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04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30분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5.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부지 매각

6.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덕진동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효자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여자(단지)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형 의원 발의)(이영식

·선성진·최인선·남관우·최찬욱·김혜숙·국주영은 의원 찬성)	2면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면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면

4.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면

5.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부지 매각(전주

시장 제출)	5면

6.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5면

7. 덕진동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면

8. 효자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면

(제304회-행정위원회 제1차)

9.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면

10. 여자(단지)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면

11.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면

12.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아름다운 10월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들과 가정에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형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최인선·남관우·최찬욱·김혜숙·국주영은 의원 찬성)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도형 의원님이 간담회에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간담회에서 수정하기로 했는데 수정안 나왔습니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지 않은 원안대로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 문구는 이미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조지훈 위원님과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까지 있어서 안 부칙에 전주시는 용역결과보고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된 내용을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용역완료 전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한 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4회-행정위원회 제1차)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만길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최명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건의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부지 매각(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부지 매각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부지 매각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부지 매각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7. 덕진동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8. 효자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 여자(단지)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1.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2.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사안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효자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다 통과되기 전에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솔내청소년수련관부터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일괄적입니다.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기간이 도래 되어서 하는 거죠? 세 군데.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청소년자유센터는 포기해서 이번에 공금횡령 관계때문에 다시 민간위탁하는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포기를 했었고 청소년자유센터는 기간이.

○최명철 위원 여기에서 어차피 정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청소년자유센터를 놓고 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자부담이거든요. 법인 전입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솔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에서 운영하고요.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은 흥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은 효자동교회에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자유센터만큼은 기독교청소년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된 것은 제일 큰 문제는 자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법인 전입금이 들어온다고 하고 안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민간위탁관리를 할 때는 철저하게 먼저 법인전입금이나 자부담을 먼저 입금한 이후에 그 통장사본을 제출해서 민간위탁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똑같이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나갈 때부터 기준을 가지고 나가겠죠? 솔내도 그렇고, 덕진도 그렇고, 효자도 그렇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다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준을 가지고 나가겠지만 나름대로 성질이 다 달라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효자문화의집은 본인이 기부채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고. 동일 건물 내에 분할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자유센터는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왔지만 이번에 민간위탁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작년에 다른 곳에서 민간위탁이 들어왔었습니다. 왔는데 어떻게든지 배제시키려고 집행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법자만 양성하고 그런 꼴이 되었는데 이번에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할 때는 정말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당연히 그렇게 해야 겠죠. 전반적인 사항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강동화 국주영은 박현규 이도영 조지훈

최명철 최찬욱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김우엽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재무과장	노홍래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