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02회-운영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24일(수) 13시 3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강동화 의원외 7인 발의)	1면

(13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을 강동화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강동화 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강동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강동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자료가 배포되어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으로 국정최고 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운영위원회 제2차)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첫 문단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니 만천하에 들어나는 것이다,를 드러났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선거는 잡초만도 못한 것이 되었다, 를 없애도 큰 지장은 없을 같아요. 그 위에 사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면치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을 철저히,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건이 길기도 하거니와 선거가 꽃이고 잡초만도 못하다, 이 말은 특별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줄은 없애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동화 의원 김혜숙 위원님 뜻을 반영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전자에 말씀한 부분도 있죠?

○김혜숙 위원 만천하에 드러났다, 로 해버리고.

○강동화 위원 그 부분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정원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강동화 김원주 김혜숙 선성진 이미숙

○출석전문위원

김동조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상준

부위원장    김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