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75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275회-운영 제1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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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27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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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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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규 의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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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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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한가지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 1천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00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따른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기동 위원 644쪽에, 먼저 자산취득비를 보면 작년에 5100만원에서 39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2011년도에는 도서관도 6층에서 1층으로 내려야 되고 여성휴게실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줄었어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2010년도에는 어떤 자산취득이 있어서 5100만원이 섰는지요?

○사무국장 이덕규 2010년도에 저희 의회 의장 관용차량 경비가 추가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용차량 경비가 빠지다보니까 삭감 부분으로 표시가 되었죠.

○이기동 위원 5100만원 중에 관용차량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결국은 증액되었죠. 관용차량 경비가 한 5600 정도 되었었는데

○이기동 위원 그러면 3980이면 우리가 구조변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대부분 가능하고요, 지금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청사관련 시설비 부분은 본청에서 총괄 계상해서 시설비 부분만 본청해서 전부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자산취득 관련 경비만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기동 위원 또 하나, '선진의회 비교견학 수행'해서 국제화 여비가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440만원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이 되었는지

○사무국장 이덕규 저희가 가나자와시를 올해 갔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줄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시책추진비가 1400인데, 이 시책추진비가 조례연구 이런데에 지원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박현규 우리 공통운영경비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따로 목을 세워서 지원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덕규 조례상에 보면 300만원 범위내에서 1개 동아리 연구회당 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동아리가 우리 조례연구회 하나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몇 개가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연구회 활동지원 예산으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유럽으로 우리 직원분을 몇 분 보냈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저희 직원 다섯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직원분들이 다섯 분 갔었어요? 그래서 다섯 명분 세운 거예요? 이것이 다섯 명분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5.5명분인데, 2천만원 나누기 365하면 5.5예요.

○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무국장 이덕규 작년과 변경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중에서 전국 시·군·구 의정비 연회비가 400만원이고요, 저희 시도의회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 추가로 500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와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완주군의회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틀려진 부분은 그 부분이 틀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전주-완주 협의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몇 분을 대표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아직은

○김윤철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입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아직은 정식으로 발족이 되지 않았고, 일단 의장단끼리만 일부 몇 번 미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협의체가 발족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이라든지 협의체 구성에 따른 그러한 것들을 제반 논의가 되어야 정식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시책추진비가, 지금 1개 단체인데,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가결을 시켜야 돼요. 현재 300으로 되어있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결을 시키느냐가 우리 운영위원회 목이기도 한데 1개 단체에 14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1개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현규 1개 단체면 1400을 그 단체에서 다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그럴 소지도 있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혁신도시라든지 연구활동 동아리 만든 것을 보면 300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현규 작년에 딱 1개 있었죠. 지난 번 8대도 예산정책

○사무국장 이덕규 예산정책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 이것은 1400만원으로는 되어있는데 앞으로 일부 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되면 같이 써야 될 부분이다,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장 박현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조례안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649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목이 바뀌었다, 금액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편성에서부터.

왜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가 700이 좀 많다, 그리고 밑에 줄에 방송통신시설장비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개만 그냥 단순비교 했을 때.

왜냐하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전체 장비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서 단말기 문제라든지 당초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2008년 10월 27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을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지관리비가?

○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박현규 연간?

○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차량선박비로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덕규 아니오. 1500이 필요한데 현재 700이 계상이 되어있죠. 그것은 6개월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만 계상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무지하게 비싼 고가장비네요.

그리고 그 밑에 방송통신 유지관리비는요? 이것도 6개월분입니까? 마지막줄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공공운영비는 여기에 보시면 9천만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사실은 부기상으로는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유지비, 차량선박비, 방송통신시설장비유지비 등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내용 안에서는 서로 융통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융통해서 쓰면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박현규 차량선박비는 여기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저희 관용차량이 두 대가 있죠?

○위원장 박현규 1호차, 2호차요?

○사무국장 이덕규 예, 1호차, 2호차요. 유류, 고장났을 때 수선 등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죠.

○위원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공운영비내에서 융통을 해서 쓴다라고는 했지만 6층에 있는 방송통신시설장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것 미연에 방지해서 그때그때 유지를 잘 시켜줘야지, 대단한 고가장비인데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은 내가 봐서는 전체 해봤자 2, 3억이나 될까? 그런데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연간 1500인데 통신방송장비 이것은 제가 봐서는 8, 9억 이상 갈 그런 장비예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사무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래서 2, 3억 짜리 1500 사용하는데 7, 8, 9억짜리 유지보수비는 연간 500이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의사국에서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적게 세운 적은 없었는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하여튼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할게요.

○위원장 박현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는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결위에서 안서면 추경에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500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 권고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645쪽 의정홍보광고료가 9400만원이 있어요. 신문광고, 방송광고, 기타 언론매체가 있는데 신문광고는 한 신문사당 얼마씩 주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각 신문사별로 상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2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기타 언론매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덕규 기타언론매체는 잡지사, 주간지, 월간, - 저희한테 발행되는 여러 가지 월간지가 많이 있죠. 그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우리시에서 발간하는 것 말고 다른 잡지사에다가 광고를 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죠. 일부 인터뷰 기사라든지 저희 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섭외도 하고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최인선 위원 작년도에 한 잡지사 있어요? 몇 군데나 했어요?

○사무국장 이덕규 작년도에 두 세 군데 한 것 같은데요, 자료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무국장 이덕규 1개당 50에서 100만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안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최인선 위원 그러면 7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계획을 몇 회에 몇 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이것도 어차피 목 간에 서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이 홍보료 관계는 의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해서 의원님들간 개인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재원상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선거법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기타 언론매체, 방송광고, 신문광고, CD제작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범위안에서 그때그때, - 사실 그렇습니다. 기타 언론매체를 좀 줄이고 신문광고나 방송광고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방송광고는 4천만원이 잡혔는데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계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방송사 6개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특히 방송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티브로드죠. 의원님들 본회의 방송 생중계 하는 부분, 거기에 대부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작년도에 이 예산을 올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올려주지를 못하고 전년 대비 그 예산가지고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의장단이 직접 사장도 만나고 해서 무리없이 하고 있는데 언제 또 갑자기 이 홍보료를 많이 올려달라고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년 수준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선 위원 신문광고, 방송광고, 티브로드 방송 등 해서 의정활동을 보고 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된 한 의원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전체 의원들이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800만원 잡혔는데 649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 649쪽에 유지관리보수비가 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645쪽에 있는 800만원은 어떤 유지보수인가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은 이것은 어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고 의회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경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 명시를 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되었을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외주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못하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보안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식 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보안유지할게 뭐가 있다고

○사무국장 이덕규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방화벽 문제라든지 보안유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관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집행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집행부도 항상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지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조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이기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5억 8359만 7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축조심의 결과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방송통신장비 유지비의 경우 내년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억원 정도의 규모의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500만원을 증액해 줄 것을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이기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기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500만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예결위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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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김윤철 박병술 박현규 송성환 이기동

이도영 이영식 최인선

○출석전문위원

신점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덕규

의사과장     윤재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