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0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2월 14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면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면

(10시12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사직의 건 보고입니다. 제305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인 지난 12월 31일 조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306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0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6일, 장태영, 남관우 의원님으로부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김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 열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306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10일에 하가 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 입주자가 제출한 전주 하가 택지지구 2블럭과 3블럭 사이 도로확장공사 청원 등 모두 두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 관련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주시 비례대표의원 이옥주입니다.

입춘지절에 댁 내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1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장애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원장 조모 씨와 같은 재단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 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조 씨는 시설 내에 여성장애인 네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씨 역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 지적장애인 네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면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성폭행에 대응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한 대상자를 상대로 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제2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6호와 제40조에 의거하여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자림복지재단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13년 5월 22일 자림복지재단의 이전 시에 용도 외 사용 및 직원퇴직금 임의사용,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헌의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즉시 행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으나 전주시는 지금까지 시정명령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년에 34억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의 직원들은 그곳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아 현 원장과 전 원장, 대표이사 등도 자림성폭력대책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지적장애인을 대신하여 신고하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장애인 피해자 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장애인 피해자는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른 일반시설로 이관되거나 각자의 숙소에 거주하여야 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집에 불러 회유하고 협박 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자림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현 피해자들이 대피해 있는 시설에 입사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전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 피해자 쉼터를 전주시 예산으로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자림복지재단의 직원 중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용감하게 고발한 내부직원 7명에 대한 인권보장과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위 사건을 고발 조치한 7명은 부당한 상황에서의 고발할 법적 의무를 실행한 것으로써 인사상 불이익 또한 엄중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들이 근무하는 곳에 CCTV를 여러 대 설치하여 감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문제들을 직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고발인들이 심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행위로써, 행정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재단에 의해 계속 자행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복지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관선이사 파견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자림원 사태가 심각한데 왜 이슈가 되지 못하는지, 왜 조속한 처리가 되지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려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자림복지재단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여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복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 약 65만 3000명에 2구 33동의 도시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소유 시유지 활용의 문제를 말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2만 6850필지에 1910만 5225㎡의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액 기준으로 8258억44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전주시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토지들이 시민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더 좋을 것이 없겠지만 유휴지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전주시 소유 유휴지 현황을 보면 지목별로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학교·공장·창고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 등 24개 지목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목으로 분류된 이 시유지들의 사용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많은 땅들이 사용계획이 없이 방치되어 나대지로 놓여 있다면, 주변경관 문제를 비롯하여 시 소유 재산을 방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시민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과천시에서는 유휴 전답을 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일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서민주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 장래 사용목적을 가지고 구입한 부지도 있겠지만 뚜렷한 목적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부지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소유 유휴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후3동은 약 1만 4000세대, 약 3만 7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동입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동 중에 하나인 인후3동은 현재 제대로 된 주민센터 없이 평생학습센터에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입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인후3동 주민센터 약 60여평의 사무공간은 3만 7000명의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는 매우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민센터의 신축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아중도서관으로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아중도서관을 원래 계획했던 부지에 다시 신축하는 것을 집행부에 문의하였으나, 2012년에 준공한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건물의 특성상 주민센터로의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원래 아중도서관은 현재 아중도서관 부지가 아닌 인후동1가 23-10번지 5457평방미터 1650평으로 현재 아중도서관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매입을 했고 그 당시 시의회 의원님들의 현장답사와 의회 동의를 얻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선정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원래의 부지에 신축하지 않고 현재의 부지로 옳겨 신축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땅을 사놓고 왜 방치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의혹이 생깁니다.

누가 봐도 현 아중도서관 자리는 차량통행도 많고 밀집된 주택골목이라 주변이 소란스러우며 현재 더부살이 하고 있는 주민센터와도 바로 코앞에 있는 3분 거리 간격이므로 도서관보다는 인후3동 주민센터로 신축했어야 했습니다.

아중도서관이 현재의 부지가 아닌 원래 계획된 부지에 신축되고 현재 아중도서관 부지에 인후3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었다면, 주민들의 숙원인 주민센터의 신축도 용이하게 진행 되었을 뿐 아니라 도서관, 주민센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되돌릴 수 없다면, 원래 아중도서관 부지와 현 아중도서관과의 구간거리는 613.4m 밖에 되지 않고 체련공원과 지역주민들과 근접해 있는 위치이므로 굳이 또다시 예산을 들여 신축하려 하지 말고 예전의 부지에 인후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유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준비되어 활용되었다면, 그리고 그 계획에 주민의 뜻이 함께 담겨 있었다면, 주민숙원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후3동처럼 대단위 동이면서 주민센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동이나, 대규모 동으로 분동을 앞두고 있는 동의 경우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야 할 것인데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시유지 활용계획을 통해 도시의 성장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도시도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선 계획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는 시 소유의 토지 등의 재산을 막연하게 소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시유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지역구 이영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83회 본회의 시정질문 때‘전주시 내발적 발전전략’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전주의 자원과 장점을 극대화시켜 그 발전의 결과물인 부가가치가 전주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후 조지훈 전 시의회 의장은 내·외적 자원과 장점을 전주에 맞게 적용시키는 경제전략을 자치경제라 개념화하였습니다. 저도 조지훈 전 의장의 개념이 더 쉽고 적합하여 자치경제라 칭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잇는 1차 망,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잇는 2차 망,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이나 사업소를 잇는 3차 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 회선청약방식으로 2차 망은 도에서, 3차 망은 시·군에서 회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2, 3차 망 전체를 일괄로 전라북도 주관하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통신망 사업자 계약이 금년 2014년도 말에 종료될 것입니다.

이에 자치경제를 위해 다음을 주장합니다. 지자체별로 통신망 서비스 대상범위는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상황과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위해 3차 망 사업자 선정을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용창출, 부가가치의 지역 환원, 지역인재 육성 등의 성과를 통해 통신분야 자치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광역시·도는 2·3차 망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의 중심 도시로써 자치경제를 선도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열매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자치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행정통신망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꿀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전북대학교에서는 모 신문사 주관으로 선거에 참여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우리 전주시통합체육회 회장인 송하진 시장께서는 대리인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을 보냈습니다.

확인 결과 연가를 내서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무국장은 2006년도 선거 때부터 쭉 결합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연가를 내고 대리인으로 교육에 참여시켰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통합체육회 회장은 송하진 시장이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국장을, 또한 관계공무원까지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국장을 대리인으로 선거교육 때문에 연가를 내고 교육에 참석시키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을 바꿔주기를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자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통신망 사업자 선정방식 전환을 촉구하여 주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명연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4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시정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시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희망과 도약의 갑오년이 밝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는 지금 문화가 숨쉬고 지역경제가 생동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로 전통 한스타일과 첨단 탄소산업도시 육성 그리고 한국관광의 별, 국제슬로시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인증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시정방향과 비전은 첨단 탄소산업과 전통 한스타일의 굳건한 기둥들을 바탕으로 문화로 뿌리 뻗고 일자리로 꽃피는 천년전주로 우뚝 서고자 하는 2014년 소망을 담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5기 시정성과, 그리고 5대 전략과제 등으로 문화로 뿌리 뻗고 일자리로 꽃피는 한바탕 전주를 향해 전주 중흥기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갈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민선 5기 시정성과입니다. 민선 4·5기 전주는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창조적 의지로 뭉쳐 변화와 역동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전주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토대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힘찬 경제, 멋진 문화, 따뜻한 사회에 중점을 두고, 더 큰 천년전주의 내일을 향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민선 4기를 바탕으로, 민선 5기 4년은 전통과 첨단의 품격있는 조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 밝고 푸른 환경 따뜻한 사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선도할 굳건한 저력을 키워왔다고 자부합니다.

산업의 불모지에서 첨단도시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땀 흘리고 공들여온‘어제’는 탄소산업도시 전주로 우뚝 선‘오늘’이 되었으며, 백년 먹거리로 전주의‘내일’을 밝혀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 관광도시로 문화가 살아나고,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전주 중흥기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밝고 아름답게 변모된 아트폴리스 도시재생은 전국 벤치마킹 대상으로 골목마다 사람이 붐비고 성숙한 주민 참여와 함께 지역공동체가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 한스타일과 첨단 탄소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움을 창조하여‘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로 날아오르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2014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2014년은 민선 5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중차대한 시기로 더 나은 내일의 비전을 설계하는 변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전주시정은 시대정신에 입각한 변화와 도전, 일자리, 그리고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개 정책 키워드「전주의 희망·운치·창조·행복·미래」를 목표로 시정 5대 전략과제를 통해 첨단 탄소산업과 전통 한스타일의 굳건한 기둥들이 문화로 뿌리 뻗고 일자리로 꽃피며,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도시, 다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백년 먹거리 탄소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지형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탄소제품의 연구·생산에서부터 교육·창업, 산학협력, 마케팅, 세계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탄소산업의 가치사슬 체계를 완전히 갖춘 대한민국 유일의 탄소도시로써 2030년까지 탄소관련 200개 기업 유치와 2만 명 고용 창출, 그리고 기술경쟁력 세계 3위라는 탄소산업 2030비전을 향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성의 팬(PAN)계 탄소섬유 양산에 이어 ㈜GS 칼텍스의 피치(PITCH)계 탄소섬유 기술개발 등 전주가 탄소산업의 메카로써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단계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탄소산업의 거점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 공략을 신호탄으로 중국과 터키를 거쳐 영국·독일·러시아 등 유럽까지 연결하는 탄소 실크로드 꿈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안정 속 변화와 쉼표 없는 도전으로 대한민국 대표 독립영화축제로 자리매김하겠으며 청년취업,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등 서민에게 힘을 보태는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 이전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구심점이 될 농업·농촌 분야에 있어서는 돼지 부산물 식품산업화 등을 통한 농축산물 부가가치 증대, 농산물 신토불이 직매장을 통한 유통구조 혁신, 조촌·동산동 일대 농식품 성장지역 및 슬로푸드마을 육성, 전통농법의 복원으로 농산물 생산혁신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1000만 관광시대 가장 한국적인 전주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가 민선 4기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전통문화 중심도시 구축사업은 이제 전주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트랜드가 되었으며, 전통문화를 복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일으킨 대표적 사례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올해 상반기에 개원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전통문화 융성 거점으로 전통문화도시 브랜드를 더욱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2012년‘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들어메고’에 이어, 지난해에는‘천하맹인이 눈을 뜬다’등 전주마당창극이 전회 매진이라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올해에도‘전주한옥마을 잔치열렸네 3탄「수궁대전」’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답보상태였던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전북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입주기관·단체들의 이전에 맞춰 올 상반기에 옛 도청사 철거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은 명실공히 국내대표 관광명소로써 이제는 지속가능한 전통문화관광 브랜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정체성 보존에 무게중심을 두고, 전통적 가치에 현대를 융합하여 유유자적한 풍류와 정신적 가치로 전주한옥마을의 품격을 주민과 함께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산업이고, 문화로 확장되는 추세로 안심 먹거리와 바른 음식문화 확산 등 맛과 전통에 깊이를 더한 전주음식이 체험형 음식관광 콘텐츠로 대중성까지 고루 갖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창조하는 아트폴리스 도시재생을 일구겠습니다. 조용한 도시에 감성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를 이끌어온 아트폴리스 전주는 교대 앞 한글 테마거리,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노송동 천사마을, 자만 벽화마을 등을 통해 원도심과 노후화지역, 방치된 공간이 테마가 있는 지역명소로 재탄생함으로써 전주다움의 아트폴리스 성과가 전국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중저수지에 수변산책로인 고래의 꿈,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혁신도시 인근 황방산 주변 시나브로길, 전주역 앞 백제로변 및 대학로 특색거리 등 도심 곳곳을 아트폴리스로 단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주시 도시재생이 모범사례로 소개된 데 이어, 11월 지역희망 박람회에서는 전통자산에 창의적 노력을 더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로 전주한옥마을에 대해 극찬으로 전주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이 다시금 전국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착공한 도시재생 거점센터를 주민복리 및 경제재생활동 공간, 순환형 임대주택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2의 도약점으로 삼아 주민과 함께 성공모델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전주삼천 생태하천과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힐링공간이자 건강 나들이길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민 참여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같이 따뜻한 공동체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급여, 위기가정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계를 세심하게 챙기고, 후원자 발굴 및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복지행정과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한 계층별 맞춤서비스로 따뜻한 전주 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시 어르신이 7만 1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10.9%에 이르는 고령화의 100세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 복지이자 건강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7000여 어르신께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노인 유급자원봉사대,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등으로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돌보미 및 아동보육료 지원 등 보육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보호 CCTV 설치 등 안전지대 구축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의 희망찬 꿈이 여물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여성친화기업 지원 및 맞춤형 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확대 등 출산·육아로 일을 놓은 여성들과 다문화 여성들이 새일터를 찾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북부권 복합문화관 등 공공·작은 도서관, 북카페 등 시내 어디서나 10분 내에 닿을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복지서비스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족구장 등 동네체육시설, 전천후 테니스장, 생활체육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정비와 함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여 건강도시 1위로써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는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영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자원봉사를 선도하는 도시의 명성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어은골, 진기들, 야전마을 등 재해위험지구 지속 정비, 안전한 교통정비 환경 확충 등으로 365일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농로 확·포장, 상수도 공급 등 친서민 3대 100% 프로젝트에 매진하여 서민의 일상 속으로 한걸음 더 나가는 공감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100만 대도시로 향한 기본 인프라를 확고히 다져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연말 35사단의 임실 이전으로 에코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만성·효천지구 조성도 착실하게 진척시켜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나홀로 이전이 아닌 가족과 함께 새로운 둥지를 트는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정주여건을 확충하겠으며, 혁신도시 민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민원들을 처리하고 보다 더 체계적 행정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등 혁신도시 기관 이전의 낙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이스(MICE)산업의 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대 미래비전사업은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전주 중흥기를 맞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삶의 질 제고와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로써, 첫째, 덕진 전통정원, 둘째, 상림동 일대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셋째, 후백제 문화창조 900, 넷째, 조촌·동산동 일대 농식품 성장지역 육성, 다섯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관광·생태·농업·청소년 등 다양한 부문에서 행복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등을 기반으로 한 도시권 성장동력 육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전주, 군산, 익산 등 5개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상반기에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시·군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용정·용진간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2015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효자로, 정여립로, 쑥고개길, 전진로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망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화이부동과 법고창신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지난 2006년 민선 4기부터 줄기차게 역설하였으며, 양보할 수 없는 원칙 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는 강인한 추진력을 갖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한자성어를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여시구진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8년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전주의 역량과 힘으로 중흥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절호의 기회에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확충, 35사단 이전 부지에 에코시티 조성과 만성·효천지구 개발, 5대 미래비전 프로젝트 추진 등 도시공간 재창조를 통해 100만 대도시로 웅비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문화와 일자리가 꽃피고 비바람에도 굳건한 천년전주의 뿌리가 더욱 깊숙이 뻗어나가도록 모두가 하나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상서롭고 진취적 기상을 상징하는 2014년 말띠 해의 위풍당당한 기세 속에 의원님들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도영 의원님, 송성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 30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진만 박현규 서윤근 선성진 송상준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이지성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이도영

의  원    송성환

의회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