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13일 (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제287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287회-본회의 제2차)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따른 소수직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나온 송천1동 지역구인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시 산하 1800여 공무원을 포함해 대부분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승진'을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음을 여기 계신 시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출석한 서기관급 간부공무원들은 올 초와 전년도에 8명이나 대폭 승진해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본 의원은 잘 지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곧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7급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하면 다른 직급보다도 더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직제는 6급직을 '담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계장'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장' 호칭은 사실상 지금도 '담당' 대신 사용되고 있어서 7급 승진자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 6급 승진자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이들에 대한 대응책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현재 무보직 6급은 모두 59명입니다. 이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23명이고 세무, 전산, 환경직 등 소수직렬이 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들 무보직에 대한 보직부여 방침을 '동일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보직을 부여한다'고 정해 놓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직부여 방침을 부연설명해보자면 행정직 자리가 비면 행정직이 보직을 부여받고, 세무직 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세무직에게 보직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6급 전체 332직위 가운데 행정직 단수직위는 49%인 163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직 무보직자들은 위 '보직부여 방침'이 적용되면 무보직 대기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직렬들은 기존 6급 담당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보직 대기기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무한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토목, 건축직 등 비교적 자리가 많은 직렬들을 제외한 세무, 전산, 환경직 등 말 그대로 아주 소수직렬 무보직 6급은 향후 5년 이내에는 정년퇴직 등의 결원이 없는 한 보직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보직부여 방침과 운용이 전주시 6급공무원간에 형평에 맞고 나아가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기구 직제상 복수직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꾀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6급 복수직렬은 세무, 공업, 환경, 전산, 농업, 녹지직 등으로 구분되어 12개 직위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3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전체자리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고 구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번 인사는 평생교육원 등 기구 확대로 인사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만 있었다면 기존의 행정직 자리를 잠식하지 않고도 적어도 5개에서 6개 정도의 자리는 소수직렬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사부서는 '보직부여 방침'을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직되게 운영하는 바람에 소수직렬의 희망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6급 보직부여 방침이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바에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소수직렬 무보직 6급은 시 산하 전체 332직위 가운데 무려 11%인 3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단지 이들 36명의 애환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산하 공무원들 중 10%이상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구 직제상 6급의 복수직렬 중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직렬에 대해서 소수직렬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보직부여 방침'을 수정보완해서 운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요즈음 총선을 앞두고 혼미한 정치 상황속에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의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며 땀 흘리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동남권 발전의 거대한 장벽이자 평화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정서에 배치되는 그야말로 전주시의 중차대한 숙원사업의 하나인 교도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년 동안 논의 되어온 문제를 놓고 전주시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시키지 못한 채, 재차 진행하기로 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계약문제를 놓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깊이 인식하면서도 사업실행의 주체인 실무부서를 비롯한 집행부의 태도가 개탄스럽고 실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심정입니다.

기실 진행되어온 후보지 선정을 비롯한 파행은 제쳐 놓고라도 금년 초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간담회 석상에서 교도소 이전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자예산이 확보된 만큼, 다시 말해서 법무부의 이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고, 국비 예산수반이 시작되는 만큼 전주시 입장에서도 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는 단초를 열기 위해 2011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실무책임자와 2월 29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체 선정만큼은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2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말미암아 실행불가 했다는 해명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종류의 업무도 인사발령과 맞물리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업무진행에 관하여 실무자끼리의 연계연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관심과 열정의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집행부의 명백한 의지부족이자 실무자의 직무태만입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후보지 선정문제를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미 중앙정부에서 확보된 예산도 반납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엔 교도소 이전사업은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을뿐더러 결국 그 책임은 전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을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터진 물꼬를 잘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진정 교도소 이전에 관심이 있는지, 있다면 첫 단추를 끼우는 격인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풍남동 한옥마을 복판 남쪽 학인당 옆 향교길 51-3번지로부터 북측의 교동 82-2번지 측면도로와 연결되어야 할 원불교 앞 보행로 개설의 건입니다.

당초 전주시에서 시행했던 중앙초교, 그러니까 마패음식점앞에서 남측으로 원불교 교당 앞을 경유하여 학인당 앞 도로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했던 도로가 아직도 원불교 구간 60여 미터가 보행도로로서 기능 변경까지 해 놓고도 개설되지 않아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한옥마을 도보여행 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한옥의 실체와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역할이 포기 되었고, 주민여론이 팽배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건설을 표방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초기단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서 전주시의회 7대, 8대, 9대, 지금 3대에 걸쳐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격조있는 한옥마을 보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주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5년 11월 7일, 2007년 9월 10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고, 두 차례의 주민의 여망을 담은 진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5년 동안 종종 무소식을 접한 교동에 사는 김희자씨와 142명이 연명하여 2010년 10월에는 세 번째 진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실무자를 독려했었고 사업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당시 완산구청 건설과에서도 소요예산 1억 8천만 원으로 사업조서를 제출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원불교 측과의 원만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불교 교당 측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실무부서의 실행의지 또한 확인되었고, 2012년 소로개설에 관한 예산편성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그 의미가 없었고, 3대에 걸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건의가 묵살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응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경우 해당 보행로 개설사업비가 2억 원대로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400만 관광객 시대에 진정 한옥마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골목답사 코스로서 적격일뿐더러, 한옥마을 중심부 동맥선상에 있는 보행로를 개설하는데 이토록 미온적인 태도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거대한 집도 짓고 옮기는 마당에 슬로시티의 개념에 부합되고 꼭 필요한 이 보행로 개설을 미루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지가 있다면 언제쯤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대변하는 한옥 마을의 스마트한 개념정립과 전승보전의 요체는 하드웨어적인 부문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융합될 때에 아기자기한 맛과 더불어 한옥마을의 가치상승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목대 하단부 동측 양사재 뒷길로부터 은행로 73번지까지 소위 한옥마을 둘레길, 다시 표현해서 숨길이라고 명명하여 가꾸어진 산보코스가 은행로 인접 사유지에서 막혀서 숨길이 아니라 숨통을 막아놓은 길이 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통조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에서도 확인되듯이 폐쇄된 공간에는 골목 보도블럭이 깔려진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골목을 터서 왕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연히 인도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한옥마을의 얼굴인 경기전을 비롯한 태조로상 공예품전시관 근처 태조로와 은행로61번지상 사거리에 수년째 허름한 양옥 한 채가 방치되어 흉물스럽기 그지없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더러 한옥마을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는바, 한옥과 양옥, 전통과 구겨진 현대가 공존하는 것처럼 유지를 방관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엊그제 3월 7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류 문화소통 1박2일 행보를 전주에서 했는데 설마 그 길을 경유하지는 않았겠지요?

집행부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면 조잡하게 설치된 휀스를 보수하여 허름한 담장에 벽화방식 등을 도입해서라도 부끄러운 광경은 덮어주는 임시적 조치라도 강구해야 할텐데 그토록 무감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해결방안은 도대체 있는 것인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컨대 적극적 행정의식으로 속이 좀 시원 할 정도의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전주시민들께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라는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당국 담당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리더십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적 철학은 전주시민의 삶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주시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 안배의 향방이 결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파이의 나눔은 경제적 나눔뿐만 아니라 문화적 나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상호작용 합니다. 문화적 충족에 의해 경제적 빈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우수성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부를 향한 수많은 탑을 쌓아왔습니다. '잘 사는 것'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부를 채우는 일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못 먹고 살았던 시대보다 정신적인 빈곤감은 갈수록 커지고 정서적 불안감에 싸여 현대사회를 칭할 때 각박한 사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산의 분배에 있어 문화적 지원은 저비용이지만 고효율적 효과를 가져와 핍박한 사회를 정화시켜 안정성을 가져오고, 인간의 마음에 위로감을 선사하여 행복감에 쌓이도록 합니다. 예술활동이 바로 문화적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해도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 문학 등의 예술 세계에 심취할 때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상승시켜주며, 고도의 정신세계의 풍요를 맛보게 됩니다.

전주시 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주고자 해서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돈을 향한 끝없는 질주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전주시가 4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빈곤 계층의 아이들에게 음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훈련한 결과, 아이들의 삶은 쓰레기를 뒤지던 삶에서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는 아이들로 변모되었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창출하는 연주가가 되었다는 세계적인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만연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는 사례로 경상북도의 영일고등학교에서 1인 1악기 특기 살리기를 통하여 합주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한 결과 학교 내 폭력이 사라지고 중도탈락도 현저히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이 전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세계 공통적 음악에 대한 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적 기준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케스트라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서울시가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에게 연봉 20억을 할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공연 준비를 위해 정명훈 지휘자가 북한을 다녀온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오케스트라가 일본 오사카에서 연주를 하였을 때 오사카 주민들은 한국의 수원시를 잘 몰랐었지만 오케스트라의 높은 수준의 연주를 보고 수원시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기립 박수를 보내면서 열광 했었다'는 일화를 보면서 전주시 예술단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전주시 홍보의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 예술 도시를 표방하여 문화예술을 관광 자원화하고 산업화의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표방하는 한스타일 중에도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스타일과 더불어 세계인의 공통분모인 음악을 구가할 수 있을 때 세계인이 우리 전주시의 문화수준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세계속으로 향하여 한바탕 비벼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4개 시립예술단을 제대로 운영하여 격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이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전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산술적 계산을 뛰어넘어 적은 투자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큰 인내심을 발휘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86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 개정된 이래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4개 예술단은 연간 공연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연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게스트 초청공연, 기획공연을 기획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서와 시립예술단의 직제를 점검하여 보강해야합니다.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와 더불어 부지휘자의 도입이 필요하고 수석단원을 보좌하는 부수석이 있어야 하며, 극단의 연출자를 보좌하는 조연출 및 부수석 단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획 파트는 홍보와 마케팅을 보강하기 위하여 4개 예술단이 함께 참여하는 기획팀이 필요합니다.

예술단의 직제 개편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는 우리와 같이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예술단원의 연봉은 2635만원이고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성남시는 2807만원이며,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수원시는 3320만원입니다.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천안시는 2455만원이며,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군산시는 2314만원, 순천시는 2396만원이며, 다음으로 전주시가 2218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에서 나타나는 점은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단의 안정적인 환경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주시립예술단 운영비 조성에 있어서 공연 수입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의 사용과 조성에 대한 부분을 제고하여 공연 수입금이 세수에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립예술단의 발전과 활성화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주시 예술단원의 복리후생과 보수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및 공연 수입금의 세입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개 단체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단원 충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악단과 시립교향악단의 제대로 된 구성으로 각각의 악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시립합창단에 걸맞는 적정한 인원을 확보할 때 최상의 화음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립극단의 발전적 방향을 생각해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족한 정원을 뮤지컬이 가능한 단원으로 확보하여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을 보면 국악단은 73명이 정원이지만 현원은 55명으로서 18명이 결원이고, 교향악단 정원은 68명이지만 현원은 58명으로 결원이 10명이며, 합창단의 정원은 61명이지만 현원이 35명으로 26명이 결원이며, 극단의 정원은 30명이지만 현원은 22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2011년에 발생한 10명의 사직자에 대한 충원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수립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예술단 정원충원에 대한 현실적인 안은 무엇인가 고려해야 하며, 결원에 대한 보강을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 예술의 발전을 위한 핵심은 전주시의 적정한 지원과 의회의 이해와 더불어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지원, 그리고 4개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는 적정한 수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4개 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며 공연장을 가득 메운 전주시민의 열렬한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 자체도 아름답지만 자녀를 동반한 음악가족이 함께하여 자녀에게 예술의 풍요로움을 안겨주려는 부모님들의 미소가 더 한층 아름다웠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잘 준비된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예술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와닿는 홍보와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 시민과 하나로 호흡하기 위하여 어떻게 가까이 다가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한국 교향악 축제에 선정된 8개 교향악단에 전주시립교향악단도 출연하게 되어, 오는 4월 9일 서울 예술문화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재경 전주시민들께도 홍보하여 관람하고 즐기는 가운데 전주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예술단 공연 홍보대책 및 교향악 축제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칭 '전주시 문화예술의 전당'의 부재로 4개 단체의 공연 환경이 열악하여 기획프로그램으로 잘 준비된 공연이 단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 만큼 2~3회의 공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장기공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용 공연장이 없어 공연장 임차료 부담과 공연 일정 선택 등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불어 서부권 전주시민의 예술 공연문화관의 접근성이 저조하여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전주시 예술문화의 전당'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에는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란 영혼의 상태나 감정, 즉 너그러움, 분노, 용기, 고집 또는 이와 반대되거나 다른 상태들을 직접적으로 모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의 특정한 감정을 모방한 음악을 들으면 그는 감정을 옮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비천한 감정을 일으키는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그의 전체 성격이 비천한 형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그릇된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그는 그릇된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나 반대로 그가 올바른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 사람들의 보편적 이상향입니다. 시립예술단이 선사하는 고양된 음악을 들으면서 전주시민은 예술의 경이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립예술단의 기획된 공연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에 감탄하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만족감에 이르면 행복함에 이르게 되므로 예술단은 우리 전주시가 지켜가야 할 소중하고 존엄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이 문화적인 충족감을 맛볼 수 있을 때 전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보람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문화의 수준이 결정되어 갑니다. 자치단체가 시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문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꽃샘추위로 움추려지는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과 시책에 대해 조기에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금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부분 파업에 대해 그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사 양측의 합의 중재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오늘이 오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앞으로 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면서 이번 시내버스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어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속승진에 따른 소수직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윤철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시행 계획과 한옥마을 원불교 앞 소로개설 계획,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근처 사거리 폐양옥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한옥마을 4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교도소 이전에 관심이 있는지? 있다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주교도소는 2002년 평화3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교도소 인근 200미터까지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급격한 시가화로 주변 아파트의 주거환경 저해와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으로 교도소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에는 상림동 지역을 포함한 이전후보지 6개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통보하여 법무부에서 현지실사를 통해 6개 후보지 중 상림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소는 도시기반시설과 법조타운과의 접근성, 직원 및 가족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2010년 8월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후보지로 선정된 상림동 지역은 물론 부적격지로 선정된 지역까지도 후보지에 포함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이전후보지 선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도소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에도 지역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여겨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 후보지를 선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용역비가 적어 수탁기관을 찾기가 어려워 2011년도 1회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천만원의 용역비로 '교도소이전 추진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력, 공신력이 있는 전북발전연구원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2011년 9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부담으로 용역수행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는 기피시설 용역수행에 경험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수차례 협의하여 용역수행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 계약을 추진하고자 2011년 12월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으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또한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 및 주민 반발을 우려해 용역수행을 주저하고 있어 아직까지 용역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업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7일에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과업내용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협의하여 용역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추진 방식은 우리시에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제출과 법무부의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법무부에서 기 확보된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며, 이전공사는 법무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직접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교도소 이전이 남부지역 주민의 뜻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점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늦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루 빨리 교도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함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남동 한옥마을 복판 측면도로와 연결되어야할 원불교 앞 소로개설을 미루는 사유는 무엇이며, 개설은 언제쯤 할 것인지, 또한 오목대 하단부 산보코스가 은행로 인접 사유지에서 막힌 부분에 대해서 개통 조치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초교-원불교당 앞 도로는 당초 폭 6m 연장 177m의 도시계획 도로였으나, 2006년 2월 17일 전주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나머지 구간 67m에 대해서 원불교 측으로부터 개설 효용문제가 제기되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폐지된 도로부활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시 주민의견 수렴 및 소유주인 원불교 측과 협의 후 해당 구간에 대해 2009년 5월 8일 보행자 전용도로로 재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설을 요구하신 원불교 앞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소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로 연장 67m에 도로폭은 3m이고 1억 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목대 하단부의 은행로 62-7상의 골목길은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으나, 주택이 철거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하여 현재는 은행로로 연결되는 구간의 통행이 불가한 상태로, 최근 철거주택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모대학으로 이전됨에 따라 학교측과 이 문제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옥마을 둘레길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은행로 사거리에 허름한 양옥 한 채가 방치되어 있는데 펜스보수와 담장에 벽화방식을 도입하는 등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행로 사거리에 위치한 은행로 61상의 양옥은 1976년경에 건축된 벽돌조 슬라브 지붕의 노후 건축물로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 건축물이 한옥마을 경관에 어울리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한옥마을 경관사업으로 전통양식의 담장이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고자 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시에서 담장 등을 설치할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우려해서 시설물 설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유주를 다시 면담한 결과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전통한옥으로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한옥으로 신축시 건물 및 담장 등이 주변경관과 어울려 한옥마을 경관개선에 알맞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현안사업의 하나인 교도소 이전 문제와 한옥마을 경관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위한 시립예술단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와 예술의 도시 전주에서 예술을 대표하는 전주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대안과 방향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정책이 전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은 전주시정의 핵심적 정책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한옥마을입니다. 그 곳을 통해 전주시 문화예술의 종합적 전시장이 되고 있고 5백만 관광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옥마을은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단순히 전통으로 박제화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현대에 맞게 살아 숨쉬는 콘텐츠로 개발·활용·소비되는 한국 문화 예술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한옥마을을 통해 전주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하고 따뜻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7년 '시민 한소리 하기 사업'을 통해 소리의 고장 전주시민으로서 누구나 판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오고 있으며, 당시 인봉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민강 학생은 생애 처음 판소리를 접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 판소리를 전공하게 되어 올해 전주예술중학교를 입학함으로서 전주시 문화정책이 지역 청소년의 꿈을 찾고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원복지관 80대 노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취미 활동을 판소리로 하게 돼 60대 부부처럼 즐겁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상설소리판 등 지역 사회 무대에 올라 부부가 재능 기부를 함으로서 지역민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한스타일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작년 아중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무형문화재와 함께 하는 부채 공예'에서 전업주부이던 김문순 학부모가 무형문화재 교육생으로 입문함으로서 전통 문화 계승과 보전 인력 양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에서 연간 150회 봉사를 하는 효자문화의 집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은 평균 연령 60세의 퇴직자와 전업 주부 등으로 그동안 문화 수혜 대상자이던 실버세대들이 문화예술 향유의 주체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보람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단의 직제개편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4개단으로 구성 운영해오고 있음은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각 단별로 상임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 일반단원 등 비슷한 형태의 직제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청주시의 경우 부지휘자는 조례에만 명시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원시나 성남시 교향악단의 경우 부지휘자를 운영하는 등 예술단의 조직체계는 자치단체의 예술단 운영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단의 활동은 지역의 문화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호홉하고 시민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개혁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연 140여회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보다 획기적으로 예술단 4개 단체 연합공연, 계절별 시리즈공연 등 색다른 테마와 접목하여 공연을 하는 한편, 뮤지컬 공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단의 공연수준 향상을 위해 오디션 평가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단원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지역예술단체의 시립예술단 공연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재창조하여 예술의 도시답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술단의 운영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직제, 공연, 오디션 제도 및 단원의 일상 연주태도와 연습활동, 지역문화 참여도, 복무상황 등 평가시스템 혁신 등 고강도 개혁을 통해 자체 경쟁체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혁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창출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주시 예술단원의 복리후생과 보수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및 공연수입금의 세입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기적인 예술단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개선과 함께 반드시 단원들의 기량이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50만 이상 대도시 시립예술단 급여체계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원시, 성남시, 청주시, 천안시 등은 우리시보다 급여가 비교적 많고, 포항시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수체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며,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예술단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제이던 급여체제를 2008년 7월부터 호봉제로 변경하고 매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예술단원에게 선택적복리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여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전주시 예술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공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수입금의 세수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주시립예술단의 수입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나, 기금관리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식과 같이 앞으로는 시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4개단 총 234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 인원은 예산상 182명으로 정원대비 5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단별로 공연을 위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공연 내용에 따라 객원 연주자를 5명에서 20명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술단 인원은 작품의 규모, 공연장소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면,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을 제외한 대부분 자치단체 교향악단의 경우 2관 편성으로 50~7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충원하여 상임체제로 운영할 경우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반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오디션만 통과하면 정년을 보장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기량향상 및 지역문화활동 참여 등이 미흡해도 퇴출되는 일이 거의 없는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경우 전속 단원제를 철폐하고 모든 연주자를 오디션을 통해 채용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영미권 국가 대부분의 모든 공연 출연자는 작품별 혹은 시즌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기량향상을 감안하여 객원연주자를 활용해야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필요한 적정인원은 공연규모 등에 따라 각 단의 지휘자 등과 수시로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 예술단 공연에 대한 홍보대책 및 교향악 축제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술단은 공연의 홍보를 위해 정기회원 제도를 운영하여 단별 회원들이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스터, 현수막, 홍보물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인터넷과 방송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화된 공연, 예를 들어 어린이 음악회나 방학특선 청소년음악회 등을 기획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켓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SNS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활용, TV방송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교향악축제'에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을 포함한 22개의 교향악단이 초청되어 참가하는데, 우리시 공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겸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씨와 협연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재경향우회에 대한 홍보와 교향악축제 공연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전주시 예술문화의 전당'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문예회관은 전국적으로 192개소, 전북지역은 17개소, 전주지역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비롯하여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객석 수는 전국 평균 439석이고 우리시의 경우 486석으로 공연장당 평균 객석수는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공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데

덕진예술회관은 현재 전주시립예술단이 상주하여 연습활동을 하고 있으나 시설 낙후 및 기능저하 등으로 공연시설로서의 기능은 열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전주시를 대표하는 아트홀로 건립하는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행히 내년에 한스타일진흥원 270석, 국립무형유산원 600석 등 총 870석 규모의 공연장이 확충되면 기능을 상당부분 대체·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예술의 전당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은 서부권 등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거쳐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에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시립예술단 및 전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 평소 전주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야할 사항까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세심한 사안까지 정책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김윤철입니다.

짤막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 시민여러분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대의기관인 의원과의 약속은 바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만약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다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서,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조차 한달여가 경과되는 현재까지 이르러서도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뿐더러 기실 2011년도에는 용역업체 선정, 즉 용역업체 선정 계약 문제 하나를 놓고 1년을 질질 끌었습니다. 아까 물론 시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용역 업체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해서 정작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업체가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2천만원을 추가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벌써 3월 13일, 중순경인데,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제대로 올 연말안에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해가지고 채근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해서,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시정질문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11년도까지는 중앙부처 차원의 나름대로의, 법무부장관이 이전을 하겠다라는 구두확인 내지는 보도된 것 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2011년도 말,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분명히 수립이 되었잖습니까? 되었으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제는 전주교도소는 이전을 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확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은 전주시에 남아있어요. 전주시에서 실행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간담회 석상에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약속을 해 놓고도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답변조차 없기에 시정질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해서, 항상 우려하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내용은 일상적인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본의원이 2010년도 취임 직후부터 주장하기 시작했던 이 부분을 2년여가 경과되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그 답변은 시민의 대표인 제가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드린대로 용역업체 선정 계약 그 자체는 최소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일이 언제인지 못박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지금 답변드려요?

○김윤철 의원 예.

○시장 송하진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같이 의원님과 가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사정을 듣도록 조치를 하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가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점을 못을, - 저희들은 왜 하기 싫겠습니까? 제가 의원님보다 더 강합니다, 교도소 이전은. 저도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분명하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의사가 확인되고 절차가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진정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업체 선정문제 이 하나를 놓고 예산이 더욱더 배가되어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이 용이치 않고 계약을 못하면 이 문제는 용역업체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은 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최소한도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향후, - 실무과장은 저하고 1개월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어겼는데, 해서 실무과장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하는 제가 바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께 약속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이랄지, 아니면 금년말까지는 기필코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이런 굳은 의지를 밝혀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비 확보된 예산이 날아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절차를 금년안에는 마무리하고 싶고, 또 그것을 향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중차대한 사업을 놓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러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뿐더러, 업체선정을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설명회를 가상적으로 우리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닥쳐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준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획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에 6개 후보지 가운데에서 상림동만이 적합한 부지라고 법무부에서 판정을 내리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에 놓였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적어도 6개 후보지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하는 방안 자체는 준비되고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미진했다고 보았습니다. 대처를 못했어요.

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계약을 이루는 그 부분과, 용역업체에서 선정하는 대상후보지가 우리 기획팀에서 생각하는 대상후보지와 거의 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주민설명회 준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나름대로는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금년까지는 마무리 하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김윤철 의원 노력했음에도 안되었으면 나중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송하진 저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아니고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금년안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용역업체 선정계약 그 자체만으로도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작 자체를 못한다고, 1년 안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것이 책임감있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답변입니까? '꼭 해내겠습니다.'라고 약속 못하십니까? 그것좀?

○시장 송하진 제가 노력한다고 말씀드렸고, 노력을 진하게 하면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윤철 의원 우리 시장님의 그 굳은 의지가 꼭 실현되어서 나름대로 교도소 이전이라는 숙원사업이 물꼬가 제대로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이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제가 다시금 짚고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윤철 의원 두 번째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자와 협의를 수차례 했고, 부탁도 드렸고, 심지어는 안세경 부시장 시절에 직접 찾아가서 구걸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인만큼 예산 세워서 도와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만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까지는 반영이 되어서 실행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답변하시다시피 올 연내 추경에서도 해결이 안되고 '내년예산까지라도 해서라도' 그러면 결국 내년까지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장 송하진 우리 의원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해 주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김윤철 의원 본의원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를 부린다면 본 의원도 더 이상 갈음하겠습니다만 시장께서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마패음식점 앞에서 학인당까지 가고자 하는데, - 그 길을 가서 걸어보십시오.

○시장 송하진 제가 시장이 4기때 될 때 이 길이 왜 가다 말았는지를 오히려 거꾸로 따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타당성이나 필요성도 이미 인식되었기 때문에 2년동안 실행을 못한 문제를 올 추경에 안되면 내년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풍남동 주민들 와계십니다.

○시장 송하진 저도 풍남동 살았습니다.

○김윤철 의원 지금은 안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정이 없죠.

그래서 한옥마을을 차타지 말고 도보로 많이 돌아다닙시다, 시장님.

○시장 송하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염려하지 말아주십시오.

○김윤철 의원 그래서 금년 추경으로 마무리 해 주실 줄로 믿고, 아마 여기에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 이 꼭 필요한 문제를 놓고서 예산 수반될 때 반대할 분들 한 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세 번째로 둘레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실무자에게 예고했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진행하면 막힌다, 미리서 토지주와 협상을 해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

○시장 송하진 그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강제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최근에 소유주도 다 확인하고, 특히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이미 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도 했고, 실무자들이 계속 접촉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조만간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의원이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시정질문에 이런 작은 사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전주시 행정의 소극적인 면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된 것을 왜 해결을 못하냐 그것입니다. 분명히 사진에서도 보셨잖습니까? 보도블럭이 깔려 있어요. 보도블럭이 깔려있다함은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시골 뒷집길도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그 길을 폐쇄를 못합니다.

○시장 송하진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해결못하고 의원이 지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빨리 해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이 자꾸 약속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만큼 소극적인 면을 보아왔고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제 뜨거운 마음 이전에 시민들의 답답한 심정으로 대변하고 있는만큼 꼭 새겨서 다시금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송하진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조)

서면답변서 - 김남규 의원

(부록에 실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            장      송하진

부     시     장      문명수

완 산 구 청 장      안병춘

덕 진 구 청 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문화경제국장      김  신

건설교통과장      김천환

보  건  소  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부 의 장  이명연

의    원  김윤철

의    원  선성진

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