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8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02월 0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 관련 조사활동 결과 보고의 건

3.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4면

1.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면

2.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 관련 조사활동 결과 보고의 건	11면

3.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전주시장 제출)	13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 개회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5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효성 탄소공장 착공 지연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무려 25건에 이르는 기부천사가 되어 마음을 모아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용승낙과 매수에 협의해 주신 토지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달린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각종 정치 현안과 지역경제 불황으로 우리 서민들의 살림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한해 였습니다.

(제286회-본회의 제1차)

그러나 어려움 중에도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 휴일제 도입을 이루어내는 등 서로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패를 전달해 주신 우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 감사패에 쓰였던 취지대로 더욱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 휴일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완성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는 분들의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대규모 재벌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는 상인분들은 영세상인 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과 기회를 가지신 분입니다. 반면에 전통시장과 동네골목 상권에서 일하는 분들은 점점 더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규모 재벌유통업체에 입점 상인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서 대승적 차원에서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진 분들이, 기회를 잃어가는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자세가 우리 전주시를 더욱 더 훈훈하게 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재벌유통업체와 영세상인이 서로 상생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며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더 풍요롭고 발전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커다란 정국의 변화가 예고된 한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있겠으나 아무쪼록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우리의 당면과제와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2012년의 문을 여는 금번 첫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1800여 전주시청,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임시회 기간과 임시회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전주시는 인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고,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우리 전주시청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의회를 드나드는 일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전하는 것을 지극히 자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장은 한도가 넘어선다는 판단이 서면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부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히말라야를 오르는 등산가들은 고산증으로 괴로울 때면 좋은 생각을 통해 그 고통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이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은 산소와 에너지를 더욱 소비하고, 긍정과 희망은 우리 몸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더 해 주기 때문입니다. 임진년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 속에 늘 긍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그를 통해 새로운 번영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12년 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외 11분 의원으로부터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한 제286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 관련 조사활동 결과 보고의 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월 2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혜숙 의원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어 김혜숙 의원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와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민의 날 조례안 등 4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전주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1일 효자동 대명까치아파트 101동 주민이 제출한 아파트 뒷산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요구하는 건의서 등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전주시의회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및 의정활동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에 대한 질문 시에 수화통역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송천1동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남규 의원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흑룡의 해입니다. 용은 순수한 우리말은 ‘미르’ 라고 하고 미르는 물과 상통하는 것이기에 용꿈의 태몽은 큰일이 일어난다는 전래가 있습니다. 전주에도 용에 관련된 스토리텔링과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의 지명에는 후백제 견훤 당시부터 사령신앙에 의해 기린봉(기린), 용머리(용) ,봉황산(봉황), 거북바위(거북) 등 도교적 개념의 도시방어적 지명이 내려오고 있으며, 고려에서 조선시대에는 도교와 불교적 개념의 사찰 구성인 동고사, 남고사, 서고사, 진북사가 사방을 지키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성벽과 성곽의 4부성이 풍남문, 패서문, 동문, 북문 등 도시를 지키는 방어적 개념에 오랜 역사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에 관한 제천의식과 백중놀이는 전주덕진공원의 용왕제와 전주기접놀이로 대표되고 있으며 전주시는 용머리에 혈맥잇기 사업에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마을을 만들고, 마실길을 만들고, 굽을길을 만들고, 장소마케팅을 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영화촬영지나 탐방코스, 사람을 끌어들이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서울 도봉구는 ‘연산군 스토리텔링 관광명소’를, 전주한옥마을은 ‘선비길과 한옥 유적지’스토리텔링을, 나주시에서는 나주목사 유석중의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과 숙박체험으로 나주목사의 목민관의 정기를 팔고 있습니다. 나주목사 내아에 여러 가지 방을 한옥으로 꾸며서 테마민박을 하는데 명소로써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목민관이었던 유석중과 김성일 목사의 방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자야 하는데 관광객과 신혼여행자들의 예약 대기 중으로 밀려 있다고 합니다.

목민관의 정기가 흐르는 곳에서 용꿈 같은 꿈을 꾸면서 시작하는 인생의 새 출발과 기분 좋은 예감을 상품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도 전통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더 보강하여 스토리마케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임진년,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용머리 혈맥잇기 경관사업이 용머리 스토리텔링사업까지 확대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을 만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주기접놀이를 전주의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주시민은 언젠가부터 전주기접놀이의 커다란 용기를 휘날리며 흥겨운 판을 구경하였을 것입니다. 웅장하고 힘 있는 용기가 펄럭일 때마다 상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재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칠월칠석이나 백중놀이에서 벌이는 흥겨운 축제를 상설공연화를 추진하고 기접놀이를 상설화하는 계획을 추진함이 어떨까요. 또한 용기를 통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마케팅하고 전주시는 전주기접놀이보존회를 더 많이 지원하고 육성하여 전통문화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에서 장예모 감독은 인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민속문화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었던 것이죠. 전주기접놀이 전수관도 상설화시켜서 계룡리, 용흥리 ,용리 등 용에 관한 스토리텔링 민박과 민속문화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문화창조도시에서 스토리텔링이 입혀질 때 그 가치는 더 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5만 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스토리텔링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마케팅이 필요하고 전주기접놀이를 전주의 스토리텔링 대표 문화상품으로 키우자고 제안하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성동·덕진동 지역 통합진보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올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결심을 하고 부푼 꿈을 꾸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예산이 확정되고 첫 회기를 시작하면서 올 한해 어떤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전주시의원이라 함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과 동시에 전주시를 책임지는 전주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주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난 이후로 계속적으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주시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에 관련된 발언을 한다는 것이 유감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10년 12월 8일 시작 되었던 전주시내버스 파업은 파업이 끝난 후에도 전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의 마비라는 현실로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파업 당시부터 전주시 행정에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던 것도 이 문제는 버스 회사와 버스 노동자 간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업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은 전주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도로 그 자리’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정책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보조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서에는 변함없이 전년과 동일한 보조금이 올라와 있고, 용역을 통한 노선 조정 등은 지나온 과정을 상기해 볼 때 현실 가능한 것인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이었습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위해 회계법인을 참여시켜 보조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용역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재정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외부 회계법인의 참여나 재정지원조례 등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2012년 예산에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을 위해 4억 원을 배정하였고 5년간 임대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이 현금인식 요금함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하면서 도입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 합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은 어쩌면 사회적 합의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한 가장 비민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 회사가 현금 수익금을 누락 시키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버스 회사에서 제출한 회계자료 조차 믿을 수 없다는 문제의 대안 아니었습니까? 현금인식 요금함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시민들이 참여하는 현금실사 방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왜 이 방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현금 실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매일매일 버스 회사마다 공개를 약속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폐 투입시간 지체와 기계 장애발생으로 인해 버스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5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소멸되는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은근슬쩍 도입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현금수익금의 투명화를 통해 전주시민의 의혹 해소와 보조금을 아낀다는 목표를 세워 해결할 문제이지, 도입을 미룬다는 것은 버스 회사의 입장에서 전주시 행정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개선을 요구한다며 현금인식 요금함을 미루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전주시의 시내버스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 한다’ 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그리고 전주시가 그동안에 시내버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핵심적 요인 중에 하나가 불신이었다고 하면 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 중에 가장 핵심적 사안인 현금인식기 요금함 도입을 제안하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동·2동 출신 이명연 전주시의회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전주시 관내 6곳의 대형마트에는 적용되지 못할뿐더러, 이미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 버린 지역 유통산업 구조에 기인한 지역 상권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급속도로 변화된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에 따른 적절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착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역시, 아직까지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조성, 리모델링, 주차장 설치 등 진입로 개설, 소방시설, 화장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393억 9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도부터 택배도우미 운영, 공동배송센터 등 택배시설, 쇼핑카트기 비치 운영, 장보기 도우미 운영, 문화행사 지원을 비롯한 경영 현대화 사업에, 총 8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역시 시설 현대화 사업에 17억 5000만 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시설투자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이끌지 못한 주된 원인은 바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근본적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심의 시각에서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 도모를 위한 정책으로 쇼핑 카트기 운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쇼핑카트기는 지난 2009년도에 경영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쇼핑카트기 비치사업이 추진되어 총 133대의 카트기가 5곳 관내 전통시장에 설치되었지만 실제로 관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서 현재는 98대가 보유,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트기 이용률 역시 현저히 낮아서 실제적으로는 예산 낭비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창원시에 누비자 자전거 운영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지역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회원제 운영을 구체화하고, 전통시장에 적합한 GPS 탑재 카트기를 자체 개발·도입하여 전통시장 주변 터미널 및 일정지역까지 카트 보관소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전통시장 카트기 종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정비에서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체계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카트기 운영의 근본 취지는 소비자 중심의 접근에 따른 편리성 도모에 있습니다. 즉 실제 전통시장 이용자 대부분은 전통시장의 향수와 더불어서 채소, 생선 같은 생물들을 값싸게 살 수 있기에 이용하고 있지만, 구입한 물건을 무겁게 들고 쇼핑하는 것이 힘들뿐더러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갈 거리는 더욱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쇼핑카트기 운영 시스템 개발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는 단순히 상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서민들의 삶 본래의 정서 회복이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통시장 이용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위해 쇼핑카트기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눔은 복지 나눔에서 문화 나눔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뜻있는 분들에 의해 재능 나눔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균형을 위하여 행정에서도 발 빠른 정책을 펴서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전주시는 7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33개 동에 작은도서관 20개소를 운영하여 문화 소외 지역에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8개소의 작은도서관은 사서의 역할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봉사자를 구성하여 순환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이나, 시간적 제한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계속사업으로 연간 2억 원여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주민의 만족도와 효과를 충분히 높이려면 보조적 지원에도 비중을 두어 이미 투자된 자원을 십분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동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는 주위에 있는 모정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셨답니다. 또 다른 곳은 역으로 어르신들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었는데 도서관의 건립으로 지역 아동과 주민이 폭넓게 이용하게 되어서 지역 주민 3대 간의 소통이 되는 창구역할이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홍보성 이벤트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운영 사례는 봉사자가 순환하여 사서 역할을 하다보니 매일 다른 봉사자가 오전을 담당하고, 오후는 전담 봉사자가 근무하지만 끝나기 전 1시간의 잔여시간과 토요 시간은 운영주체 측의 인력이 투입되다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은 일주일에 모두 십여 명의 사서 역할자를 접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다문화 도서구입과 해당 동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도서선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그간의 복지나눔형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만족도를 높여 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어서 해를 거듭할 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원 되지만,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전담할 수 있는 사서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0곳 중 사서 역할자에 대한 지원은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2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곳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서 역할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도내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에서 한 해 배출되는 사서는 75명으로서 기 졸업한 인원의 누적과 연간 졸업생 대비, 관계 기관은 한정되어 있어서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해도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사서의 역할은 도서 출납의 단순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아동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창안하여 지역 주민이 도서문화에 친숙해지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혜택과 화합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주안점을 두어 독서 동아리를 구성하고 동아리 각각의 특색을 살려 독서토론 모임, 소리 내어 낭독하기, 어린이에게 책 읽어주기, 할아버지·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나라, 부부 독서 클럽, 아빠와 함께 책 읽기, 재미있는 책 만들기, 다독 왕 대회, 책 이야기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호흡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사서의 다양한 역할이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올해부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수화통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주시의 전주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한층 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제안해 주신 우리 이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죄송한 말씀은 현재 중계되고 있는 시스템 상 수화통역 영역에 화면이 매우 작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는대로 화면을 더 늘리고, 확장해서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0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 관련 조사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41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 관련 조사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 관련한 조사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옥성노인복지주택 분양과 관련한 조사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분양한 중인동 옥성 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양 승인과정에서 전주시 관련 법 적용사항 및 행정 절차 이행 여부와 옥성의 노인복지주택 분양 홍보 시 허위광고 논란, 분양계약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 방송을 통해 옥성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는 네 차례의 위원회 간담회와 전문가 초청 집담회, 의원 전원 간담회, 타 도시 사례 견학 방문활동을 통해 조사기관과 조사권한의 한계가 있었을지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부터 제기되어 지난 12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간담회에서 옥성 노인복지주택의 모집 승인과정 상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허점을 발견하고 보다 자세한 검증을 위해 유한회사 옥성과 유한회사 옥성건설 대표이사 간담회 참석 요청과 분양계약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2차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서와 옥성 관계자로부터 옥성에서 모집 공고안 선정 과정상 우선순위를 누락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부분과 옥성의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제3차 간담회를 통해 계약자로부터 개인신상 정보이용 동의서 미징구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분양계약자 명단을 재요구하였고, 분양계약서 작성 시 분양권 전매가 불가함에도 계약서에 분양권 양도사항을 적용한 부분과 계약자에게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편 고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일 오후에는 의원 전원간담회를 통해 그간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12월 22일 5층 소회의실에서 교수 및 사례 전문가, 시민단체와 분양 계약자 등이 모여 집담회를 개최하여 전주시가 타 시·도 사례 분석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 강구와 전주시의 향후 대책 관련한 시민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4차 간담회를 통해 타 시·도 현장방문 견학 추진과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 시 준비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고, 2012년 1월 4일에는 경기도 하남시와 용인시를 방문하여 관리운영사항 및 부대시설 견학과 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시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첫째, 노인복지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시설들을 갖춰야 하고 당초 복지부대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노인복지주택 내 복지부대시설과 복지관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주체를 확실히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 할 것. 셋째, 노인복지주택 내 복지부대시설과 복지관 및 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이후 곧바로 제출받아 운영사항을 협의할 것. 넷째, 노인복지주택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것. 다섯째, 분양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시 옥성이 응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등 다섯 가지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조사활동 결과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와 추후 집행부서의 업무처리 집행과정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과 관련한 복지환경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 관련 조사활동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활동에 임해 주시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옥성노인복지주택 분양과 관련한 조사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조사활동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조사활동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본 건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탄소산업이 활짝 꽃이 피워 전주경제가 탄탄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2012년도 첫 임시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시정을 되돌아보면 가슴 뿌듯한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있었으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각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효성 탄소공장 유치를 위해 토지주 설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성의 탄소공장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유가 인상, 물가 급등, 한·미 FTA 발효와 4월 총선, 12월 대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행정에 새로운 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승천하는 용의 기운처럼 시민의 꿈과 희망를 키워 가족과 이웃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은 일자리 고용, 나눔 배려, 전주의 미래 더불어 사는 평화 실현을 위해 시대정신과 시민의 여망을 담아 마련하였습니다.

한스타일도시에서 이제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반으로 1800여 공무원과 함께 올 한 해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시정운영 성과 그리고 전주시민 행복 10대 지표와 5대 실천과제를 통해 활력있는 전주경제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여갈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 시정운영 성과입니다. 민선 4기와 5기 지난 5년 6개월을 돌이켜보면 전통과 첨단의 융합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 경제의 백년 먹기리 창출을 위해 탄소산업, 한스타일, 영화영상산업 등 많은 분야에 콘텐츠를 구축하였고 여기에 도시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아트폴리스 정책과 4 플러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의 연이은 착공과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KTX 전라선 복선 전철 개통 및 최근 전주·순창·곡성 간 4차선 전면 개통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활성화는 물론 새만금 중추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농로 확·포장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100% 사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해피하우스 등 친 서민정책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명품행정의 결과는 삶의 질 전국 우수도시 선정,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 수상 등 우리 전주시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신 65만 시민 여러분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민 행복 10대 지표 선정 추진,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전주시민 행복 10대 지표를 선정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삶의 질과 경제활력 분야에 정량화된 지표관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65만 시민과 소통하고 여러 현장을 누비면서 가족과 이웃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5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올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고용, 나눔, 배려, 전주의 미래, 더불어사는 평화 실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한스타일도시 전주 이제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다, 로 정했습니다. 이는 문화도시에서 경제도시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을 의미하며 전주의 미래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을 앞서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먼저 튼튼한 산업경제로 시민의 꿈과 희망이 커져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산업은 전주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효성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고 이는 전주가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숭고한 정성을 모아 주신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장 건립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도 효성은 물론 OCI, 현대자동차, GS칼텍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일광, 한국몰드 등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주시 신기술연수센터와 대학교에 특성화 과정을 개설하도록 유도하여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RND역량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영상이 흥행 대박하려면 전주에서 촬영하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영화영상 촬영도시 1번지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으며, 영화영상물 후반작업과 장기 체류형 대형 영화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 제일의 영화영상산업도시로 발돋움 시키겠습니다. 탄소관련 유량 기업 70개를 유치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 시켜 전국 제일의 친 기업 도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유통업체의 나들가게 확충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및 청년 둥지 조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중소유통업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이 내실있고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지게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좋은 일자리 1만 4000여 개를 만들어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발효를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 쓰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으로 전주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소비를 촉진하고 과수 및 특화작목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농업 생산기반 구조개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위기의 농업을 희망의 농업으로 전환시키도록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국적인 전통문화, 매력적인 도시로 바뀌어 갑니다. 전통문화는 제2의 한류이며 전주는 한국전통문화의 아이콘으로 이제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속에 한스타일, 음식 중심도시 본격 육성을 위해 한스타일진흥원을 올해 완공하고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과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비빔밥 산업의 세계화,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가입, 전주한식 반찬 클러스터 육성,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를 특성화하고 아울러 친환경 한지제품 개발과 천년 전주 명품 온브랜드화 추진으로 한스타일에 산업화,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슬로우시티 전주한옥마을 명소화를 위해 공정여행 상품개발,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 문화예술의 거리 등을 조성하고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5대 문화축제는 지역 주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참여로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명실 상부한 국내 우수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산업으로 지역경제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5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도시효과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2년 전북방문의 해와 함께 5월에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새만금을 연계한 특별 관광상품개발과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테마별 콘텐츠를 확충하여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전 관광 자원화, 전주관광 스토리텔링 컨텐츠 구축과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또한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주만의 차별화된 전통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4기부터 추진해온 아트폴리스 정책은 펀디자인을 적용한 경관개선과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명품거리 조성, 노후산단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주다움이 함축된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참여복지로 가족과 이웃이 행복해 집니다. 시민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출생에서 성장과 교육, 취업과 결혼, 노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착착 마련해 가겠습니다. 총량적 복지서비스의 협력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자활자립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4000여 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정과 참여복지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다양한 환경조성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으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르신 일거리 마련으로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장하는 어르신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해 완산체련공원 유소년 전용축구장과 테니스장 시설 보강, 덕진수영장 환경개선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인 육성과 시민 건강 및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참여형 생활체육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북부권 복합문화관을 건립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문화·체육 바우처 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백만 광역도시로 글로벌 전주가 실현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명실상부한 국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는 한옥마을 중심에 경제관광을 역사문화, 종교문화, 녹지문화, 문화관광, 신산업관광 등 5대 권역별 벨트를 중심으로 전주시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만 광역도시 글로벌 전주 실현을 위해 35사단 이전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대 이전을 마무리하고 북부권 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혁신도시는 금년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12개 이전기관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나홀로 이전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건설관리사업 관리자가 선정된만큼 경기장 이전과 전시, 켄벤션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으며 새만금 수질개선과 광역권 성장에 대비한 총인처리시설과 하수도 초기 우수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백만광역 연담도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만금·전주간 동서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외곽 국토대체우회도로와 남부순환도로, 우전로 확장 등 기존 사업도 착실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플러스 1 권역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 시범사업인 천사마을 가꾸기를 통해서 한국형 도시재생모델을 창출하고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동동동 마을 재생 프로젝트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전주천과 삼천, 아중천 등 11개 도심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6개소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노송천 복원 2단계 등 5개 하천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건지산 생태관광도시 조성, 푸른도시 숲 조성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장과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등 광역도시 기능을 담당할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기반도 차질없이 구축하겠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제, 이산화탄소 줄이기 시범 아파트 육성 등 시민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65일 안전도시 함께 만들어가기,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들이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1년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CCTV통합 관재센터 구축 운영,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산성천 하천환경개선과 저지대지역 침수문제 해소,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을 위해 지하차도 조도개선, 사고다발지역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감동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영어, 한자 캠프 운영 등 인성개발을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평생학습 강좌 등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등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행정 정책을 구체화, 본격화하는 시기로 민원콜센터 시정 서비스 등 생활행정에 실질적인 추진과 안심 음식점 육성 확대, 시내버스 환승 정류장 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삶의 즐거움이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와 봉사자 역량을 강화하여 전국 으뜸 자원봉사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올해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더불어 사는 평화, 통합이라고 합니다. 비빔밥 세계화 육성, 천년한지 문화권 조성, 농산물 유통 소비처 발굴 등 전주권 시·군과의 교류 및 상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주·완주 하나되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프로농구,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야구 10구단을 전라북도와 4개 시·군이 협력하여 전북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시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여 다양한 시정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운영하여 생활속 불편함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해피콜, 청렴 카페 상시 운영 등 깨끗한 청렴 1번지를 조성함으로서 청렴문화와 윤리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주시의 미래는 밝고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며 비판하기 보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고 합심하여 갈등 해소와 위기 극복의 구심점을 만들때만이 우리 전주의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먼 길이지만 함께 가는 길은 후손에게도 영광된 역사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2012년도 새해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 만들기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저는 마음과 정성을 다 하면 뜻을 이룬다는 전심치지를 2012년 시정방향으로 정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의 기상처럼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 전주를 향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임진년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음으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옥주 의원님, 최인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문명수

완산구청장	한준수

덕진구청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이옥주

의  원    최인선

사무국장    안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