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8일 (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9회-행정 제1차)한슬

한슬(제289회-행정 제1차)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은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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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 축소하고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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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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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기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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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강동화 송상준 오평근 이병도 이영식

장태영 최찬욱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김우엽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재 무 과 장    정진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