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86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02월 03일(금)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의 건

2.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의 건	2면

2.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14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절기상 입춘인 내일부터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다고 하니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를 위하여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누비며 애쓰시는 노학기 신성장산업본부장 및 녹색산업산단과 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단체 및 시민의 성금 후원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미래 전주 성장의 원동력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 직원 및 위원님들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신성장산업본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청취,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이어서 전주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있은 후에 210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양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86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의 건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전주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 제2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효성 입주 부지인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에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김태수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파견 중인 김기평 과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유인물의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일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9쪽에 보면 고부가가치 형질 전환 작물 개발사업에서 국비, 시비해서 65억해서 그 중에서 12년 사업비는 12억으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 양문식 교수가 주관하고 저희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물세포를 이용해서 형질 변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용해서 각종 질병에 필요한 백신을 만들어 보자는 사업입니다. 돼지 질병을 치료하는 벼를 생산한다거나 형질변경을 시켜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일부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약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86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김혜숙 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 했기 때문에 일부 어떤 성과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성과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사업이 끝나는 내년쯤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상품으로 나오기까지는 약 1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주식회사 젠닥스하고 NBM이라는 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판단은 앞으로 연구 끝나도 실제로는 약 5년 정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는 시비 연간 5000만 원 정도만 지원할 따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저희 생물소재연구소에 있는 박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거기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이 제품이 되면 일정에 권한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도 권한이 들어가고 또 효성처럼 공장을 여기에 세우라고 해야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생물소재연구소 박사 몇 분이 참여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박사 몇 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한 팀이 참여합니다. 5명 정도.

○김혜숙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효성처럼 그런 결과가 빚어지려면 저희도 이 연구단계에 따라서 관심 보여줘서, 물론 관심을 보이니까 연구를 잘 하고, 관심을 안 보이니까 연구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참여한 만큼 우리가 참여하는 역할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를 심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디에 심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생물소재연구소에 벼도 심어 놓고 하는데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그렇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평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는 저희가 투자한만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산업화할 때는 전주지역에 뭔가 혜택이 되고, 저희 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때만 되면 안 되고 미리 체크를 촘촘히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사업 주관 평가기관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남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 있으신가요? 보고를 받거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현황이 올라온 것은 있나요? 우리가 투자를 조금해서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런 평가는 저희가 종합평가기관은 아니고요.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업연구원이라든지 평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별로 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기관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도 20개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대학교도 포항공대, 고려대, 경상대, 전남대 이런 곳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각각인 거죠? 우리 사업과는 다른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이 사업에 같이 끼여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각각의 20개 학교나 기관에 대개 이 정도 연구비가 각각 지급된다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연구분야가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생물소재연구소라는 한 기관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보기에는 쉬울지 몰라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김혜숙 위원 양문식 교수님을 총괄 책임자로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사업의 총 책임자는 전국에서는 전북대학교 양문식 교수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포항공대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비를 받아서 줍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전북대학교 양문식 교수 쪽에서 받아서 줍니다.

○김혜숙 위원 총 20개 기관에 우리가 주도해서 한다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총 참여기관이 전체적으로 9개이고요. 참여업체가 2개.

○김혜숙 위원 이것은 전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9개, 2개 이것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연구소 분야는 과장님도 잘 모르듯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과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대개 연구소에 대한 큰 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유전자로 해가지고. 그런 것 처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가 이상하게 흘러 가는 것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평가 기관에 평가서를 볼 수 있을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3개 년도 평가서와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2쪽에 보면 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2억이 섰던가요? 풀비로 세우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풀비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붕도 고칠 것이 있고, 화장실 고치고, 식당 고치고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풀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할 곳은 많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한데 예산 사정상 2억 정도에서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건물들이 옛날 기능대학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80년도 말쯤이었으니까 사오십년 된 건물로 누수가 많습니다. 고쳐도. 공장동도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고칠 곳도 많고. 왜냐하면 땅부터 건물까지 전체 저희 재산입니다. 식당 숟가락 하나까지도 저희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저희가 볼 때는 3억 정도면 괜찮겠는데 2억 정도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시스템이 입주해 있는 업체가 3년, 연장해서 3년 일정기간 지나면 자립해서 나갑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 또 리모델링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됩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건물 구조 자체가 안전성에 대한 것은 둘째 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누수도 많이 될 것이고, 외관도 많이 좋지 않을 것이고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생기고 건물 자체에 문제점들이 발생할텐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올해는 10주년 기념행사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10주년 행사할 때는 저희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북대 TIC도 나와 있고 입주업체들이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만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6쪽에 탄소 소재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카이스트 전북 분원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기는 완주에 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사업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완주에 있는데 여기에 기입하게 된 것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테스크 베드 구축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키스트 본원에서 하고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편하게 표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는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286억 중에서 206억은 저희가, 80억 정도는 키스트 분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표기를 해 준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기술원에서 주로 하되.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라고, 기술원에서 하는 일과 그쪽에서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쪽에 키스트 분원은 키스트라는 특성때문에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저희 쪽은 복합제 쪽 그러니까 탄소섬유나 CNT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드는 융합이나 복합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원천기술과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키스트 분원은 키스트가 원래 원천기술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강화 사업 중에서 현재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업체가 11개 업체죠? 28쪽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총 33개 업체입니다.

○송성환 위원 33개 업체에 50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51개 품목입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바이전주 상품을 선정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바이전주 상품으로 신규로 하는 업체들 취지나 규정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선정해야 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는 어쨌든 우리 전주시에서 우수한 상품으로 인정해준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까지가 탄소산업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역할은 나눔교육지원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식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부분은 나눔교육지원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바이전주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지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 쪽에서 쓰는 것은 건축과 쪽에서 해줘야 하고요.

○송성환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탄소산업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각 부서별로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탄소산업과에서 주문해서 업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속해 있는 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많은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말을 해 주고 독려해 주는 것도 우리 탄소산업과 업무 중에 하나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더 하셔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정말 바이전주 상품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선정된 업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뒷받침 해 주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고맙습니다. 정확한 말씀이고요. 엄격한 심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엄격한 심사를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전주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침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참여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50개 정도가 될 때까지는 로프하게 가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엄격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언젠가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성지원의 문제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문서로 보내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이 있다 보니까 긴밀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기왕이면 저희가 지정했기 때문에 육성 성장하는데 열심히 도와 주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팔복동에 입주 기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현황을 카달로그를 만들어서 시민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문제에서도 현황 정도는 언론기관과 시의회.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종합적으로 묶어 놓은 것은 없고 개개로 TP면 TP, 다 개개로 만들어 놓았지 종합적으로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인턴이나 뭘 하고 싶어도 정보가 전달이 안 되어서 그 과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자라창출 측면에서 그리고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도 사실은 막대한 무형의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의회 업무보고나, 시장님 업무보고에는 있어서 전주시의 자랑거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일거리 사업으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보려면 부모님에게 배운 직장이 4가지 밖에 없습니다. '사' 자 밖에 몰라요. 직업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라도 배포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업이 다양하구나,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큰 돈 안 드니까 했으면 좋겠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대성해서 만들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몰라요. 거기를 자주 가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이것이 무슨 기관이고, 장비를 쓰는 기관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와 내용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위원회 정도는 알고 있지 다른 위원회가 알겠냐는 거죠. 시의원님들도 쉽게 말하면. 시비가 투자되는데도 모른다.

과장님 소관에 R&D가 몇 개 있어요? 생물소재 하나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기술원도 R&D기관이고.

○김남규 위원 생물소재는 몇 년 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생물소재가 실제로는 7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김남규 위원 R&D기관이 평균 몇 년 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술원이 10년쯤 되었고요. TIC가 약 11년쯤 되었고요.

○김남규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에서 LED로 한 것 연구만 했지 기업과 메치가 되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MDM이라는 회사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탄소처럼 연구해가지고 부지가 만들어지면 그때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LED가지고 농산물시장 지하에 해놓고 몇 번을 우려 먹었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했던 책임자 권태호씨는 개인사업으로 나가고, 양문식 교수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한약기술센터나 이런 것 많은 인증 받아 놓았는데 연속성을 못 가지잖아요. 2009년도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어요. 2009년과 2010년도 사이에 성과 냈잖아요. 그것이 연속성이 없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한약재 인증시험은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LED문제는 시작은 저희가 했는데.

○김남규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대학 교수들이 하는 연구단계 얘기를 업무보고에 하지 말고 R&D를 넘어서 산업화 단계에 부지가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R&D기관에 대해서 비지니스 개념으로 국비를 더 창출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기술연구센터, 원래 그 취지는 포항제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항공산업이나 이런 곳에 중간인력을 재교육시켜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로 말하면 재생센터처럼.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재직자 교육이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장비이용 사업으로 변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단계가 안 되어가지고 약 3년 정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 기업들도 이익을 보고 또 신기술센터도 볼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장비이용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전체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일부 저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장비이용사업만 업무보고에 나오니까 원래 이것은 휴비스가 되었든, 전주페이퍼가 되었든 중간관리 이런 사람들 재교육시켜서 기계공고 나온 엔지니어들 재취업하려고 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많이 있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일부 또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장비사업으로 나오니까. 저는 전체가 안 나와서.

그러면 김제 폴리텍대학하고 협약해서 그 이후에 취업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대기업에 위탁홍보, 수요조사하고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기 저희하고 장비이용사업은 업체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하고는 관계 없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혹시 재교육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한 번도 안 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작년만해도 60개 과정에 600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만 명까지 올라 갈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고 카달로그해서 인력창출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안전기원제를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참석자에 토지주는 포함되지 않나요? 토지주가 빠져 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지역주민에 다 포함됩니다. 토지 소유주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토지 소유주를 위로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 결과로 예산이 일부가 삭감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가 지향하는 대안이나,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산과 다르게 상업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시의원님들하고 거리감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영화제는 전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개막식이나, 폐막식 정도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것밖에 없잖아요? 대안을 찾는다면.

그 예산이 다소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작년 예결위 지적사항 이후로 저도 영화제조직위에 주문했었는데 일단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확충도 있고, 개·폐막식을 당초에 금년 영화제에서 우리 노송광장에서 하려고 계획했다가 예산이 약 5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모든 장비를 임차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해서 앞으로 개·폐막식을 노송광장에서 한 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될지, 내명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개·폐막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면 종합경기장에서 해도 되고요. 가능한지 모르지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장소는 노송광장이 가장 좋습니다.

○김도형 위원 58쪽에 내용을 봐가지고는 사업내용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스마트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구조에 안 맞기 때문에 모바일용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월 말이면 완료되는데요. 현재는 서버하고 프로그램만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억 1000 정도해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함께 요즘에 QR코드를 이용해서 한옥마을이라든가, 동물원에 동물사 내용을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우리 직원들의 QR코드도 명함에 넣을 수 있는 작업을 같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옥마을하고 동물원은 QR코드 사업 표시까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QR코드만 만들어주고 어떤 유인물에 사용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시 전체 관련해서 앱 개발을 하는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영화촬영지라거나, 둘레길이라거나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승강장에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도 여기 사업에 해당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주시 안내에 필요한 QR코드를 거기에 붙여 놓으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볼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스마트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고속버스 시간표가 필요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 있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56쪽에 26석으로 확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개 회사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56쪽에 있는 것은 창조기업에 해당하고요.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김혜숙 위원 똑같이 창조기업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선도기업 육성사업인데 창조기업도 우수한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포함해서요.

○김혜숙 위원 이 분들이 어떤 센터에 모여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창조기업은 작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4월에 개소했어요. 그래서 20실이 확보되었는데 1인실이 8실, 2인실이 4실, 8석 짜리가 2실해서 되어 있는데요. 총 20석이 되겠죠. 진흥원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운영비는 1억씩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진흥원에 들어가면 멀티미디어기술센터 주차장 쪽 본관 바로 옆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평수도.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도 최대한 넓게.

중기청에서 공모사업할 때 우리가 몇 평 정도 계획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실을 하다보니까 확충할 필요가 있다해서 밑에 1층에 세미나실이 있어서 휴게공간을 통합하고 또 회의실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층을 개조해서 실을 넓게 해주고 본 건물에 있는 회의장을 넓혀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인 창조기업은 작년부터.

○김혜숙 위원 아직은 평가 해보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연말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입주 기업인의 발전상황이라든지, 그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외부 연구과제도 3000여만 원, 우리 1인 창조기업에서 수주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34건에 1억 6300만 원 정도 수주 실적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6300만 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3000만 원에 적은 액수이지만 연구실적도 수주했다고 하는데 젊은 인력에게는 3000만 원이 굉장히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자꾸 연결고리를 해 줘야 발전해 나가는 거지 너희들 여기 들어와서 해 봐요, 하고 나면 발전하지 못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거기에 사업비 내에서 컨설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해 주고요.

○김혜숙 위원 이런 일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직원이 있습니다. 메니저급을 모집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과에서 파견하신 직원이 아니라?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파견이 아니라 그 사업비 내에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메니저를 사업비 내에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네.

○김혜숙 위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끈을 맺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달빛길어올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판권을 가지고 상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했어요. 영화 6억 투입했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료를 안 주셨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얼마가 수입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쉽게 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인거죠. 처음과 끝에 관한 수입지출에 관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설명 부탁드려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안 주시면 어떻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긴 한데 현재는 스톱상태잖아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영화영상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인가 국장님께 여쭤본 것 같아요. 올 1월에 조성공사를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토지수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절차가 진행된 것을 보면 매수 착수가 11월 15일이죠. 정확하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알박기를 하잖아요. 아파트를 짓다보면 그런 것도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어쨌든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뭘 한다고 하면 때 만난 것 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산단조성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봐요. 어떤 의식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있지 않고는. 지자체에서 사는 거니까 선도적으로 아니면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조했으면 합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저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3-1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동안 정말 휴일이나, 연휴도 없이 활동하셨고 행정에서만 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하고 익명으로 하면서 단지 팔복동 일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의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몇% 안 남았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를 바꾸지 마시고 지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과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또 다른 빌미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측과 이상한 괴소문이 난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때 일수록 마무리에 우리가 더 음소하는 자세로 어쨌든 그 분들이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진정성을 가지고 더 매진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더욱더 열심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2.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 (11시19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도권 기업과 탄소기업에 투자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지출예산액인 110억 원 중 80억 원을 감액시켜 예치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 말 현재액 124억 70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원과 30억 원으로 변경되어 2012년 말 잔액은 96억 7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 2쪽에서 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을 둘러싼 내·외부환경 변화 요인에 따라서 농업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나 소값 파동 문제 그리고 최근 예년보다 심한 한파 속에서도 시설재배 농업인들은 난방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개방경제 속에서 우리 농업이 나갈 길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과 함께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숱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 조영희 담당입니다. 그리고 교육개발 최홍섭 담당입니다. 환경농업 손주석 담당입니다. 소득개발 손정석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애초에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하고 친환경농업과가 본청이 있는 이유가 투트랩으로 가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데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간에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하고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것과 관련되어서 서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 중에 서로 데이터를 양쪽에서 준비해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오늘 복숭아에 대한 교육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복숭아 연구모임 연시총회 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오늘 복숭아 어떤 교육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주에 복숭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형성해서 114명의 회원들의 자율연구모임인데요. 내부 회비 얼마 내고 1년간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자리이고요. 청도복숭아시험장에 복숭아 전문가를 불러다 교육도 오후 2시부터 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청도.

○김혜숙 위원 그 곳이 선진적인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경상북도 청도는 경상북도기술원 특화작물 시험장으로 청도복숭아 시험장이 있습니다. 생과용으로 나오는 복숭아는 청도복숭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쪽을 잘 아시나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 전에 제가 청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류하면 좋죠. 8쪽에 복숭아 탑프로트 우산식 과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복숭아 열매가 달리면 가지가 많이 쳐집니다. 또 고목이 되면 수확작업도 있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하는데 키울 때부터 적당히 유인하기 위해서 우산 형태로 중간 지주가 있고 가지를 칩니다. 그 가지로 유인하기 위해서 우산식 과원 예를 들면 전주는 오히려 적은 편이지만 임실이나, 장수 쪽에 가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주도 일부 있는 편인데 적은 편입니다. 복숭아 가지가 쳐지면 햇볕도 적게 받고 익어가는데 힘들기 때문에 가지를 잡아 줍니다. 위로도 잡아 줍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6쪽에 논 콩 재배에 있어서 생산비를 33헥타아르에 1억을 지원했어요. 어떤 지원비인가요? 지원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논 콩 재배 생산비 지원사업은 작년, 재작년해서 농식품부가 논 농업 다양화 사업으로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헥타아르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업을 관장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논 콩, 전주콩나물콩 육성을 위해서 조례도 있거든요. 콩나물콩 육성을 위해서 논 콩 재배를 기존부터 해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농식품부 사업이 되면서 중복성 문제가 생기고, 기존부터 해 오던 논 콩 재배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콩나물콩 재배를 위해서 해오던 논 콩 재배 농업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1억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명목으로 해 주냐고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생산비 보전이거든요. 헥타아르당 3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을.

○김혜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콩나물콩 지원 농가는 빼고 다른 농가에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의원님, 2010년부터 농식품부가 쌀이 과잉생산된다고 해서 논 쌀 재배면적을 줄기 위한정책의 일환으로 논에 벼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헥타아르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2010년도부터 해왔는데요. 저희 전주는 그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정책이 생기면서 오히려 기존에 전주에 있는 농업인들이 논에다 콩나물콩을 심을 경우에 그 전에도 저희가 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정책이 생기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콩나물콩 재배농가입니까? 받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기존에 해 오던 농가에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2009년부터 해 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몇 농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120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농식품부 정책에 의한 생산비 지원 단가가 헥타아르당 300만 원인데 저희는 실측을 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 실사를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헥타아르당 300만 원이 조금 못될 수도 있죠. 균등하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300만 원이 안 되고 25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헥타아르당.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20농가가 1억이면 250도 안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것은 실제 신청해 봐야 알 거든요.

○김혜숙 위원 9쪽에 미나리 농사 지을 때 여러 가지 기계를 제공했어요. 뿌리 세척기, 결속기, 퇴비 살포기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장화 긴 것 신고 찬물에서 미나리를 캐는데 그런 기계는 없나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캘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시장 수요가 있다면 기계 개발도 쉬운데요. 전주 그리고 기장, 인천, 전남 광주 쪽하고 논 미나리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이고 농작업이 어렵지만 그것을 채취하는 기계는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면 우리 벼할 때 기계가 해가지고 싹 베잖아요. 콤바인같이 물속에서 하면 금방 캘 것 같아요. 그러면 물 밖에서 고르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흙이 뭍을 정도로 캐거든요. 자르는 것보다는 뿌리까지 캡니다. 그리고 진흙을 씻어내고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채 해서 선별해야 합니다. 수작업이.

○김혜숙 위원 뿌리가 있으면 신선도는 있는데 먹지는 않아요. 뿌리가 있으면 여기를 베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시장수요가 뿌리채 세척해서 나가는 것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벼나 보리, 밀 수확할 때 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수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농기계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 생각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캐는 것이 어려워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보통 일보다 두 배, 세 배 줘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촌진흥청에 농업공학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건의했는데 기계를 개발하더라도 수요가 많아서 내수시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미나리가 우리의 특화작물이고 우리 한국음식 중에 미나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구히 그 기계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기계개발하는 쪽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미나리 특화단지 농작업 환경개선 중에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저온저장고 설치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1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1억 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3억 6000인데 광특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3억 6000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아까 말씀하실때는 광특 말씀하시길래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 3억 6000 중에 저온저장고 설치관련된 예산이 1억 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이 월달에 신청 접수를 받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이 사업의 기본적인 조건은 농촌진흥청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반영하고 전주시 여건에 맞게끔 신청 양식을 공고합니다. 지금 공고해서 1월 말까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신청자 중에서 현장실사하고 평가표에 의해서 조사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송성환 위원 저온저장고 설치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도 이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것은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요.

○송성환 위원 이것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자부담을 시킵니다. 자부담이 30% 정도로 1억 4300만 원 정도.

○송성환 위원 30%는 자부담이고, 70%는 지원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대상자를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것은 개인에게는 갈 수 없는 거고요. 평화동, 삼천동, 전미동, 호성동 크게 두 개 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성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 부분 중에 영농조합법인으로 묶여 있는 단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영농조합법인에만 지원 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특정 개인에게 갈 수 없고요. 또는 단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들어 갑니다.

○송성환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번 지원해 주는데 대략적인 평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저온저장고 시설은 약 5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상당히 큰데 이 50평 짜리를 두 군데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두 군데는 못하죠.

○송성환 위원 한 군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아까 두 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신 거죠? 50평 기준으로 지원을 1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2개소라는 것은 지금 2년차로 할 거거든요. 올해 1년차 들어 가는데.

○송성환 위원 올해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한 군데, 내년에 한 군데해서 2개소이고, 올해는 50평 기준으로 한 군데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비율은 30% 정도 된다. 영농조합법인에 한해서,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것이 개별사업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농작업 환경개선이나, 농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관정을 개발하는 부분이 묶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저온저장고시설이 따로 붙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성환 위원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셋트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가족농장이 관심들이 많은가봐요. 1개소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지역은 어디로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입지 여건이나 이것을 중심으로 공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월드컵경기장, 원석구동 이렇게 3개소가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시내 접근성이 유리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청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내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 고 하는 신청자는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 운영을 보면 초등학교 스쿨팜 운영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신규로 진흥청 국고보조로 새로 생긴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개소에 50평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저희가 그 전에 텃밭 상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도 했고요.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이라고 진흥청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에 하고자 하는 곳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50평이면 25평, 25평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학교에 일정구역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자로 크게 25평을 하나로 구성할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목을 들어가도록 또는 장부 체계를 만들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의지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왜 초등학교를 선정했죠? 규정이 초등학교로 되어 있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규정에 초등학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더 좋고요. 어릴수록 자연친화적인 접근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전주 복숭아, 익숙하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전주미나리도 귀에 많이 와 닿는 것 같고. 최근에는 밀 이것이 굉장히 와닿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큰 나라들을 가보면 전체가 밀밭이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몇 십분, 몇 시간을 갈 정도로 옥수수밭이고 그렇잖아요. 전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성이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면 전주에 주 음식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비빔밥입니다.

○이명연 위원 비빔밥, 콩나물국밥 그리고 인근에 순두부, 전주음식 중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콩이 원재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밀 같은 경우 제법 성공해 나가고 있는 케이스 아닌가. 물론 우리밀로 만든 라면이나 이런 공장이 전주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완주 소양에 있어서 약간은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전주 인근에 있는 거고. 그렇듯이 우리가 방향을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도해서 전주가 이런 산업으로 더 부각시켜 주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콩의 가격까지 전주에서 결정할 정도로 -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준을 세워서 간다면 전주 그렇지 않아도 콩나물비빔밥, 콩나물국밥, 전주순부두 유명한데 이것을 더욱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나중에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 두유가 있잖아요. 두유공장을 전주에 유치하는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이것은 좀 지난 이야기지만. 그리고 어떤 기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기업에서 무슨 순두부, 무슨 순두부 팔잖아요. 파는데 그런 공장까지도 전주로 유치하는데 용이하고 이런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논콩 재배는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원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 같고 유기콩 재배, 1년 예산액을 보니까 1000만 원이고, 고품질 콩 재배 시험 예산이 1400만 원이고, 이것은 형식상 이것 해보자. 물론 처음부터 과감하게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이런 것은 더 집중투자하게 만들고 행정지도를 했을 때 향후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두유공장을 전주 유치할 때 전주에 갔더니 재배단지가 다 이렇더라,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전주시에서 콩나물국밥집에 전주시에 굉장히 많은데 전주에서 생산한 콩으로 못하죠? 그만큼 재배면적도 없죠? 이것도 수입하죠? 그렇지 않나요? 수입콩이 많이 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수입콩이 싸니까요.

○이명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전주에서 콩 재배한 것 아닐거야. 전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한 것이 아닐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입, 싼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을 전주에서 소비되는 정도는 전주에서 생산해서 댈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정도의 약간 기획력을 가지고 진행해보면 나중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기업을 유치하는데까지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전주복숭아, 복숭아 재배단지에 투자를 많이 해주자, 그랬을 때 정말 고품질의 복숭아를 만들어서 전주복숭아는 전국,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의 품질이다. 그러고 났더니 부수적으로 복숭아 가공 공장, 통조림 공장이 전주에 유치하는 것이 용이하더라. 이렇듯이 전주의 우리 특산품 중에 그 몇 가지를 찝어서 기획적으로 관리해서 육성시키고 재배면적을 넓히고 생산면적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효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그만그만하게 여기도 조금하니까 우리도 조금하고, 여기 조금하니까 조금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그냥 따라 가는 거죠. 끌려 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주 특산품을 우리가 육성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소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들, 제가 일단 제안한 거니까 그중에서 이것은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쪽을 우리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육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향후에 올해도, 내년에도 언제든지 그랬을 때 부수적인 효과를 전주시에서 공장 하나 이끌어 오려고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지 옆에 교통여건이 좋은 곳, 교육 여건이 좋은 곳 괜찮다, 이럴 수 있다는 말이죠. 전주로 가자. 이렇게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막연한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화나 65만 시민의 대도시 소비처를 끼고 있으면서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고 생산자가 공생할 수 있는 싸이클로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첫째는 저도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여건은 유리한 것 보다 불리한 것이 더 많습니다. 쌀은 김제쌀이 휠씬 더 물량도 많고  또 밀도 김제쪽이 많고. 물론 우리 전주도 밀 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밀도 대기업에서 수매해 줘야지 하는 부분을 소비를 안 해주니까 일반 소비시장에서 그만큼 소모를 못해 준다는 핑계도 있지만 6월에 밀 생산이 수확될 때 오히려 농식품부가 2015년까지 10%라는 작업률만 목표를 세워 놓고 거기에 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은 개입은 안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언론에 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는 입장은 시설농업이 가장 접근성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숭아는 생과용으로 나가는 것이 가공용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접근보다는 배도 마찬가지이고 생과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더 크고요. 결국은 도시 근교농업을 통해서 시설채소나 우리 65만 시민이 가장 푸드마일리지가 가까운 전주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근교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일도 있지만 채소나 이런 부분은 연중 먹는 거거든요. 그런 쪽도 되고 다음에 밀 부분은 전주시 보다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콩나물콩에 대해서 조례도 있고 우리 전주시가 앞당겨서 실시해 왔는데 어떤 경지나 또는 농지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부재 지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땅 값이 너무 비쌉니다. 농지값이 너무 비싸고.

다음은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서 국산 콩나물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생산비 지원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농림부가 따가서 논 농업 대체 작물로 콩 외에 다른 작물을 심더라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히려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쌀 생산비 문제뿐만 아니라 쌀 가격이 올라가는데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안 되지 않느냐, 결정이 안 되었다고 신문에 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집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오히려 논에다 쌀을 심어야 할 경우가 지금 왔다,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정책을 접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 전주는 콩나물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고 이 부분을 아까 두부나, 비빔밥이나, 콩나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에 많은 콩나물국밥집이 아니고 김제나, 완주나, 군산이나, 또는 다른 광주나, 대전이나 이쪽에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2차산업, 3차산업 쪽에서 늘어나야 생산자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친환경농업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치아카데미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할 겁니다.

○김남규 위원 계획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실용화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라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완료가 덜 되었고요. 또는 직장인을 위해서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더 일반시민 중에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3개 과정 정도를 김치반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강좌는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몇 주.

(집행부석 : 10회 정도 합니다. )

○김남규 위원 작년 기준 정도로?

(집행부석 : 예. )

○김남규 위원 도비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도비는 따로 못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술원에서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기술원에 생활과학실습실에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멀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런데 실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조리실이 있다면 가능하죠.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농민들의 실정이 한·미FTA 체결이라든지, 한파로 인한 난방류 부담이라든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했었던 관습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더 큰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지혜를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201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양 구청의 업무보고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구청 별 주무과장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유인물의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완산구정의 발전에 지원해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2년 우리 완산구는 따뜻한 도시타운, 안전한 도시타운, 쾌적한 도시타운, 서민 시책 지속 추진 등 4대 전략을 통한 서민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전략으로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타운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둘째 하절기에 집중호우, 동절기에 강절에 대해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타운을 구축하고 셋째, 도시낙후 지역 및 농촌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청소 취약지 및 공원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타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작지만 가치있는 서민 시책을 지속 실현하는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2012년 한 해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 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저희 구정 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현실을 탈피한 내실 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감동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지만 주민의 만족도가 큰 소규모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 공동체 사업 등 취약계층의 근로교육을 확대하고 기업활동지원과 전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 청소행정, 건축행정,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덕진구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양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고 싶으시거나, 당부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지금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양 구청에 똑같이 해당되는데요. 감사 때도 제가 현수막·가로등·게시대 문제를 부탁드리고 감사 후에는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한동안은 안 붙었는데 그 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또 다 붙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물론 인력부족도 있을 수 있고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 시켜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이라고 내세우고 끝날 일이 아니고 연간계획이라든지, 월간 계획을 세워서 쾌적한 전주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더 구체화 시켜서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완산구청장님, 지난번에 저 만나셨잖아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예.

○김혜숙 위원 제가 버스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내는 보면 버스 몇 분 후에 온다고 알려 주시고 다음에 노선도 그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곳이 많아요. 변두리에.

또 버스 기다리는 막 있는 곳 뒤에는 노선도가 있잖아요. 노선도만 있는 곳도 있고, 그것만 있는 곳도 있는데 팔달로는. 노선도와 그것이 동시에 있는 곳이 제대로 된 거잖아요? 아까 저 만나신 곳은 두 가지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오는지, 어쩌는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버스안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본청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노선도가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저희 교통과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교통과에서 관장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송천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비좁다 보니까 창고를 뒤로 뺐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창틀이 없이 그냥 비가 그대로 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예산 반영되어서 송천1동에 투자해서 비는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물론 지역 어디를 막론하고 집단단속하니까 주·정차 단속은 기본이고요. 그렇지만 등본 한 통 떼러 와서 주·정차 딱지 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신축된 공간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옛날 오래된 시설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 앞에, 송천동에 사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놀부보쌈집 앞까지 다 바쳐요. 그러면 그 아래는 승강장이고, 사실 승강장 옆에 바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시기는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청장님이 고려하셔서 그래도 주민자치센터 위아래 구간은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또 뭐가 민원이 들어오냐면 동사무소 주차장 만들어라,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고요. 주·정차 딱지 가지고 동사무소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그 주변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멀리 차를 놓고 오면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약간의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겨울철 며칠 전에 눈 왔을 때 보니까 재설한다고 수고하셨는데 모래주머니가 항상 있는 그 숫자만 평균적으로 있어요. 아파트 20층 되어서 그늘이 지는 곳은 시민들도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런 곳은 효과적으로 많이 놓고, 오르막에 소요가 많고, 빙판이 장기화되는 곳은 더 준다든지 해야지, 꼭 5개면 5개, 다른 곳에서 해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도 재설이나 비가 왔을 때 방제대책에 대해서도 숫자적으로 통일벼 같이 하지만 말고 특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구성은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장 퇴장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인사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성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12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연상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별로 양 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교통단속 차로 하다보니까 골목길 6미터 이하 노란선이 없는 곳, 불법 주차로 딱지를 뗄 수 밖에 없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김남규 위원 노란선이었을 때는 당연히 하얀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불법 주차로 떼이는 사례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불법주차 견인구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동에서 알리든지 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투시경으로 돌아가면서 보이니까 결국 딱지가 동사무소 아니면, 시의원, 과장님께 가잖아요. 계고의 의무는 없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취약지구는 붙여 주었으면. 도로과하고 상의할 일이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도로불법 주차에 대해서 세입원도 생각하지만 이것은 조금 뭐가 있다, 이런 곳은 계고를 한다든지해서 우리가 예방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유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실적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야 법질서를 위반했구나, 하는데 무지한 것을 하면 그 분들도 화가 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는 무턱대고 단속하지 않고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 단속해 달라고 요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시내 전 구역에 설치할 수 없고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만 설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 생각은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자막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는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자막방송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 동사무소 회의 때 그 사항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이죠.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도로과 소관인가, 경제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불법주차 구간입니다, 건물도 들어서지 않고, 상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상가도 없고, 벌판에 큰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놓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말목을 박아 놓았어요.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신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건지산 큰 도로에 불법주차 구간이라고, 현대4차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상가가 형성이 안 되었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거기도 등산객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일부는 단속을 하라, 또 일부는 단속을 왜 하느냐 이렇게 상반되는데.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등산객들 소수가 자기 일신의 편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등산객들도 생각해야 하지만 딱지 떼는 사람도 다 시민이니까. 저도 하나의 건의이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지점이지 과장님이 잘못되었다, 내가 잘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고민을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시민 정서에 맞게 법 감정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낼까. 그래야 시민들이 수긍하고 세금을 내고 그런 것이지. 말문만 박아 놓았어요. 현대4차 거기보면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그러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누가 해요? 도로과에서 해요, 경제교통과에서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무 곳이나 해요. 그래놓고 딱지 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그것이 세입원을 노리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설득력있는 교통정체구간이나, 시간에는 하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이동 단속차량이 한 번 가잖아요? 그리고 유턴해서 오면서 찍잖아요. 그러면 갈때는 없었던 차량이 유턴해서 오는 사이에 주차를 하면 분리가 되나요? 그것이 애매한 어려움이 있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억울한 사정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직원이 100% 기억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 대한 현장활동을 2월 6일 월요일 10시에 출발함을 말씀드리면서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구성은 김남규 김도형 김혜숙 박혜숙

송성환 이도영 이명연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한준수

덕진구청장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서명의원

위원장 구성은

○출석전문위원

권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