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98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3월 08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6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원주 의원 외 11인 발의)	7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 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전주에 가장 큰 화두는 전주·완주 통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100년 미래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특히 주민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눈 앞의 이익이나 이해타산을 빌미로 갈등을 재생산하고 오해를 부추기는 일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00만 광역도시로 성장해 나갈 완주·전주 통합의 미래와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될 우리 지역의 희망찬 앞날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과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본회의 제1차)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9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28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28일 김원주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이 발의되었고, 김윤철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병술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주영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동화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안과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이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19일 완산구 삼천동 김상명님이 제출한 중복천 개수공사 관련 진정서는 두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1·2·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박현규 의원 물 한 잔하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었던 업무용 전기 충전식 자전거의 관리실태를 되짚어 보고 그리고 향후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전거는 비동력 교통수단이자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교통 환경의 중요한 대안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95년 관련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지속해 오고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자전거도로건설은 지난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84개 노선, 총 연장 304km에 약 3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많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투자 위주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전주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성과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과연 전주시가 자전거 타기 제일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라는 자평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전주시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가장 좋은 실패의 사례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주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업무용 전기충전식 자전거 사업입니다. 즉 전주시 공무원들부터 업무용 자전거를 애용함으로써 대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기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도부터 2월 계획수립 후 본청과 사업소에 5대, 완산구에 19대 그리고 덕진구에 16대 등 총 40대를 자체 관리방식으로 배부하여 현재까지도 관련 관공서에 업무용으로 비치, 활용되고 있으며, 초기 구입가는 대당 약 100만 원, 40대 기준 약 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활용 및 관리 실태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충전기 주변물품들이 없고, 충전이 어려운 자전거가 다수이며, 충전이 잘 되지 않는 자전거, 고장 또는 훼손, 망실 그리고 녹슬어서 사용이 어려운 자전거도 상당수였습니다. 즉 보수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올해 자전거 충전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충전기 구입비용 약 900만 원 조차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의지이며, 추진했던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대한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 환경수도를 표방한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2006년도부터 자전거 정책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8년도부터 추진된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공영자전거 누비자 사업은 총 14만 7000여명의 시민이 애용하고 있는 성공적 자전거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창원시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누비자 운영 초기 7.3%에 비해서 현재 10%가 넘어서고 있다고 하니 전국 평균 3%에 비해, 어마어마한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2.32%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이고 있는 전주시와 비교해 본다면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라는 명명을 하기 조차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의 성공적 정착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부터 시작하여 안전기반 강화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 그리고 이용문화 확산 등의 순차적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창원시의 적극적인 시책 도입 및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그 성과가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시 자전거 활성화 시책의 단면인 업무용 전기충전식 자전거 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현재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장으로 인해 방치된 자전거의 수리 및 폐기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전주시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즉 타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 수범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하는 방식의 접근으로부터 시 차원뿐만 아니라 범시민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의 대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자전거 도로개설 및 보관대 설치 등의 사업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전주시의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률 제고의 노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에 관한 진중한 고민과 더불어서 거시적 관점의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여 주신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해 사람을 품는 경관, 천년고도속의 오송제 소류지로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까지 수상했던 도심 속 생태공원 오송제 소류지가 죽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차후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4일 오송제 인근 주민들로부터 오송제 소류지에서 수천마리의 붕어들이 떼로 죽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전주시 관계자들이 죽은 붕어 떼의 수거작업을 지속해 왔고,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현장에서 떠 있는 붕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 12일에 오송제 지킴이 단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했을 때는 전혀 발견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발견되었기에 지역주민들이나 관계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접수일자 2월 18일 검사항목 BOD 등 13개 항목의 수질검사 결과가 1주일 후 중금속 등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한 산소부족에 따른 동사라는 결론을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금번 사태에 관하여 수초 뿌리가 썩은 오염 물질이 얼어 있는 얼음 아래로 혼합되어 가스가 방출됨에 따른 산소공급 부족이라고도 하고, 또는 녹조현상이나 붕어에 약한 바이러스 균에 따른 전염병이라는 설까지 여러 가지 추론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왜, 죽은 물고기가 유독 붕어인지, 원인이 단순한 산소부족이라면 현재의 녹조현상까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이해 못할 의문들로 인해 한 종의 물고기가 집단 떼죽음을 당한 원인을 단순 추위로 인한 산소공급이라고 단정 짓기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습지생태보전 및 녹색도시조성의 일환으로 도심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오송제 저수지는 대표적인 도심속 생태공원으로써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찾는 소중한 수변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인 오송제 소류지가 얼어붙었다는 이유로 한 종의 물고기가 유독 집단 떼죽음을 당했다는 점은 단순한 원인파악 이상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오송제 저수지의 물고기 떼죽음의 문제는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4개의 소류지 중 오송제 소류지만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깊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변화에도 강한 붕어가 살 수 없는 오송제 소류지라면 당연히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아닐까요?

전주시는 금번 사태를 혹한에 따른 기온 급강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 동사라는 단순 결론 도출로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넓게는 전주의 보물인 건지산 자락에 자리한 오송제 소류지의 이해 못할 생태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전주시 주요 소류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질 및 생태환경에 관한 연구·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앞장을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전주시에 산재된 소류지를 행정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자연 생태 그대로를 보존하는 가치를 실천해 낼 수 있는 지혜가 모아졌으면 하는 진솔한 바람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은 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수질검사자료를 속기록에 같이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보충자료 - 박혜숙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소류지의 수질과 생태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주문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3년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원주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원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원주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65만 전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의회 구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시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 예정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박혜숙

의  원    오현숙

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