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5일 (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면

(제276회-행정 제1차)한슬

한슬(제276회-행정 제1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말부터 전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님께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대형할인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과 구제역, AI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권고, 건의한 사항은 65만 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한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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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완산·덕진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끝난 후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구청을 통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에 새로 발령을 받은 완산구청장 한준수 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채규엽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이영배 세무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0년은 제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로 도약을 위한 민선5기 전주시와 함께 완산구정의 힘찬 첫 발을 내딛은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2011년 우리 완산구는 '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속'에 『살고 싶은 으뜸타운 완산』을 구정 비젼으로 정하고, 무엇보다 먼저,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서민경제 활성화’ 를 최우선 구정기조로 하고, 아울러, 도심속 녹지 및 친수공간 확대로 도심 열섬현상을 저감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타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그늘에 가려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로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가는 복지타운’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마을 생활환경 확충 등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 생활환경 마련’ 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구정기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완산구청과 산하 동 직원들은 주민 곁으로 찾아가 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소통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2011년 한 해도 우리구정에 대한 채찍과 격려를 함께 해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도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민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한진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시정과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통과 첨단의 비빔으로 전주의 역사를 다시 써나갈 신묘년 새해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은 사상유래 없는 구제역과 AI,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일부 버스파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현안들이 몸과 마음을 꽁꽁 얼게하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짜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덕진구에서는 민선4기의 마무리와 민선5기를 맞이하는 전환기적인 시기에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부양효과에 기여하는 등 서민이 웃는 풍요로운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한 바 있으며, 우리구 전체예산의 57%인 688억원을 서민생활 안전복지 예산에 지원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살맛나는 복지도시건설에 심혈을 기우렸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물원 주변 노점가판대를 정비하였고, 1만여 건의 시민불편사항을 발굴 처리하여 시민만족에 극대화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비빔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건강도시, 탄소산업 중심도시 기반시설 확충, 친절과 감동을 주는 열린 현장행정, 5가지를 핵심목표로 정하고, 내일이 더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신중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있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역량을 총 결집하여 금년은 불법 주·정차와 불법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덕진구 관내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1전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최의 중심에 서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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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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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완산구 민원봉사실장 채규엽입니다.

완산구 민원봉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이영배 완산구 세무과장 이영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박민규입니다.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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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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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정병천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한진 덕진구 세무과장 이한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통합하여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완산구청 13페이지 시민중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덕진구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월달에 모집기간을 거쳐서 2월달에 개강을 거의 다 하죠?

지난 번에 우리 예결산 심의에서도 10개월로 강사수당을 책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도 12개월로 했어도 10개월 밖에 못해요. 왜그러냐면 4주 계산해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밖에 못하고 1월달, 8월달 쉬고 10개월치를 지불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는 10개월치 가지고는 8개월이나 9개월 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세우셨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예산에서 농촌동, 도심동, 복합동을 조금 더 책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5개 중심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사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은 있는 돈으로 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결산추경전까지는, 10월까지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0개월로 되었을 때에는 강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밖에 안돼요.

덕진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한 번 불러서 간담회를 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간담회한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주민센터별로 동장하고 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상으로 혹서기나 혹한기 이런 때는 피하고, 회원 자율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다고 하면 회비를 갹출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으로 아마 쫓아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잘못하면 지원을 해주면서도 1, 2개월 부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수강생으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다, 차라리 종목을 일반행정 지원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2010년은 5개였다 하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으면 나머지 한 개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주고, 나머지 4개만 지원해주면 1년치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이 감소가 되면 1년에서 10개월, 10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줄어들면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라고 하고, 이를테면 공짜라고 해서 왔는데 나중에 돈 내라고 한다, - 많이 해 본 수강생들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운영되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단 돈 5천원만 내도 여유가 있는데 10명 정도라면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1주일에 2번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졌을 때는 한 프로그램 정도는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이 자치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아니겠습니까? 자치센터를 위해서는 첫째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도 새로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될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을 제고를 해야 할 것이고, 회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7개 권역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이 인접동하고 묶어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아요. 나이드신 분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차타고, 멀리 걸어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하시는 것이 좋아요. 안돼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가 안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장기운영 프로그램 동아리 전환과 타 단체와 유사 프로그램 정비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야기잖아요.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해마다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수를 해서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인원 확보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사무감사할 때 가장 지적했던 것인데 통장과 주민자치 조례를 정비해가지고 다시 재정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역행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이 세어가지고 동장님이나 그 위에 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행정수반이고 전주시민의 대표는 전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이다라고 하고 다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일은 아시겠죠? 구청장실에 오셔가지고 '동장놈 저리 보내, 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분을 징계를 주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촉을 하려고 했더니,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외에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 이런 분들 한 7, 8명이 그 동사무소 찾아와가지고 당신 괴씸하다, 모가지를 잘라야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뭣 잘못했냐 그랬더니 '감히 전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해촉을 시키려고 회의를 붙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하더라도 겸손하라고 하세요.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려고 와야지 군림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역행되는 말인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 사항은 회의할 때 동장님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촉권자는 동장인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의해 통반장 이분들을 위촉해놓고 위촉한 분이 꼼짝못하고 끌려다니고 그러면 동장으로서 자질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동에서 동장이 유일하게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조례 외에 운영지침이라고 보내고 그랬잖아요. 시행규칙이네 이런 것을 보냈잖아요. 그것을 다 없애도록 저희가 다음달 정도해서 행정위원회에서, - 동장 중심으로 다시 동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나중에 사무관 진급해가지고 동장으로 가실텐데 내가 위촉을 하고 내가 끕끕수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한국사람들 힘을 주면, 남편이 대통령이면 위에가 저기한다더니,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전주에 장기적인 비전 가운데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경험했던 여러 경험중에 하나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거 앞두고 으샤으샤하고 서명하고 단체 만들고 이래서는 부작용만 심하고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전주시와 완주군민들의 여러 감정적인 것 부터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떡 주듯이 몇 가지 버스 비용문제 등 이런 방식은 참 안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면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이런 것을 판매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데 단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고 전주시의 전체적인 과제속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도모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행정의 손발인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허리 역할을 하는 구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시장 혼자 마이크대고 떠드는 것 밖에 안돼요.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빠져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간부회의가 있으니까 동 차원에서, - 이것 위에서 공문 내려서 하라고 하면 또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동 차원에서는 알아서 소리 안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존경하는 최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파악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2월중에는 바로 완주군청과 협의해가지고 같이 만나고 해서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안녕하세요? 이병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역할강화를 위해서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을 위촉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에 최근에 자치위원을 3명을 뽑는데 네 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 네 명중에 세 명을 위촉을 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15개 동에 344명이 있는데 모집절차를 보면 신규위원 공개모집 방법 선정공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공고를 동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하도록 되어있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서 심사를 해서 동장이 위촉하고, 또한 위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시 알려주는 그런 절차인데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동장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조건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관행적으로 위촉을 해 왔던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주민자치위원의 조례 부분에 있어서 위원 위촉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전문성을 갖춘 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17조 제3항을 보면 정원의 30% 이상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것은

○이병도 위원 세부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그런 것을 2월중에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운영조례 79조인가 76조를 보면 상임고문하고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황만길 위원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이 많아요. 의원이 무슨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운영조례에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고하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대단해요. 동장 위에 있으려고 하고 의원 위에 있으려고 하고, 즉 관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또한 통장회의 때 참석을 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뭐고 통장의 역할이 뭐냐 이것을 확고하게 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갈등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것 매끄럽게 해 주세요. 그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의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또 동장도 필요없고, 때로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우리동네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고하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시장이 위촉장을 주게끔 우리가 데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 역할이 뭔지,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의원은 의원 역할,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 자생단체 회원은 자생단체 회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하로 계장급 이상이 각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가 언제 있는가 봐가지고 조례를 빼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각 부서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 통계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통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충 연간 얼마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정확한 건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연간 처리건수가 통계가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러는고하니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5대 때 건의를 해가지고 각종 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소규모나 큰공사나 개요를 해서 안내판을 놓게 되어 있었고, 또 공문을 띄워서 각 동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개요를 해서 공문을 띄우게 되어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민들이 저기 어디 땅을 파면 동장한테 와 가지고 '거기 뭐해요?' 이렇게 물으면 동장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청에 연락해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못해주고 사후에 해 주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주민들이 다른 때와 틀려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알권리를 자기가 찾으려고 합니다. 내집에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는데 무슨 공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개요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공문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들께서, 행정지원과장께서 각 건설과장이나 상수도나 이런데에다가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띄워서 앞으로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무조건 공문을 띄우고 현장에는 알림판을 넣어서 개요를 설명해주는 이러한 현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고 구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정차를 잘 단속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경기도 안좋은데에다가 상가가 지금 어렵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상가들이 잘 안돼요. 안되는데 물건사러 왔다가, 예를 들어서 철물점에 못을 사려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잠깐 거기에 받치고 못도 사야 하고 망치도 사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왔다갔다 하면서 카메라로 찍어가고 단속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그 집에 안와요. 주정차 단속하면 약 4만원인가 할 거예요.

그런 폐단이 있고 그러니까 현재 전주 실정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태부족합니다. 주차장 설치를 완전히 해 놓고 단속을 해서 거리질서를 만들려고 해야지 시민들은 지금 차가, 여기 보유대수를 보면 엄청납니다. 두 사람에 한 대 정도 나와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은 안해놓고 시민들에게 자꾸 압박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잘 상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위반딱지를 안떼는, 그렇게 해서 지금 상가들 어려운데 무엇인가 해 줘야죠. 내일 모레면 대목인데 상당히 불안해 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그동안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덕진동에 가면 특수하게 변호사 사무실, 법원 사무실이 많아서 각종 인허가나 서류 뗄때 민원인이 많이 기다린다 이런 의견을 의원님들이 제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해 업무보고 때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정병천입니다.

저희 덕진구 관내에는 9개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원 주변이라든가 전북대학교 부근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왕래하는 곳이 설치하고 있고, 저희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께도 즉결민원은 즉시 발급처리 해 드리고,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체육시설 관리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수영장에서 업소가 굉장히 많죠? 완산구 같은 경우도 478개 업소, 덕진구도 428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 당구장 등에도 카드가 설치되어 있나요? 거의 다 현금 내죠?

여기를 보면 학원도 그러고 당구장도 그러고 전부다 현금화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이 가서 세금도 감면받으려면 카드를 써야 되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전부다 현금을 많이 요구하고, 요즘 카드도 많이 발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 차원에서 시행을 해 주시고, PC방 같은 경우는 흡연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구장에 가면 담배연기가 쩔어있습니다. 당구장은 그런 시설기준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당구장들이 많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없죠? 당구장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당구장도 청소년이 이용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PC방은 구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구장에 고등학생들도 많이 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당구가 아마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된지가 한 15일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중에서도 당구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정이 나오리라 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데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서 그런 구분도 명확히 하고, 전에는 유기장으로 해서 미성년자들은 못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구장도 허가나 모든 규정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규제도 필요하다, 흡연 문제하고, 카드는 국세청에서 홍보를 올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냈다면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오는데 거의 현금을 받기 위해서 안놔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당구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카드를 전부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좀 해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국세청하고 상의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구장에서 지적사항들이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카드라든지 이런 사항은 세무부서하고 국세청 분야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지금 계획한 일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서 금년 연말에는 정말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고 양 구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경일에 보면 어느 아파트단지는 딱 한 세대만 달린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운동을 완산구청도 같이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에서는 태극기달기 시범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태극기만 구입해서 준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것도 하나 줘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인센티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좋은 아파트 만들기 차원에 채점 항목에 포함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양 구청 과장님들 지난 연말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차질없이 잘 추진하셔서 두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에서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되죠? 동서남북이 다 터져있는데에서 책을 본다는 것이 사실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저희 민원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민원실 안에다 넣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민원이 대기하면서 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운동을 덕진구청도 직원 정서함양을 위해서 북카페도 운영하고 독서운동도 하고, 완산구청은 독서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더만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출생신고를 하면 그 결과를 부모한테 통지해 주는 것 완산구청은 않고 있죠? 완산구청도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서, - 요즘 아이낳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보람을 느끼게 그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가능합니다.

○최찬욱 위원 부탁드리고, 양 세무과는 작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징수율이 거의 98%대 되더만요. 금년에도 그 이상 노력하셔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덕진구청에는 노후차량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작년 2회추경 때 확보되어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다 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용연수가 7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7년된 것은 7대 구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완산구청은 11대를 교체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LED 조명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을 안들이고 LED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그것만 해 주면 그 차액분, 지금 현재와 그 시설을 했을 때 차액분의 전기료를 그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 전혀 안들이고도 바로 LED로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보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연말에 시행을 했어요. 저희 완산구는요.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섰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위원회에서 올해 대외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종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한민희 홍보지원담당입니다. 김동욱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송채옥 국제교류담당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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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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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산 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잘 알고 계시죠? 1억 삭감하려고 했고,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기를 했었는데, 간행물을 한 집에 두 부, 세 부를 보내주는 폐단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우편물로도 두 부씩 온대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지 5년전, 몇 년전에 했던 주소를 그대로 계속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주는 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대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안들어가는데를 파악을 해서 통장들도 자기 통에 대해서 전부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예산 낭비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런 업무를 올해는 좀 더 주소라든지 파악해서 한 가정에 한 부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동에도 마찬가지로 배부해 줄 때 통장님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가니까, - 대개 보면 우편물이 오는 부분은 전에 통장을 했다든가 관직이 있었다든가 현 시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행물이 가지 않는 곳에 가도록 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제작이 몇 부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9만 5천부입니다.

○강동화 위원 우리 전주시 세대수가 20만호 정도 돼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반절도 제작하지 않는데 한 집에 두 부, 세 부씩 가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니까 2011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것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 겹치게 발송 안될 수 있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이영식 위원 공계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외협력담당 공종택 예.

○이영식 위원 4500부 발송인데, 사실 한 사람이 섬세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오해 없게 해 주시고, 양산시에서 언론 광고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셨죠? 계장님 중에 들으신 분 없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무분별한 언론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2만부 이하의 언론사한테는 광고를 안준다고 시장이 선포를 했습니다.

과장님!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한테만 기득권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줘서 유가부를 얼마나 몇% 늘릴것인가해서 이런 판단에 의해서 나중에 시작된 언론사도 생존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언론사가 저널의 마인드를 갖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면 살려야죠.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그런데 규모는 일정정도 갖추어졌는데 하는 짓이 지역의 발전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1월달이니까, 일단 과장님도 언론사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행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13개나 되는 지역신문사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종편방송 사업자가 선정이 되므로 인해서 아마 지역광고 시장에도 엄청난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입니다. 특히나 방송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4개의 방송국이 굉장히 휘몰아침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손벌리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제1호 타킷이 관공서일 거예요.

그런 시대의 흐름과 변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회의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전주시도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 5개 회사 전후로 광고비가 나가야 그 신문사도 튼튼하게 자라고 그와 관련되어서 책임성있는 발언도 할 수 있고 이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기존에 부수 많았던 곳 이렇게 하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아니면 2년이면 2년 시한을 줘서 이때까지 어떠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경쟁자를 가린다든가 이런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광고를 줄 수 있고 합당하지 않으면 알아서 성장하라고 해야죠.

새해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와 공감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렵다면 의원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송하진 시장님이 하는 행정이 정말 성공하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이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상의를 하고 계획이 마련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이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전주시에서 만든 간행물이 다양한 컨텐츠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나 실효성 이런 것을 많이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곳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는 없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사회에 일정액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 이런 것 등등도 우리시에서 앞장을 서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가 DVD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어차피 전주를 홍보하고 전주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계획과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과, 의회의 역할 이런 것 등등을 다양하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도 보고 각 동에 성과를 이렇게 이렇게 냈다는 것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사실 '송시장은 뭐한대, 의회는 뭐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하는 일이 그것인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전문성이나 특화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두뇌가 다른 부서보다 좋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DVD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DVD가 일단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것을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눔교육지원관의 평생학습센터에서 설명해야 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시간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감사담당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에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열 감사담당입니다. 송재현 조사담당입니다. 고호진 법무담당입니다. 장봉근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2011년도에 자체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민선5기의 주요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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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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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담당관은 이번 인사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셨는데 평상시에 친화력 좋고 성실하시고 추진력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특히 위탁관리시설 등 우리가 보조금이 380억 정도 나가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 우리 공무원들은 부정을 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시설이나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줬으면 끝나지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실예로 내가 2002년도에 위탁관리시설하고 대판 싸워서 다시 되돌려놨습니다만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 알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황만길 위원 우리가 전주시에서 주는 보조금 자체가 어떻게 써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 좋은데 공무원들은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불법 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380억원 이상 민간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올해는 해 봐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현재 3년 1주기로 해가지고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쓰여진 금액이 뭘로 영수증 처리가 되어있는고하니 간이세금영수증,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낸 그것으로 영수증을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등 회계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료비나 노무비의 4배, 5배를 쓰는 것이 기타경비예요.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철저하게 봐가지고 우리가 주는 위탁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수고많으시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생각보다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지적사항이 많은데 금년에는 지적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업무량은 많고 그에따른 결과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제가 어제 잠깐 본회의때도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나요?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택시 디지털 미터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항목이 있는 것은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이영식 위원 저는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은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예산감시활동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조가 못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택시미터기 가격이 1개에 100만원이라고 봐요. 그러면 1개 살 때는 100만원인데 4천개 사면 얼마겠어요? 저는 반절 가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꾸미고 설치하고 그러한 것인데, 이것도 한 대 설치할 때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전주시 개인택시가 2천여대인가 4천여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 4천개를 다하면 3, 40%는 절감할 수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은 다 대수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면 미터기라고 하면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여기 자부담 비율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얼마내라 해서 택시 미터기 공급하는 업체를 공개입찰을 하든가 하면 예를 들면 한 개당 평균 50만원씩 하면 전주는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택시회사는 나머지 자부담 프로테이지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 될 수 있겠어요, 안되겠어요? 확실히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공개입찰하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이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전사업 보조금 형태로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보조금 사업은 발주자가 민간업체가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영식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강하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이니까 말할 수 있는데가 감사관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어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결위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가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진행을 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이 문제는 꼭 짚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자부담을 넣었으면 확실이 넣었는가, 그리고 차라리 그런 것 없이 할거면 개운하게 다 해주고, 다시 서류를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바보되고 그런 것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대응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해당부서로 하여금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대응해서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덧붙여서 얘기할까요? 제가 시의원 초선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에 도시건설위원을 했어요. 그때도 택시브랜드화 미터기 한다고 해서 그때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카드기, 위험할 때 하는 신호보내는 위치추적기인가 그것, 미터기 등등 해서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하여간 설득을 당해가지고 돈을 줬어요.

제가 그 뒤에 택시를 타봤습니다. 두가지인가 세가지 기능 밖에 없고 몇 가지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에 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뒤에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고 다시 또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것이 이런 과거가 있었다, 재선의원들은 알잖아요. 이런 과거가 있었으니까 주면 안된다 해가지고 깎기로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깎았잖아요. 그런데 예결위가서 살았어요. 전주시 돈은 눈먼돈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민간보조에 대해서 자기 자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자부담 하는데 없습니다. 공사하는데도 거의 70%, 75% 정도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 20%, 30% 된다는 것은 자기 돈은 10원도 안낸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서

○감사담당관 이용호 철저를 기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자부담 부분, - 제가 농업부서에 근무를 하다왔는데 저는 자부담 부분을 철저하게 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철저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되고 감사부서 기능은 한계가 있어요.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수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때,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가서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자 나눔교육지원관으로 인사발령된 김형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위원회에서 나눔교육지원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나눔교육지원관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박석근 서울장학숙 원장입니다. 나눔지원하고 민간협력은 인사발령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계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박화성 인재육성담당입니다. 기노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배정희 장학숙운영담당입니다. 황준영 자원봉사센터 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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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나눔교육지원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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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질의시간이 없으므로 짧게 두 세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루었던 사항이라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문제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지만 계장님들! 예산이 중간에 삭감도 되고 시비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올해를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준비를 하시고, 덧붙여서 장학숙 풍남학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있죠? 요즘에? 이 부분은 어차피 어떤 결론이 나든 공고는 이미 되어있으니까 올해 조례를 손을 봐서 내년에는 그런 필요없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준비를 하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고한 3대 시민운동이 있죠?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고민도 했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속된 말로 죽었다 살았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끝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3대시민운동을 시민이 참여해서 느낌이 올 정도로 아주 체계있게, 효율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빠졌지만 전주가 약간 성향이 보수적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오평근 위원 고소고발, 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소고발이 너무나 난무하다보니까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계층과 계층이 상당히 이원화 되어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3대 시민운동에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바닥까지 참여를 유도해서 고소고발이 없는, - 아마 자존심 지키기에 들어갈텐데요, 구체화해서 3대시민운동을 해서 나중에 1년이 지난 뒤에 평가했을 때 정말 좋은, 효과있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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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7인

강동화 송상준 오평근 이병도 이영식

최찬욱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이시연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한준수

덕진구청장                  박종호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감사담당관                  이용호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학봉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완산구세무과장              이영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세무과장              이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