 연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님께서는 전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농촌동에 농업관련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정원 외로 채용하여 전주시 농업을 발전시킬 사례를 만들 의지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자4동의 4지구, 5지구는 인구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곳에 도서관이 개관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확정된 입지는 애초 도시계획상 의료시설용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주변은 상업용지이고 길 건너 바로 대형 마트와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습니다. 면적은 약  3,799㎡이고 가격은 33억5천9백만원입니다. 공무원이 주장하는 장점으로는 효자 4동의 가운데 있어 접근성이 좋다 라는 것을 빼고는 단 하나의 장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거의 확정된 입지에서 약 오육백미터 떨어져 있는 이바디 공원 부근입니다. 이곳은 크게 이바디 공원, 물빛에 어린이 공원, 초등학교 용지, 주공 7단지 500세대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레로 주공 1단지에서 8단지 약 4천 세대를 비롯해 주변 아파트까지 대단위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초등학교 용지에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이 용지는 2010년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LH에 통보했고, LH도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초등학교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보고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고 행정은 신뢰를 잃게 생겨 그 대안으로 이 용지에 도서관을 제안하고, 초등학교를 기대한 주민들께 도서관이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민의를 올바로 수렴하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의 면적은 11,528㎡이고, 향후 용도변경과 매입가격은 주공 7단지의 개발이익금 부과나 애초 예상 가격 등을 검토하여 LH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좋은 조건에 토지 매입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곳은 의료시설 용지보다 면적은 세 배가 넘고 주변에 18,400㎡의 녹지와 공원이 있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천세대의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걸어서 이삼분에 도착하는 반경에 도서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왕 개관할 도서관이라면 예산이 들더라도 약 3,500평에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완벽하게 갖춘 전북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들어서길 소망하고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안은 이바디 공원과 물빛에 어린이 공원의 면적이 약 18,400㎡인데 비록 공원조성이 끝났지만 이 중 약 2,000㎡을 도서관으로 건축하고 공원 일부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체비지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자4동 청사 매각대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내 도서관 건축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들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시의 심사숙고한 발전 전략 수립을 말씀하셨으며 주식회사 효성의 전주 입지에 따른 효과,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 효자도서관 입주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문화경제위원회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한옥마을의 보행조건 개선과 건지산 편백나무 숲의 활성화와 덕진공원 용역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한옥마을 보행조건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옥마을은 2010년도 350만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걸어서 보행을 하면서 문화도 즐기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유형도 단체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가족관광이며 젊은이들과 여성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옥마을은 한국관광의 별 지정과 슬로우시티 지정 등에 따라 차없는 거리, 자전거를 이용한 녹색관광수단, 일방통행 등 제도적으로 보행조건을 강화하여 걷고 싶은 인도와 보차도를 활용한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에서 보행조건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술도가길이 있는데  오목대밑에 관광안내소에서 소리문화관까지 리베라 뒷편입니다. 그래서 거리 노폭이 7미터 인데 2미터의 인도폭에 연장 475미터인데 화강 석판의 재질이 울퉁불퉁하여 유모차나 전동차, 여성들의 힐은 보행조건이 아주 안좋습니다.

지금 현재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경기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미터 거리인데 인도폭이 2.5미터, 또한 수계 인도폭이 3m, 차도는  3.5m에 일방통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도를 비롯하여 인도, 보차도를 모두 페이빙스톤으로 깔았습니다. 페이빙스톤은 작은 돌의 화강암인데 밤에는 정주 조건이 필요한 그 마을에 야간소음이 있고 기본으로 충격이 있고 여름철에는 지열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다리와 허리에서 충격이 심한 페이빙스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한옥마을에 보행의 편의와 선진화를 위해 태조로, 은행로, 향교로, 술도가길, 경기전로 등 골목길 정비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를 깔을 때 모든 도로의 조건들이 시기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각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조로와 은행로와 향교로는 전문가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한옥보전위원회, 주민들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에 경기전로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총 55억이 들어간 술도가길에서와 그 골목길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 당시에 한옥보전위원회에서 골목길을 포장할 때는 흙 포장 공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썼으면 좋겠고 골목과 담장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고 골목길은 특색이 있었으면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0억이 들어간 경기전 그 길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주민의견청취가 모두 생략되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의견이 생략되고 시청 간부회의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가는 보행조건의 악화는 소통의 부재와 의견청취를 생략해버린 행정 편위주의 진행 아닙니까? 350만 방문객들이 대부분 걸어서 휴식을 취하고 슬로우시티 조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보행의 만족도와 걷고 싶은 거리의 인도 개설일 것입니다.

이제는 교통약자, 유모차, 전동차, 휄체어, 여행용 캐리어까지도 세심한 보행환경을 실제 신경써야 합니다.

질문 하나, 술도가길 그 화강석판 인도 보행로는 지금 울퉁불퉁한데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경기전로에 지금 페이빙스톤을 깔아놓고 있는데 양반가가 있는 백양로 길이라든지 동학기념관으로 가는 최명희 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까지 깔다보니까 골목길에 밤샘주차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설계변경이나 긴급조정을 통하여 공사가 보행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해당 위원회의 의견청취 생략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옥마을에 이렇게 돌로 다 깔다보니까 한옥마을에서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채박물관이 조만간 개관합니다. 그 마당은 대리석으로 되어있는데 원상으로 흙으로 복구바랍니다.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이 10월초면 개관되는데 소리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은 흙마당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부채박물관만 대리석으로 되어있는데 이유가 석연치 않고 원상회복을 바랍니다.

대개 우리 문화는 야외에서 마당문화입니다. 흙이나 멍석에서 윷놀이를 하고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데 이러한 대리석 문화는 무릎과 다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말 피곤한 남녀노소 누구가 장시간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할 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건지산 편백나무숲 차량 부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지산은 편백나무숲이 유명세를 타고 또 오송저수지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유치원생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용히 산책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에도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많은 검토를 했으나 몇 몇 과수원 때문에 차량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야외무대 가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은 1938년도 최초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연간 백만명 이상이 즐기고 휴식하는 도시공원입니다. 이제까지 근대적 도시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고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21세기 도시공원은 다양한 계층에서 모든 계층이 즐겨찾는 만족도가 높은 공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서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 특히 덕진공원은 문화예술공간의 야외상설무대를 주장합니다.

야외공연이 1년에 몇 차례 이루어지는가 본의원이 통계를 내보니 2010년에는 54회가 있었고 2011년 현재 2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야외무대 활용과 전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하는 쪽에서는 음향과 가설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경비가 5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더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덕진공연에는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는 야외상설무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연주자들이 편안한 상설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끝으로 덕진공원 종합계획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9년도 전북대와 전주시가 함께한 도시대학에서 8주간의 현장 교육생으로서 덕진공원에 대해서 조사와 공부를 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주요 참고 자료를 보니까 덕진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산책과 나들이 휴식이었고 이용 시간대는 대개 1시간에서 2시간을 머물렀으며 주 이용 시설은 산책로와 연화교였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내용은 산책과 대화와 휴식을 하고 있었으며 공원에 정비 방향에 대해서 설문지를 들고 물어보니까 덕진공원은 문화공원의 성격이 52%였고 근린공원의 성격이 15%였습니다. 모든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추가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것은 어린이들이 왔을 때 도시락을 까먹을 장소도 없을 정도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선 이후에 7번의 덕진공원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은 없었습니다. 21세기 도시 공원은 모든 이용 계층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공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차례의 용역이 있었는데 2건만 제대로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5건은 자료와 사료적 가치로 남았다고 합니다. 2건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덕진공원 이용료 사용료 폐지에 관한 용역이고  2002년도에 연화교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었고, 이제까지 수질이나 문화 거점이나 조경이나 이런 다섯 차례 용역은 모두 용역만 했지 사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64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한옥마을 보행로 개선과 덕진공원 야외공연 시설, 건지산 편백나무숲 관련, 덕진공원 종합계획 용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어느새 서늘함이 묻어나는 9월입니다.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앞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내실있는 전주발전을 모색해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장태영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조성사업의 시설사업 기본 계획안 공법 선정에 관한 입장과 향후 절차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류 처리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1일 100톤 이상 대형물량 처리 공법은 혐기성 소화공법, 사료화 공법, 퇴비화 공법이 검증되고 일반화된 대표적인 처리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화된 공법은 소각공법과 건조공법, 기타 탄화공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 처리공법 및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은 어떠한 공법도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심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민투심의가 완료되면 향후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입지로 선정된 장동, 안산, 삼산마을의 인근 13개 마을과 공사 착공시까지 주민숙원사업비 37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본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과 선진지 견학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국내시설의 견학도 하지 않고 과목을 변경하여 국외시설을 견학하는 것은 주민호도용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최적 입지가 2008년 9월 30일 장동, 안산, 삼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입지선정 마을외 인근 마을에서 집단민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피해가 예상되니 설치반대 및 보상요구를 하며 장기간 시위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상 피해보상이 불가하여 장기간 대치 상태로 있던 상황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의원님을 비롯한 9명으로 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 보상차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배려 차원에서 마을별 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완주군, 김제시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토록 행정적 업무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접영향권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후 2년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조사를 한 후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결정 고시하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비는 민원대책위원회의 협의가 끝난 후에 이를 토대로 작성한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시설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 당초 예산에 국내견학 2천만원과 국외견학 3천만원을 확보하여 국내견학을 추진하던 중, 국외견학시 견학 인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함을 이유로 국내견학 예산을 국외견학 예산에 합하여 총액 예산 증감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통과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존 고시 내용을 취소하고 단순절차를 바꾸어 2011년 7월 21일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절차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입지선정은 폐촉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적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에는 입지선정후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후 입지선정으로 상이하여 재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이후 절차부터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후 입지선정 및 결정 고시에 대해 재 추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1년 7월 21일 결정 고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와의 협약이 합법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폐촉법상 피해보상이 불가하여 지역주민들의 배려 차원에서 마을별 숙원사업을 검토 수용한 것으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4일 맺은 협약서는 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2011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예산반영 요구한 상태로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 측에서 확정한 사업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하는 협약서 요구로, 2010년 12월  24일 협약서를 맺은 사항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조성 유치마을 주민대표들이 요구한 사업 착공 이전에 유치반대마을 숙원사업시행 보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지연사유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유치반대마을 숙원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양측 대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기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선정되고 설치계획의 확정을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후 적정한 시점에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사업부지 확보, 사업비 확보방안, 집행시기 및 집행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우리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산을 확보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마을 대표들이 전체 주민의 서명을 받아 부지반납 의사를 접수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로 향후 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우리시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로 환경적 측면에서 살기 좋은 전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기획에서 준공까지 수많은 절차와 시간, 그리고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부지 공모시 주민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여 공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압축베일 쓰레기 선별시설의 도입이 어려우면 소각을 중단하고 매립하기로 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권 광역매립장에 있는 압축베일쓰레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주, 완주, 김제시의 43만 9천톤의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하여 소각장이 완공된 2006년 7월부터 소각자원센터로 운반하여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의회에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연물질이 함유된 압축쓰레기를 소각전에 파쇄, 선별처리 후 가연성만 소각할 것을 요구하여,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된 2006년 압축분부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소각중에 있어, 현재까지 소각장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별도의 선별 작업이 필요치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추후에 성상이 불량하여 소각이 불가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지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의 힘을 키우기 위한 동력의 근본으로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과업이라 하며, 완주군과 전주시가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9월초에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의 2%범위 내의 주민이 금년 11월까지 통합 건의를 하면, 2012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6월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한 6개항에 관한 기본 방침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한 6개항은 우리시에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는 없습니다. 문서로도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논평과 대화 등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략 간락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경계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타당성 있는 견해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있는 여러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학군 재조정 문제는 학군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 재조정을 적극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택시사업구역 해제 사항은 전주완주 지역 택시업계간의 이해 관계가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단위로 현재는 되어 있기때문에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악산 공동관리는 우리시에서는 모악산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기반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 분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에 대해서 생산농가에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직거래 장터의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문제는 우리시와 완주군은 물론이고 관내 농협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으로 향후 긴밀하게 협조해나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인접 구간도로 확장 및 교량건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6개항 외에도 전주완주가 상생하는 방안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해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선5기 들어서 민간주도 하나되기 운동의 실적과 도농간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전주완주 자율통합 당시에 민간 차원에서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가 각각 발족되어 통합여론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 통합 건의서 제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통합이 무산된 후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지속적으로 ‘전주완주 하나되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 바가 있고 2010년 2월에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책자 등을 통해서 향후 방안 등을 모색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이미 시행된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체육시설 및 장사시설 이용료를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2008년 완주군 8개 읍면과 전주시 8개동이 교류한 바 있으며, 2010년 이후 완주군 2개면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면민의 날 초청 등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위기가 좀 더 형성이 된다면 이같은 활동을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운동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민간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전주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화합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순수 민간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의회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해주신 전주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추진시 막걸리촌 화장실 등 내부시설 지원과 막걸리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국비 9억원, 시비 9억원 등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막걸리 스토리텔링, 스마트폰 활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막걸리 여행지도 제작 등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사업과 한옥마을 내에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막걸리 체험장 조성 운영사업, 삼천동 지역 등 막걸리골목 외부 경관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인 3차년도에는 막걸리산업화 기반구축의 마지막 연차로서 막걸리골목 내부시설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막걸리업소 내 화장실 등 시설개선은 전주의 막걸리 문화개선과 막걸리 세계화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개선은 막걸리업소 영업주 대부분이 건물 임차인이어서 건물 인테리어 지원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화장실과 주방개선 등 위생 상태와 직결된 사항에 지원대상, 지원비율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주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에 반영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막걸리 모범업소 지정은 내부시설 개선이 완료된 후에 법적근거, 위생과 시설기준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지정을 먼저 추진하고 일정한 규모와 수준에 도달하면, 막걸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막걸리 모범업소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문제와 막걸리촌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폭넓은 식견으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부지선정 등 아주 구체적인 건립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사 건립부지 입지조건 그리고 부지선정 등과 관련 제시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는 1983년에 준공되어 청사가 협소하고, 인근 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심도있는 연구와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신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4기에 현 청사부지에 증축을 검토한 바 있지만, 현재는 청사이전을 포함한 신축과 관련 부지선정에 대해서 고민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부지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도로상황, 교통흐름, 인구분포, 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시청사 이전부지 대안으로 제시한 35사단부지 에코타운 또는 혁신도시에 대한 견해와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방안으로 현 청사를 구청 또는 맑은물사업소, 복지, 문화센터 등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안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한 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한 시청사 건립에 대한 방안 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청사 신축과 이전에 관한 시기, 장소, 규모 등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첨예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안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 시에는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말 심도있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는 물론 각계각층과 공감대가 충분이 형성되면 우리시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의 중요사업의 진도 등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계속 논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내발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갈 것과, 주식회사 효성과 협력업체가 지역경제와 상생하기 위한 발전 전략과 이에 대한 전주시의 구체적 계획, 또한  전주시 농업의 내발적 발전전략, 효자도서관 부지선정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좋은 방안과 전략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우리시의 선도적 역점사업이자 미래 100년의 먹거리인 탄소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 효성과 협력업체의 탄소섬유 본격 생산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4일 전주시와 효성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총 1조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기업과 자치단체 간에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대기업 유치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성공적이고도 수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2015년까지 효성 및 협력업체에서 약 1,000여명,  2020년까지 약 6,000명 정도의 탄소관련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산업 관련 인력은 R&D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과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단순 생산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은 이미 2010년부터 전주대학교, 기계탄소기술원의 R&D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매년 60여명을 교육 중에 있으며, 또한 내년부터 20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취업 확정형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3개 과정에 총 60명의 석사급 이상 인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현재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생산인력은 2010년부터 기계탄소기술원의 탄소복합소재 기술과정 등 13개 과정을 통하여 매년 443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10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성 전주공장의 본격적인 생산가동에 맞추어 우리고장의 고졸 또는 전문대 졸업 젊은이들의 취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미 시설, 장비 등 교육시스템이 구축된 기계탄소기술원은 물론이고 신기술연수센터를 활용하고, 비전대학 등 관내 대학과의 연계교육도 활발히 확대하여 연간 총 6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 입주하는 주식회사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구입할 자재 등을 전주의 소상공인들에게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내에 건립되는 효성의 탄소섬유 양산화 공장은 2012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우리지역에 입주하는 협력업체가 약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여 공장 신축에 따른 건축자재와 업체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과 자재 등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수요를 지역 내 건설업체나 소상공인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협약체결시부터 전주상공회의소와 연결, 이 업종 교류회와의 제휴, 바이전주상품 우선구매 요청 등 행정력을 발휘하여 지역상공인과 상생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탄소관련 업체의 집적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탄소관련협의체를 구성토록 유도하고 이러한 조직을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의 핵심 추진 주체로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상권과 연결시키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효성유치와 탄소산업 발전이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시의 역할과 전략을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효성과 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전주시와 전북도의 우선구매 계획과 네 번째로 효성과 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 제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합니다. 원자재인 탄소섬유와 CNT, 흑연, 활성탄 등을 생산하는 소재산업과 이를 활용하여 각종 직물과 프리폼, 프리프레그,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산업, 최종적으로 중간재를 활용하여 항공기 동체, 자동차부품, 스포츠 레저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완성품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소재나 중간재 제품의 경우 행정수요에 필요한 제품이 아니므로 직접 행정에서 구매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효성 등에서 생산한 원 소재를 권역내 협력기업은 물론 국내 탄소 관련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주선토록 하고,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협력기업의 경우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등이 우리기업의 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기술개발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부품 자동차, 자전거, CNG탱크 등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최종제품의 경우는 이러한 제품들이 출시되면, 맨 먼저 우리시부터 구매 사용토록 하여 탄소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탄소산업도시로서 이미지를 고양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마케팅도 중요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제일 시급한 일은 하루라도 빨리 질이 좋고 값이 싼 원소재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미 선발주자로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10년 후에는 추월한다는 전략이 바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탄소밸리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나오면 기업과 함께 세계 유수의 박람회나 전시회에 나갈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국제탄소페스티벌”을 아시아 최고의 축제로 확대하고 금년 10월에 처음 개최 예정인 국제탄소산업 포럼을 정례화하여 국내외 많은 관계자들에게 우수한 우리지역 탄소제품을 선보일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완성품 산업의 경우, 현재 내년 시책으로 개발을 구상 중입니다만 탄소자전거, 낚시대, 보드, 스키 등 일반소비가 가능한 레저품목을 선별하여, 글로벌 상품으로 개발하고 관련기업을 육성하는 일명, “전주탄소명품 10걸 육성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우리지역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바이전주업체로의 지정과 우수중소기업 지정 등 기존의 지원제도를 통해서 판매활동과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기업육성과 제품의 마켓팅을 돕기 위한 특별 조례의 제정도 적극 검토해 나 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내발적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개량, 마케팅, 가공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쟁력이 있는 콩나물과 미나리, 복숭아, 배 등 4가지 품목을 특성화시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가공 산업까지 연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대해서 저 또한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주를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은 최근 3년간 품질 향상과 가공 연계 산업 발전을 위해 콩 재배지를 삼천동, 금상동, 호성동 등으로 집단화하였고, 재배 환경개선을 위해 전주콩나물영농조합에 재배사와 저온저장고를 신축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주콩나물이 BUY전주로 선정되어 전국 각지의 대형마트와 음식점 및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나리는 평화동, 중인동, 호성동 등에서 100여 농가가 1,800여 톤을 생산하여, 김장용으로 주로 서울 가락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겨울철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미나리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전주농협에서 특허 등록한 어울진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유통되고 있고 대만 등 동남아로 1.6톤을 수출하여 외화 획득에도 일익을 하고 있으며 점차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는 중인동과 원동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4,200여 톤으로 북전주농협에서 특허 등록한 그리운이라는 브랜드로 복숭아와 같이 전국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대만과 러시아 등에 711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농업이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품질개량과 마케팅을 통한 2, 3차 산업으로의 연계될 수 있도록 향토산업마을 육성사업과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도시민 농촌체험과 농산물 소득증대지원은 물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연계한 생태관광농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농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농산물의 품질개량, 마케팅, 가공 연계산업발전을 위해 전문 계약직과 농촌동에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정원 외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 농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민선4기 들어 농업경영사업소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농업부분 예산도 114억 3천 백만원에서 현재 268억 7천 2백만원으로 2배 이상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시 본청과 구청, 농업기술센터 등 농정관련 부서 근무인력 중 총 45명 중 농업관련 전문인력이 77%인 35명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추가로 전문계약직을 신규 채용하고 농촌동에 전문계약직을 정원 외로 배치하는 제안은, 농업을 발전시켜야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하신 만큼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총정원제 등 관련 법령의 검토와 중앙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기관, 농협, 농업기술센터,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 농업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업인들로 구성된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8개 단체와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등과 평소 소통과 협의를 나름대로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부터 획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폭을 넓혀 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내실있고 다양한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효자도서관 부지선정을 위해 제안해 주신 2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바디 공원 부근 초등학교 용지에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갖춘 완벽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효자도서관 입지선정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효자도서관은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를 건립 예정지로 잠정 결정하고,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인구가 크게 늘어나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가 10만명 정도로 추산됨에 따라 구 효자4동 주민센터는 부지가 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효자4동 관내 3,000㎡이상 공유지 7개소를 조사하였으나, 너무 외곽에 있거나 근린공원으로 기 조성되어 도서관 부지로 활용할만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년 초에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중 매각이 안되고 있는 부지를 도서관 용지로 활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어서, 당초 안인 구 효자4동사무소, 체비지인 의료시설용지, 학교용지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도를 비교 평가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이나 해당지역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 중심성, 이용 편의성, 사업추진 용이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양호한 의료 시설용지를 도서관 입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안으로 제안해주신 이바디 공원 부근 초등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하고 매입을 하여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효자 5지구내 초등학교 부지는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우림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지역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10년 10월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통보하였으나 LH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우리시에 계획변경 협의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학교 용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에 56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향후 인접지역 개발 및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해야 하고, 초등학생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용지로 존치하는 것이 주민편익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에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해야 할 경우 관련기관,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학교용지를 효자도서관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조성원가인 77억원이 소요되어 구 효자4동사무소를 매각해서 매입비 일부를 충당해도 60억원 이상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전북권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현재 계획보다 키울 경우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효자5택지 지구는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 방안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용지가 효자도서관 봉사권역 전체로 볼 때 지역 편중성, 접근성 등 민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바디 공원과 물빛채 어린이공원 일부를 도서관으로 건립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공원지역에 도서관 시설이 가능하고 체비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한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바디 공원과 물빛채 어린이 공원은 효자5택지 개발계획시 단지 내 최소한의 완충 녹지공간으로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조성된 공원으로,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의 쾌적성과 자연경관, 여가 공간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시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일부에 도서관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녹지 및 공원시설 다수의 훼손이 불가피하여 이를 대체할 녹지공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해 놓고 아파트 단지 입주가 완료되자 공원으로 조성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원을 훼손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 도로의 보행환경 불편문제와 건지산 통행 차량에 대한 대책, 부채문화관 마당 바닥재와 덕진공원 종합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특히 흙의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또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술도가길 화강석판 인도보행로의 보행조건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 핵심 선도사업으로 2006년부터 총 7개 공구로 나누어 도시기반시설 지중화 및 도로, 골목길 등의 경관 개선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보행 불편 문제를 제기해주신 술도가길은 2007년 8월 한옥보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들어 인도 포장재를 한옥마을 이미지와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천연 돌 재료인 화강석판 포장으로 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돌표면에 대한 마감면이 거칠게 시공되어, 의원님 말씀대로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술도가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거친면을 정교하게 다듬는 정다듬 방법과 화강석을 걷어내고 다른 재질로 재포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다듬 방법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소음, 분진으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화강석을 걷어내고 다른 재질로 교체하는 방법은 현재 화강석 보도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전면교체를 할 경우 예산낭비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거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재료선정, 시공방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전길 페이빙스톤 포설에 따른 전문가나 해당 상임위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시 설계변경이나 긴급조정회의를 통한 보행위주의 공사진행 가능 여부와 전문가 및 해당 상임위 의견청취 등의 생략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의 골목길 바닥이나 포장의 기본 방향은 첫째,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한옥경관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통 이미지나 재료를 도입해서 다양한 포장기법을 활용하고, 둘째, 전통문화구역의 전체적 통일감과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부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포장재료의 선정은 차도부는 가로변 특성에 따라 표면의 거친 재료를 이용하여 통행차량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화물차량 이상의 중량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포장 재료를 선정하고, 보도부는 노약자, 장애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점자블럭의 사용이나 균일한 포장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경기전 동측 주변 경관 정비사업은, 간선도로 경기전길 및 5개의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그중 경기전길은 길이 305m, 폭 9m에 이르는 동문상가와 태조로를 연결하는 주요 역할 도로입니다.

2008년 6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및 전문가, 이해 관계인 등의 주민의견 청취를 이행한 후 2011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길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황토, 마사토 등 흙길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포장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접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경기전길 포장과 관련해서 차도부는 페이빙스톤, 아스팔트, 석재블럭, 보도블럭 등 다양한 재료가 있으나 통행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고 통행차량의 중량을 고려하여 선정 시공토록 하고 인도부는 판석, 자연석 다짐, 마사토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는 재료 사용 등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보행로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논의해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채문화관 개관에 따른 마당 대리석을 원상으로 흙으로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문화관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315.26㎡으로 현재 10월초 개관될 예정으로 8월에 임시 개관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추진시 한옥보전위원회 자문 1회,  전주아트폴리스위원회 자문 4회를 통해서   부채문화관 마당을 화강석 판석포장으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 바닥포장을 전통문화시설에 어울리게 하자는 일부 여론이 있어 전주 아트폴리스 자문위원과 재차 협의하였으나 흙 포장은 자연친화적인 장점은 있지만 내마모성이 약하고 동파 등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기 설계된 화강석 판석으로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지산 편백나무 숲 차량통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을걷이가 끝나는 9월초부터 익년 2월까지 제한적인 편백나무 숲 차량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광객과 연주자들을 위해 덕진공원에 야외상설무대의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덕진공원 야외무대 활용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무대가 필요시에는 주최 측에서 별도의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경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외 공연장은 문화예술의 무대로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공간이 협소하므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중장기적으로 수변무대와 별도로 상설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이후 7번의 덕진공원 용역이 있었지만 만족도 높은 덕진공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없었는 바 예산 편성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덕진공원은 그 역사성이나 상징성에 비하여 그동안 해마다 부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획기적인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덕진예술회관, 도립국악원, 건지산, 소리문화의 전당, 체련공원과 동물원 일대를 권역으로 하는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주관광전략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덕진공원의 종합계획 수립 용역 문제는 바로 TF팀을 구성, 지난 7차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분석을 한 후 덕진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전체 그림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전체 구상 속에서 순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별로 실시계획 용역을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포함,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옥마을 보행조건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덕진공원 야외무대 설치와 건지산 편백나무 숲 차량 통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해주신데 대해 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태영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업무 뿐만 아니라 전주의 먼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좀 뒤집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베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항은 시장께서 압축베일 쓰레기를 압축베일 쓰레기 성상이 매우 좋지 않음으로 소각시설에 지장이 많고 잔재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2008년도, 2009년도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압축베일 쓰레기 선별시설을 도입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입이 어려우면 소각을 중단하고 매립을 하겠다라고 하신거고요.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이렇게 되어가는데 물었는데 이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쓰레기의 전쟁 이후로 각 성상별 분리 배출해서 소각 성상에 맞는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압축베일 쓰레기를 하루 100톤씩 지금 반입해서 태우고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분리 배출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 전주시는 분리 배출을 않는 쓰레기를 그대로 100톤씩 반입해서 소각하고 있음으로 소각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소각로의 잦은 고장이나 문제도 문제지만 잔재물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2단계 매립장 사용 기한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고 또 쓰레기 처리 정책에도 우리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는 분리 배출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순이 오는 거죠.

그 대책을 3년 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최근 정비사업을 다시 발주를 의뢰해서 성상이 좋은지 어쩐지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소각이 불가능할 경우 자문을 구해서 이제 또 처리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 송하진 과거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고 했기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리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함께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분리 배출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협조 사항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분리 배출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각해내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분리 배출 문제가 아니고요. 분리 배출을 하라고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분리 배출이 안된 쓰레기를 저희가 압축해놓고 그것을 가연성 부분으로 선별하지 않고 소각하는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부지 유치주민들이 반납을 하겠다 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쭉 지적한 문제때문에 부지 반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심각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협약서나 입지 선정 절차 대단히 상황 논리거든요. 저는 이런 협약서에 근거해가지고 보상 차원이 아닌 배려 차원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는 협약이다. 저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없습니다. 아니 폐기물처리시설에 법에 근거해서 우리 절차를 밟고 보상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이 운영을 하는데 배려 차원에서 이런 협약을 했다.

그러면 기 시설된 폐기물 시설은 앞으로 추진된 시설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례입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배려라는 단어를 근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태영 의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입지선정 절차, 제가 자료에 보면 7월 21일날 결정 고시를 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고시의 효력에 대해서 아마 잘아실겁니다. 7월 21일자에 올해 2011년 7월 21일자에 이전 2009년 - 86 고시는 취소하고 고시했다. 이것은 변호사 자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심의 기획조정국 민간투자 적격성 심의 민간투자 심의 거쳐서 모든 것을 열고 하시겠다. 가능치 않습니다.

제가 5년동안 질의했잖아요. 가능치 않은 것을 오늘도 시장께서는 열고 하겠다. 가능치 않습니다. 왜냐, 모든 절차가 그렇게 되어왔어요. 아니 부지 공모를 한 취지가 뭡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시설을 하겠고 환경성이나 운영상 그런 맞는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지 공모의 취지이고 환경시설의 기본 취지입니다. 폐촉법에 그렇게 명명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용역사에 일방적으로 과업지시서로 맡긴 기본 계획에 혐기성 소화공법을 배치하고 지금까지 쭉 왔어요. 제가 지적했지만 초기에 50% 민간투자, 그다음에는 시비부담에 50%, 지금은 전체 사업비에 60%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뀌었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불가능한겁니다. 열고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자원관리과에 회신한 내용을 적시를 했잖아요.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계획상 혐기성 소화공법 이외에는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안을 받습니까?

이미 민간 제안만 민간투자로 방침을 정하고 민간 제안 방식에서 전주시가 돌연 정부 고시 방식으로 바뀌면서 불가능한 절차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안되는 거예요. 안되는 것을 또 열고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이미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가 그동안 폐기물시설 운영한 단 한 가지의 교훈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로 최소한 복수시설을 해야 되고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광역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좀전에 우리 김윤철 의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역으로 갈 것은 광역으로 가지만 폐기물 시설 특성상 소규모화 하고 복수시설로 나눠야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이 가고 있고요. 시장님도 염려하신 우리 전주시 재정상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소각장 지금도 저희가 400억 건설비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초의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주시가 판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모든 것을 열고 할테니까 그냥 양해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업은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시장님 답변이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제 이 사업은 행정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조정되고 협의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반영한게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잡아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 발언을 통해서 폐기물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삼천동 지역, 일부 효자동 지역 주민들이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넘어가면서. 이 사업은 부지 공모의 취지도 지키지 않았고 또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던 전주시에 모든 책임이라고 보고요. 아까 그 추진상황, 추진상황 지금 공공투자센터에 회신한대로 음식물은 혐기성 소화공법 이외에는 가능치 않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슬러지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싸이클링 문제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냐, 예산 절감이시고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전주시가 과연 천백억대의 사업을 60% 민간투자로 20년간이라고 하지만 평생 운영권을 주는 사업을 그것을 이렇게 복잡한 절차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아니 사업을 시행하는 뭐가 개선이 되야지 않습니까? 개선이 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지키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 60% 투자 받아가지고 운영권 다 주고 그 시설비 다 상환하는 것은 제가 외람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고요. 저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본 질문에서 이것은 누가 하느냐를 떠나서 특혜다. 특혜고 그 비용을 우리 시민이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문제 의식에 대한 어떤 개선을 전혀 반영해주시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은 정말 해당 지역, 시설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여기계신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바로 잡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최종적으로 한 번, 제가 정교하게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은 뭐 다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어렵고 지난한 사업이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해줍니다. 다만, 조금치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흔히 특혜라든가 이런 단어는 안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그만큼 공법상으로나 여러 과정상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잘 원만하고 매끄럽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같이 안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후에 의원님 의견도 물론 많이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지금부터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 최대한 보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전주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관한한 걱정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함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시장님하고의 질문중에 한 말씀드리면 저는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고 시민한테 답을 하는 것이죠. 그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법적인 절차든 상식선이든 기준 원칙을 가지고 하는겁니다.

이해하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맞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발언을 하는겁니다. 집행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당부하실 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 집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집행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잡아주셔야지 이것은 마치 의원이 잘못 생각을 하거나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고쳐달라는 식으로 주문하시면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2014년 계획연도 원래 계획 연도보다 사실은 계속 늦어지고 있죠.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겁니다.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에서도 한 2년전 5분발언에서도 전주시가 이제까지 폐기물시설 추진하는데 그 계획연도에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무원칙으로 대응하고 대응하고 하면서 정말로 악순환이 되어져왔기때문에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 송하진  적극적으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문명수

완산구청장 한준수

덕진구청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서명의원

의장 조지훈

의원 황만길

의원 국주영은

사무국장 안병춘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