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9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06월 1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2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면

(10시05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전주시의회는 간편 복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사전에 공지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290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3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7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 6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서윤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90회-본회의 제1차)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22일, 박찬학, 정길수님이 제출한 직영미화원 채용 희망 탄원서 등 모두 열한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맛나고 행복한 전주의 꿈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소통과 혁신으로 선진의회 구현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땀 흘리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진정 가장 한국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힘쓰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문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특히 금번 유네스코 지정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쾌거를 이룩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복지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보조금 사업 지원 부문에서 공사비의 과다책정으로 오히려 서민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2008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간 10개 지역 이상을 선정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통해 서민복지사업을 실행하는 터에 그 취지에 걸맞게 좋은 성과를 도출해야 될 터인즉 관리부실과 꼼꼼한 관심의 부재로 본래의 사업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 대상주택 1가구에 일금 1,28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보조금사업 실행 과정에서 당연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한 공사비로 공급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조금의 쓰임이 시민들에게 행복의 씨앗이 되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터인즉, 본의원이 객관적 시각으로 볼 때에도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는 식으로 공사비가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에 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개별공사계약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해당지역 공사 완료시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인입배관공사면에서 세대별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전북도시가스 60% 부담액 44만2천원 외에 주민부담 40%의 29만5천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사진에서 보듯이 입상관 공사 설치공사비로 역시 세대별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1.5m에 해당하는 입상관 하나를 설치하는데, 무려 62만원의 공사비를 책정 명기하여 홍보하며 실행해 왔습니다.

실인즉 가관인 것은 공사비 내역서를 본 결과 입상관 공사에 왠 덤프트럭이 필요하며 밸브 설치하는데 13만원 일당의 용접공이 필요한 것인가 웃지도 못할 일이고 분명코 도움을 주어야할 대상인 서민들의 등을 친 격이었습니다.

계량기 등 내부배관 및 도시가스시설 분담금과 보일러 교체 비용은 차치하고 입상관, 인입관 설치공사비 두 측면에서 만큼은 명백히 과다 책정된 공사비라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공사 금액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고 공신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서 집행부 주무부서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키만한 입상관 하나를 설치하는데 62만원의 비용이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인지 검토해보고 조치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대 내부 배관면에서도 인건비, 자재비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세대당 기본 45만원을 책정해놓고 세입자가 있을 경우 총 3세대의 경우라면 125만원이라는 공사비 역시 과다 책정된 것으로서 표준건축비상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자는 주로 노후 주택지역으로 그야말로 서민중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실정으로서 본사업의 취지가 서민생활복지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진정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실무부서의 노고가 뒤따르겠지만 시민을 향한 올바른 공복의 자세로서 사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하절기임에도 일교차가 큰 요즈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금액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말씀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3년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를 근거로 걷고싶은거리,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 차이나거리, 약전거리, 동문거리, 공구거리까지 7개의 특화, 특정거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전자상가 거리와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앞 특색거리까지 추가되어 9개의 특화, 특정거리가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02년 걷고 싶은 거리 지중화 사업을 시작으로 루미나리에 설치, 조형물 설치, 지중화사업, 거리조성 사업 등 지난 10여년 동안 총사업비 124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조성될 약전거리와 공구거리 조성 사업비 46억원과 영화의 거리,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앞 특색거리의 계속 사업비 35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2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화 특정거리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 그리고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등의 효과를 통해서 유동인구 유입으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06년 오거리 광장을 시작으로 서학광장, 덕진광장, 전주역 교통광장, 풍남문광장 등을 사업비 61억원을 들여 특화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 향상 및 편의가 제공되고, 도심의 시민휴식광장 조성으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화거리나 특화광장 조성 사업은 상권 활성화, 시민들의 휴식 공간, 볼거리 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고자 오랜 기간 공들여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화시설물들의 유지관리는 어떻습니까?

사업의 계획과 조성은 아트폴리스과나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조성사업이 끝나면 유지보수 관리는 구청에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된 특화거리나 특화광장의 유지관리는 바닥포장과 녹지시설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데크시설과 분수시설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명 통신시설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거리와 광장의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또한 루미나리에 방송장비는 담당부서도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만으로도 업무 포화 상태인 구청의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일반시설물에 2배에서 10배정도 소요되는 특화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부서 이원화로 책임있는 관리를 기대하기도 힘들며 전문 인력 하나없는 상황에서 유지관리 예산이 구청에 따로 편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고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변화와 시민들의 민원에 긴밀히 대처하지 못하고 땜질식 보수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특화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고 기능적인 보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땜질식 보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특화시설물의 기능이 계속적 퇴보가 이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흉물로 방치되거나 이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화시설물들이 조성된지 얼마 안되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유지 관리하고 리디자인(RE-DESIGN)하여 주변 환경 변화와 전주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부분적 변화를 주면 적은 예산으로도 식상하지 않고 오랜 시간 시설물 설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직으로 구성된 특화시설물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특화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적 계획에 의한 리디자인(RE-DESIGN) 업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에 특화 특정거리 및 특정 광장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주문하여 주신 선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방치되고 있는 미집행도로 생활밀착형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하라!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도로는 도시발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이며 특히 주거환경과 밀접한 소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생활밀착형 즉 맑은 물 공급이나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제257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명과 민생에 직결되는 시급한 예산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꼭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전주시 소로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후 시장님과 관계자들의 관심으로 소로관련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적은 예산으로 순위에 어디를 먼저 진행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생활밀착형의 미집행 소로사업으로 인해 맑은 물 공급이나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시민들의 경제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내1길은  2억5천만원, 솔내2길 12억원, 총 14억5천만원의 소로사업이 사유지 보상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보 상태임에 따라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수년간 미집행된 소로 사업을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년마다 주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로 강도 높은 다수의 민원들이 접수되는 등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아닌 불만”으로 여겨질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주시 행정에서 사업 추진 계획의 입장 표명이나 우선사업 순위의 방식 및 절차에 준한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집행에 따른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붓내1길은 현대1차아파트 주변으로 송천동의 중앙이며 주택가가 밀집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로의 사유지 보상 미해결로 동의를 구하지 못해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못한 낙후지역이며, 기존에 차량이 통행했던 도로의 3분의 1을 개인토지주는 밭을 만들어 단순 보행만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롯데마트 뒷길인 솔내2길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철회된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송천 중앙로가 현재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으로 진흥더블 ,아이파크, 신일 ,현대, 영창아파트 등 지역주민 대부분이 롯데마트 뒷길을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 무렵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체 전쟁이 발생하여 교통체증이라 표현하기는 모호한 교통대란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실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주민들은 도로포장을 진행 못하면 ‘먼지난다’고 ‘차량을 통제하라’고 하고 택시 기사님들과 운전자들은 불량한 노면으로 인하여 ‘전주시내에 이런 곳이 있느냐’고 황당하다는 불만을 토론합니다.

또 바로 옆에는 국민은행 합숙 훈련소가 있어 국민은행 합숙 훈련소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이곳 주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민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반드시 있으며, 이를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 전주시 대민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금 호소해 봅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전체에 수년간 미집행된 소로사업, 즉 맑은 물 사업이나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생활 밀착형에 어려움이 있는 소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년간 방치되어 주민불편과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미개설 소로에 대한 집행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재육성은 미래전주의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33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인재육성은 교육기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주시는 지난 2006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전주시내 초중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4기가 시작된 2007년부터 전북도내에서 도내 14개 시군을 총괄, 범도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로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7년 54명의 초·중학생이 해외연수를 갔으며 선발 인원은 2008년 99명, 2009년 137명, 2010년 15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갑자기 전주시내 해외연수 선발인원이 8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역시 전주시 해외연수 선발인원이 88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주시내에는 현재 초중학교만 104개교에 달하는데 전주시 해외연수 선발 인원이 88명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전주시내에는 1개 학교에서 1명 학생이 선발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주시내 해외연수 선발 인원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해외연수 예산 집행 규모를 3억3천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도 2억원으로 1억3천만원이나 줄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서 전주시만 유일하게 예산 규모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북발전을 선도해야할 중심도시이고 교육의 도시인 전주시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해외연수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있는 예산 마저도 깎았다는 현실에 본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1억이란 예산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몫으로 세워진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또 그렇게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집행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연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100%에 가깝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며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이태리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태리를 보면서, 우리 전주도 천년역사의 바탕위에서 전주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한스타일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가치있는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정말 의미있는 연수였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글로벌 해외연수를 간절히 열망하며 준비하고 있는 미래 전주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의 미래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신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덕진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덕진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 시점에서 송하진 시장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이 또다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운행률 80%라고 발표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 마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의 운행률이라도 전주의 경우처럼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한 도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인 시민들을 생각하면 죄송할 따름입니다.

왜 전주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타면서 시민을 직접만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버스노동자의 힘듦을 체감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고민할 수는 없는건가요?

버스노동자가 던진 오해의 말을 핑계로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는 송하진 전주시장께 시내버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일엔 버스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말로만 직장폐쇄를 철회할 뿐 버스노동자들이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스파업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버스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천만원에서 몇천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100만원에 합의를 종용한 것이 최초의 원인이었으며 146일 동안 진행되었던 파업 후 성실교섭을 약속했던 버스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자신들이 부도덕하고 악덕사업주로 매도되고 있고 버스운행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버스회사는 이러한 주장을 떳떳이 할 수 있는 처지일까요?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에도 제일여객은 회장의 연봉을 8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사장으로 앉힌 동생에게는 6천4백만원의 보수를 책정했었습니다. 또한 사장 개인의 벤츠 승용차량을 회사 차량으로 등록하여 1천4백만원의 회사 공금을 사용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200명 이상의 버스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평생을 바쳐서 적립되어야 할 퇴직금만 해도 30억원이 넘으며, 받아야 할 통상임금도 15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버스노동자들은 2010년 첫 파업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버스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업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버스회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비 카드 회사에 다른 사람 명의로 채권을 양도하여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또한 현금 수입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는 현장의 증언도 나오고 있어 버스회사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버스노동자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면허권 취소 사유가 됨에도 전주시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버스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회사의 운영이 아니라 자기 뱃속만 차리는 운영을 할 것이 불보듯 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전주시의 행정은 버스노동자들이 맨몸으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관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이 직접 나서 주십시오.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시민이 불편해 하는 점이 무엇이고 왜 버스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만나 고민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전주시가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대중교통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송하진 시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계속되고 있는 전주시내 버스파업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주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여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부신시가지에 학교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도교육청 행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 그리고 국민의 최대 의무이며 최대 권리중의 하나인 교육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이야기입니다. 현재 효자4동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전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서곡초등학교, 문학초등학교, 우림초등학교 등 총 4개의 초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부 신시가지는 당초 예상치 못한 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로 도시는 점점 걷잡을 수 없는 팽창의 일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에 있을 교육수요를 제대로 예측치 못하고 대처하는 땜질식 교육행정으로 장차 학생은 있되 학교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효자5지구와 서부신시가지내에 있는 2개의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신시가지 학교신설에 관한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서부신시가지의 교통난과 주차난에 이어 교육 대란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서부 신시가지 일원에는 상업지역내에 도심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등 2,453여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며 이미 이는 착공 하였거나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또한 추가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휴먼시아 7단지에도 56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오피스텔이 1,30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와 효자4, 5지구 단독주택용지. 즉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잔여 용지와 전용주거용지가 아직도 개발을 기다리고 있어 전체적으로 향후 서부신시가지 일원에는 5천여세대가 훌쩍 넘는 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현재를 기준하여 아동수가 향후 매년 3.8%씩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단위 세대 당 초등학생 유발률을 적용하여도 5천세대가 증가할 경우 2015년도 경우에는 1,1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부 신시가지에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5천여세대와 비슷한 규모의 서곡지구에는 현재 학생수 1,500명 규모의 서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교육청은 서부신시가지에 초등학교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주택지로부터 최대 통학거리 2km이상 떨어져 있는 그리고 차량통행이 엄청난 35m이상의 대로를 건너야 하는 기존 초등학교에 학생을 분산배치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계획의 1단계로 올해 추경을 통해 기존 문학초등학교에 12개 학급을 증설하려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마저도 부족하게 된다면 삼천을 건너 중화산동에 소재한 중산초등학교까지 학생을 분산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초등학교의 경우 전주시 66개 초등학교중 최고의 과밀 학교로 학급당 학생수가 37.2명입니다. 이처럼 기존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통학 환경도 험난한데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포기하는 도교육청의 조치는 어느 교육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재론의 여지없이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마련된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함과 위험,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손실, 특히 왜 교육 환경 악화를 유도하려는지 논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혹시 교육청만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착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도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전주시에서도 이들의 학교 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하는 대안을 준비할 단계에 이른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학교용지 모두가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이 이루어진 뒤에 뒤늦게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면 이는 아마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다니는 학교는 교육청의 자산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또한 학교 신설 문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 나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으로서 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교육청 또한 시민에 의해서 그리고 학생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 기구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교육 환경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고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여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님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29까지 1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조지훈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완주 전주 통합,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165억원으로 당초보다 89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96억원, 특별회계가 2,139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8,703억원보다 79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7억원 등 자체수입 366억원과 지방교부세 269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등 의존재원 4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전주 상생발전 사업은 사업별 타당성 조사 용역 6억 7천만원, 완주군 인접지역 SOC확충 39억원, 모악산 도립공원 공동관리 2억원, 완주군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5억 6천만원 등 총 5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탄소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1단계 조성 54억원, 국제탄소연구소 등 R&D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 지원 출연금 20억원, 사회적기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4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설 마무리와 교통관련 사업은 남부순환도로 7억원, 전주천 동로 확장 15억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0억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개선 6억원, 효자로 확장 2억원, 소로개설 10억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58억원, 시내버스 관련 손실보전 21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원 등 총 1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 3억원,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2억원, 경기전, 한옥마을실개천 보수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와 인재육성 분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4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69억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 10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4억원,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3억원 등 총 1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관련 민간위탁 38억원, 산성천 정비와 노송천 주차장 조성 18억원, 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14억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조기 상환은 총 113억원을 반영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4억원이 증가한 850억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9억원이 증가한 907억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대성급수구역 전환 6억원, 하수관거 정비 BTL 시설 임대료 23억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2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억원이 감소한 69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102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3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6억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6억원, 주차장 단속요원 인건비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대지보상, 기반시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 년도 회계결산 결과 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과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 세출예산 우선순위 조정과 교부세 정산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당면한 완주 전주 통합이라는 큰 숙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시정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지훈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1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부터 각 위원회별로 두 분,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 분 이렇게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받으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영식 의원님, 최인선 의원님, 행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의원님, 윤중조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도형 의원님, 송성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 이상 11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오는 6월 28일에 개의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추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다음은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도영 의원님, 송성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문명수

완산구청장	안병춘

덕진구청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과장	김천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조지훈

의  원    이도영

의  원    송성환

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