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면

2.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4면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4면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8면

5.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8면

(제285회-문화경제 제3차)한슬

한슬(제285회-문화경제 제3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벌써 폭설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재해에서 비껴갔지만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심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장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효성의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주 투자 유치 등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본부 각종 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전주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며,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순한 객체의 위치 정보 및 지리정보에서 공간적인 인지와 의사결정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공간 정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무결성 제고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자료구축과 갱신방안을 제시하였고 부서간 업무 지정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체 운영방안을 보완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시민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간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번 조례의 전면 개정은 공간정보 통합 관리로 정확한 정보를 행정은 물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가 보다 충족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전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뭡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동안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리정보에서 공간정보 개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지리정보라는 것은 지상, 지하, 수중 공간상에 있는 자연적이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인데 이것을 공간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전체적인 용어가 다 바뀐 것 같은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법률이 2009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이 작년말쯤에 개정됨에 따라 저희도 필요한 문구나 용어를 정비하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탄소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배부해드린 2011년도 변경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수도권 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여 금년 추경예산안에 투자진흥기금 60억 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당초 기정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서 수입액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 당초 수립액은 5079만 1000원에서 60억 8617만 5000원이 증가한 61억 3696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액은 당초 51억 원 중 42억 원이 감소한 9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1년말 현재액은 당초 기정액 34억 2653만 2000원에서 수입액 증가 및 지출의 감소에 따라 90억 4346만 4000원이 증가한 124억 6999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과 지출계획의 변경사유를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출연금 60억 원, 이자수입 3620만 9000원, 기타수입 499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가 기정액보다 12억 4271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48억 4346만 4000원이 늘어난 133억 6999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은 국내 경기불황에 따른 이전기업의 공장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당초 금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51억 원 중 9억 원만 지출됨에 따라서 42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기정액보다 90억 4346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4346만 4000원이 늘어난 133억 6999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1년만 현재 기금액은 124억 6999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1억 원, 지출은 1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133억 6999만 6000원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125억 6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원과 예치금 회수 124억 6999만 6000원으로 수입 합계액은 125억 6999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비 110억 원과 예치금 15억 6999만 6000원으로 총지출액은 125억 6999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 차익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은 55억 2311만 6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계획은 1억 6480만 원, 지출계획은 19억 원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2011년도 대비 17억 3520만원이 감액된 56억 87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1억 6480만 원, 예치금 회수 55억 2311만 6000원으로 수입 합계액은 56억 8791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업체 융자 이자보전금 19억 원 예치금 37억 8791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되어 투자유치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투자진흥기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기금지출이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기업유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초에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이유가 경기가 침체되었고 건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금 신청이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지출이 내년으로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집을 완료한 뒤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올해 이것을 다 지출하시겠다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지출은 기금에서 받아서 넘기니까 지출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60억 해주셔서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융자받은 업체들을 보면 직원이 하나도 없다든지, 또는 칼국수가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국물이 포함되어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칼국수하고, 식품으로 구분해서 두 번 받아간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목적에 맞게 자금난이 열악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단서조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적에 맞는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지난번 사무감사 때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따로 받았다든지, 같은 장소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내년도에는 운영을 세밀히 해서 그런 부분, 같은 주소에 두 개 업체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되도록이면 직원이 있는 곳에 지원되어야지 혼자 운영하는 곳에 지원되는 것도 고려를, 기금이 없어서 추후에 꼭 필요한 사람이 기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해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해보았더니 작년에는 몽땅 들어왔었어요. 150군데 들어왔는데 올해는 7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기왕이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담보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거기 들어오는 업체나 기업들을 보면 그래도 내놓을만한 기업이고, 업체들이에요. 벤쳐기업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외곽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기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고려해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효성이 내년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기금 지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아마 내년 8월까지는 준공할 겁니다. 공장 1단계가. 준공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바로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희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9억 해놓고 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올해 9억은 이미 나갔고요. 내년에는 1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9억이 나갔는데 내년에 110억이 나간다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만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현재 짓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칠팔십 억 정도 나갔다. 저희는 갑자기 관내 기업이 확장하는 것도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 남겨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려온 기업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이 확장했을 때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김도형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내년도에 지원되어야 할 대상이 10개 업체에 대략 252억인데 효성와 주식회사 데크를 빼면 100억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년 2회 추경에 60억을 확보해가지고 125억 되니까 내년에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5.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신성장산업본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신성장산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1억 예산으로 추경에 했는데 장비 이용 상황이 있죠? 센터 보유 장비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선정해서 장비이용을 지원하잖아요? 신기술연수센터 장비이용 사업이 그러면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장비가 전체적으로는 약 1400종 정도 있습니다. 장비값만 약 170억 정도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이용하는 것은 약 10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현재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왜냐하면 일반기업에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저희 기업들이 없는 것, 비싼 장비, 초음파 오축가공기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장비가 비싸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신기술연수센터 내에 있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주로 10가지에 대한 장비이용 지원을 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저희 기업이 약 30개 업체가 그 장비를 이용하면 그 이용하는 비용을 기업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이용비용이 비싼데 비싸서 이용을 못할까봐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왜냐하면 신기술연수센터는 우리 전주시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왔습니다. 거기를 활성화도 시키고 저희 기업도 지원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업은 탄소기술원에서 빌딩으로 입주시켰다는 그 기업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관내의 어떤 기업이든 상관 없습니다. .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관내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희망 업체를 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30개 업체가 이용하고 싶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업무에 대한 직원은 몇 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나와 있는 14분 정도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연수센터가 김제폴리텍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겸임으로 하고 계십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분들이 14명인데 겸임으로 하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에서 그 비용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본인 월급은 다 거기에서 받고 있고 단순하게 장비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 이용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14분이 여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분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장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축가공기라든지, 밀링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교육시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장비이용 실습 지도.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지도 시에 비용도 지원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그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그 장비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든 국가에서 사놓으면 무상으로 쓰지 않고 유상으로 쓰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유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사실은 더 필요했었는데 예산상 올해는 5000만 원에서 1억을 추가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교육에 교수님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신기술센터 직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대학교 소속 직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폴리텍대학 소속 직원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이것 전체를 신기술연수센터가 폴리텍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신기술연수센터가 전국에 하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동부하고, 전주시, 전라북도 이렇게 협약해서 전주에 세운 겁니다. 원래는 재직자 직무 향상교육, 전주시가 요구하는 취업대상자 교육해서 1년에 약 5700명 정도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 중 일부 기업지원를 위한 시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견학 갔을 때 폴리텍대학 연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주로 10가지 기술장비를 대여해줘서 1억이 이런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하니까 대여 대장을 주시고, 12년도는 내년에 형성되니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김혜숙 위원 11년도 대장을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86쪽에 첨단기계벤쳐단지 기능보강사업 내용 중에 마케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판매 루트를 확보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계획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마케팅 지원은 첨단벤처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마케팅.

○김도형 위원 입주해 있는 업체들 판로확보를 한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김도형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업체에 약 2500만 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기업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새로운 제품을 런칭했는데 그것을 홍보물제작할 때 일부는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다든지 하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그러면 대상을 선정합니까, 신청하면 하는 겁니까?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입주업체가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벤처단지에 18개하고 총 3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기계대로 어떤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도 하고 있고요. 입주업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대부분 기업들이 어쨌든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가장 취약하잖아요. 지역 기업은 더구나 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서 10쪽에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목적이 있어요. 수도권 이전 기업인 비나텍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7억 8000을 했는데 그러면 보조금 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금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전주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해서 MOU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했는가 확인해가지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내면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를 받고, 저희 시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국비가 70%, 시비가 21%, 도비가 9%입니다. 그렇게 100으로 줍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7억 8000은 시비 21%에 해당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비나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업체는 토지보상이 틀리고요. 왜냐하면 입지를 먼저 해야 하니까. 또 장비라든지 틀리고 두 가지로 나갑니다. 비나텍은 총 21억 9700만 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 나갔고, 마지막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국비가 15억 3700, 도비가 1억 9700, 시비가 4억 6000.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한 것에 일환이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와 장비가 같이 나갔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두 가지 합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이 기관에 보내 주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관이 아니고 업체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투자액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비나텍은 어떤 업체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업체인데요. 슈퍼캐페스트라고 해가지고 축전지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모듈에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에 쓸 수 있는 축전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은 50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회사 인원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일꾼을 썼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45명 뽑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언제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7월달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모듈이 작은 가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만드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자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을 보니까 생각보다 치밀합니다. 항온항습장비도 필요하고, 크린룸 형태에서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세계에서 1위 기술력을 3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두 건은 이미 발주했고 한 건은 내년 초에 시에 와서 공개할 겁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이 핸드폰에 들어가는데 아직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 이런 사업 실행하시는 부처를 자세히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자주 갑니다.

○김혜숙 위원 자주 가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 주셔야지 저희는 전무 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자주 모시고 가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가동하고 있으니까 돌아보시도록

○김혜숙 위원 고비용이고,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사업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17쪽에 보면 석·박사를 2명 양성했어요. OLED 2명 양성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간 추진사항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대학에 어떤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지원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 기억은 두 명해서 취업시킨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북대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한 사업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나노기술직접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저희가 지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를 들면 양성사업이여서 기술양성을 해주었나, 학비를 했나 이것만 보고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구성은 과장님, 자료를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학생 두 명에게 지원한 내용과 비용과 선정방법을 자료로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영화영상산업과 세입을 말씀하실 때 0.3%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1816만 6000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비율로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8%라고 나와 있는데, 제안설명할 때는 0.3% 감액이라고 하셔서 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2쪽에 보면 영화영상산업과 소계에서 감액된 %가 1.8%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0.3%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맞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8%가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고 배려하고 있으니까 열심해 해 주셔서 차질없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탄소산업과 줄었어요, 왜 줄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금이.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금년도 2회 추경에 15억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늘어났죠.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기계탄소기술원 운영비 31억이잖아요. 민자는 31억이고, 시비는 13억인데 민자 세입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민자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지원이 13억이고, 31억은 자체에서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장비이용도 있고, 기술지원도 있고요. 자기들이 국가RND, RND를 따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31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비용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직접 지원은 13억이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기계탄소기술원에서 벌어들이는 자부담은 교육도 하나요? 세입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교육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도 사업 중에 하나이고 31억의 내용을 보시면 장비 임대수입 약 10억 9100만 원, 시설임대가 약 1억 1000만 원, 연구개발 수입이 2억 5000만 원,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라든지 환급 받는 것이 2억 4000.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시설임대는 아까 말씀드린 빌딩형으로 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거기는 신기술연구센터이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탄소기술원 본 건물에 시설 임대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청 건물이 있고, 하나는 기술원 소유건물이 있습니다. 기술원 소유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

○김혜숙 위원 어떤 업체에 임대를 주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속에 기업이 들어와 있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몇 개의 기업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34개입니다. 기술원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34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주로 사무를 보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생산도 하고 있고요. 어떤 곳은 연구소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교육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교육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비 지원 받아서 별도 사업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운영에는 교육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기계탄소기술원 별도 사업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540쪽에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500만 원이 있죠. 거기에 시비가 2500이고 위에 도비 직접 지원이 되어 있죠. 여기에 도비가 1억이 직접 지원됩니다. 그 예산으로 기술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2500하면 총 1억 2500.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억 2500.

○김혜숙 위원 그것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한다고 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어제도 9개 신문에 교육사업을 한다고 신문 보셨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떻게 달라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학하고 해서 취업 확정형이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LED교육하고 비슷한 겁니다. 기업에서는 취업시키는 조건, 학생은 내년에는 졸업생부터, 너는 기업에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등록비를 대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등록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학비를 대줍니다.

○김혜숙 위원 대학교 학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그런 조건으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조건으로.

○김혜숙 위원 이것을 배워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대학에서 이 기업에 들어 가는 조건으로 그것이 전주시는 4개 사업에 90명을 할 겁니다. 탄소 쪽이 70명, LED가 20명 그 90명은 교육해서 90명은 이미 취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학비지원도 받고 취업도 되었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대신 본인이 2년 이내에 업체에서 나올 때는 전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던 돈을.

○김혜숙 위원 2년은 그러니까 사범대학생이 5년간 선생님을 해야 자격증이 박탈 당하지 않는 제도와 비슷해요.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2년간 교육시키고 학비도 줬는데 2년간 그 공장에 있게 하는 거잖아요. 조금 짧지 않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이 일반적인 생산직이 아니고 학부생하고 석·박사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LED라든지, 탄소산업은 신기술입니다. 신기술은 전주에 있는 곳에 안 오려고 합니다. 큰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서로 메칭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2년도 개인으로 봐서는 길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2년만 있으면 그것도 지겨워하다가 떠난다. 계속 기여를 해야지. 안 그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런데 탄소분야 70명고 하고 LED분야 20명해서 90명인데 LED사업도 전라북도 전략사업 중에 하나이고, 탄소 분야는 우리 전주가 메카로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연구기관이나 업체들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쪽에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지급하는 봉급이 낮으면 떠나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것은 커플링사업처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OK해야 하고, 학생도 OK를 해야 하고, 대학도 OK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대학은 어디 대학으로 선정되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는 전북대하고, 전주대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이 신문에 난 내용인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것은 도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4개 시·군이 끼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익산과 군산은 다른 기관에서 교육시키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대, 군산대, 우석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는 전북대, 전주대생을 기계탄소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이 해당 기업들도 와가지고 같이 총장하고 도지사, 시장 모여서 협약을 한 겁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그것이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도형 위원 이 교육사업 주간만 하죠? 야간반 편성 안되어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전주대는 야간반.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40명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0명하고 있고 내년도에 뽑았습니다. 40명 야간반.

○김혜숙 위원 기술원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사업비가 8억인데 7억이 인건비라고 밝혀주신 곳이 있어서 생물소재연구소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21억이라고 했어요. 행감 때. 그러면 그 내역을 여쭸더니 내역이 어렵게 왔는데 21억에 대한 것이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60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비정규직이 몇 명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비정규직이라면 25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비정규직이라고 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유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보면 25명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위촉연구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몇 년씩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과제별로 틀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과제 수행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이 2년짜리 사업이 있고, 1년짜리 있고.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이 분들은 가셔야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래는 그런데 잘 하면 채용할 수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새로운 사업을 하면.

○김혜숙 위원 과제는 공모로 이루어지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21억이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31억 중에서 12년도 예산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11년도에는 이것이 안 나왔어요. 기 투자액에 포함해서. 그렇죠?

11년도에 대한 내역이 없는 거죠. 11년도에 시비, 민자 이런 내역을 알려 주시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세입은 12년도 세입을 알려 주셨잖아요. 11년도 세입하고, 세출 내용을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서 15, 16쪽에 보면 협의회가 있어요. 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발전협의회, 사업의 주관이 협의회인 겁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15쪽도 그렇고, 16쪽도 그래요. 그 협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협의회에서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TIC도 사단법인이고, 기술원도 재단법인입니다.

○김혜숙 위원 명칭만 협의회 일 뿐이지 사단법인이니까 상관 없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앞에 보면 사, 자 붙어 있잖아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건물는 어디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벤처단지 안에 있는 전북대 TIC안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그러면 15쪽은 상품화 기술지원이고 다음에 지방벤처 투자역량 강화사업이고요. 16쪽은 기술혁신형 기업인증 지원사업이면서 캐시카오 전문기업 육성지원이라는 말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두 사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지방벤처역량강화사업은 국비가 메칭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1억을 저희가 잘 한다고 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혜숙 위원 국비가 1억이고, 시비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4억 5000, 4억 5000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그렇고요. 5000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벤처 역량강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전북대TIC 내에서 18개 업체에 2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뒷장에 벤처 촉진지구 지원사업은 벤처촉진지구가 우리 관내에 6개 지구가 있는데 그 6개 지구에 282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6개 지구 2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292명 18 업체에 대한 상품화 기술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입주해 있는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서 생산한 상품 브러쉬를 해 주는 겁니까, 마케팅을 해 주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상품화는 브로셔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만 있다. 그러면 이것을 설계해 주는 것도 상품화이고, 설계서를 가져오면 이것을 모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품화이고요.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상품화라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템을 가졌는데 상품화로 연결시키는 과정?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도 상품화이고 또 거꾸로 이것을 외국에서 사 왔습니다. 이 비슷한 것을 나도 만들고 싶다면 그 설계도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상품화라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아이템만 있으면 도와주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대신 벤처로 등록된 회사.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벤처회사.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방벤처 투자역량이라고 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것을 중기청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뒤에 것은 캐시카우 기업 육성 지원은 뭡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캐시카우라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그대로 현금입니다. 바로 돈 될만한 물건, 연구해 가지고 바로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시장 진입하기 위해서는 1년, 2년 보통 5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만 하면 바로 돈 주겠다, 그런 상품을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그런 상품을.

○김혜숙 위원 우리가 돈을 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바로 시장에 내보낼 수 있다고, 그런 상품을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만든 말입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는 시비만 플러스 해준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합해서 합니다. 1 대 1로.

○김혜숙 위원 그러면 기술혁신형 기업인증 지원은 뭡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런 것을 인증받을 때 지원해 줍니다.

○김혜숙 위원 받도록 비용 지원하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비용 일부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542쪽에 보면 우수상품 제품 홍보 우리 지역 상품 마케팅 지원에서 어떤 우수상품 지원입니까? 바이전주 상품에 지정되지 않은 우수상품 지원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사실은 우수상품지원이라고 했는데 의회에도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도 있고, 홍보관 운영비입니다. 왜냐하면 홍보관을 계속 업체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교체해야 하고.

○박혜숙 위원 업체 홍보는 우리가 홍보 지원을 안 해줘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래야 시청에 있는 것도 바꿔 주고 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1년에 한번씩 매년 바꿔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업체가 바뀌거나, 물건이 바뀌면 해야죠. 600만 원도 모자랍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제품홍보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홍보는 그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마케팅 지원.

○송성환 위원 바이전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전주 상품으로 신규업체가 등록되면 신규업체 선정하는 것은 탄소산업과 소관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그렇지만 바이전주로 선정되면 그 상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하고 그 업무도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포괄적으로 다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다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관련 식자재 그런 상품 독려는 어디에서 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담당 교육청, 학교로 문서 보내주고요. 이런 제품이 있다.

○송성환 위원 기존에 바이전주 상품은 이미 그렇게 일선학교에서도 알고 있고, 현재 쓰고 있는 상품도 있을텐데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몰라서도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이런 업체들이 신규로 등록되었으니까 학교 관련해서는 그런 홍보를 해줘야 그 상품이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래서 식자재는 아무래도 타켓이 학교 쪽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두매산골은 학교로 다 통보해 주었고요. 또 교육청도 홍보해 주었습니다. 독려하고 있는데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송성환 위원 나눔교육지원관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런 부분하고 약간 중첩이 되겠는데요. 저희하고 약간 다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친환경농산물.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콩나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바이전주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하고.

○송성환 위원 바이전주 관련해서는 탄소산업과에서 전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기계탄소기술원 질의할 때 유기계약직은 과제 수행할 때만 필요한 인력이라고 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과제수행 시에 인력 비용은 거기에 들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다고 봐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몇%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쓰도록.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과제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전에는 대학교에서 RND비용 따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면 거의 인건비로 썼지만 요즘 그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 사업비에.

○김혜숙 위원 인건비는 과제를 이행할 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원에 운영비에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불할 것도. 그것을 계산할 때 기술원이 투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메칭할 때. 국비가 5, 지방비 3, 기술원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2가 인건비를 주면서 투자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메칭할 때 일부는 인건비를 주고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주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업비에서는 5% 정도.

○위원장 구성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별로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하는지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술원 운영비에서 2%를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과제가 있는데 총 비용은 얼마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유기계약직이 몇 명인데 인건비를 얼마 줬는데, 1000만 원에서 800를 줬는데 200은 이 기술원 비용으로 줬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개인별로 나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버섯 생약초를 기능성 생물소재로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화장품도 개발해요. 그 사항은 어떤 사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보고가 없고요. 진작 끝난 사업이라서 없고요.

○김혜숙 위원 이제는 안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은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개발은 다 해서 상품화는 했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하나하나 여기에 뭐 한다는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예산안에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김혜숙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화장품을 잘 개발했다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이제 중지되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중지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고 된 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흥군하고 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 한 것이고.

○김혜숙 위원 그러면 화장품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품화도 되었잖아요? 판매액이 어느 정도인가 자료를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543쪽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로 가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북대학교 윤충헌 교수님이 운영하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들이 해외마케팅이 부족합니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 대학생을 통해서 서포터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노하우를 길러주고 기업은 도움을 받고.

○김도형 위원 교수님 전공이 뭡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무역학과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6쪽에 전주시민미디어센터에 영심위가 거기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설명해 주시죠?

예산이. 시비만 8000만 원인데 이 센터에 사업비가 주로 어떻게 쓰이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주로 교육사업, 영상물 창작지원, 시민들 상영회 개최, 시설장비 운영 관리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중앙동에 있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산업은행 3층.

○김혜숙 위원 그러면 퍼플릭 엑세스가 뭔가요? 퍼플릭엑세스 41회, 시설장비 이용 502건.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제작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제가 알기로 시민들이 제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내 주는 것, 시설장비 이용은 빔프로젝트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장비들을 저렴하게 빔프로젝트는 1만 원으로 대여해 줘요. 이용하는 것, 이용이 502건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노인이나, 이주여성, 청소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디카 교육을 한다든지.

○김혜숙 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트를 여기에서 빌려오면 되겠어요? 여기 활동을 많이 해요. 총 활동인원이 몇 명 입니까?

3명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 지원 예산으로는 쓰는 인원이 3명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말고 미디어센터에서 자체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2억 8000 정도 됩니다. 교육료나, 장비 이용료를 받아서 2억 8000.

○위원장 구성은 전주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은 정보영상진흥원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실적이 어떻게 나아지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처음보다 이용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2010년도에는 영화가 16편이고요, 컨텐츠가 39편.

○위원장 구성은 2011년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는 31편 했습니다. 영화 8편, 기타 컨텐츠가 23편.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위원장 구성은 이 4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4000만 원은 보조인력으로 약 500 들어가고, 아르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운영하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 이렇게 상업적으로 쓰는 것 말고 관내에 있는 영화 관련된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타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적이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분석은 안 해 보았지만 지난번 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감면조항을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래서 조금 달라졌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학생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거기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래서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실적은 올해 것은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홍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화영상산업을 육성하려면 지금 관련된 과들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연극인들도 많고 하니까 영화영상관련 학과 학생들이라든지, 관심있는 분들이 이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작소나, 촬영소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은 각 기관에서 하면서 방문자들에게 홍보도 하고 필요하다면 로비라든지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영화제작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3000만 원 올랐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4000만 원이 그 중에 3000만 원은 올해 연말까지 청경 세 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출연기관에 배치된 것은 제작소하고, 촬영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함에 따라서 경비용역하는 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여기 월요일마다 쉬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위원장 구성은 매주 월요일?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안 546쪽에 전주프로젝트 마켓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가 3회째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2009년?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2009년도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가지고 성과가 뭐가 있었어요? 작품공모 수 70편하고 125개 업체가 294명이 참여한 것인가요?

이것이 영화제 기간에 하는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영화제 기간동안에.

○김남규 위원 그래서 마켓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학술대회한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 신규 우수 프로듀서 발굴이나, 다규멘터리 피칭, 현재 제작진행 중인 저예산독립영화를 관계자에게 선 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549쪽 독립영화제가 있어요. 여기도 독립영화제가 있는데 지금 1년에 영화관련 대학생이 몇 명이나 졸업하는지 알죠? 우석대하고, 전주대하고 해서 꽤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남규 위원 그때 독립영화제 폐막식때 저랑 같이 계셨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가보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응모하는 것을 봤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남규 위원 프로젝트 마켓하고 독립영화제 마켓 이것이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런데 프로젝트마켓은 영화제 기간에 하고 시기적으로.

○김남규 위원 독립영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가, 일반 프로들이 많이 하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프로젝트 마켓은 영화제작 이전 단계 기획과정이나, 시나리오를 거래하는 장으로 판단하시면.

○김남규 위원 제고 묻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에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독립영화제에 직접 가서 영화를 제작했던 대구에서 온, 이번에 최우수상 받은 감독했던 대학생들이나, 도내 대학생들이 상금이 얼마였죠? 30만 원.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렇게 저예산으로 맨땅에 2년동안 영화를 찍으러 다녀요.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김제 광활한 한 농촌의 변화를 2년동안 찍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남규 위원 그것이 대상 받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남규 위원 다른 작품도 있었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저는 독립영화제 개최 예산에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프로마켓 운영비를 삭감해서 여기로 넣어주면 안 되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관심있는 프로들 것은 있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커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전주영화제 작품들이 해외에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예술적으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남규 위원 신문에 1주일 전에 나왔잖아요. 이러한 학생들이 다 주축이 되잖아요. 10년 후에는요. 10년 앞을 내다 보는 투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독립영화인데 독립영화제는 힘 없다고 해서 항상 1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얼마 받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도에서 3000만 원 받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비는 왜 안 썼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우리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지원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독립영화제인데 어쩔 수 없이 3000만 원 많이 주니까 전북으로 바뀌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2005년부터 전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독립영화제에 대해서 이름만 뺏기고 이것이 각 대학에 인큐베이터로 학생들 청년일자리를 많이 해서 영화 한 편 찍기 위해서 저예산으로 맨땅에서 헤딩하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민간경상보조라고 해놓았지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도 아닙니다. 형식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다른 예산은 다 들어가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프로젝트마켓은 영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젊은층 프로듀서들, 감독들, 많은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SJM문화재단에서 1억 정도도 해마다 유치하고 있고, 그래서 시상금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깎아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예산 꼭 필요하고 프로젝트마켓도 오히려 올려야 할 입장이고 전북독립영화제 예산이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되도록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 보셔서 아시지만 삭감할 예산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독립영화제에 시가 힘없는 단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관련은 100명 이상 합니다.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주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판 고흐를 만들어내는 양성소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이번 예산에 없는데 출연기관 몇 개를 관할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 시 출연기관이 5군데입니다.

○김남규 위원 몇 년 되었어요, 약 5년차 되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2년전에 출발한 곳도 있고, 5년 된 곳도 있고.

○김남규 위원 국장님이 업무추진력도 뛰어나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는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도 전문적으로 평가를 못해요. 돈은 수십억씩 가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많이 인간적으로 되어서 그 사람들 얘기, 정말 이 출연기관도 직접 수행을 해야 하는데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이번 감사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전문성을 하고 과연 뭘 내놓느냐. 전형적으로 5년이 끝나면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시비는 가지만, 관례가. 그래서 저는 그런 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적 감사, 정책적 감사죠. 그런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경영평가는 필요하죠. 도 같이 출연기관에 대한 연례적으로 그런 평가는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정책평가보다는 나노가 있는데 나노가 도대체 뭘 했는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런데 경영평가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중앙부처 주관으로 해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549쪽에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REF 시스템이 있는데 서버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우리 시청에 전산실에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수치지형도 지리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이 시행청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혜숙 위원 시비도 투자되는데 그러면 이런 곳에는 몇 분이 제작에 참여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리정보원에는 저희들이 몇 분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인력을 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요. 항공사진을 찍어서 수치지형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국토정보지리원에 그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1억 5000이지만 국비가 1억 5000이 메칭이 됩니다. 국비가 직접 지원되고 시비 1억 5000를 보내주면 저희 수치지도를 지도화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줍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 별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입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국토부 산하에 기관이 있어요. 국토정보지리원이라고.

○김혜숙 위원 시 인력은?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시 인력은 투입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항공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지자체별로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만 출연하면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거기에서 작업을 다 해 줍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영화영상, 탄소산업 이 부분들은 전주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책임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치밀하고,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출석위원 - 8인

구성은 김남규 김도형 김혜숙 박혜숙

송성환 이도영 이명연

○출석전문위원

권혁신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