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31일 (목)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면

3.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면

(제289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289회-운영 제2차)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가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시고 전주시의회가 시민과 상생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상식과 소통하는 의회로 갈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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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3항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기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그동안 제9대 전주시의회의 원활한 의사 운영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평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현규 운영위원장님과 이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등 안건 심의와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위한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함께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15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여 6월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 심사와 기타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하여 주실 사항은 위원회를 총 몇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와 상임위원회별로 몇 분의 위원님을 추천받아 선임할까 하는 위원회별 배정 인원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서 회기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총2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7월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후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 다음날인 7월 10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협의 안건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운영위원회 협의 안건 자료를 보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몇 분을 결정하실 것인가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위구성하는데. 그래서 예년에 보면 본예산은 15분, 추가경정예산은 11분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운영이 2명, 복지가 3명이었는데 왜 복지가 3명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위원장 박현규 각 위원회가 두 분씩 하고 11분이잖아요. 그러면 의장님께 추천권이 있어요. 그때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2명하고 한 분은 의장 추천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현규 예.

○이영식 위원 본예산 예결특위때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예결위원했던 사람들이 추경때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예산에 연속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관례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번 본예산때 예결위원했던 사람들이 하는게 그런 의견은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지껏 시도는 안해봤지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전주시의회에서도 그 이야기는 많이 있었고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 번도 시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영식 위원께서는 예산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본예산을 하신 위원님들께서 추경까지 다루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차기 의장 후보가 이것은 도의회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전주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를 하지 않아서 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1년 단위로 해서 가는 것이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좋다.

도의회는 뭐가 있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절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전제가 밑바탕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더니 도시건설위원회나 이런데서 팍 살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반드시 그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살린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이게 7월달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반기때 있으니까 이것은 이번까지는 그냥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는 그런다고 치고 타 상임위원회까지 논의가 되어야 의장단하고 헙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있었으면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는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각 상임위원장님들끼리도 협의가 안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타 상임위원회는 한쪽으로 빼놓고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실것인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 위원장님, 11명이 하든 15명이 하든 숫자는 특별히 문제없죠. 추경 특위를 15명으로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는 없죠.

○사무국장 송기항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계신 분들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일단락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9대 전반기에 그렇게 결정을 하면 후반기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권고안이나 이런 형대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숫자는 15명으로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정하되

○위원장 박현규 추경을 15분으로 가자고요? 너무 많아요.

○이기동 위원 본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추경은 11분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15분이면 회의가 밤늦게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고 한 분씩 다 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종을 놓고 시작했어요. 말이 많으신 분들이 한 번 잡으면 이삼십분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예비 타종 때리고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10분뒤면 끊어버렸어요. 15분이나 되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추경 800억가지고 15분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타 상임위원회에 권고를 한다.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11명으로 하되 본예산을 했던 위원중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15명으로 하면 예산도 적은데 사람이 많다보면 질의만하니까 11명으로 줄이되 11명을 본예산했던 분들로 이번 추경에도 갈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것을 권고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송성환 위원 상임위별로 본예산했던 위원님들 중에 한 두분은 빠져야겠죠. 그렇게 권고를 해서 권고를 한다면

○위원장 박현규 그러한 것들은 여기 부위원장님들이 와계시니까 위원장하고 자연스럽게 협의는 할 수 있되 운영위원회 권고안으로 각 상임위원회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것들은 여기 부위원장님들이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운영위는 이렇게 했다라고 청유형 형태로 가주셔야 좋은 모습같아요.

○이영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할텐데 아까 제가 제안드린 또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 있다면 결국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위원이 같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13명이면 13명, 15명이면 15명이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위원장 박현규 후반기때 구성하기 나름이고 아마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13명으로 가면 상임위원장들 하고 의장단하면 일곱분 빠지니까 13명이나 가야 맞을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도 한 번씩 다뤄볼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다뤄볼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15분으로 의회에서 잡은 것은 뭐냐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 내 상임위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가서 도시것도 봐야되고 문화것도 봐야 되고 행정것도 봐야 되고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분으로 잡았던거예요.

결정하겠습니다. 총 11분으로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분으로 동의됐고 그러면 11분인데 각 위원회별로 각 두 분씩 하고 의장 추천몫으로 한 분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두 분을 선출해야 됩니다. 두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이영식 위원님과 최인선 위원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별 배분은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두 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 추천 한 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이영식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틀간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운영위원회가 이때것까지 회의를 다뤄야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현규 그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운영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 질책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함께 해주신 따뜻한 동행을 해주신 오평근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의사국 직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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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김윤철 박병술 박현규 송성환 오평근

이기동 이도영 이영식 최인선

○출석전문위원

임상철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송기항

의사과장                    이시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