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02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09일(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5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1면

4.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안)	50면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54면

6.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59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맛비로 고르지 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며 오늘 심사는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302회-행정위원회 제1차)

먼저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새로 임명된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시정홍보를 위하여 정성을 다 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권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이형열 홍보지원담당입니다. 문애진 국제교류담당입니다. 현재 홍보관리담당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 2012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 164쪽에서 168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발행에 따른 광고료 세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789만 1000원으로 금년도에 전액 완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억 6319만 2000원 중 15억 3097만 2000원을 지출하여 1억 322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홍보강화사업으로 13억 8470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62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억 3222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332만 원, 예산절감액이 6979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910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신문방송 시정광고료 불용액이 3943만 2000원,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국외여비 불용액이 3365만 8000원으로 사유는 전액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부터 2012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천년전주 광고료가 전액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액인데 15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되었는데 왜 광고료가 미수납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작년에 업체가 자금 사정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만나서 처리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광고료는 미수납이 있을 수 없는데 미수납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6월 13일날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64쪽에 시정홍보 강화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시정홍보 교육관리가 약 7,000,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이 4,400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전임 대외협력담당관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홍보를 게을리 한 것인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게을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절감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 기획관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시정홍보 기획관리는 저희 천년전주 간행물 발행하고요. 다음에 시정광고, 전주홍보 광고판 주로 큰 사업은 그런 것들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그동안에 사업다운 사업이 별로 없어서 홍보를 안 한 것인지, 홍보할 것이 없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전주시가 탄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관광객 700만 시대, 이런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7,000 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웬만큼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전주시가 일을 안 한 건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를 적게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과다계상했든지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홍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깝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해서 홍보에 주력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그것은 전임이나 현재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10%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 기준에 맞춰서 절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0% 예산절감은 당연히 해야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박현규 위원 해야 하는데 불용액이 시정홍보 기획관리에서 약 7,000 정도가 불용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시정홍보 광고 뿐만 아니고 간행물 운영하고 다음에 전자광고판 그런 것들이 각 항목별로 10%씩 절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정홍보 관리비에 대략 얼마 정도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입니까? 13년도에.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 현액이.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홍보예산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조절되어가지고 한 푼도 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이것은 불용액이 너무 많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업무를 해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가 하는 일이 전혀 없든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올해는 더 열심히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3쪽에 점자책을 한 부 발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천년전주.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월 100부에 1300만 원 정도.

○박현규 위원 100부에 1300만 원?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연간 1200부.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월 100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점자책을 만드는데.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연간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비치는 어떻게 해요? 각 주민센터에 한 부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주민센터하고 시청, 구청 생활복지과, 민원실, 도서관,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점자도서관 이런 데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누누히 건의를 드렸던 사항 같아요. 뭐냐면 제목은 '외부 홍보매체 활용 전주 이미지 광고' 그랬는데 제가 기조국장에게도 얘기했고 여기 혹시 전북대 신정문 보셨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봤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북대 신정문 보면 전광판에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전북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도 그것 하나 세우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한옥마을에 세우든지, 어디에 세우든지 세워서 홍보하자. 전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 있고, 이렇게 꿈틀거린다. 외부 관광객에게 보여주자 라고 했는데 대답만 '예스' 이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예스가 도대체 언제까지 예스일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저희가 모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른 사업들은 잘도 해요. 제가 전광판 설치하는 업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주 이미지 홍보하면 전주 시민이 좋고 전주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높아 가는 것 아니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외협력관 업무보고 할 때 시장이나, 부시장 기타 업무보고 할 때 이것 제고해봐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극적으로. 전주시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답만 예, 예, 하지. 내가 참 놀랬어요. 전북대 부러워요. 거기보면. 전국 몇 위, 뭔 논문 네이처 어디 넣고, 발표 뭐하고 홍보 너무 잘 하고 있어요. 대학교 보다 못한 전주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와서 해봤으면 좋겠다. 전주에 자연스럽게 700만 이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해야지. 물론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어디가 좋은지 선정도 하는 거고 그런 것은 나는 모르고. 했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너댓 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막.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적극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홍보라는 건 전주를 알리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전주를 알리면 전주가 어떤 비젼이 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위원장 황만길 그렇잖아요. 희망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광고해야 하는데 거기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런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항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미래 이노베이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광고입니다. 단순광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 준다. 희망을 안 주는 광고는 있으나 마나 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것은 탈피하고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전주시민에게도 희망을 주지만 타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전주에서 한번 살고 싶다. 전주 가면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광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광고비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역할을 못했을 때는 광고가 필요없다. 허실 된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얼굴이고 또한 꿈이고 전주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광고에 대한 연구를 해서 좀더 나은 광고, 질 좋은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천년전주 소식지 월 7만 5000부, 우리가 25만 세대라면 약 31%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책자를 보면 3개월에 한번씩 받아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31% 정도 되니까 골고루 통장을 통해서 배부되도록 하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강동화 위원 지금 보면 요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번도 못 받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 예산 거의 3억 5,000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정기구독자를 홍보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충족시켜줘야 한다. 아무 필요없는 사람에게 배포되어야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보면 우편료라든지 발행하는 액수만큼 약간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수요자들이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구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저도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정기구독자가 1만 2250세대 총 배부수에 1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8% 1만 3500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최대한 공감하면서 이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윤번제로 꾸준히 골고루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정기구독자는 최소한 20% 전후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통장을 통해서 배포하는데 모르겠어요. 처음 시행할 때는 골고루 하겠지만 제가 통장회의 때마다 가 봐요. 그냥 의무적으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갈때 가져가라고 하지 어떻게 배포하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인데 우리 홍보대사로 박정식 가수하고 가야금 가수인데 제가 보면 2010년도부터 했나요? 이 분들을 위촉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2010년, 11, 12, 13 거의 약 4년동안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위촉하는 홍보대사 활용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분들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고 약 4년 정도 하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홍보대사도 필요하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작년에 계약해서 내년에 재계약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기가수도 아니고 박정식씨는 고향이 전주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시대에 부응할 수 있게 예산 틀 안에서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씩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사장에 가면 그때 오신 홍보대사를 반복적으로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시대에 맞게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7쪽에 보면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윗 건수가 4291건이고 팔로우가 3000건이 넘는 이러한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누적된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201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트위터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해요. 일반대중들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국주영은 위원 트위터보다 조금 접근하기 쉬운 것이 페이스북, 페이스북보다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게 카카오스토리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카카오스토리를 하셔요.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뭘 했다. 아니면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추진했다. 이런 사진과 함께 글이 간단하게 올라오고 다음에 어쨌든 찾아가는 현장 사진 올리고 글 짧게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보통 - 이 분이 특별하긴 하죠. 전국적인 분이니까. - 400건에서 1500건. 하나가 올라가면 그 정도 사람들이 좋아요, 멋져요 이런 것 눌러주고 다음에 여기에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차별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중심의 복지를 의미하는 서울시 복지브랜드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이 좋냐.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예요.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 막 달아요. 이것을 볼 때 이런 것이 진짜 열린 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시장님은 뭘 하실까. 시정 중심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장님 포커스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여기에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이 일반시민들은 '시장님은 어떻게 활동하시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에 올려주면 카카오스토리는 가장 평범한 시민들이 하는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트위터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로 그냥 딱딱하게 시정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움직이는 것들을 올려놓으면 시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장님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한민희 대외협력담당관님 부임하신지 일천하신데 전주시에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나게 전개되어서 요새 고생이 많으시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동안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소중한 경험들이 시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고 지금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허전해 하고 있는 게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입니다. 잘 아시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통합무산에 따른 시민들의 허탈감, 상실감을 좀더 위로라고 할까, 치유라고 할까, 할 수 있는 홍보대책 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예컨데 천년전주라든지 지면을 별도로 특별히 할애해서 각계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 개인적으로도 공무원이기 전에 통합에 대해서는 희망과 기대를 많이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주변에 여론을 들어봐도 전라북도에 있는 도민들 정도는 대부분이 찬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산되어서 너무 많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 전주시, 전주시의회, 관련 단체, 시민들 92.5% 지지, 전주시의원님들 대부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전주라는 발전, 전라북도라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일심동체로 힘을 합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끈은 놓지 않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광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순하게 치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통합에 대한, 지역발전에 대한, 광역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가슴에 와 닿도록 하는 진심어린 홍보가 휠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홍보중점보다는 이번에 통합 무산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아쉬움으로 느끼는 대목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완주군에 대다수 농민들이 통합이 되면 농촌이 소외될 것이라는 소외감에서 나온 것이 크고 또 완주교육지원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이 통합되면서 완주교육이 전주 변방교육으로 추락할 것이다. 현재 완주가 받고 있는 군 지역의 혜택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까지도 교사들이 완주군은 전주보다는 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근무 점수가 있어요. 가점이.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급속히 선거 며칠 앞두고 학부형들에게 확산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도 있고.

다음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노인복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가 휠씬 복지수준이 높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보면 완주만이 가지고 있는 복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런 기회에 아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옆에 기술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도 통합과정에서 군민들에게 사실이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잘 봉합해서 이번 기회라도 늦었지만 다시 한 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대부분 오해였다. 진실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구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정확한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13억 670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4%인 3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기획관리 예산이 9억 49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9%인 3700만 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국제교류 협력지원사업이 3억 1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인 40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 해외시찰지원이 1000만 원 증액, 민간국제교류 지원이 600만 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내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동아리에 대한 해외연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국제화 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보면 조금 대외협력담당관실 일 자체가 움츠려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2년도에는 총예산 현액이 어쨌든지 간에 16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4억에서 줄어서 13억 6,000 정도.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약 3억 정도가 감액처리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감액처리 주요인이 어디에서 많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출에 대외협력담당관이 시정홍보관 하나 행정운영경비해서 12년도에 16억 정도. 결산서 보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 3쪽에 보시면 예산 현액이 16억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작년 것이.

○박현규 위원 그리고 13년도 것이 당초 예산액이 14억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 3,400 감이 되어 가지고 13억 6,000 정도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약 3억 정도 감이 된 것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3억이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어디에서 주로 감이 되었는지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시정홍보 강화 부분에서 시정홍보 간행물에서 4,000 정도 감이 되었고요. 시정홍보 사진인화가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작년에는 공무원 배낭여행 연수비가 저희 쪽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나 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것이 9,000 정도.

○박현규 위원 1억으로 잡아도 1억 5,000 밖에 안 나와요. 1억 5,000이 어디에 있어요? 간행물 4,000, 사진인화 1,000, 배낭여행 1억 그래 봤자 1억 5,000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감이 되고 배낭여행 1억 뺀다고 해도 약 2억 정도가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은 물론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주시가 일을 하고도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문제로. 각별히 신경을 더 쓰고 글자 그대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이것이 정식회의인가요, 간담회인가요?

○위원장 황만길 회의죠.

○조지훈 위원 우리 안건 채택했죠?

○위원장 황만길 했죠.

○조지훈 위원 안건 순서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뒤죽박죽하면 속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요? 이렇게 회의하면.

전문위원님, 우리가 안건 채택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먼저 하는 것으로 했죠?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먼저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하기로 했죠. 두 번째 안건이. 그러면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안건 자체가 대외협력담당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이 안건이 1번이고, 전문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건 채택은 이렇게 해 놓고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하면 나중에 속기록을 본 사람들은 '안건 1번이 이건데, 2번이 이건데 갑자기 뭔 얘기가 나왔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1, 2, 3번을 통털어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기획조정국과 감사담당관은 보고도 없이 이건 다 승인된 거예요. 무슨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회의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실에 몇 년째 계시잖아요, 전에도 의회에 계셨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에요?

○전문위원 김우엽 의사일정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위원회도 똑같아요.

○조지훈 위원 타 위원회가 똑같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안건 채택 자체를 그렇게 했어야죠. 아니면 간담회로 다 처리하든지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든지.

○전문위원 김우엽 마지막에 결정을 하고 질의답변만 종료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만길 결정은 안 해.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안건 심사를.

○전문위원 김우엽 질의답변만 있어요.

○조지훈 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도 질의답변, 3번 안건도 질의답변, 1, 2, 3번 안건을 동시에 질의답변 회의진행하는 거예요? 안건을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1, 2, 3, 4, 5, 6도 동시에 하시지 그래요. 기획조정국 왔을 때 기본조례 폐지조례하고 지방채 발행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동시에 처리해야죠? 1, 2, 3, 4, 6번을 다 한꺼번에 하세요. 그냥.

○위원장 황만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입니다. 최성인 조사담당입니다. 조성원 기술감사담당은 법제처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근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 상 세입은 36쪽, 세출은 결산서 상 169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송 승소에 따른 회수비용과 이자수입으로 688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7723만 7000원 중 1억 505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6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신뢰받는 공직 문화 구현으로 1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87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669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320만 원, 예산절감액이 64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704만 6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액과 5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1년도 12월 30일 조직개편으로 법무팀이 기획예산과로 개편됨에 따라 5억 6661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에서 2012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문화재단 횡령사건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황만길 감사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총액이 얼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횡령 총액이 4억 4,000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현재 출연기관이 있고 우리가 위탁관리 시설도 있고 이런 곳까지도 같이 넓혀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황만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변상이라거나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 사람은 사법처리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본인은 되어 있고요.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이사장 다시 선출했는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조직할 때도 심도 있게 조직에 관여해야 합니다. 그러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문화경제국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만길 거기에서 하더라도 사고가 난 재단이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는 개선하도록 전부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직소민원 120번, 우리가 민원콜센터가 있잖아요? 주간에는 222-1000번인가. 그것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저녁에는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해가지고 저희에게 넘어 옵니다.

○강동화 위원 처리건수가 야간에 증가폭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야간에도 요즘 경우에는 칠팔십 건이 들어 옵니다.

○강동화 위원 칠팔십 건이 들어왔다가 그 부서로 통보하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그 처리결과가 오면 다시 이쪽에서 결과를 알려 줍니까 아니면 거기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송재웅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저희에게 결과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민원을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는데도 대답이 없다고 많이 들어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고질적인 민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떼만 쓰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강동화 위원 대개 그런 분들은 고질적으로 한 민원가지고 자기 될 때까지 민원을 계속 넣는가 본데 그런 부분도 민원인이니까 잘 처리되고 설득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 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렇습니다. 원래 120번 민원을 민원실에서 추진하다가 거기에서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감사실로 이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불편해소라거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면 인센티브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표창 받은 사람들이 십여 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처리를 잘 해서 받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전주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곳은 우리 시에서 감사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년자율센터 혹시 알아요. 법인 전입금을 청소년문화의 집에 위탁할 때 5개 기관이 다 법인 전입금이나 재단 전입금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자율센터는 법인 전입금을 못 내겠다고 해가지고 내부고발이 일어나고 경찰에 고발하고 혹시 그것을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팔복동?

○최명철 위원 예, 팔복동. 그것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조치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지 그때 해야지 수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는 내부고발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는 제가 사실 평가를 2년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나갔는데 재단에서 전입금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자율센터도 재단 전입금을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안 넣고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청소년자율센터를 우리가 더 이상 위탁을 못하겠다고 구두로는 이야기한 모양인데 우리 시 감사과에서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철저히하면 재단 전입금은 잡아낼 수 있잖아요. 감사과 실력으로.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최명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당담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 최명철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주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33억 48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865억 6954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394억 2796만 8000원 중 1287억 686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8억 5002만 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억 930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3631억 833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이어서 총무과는 사용료 수입 등 194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증지 수입, 사용료 수입 등 6억 227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역시 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재무과는 주민세 등 3369억 568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201억 7806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쪽 체육청소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25억 659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5억 659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 기획조정, 예산 운영, 재원관리 단위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529억 2762만 4000원 중 466억 8621만 4000원을 지출하고 8억 46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3억 9519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과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청사운영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356억 51만 7000원 중 337억 474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8억 5303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역량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 사업 등 예산현액 60억 1803만 2000원 중 51억 9117만 4000원을 지출하고 3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 1412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 재무관리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355억 4970만 원 중 346억 7603만 5000원을 지출하고 8억 7366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 활성화, 청소년 보호육성 단위사업 등 예산현액 93억 3209만 5000원 중 84억 6773만 2000원을 지출하고 6억 13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32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53억 9519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 집행사유 미발생 8343만 원, 예산절감 3억 2400여만 원, 집행잔액 22억 5600여만 원, 예비비 27억 3000여만 원입니다. 17쪽 총무과는 18억 5303만 4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6억 4000여만 원, 예산절감 1억 5700여만 원, 집행잔액 10억 5200여만 원입니다. 14쪽 자치행정과는 4억 3685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000여만 원, 예산절감 1억 2000여만 원, 집행잔액 1억 4000여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는 8억 7366만 5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593만 원, 예산절감 4800여만 원, 집행잔액 8억 1000여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청소년과는 2억 5055만 3000원이며 계획변경 취소로 3353만 원, 예산절감으로 6700여만 원, 집행잔액 1억 3500여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불용액 현황은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1억 670여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27억 원 등입니다. 총무과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1억 2900여만 원입니다. 17쪽 자치행정과는 콜센터 구축운영 집행잔액 62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재무과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억 9400여만 원이 있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직장운동 경기부 및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운영비 집행잔액 6830여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39쪽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및 이체 등은 결산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2012년도 357억 836만 3000원이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예산서에는 얼마로 잡혀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작년도 본예산 말씀이신가요?

○조지훈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작년도 본예산에는 65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 잔액인 297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때 합해서 그랬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죠.

○조지훈 위원 지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올해 추경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약 210억 원을 반영했고요. 이번 추경에 45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통 세입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서에 잡는 기준을 뭘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서 60억을 잡았다가 2013년도에는 이백 몇십억 했단 말이에요.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계를 내든 뭐든.

통상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3년치 평균내서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다음연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경기상황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고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 예산절감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잡는데요. 특히 이번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집행잔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34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세입이 약 2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가 결산 승인안을 하면서 참고해야 될 게 2013년도 올해 추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지난 연도 결산내용을 보면서 가늠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도 하고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매우 보수적으로 예산서가 편성되었었다. 2013년도 예산이.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거기다가 2012년도에 결산하니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사업이 많았다는 추측도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우리가 추경을 앞두고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추경예산 심의에 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업비가 잡혀 있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고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이 있잖아요? 최근 5년간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688억 1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재무과장님 지금 전주시가 5년간 미수납액이 1680억이에요? 세입에서. 5년간 1688억 1500만 원이 5년동안 거치지 않은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재무과장님 맞아요?

그러면 1년 평균 337억이 미수납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2012년도 결산승인 개요에 보면 2013년도에 미납액이 96억 밖에 안 돼요? 이것이 확실이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제가 지금 자료가 5년치가 없습니다. 작년도치는 일반회계가 미납액이 340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340억? 그러면 2013년까지 하면 거의 2000억이 세입이 안 거쳤다는 얘기예요? 5년동안.

○재무과장 정진환 340억이라는 것은 누계 개념이거든요. 연도마다 결산을 해가지고 합계액이 아니고 현재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결손처분하고 난 나머지 총 미납액이 340억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340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1688억 1500만 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회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수치예요. 누군가 우리 전주시에 들어와서 정보공개요청해서 이것을 봤다고 칩시다. 전주시는 세금을 걷지 않고 1700억에 가까운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의회 내 위원회 활동이 이런 것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위원장 황만길 제가 5년간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5년간 결손처분한 것하고 미수납을 하니까 이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연간.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결산서에는 매년 미수납액이 적혀 올라 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올라오죠.

○조지훈 위원 매년마다. 단순하게 매년마다 올라온 미수납액을 다 더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12년 결산했는데 340억쯤이 나왔으면 전주시가 총 미수납액이 340억쯤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결손처분한 것이 그동안 10년동안 거의 100억 가까이 될 수 있는 있죠.

○위원장 황만길 100억 넘죠. 100억이 뭐여 1년에 100억이 넘어요.

○조지훈 위원 1년에 보니까 70억 정도를 했고만요. 그러면 결손처분한 게 370억 정도를 5년간 결손처분 한 거예요. 5년간 결손처분한 이 수치도 맞나요? 결손처분한 수치.

○위원장 황만길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 알겠어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제가 회의를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수납액이라고 적시한 이건 정말 개념없는 수치예요. 2012년도에 300억이 미수납액이면 2011년도에는 매년 한 60억에서 70억쯤 많으면 90억 쯤이 미수납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어서 2011년도에 340억이었고. 예를 들면 2012년도에 340억 이었는데 이것은 둘을 더하기 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자료 수정하세요.

○전문위원 김우엽 예.

○위원장 황만길 제가 자료를 5년간 것을 다 뺏어요.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한 박스돼요.

○조지훈 위원 5년간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원장 황만길 한 박스 돼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우엽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자료가 한 박스가 되었건, 한 트럭이 되었건 미수납액의 개념이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수정하세요. 진짜 챙피하잖아요. 챙비해.

○전문위원 김우엽 예.

○최명철 위원 전문위원님은 5개년 것을 전부 다 토탈해서 한 것이고 조 의장님은 2012년 340억이 결산이나 미수납액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300억 이상씩 미수납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합계 되어서 내려왔다는 그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만길 지금 이렇게 되었고만요. 300억, 300억, 300억, 300억 쭉 나온 것을 합친 거예요. 그것을 합친 거예요.

○조지훈 위원 지난 5년간 전주시에서 거두어들이지 않은 세금 세입이 1688억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수정하세요?

○전문위원 김우엽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검사하면서 아마 많은 지적들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행잔액을 조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우리 결산검사했던 내용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건전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 2012년도에는 과오납 반환액이 한 푼도 없었어요? 총 과오납 반환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총액이.

○재무과장 정진환 30억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30억요?

○재무과장 정진환 잠깐만요. 30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20억 4900만 원짜리 과오납 반환액이 뭐예요, 28억 5,300. 덕진구청 건설과.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진환 건설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국장님, 과오납 총액이 30억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오납의 사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과오납 반환액. 반환되는 과오납들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재무과장 정진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의 정의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착오로 부과했을 경우에 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과세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연납을 냈는데 - 일일 결산을 해서 돈을 내줘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조지훈 위원 그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30억이라는 과오납의 주요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고요?

○재무과장 정진환 주요내용은 취득세가 20억이고요. 자동차세가 1억 8,000 정도.

○조지훈 위원 이것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였다가 다시 정부방침에 의해서 돌려준 것이 20억쯤 그리고? 실제로 과오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렇죠.

○조지훈 위원 방침을 몰라서 취득세를 받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받고난 다음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올해 1월 며칠자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반납한 거고 그리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제가 보기에는 20억은 그것으로 되고 약 10억 정도는 평균으로 매년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렇게 매년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오납이. 과장님 그것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해보셨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건수는. 소득세, 국세가 정정되었을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정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세입부분에서 얘기를 길게 하는데 과오납 같은 경우가 방금처럼 정부방침에 의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진짜 과오납, 정말 잘못 부과한 것.

○재무과장 정진환 우리가 과세착오해가지고 과오납은 전체에 2.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에 2.3%면 오육천 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작년 같은 경우는 9900만 원 정도 반환 사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30억에 9000만 원이면?

○재무과장 정진환  2.1%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10억 정도 과오납이 되었다는 겁니까? 9000만 원이면 10% 잖아요? 2.1%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20억은 그렇다치고 자동차세를 연납을 많이 하잖아요. 연납했는데 그 중간에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매매하거나 상속하면서 그 남은 차액기간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오납으로 많이 잡혀 있다는 거고 순수하게 우리 착오로 인한 부분은 연간 1억 원 정도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될 것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잘못 부과된 과세가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행정 과세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변경되었는데 등기부상에 우리 자료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왔다거나 그렇게 해서 잘못 부과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애 쓰시는데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6.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2013년도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단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작해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학교 1회 교육하고 각 동으로 동별로 아이디어 사업이 있으면 받아 보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동별로 공고를 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동에서 사업을.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소규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받아 보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 예산학교는 어떤 분들이 이수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주민참여 위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을 오시라고 했는데 주민참여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셨고요.

○국주영은 위원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 갔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처음에 뽑을 때는 동별로 추천을 받았는데 의원님들 말이 공개모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원이 나는대로 계속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국주영은 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처음에 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니까 그렇더라고요. 본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뭔가 시민들이 직접 시정이나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나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시 전체적인 예산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무엇을 더 증액시키고 무엇을 감액시켜야 하느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묻는 유형이 하나 있고 다른 유형은 동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받아서 수렴해서 하는 유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나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혼합형으로 해서 주민들 소규모 의견도 받고 가을쯤 가서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나 주민참여위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더 증액하고 어떤 사업을 감액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그렇게 의견을 물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동에서 통장회의 때나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지역에 현안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꺼내놓고 다양한 토론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에 있을 때는 내 것이 최고지만 사실 같이 모이면 어떤 것이 우선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만들었던 건데 너무나 의도한 바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지역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문화나 복지 이쪽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수용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문화, 복지같은 경우는 가을 정도해서 주민참여위원들 모아놓고 여론조사하고 해서 그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이 같이 토론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뭘 더 증액시켜야 겠다, 감액시켜야 겠다, 아니면 뭘 보완해야 겠다, 이렇게 중요사업별로 의견을 받아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주민들 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 그들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필요한데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조례 만들기 전에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시장님이 다니면서 여론수렴하고 이런 거였고 여론조사하고 이런 거였고 지금은 동으로 내려보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요. 형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요즘은 시행규칙을 다시 법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어쨌든 본격적으로는 처음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올해 한 번 해보고 너무 형식적이라면 다른 방법들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타 지역에서 잘 되고 있다는 사례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지난번에 세수증세를 위해서 각 동으로 6급들 차출해서 팀을 구성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아직 인사가 안 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양 구청에 직급을 못 받은 6급이 몇 명 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6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만길 65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팀을 맡겨서 일을 시킨다면 아마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나 미회수된 세금 징수율을 보면 몇 백억이에요. 연간. 내가 아까 조지훈 전 의장이 얘기해서 가만이 있었지만 세수가 과장님이 해놓은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도 조지훈 전 의장이 높여서 말씀하시길래 그런다고 놓아뒀는데 사실은 그 액수가 맞습니다. 1000억이 넘습니다. 5년간.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놀고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팀을 주어서 일을 주어서 조직관리를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몇 십억이라도 더 거친다면 그것은 엄청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문제를 꼭 연구해 보시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세금 징수율을 높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9쪽에 보면 시설공단 경영목표라든가 이행실적 이번에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강동화 위원 하는데 보면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민간이니까 나눠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정기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스포츠타운조성과랑 관계가 많은데요. 개별사업별로는 개별 과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체적 예산이나 총괄인력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강동화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5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5000만 원 미만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하고 왜냐하면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강동화 위원 이용상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강동화 위원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신문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금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강동화 위원 의회에도 보고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여기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겠더라고요. 제가 이덕규 이사장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자기 방어를 하는 의미에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일 예로 봐서 각 국장들에게 화환 보낸 것 그것을 위법이다 해가지고 자기 사비로 대체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사장이 마음대로 쓴 것 같이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 기사가 터무니없이 나와가지고 기자실에 가서 자기가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은 해보셨나요? 혹시. 한번이라도.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인력부분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안 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각 개별 일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직진단보다도 직원 한 명이 전담으로 해서 각자 업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어느 정도 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것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우선 조직진단 가장 염두해 두고 있는 부분이 최대한 무분별한 정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력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일이 한가한 부서가 있고 힘든 부서가 있는데 인원 조정을 내부에서는 서로 무수한 갈등도 있고 해서 쉽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실제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권고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함은 어디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전체적인 현장, 현장인원 거의 전수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현장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는 많이 소통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만 두는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 용역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장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내부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인력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은 인력이 불필요하게 많은 데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인력이 굉장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잉여인력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배치해 주는 식으로 인력조정을 다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한 후에 시설공단과 논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공단 측에서도 그 부분은 노조랑 협의했을 것이고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 꼼꼼히 챙겨봤으니까.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인력 증원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조정해서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습니다. 그 전에는 약간 무분별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활용해서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책임감이 떨어지는 상황 하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계약직으로 전환토록 요구했고 단순노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간제 근로제로 전환해서 일을 하게끔 그래서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업무지시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단에 지시만 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사우나 이런 곳은 진짜 어깨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 못합니다. 내가 알기로도. 직원이 갔다가 무서워서 그냥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이 문제를 사법부에 의뢰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져요. 법적인 문제를 실행하는데 늦고 전문적인 인력 예를 들어서 유도를 했다거나 가라데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몇 명은 출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식장 같은 경우도 연간 5억 정도를 1년 후에 갚고, 1년 후에 갚고 그렇습니다. 바로 수입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가야 콧방귀도 안 뀐다는 거야. 그래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깡패를 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나, 사우나나, 예식장이나 이런 곳은 사회적으로 다 알다시피 그냥 평민들이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배치를 적재적소에 전문적인 인력을 구성해서 다시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천년전주콜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콜 수가 526콜에 육박하고 있고요. 3월에는 300콜이던 것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526콜로 올라와 있고 독거노인들 100명을 대상으로 안심서비스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해피콜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콜센터를 두드린 민원에 대해서 500명을 다시 잘 서비스를 받았는지 해피콜서비스도 같이 실시하고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시정서비스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완주상생을 위한 그쪽에 관광안내서비스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도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렇죠. 어차피 전주가 1000만 관광시대를 가려면 완주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떠나서. 그래서 자고 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생태관광을 위해서 완주도 관광안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동화 위원 한옥마을이나 대둔산, 모악산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일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부서별로 분석해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콜 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 맑은물사업소, 한스타일과 이런 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민의 생활민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강동화 위원 외지에서 와서 전주 잘 모르기 때문에 콜센터 이용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메뉴얼만 보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담당부서에다 해야 되잖아요. 부서하고 연계해서 처리되는 건은 쉽게 말해서 하루에 526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할 때 부서를 연결해야만 하잖아요. 그런 건은 526건 중에서 몇 건 정도나?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건은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 구청 같은 경우는 어떤 쓰레기가 발생되었다면 담당직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바로 메일로 쏘아서 다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민원인에게 해 주고 이런 것도 있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하고 직접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맑은물사업소는 생활민원이 쉽게 말해서 주간에만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강동화 위원 야간에도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처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야간에도 120번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다음날 또 민원이 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강동화 위원 중복되어서. 그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120번으로 넘어가면 녹음만 해놓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당직실에서 다 전화를 받습니다.

○강동화 위원 밤새도록 받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네, 그래서 응급한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응급하지 않은 상황은 다음날 담당자에게 전화받은 내용이 인수인계가 되어서 전화해 주셨던 분에게 처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 구청까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전주만 주간으로 하는지 아니면 24시간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간에만 운영된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이 콜센터의 개념은 옛날에 교환대는 그냥 단순하게 연결해 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콜센터는 다른 부서로 연결해 주지 않고 민원인이 우리 전주시 콜센터로 들어오면 그 민원을 콜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서비스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서 더 심층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동화 위원 민원이 3월에 300콜에서 현재는 약 526콜 정도되는데 이것이 자꾸 민원 콜이 늘어나면 앞으로도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하잖아요. 다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콜센터에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는 관리자까지 11명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목표가 한 사람당 80콜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니까 800콜까지는 더 오버한다면 1000콜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계속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는 1000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피콜서비스도 이용하고 있고 남은 시간에 최대한 그 인력을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전주시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민원콜센터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이 없을 때 좋은 것이지 콜이 많다고 잘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천년전주 콜센터 222-1000번은 오후 6시 이후에 누르면 바로 당직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체제를 하고 있다고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콜센터 상담원들이 어쨌든 민원을 받았을 때 이것을 연결해 주든 어떻든 바로바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어야 가능할덴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메뉴얼이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컴퓨터로 조회하면 화면에 콜센터 요원들이 볼 수 있는 메뉴얼이 있어서 바로 설명하고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국주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대로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불량해가지고 차가 안 좋게 되었다든지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는 신고하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헤깔릴 것 같은데 그런 업무 교육을 받는가 싶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 것까지도 콜센터 요원들이 현재 상담하면서도 궁금하다거나 현장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각 부서에 현장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2013년도 기획조정국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6578억 3473만 9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5518억 1905만 4000원보다 1060억 15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901억 9603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361억 7279만 5000원보다 540억 23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3489억 965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2445억 6425만 5000원 보다 1044억 3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억 3467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3억 3467만 6000원 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총 3052억 177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3051억 6500만 원보다 52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총 31억 7776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17억 4700여만 원보다 14억 30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까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획예산과는 총 907억 3155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394억 5255억 3000원보다 512억 79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입니다. 총 474억 63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55억 838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 298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과입니다. 총 369억 4131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3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총 95억 3300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 25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지원사업으로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비 5000만 원과 단기일자리 사업 지원 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등 주민참여자치 지원사업으로 3억 5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35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지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9300만 원과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로 3693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진흥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3600만 원, 체육대회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6135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10억 1500만 원, 청소년시설 개선 2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5쪽에서 41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예전에 없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예산절감 이것은 결산추경 때나 가서 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절감해가지고 몇 백씩 다 깎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상예산, 행사예산 이런 것을 3 내지 5% 정도를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일괄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해당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3에서 5% 정도는 일괄삭감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아예 안 세워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3에서 5% 정도는 잔액을.

○국주영은 위원 쉽게 말해서 쥐어 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많이 쥐어짜는 형식으로.

○국주영은 위원 일괄적으로 계속 나와서 뭔가 싶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번에 전체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3에서 5% 정도 삭감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이 전라북도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전국적인.

○위원장 황만길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완주·전주상생발전사업에서 2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죠? 저희들이 전주·완주통합을 할 무렵에 만에 하나 통합이 안 되면 어떨거냐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혹여라도 통합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말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갈등치유는 해야 한다고 말씀 올리고 그랬었는데 여기보면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해가지고 2억 8000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와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시정홍보, 통합갈등 치유를 위한 주민 안내, 완주·전주 하나되기 위한 추진 성립 전 사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행사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무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너무 상실감이 크고 뭔가 의기소침해 있다고 다들 여론이 그럽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시정홍보로 인해서 100만 광역도시로 전주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 제시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통합갈등 치유를 위한 주민안내는 부기가 매끄럽지 않게 설정되었는데요. 이것은 통합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추진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그런 계층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도심 주민들이나, 시계 지역에 농민들, 육지구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전에는 통합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계층간에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분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이끌어 가고 또 그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비전을 같이 만들어 가볼까 해서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갈등치유 포럼 등 프로그램 운영은 어제 이도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통합은 이제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아마 완주군민들도 지금도 하고 있고 전주시민들도 일정부분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기는 너무 아쉽다. 이번 통합과정에서 정말 문제점이 뭐였는지, 실패의 원인이 뭐였는지, 완주군민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이 정말 나빠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노인복지가 나빠질 것인가를 서로 분석하면서 공개의 장을 마련해 가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일단 반영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통합이 안 되고 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질타인 질타도 많이 받았고 더불어 이제는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간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부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많이 상심해 가고 있고 과격하게 얘기하면 약이 올라서 현재 완주군민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을 다 없애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전주시민들은 많이 속 상해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완주하고 하지 말고 김제하고 통합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완주군민들에게 메세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또 다시 첫 걸음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시작하자고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치유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완주군민들도 필요하지만 더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더라도 우리 전주시민을 어우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선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 행사 운영비 인데요. 갈등치유포럼 등 프로그램 운영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전문가에게 맡길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어떤 포럼을 구성한다든지 특위 해단식 때도 전문가들로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제안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사운영비로 하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처럼 해서 일단 행사운영비로 넣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직접 하기 보다 민간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려고 했는데 민경이 다 찼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갈등이 부안방폐장 때만큼이나 우리는 다 찬성하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요. 그쪽은 반대와 찬성이 아주 대단한가 보더라고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가야지 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행사운영비는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은 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직장운동 경기부 및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운영 예산이 3600만 원이 증가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국주영은 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번에 증액되는 3000만 원은 저희가 지난 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직장경기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자, 이런 차원에서 선수 스카웃비로 3000만 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 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하반기에 하려고.

○국주영은 위원 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하려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하반기에 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진즉 진행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본예산 때에 급여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경기부 관련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에 다른 사업분야하느라고 이번에 스카웃비는 당초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난번 3600하고 6,600으로 하반기에는 전격적으로 활동할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진즉부터 진행해서 눈에 보이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이 진행해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로 좋은 선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 선수를 스카웃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 계획은 3개 부가 있는데 감독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수는 각 부별 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경기에 출전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명, 내년도 1명 부별로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부별 선수만 따지면 6명씩.

○국주영은 위원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잘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게.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선수 스카우트를 사실은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좋은 선수 데려오기도 어렵고 급여문제가 많이 부각되어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냐면 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좋은 선수를 스카웃,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선수에게 2500만 원을 준다. 정말 훌륭한 선수이에요. 이 선수는 5000만 원짜리 선수인데 2500만 원으로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육회에 요구하세요. 도 체육회에. 그러면 도 체육회도 전국대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수영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해서 스카우트 해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만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정말 C급 선수 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항상 전국체육대회나 대회에 가면 입상하기도 어렵다. 왜 그러냐면 다른 타 시청에 있는 실업팀들이 거의 쉽게 보면 사오천만 원씩 받고 오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2,500에서 3,000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가 스카우트가 안 되는 거예요. 늘리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전라북도 체육회하고 해서 각 협회도 우수선수 데려오겠다는데 지원해야죠. 시에서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려면 좋은 선수 데려오기도 어렵고 쉽게 말해서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추가적으로 좋은 선수 데려오려면 도 체육회, 각 협회에 해서 같이 좋은 선수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 한 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해에도 부위원장이 대안 제시해 주셔가지고 약 1억 8,000 도 체육회에서 지원 받았거든요. 지금 앞에 갖다 드렸는데 금년에는 2억 7,000 정도를.

그래서 저희가 도 체육회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도 체육회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손 잡고 더 좋은 선수 데려오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산도 편성으니까 좋은 선수 데려올 수 있도록 같이 협의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상단에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숙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비, 도비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교지원하고 별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보시는 것은 도비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도비 5,000, 5,000 되겠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전액.

○국주영은 위원 전액 도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난번 10구단 유치 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도 시책추진비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1억 전액이 도비거든요. 10구단 유치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야구부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서 그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을 지금 우리에게 와가지고 도비를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참 명분 없는 예산지원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자치단체에서 학교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한 예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도비 1억하고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부담이 8600만 원 포함해서 1억 8,600으로 전주고등학교를.

○국주영은 위원 자부담이 있든 없든 이러한 예산이 참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 시비도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도비 주면 시비도 줄 수 있다는 이런 사업 성격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운동장 사업이나, 체육관 사업에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했고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국주영은 위원 그런 것은 교육청 예산을 가져다가 다 했다고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다 교육청 예산을 갖다 했지 이렇게 자치단체 예산을 가져다 한 예가 없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지난번 10구단 때 약속을.

○국주영은 위원 전고라서 그런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전액 도비로.

○국주영은 위원 도비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아닌가요? 다음에 그 아래에 전주시민축구단 지원 4000만 원 이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시민축구단이 전국적으로 약 30여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도 전주시민축구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첼린져스리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 마크를 달고 출전하고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전주시민축구단이 생활체육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생활체육은 아니고요. 시민축구단 이름으로 대학생 약 30명하고 일반인 15명 정도 해가지고 시민축구단을 조직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k리그 안에 첼린져스리그라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 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클래식 밑이 첼린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첼린져스리그, 첼린지가 있거든요. 가운데에. 시민축구단은 첼린져스리그.

○조지훈 위원 K리그 3부리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3부리그로 아마추어들이 하는 리그라고 보시면.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처음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처음부터 4000만 원 지원하면 계속 늘어나 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도 이것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30여개 팀이 있어서 그쪽 사례를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액수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작을 4000만 원으로 해버리면 계속 해마다 늘어날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금년에 4,000이 많은 이유는 처음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유니폼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 예산이 이것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좋죠. 좋은데 자칫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작을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날텐데 걱정도 되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86쪽부터 188쪽에 걸쳐서 예산과장님, 우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실링액이 있는 게 민간경상보조에요, 행사보조에요, 자본보조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민간보조가 다 실링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보조액 전체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보조 중에 자본보조는 얼마이고, 경상보조는 얼마이고, 행사보조는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것 3개 합해서 실링이 62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62억?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민경, 민행, 사회복지 보조 합해서 62억 3,000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자는 아니고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 민경과 민행이 풀이 차서 다른 예산을 세우기 매우 어렵다, 더 이상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삭감액입니다. 본예산 삭감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187쪽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액이 남은 것을 지금 넣은 것입니다. 이쪽에.

○조지훈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1억 8,000 정도 남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해요. 숨겨놓고 얘기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188쪽에 보면 예산성립 전 사용이 있잖아요. 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때, 어떤 때는 예산성립 전으로 미리 사용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후에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 기준은 제가 알기로 예산이 들어올 것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성립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나 도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여기 써 있는 시비 2000만 원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어디 2000만 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조지훈 위원 188쪽.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188쪽 어디 2000만 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조지훈 위원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예산 성립 전 사용.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2,000은 본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거.

○조지훈 위원 본예산에 원래 있었던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원래 있었던 것.

○조지훈 위원 그래서 도비만 1,500이 들어와서 예산성립 전 사용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도비만 예산성립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골프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 예산은 좀 깎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성립 전 사용 방식으로 한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골프대회요? 시장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배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약 사오% 한 겁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예산성립 전 사용을 보면 과거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예산성립전 사용은 도대체 뭐예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닌데.

골프대회도 그렇고 188 교수테니스대회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도에서 우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고 도 풀비가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풀비 루트를 타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풀로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풀비 같은 경우.

○조지훈 위원 풀비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성립 전 사용은 엄격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려온 돈은 도에 있는 풀비 예산 중에 내려 온 겁니다.

○조지훈 위원 풀비 중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는 풀비를 민행이나 민경도 풀비로 그만큼 세워놓는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도는 저희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태권도부 경기장을 어디에서 만들었죠? 시설관리공단에 만들었나요? 태권도 훈련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화산체육관 2층.

○강동화 위원 그 시설비만 6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설계 끝나고 공사를 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강동화 위원 6000만 원 많이 들어가네요.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50평, 안전장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강동화 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료는 매달 얼마씩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사용료는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안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냥?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우리 시 소속 직장경기부가 쓰기 때문에 사용료는.

○강동화 위원 사용료는 안 주고 훈련장을 만드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간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훈련 제대로 되겠어요? 선수 4명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만족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좀더 넓었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없다가 생기니까 좋아 합니다.

○강동화 위원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은 주로 전주대 학생들하고.

○강동화 위원 시설 만들어놓고 전주대 가서 하면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직 안 만들었죠. 설계만 했거든요.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할 거예요.

○강동화 위원 선수 4명가지고 체급이 틀리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전주대하면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좋은 선수가 되고 하는 것이지. 여기 평수가 얼마나 돼요? 4명이 운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 하고 계시고만요. 전국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선수가 어울 수 있도록 해야 재미도 있고 서로 경쟁도 되고 하는 것이지 체급도 되지 않는 8체급인데 4명가지고 운동하면 혼자 못하잖아요. 둘이 마주보고 해야 하잖아요. 운동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내년까지 6명으로 늘리고 상황봐서 더 늘리도록.

○강동화 위원 187쪽에 전주세계태권도대회를 하기로 해서 시장님이라 8000만 원에 대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추경이 늦은 바람에 7월에 그 대회만 가지고 하면 세계 20개국이 와도 선수 몇 명 안 돼요. 200명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우석대 총장대회하고 같이 하기로 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시장님도 2월달인가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취임식에 가서 전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7월에 한다고 했어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었으면 대회를 연기해서라도 해야죠.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5,000은 서 있고요.

○강동화 위원 5,000은 작년에 세웠던 것이고 국제대회 하는데 인라인 같은 경우도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가지고 하는데 깎아가지고 8000만 원하는데 6000만 원 세우면 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죠. 예산을 뭐하러 편성합니까? 대회를 못 하더라도 약속했던 부분 예산은 세워놓고 해야지. 단지 그 대회만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전남 해남같은 경우도 거의 1년에 20억씩 편성해요. 이번에 초등학교대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 전주같이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있어서 3억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전국대회 3개, 4개씩 유치하려고 하는 곳은 전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는 문화만 있고 체육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부서가 체육부서인데 이런 쪽으로는 전혀 하지 않는다. 외부사람들을 전주로 많이 끌여들여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전국대회유치에요. 옛날에는 촌놈들이 서울 가서 대회 입상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회유치해가지고 거기에서 금메달이나 따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1억 투자해서 10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나서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신뢰나 약속을 저 버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자꾸 체육회에서 아무 것도 아닌 전주시 체육단체들한테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서로가 감정만 저기가 되는 것이고 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서 대회를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좀더 많은 선수들이 전국에서 와서 전주를 알리고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답변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난 해에 8,000으로 심사가 되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강동화 위원 국제대회하는데 8000만 원가지고도 안 되는데 도비도 받고 자체적으로 자비도 해서 1억 2500만 원가지고 하기로 했던 대회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8,000으로 심사가 났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5,000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한다는게 1000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더 많이.

○강동화 위원 8000만 원도 적은데 6000만 원가지고 대회를 하려면 못하는 거죠.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든지 해야지 .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8000만 원도 최소경비이고 도비 2000만 원, 자체 2000만 원, 무주군해서 1억 2,500에 하는 대회를 현재 어렵잖아요. 대회는 7월에 있는데 추경이 늦는 바람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면 대회를 연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대회를 묶어서라도 대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계 오픈대회를 하는 것이지 우석대회나 다른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산이 넉넉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여기에 최찬욱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전주 같이 체육예산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정말 써야 할 곳에는 안 쓰고 전국대회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주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니까요. 전주가.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내년도 전국대회는 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 부분이 서로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고등학교가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공립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공립 고등학교가 도 교육청 소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도 교육청으로 줘서 집행하면 될 걸 왜 굳이 시를 거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 이유는 간단하게 정산하기가 복잡하니까 보통 시에 넘깁니다. 정산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도 교육청은 정산책임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 도에서는.

○조지훈 위원 넘긴 것으로 끝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도에서는 넘긴 것으로 끝나고.

○조지훈 위원 이런 예산을 앞으로 계속 받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조지훈 위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게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체육진흥기금.

○조지훈 위원 우리 시 메칭이 얼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2억 6,000.

○조지훈 위원 왜 이렇게 올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당초 금액입니다. 처음부터 했던 2억 6,000.

○조지훈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올해가 2013년도면 2011년, 2010년도에 비해서 몇 %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20%로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의 20%.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총 금액이 12억 5,900입니다. 여기 교육청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조지훈 위원 5억 8,000은 뭔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5억 8000은 합계입니다. 기금, 시비 합계.

○조지훈 위원 체육회 기금이 3억 2,000?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비가 2억 6,000?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교육청이 6억 7900.

○조지훈 위원 지금 올해 다른 데 한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올해하고 있는 데가.

○조지훈 위원 1년에 이것을 몇 개씩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 오거든요. 대성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이것을 메칭해서 하겠다고 해서 작업하면 시는 언제나 2억 6,000 20% 범위에서 대 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금액에 따라서 다른죠. 총 금액에 대한 20%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가 이 정도는.

국장님 이것은 제가 들었던 방침과 다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예산 따가지고 오면 메칭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산 판단을 해야 겠죠. 가능한지 안 한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희가 맨 처음부터 사업신청을 할 때부터 우리 시하고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시하고 시비 부담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 다음에 사업신청이 이루어져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없이 기금에서 받아왔다고 우리 시에 자부담을 요청 한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절할 예정이고요. 저희랑 미리 사전에 논의한 후에 사업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에서 저희가 도에 상신하고요. 도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조지훈 위원 시하고 메칭해서 체육기금을 따 오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보통 서너군 데씩 됩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학교로 할 건가 결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학교 학생들이나 혹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이 그 주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조지훈 위원 대성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신청이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3개가 올라왔다면 3개에 대해서 도로 보고 합니다. 도에서 문체부로 가면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놓고 최종 순위를 매기거든요.

○조지훈 위원 문체부에서 그 순서를 정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최종 결정은. 그래서 저희가 1, 2, 3를 매겼어도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성초가 결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데도 있었잖아요. 같이. 올해 해달라한 데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유일여고랑 있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 많이 노력한 것도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20%가 자치단체 메칭이에요. 자치단체를 비롯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방비이고요. 현재 각 자치단체 추세는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지침상 시비로 충당하는.

○조지훈 위원 지방비라고 함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방비란 도비, 시비가 지방비인데.

○조지훈 위원 왜 도비는 안 주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지훈 위원 맨날 항의만 해요. 왜 지방비에 우리 시비만 주어야 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도 안타까워서 계속 항의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194쪽에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예산 성립 전 사용 설명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 17억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도비가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지훈 위원 급여증가분이 왜 6,000으로 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감액 2억 3000에 대해서는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시비 예산 중에 일부를 삭감하고 도비로 충당하는 그런 절차.

○조지훈 위원 잘 했다고 해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도비 3억을 따와서 시비를 삭감한다, 이렇게.

○조지훈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도 우리 체육과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

○조지훈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일을 시작한 지 10년쯤 된 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10년이라고 하면 단순히 나오기 어렵고요. 호봉이 있거든요. 호봉이.

○조지훈 위원 10호봉?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10년요?

대충 얘기가 틀릴 수 있는데 2,500에서 3,000이나 이렇게.

○조지훈 위원 3,000이에요, 2,500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경력에 따라서 다른데요.

○조지훈 위원 10년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평균 3,000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정확한 것은 봐야 알겠는데요.

○조지훈 위원 뒤에 누구 안 계세요. 대충 얼마되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가 자료 내놓기는.

○조지훈 위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증액이 매년 몇 %씩 되어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부분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많은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 거의 95% 이상이 메칭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국·도비를 가지고.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액 시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조지훈 위원 물가는 계속 상승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조지훈 위원 물가는 계속 상승하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임금체계도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임금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부지침이 내려 왔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00원 지원했는데 100원이 계속 100원인데 물가는 올라가지, 전기요금 올라가지, 수도요금 올라가지, 호봉수 올라가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줄어들어요. 운영비와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몇 % 이상은 사업비를 해라.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80%.

○조지훈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짤라요. 청소년사업과 관련되어서 훈련되고 축적된 역량의 사람들이 일을 그만 두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더 국·도비 매칭된 사업은 그에 따라서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인데 저희는 시비로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 정도 수준으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조지훈 위원 국·도비는 그렇게 반영이 되는데 시비는 왜 반영이 안 되는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국·도비는 우선적으로 반영이.

○조지훈 위원 시비로 하는 사업은 왜 우선적으로 못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도 전주시의 예산 자립도를 봐서 전주시청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해서 깎아 갑시다. 왜 청소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 받아야 해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하나 보강하려고 하면 아주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여성가족부 갔다가 정부 부처가 맨날 바뀌니까. 이번에는 체육과로 왔는데 또 사람 새로 사궈가지고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운영비 일정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라고 하니까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눈물바람이에요. 눈물바람. 왜 그래야 하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게 국·도비가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상분만큼 올려주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은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려줄 수 없다. 나는 그 논리가 전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전액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줘서 차별화 시켜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게 논리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예산 때 정말 두고 보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냐고요.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지 말았어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황만길 위원장님 주제로 해서 청소년시설 관장님들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들 고충사항을 잘 들었고요.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우와 보수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약 이삼년 정도 가르치면 그 교사들이 다 서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일홍 과장님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인상분을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시 항상 그 자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국장님, 청소년시설도 복지영역에 속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연수에 맞는 호봉수에 맞춰서 청소년문화의 집도 만들어 주세요. 전주시 예산을 다른데 도로 하나. 생각해 보세요. 8미터짜리 도로 하나 50미터 내는데 십수억 내는데 아깝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워 죽겠어. 그 도로 하나 안 내면 사람들이 차로 이삼분 돌아가면 되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전주시 도로는. 이 예산 하나 편성 안 하면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관련해서 그 사람들 얼마든지 투자하게 할 수 있어요. 발상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본예산에 꼭 관철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4.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안)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행정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행정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이 2013년 6월 26일 실시된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무산됨에 따라 완주·전주 상생통합 방안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통합과 관련된 또 뭐 하나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황만길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뭐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활동지원에 관한.

○조지훈 위원 그 조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어제 간담회 때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부칙에 2014년 6월 30일까지만 그 조례가.

○조지훈 위원 내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내년 6월 30일까지.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하니까 그냥 놓아두면서 어차피 내년 6월 3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예산조정은 다 되었나요? 통합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 예산조정해서 편성이 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통합을 전제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감차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감차 부분은 통합과는 별개로 국토부 지침에.

○조지훈 위원 속기록 확인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데 그 부분은 감차는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 상생사업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국토부 지침이 택시 총량제를 하면서 감차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 지시를 내렸고요. 저희가 통합이 무산되었어도 감차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될 경우에는 완주에서 우리 전주시로 편입되는 택시 약 120여대 숫자 만큼 저희가 감차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무산되면서 완주에서 들어오는 택시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현재보다 오버되는 택시 숫자를 감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택시가 처음에 택시사업권을 대당 배정 받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돈 내고 받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돈 내고 받을리는.

○조지훈 위원 공짜로 받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조지훈 위원 공짜로 받아서 돈을 벌었어. 그런데 감차를 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돈 주고 감차를 해야 하나요? 대동강 물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약간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침 말씀을 하시니까. 국토부 지침이 대당 얼마 잡혀져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약 1300만 원 잡혀 져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대당 39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토부 지침이 1,300?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조지훈 위원 우리도 그래서 1,300으로 잡은 거예요? 대당.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우리는 현재 예산 편성은 용역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 나름대로 기준 액수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그런데 현재 액수는 타 자치단체가 보통 1,700에서 2200만 원 선을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일단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감차예산을 잡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토부 지침을 안 지키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현숙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감차가 이미 시작된 곳이 있는데 지자체 입장은 택시회사에서는 약 2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 기준으로 삼는 1300만 원 정도는 현재 거래가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현실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권 공짜로 따서 그것을 자기들끼리 돈 주고 거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거래를 안 할테니 정부가 사라.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느 논리에 기반한 건지. 거기다가 현재 처음 부서를 얘기하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서로 떠 넘기기 핑퐁 했잖아요. 서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부터 감차가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예산은 안 주고 자치단체에 또 떠 넘겨?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산을 대당 390만 원 정도 밖에 지원하고 자치단체에 떠 넘기고.

○조지훈 위원 자전거 감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길게해서 죄송한데 폐지조례안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합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했고 다음에 합의사항 이행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기됐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 통합을 위한 지원 이런 것 전체를 놓고 어떻게 조율하고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한 전원회의를 요구해서 전체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폐지조례안도 우리 행정위원회가 집행부가 마무리를 해 가고 있는 수순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심정이 복잡하더라도 마무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전체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통합문제와 관련된 전체 사안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토론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황만길 폐지조례안을?

○조지훈 위원 예.

○위원장 황만길 오늘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고.

○조지훈 위원 유보해 놓고 언제든지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회의만 소집하면. 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버리면 자칫하면 행정위원회만.

○위원장 황만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조지훈 위원 그래서 의장단에게 정식으로 빨리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해서 토론이 되어서.

○위원장 황만길 의장한테 해야죠. 의장이 소집권이 있으니까.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폐지조례안 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 문제까지도 다 한꺼번에 쭉 정리해서 이런 문제가 현재 있었고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전체 토론을 통해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는 안 되잖아요?

○조지훈 위원 왜 안 돼요?

○위원장 황만길 언제 해요?

○조지훈 위원 회기 중간에.

○위원장 황만길 회기 내에 할 수 없어요.

○조지훈 위원 회기 중간에.

○위원장 황만길 회기 내에 할 수 없어요.

○조지훈 위원 왜 못해요?

○위원장 황만길 언제해요?

○조지훈 위원 지금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시간 정도 조정해서 한시 반부터 두시 반까지 전원회의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위원장 황만길 오늘 하자고요?

○조지훈 위원 그럼요.

○위원장 황만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원회의 후 재논의하기 위해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13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건으로 일반회계 2건 27억 원, 특별회계 4건 149억 원으로 총 176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내역은 교통체증이 가중되어서 조속히 투자가 필요한 쑥고개길 확장,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사업과 맑은물 공급사업,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 합류식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총인 시설과 관련해서 얼마라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총인처리사업 총 사업비는 313억 5500만 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채를 얼마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37억 받을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처리시설 운영은 우리가 위탁준 시설을 얘기하는 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시설이 되어야만 위탁관계가 나올 겁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하수종말시설을 태영인가하고 한?

○하수과장 이학훈 TSK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TSK에서 운영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조지훈 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시설부터 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때 그 했던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1, 2단계는 별도로 시행되었던 부분이었고 3단계 처리하면서 1, 2단계 운영권까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운영하면서 계약을 할 때 총인량 기준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가요? 그것을 우리가 100% 총인시설을 해줘야 해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배출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에는 총인 배출기준이 2.0이었어요. 그런데 새만금특별법하면서 총인을 0.2로 낮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총인시설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국비 지원은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이학훈 50%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비는?

○하수과장 이학훈 도비가 총액 내 20%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예산에 20%에요, 50%에 20%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50%에 20%입니다.

○조지훈 위원 총예산에 20%?

○하수과장 이학훈 50 대 20 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방비를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 시비는 50%, 도비가 약 40%, 기금이 약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시설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또 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과정 중에 유입에서부터 배출수 사이에 총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인시설에 성과 보증만 된다면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삼백 몇 십억을 수의계약을 줘요?

○하수과장 이학훈 수의계약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만 협상이든지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공식으로 발주하고 나중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운영을 다시.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지훈 위원 공사를 현재 이 회사가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아니죠. 공사는 별도로 턴키로 해서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도 도에서 하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도에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때문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네? 그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정한 책임도 지고 다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 배출수 기준은 2.0이었으니까 2.0만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이 나중에 바뀌는 바람에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이죠.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합류식 하수도 및 조기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금 우수토실 계량이 19개소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국주영은 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하수관거 사업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곳인가요? 우수토실 계량사업은. 19개소.

○하수과장 이학훈 구역이라고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수토실계량은 전주천에 있는 우수토실 19개를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천?

○하수과장 이학훈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혹시 비 많이 오고나서 전주천 이편한세상 이쪽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된 것 아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편한세상에서요?

○국주영은 위원 예, 모르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조지훈 위원 시에서 용존산소량 부족으로 인한 폐사라고?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저 아래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주영은 위원 아니에요. 그 금방이고요. 그 원인을 이 불량으로 인해서 폐수가 유입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도 거기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은 지점에서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우수토실 계량사업을 지금 구조물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았는데 그것을 먼저 하라고 일단 지시는 했는데 아직 진행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그 지시한 지는. 가능한대로 빨리 하는 것이 낫겠다 했죠.

○국주영은 위원 지점이 어디어디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전주천 상세한 지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류조 1개소 이것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저류조가 비점오염도 처리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비점 오염도 들어오죠. 그쪽으로. 비점오염 전문적인 시설은 아니고 비점오염까지 커버하는 시설입니다. 상당수 진행되었는데 정확한 %는 조금 있다가 보고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 내후년까지도 2015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과장 이학훈 2015년 조금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이면 끝납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업비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국주영은 위원 우리 시비가 그렇게 메칭 부담할 능력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내년에 지방채 요구한 것이 42억 있잖아요.

○국주영은 위원 예, 42억.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진즉에 시작했는데 너무 길어지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사실은 이게 국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니까 국비를 더 줘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약 70%는 줘야 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요구하셔야지 받아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십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환경부를 통해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국가재정에서 전국에 국가지원 보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바꿔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환경부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CSO 추진공정은 40%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마을 하수도사업도 하지만 만경강 주변 자연마을들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국주영은 위원 이런 곳에서 음식쓰레기나 쓰레기장으로 버리고 그런 것 알죠? 이런 단속들은 솔직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자연 마을에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문제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사업 하나마나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엇박자로 진행이 된다고 봐서야.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얼마를 갚죠? 지방채를.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방채

6억하고요. 정기상환, 조기상환 253억짜리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약 70억쯤 줄어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연말에 196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줄어든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원산정길 이것 혹시 도면 가지고 왔어요? 원산정길로 얼마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방채를.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방채 9억 발행.

○조지훈 위원 현재 총 사업비가 34억?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총 사업비가 34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교부세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번에 7억 내려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차원에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조지훈 위원 그런데 어디예요? 원산정길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소양 빠져 나가는 쪽에.

○위원장 황만길 하이리.

○조지훈 위원 이게 이렇게 시급한 가요? 이 도로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원래는 전주·완주 통합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상 교통량도 꽤 많고 실효성이 있어서 이것은 마무지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마무리 지으려고 9억으로 올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하이리 다음 완주군 구역은 도로폭이 10미터이고 우리 전주시 관할 구역은 도로폭이 5미터여서 5미터로 가다가 하이리교부터 10미터로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여서 전주·완주 상생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서로 도로폭이 맞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서로 일치시키자는 논의가 있어서 그때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고 하다 말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별로 남지 않아서 지방채까지 발행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시행을 안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보상은 다 끝났고요.

○조지훈 위원 2013년에 이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12년부터.

○조지훈 위원 12년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용지보상이 다 완료되고 이번 7월에 사업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황만길 합류식이 몇 %이고, 분류식이 몇 %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주시내 관거 전체 중에 현재 있는 것은 무조건 합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BTL하고 지금 관거사업을 하는 것은 오수관만 새로 신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만길 100% 합류식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100%가 현재 합류식이고 새로 하는 것은 우수관거하는데 전체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1조 8000억 202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 60% 정도 되어 있고요.

○위원장 황만길 무엇이요? 분류식이.

○하수과장 이학훈 예, 분류식이 60%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옛날에도 65%였는데 지금도 65%이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60%인데 65%까지도 안 갔어요.

○위원장 황만길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65%인가, 60%라고 했거든요.

○하수과장 이학훈 1조 8000억 중에 1조 1000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지난 6월 제30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여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완료하고 본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8번지 등 6필지이고 부지 규모는 1391.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부지 매입이 완료된다면 금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2013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일 오전 10시에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강동화 국주영은 박현규 이도영 조지훈

최명철 최찬욱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김우엽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감사담당관	송재웅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총무과장	이용호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재무과장	정진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