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05회-본회의 제5차)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 2014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

9.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

10. 2014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6.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7.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면

2. 201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4면

3.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4면

4.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면

(제305회-본회의 제5차)

5.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면

6. 2014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면

7. 201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면

8.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면

9.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면

10. 2014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7면

11.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7면

12.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8면

13.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8면

14.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면

15.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면

16.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면

17.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면

1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2면

19.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2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송상준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상임위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201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 운용계획안 등 16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5차 본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본회의 제5차)

<5분자유발언>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통문화의 상징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맞는 전략이 재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경기전 앞 옥외 부설주차장은 1995년 11월에 31면을 조성하였고, 2008년 7월 8일 전주시 교통정책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전주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리베라 호텔 옆 주차장이 설립되기 전에는 불가불 필요하였다고 봅니다.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 내 683대의 주차면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 옆 12면, 경기전 앞 30, 전동성당 31, 공예품 전시관 옆 20, 전주전통문화관 94, 교동 공영주차장 8면, 은행로변 임시 주차장 28, 구 상아탑학원 나대지 주차장 30면, 원불교 앞 주차장 22, 완판본 문화관 10면과 최근 조성된 리베라 옆 옥외 한옥마을 주차장 223면과 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옥내 175면을 확보하여 총 683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옥마을 인근 주차장은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 500대, 남부시장 공영 주차장 74대, 자연생태박물관 48대, 치명자산 주차장 60대, 한국전통문화전당 212대, 한지산업지원센터 34대, 국립무형유산원 310대를 주차할 수 있어 총 1238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사적 제339호로 지정된 경기전은 조선왕조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는 어진박물관이 있어서 문화재로서의 격에 맞는 주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500만이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는 한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점도 있지만, 경기전에 문화유적에 대한 고즈넉함과 전동 성당의 고고한 전경이 종합적으로 어루어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문화재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서울 덕수궁이나 경복궁 같은 사적지에 가보아도 정문 앞에 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화유적에 대한 존엄한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문화유적 자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보존과 더불어 주위환경에 대한 규제가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경기전과 전동성당 사이에는 참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두 유적에 어울림을 줄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경기전 앞 주차장은 사용 중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구역에 대한 경관을 감안하고 한옥마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주차장 공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맞도록 하고 슬로우시티에 적합한 교통정책과 주차장 배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여기저기 틈새만 있으면 무조건 주차부지로 용납했던 시스템을 조절해야 합니다. 현재 주말에만 차 없는 거리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여 상시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일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책 수립과 더불어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 차량의 출입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마을 옥외 주차장과 옥내에 소형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총 398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7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 이후에는 기존의 한옥마을의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혼재해 있는 주차공간에 대하여 질서 있게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당초의 계획을 명쾌하게 실행하지 못 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통국과 전통문화국과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전 앞 주차장이 문화재 앞이라는 특수성을 참작하여 이에 적합한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적합한 절차를 밟아 하루속히 경기전의 격에 맞는 격조 높은 설계를 하여 경기전과 공간이 어울리도록 조성하는 점이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경기전 앞 주차장은 각종 축제 시에 프로그램 실행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옥마을 경기전 앞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문화재에 맞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여, 경기전과 전동성당의 조화를 아름답게 이끌어 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략이야말로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문화재의 보존과 주변 환경 재정비를 위해서 경기전 앞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제안하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 우아 1·2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 3동, 우아 1·2동 김명지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민 간 갈등이 만연하고 심지어 고소, 고발 등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그간에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을 도심재생 활성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44개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2012년 7월 10곳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현재는 재개발 19곳, 재건축 10곳 등 총 34개소가 추진 중이며, 실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뿐이라는 점에서 전주시의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과연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을까요?

물론 일정 부분 현장 지도점검이나 교육 등의 행정지도가 있었을 것이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구역민들에게 나름에 적절한 행정적 지원도 지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용적률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은 조합과 구역민들에 불만으로 이어져 왔으며, 건설사의 사업참여 기피현상까지 유발하는 등 행정의 소극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는 점도 깊이 성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한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시 남유진 시장은 충분한 사업정보 제공과 동시에 조례 완화 개정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사업시행 인가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렇듯 자세한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적극 투자하라는 내용의 장문의 편지글을 건설 사주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춘천시의 경우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대관해 주는 세심한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우리 전주시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입니다. 위 두 지자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역할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에 표현인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꿈을 담아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가치를 위해 소소한 것부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재개발 사업에 공공지원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여 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관리 역할 확대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파견 지원, 민원 서비스 강화 등과 함께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매몰 비용지원, 대안 사업 추진 등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익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공공관리 예산이나 관련 조직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태점검이나 민원 서비스 강화 정책 등은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조성을 비롯한 전주시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공공 역할 강화에 적절한 방식이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장의 편지글이나 춘천시의 세심한 지원 사례 등은 우리가 필요한 공공 역할 강화의 측면에서 수년간 지연되고 갈등으로 점철되어왔던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희망의 씨앗이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봅니다. 관망한 행정은 곧바로 주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심의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하게 도약하는 전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역할 강화 노력을 촉구하여 주신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 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201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의, 시정질문,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년전주 전통문화도시 전주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대 의회 2009년 6월 16일 제26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접한 기지제를 순환하는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 개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정책 안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새로운 명품 도시개발지구로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혁신도시는 1단계 개발사업이 2013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여 늦어진 2015년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현재 착공진행 중이며, 단계별로 법원 및 법조타운 용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확장은 주변 환경의 많은 변화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새로운 정주 여건 조성과 도로계획, 시설물 등이 우선적으로 기반시설로 계획,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중에 두 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구간만이 개발지구에 반영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기지저수지를 주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저수지를 도시 개발지구에 갖고 있지 못하거나, 있다면 십중팔구 생태저수지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생태 휴식공간으로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와 관련하여, 수변공원과 만성지구 내 호수공원에 설치하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사업지구에만 적용되고 있고,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기지제 부근은 현재 아무런 계획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숙 의원께서 지난 5일, 30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 죄송합니다 - 혁신도시 교통대란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은 대안으로 두 지구 내에 걸쳐 있는 기지저수지를 중심으로 만성지구와 혁신도시의 호수공원과 수변공원의 녹지, 생태축을 연결하는 산책로, 자전거도로와 기지제를 순환하는 로터리 개념의 도시시설계획 결정을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가 전주시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원활히 편입되게, 편입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기지제를 순환하는 도로개설 입안과 이를 대로에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 기대하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우문현답, 현장 행정의 전기로 황방산과 기지저수지가 함께 어우러져 시민들의 소중한 여가생활의 자연환경 생태자산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명품 신도시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민 일상생활의 교통체계를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원칙을 견지하여 자전거를 비롯한 대체 이동수단으로 옮겨갈 수 있는 도로시설 정책과 설계, 시공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시작단계에서 이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세심한 접근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혁신도시에 설치한다는 7개 정도의 육교가 현재도 이용이 전무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교를, 육교 현황을 봤을 때 이용이 전무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사업추진, 추진업무 부서가 다르면 인접한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연계와 인프라 구축이 갖는 상호 연관성과 효율성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국도 1호선과 이서 쪽 혁신도시를 잇는 콩쥐팥쥐로를 연결하는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도로개설사업은 전주권폐기물 집적화 시설과 영상제작단지를 하나로 잇고, 북부권과 앞서 말씀드린 만성지구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서남부권 관문 역할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도로를 반폭으로 추진하고, 그것도 연결하는 개념이 아닌 부서별로 따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사업 태도를 보면서, 전주시가 혁신도시를 전주권으로 편입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다시금 지적합니다. 이제라도 사업명을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로 바꾸고, 이는 호남고속도로 남전주IC, 서전주IC에서 가장 가까운 혁신도시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4차선 도로폭을 현재 반폭으로 공사하고, 이러한 예산 반영이 부진한 이 도로개설에 전주시는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예산안과 적게 예산투입을 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2015년 목표 연도 안에 전폭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입주민들에게 도로개설 미비의 불편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느 상황에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가장 어울리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행정, 창조적 사고가 갖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전주시의 경쟁력 있는 정책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만성지구와 혁신도시에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로망에 마련을 촉구하신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덕진보건소 빠른 발전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동안 혹시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중 하나가 덕진구 보건소 설치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은 덕진구 보건소 설치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며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본 의원이 꼭 송천동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 인구비례 등을 생각할 때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소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시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일관된 주장을 요약한 건데 덕삼 사회복지관이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섭섭한 마음을 헤아려 북부권 송천동 보건소 건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노력이 가상했던지 송하진 시장님은 총 사업비 120억, 부지 4200㎡에, 건축 연면적 4500㎡로 현재 전주시 보건소와 비슷한 규모의 북부권 보건소 건립을 최종 청사진을 발표하였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입지선정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세부계획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덕진구에 보건소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발표가 있자 송천동 주민들은 약속이나 한 듯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저를 만날 때마다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왔습니다.

보건소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송천동이 전주 북부권 보건소의 양호한 환경과 수요 욕구 측면에서 북부권의 중심 시가지로서의 교통 연계성 및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덕진구, 상주인구 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35사단 이전으로 인하여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전주시 덕진구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송천동이 유동인구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의 적절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또 다른 거점지역으로 도약이 가능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덕진구 보건소가 송천동에 설치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송천동 주민들은 전주시 송천동 보건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서명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송천동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보건소를 유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던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전주시 덕진구에 건립하는 보건소는 송천동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덕진구 보건소 설치 문제가 확정이 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돌출변수가 생겼습니다.

최근 모 방송사 뉴스에서 언급되기를 전주시 덕진구 보건소 건립 문제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주시가 시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착공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복지와 관련된 절실한 사업이 이렇게 정치적 논리로 외면돼서는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덕진구 보건소 설치를 정치논리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전주시의 입장과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덕진구 보건소 건립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2·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마이크 잘 들립니까? 저는 좀 잘 안 들려서. 방송실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립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관광, 문화, 그리고 복지,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제가 저번 5분발언 때 정책으로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엔 시민들이 사시사철 찾는 어머니같이 따뜻하고, 넉넉한 품이 있는 모악산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체험시설 및 문화재와 전주만의 독특한 향이 있는 우리 가락과 그리고 우리 소리를 가지고 있어 연간 7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과 함께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시는 중단기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예산을 꾸준히 투입하면서 다시 오고 싶은 전주를 모든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게 사실입니다.

서울에 북촌 한옥마을이나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박제화되지 않고, 실제 전주시민이 한옥마을에 거주하다 보니까 '어? 이건 색다르다' 라고 느끼면서 전국에서 다시 찾고 있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과 멋, 그리고 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다시 전주로의 발걸음을 되돌리기에 충분한 정책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 시민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전주 랜드마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00만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작 우리 전주 시민을 위해서는 왠지 모르게 2%의 정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시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정책으로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전주를 소재로, 전주를 소재로 한 노래가사가 단 한 가지도 없으니까 작사와 작곡을, 작곡을 공모하자라고 말해왔으나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비 2억을 세우자라고 제가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목포엔 목포의 눈물이 전남도민의 노래처럼 불리워져 있고, 부산엔 부산 갈매기가 부산시민의 노래처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연가는 애창곡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는 애잔한 사랑 노래부터 힘찬 응원가까지 가나자와시를 주제로 한 노래가 10여 가지가 넘고, 주민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는 역사나 문화, 모든 것들이 소재가 풍부한데도 왜, 왜 우리에겐 흥을 나게 하는 노래가 없을까요? 없다라면 우리 한 번 공모사업 한 번 해봅니다.

트롯트 가락이면 어떻고, 또 민요조면 어떻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랩이면 어떻습니까? 시비 2억이 큰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민을 하나로 똘똘 뭉쳐낼 수 있다면 그게 과연 큰 돈이겠습니까?

우리 상상해 봅시다. 전 시민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삼삼오오로, 때론 단체로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본다면 2억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주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 흥을 불어넣는 정책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전주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에 역사와 문화가 담긴 노래제작을 주문해 주신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태영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이 이제 10여 일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청말띠 새해에는 보다 좋은 기운과 복 많이 받으시어 서민경제가 풀리고, 사회 전반의 개혁으로 전주시민 모두가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과정의 적정성, 성과와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준비하였고, 시민들과 언론을 통한 시민동행,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목적과 중점 방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및 기간은 전주시 본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실, 국, 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광고입찰 방법 개선요구입니다.

현재 전주시 시내버스 광고 관련 입찰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광고수입 현황을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죄송합니다. 2006년과 2007년도 2억 500만 원, 2008년도 2억 4000만 원,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변함없이 매년 2억 6000만 원가량의 광고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광고업체 선정 방법을 11년째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 시의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광고 입찰방식을 선택하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지역으로 제한 입찰을 할 경우 지역광고 대행사의 담합과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전국 입찰로의 전환을 통해 광고 입찰금액을 2007년도 55억에서, 2009년도에 68억, 2012년도에는 120억으로 낙찰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2007년도 기준 218%, 2009년도 기준 176%로 낙찰금액을 증가시켰고, 그만큼 버스 회사의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3년간 광고 사용료로 예정가를 37억을 제시하였는데 221%가 높은 82억에 낙찰되었고, 대당 월 단가는 대구의 21만 원보다 높은 26만 원 선에 낙찰되어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봤을 때 광고입찰 방식을 경쟁적 구도를 도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특혜 시비와 가능한 재정 확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적자 규모에 따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광고 입찰방식을 바꾸고 전주시가 공개적으로 직접 관리하여 광고 낙찰금액을 높이고 이를 통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적자 지원금액을 줄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트폴리스 담당관실의 전문인력 확충과 직접사업수행 최소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주시 아트폴리스 담당관실은 정책조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주요업무이기에 업무에 맞는 직렬 인적자원 확보와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업무는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트폴리스 담당관실은 아트폴리스,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도심 활성화 등 4개의 담당으로 되어 있고, 담당들의 주요기능은 아트폴리스 정책 총괄, 옥외 광고물 관리 정비 업무 총괄, 공공디자인 자문, 전문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주로 정책조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주요업무로서 이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업무환경과 조건으로, 업무 관련 전문계약직 인력확충과 직접사업 수행 업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트폴리스 디자인 정책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인문, 지리적, 친환경 내용이 적극 반영되고 소관 위원회 운영을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예술제 운영개선을, 운영문제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전주시지회는 매년 운영비를 2750만 원 지원받고 있으나, 사무감사 당시 일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전주예술제의 경우 2012년 3000만 원, 2013년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단체 입금하는 등 정산에 문제가 있고, 연도별 내용상 특색이 없이 전주예총 산하 단체의 나눠먹기식 배분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의 경우도 9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아 자치단체 회원에게만 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전주 예총이, 전북 예총이 하림에 지원을 받아 전북 하림 예술상을 운영하는 것을 본받아 자체에서 수입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수범사례를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수도요금 부과자료 정리와 체납징수율 제고, 학교 등 맑은물 공급사업, 24시간 긴급 누수복구 체계구축 및 누수탐사,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음용수 무료수질조사 추진, 행정기관 수돗물 음수대 설치, ISO 14001의 사후심사 적합 기관 선정 등 발로 뛰는 행정추진 수범사례와 건설교통국 도로과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사업은 지명, 시설물 명을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당초 5대 5 비율에서 7대 3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각고의 노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적사항과 시정 및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격려를 해주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고 차질없이 수행해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2014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201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께선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남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처리 등 29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최명철 위원장님, 예결위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10여 일 남은 2013년 마무리와 2014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학비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의 복지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의 각종 시책사업에 추진하고자 설치되어 충, 효, 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후소득 보장 사업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정책 개발, 여성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환경미화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제7항 201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영향권, 주민의 가구별 보상과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제9항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목적으로 설치되어,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 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2.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3.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김혜숙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운영과 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전주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4억 5000여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2억 8000여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1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4억 5000여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500만 원, 예치금 3억여 원입니다.

이 기금은 시립예술단원 173명의 외부공연, 단원복지 등 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기금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액을 20억 원 증액하고,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70억 원 증액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이전 및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기금은 수도권 소재의 기업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총 27억 3000여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1억 원, 예치금회수가 26억 3000여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7억 3000여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원과 예치금 25억 3000여만 원입니다.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을 통해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기금은 사업장이 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총 41억 8000여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예치금회수 40억 600여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41억 8000여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원, 예치금 22억 8000여만 원입니다.

이 기금은 2014년에 15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이 육성되도록 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6.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7.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및 시정질문 답변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입금 10억 원, 기금이자, 기금적립이자 3억 원을 합쳐 13억 원과 2013년도 사용잔액 예치금 88억 244만 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도시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징수총액에 1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7억 2000만 원, 기금 적립이자 21만 원을 합쳐 7억 2021만 원과 2013년도 사용잔액 예치금 4억 1370만 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연금, 수입이자, 기타수입을 합쳐 1억 4930만 7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35사단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집행할 편입지역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감리비 등 시공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등으로 278억 3794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에서부터 제17항까지 심사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관심에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2013년도 처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두시는 연말이 되시고, 다가오는 201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9.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 속에 세계를 비비며 힘찬 전주로 도약시킨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활동 9일간은 참 고뇌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적정성, 그리고 전주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민하며 의논을 하여 왔습니다.

때론 의견 대립과 논쟁도 있었지만 훌륭하게 지혜를 모아주시고 현명함을 주신 예결산 특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아침 7시 30분까지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고생하시고 도와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님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전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305회 정례회 안건으로 11월 18일 전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제8차 회의까지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오전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현황 파악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12월 16일 오후부터 18일까지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8일 제8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의 특징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와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예산의 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당초 목표를 충분히 인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 2014년도 예산은 보편적 복지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전망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복지확대와 정부시책에 따른 신복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우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을 우선으로 하고, 보편적 복지에 민생 복지를 지향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절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요건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된 2013년도 제1회 전주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 규모는 1조 3437억 9900만 원으로 전주 국제영화제 개최 관련 5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의 7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수정된 2014년도 전주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187억 3700만 원으로 당초 제출안에서 문화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삭감하고, 전통생활, 문화생활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 9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6억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전주 완주 상생발전 시민의견 수렴 2000만 원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전산 통신 기기구입 3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수정예산에서 총 14억 8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결위 활동을 도와주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65만 전주시민 모두가 풍부한 결실을 맺고,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찬 인생 최고의 기념비적인 201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예산안에 대한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최명철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옥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명연 예. 이옥주 의원님.

(○이옥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명연 질의 있습니까?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요? 지금 추경, 추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니까. 예.

○이옥주 의원 저는 그 2013년 추경에 반영되었던 맑은물 사업 50억, 이것이 그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싹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그쪽에서 바로 질의를 받으시나요?

○의장 이명연 아니요.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사업소장이 나와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할 것은 맑은물 사업은 애초에 2007년도에 입찰을 할 때 그 2007년도에 입찰을 했죠. 그때 그 1825일 그때, 착공일로부터 1825일 후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2012년도면 끝나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공기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맑은물 사업은 턴키공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턴키공사는 가장 장점이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건데, 오히려 이제 전주시에서는 지금 맑은물 사업이 굉장히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33개월을 오히려 연장을 함으로써 추가로 연장을 함으로써, 공사비가 수백억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년에 맞춰야될 그 공사를 33개월 연장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언제, 왜, 연장을 했는지 그것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남은 공기만큼, 남은 공기에서 ESC를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이 예산에 배정된 돈을 빨리빨리 지급하는 것이 전주시로서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공정률대로 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ESC 물가적용지수를 적용을 할 때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죠. 3개월마다, 3개월, 적어도 3개월이 지나야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3% 이상일 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2012년도에 보면 5월 7일 날 하고, 6월 7일 날 하고, 8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두 달 사이에 세 번을 ESC를 적용을 했는데, 왜 그 실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했는지, 어제 제가 실무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소급적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을 소급적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ESC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가가 이만큼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큼 올려달라 이런 건데 소급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그 사측에서 얼마,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 더 주시오 하고 통보서가 오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100원을 달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걸 100원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90원만 줄 것인지, 80원만 줄 것인지 이런 절차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결정을 해서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 한 푼도 깎지를 않고 한 1%를 깎지도 않았어요. 한 번, 다섯 번을 지급하는 사이에.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7일 날 공사계약 변경통보서, 여기 통보서를 보면 변경 사유에 설계서 불분명, 오류, 누락 돼서 지연이 됐고 이렇게 설계서가 상호모순이 있다라고 변경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턴키로 공사를 계약을 한 것은, 설계변경에 의한 이 지연사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도록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체가 되었으면 지체상급률을 0.1% 먹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듣고요. 더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의원님. 맑은물 사업에 관련된 겁니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버스......)

○의장 이명연  버스 사업이요? 지금 2차 추경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차 추경에 버스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버스......)

○의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지금 본회의 현재는 우리 예산에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에 삭감 여부를 가지고 여쭈는 그런 시간은 가능하겠으나, 이것은 지금 시정질문이나 그와 다른 내용의 질문을 요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예, 먼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던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뭐 양해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저도 예결 활동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관련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일단 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7월달에 추경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벽까지 논의를 해 가면서 버스 보조금 관련돼서 제 기억으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20억 중에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때 그 10억 플러스 또 30억의 재정 적자가 증가를 했다 해 가지고 총 40억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시내버스 관련된 수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공개경쟁을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어떠한 거래가 있는지, 어떠한 의혹이 있는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전라북도에 버스운송 사업자 홈페이지를 지금이라도 가보십시오. 그 외부광고를 누가 대행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시든, 아니면 담당 국장이 내시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자가 30억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삭감된 10억이 다시 결산 추경에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담당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가능하십니까? 뭐라고요? 예. 맑은물사업소장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입니다.

이옥주 의원님께서 심사 과정에 여러 차례 질문한 사항인데요. 당초 1446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된 것이. 그래서 이게 내년 3월까지 완료되기로 당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까지 완료가 될려면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1100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확보가 되어 있고, 514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맑은물사업소장 부임하면서 이 재원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토의 방법을 거쳐서 514억에 대한 재원을 몇 년에 걸쳐서 부담해야 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 또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약 33개월이 필요하고, 이 33개월은 공사기간은 2년이고, 1년 동안은 포스크에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누수율이 유수율이 85%까지 확보가 돼야 완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76억이 늘어난 1612억 정도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 176억이 늘어난 사유는 물가변동이 약 100억, 101억 정도, 간접농업 37억, 운영비는 3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채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을 갖고 있어서 이 내용은 예산이 확보된 대로 또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일찍 끝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늦어도 14년, 15년, 16년까지는 완공을 해야 맑은물공급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ESC 문제에 대해서는, ESC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공급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지나야 되고, 물가 변동률이 3%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건 누가 신청을 하냐. 시공사가 한국경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3%가 되는지, 이걸 해서 그게 넘으면 그 적용률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자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부서에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총공사비에서 ESC가 늘어난 만큼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했고요. 작년까지 5차에 걸쳐서 했고, 금년에는 제가 예측을 해보니까 물가 변동률 3% 미만이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ESC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제가 의원님을 뵙고 충분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김도형 의원님께서 추경에 시내버스 적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 지원 체계는 전년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적자분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린회계법인과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8월 이후는 삼덕회계법인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재정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7월달에 재정심의 할 때, 용역결과 산출된 금액이 42억 3300만 원이 산출이 되가지고 원가에 포함된  적정이윤 8억 5600만 원을 제외해서 33억 7700만 원 80%를 정해서 27억 1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했는데 10억만 반영이 되고, 17억 1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13년 11월 13일 재정심의 결정에서 감리, 저기 그 회계감사 결과 여러 부분이 42억 3300만 원과 아까 삼덕회계법인에서 대상액 71억 8900만 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29억 4800만 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된 29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당초 7월달에 한 것까지 80%만 보전을 해서  23억 59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결정을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이유를 말해달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네? 예?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이유를 말해주시라고요.)

○의장 이명연 아, 적자 사유를 말씀 하시라고 요구하신 거죠? 답변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적자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운송 수익금이 대다수 이루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유류비라든가, 정부지원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비, 광고비가 주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세출 부분에서는 주로 인건비와 광고비로 해서 총세입과 세출을 분류하니까 그런 적자폭이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 아까 정신이 멍해서 들어가면서 의장님한테 인사도 안 드렸습니다. 우리 김천환 국장님께서 제가 물어본 요지를 잘 아시면서도 답변을 좀 두루뭉술하게 하신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만 하고 가신 거고요. 실제로는 파업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9억 얼마가 적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재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날 재정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당초 42억에서 72억으로 적자가 증가를 했는데, 적자폭 증가가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수입 측면인데요.

첫 번째, 매칭보조금 적자 및 벽지노선 지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이 파업으로 미운행 부분만큼 감액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두 번째, 운송수입이 파업으로 확정치보다 감액됨, 비용 측면, 파업에 따른 운행거리 감소로 유류비 등 3억 감소. 그러니까 수입이 이 표현대로 하면 수입이 33억이 줄었고, 비용이 33억 줄은 겁니다. 그래서 30억이 적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파업 때문입니다.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를 가지고 전주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1차 추경 때 뭐 고생해서 10억을 감해 놨더니 이걸 다시 살려놨다. 이런 것들은 뭐 푸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우리 전주시의회는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적자보전과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넘어간 겁니다, 이건. 왜, 결산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릴까요? 좀 과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누구 표현에 의하면 이럽니다. 인질범이 나타났어요. 인질을 잡고 있어요.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질들한테 돈을 걷습니다. 야, 인질범이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 좀 내. 돈 걷어가지고 인질범한테 줘요. 저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의원님.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고뇌를 많이 해 주신 우리 김도형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사실 이유야 어떻든 이 버스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예산을 제일 뒤로 제껴놓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우리 김도형 의원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전액 이렇게 가결했던 것은 물론 나름대로는 각자의 의견들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우리 전주시민들이 아무래도 약자가 버스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우선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또 함께 그 예산안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여기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해당 담당국장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파업 기간 중에, 시내버스 파업 기간 중에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임금이 지급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집행부석에서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요. 일한, 일을 참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의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업기간 중에도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집행부석에서 - 법적근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적자보전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일부분, 저기 조합원들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유류비라든가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대체적으로 운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이명연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선성진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먼저 정말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해서 특히나 우리 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께 정말 저 또한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 끝에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질범 얘기를 우리 김도형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군인이나 경찰들이 인질범하고 협상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끝이 없겠죠. 선례도 남을 테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이게 30억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파업이 일어나서 100억 손실 나고, 200억 손실 나도 또 보전해줘야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파업에 따른 보전을 다 해 주었는데, 이 이후에 파업이 나도 또 보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시는 버스 파업이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기업에 노사 간의 문제다,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사기업에 노사 간의 문제라 쉽게 접근할 수 없던 버스 파업이 도리어 그 버스 파업에 대한 손실분을 전부다 전주시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전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시민이 약자입니다. 전주시민이 약자인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왜 버스 파업에 대한 어떤 손실분을 충당을 해주어야 되는지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반대토론을 나서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자단말기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작)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8인 중 찬성 15인, 반대 10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박진만 의원님. 질의십니까?

(○박진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명연 예.

○박진만 의원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징수료 최소 확충에 노력해 주신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책과, 양 구청에 경제 교통과에도 노력에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2월 4일 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라북도 버스 11년간 수익계약 관련해서 문제점, 그리고 공공성, 투명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12월 4일 날 시장에게 즉시 공문을 통해서 제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과 5일 날 양일간 전주시에서는 버스회사하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입장을 전달하는 공문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12월 9일 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시의회 및 여론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공개경쟁을 제고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후 12월 11일 날 이와 관련 내용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전주시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기 전날, 그제, 12월 16일 날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긴급 관계회의를 했습니다. 서둘러서요. 그리고 어제 12월 17일 날 시내버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공개경쟁입찰을, 아닙니다. 공개는 빠졌습니다. 경쟁입찰을 하겠다. 공개는 빠졌고요. 그리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 하는 공문을 시공위에 보냈고요. 시공위는 이를 근거로 전주시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 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논의 사항은 차기 총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이 공문을 보고 본 의원은 사실이 왜곡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끝난 전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본예산 72억 중에 20억을 삭감하고, 위원회 의견대로 52억을 세웠습니다.

물론 추경에도 40억을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정례회를 끝난 뒤인 내일모레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임시총회를 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고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그걸 과연 공개를 해야 될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전국단위로 묶어서 공개경쟁을 할 건지, 그리고 전라북도를 하나로 묶어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물건은 커야 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을 줄이고 의도대로 입찰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14개의 지자체 단체별로 나누어서 입찰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는 버스 회사별로 나누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우려되는 것은 입찰 참여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입찰 단위가 작아지면 관리가 어렵게 되고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 있는 광고사들이, 광고사들한테 입찰참여 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입찰참여 업체를 자동적으로 제한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세수 낙찰가를 높이고, 세금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무력하게 할 수도 있고 축소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전북지역 버스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제한 없이 전국 규모로 최고가 경쟁입찰을 해달라.

세 번째는 입찰 참여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전주시의회에서 결정한 재정지원을 선결하는 조건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은 이러한 재정지원, 즉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은 저는 공공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버스 광고권을 우리 광고 게시대처럼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 관리할 필요도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공공재이고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익을 위한다는 차원이라면 기꺼이 버스 외부 광고권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면 전주시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버스 회사, 그리고 운송사업조합에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전주시민의 몫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을 하고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공재, 공공재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이를 통해서 수익증대를 하고, 수익증대를 통해서 세수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시민들이 불편을 지금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를 타시는 시민들이.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은 전혀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보조금 액수만 뭐 2013년도에 추가적으로 50억이 결정되고, 2014년도에는 62억 원을 더 지급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그냥 잘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에 편리하다면 재정지원이 많이 되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불편함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재정지원만 이렇게 예산만 증액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함축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익금을 제대로 버스회사가 회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보조금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광고수익이 최소, 최소입니다. 최소 1년에 10억 원 정도가 누락되고 있다. 이 자료는 그냥 버스광고에 하는 개인 민간업체에 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버스광고를 하는 단가를 토대로 추산해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용역보고서에도 1억 9000만 원이 광고수익으로 잡혀있었고, 2013년도 용역에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누락된 금액이 10억 정도이면, 11년이면 100억 정도를, 100억 원 정도를 회사가 누락되고, 회사가 누락을 했는지 어느 업체가 누락을 하고 있는지 전주시는 이것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의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회계에 반영시켜서 누락된 만큼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하죠. 전북버스운송조합이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800대가 넘는 전체 대수를 광고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버스운송조합이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북도민일보 자회사입니다. 이 전북도민일보는 누가 회장입니까? 호남고속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전북버스운송조합에 부이사장입니다. 그런 업체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광고주는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90%의 수익금을 광고주가 가져오고, 광고회사는 10% 정도를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전주시에 보고된 이 회계자료, 회계금액, 금액을 볼 때 이 광고회사가 90%를 가져가고 있고 버스, 이 회사는 10%를 가져오는가. 거꾸로 된 지금 수익금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정당한 계약이면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뒤바뀌어서 그냥 사적인 관계면 저희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데, 그 수익금을 이 계약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90%를 광고 회사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큼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에 문제점을 바로 잡아서 버스 보조금을, 보조금에 투여되는 예산을 어떻게 아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 말고, 포함되지 않았던 의원님 중에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성은 의원님, 마지막으로 구성은 의원님 질의를.

(○이영식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할 게 있습니다. 진짜 할 게 있습니다.)

○의장 이명연 구성은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수정예산서 95쪽에 보면요. 전주 예총에서 20년사 발간으로 1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전에 장태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예총에 전주 예술제 문제와 전주예술상 시상식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문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그리고 전주예술상 시상식 또한 예술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식대라든지, 호텔 주는 돈만 570만 원 정도 씁니다. 950만 원 주면서요. 그렇게 지출이, 지출에 문제라든지 전주 예술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문화경제국장님께서도 예술제와 예술제 시상식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으로 전주 예총 20년사 발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주 예총 신년사 발간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006년에 1700만 원, 2007년에 144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역시 770만 원의 임대료는 미납하면서 책자 발간비는 18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형태에 수정예산으로 1000만 원 20년사 발간이 올라와 있는데요. 20년은 이미 작년이었습니다. 저는 전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의회 의원이 지적해도 달라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지원받는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받는 점.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실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영식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예, 이영식 의원입니다.

사람은 비난과 비판으로 변할 수 없고, 칭찬과 격려로 사람은 변하고 또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다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지만 세세적으로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성장거점 지역, 특정 경관계획수립. 이게 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자료에도 전혀 안 올라왔는데 이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80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국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매칭사업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81페이지 청원 암검진사업, 이게 원래 항목에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들어가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무성의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에 5억 7000, 아니 5700 정도가 이게 위탁금인데, 본예산에 위탁금이 상정돼야지, 위탁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정말 무성의한 거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86페이지 고령자 친화기업 인큐베이터사업, 제가 관련 상임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관련 상임위 업무는 진짜 세세하게 다 아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94페이지 국역 전주부사 증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시설 운영관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립무형유산은 주변정비사업 15억, 이게 문화시설 운영관리비에 들어가야할 항목인지, 또한 국립문화유산원 주변 정리인데 이걸 왜 시비로 하는지, 사업내용이 뭔지, 이게 그렇게 급박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15억에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타당성 조사, 무슨 기능을 전환을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전통문화박물관 민간위탁 아까와 마찬가지인데요. 민간위탁 비용 자체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수정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는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예산을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들어가서 삭감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에서 증감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정말 예산부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13페이지 동 청사 위생관리용역, 제가 기억하기로 연 1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어렵게 청소하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않지만 이러한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밑에 전산 장비 기능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116쪽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산 항목의 액수는 적지만 이런 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117쪽 환경미화원 점호장 임차보증금 1억 2000. 덕진구에는 없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관련 상임위 부위원장입니다. 이것도 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쪽 덕진환경위생과인데요. 재활용품수거차량 1톤 화물차 구입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 예결산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짚고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만이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또한 시민들이 존재할 때 그 존재 근거가 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 질의가 좀 과하고 이랬다고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겠지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 명쾌하게 이해를 못 할 때는 끝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가지만 할게요.)

○의장 이명연 조금 이따가 하시죠. 예, 예. 조금 이따가 하시죠.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질의해 주신 이영식 의원님의 여러 질의 사항 중에 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한 사항은 우리 국립문화유산원 주변 정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문화시설 운영관리 주체가 왜, 주변 정리가 왜 전주시 시비로만 전액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시설관리에 대해서 문화시설운영관리 항목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진만 의원님과 오현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광고를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전북지역의 14개 지자체를 합동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또 지역 제한을 전국으로 좀 풀 것, 그다음에 최고가 경쟁을 했는데 저희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높이고, 가격을 굉장히 높이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업체측과 협의를 해나가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상이 끝나기 위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그것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 광고권을 시설공단에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시가 좀 관리를 하면 투명성이 있고, 또 광고 수입을 하는 증대하는 방안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사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계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시민들 서비스 개선은 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또 4년여 동안 버스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스파업, 노사가 원만히 해결도 됐고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 서비스 개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시내버스 광고료를 10억 정도 매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조금을 우리가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광고하지 않고 정확한 광고수입이, 그 수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금 조사 방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사람이 투입돼서 한 9개월 동안 현금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한 99%가 신뢰 수준이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로 확실치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투명하지 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공개경쟁 입찰, 수의계약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공개경쟁 입찰이요? 아까 박진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공개경쟁입찰의 수입이 증대되는 폭,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본 의장이 이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영식 의원의 많은 궁금한 사항이나 그 질의에 대한 내용은 각 부서에 장들께서 개별적으로 이영식 의원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문화유산원 측은 정리에 관해서,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관리로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는 우리 구성은 의원님과 이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문화유산원 주변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준공한 국립무형유산 인근 지역이 지금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구로 되어 있으면서 금년도에 국립무형유산원이 들어서면서 교대 앞에가 일방통행으로, 즉 무궁화타운 쪽에서 좁은목 쪽에 가는 길이 일방통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그쪽에 교대 학생이라든가, 동서학동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산성마을의 주민들이 굉장히 집단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 그쪽 지역구 의원 박병술 의원님과 김원주 의원님도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쪽 국립문화원 건립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신축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회도로로 개설을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옛날에는 교대에서 나오면 무궁화타운 쪽으로도 가고, 좁은목 쪽으로 남원 쪽으로 가는 길도 했는데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고, 저쪽에 아까 말씀드린 좁은목 쪽, 남원, 전주 남원 간 도로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그쪽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저희 시까지 이렇게 쫓아오고 해서 집단 민원이 많이 나왔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원래 이것이 예결위원회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본예산에다 안 넣고 수정예산에다 넣었냐 그랬는데 이건 제가 이건 인정을 좀 해서 미스가 있어서 원래 이 예산을 저희들이 빠뜨렸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저희들이 하면서 민원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넣어야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수정해서 넣자 해서 이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정도 답변.

(○이영식 의원 의석에서 - 양방향으로 길을 낸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영식 의원 의석에서 - 길을 지금 양방향으로 낸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 거기서는 이쪽에서 교대 앞에서 오면은 국립문화유산원 쪽에서 하천 쪽으로, 하천 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를 대체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영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왜 지금 국립무형유산 주변지구 정비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주변 정비 및 대체도로 개설인데, 지금 이게 수정예산 들어가면서 급히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또 답변.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예?

○의장 이명연 우리 구성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구성은 의원님이 전주 예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도 지난번 행정위 때도, 아니 감사일 때도 저도 동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전주 예술제도 저도 현장도 가봤고 언론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5000만 원을,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페널티를 줘가지고 4000만 원, 1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1000만 원을 줄였고요. 실질적으로 예술제 자체를 못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예총 회장 최무연 회장을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성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가 생각했던 내용에 대한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이번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줄였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술상 시상식 문제도 이번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매년 1000만 원씩 해왔던 것을 이번에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요.

그리고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금년도는 이미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해약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500만 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새롭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제 납부가 됐습니다.

○구성은 의원 수정예산만 얘기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아, 그거 말씀드릴라고요, 이제요. 아까 저 임대료. 예총이 보면 예총이 지금 생긴지가 1993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20년은 지났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분야의 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단체들이 해왔던 ......에 대해서는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 예총의 위상도 좀 높이고, 전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긍지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이것도 1000만 원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총 10개 분야 제가 회장단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예총 최무연 회장을 직접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선 제가 정말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년엔 확실히 좀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의원님.

○이영식 의원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정리 이 예산만큼은 삭감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도 그렇고, 사실 집행부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계획을 하고 나서 실행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산, 이 수정예산을 보면서 이 수정예산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원칙 이런 걸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걸 정말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면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역효과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좀 원칙과 소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철 의원님.

○최명철 의원 예결위원장 최명철입니다.

아까 우리 수정예산에도 우리 버스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정말 사업주들이 올바른 투명성 있는 회계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번, 두 번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버스재정 문제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업주들이 각성을 하고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못지않게 금방, 방금 우리 이영식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또 반대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버스재정 문제만큼 수정예산에서 이 문제가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사항이었고, 15명의 예결위원들이 아마 나름대로 고뇌를 하고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던 것은 물론 우리 이영식 의원님 참 많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제가 재선의원입니다마는 많은 걸 배우고, 또 제가 닮아갈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것도 가르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오래전부터 아까 우리 관련 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많은 민원도 내재돼 있고, 또 거기에 국제무형문화 이제 들어와서 한옥마을에 또 관광객들을 거기에 또다시 이끌어서 조금 더 우리 한옥마을이 더 활성화돼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간에 산재된 그 민원도 해결해야 한다는 또 그런 대원칙도 있어서 실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예산을 다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예산을 다 맞춰놓고요. 이 예산은 도중에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자해서 마지막까지 끌고간 예산이 바로 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원 15분이 단 1분도 안 자고 이 자리에 현재 와 있습니다.

뭐 안 잔다고, 안 잤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동정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고민하고 나름대로는 정말로 열심히 이 예결위 안건을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 안건도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의장 이명연 예. 토론을 했는데. 이해해주시면 찬반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질의도 못 하게 하시고.)

○의장 이명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 참석했던 의원들께서는 정말 부탁드리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을 걸로, 그리고 반과 찬을 논의와 논쟁하셨을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표결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 끝나고 나면 발언 기회를 주시나요?)

○의장 이명연 예?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 끝나고 나면 발언기회를 주시냐고요.)

○의장 이명연 표결이 끝나고요? 김도형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단말기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작)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22인, 반대 3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 출석을 끝으로 지난 16년여 동안 전주시의회와 또 우리 의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조지훈 의원님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마지막까지 전주시의회가 뜨겁습니다. 의회는 뜨거워야 하는 곳이죠. 뜨거움에 대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지훈 의원입니다.

지난 1년 아니, 매년 365일 파트너이자 공동운명체였던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년간 제 삶의 동력이었고, 동지였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늘 사랑의 대상이었고 저의 스승이었던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 2013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4선의원, 행정위원장, 부의장의 역할에 이어 9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진심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의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대 독자셨던 선친께서 작고하시고, 제 앞에 놓였던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극복해야 할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홀로 맞이했던 그 높은 벽들의, 벽들은 제 삶의 과제였고 미래를 향한 노둣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심장을 들뜨게 했던 청년 시절, 역사의식이라는 벅찬 무게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으로 쉼 없이 내달렸던 20대를 지나서 만 29세에 전주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께서 내리 4선에 영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대로 살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에 그 살아온 방식을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원칙으로, 전주에 자존심을 지킨다는 당당함으로, 전주의 미래만을 중심에 두는 소신으로 오직 전주시민의 편에 끝까지 서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16년을 달려왔습니다. 당당함과 원칙과 소신으로 끝까지 오직 전주의 편에 시민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주시의 1800여 공직자 여러분!

하지만 저의 태도와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지난 16년의 의원 생활 동안 제 언행에 서운함을 가진 분이 계셨다고 하면 그것은 젊은 열정이, 열정이 넘쳐서 주변을 넓게 살피지 못 했던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서운했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의 논쟁이 상처가 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 했던 저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모든 분들 앞에 깊이 성찰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제9대 의회는 단 한 번의 보궐선거도 없었고, 단 한 분의 의원도 부패와 비리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던 최초의 기관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제9대 전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분명한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들은 재벌마트의 폭주에 신음하는 영세상인과 우리 이웃들의 희망이 되는 전주시의회가 되고자 풍찬노숙으로 폭설과 칼바람을 맞으면서 한겨울을 지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그리고 기어이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을 정책화했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낸 경제민주화의 발언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의원님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헌납한 전주시 의원들이 사회적,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길에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시민의 눈높이로 낮추고자 했던 이 본회의장의 단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더 낮게 허리를 숙여 시민들의 발걸음에 눈을 맞추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이었던 의회 1층의 북카페를 뒤로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넓은 소통의 광장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투명유리로 훤히 비치는 의장실이 있는 전주시의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더 투명한 사회, 시민의 상식이 통하는 전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둥지의 아늑함을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불확설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는 세계 곳곳에 현존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은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시민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전주의 미래를 위한 현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화된 미래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책화된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제가 무엇을 하든, 조지훈은 여러분과 함께 전주에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끝까지 실현해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제가 여러분께 굳센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하나하나를 가슴속 깊이 아로새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 곁에 동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옆에 있고 싶은 조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와 함께했던, 우리 전주시민과 함께 하고자 했던 조지훈 우리 전 의장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최소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힘찬 격려의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숙 의원님, 신상발언 하셔야 됩니까? 예? 이 시간에 꼭?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미숙 의원 네, 이미숙 의원입니다.

제가 폐열 판매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 1월 28일 하고, 4월 12일 날 5분발언을 통해서 소각장 폐열 판매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6일 전주시가 소각폐열산업체 판매 민간 투자업체 모집 공고를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그 서류에 의하면 오늘 접수를, 오늘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내일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폐열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지난번 11월 5일날 기후변화대응 연구회에서 포럼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날 존경하는 우리 조지훈 의원님께서 폐열을 공동주택 지역난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터도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정말로 이 폐열로 우리 전주시민과 전주시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냉정하게 면밀히 검토화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집행부에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로사업비가 200억이 든다고 하기에 그 200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달라, 그래야 내가 지역난방이든 산업단지 폐든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로 전주시 이익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겠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11월 6일 날 자료요청 했습니다. 다른 자료는 왔는데 이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주지 않았어요. 아,  주어야 나 이걸로 시정질문을 해보겠다, 좀 내가 알아야겠다, 알아야 나도 이거를 지원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럴 것 아니냐, 저 이걸로 시정질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12월 5일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12월 6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일정이. 그런데 한 분이셔서 당기셔 가지고 12월 5일 날 시정질문을 마쳤단 말이에요. 시정질문 일정이 끝나고 그 다음 날 6일 날 제가 의회 밖에서 주차장을 나오는데 우리 담당 계장께서 저를 어디서 지켜봤던 모양이에요. 막 뛰어들어오더니 종이쪽지 딱 두 장을 주시면서 "오늘 자로 공고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폐열에 관해서 제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문제 제기해왔던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기습공고를 했다 하길래 정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폐열판매 관련해서 제가 법률적 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결과 시 법률자문 변호사, 그 자문에 의하면 시의회 동의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법률 자문을 구하니 이 폐열판매 방식이 민간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회 의결사항이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법률 법인에게 저희가 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시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니 명확한 법률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해보자 이겁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보류를 하고, 이렇게 분분한데 명확한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왜 꼭 서둘러서만 해야 합니까? 이 폐열판매 사업은 정말 잠시 보류하시고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면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계획된 전주시의회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9일 동안 계속된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4 갑오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분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 나는 전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박혜숙 서윤근

선성진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조지훈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박병술

의  원    오평근

의회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