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07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3월 20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면

1.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면

2.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태영 의원 대표발의)(장태영·김원주 의원 발의)(이

영식·선성진·이옥주·최명철·이미숙·박현규·김혜숙 의원 찬성)	3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선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등 두 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란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모두 두 건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 효자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 내에서 매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코 6·4 지방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당 창당과 맞물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새정치라는 시대의 트렌드에 적합한 도지사와 전주시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책공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07회-본회의 제3차)

공약이란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역민이 원하는 것을 바로 보고 이를 공론화하여 행정의 이행과정을 유도해나가는 정책과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공약의 주요한 척도가 될 것이기에 주요쟁점을 바로 보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이끌어나갈 각 후보에게 지역의 최대 현안과 쟁점에 관해 정확하고 밀도 있는 공약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시급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은 바로 전북 혁신도시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뿐만 아니라 근접한 지역발전에 핵심현안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을뿐더러 어떻게 정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배가 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내에는 기금운용본부와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 또는 입주할 예정에 있지만 아직도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는 당면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혁신도시라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기만한 정주 여건과 더불어 전북 전주에 가장 필요한 공항, 컨벤션센터, 호텔 등은 국책 사업에만 의지하는 지역 전체에 한계 상황만 논의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정말 유치된 기금운용본부에 연계해서 살펴보자면 한해 운용자금만 400조 원에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전북이 국제적인 금융 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는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지만 국제공항, 컨벤션, 호텔 하나 없는 우리 전라북도 여건은 과연 이러한 규모를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기금은 운용본부의 특성상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자, 전북 방문은 물론 각종 회의협상이 연중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경우에도 연간 200여 회에 달하는 국내외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공항, 컨벤션, 호텔 등에 인프라가 전무한 우리 지역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간 강조되어 왔던 새만금과 혁신도시가 전북 전주의 미래로서 여기에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인다면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어떠한 기대와 희망조차도 없는 나락 전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강조해봅니다. 바로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매번 실패라는 결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줬던 통합 현안이 금번 6·4 지방선거에서 다시 공약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500만 전라북도 100만 전주의 청사진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본의원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전주·완주 통합, 그리고 전북권 공항개설, 또 하나 컨벤션 센터와 호텔 건립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며 도지사 전주시장 후보군에게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새만금 전초기지와 혁신도시의 중심에 선 전주시가 이제 다시 7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차기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태영 의원 대표발의)(장태영·김원주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이옥주·최명철·이미숙·박현규·김혜숙 의원 찬성)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3월 화사한 봄 날씨처럼 따뜻하고 기쁜 일만 가득한 희망찬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심사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무연고 부랑인 및 행려병자 등을 일시수용, 보호 시설인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도 5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코자 위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랑인 보호 복지시설인 전주시 사랑의 집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랑인 및 행려 병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인도주의적이며 사회복지 전문성과 책임성 등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우리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당면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성실하게 임하여 65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권한대행 김송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고민을 통해서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이어서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구성은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전주시 비타민 구성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전주시의원으로서 의정 단상에서 발언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 통합신당을 창당하는 3월 26일을 기점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8년 전 제8대 전주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새내기 초선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을 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배웠고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비교견학도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며 전주시 현장에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9대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전주시 최초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조지훈 의장님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업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주시의회 기후변화 대응연구회를 창립하여 교육, 세미나, 비교견학, 연구활동 등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며 에너지 자립도시 전주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후변화 대응연구회의 1년간의 활동 기록을 모두 담은 기후변화 대응연구회 희망 보고서 플러스를 발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희망보고서를 발행하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연구하고 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연구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 구성은의 희망블로그 플러스를 발행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 행복하거나 절박하거나라는 글을 썼습니다. 지난 8년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제9대 전주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주시 지역구 출신 두 번째 여성 도의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지역구 기초의원으로 활동하며 배운 의정 활동과 지역활동에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비타민처럼 전라북도 도정에 꼭 필요한 도의원, 작지만 강한 지역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전주시 비타민 구성은이 이제 전북에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의회, 행정을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아파트 숲에서 꿈꾸는 도시 공동체를 향한 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는 누구도 꺾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할 장미라고 말한 브라이스의 견해처럼 갓 성년을 지난 지방자치가 동네마다, 거리마다 활짝 핀 장미넝굴처럼 전주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8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저를 지지해 주신 서신동 주민 여러분과 응원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의원님보다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구성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봄과 함께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 28인

강동화 구성은 국주영은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김혜숙 남관우

박병술 박혜숙 선성진 송성환 오평근

오현숙 윤중조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이옥주 장태영 최명철

최인선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김송일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이지성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회의록서명

의  장    이명연

의  원    장태영

의  원    구성은

의회사무국장    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