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30일 (수) 10시02분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면

2.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3면

3.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3면

(제297회-문화경제 제2차)한슬

한슬(제297회-문화경제 제2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절기상 입춘인 다음주부터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양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양구청, 농업기술센터,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은 후에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구청별 주무과장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는 양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구청을 병행해서 유인물의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저희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완산구정의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에서는 2013년도 저희 목표를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의 구정목표 아래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추진으로 찾아가는 구정, 살아있는 구정, 시민이 주인인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한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기치 아래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시민에게 도움과 감동주는 맞춤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서민시책을 추진하여 생동있고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사업을 직접 챙기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더 열정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3년도 한해 동안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덕진구정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뱀띠 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2013년 시정의 슬로건인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창조하기 위해 빈틈없는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28만 구민의 행복만들기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주민득표율 대비해서 통합 분위기 조성에 구청 차원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구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민선5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2013년 구정의 4대운영 방향으로 첫 번째로 전주·완주가 하나되는 상생행정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한 통합을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밀착형 현장행정을 체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버릇 대민홍보를 통한 소통행정을 위해 시민과 상시 파트너십 구축으로 소통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내가족 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으로 나눔실천과 민원 편익서비스로 감동지수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25일에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변화의 물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전주·완주 통합과 민선5기의 알찬 마무리 등 시정의 주요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전 직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금년 한해도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청장께 당면 현안업무나 평소 당부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숙 부위원장님!

○김혜숙 위원 완산구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동교 병목구간 도로선형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그것은 정확한 경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함께 겸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또 아울러서 이쪽으로 오면 효사랑 병원에서 그쪽으로 같이 좀,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마전교,

○김혜숙 위원 자료와 설명 좀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말씀하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고민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지역에 보면 도로나 인도 개설 같은 것 할 때 행정에서 역할을 하게끔 추진해 가는데 저희들이 정말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정말 음료수 사다주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일처리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정도로 해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민원인들이 많고 저희가 전혀 그 건설에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것은 잘못된 공사라는 게 외곽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부에서 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은 업체들은 다음에 공사를 주는데 조금 보류를 한다든지 어떠한 메세지를 던져주는 게 서로가 상생하고 살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그 예산이 똑같은 우리들 세금이고, 오죽하면 제가 우리 똑같은 세금이니까 서로 절감해야 되고 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당부를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잘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냐면 또 해요. 하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내부적인 그러한 어려운 역경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어야 될 부분들은 규정을 좀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재공사를 하라고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청장님들 두 분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업자들에게 잘 부탁을 해서라도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도 해 나갈 것이고요. 참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 같은 것 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막 통제가 가능한데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조금 상존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것은 업자들한테도 충분히 주지시키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재공사만 해 달라고 민원만 안 들어오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여하튼 감독 자체부터가 조금 철저하게 그렇게,

○박혜숙 위원 행정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것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될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서로 위원님 시각하고 행정의 시각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주민들 시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설계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 지도감독, 설계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가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할 때는 일단 업체를 자체평가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양구청장님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라, 지금 겨울철 이렇게 폭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이런 제설제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게 녹으면서 도로가 군데 군데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데 조금씩 파손된 것은 그런대로 다닐만한데 많이 꺼진 데가 있어요. 한 30센치 이상의 크기로, 그런 데는 제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바퀴가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날씨가 풀리는대로 도로 보수를 해야될 것인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완산구청장 이기선 저희들 그것 현황을 매일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 40건 내지 50건 정도.

○위원장 송성환 상당히 많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고 그 신고체제를 더 빨리 갖추기 위해서 각 동에 현장 출장을 나가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자재는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고 다음에 아스콘 조금, 기존에 포대 아스콘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가지고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대 아스콘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준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아스콘도 확보를 해 놓아서 그것은 바로 지금 금주 내에 전부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일단 임시 방편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메운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좀 써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영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김혜숙 위원 예. 저기 그 점에 부언해서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인도의 사정은 더 말할 것 없이 정말 지금 이제, 평평한 곳이 안 평평한 곳보다는 더 적은 정도이거든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올해 참 추위가 다른 해 보다도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요. 말하자면 방법상에 인도에 불편하고 파손된 것은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없다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자체가 미미해서 거기까지 순번 잡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아까 현장을 탐색하는 팀을 보냈다 이러셨는데 조금 간편하게 빨리 취합하는 방법은 각 자치단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장 시급한 열 곳씩을 보내라든가 그러면 통장님이나 누구 회의때 여기가 이래요. 저기가 저래요. 그러면 그중에서 시급한 순서대로 각 동에, 예산이 안 되면 다섯 곳씩이거나 열 곳을 수렴해 달라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해서 하는 것이면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우리집 앞에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생단체 통장회의거나 주민자치 회의때 그것을 띄워서 수렴을 해 가지고 급선무 열 가지씩 보내달라 해 가지고 작고 크고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인도도.

○완산구청장 이기선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구청장 퇴장 후 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청 주무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2013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완산구청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덕진구청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송성환 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별로 양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양구청은 다들 열심히들 잘해 주시고 또 시민들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완산구 행정지원과나 경제교통과 두 분 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 외에 올해 2013년도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다, 내용을 봐가지고는 전혀 그런 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기존 시설과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지도감독을 해서 잘,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별도로 계획되어 있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박혜숙 위원 경제교통과는.

○이기동 위원 공연장이면 대략 어떤 것들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전통문화센터에 있는 공연장 있죠?

○이기동 위원 전통문화센터 거기는 이제 생긴 것이고요? 그것 말고 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술회관.

○이기동 위원 예술회관은 전라북도 것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아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리는 저희들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북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구 도청에서 있는 것,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예산관리를 저희들이 하면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지도점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도점검, 그러면 그 예술회관의 지도점검 내용들은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것은 이제 요즘 잘 일어나고 있는 화재예방 같은 것이요. 이제 그런 소방시설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건전한 환경조성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지금 답변이 안 끝났는데 이기동 위원이 지금 중간에 끊었어요.

○이기동 위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경제교통과장 이흥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사실상 작년에 볼라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농가가 저희 전체가 2,391농가인데 사실상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는 6개 농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가가 한 사람이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배농가인데 그분이 재해보험을 들음으로써 약 1,900만원 돈도 보험금을 탔거든요?

사실상 피해금액의 약 한 8, 90% 정도 보험을,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6개 농가만 보험이 들었는데 작년에 볼라벤으로 해서 농가피해가 141농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9,300만원 정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거든요?

사실상 그것은 일인당 약 66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으로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보편적으로 10% 밖에 안 됩니다. 혜택을 봤다라는 것은, 그래서 재해농가보험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올해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이제 덕진구하고 완산구를 비교해 보니까 덕진구는 그래도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14일에서 7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뭔가 그래도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자료로만 봤을 때 조금 보여요. 그런데 완산구를 보니까 전혀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두 분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없어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참고로 저희들도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강화인데 거기 보면 하단에서 여섯 째줄 보면, 신규 공장등록 신속처리 여기 보면 원래 법적으로 당초에는 2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7일에서 저희들은 4일로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안 썼지 사실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조금 확실히 알 수 있었을텐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아까 공연장하고 연결되어서요. 아까 전북예술회관이 말씀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재난하고 화재하고 그런 시설만 점검하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체적인 운영상태나 시설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거기를 점검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도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없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여기에서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단속도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가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좋게 만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환경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전북예술회관이나 반공회관이나 전주에 있어요. 전주에 있는데 그 운영상태나 관리하는 상태를 보면 너무 허술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여름에 냉방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정말 공연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공연하면서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이런 환경조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위로도 제안을 해 주고 시에다도 제안을 해 주고 그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방금 그 여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디오 관련업이 67개소인데 제작이 54개소예요. 그럼 그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감상실과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떻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것은 감상실하고 따로 있어가지고요. 제작업소 따로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54개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제작소를 이용하는 패턴이 어떤 것들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이제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사항들을 제작하는 제작업소죠.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러시면 따로 자료로 비디오 관련 67개소 중에 감상실 10곳과 제작실 54 이것의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비디오 관련해서 배급은 비디오를 제작해서 비디오 판매업소에다가 보급하는 것 그런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럼 현황 67개 업소 제출할 때 그것까지 구분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리고 노래연습장 285개소에서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것도 표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현황은 좀 따로 있는데 제가 숫자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285개 말고 따로 있다는 것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말고 따로 있는,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래서 그 현황이 좀 자세하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속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 청소년시설 별도로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러면 더더욱이 그곳에서는 주류판매가 안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현황 뒷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완산구, 덕진구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특수판매업, 소매업, 농경지 수리시설, 축산물 운반·판매업 이렇게 현황들이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연초에는 좀 3개년 정도의 현황들이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추이도 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행정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연초에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다음에 덕진구청 15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 기업애로솔루션6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혹시 말씀 좀 들을 수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기업지원,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애로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입지공장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그쪽 시에 전달을 해서 원활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나 접수가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한테 현재까지 접수된 바는 없는데요. 앞으로 개별입지공장에 대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시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히 구청하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이제 기업 설립신고가 들어 올때요. 저희가 그 공장마다 방문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그 기업체들에게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그것을 좀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차피 다니시면서 저희들이 청년들 일자리도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청년취업 2000인가 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이기동 위원 이 업체들이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 12페이지에 담배 자동판매기 있잖아요? 자동판매기가 두 대라고 그랬어요. 그러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래서 전년도에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이 구매하고자 할 때는 구분이 없지 않은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 되었나요? 그때 윤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것 같던데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지금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주민등록증을 넣어가지고 그 연령이 거기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방금 그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이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증을 집어넣으면 나이가 안 되면 판매가 안 되고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거기에서 인식을 해 가지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도로 판매가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지금 그렇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잘된 점이고요. 그러면 완산구에는 자동판매기가 몇 대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 자동판매는 파악이 미처 좀 안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파악하셔 가지고요. 관리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것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16페이지 덕진구청에 보면 수입농축산물 부정유통에서 여러 가지 벌칙을, 행정처분을 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영업정지도 있고 경고도 받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한우와 수입 소고기를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그랬을 때 처분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고발 조치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 거래내역서 미작성이라든지 비위생이라든지 교육을 미이행했다는 것 보다는 훨씬 무거운 죄인 것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 양구청 고발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 행위로 고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 구에서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없었어요? 그렇다면 아무 곳에서도 수입품을 한우라고 속여서 판 곳은 없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그것 맞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한테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 그런 행위를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심각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왜 적발하지 못 했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 행정의 구멍 뚫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설마 한 곳에서도 그렇게 둔갑시켜 팔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현 실태로 봐서, 세태로 보아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는 목표를 가지고 아주 적극, 이것을 좀 조사해서 최소한 10건, 5건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적발, 처벌을 위해서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죠. 예방 차원에서 이것 잘못걸리면 큰일나겠구나, 이렇게 의식을 가져야지 내가 얼마든지 둔갑해서 팔았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바에는 누가 둔갑시키지 않겠습니까? 신선하고 좋은 부위는 한우로 둔갑시켜도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범위가, 유형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비자 단체라든가 해서 어떤 원산지 표시가 전문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축산물 같은 경우는 DNA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다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많이 지적을 해서 적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에게 전문성이라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지적한 것으로 안 하고 그쪽 품질관리원 그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합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동했을 때의 계치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완산구나 덕진구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가 취합을 해서 우리도 활동사항을 남겨둬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그 보고를 분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정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덕진구청이 이제 1,047개, 소형이 1,002개 그 정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해는 색다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할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농업용,

○이기동 위원 수리시설물 대형은 45개, 소형은 1,002개, 제가 감사기간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폐공,

○이기동 위원 예. 폐공처리,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 관리를 말씀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때 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것은, 완산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완산구는 대형관정이 2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관정이 12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4개 공을 또 한해때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소형관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은 저희들이 해 주는 사항이 없고요. 다만 거기 건설과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소형관정도 지원을 아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사례가 없고 중형부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형, 중형도 지금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대형, 중형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형하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대형, 중형에 대한 폐공처리는 다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거기에서 항상 분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 수질검사하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금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폐공을 하면 폐공신고가 들어가야 돼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렇죠.

○이기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이기동 위원 소형은 그러면 신고처리가 없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소형 같은 경우는 폐공신고도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를 저기,

○이기동 위원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공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제가 질의를 마감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의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서 우리가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을 했으면 피드백이 반드시 되어 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고했고 들었고 알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시정에 안 된다면 이런 자리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수정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바로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나 결과 조치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시에 제가 좀 느낀 점은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은 이렇게 두 개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구청에서는 각 위원회에 또 다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힘드신 줄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양구청에서 받는 것이 일부분이고 많은 분량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했을 때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나타나는 현상에서 보면, 물론 열심히 하셔서 업무를 잘 보고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고 조금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적은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연초부터 지역주민과 시민속으로 파고드는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밀 프로젝트, 밀 프로젝트 지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밀 프로젝트 시범사업은요.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를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서 채종포장을 한 50㏊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밀을 이용해서 가공, 저장, 유통 그다음에 포장지 개선 그리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유통까지 포함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하실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전주에는 밀 작목반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공모를 하고 지금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러면 선정된 작목반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여기 50㏊에 이제 심어서 생산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예. 채종포 단지를 우량종자, 순도높은 종자 생산을 위해서 50㏊ 정도는 채종포 단지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우량종자 밀에도, 그러면 이제 포장해서 보급까지 한다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보급시에 그러면 대개 몇 키로나 생산될까요? 대략 예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위원장님! 50㏊에서 생산되는 밀 생산량은 제가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대략 예측이요. 그래서 이제 대개 몇 키로 포장으로 몇 포나 되나 제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요. 우리밀을 가공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300평당 400키로 정도 생산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300평, 그럼 5㏊면 몇 평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1㏊에, 물론 생산량에 따릅니다만 3톤이 되면 15톤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1㏊에 15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1㏊에 3톤 정도,

○위원장대리 김혜숙 3톤, 그러니까 5㏊면 15톤, 그러면 150톤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나중에 올 연말에 업무보고시에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 가지고 어떻게 보급했는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1년간 사업해 보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밑에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이것은 100㏊가 몇 가구에나 해당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이제 전년도의 예를 보면요. 119농가가 되거든요.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신청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실사를 해서 조건 미달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는데 한 120농가 정도 내외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때는 종자 콩 지원 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것은 콩나물콩 생산비 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1㏊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11페이지에 보면요. 학교텃밭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만족도가 계속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 해년마다 다른 학교를 계속 이렇게 하는가요? 텃밭조성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의지가 있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실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했던 곳에 또 하고 또 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많습니다. 경쟁률이 셉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경쟁속에서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교장선생님, 또 담당지도교사의 의지, 그리고 포장여건 이런 것을 봐서 순위를 매깁니다.

○박혜숙 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지속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12페이지에 현장 실용교육이 있는데 혹시 이 교육들 중에 참 유익하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많이 유익하겠지만 호응도나 이런 부분면에서 조금 농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인 것 같다, 그런 것 있으면 하나나 두 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2월 14일까지 8개 작목에 대해서 한 800명 정도가 교육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월 14일까지 농업인 실용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교육생을 동원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품목별 연구모임 회원이 한 1,4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농업인단체도 한 1,700명 정도 되고 그분 중심으로 또는 작목반 중심으로 문자메세지를 줍니다. 언제 교육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강제 동원하고 이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교육 열의는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육커리큘럼을 짤 때 평소에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일부를 제외합니다.

공통과목으로 두 번 정도를 한 200명씩 이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과목으로 교육이 집중적으로 되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그다음에 녹비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양앵두라든지 소득작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커리큘럼을 짜기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인력 동원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그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통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감교육 같으면 저희 농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교육은 거의 안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용성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인대학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한 과정에는 어떤 과정인가요? 심화교육과정 이게 한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주를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23회 정도를 하거든요? 연중 100시간 내외를 하는데요. 작년 같으면 전주시의 젊은 농업인 중심으로 유통마케팅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해에는 배교육, 배농가를 대상으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집중적인 교육심화과정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도 했었고요. 배과정도 했었고 복숭아과정도 이제 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온라인마켓 활용 정보화교육도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온라인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갈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죠. 이제 전문가, 온라인마켓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처음 심화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문가를 모셔다가 집중교육을 함으로 해서 실제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실전교육이죠. 이런 부분도 올해 처음 도입한 교육과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일정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좀 해 줘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지금 감이 안 잡히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주고 판다는 것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지금 전자상거래가,

○이기동 위원 쇼핑몰이 하나는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 그럼 이제 센터에서 쇼핑몰 하나를 개설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원칙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민이 저희 기술센터가 해 주고 공공에서 해 주면 의타심만 높지 지속성이 약하다고 보고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알지 못 하니까 외부전문가를 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적도 있고 이미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런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 같고요. 또 시에서도 1인 창조기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혼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버섯 같은 것은 우리가 재배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버섯재배에 관련된 교육들도 좀 집어 넣어주면 자기가 조금 땅 있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나가서 그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요. 혹시 전체적인 교육커리큘럼이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저희가 최종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을 저희도 또 받아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완성단계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아까 딸기 얘기가 어디 있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서 딸기농가가 없다고 하셨는지, 딸기 묘목이 없다고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딸기 묘종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 17페이지에 있네요. 묘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묘종을 다 외지에서 사다 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묘종이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농가는 없다, 그런데 이 딸기묘종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하나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기동 위원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저기 금방 이기동 위원님 교육, 시범교육에서 여러 파트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앞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어디에 들어 있나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업인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 이런 교육도 어디에 들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이제 공통반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반 교재는 또 따로 있는데요. 별도로 오평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도반은 없고요. 과정으로 편성된 것은 없고 전체적인 공통반 교재에 교재내용으로는 실려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 그 교재내용에, 기후변화 대응에, 변화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오평근 위원 예. 10페이지 보면 미나리특화단지에서 여기가 지금 전주의 미나리가 생산기반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주 미나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전주 미나리가 한 80농가에 200㏊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통계에 잡혀있는 게 한 2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배추값이 비싸고 김치를 조금 적게 담습니다. 그러면 미나리 소비가 줍니다.

김치를 많이 담으면 소재 식재료로 미나리 소비가 촉진이 되는데 작년 같으면 배추값이 비싼 바람에 김치를 적게 담으면 미나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성수기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도매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나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상품은 좋은 상품을 전주에서 뽑아내는데 도매시장 가격의 진폭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에 이 부분을 소포장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니, 전주미나리가 아주 품질이 좋아서 서울로 대량 올라가고 나는 생산성이 있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요? 생산농가는 괜찮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올해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도매가격이 전체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는 바람에 성수기에 10월부터 12월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도 충당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30% 이상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상품은 좋은 품질을 뽑아냅니다. 물미나리, 논미나리로서는 전주미나리가 인기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네요? 늘어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줄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오평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나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그 채취기계 건의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수중에서 채취하는 기계를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에 농업공학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컨텍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계의 수요가 많지않기 때문에 미나리 수중작업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여기에 결속기나 퇴비살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수중에서 채취하는 것은 아직도 기계 개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대개 미나리 농작업은 수중에서 채취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계속 컨텍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연구자에게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때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면 또 생산가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미나리산업은 계속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미나리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에 도시농업에 있어서 도시농부교실 있잖아요? 농부교실이라고 한 과정에 1천만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1천만 원 40명을 모집해서 언제쯤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 부분은 농업인이 아닌 우리 시민 중에 선발을 해서 하는데요. 수확기나 작기를 고려해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봄이 되기 전에 해야 이분들이 배워가지고 상추를 심는다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4월에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내해 주는 것이죠. 도시농부 작은 틈새밭이라거나 또는 어떤 상자에다가 키우는 것이라거나 그런 것 안내하는 것이잖아요? 기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교육도 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천년전주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너무 신청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아, 홍보할 필요도 없이 신청자가 쇄도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만 놔둬도 안 되고 공공이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신청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부분들은 5 대 1이 되든 10 대 1이 되든,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하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하던 사람은 또 하고 싶어하는데 이것을 다 받아주면 새로운 사람이 진입을 못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러니까 교육생은 넘쳐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조금 1과정 말고 2과정으로 해서 늘려본다거나 추후에는 그렇게도 좋은, 인기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리고 일단 인원의 모집은 수월하나 천년전주나 이런 것은 가가호호 다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 아, 전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를 할애받았다 그러면 잠깐 무슨 작목기술을 터치해 주는 정도의 문구도 필요한 것이죠. 지금 무엇을 심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든가 그러니까 소비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제3항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4-H후원회 기금조성 및 4-H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 및 시행을 위한 후원회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1982년 제정된 조례로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7회계연도 지방기금 운용 성과분석 확인 점검결과 사업성과 미흡 및 일반회계와의 중복성으로 기금폐지 권고에 따라서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관내 거주하는 학생 4-H 회원 중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4-H회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78년도 제정된 조례입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를 재원으로 하여 각급 단위 학교4-H회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남녀회원 중에서 선발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원부재 등의 이유로 국도비 보조지원이 중단되어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조례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촌지도사회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운입니다.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검토보고서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    례안 -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보고서 마지막 줄 이렇게 보면 조성액이 1억 6천이 남아있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기동 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시로 다시 편입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세입으로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기타수입 형식으로 들어와서 추경으로 다시 편성해서 쓰여지든가 그렇게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법령사항이기 때문에요. 조례가 폐지되면 관련기금은 회수, 시금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하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인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의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해서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본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조남양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사업단장입니다. 생물소재연구소에 파견 중인 김인정 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유인물의 직제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때랑 다 했던 내용이고 과장님이 특별히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국제 R  지원 및 협력사업 활성화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국 6개 연구소하고 저희가 지금 조인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 보고한 것처럼 금년에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그다음에 보잉사하고 실질적인 이런 사업을 또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국제협력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하니 예를 들어서 저희 기게탄소기술원이 대한민국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위상이 약하기 때문에 6월에 개최되는, 하와이에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이스그마(ISGMA)라는 그런 국제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탄소분야 특히 복합재 분야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쪽에 좀 국제학술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기술원이 중심기관이 되고 또 저희 시장님이 기조연설을 그렇게 계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진짜 대표하는, 저희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저희 전주시장이 또 그다음에 저희 기술원이 가서 이런 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3월에 프랑스에서 제크쇼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관련 부품들 전세계 한 1,500개 기업들이 나와서 이렇게 박람회도 하고 비지니스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효성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전주관을 만들어서 코리아관입니다. 태극기를 딱 걸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 전주시기도 한번 걸어서 거기에서 저희 전주를 내세우는 그런 일을 좀 벌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명품10걸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자전거 잘 만든다는 대만이라든지 중국에 또 일부 잘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외협력이라든지 이런 심포지엄을 굉장히 강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또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제가 또 하나는 중점적, 아까 쭉 보고드린 사항 중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작년에도 했지만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세일즈를 열심히 해서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기존기업 지원 그러니까 데려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불만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데려오는 것만 중요하냐, 우리도 좀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계시는 우리 3단계 관련해서도 도와 적극적으로,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서로 협의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가고 금년에는 특히 영화제도 작년 못지않게 열심히 하려고 지금 밤새고 하고 있고 특히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전국 제일의 영화촬영도시를 우리가 표방을 하면서 영화 촬영유치에도 우리 행정이 조금 같이 가미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영상위원회에다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과장이나 국장이 직접 현지를, 그래서 내일 지금 서울 쪽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가면서 이제 탄소산업은 아까 우리 최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그것과 연계해서 융복합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아까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탄소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잘 짜여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력양성과 R  그다음에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효성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업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또 다른,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데려온 기업 말고도 와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산토끼 말고 집토끼라도 좀 도와줘야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저희 국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 공장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것들이 복지편익이라든지 기업애로사항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몇 개했냐 그래서 제가 7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작지않느냐 의원님들이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22개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미 저희가 작년에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짝 늘려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예산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5억 1,900만 원을 들여서 22개 기업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명실공히 꼭 데려오는 기업 뿐만이 아니라 있는 기업도 열심히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환풍시설도 있고 진입로 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 전주시가 기업 유치 쪽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있는 기업도 열심히 도와주겠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김혜숙 부위원장님,

○김혜숙 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후에 어떻게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주·완주 통합을 하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산업을 말씀드릴까요?

○김혜숙 위원 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탄소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당초에 R  기능의 핵심은 전주였고 그다음에 생산기능의 어떤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 확장하는 쪽은 사실은 완주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탄소밸리사업에도 저희 기계탄소기술원이 201억 원이 있다면 완주에 있는 키스트는 80억 정도를 들여서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조를 해 왔듯이 좀더 긴밀하게 공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탄소산업 계속 확장할 때 저희 전주시 뿐만 아니라 완주군하고도 같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리고 참 중요한 게 지금 예산액 1억 원을 세워가지고 탄소와 관련된 .....도 기획한다, 전주·완주 통합해서 그런 것들이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주·완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무래도 공간적 확장 문제로써는 전주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완주가 만약에 같이 한다면 저희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상생의 효과가 크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통합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날개를 다는 것이죠. 부지까지 잘 할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이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그런 것이고 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도 그런 협약을 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경영전략이랄까 올해는 조금 그 점에 중점을 두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간에 통합을 해서 이런 좋아지는 문제가 있다, 효성의 기술도 서로 바로 공유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0페이지 보면 신산업 리더스포럼 중에 태일기계 성공사례 발표를 했는데 어떤 사례였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성공사례 발표 어떤 것이 지금,

○박혜숙 위원 태일기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태일기계 같은 데는 사실은 LS전선 그러니까 LS엠트론의 어떤 벤더기업 협력사업으로 지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량을 거기다가 납품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와가지고 제품 개발에서부터 판매망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가 지금은 한 30%, 2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전히 자립을 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제품 개발에 굉장히 지금 다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아주 성공케이스 하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업종교류회 같은 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성공사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여기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직원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회사가요?

○박혜숙 위원 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태일기계가 지금 한 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 매출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매출이요? 글쎄요. 제가 매출은 정확히는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성공사례를 했으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듣기로는 한 200억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에다가 새로 개발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 계속 확장되고,

○박혜숙 위원 태일기계가 몇 년도에 왔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한 5, 6년 되었습니다. 그때 일곱 명인가 여덟 명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지금 스무 명 이상 늘어났고요.

○위원장 송성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총괄적인 그러한 업무보고 보다는 차라리 사업 소관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한 8페이지 정도 보면 신성장동력 산학협력 R  지속 지원해 가지고 다섯 개 대학에 대해 열심히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각 대학별로 어떤 연구의 목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물론 되어 있겠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데 굉장히 제목만 보고는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송성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데요. 이제 37페이지 보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데요. 일명 링크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권에서 4년제 대학에서는 전북대학교가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당첨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보면 이제 맞춤형 교육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사업 그다음에 지역협력시스템 구축 특히 또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로 해 가지고 전문분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5년짜리고요. 저희 전주시에서는 매년 1억씩 지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서 공모를 받은 것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합니다.

○이기동 위원 대학교에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대학교.

○이기동 위원 대학교에서 신청해서 전주에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것은 각 대학별로 합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대학별로 하는데 공모 발주는 시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전주시에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이기동 위원 국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교육부에서 하는고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전국단위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로 하면서 전주시에는 이제 서포트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구나,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전주시에서 매칭, 예. 도도 그렇고 저희도 매칭에 들어가고 저희는 사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만 왜 이게 되는고니, 지자체하고 협력이라든가 산학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자꾸 매칭을 얘기를 됩니다.

그리고 또 매칭에 대해서 점수제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각 대학별로 한 개 과제 정도는 지금 추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한 개 과제 추진해 주기는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 아이템에 맞게끔 시에서 어떤 뭔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맡겨줘야 될텐데 여기에서 사업 성과물이 딱히 뭐가 될지 이게 지금 딱 안 잡히거든요? 다섯 개 대학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희 지역산하하고 기왕이면 어울리는 과제를 원하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대학이 크면 지역이 크는 것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학이라는 것이 꼭 지역산업하고는 안 어울리더라도 대학이 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아이템을 가져오고 또 변별력있는 아이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희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춰나가야 될텐데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TV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에서 산학협력해 가지고 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1년에 10시간이라도 와서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도 그쪽 산업체에 가서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바로 엮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만약에 우리가 탄소산업을 하고 있는데 신소재사업 그쪽 학과에서 우리 탄소하고 산학협력이라는 것 자체는 이 탄소업체에 직접 방학때라도 가서 경험을 한번 해 보고 뭔가를 한번 성향이라도 떠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이게 산학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제 그 사업은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설명이 다 안 나왔는데,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업 자체도 1년에 5억씩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 실제로 전북대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전북대학교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특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쪽이 조금 강하다는 것은 이게 전라북도 전략사업입니다. 저희 전주시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기동 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학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14페이지에 탄소밸리 조성을 위한 R  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탄소밸리에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쭉 있으면서 그 업체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이 탄소 종목으로 뭐가 있는지 이런 리스트를 좀 확인을 해 보려고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런데 좀 그런 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지금 자료요구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R  구축사업도 어떻게 보면 장비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비구축은 테스트베드라고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말씀드린 기계탄소기술원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완주군에 키스트 분원하고 두 군데에다가 하고요. 전체가 거의 다 R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라지토우나 핏치계, 인조흑연 이것도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하고 같이 이렇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이라는 얘기죠? 장비는 아니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대신 이것을 기술 개발을 하면 공장을 설립하는 조건하에 이분들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곳이 사업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탄소연구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R  구축이라는 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지토우 개발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는 기업은 효성입니다. 효성을 같이 하는 연구소나 이런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 기술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섯 개, 여섯 개 조인합니다.

○이기동 위원 LG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는가 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라지토우 개발은 효성, 그다음에 탄소기반에서 고성능중간재 개발은 현대차, 그다음에 라지토우 탄소섬유공장설비기술은 뉴파워프라즈마, 그다음에 등방성 탄소섬유 개발은 OCI, GS칼텍스 다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기계탄소에서 들은 것이 언뜻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탄소에 관련된 인허가를 우리 전주로 끌어온다, 인증기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차츰차츰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씨스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아마 시작을 할 건데요.

○이기동 위원 그게 씨스타 사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아직은 대한민국에 인증기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기계탄소기술이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다가 인증기관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도 관심있게 봐줘야 될텐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바이전주상품에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마케팅이나 판로개척이나 또 쇼핑몰 판매 관련해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바이전주상품 지정된 관계자들이 우리 전주에는 어떤 것을 기여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이제 바이전주상품에 저희들 지역사회에 기여보다는 사실은 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이 더 큽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업지원이 더 크고 뭔가 하나라도 더 팔게끔 해 주려는 것이 크기때문에 사실은 조금 열악합니다. 그 부분이 열악해서 되돌아오는 것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도 하기는 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바이전주상품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니까 물론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에서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해서 역할을 해 주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떠한 뭔가 조금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가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10%, 20%를 저렴한 가격으로 좀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하고 있고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박혜숙 위원 그게 지금 홍보가 약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설 명절이라든지 특판행사를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10%가 아니라 한 30% 싸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서 어떻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온라인, 오프라인 다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저희 앞에서 할 것이고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신가요? 30% 싸게 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많이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의원님들한테는 안 알리고 다른 시민한테만 알리고,

○박혜숙 위원 의원님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일들을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이상품은 전주이름표를 가지고 상품화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30%를 다 싸게 팔 수 있는, 그 정도 가지고는 못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팔고 먹죠. 예를 들어서 오리판다고 그러면,

○박혜숙 위원 그게 무슨 큰 기여가 아니라 조그마한 어떠한 역할을 기대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열악한 상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정말 우리들이 생각 못할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고 아쉬움이 조금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다른 농산물 판매자들이나 생산자들 또 재래시장이나 관련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시로 판매를 해 버린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떠한 기회가 됐을 때 한두 번 정도는 그분들의 바이전주상품을 이름표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게 전주효과도 있고 바이상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조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우선은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찬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정수라든지 이런 데는 물을 공짜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방금 말씀처럼 그런 특판행사를 좀더 늘려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에다가 무료로 지원을 해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 시민단체든 어디든 다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어떠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함께 시민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가 되자는 차원이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하고는 별개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하고 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이시니까 참고하시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 리더스포럼 운영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죠. 20페이지에 있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지금 리더스포럼은 우선 태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리더스포럼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던 이유가요. 저희 본부만 해도 영화산업이라든지 BT산업, IT산업 제가 하는 탄소산업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도의 위원회만 움직인다든지, 자기들간에 그래서 이것을 시너지효과를 지역사회에,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이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것이 이게 리더스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보기에는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장산업 분야라든지 영화영상 분야, 민간협의체 분야 해 가지고 대표자들 것만 모아서 한 30명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끼리만 하다보니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완주하고의 어떤 상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봄쯤 해서 지금 완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기업이라든지 그쪽의 협의체하고도 같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대화도 하고 어떤 정보교류도 좀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스포럼의 목적은 사실은 정보교환이라든지 어떤 교류협력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제 그렇게 해 봤더니 3년째니까, 2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사람들간에 논의는 이게 어떤 무엇을 만들어 내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로간에 어떤 정보교류 협력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성공사례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탄소산업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BT도 가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협력 차원이지 여기에서 무엇을 하자 해 가지고 해준 적은 없습니다. 아직 아웃풋이 나온 적은 없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만남, 교류, 디너, 교류의 장, 식사하고 헤어지고 그런 것을 조금 뛰어넘는 어떤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무래도 이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안목은 트였기 때문에, 서로 면은 트였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어떤 발전 방향도 제시하는 그런 기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또 이런 기관간에 협력해 가지고 서로 각 기관의 발전 방안이라든지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야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잘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특히 무슨 단체 확 엮어가지고 무슨 행사하고 엮어서 행사하고 많이 많이 그것을 해 가지고 엄청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어떤 효과는 봐야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러려면 현재 시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완주군 기업인 또 완주군 기관 그런 데하고 같이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 주제가 또 맞는 것 같아요. 전주·완주, 완주·전주상생 방안마련 이런 테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사실은 리더스포럼에 기업은 조금 많이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또 기업대로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왕이면 RIC 그러니까 지역혁신센터라든지 어떤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분들끼리 모이는 게 조금 많거든요.

완주군에도 발전협의회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의 공무원들이 못 움직입니다. 잘못하면 또 전주로 흡수된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말 못 하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래서 상반기쯤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임, 모여서 만났을 때 어떤 딱, 만약에 우리가 협력해서 아까와 같이 탄소산업도 이렇게 한다면 이런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청사진 정도는 슬쩍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죠. 만남의 장에서 벌여야될 계획,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것 관주도형 포럼이 아니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게 아닙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분들끼리의 정보 교환하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소통의 장,

○위원장 송성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안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과물 도출해 내고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으나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생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부위원장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지금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됐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우리 탄소 관련해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전주가 그리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탄소 관련해서는 상당히 선점적인 그런 위치를 확보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득권을 조금 가지고 탁 치고 나가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길이 조금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기계탄소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우려섞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추어져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결과가 저희 전주에는 조금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조금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 예산과 이제 이번에 영화제를 할 것과는 상관관계에서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어떤 점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작년 수준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환경이 바뀐 것은 인력면에서 전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영화 쪽은 문제가 별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184편의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을 갈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벤트 쪽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쪽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한지축제하고 연결해서 한옥마을하고 영화의 거리하고, 영화거리 내에는 동진주차장도 있고 문화광장도 있고 연금매장도 있고 이쪽에서 금년에도 이벤트는 치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폐막식은 소리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예산부분을 보면 금년에 지금 계획은 협찬을 한 7억 정도를 잡았는데,

○김혜숙 위원 7억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7억이요. 작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조금 채우는 뜻에서 10억 정도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준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삼인삼색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작업이 들어 갔습니다. 외국인 감독을 세 분을 인선을 해서 먼저 고바야시 마사히로 일본 감독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고요한 일상에 잠복한 광기를 탐구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국 장률 감독이 경계에 선 인간 그리고 에드윈이라고 인도네시아 감독입니다. 여기 세 분이 영화를 제작해서 우리 영화제때 선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숏!숏!숏!은 우리나라 감독 이상우, 이진우, 박진성 이 세 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영화도 지원을 편당 1천만 원씩,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아까 디지털 삼인삼색은 5천만 원씩, 1억 5천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작업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화 상영부분은 180편 내외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서 아직 여기까지는 발표를 할 수가 없고 선정작업이 마무리가 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수준 정도, 편수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화매니아들 쪽에서는 편수가 많으면 상영횟수가 줄어들고 편수가 적으면 상영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또 영화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편수는 적절한 선에서 결정할 겁니다.

편수가 많다고 해서 좋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제영화제가 9일간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전주시민 중에서 최고로 많이 볼 수 있는 편수가 27편에서 30편 사이입니다. 여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해 버리면 다음 영화를 못 보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세 편 정도 그러면 삼구 27, 27편에서 한 30편 정도가 최고로 볼 수 있는 편수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편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그 인원 확보 했었잖아요? 다 충원이 됐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인원은 작년 12월에 다 충원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각 파트별로 업무가 메뉴얼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영화인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장·단기 스텝으로 일했던 사람이 다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다만 협찬부분은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혜숙 위원 무슨 부분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협찬, 광고협찬 이런 부분이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억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오래 이렇게 10년 넘게 해 왔던 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로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대폭 교체가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자원봉사자를 응모하는 사람층이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최고 많습니다. 이번에도 한 300명 정도가 1차합격자 발표를 오늘 날짜로 할 겁니다.

대학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은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봉사점수를 따기 위한 방법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고 해외 쪽에서도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아마 자원봉사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해마다 인원이 많이 바뀌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전에 했던 일반인들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거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자주 바뀌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희들이 교육을 두 번, 세 번을 진행하고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성환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을텐데 교체가 되면서 지금 일반인들도 상당수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일반인들 부분은 심사하는 과정에 약간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상 또는 두세 번 이상 참여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원이 교체가 되고 자원봉사자 특히 대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두세 번 교육시켜서 투입이 되는 것이니까 큰 우려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호텔에서 모텔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모텔이나 호텔에 투입이 되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 체크아웃까지 다 거기에서 점검하고 그쪽 사무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한 분야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됩니다. 하루이틀만 지나면, 상영관에도 투입이 되고 각 파트별로 다 투입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한지축제하고 결합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결합을 하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작년에 갓을 쓰고 한지등, 루미나리에가 없는 보건소 쪽에다가 한지등을 게첩해 가지고 한지축제는 한옥마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화거리에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투어까지, 투어도 그쪽으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전주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여기 메인인 오거리 문화광장을 통해서 한옥마을까지 셔틀버스를 같이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영화거리에서 한옥마을까지도 바로 연결이 되어서 투어가 될 수 있도록 영화도 보고 한지축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투어버스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고 결합하는 부분은 아까 그쪽에,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한지등,

○김혜숙 위원 한지등을 해서 쭉 달기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작년에 한지등을,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개막은 어디에서 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소리문화전당에서 작년에 했던 곳에서,

○김혜숙 위원 이번에는 작년같이 이렇게 해야 되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김혜숙 위원 새로운 스타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금년도는 거기에서 하고 내년 정도는 지금 있는 인력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내년 정도는 야외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이제 매년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축제때 주차장을 우리가 메인무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확보되어야될 주차장이 그나마 폐쇄되고 이제 메인주차, 우리가 메인무대로 활용한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므로 어떤 영화, 국제영화제를 치룰 메인 공간이라거나 건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주차장이 우리 무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메인무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동진주차장 부분은 매표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체가 다 사용하지는 않고 일부 시설을 사용을 합니다. 메인무대는 연금매장에서 메인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주시에서 속히 마련해야될 것은 우리 메인건물 영화제건물, 우리가 부산에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대대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은 안 대고 코는 풀고 싶다, 쉽게 말하면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인 기반, 예산이나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어느 시점에는 딱 그것이 완성된다 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은 없이 국제영화제는 날로 치루어내고 발전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축제기간에는 주차장을 이제 더 넓혀야 되는데, 한옥마을도 마찬가입니다.

축제만 하면 주차장 이제 다 폐쇄하고 어디다 놓든지 그것은 당신네 사정입니다. 하고 그나마 주차장을 다 메인무대로 해 가지고 거기다 천막치고 별 것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작년도 평가결과서에 나오면 40만명이 전주를 다녀가셨는데 설문한 결과 제일 불편한 1번이 교통이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주차문제는 영화의 거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넓은 공간에다 주차를 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외부인들이 거의 다 차를 이쪽 영화거리 쪽에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불편사항 1호가 교통 문제인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셔틀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다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영화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63%가 점유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사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전주시 진입하면서부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서 금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축제 치루어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방안이 나와서 홈페이지에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폰으로, 전부 젊은이들은 컴퓨터 열지 않아도 이것 보고 그냥 찾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가 좀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티켓 예약을 하고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예매하는 난에다가 주차까지 같이 포함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가지고 오면 분명히 주차할 장소가 있는 것이죠? 관광객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장에다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메인장소까지 가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시내버스도 안내가 가능하고 거의 2, 3분 간격으로 이쪽 오거리 쪽으로 통과하는 차가 많기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제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축제기간에 그 장소까지 이르는데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이용할 때 이제 우리가 팔달로 메인도로에 버스 정류장마다 산재해 있는 것이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깨끗하게 해 달라고 관계기관에다 요청을 하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청소 부분하고 교통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협조도 받고 그다음에 양구청의 협조도 받아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김혜숙 위원 우리가 이제 국제영화제를 아무리 잘 해도 그런 데에서 이미 점수가 확확 깎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가봐요. 쓰레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김남규 위원님이 안 계신데 김남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국제영화제 개막식때 그 계획은 잘 짜고 계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저희가 추진상황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항상 이분이 말씀하셨던 부분,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티켓 말씀이에요?

○박혜숙 위원 예.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한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복합단지에 문화재 발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전체 그쪽에 효성공장 지은 부분은 작년 4월에 끝나가지고 공장을 지었고요. 공장 안 짓고있는 남쪽에 저희가 발굴기간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두 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만 4천 평방미터 정도를 발굴을 했는데요.

일부분 완료를 시키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1만 4천 평방미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문화재 쪽에서도 청동기시대 집단주거지 흔적들이 나와가지고 옛날 움집이 저기가 겹겹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층 한층 발굴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발굴 한 20여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날씨가 춥고 얼고 하다보니까 작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동절기 발굴중지를 요청해서 지금 발굴중지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발굴을 재개해 가지고 3월 중에는 문화재 발굴이 완전 마무리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조성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일단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금년 2월 경에 산단조성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시기를 금년 6월 말로 약 4개월 정도 연장을 시켰습니다. 6월 말까지 전체 준공에는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절기에 발굴을 중지한다고 통보는 언제 왔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12월 20일 경에 발굴기관에서 얼어가지고 이렇게 붓질하고 호미질을 해서 흙을 저기해야 하는데 얼어가지고 못 하겠다 해서 12월 26일인가 이렇게 중지를 해 줬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부서지니까 할 수가 없어요.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무척 애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3단계 조성사업이 풀어야될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문화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라북도와의 관계를 푸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SPC로 가는 것인데 그전에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이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고 업체 선정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작년 4월에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해 가지고 재작년 4월입니다. 11년 4월에 극동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쭉 협상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3-1단계 효성공장 착공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고 효성공장 3-1단계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극동건설이 웅진홀딩스하고 같이 9월 26일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에 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극동건설 쪽에 몇 차례 만나가지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사업을 못 한다면 포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21일에 극동건설에서 자진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 왔습니다.

물론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작년 10월 말부터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도급 순위 30위 이내 업체, 여덟 개 업체를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SPC 구성해서 사업단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사업설명회 했고요. 그 결과 대우건설 그다음에 현대엠코, SK건설 이 세 군데 회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해서 현지도 왔다가고 저희들하고 저기했고요.

현재 진행은 현대엠코 같은 경우는 극동건설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건설회사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계획입안 이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건화엔지니어링 쪽으로 저기 했었는데 현대엠코가 아마 건화 쪽하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동명기술단하고 이렇게 또 저기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다만 도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국장님 모시고 가서 여러 차례 설명도 하고 해서 도의 실무진은 상당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시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결론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모 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공모했을 때는 극동건설 한 개 사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저기했는데 이번에 공모를 하면 최하 2개 내지 3개의 업체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SPC 설립 협약까지 끝내가지고 법인 설립까지 해서 하반기에는 단지계획,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도에서 이제 사업 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랑 많이 애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업체 선정하는 부분도 미리 좀 접촉을 한다든지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아까 문화재 관련한 부분도, 그러니까 딱 사업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든 업체 선정이든 이런 것때문에 좀 늦춰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시점을 정확히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왜 그러냐면 이게 산단조성도 효성 들어온 3-1단계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이게 별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같이 가동이 되어져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3-1단계 보다 조금 늦어졌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제 개발하는 시점을 좀 정확히 잡아서 어느 것 하나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고 이런 일 없도록 지금부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일단 저희들 기본 저기는 그래서 산단의 전체 46만평, 153만 평방미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계획수립하는 용역단계가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인가고시가 되면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보상기간 한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나면 3-1단계 효성부지에서도 문화재가 나왔는데 문화재 분포지역을 보면 저쪽 동산동 지역보다는 이쪽에 팔복동쪽 그쪽으로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에도 여러 개 조사기관을 투입시켜 가지고 한 5, 6개월, 6개월 정도에 끝내면 되고 보상하면서 보상 끝난 부분에는 문화재 발굴이 바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송성환 그렇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준비기간을 최소로 단축시키고 해서 당초 저희가 목표 계획이었던 2017년 말 준공에는 차질없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8페이지에 산업단지 일대 탄소산업권역 구축 용역 이게 올해 총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설명 좀 잠깐 어디 일대인지,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이게 지금 김혜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지식경제부 탄소밸리 R  지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완주 쪽에는 익산IC 옆에 테크노밸리 쪽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전주는 친환경복합 2단계, 3단계 면적 한 62만평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밸리가 두 개의 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연계시키고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어떤 업종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의 분석, 분포라든가 앞으로 탄소산업 중에서 어느 부분이 유망한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는, 그래서 전주·완주가 상생할 수 있는 탄소산업권을 구축하는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부 토론회도 지금 끝났네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저희 시 자체 내부 토론회는 끝났고요.

○이기동 위원 이것 혹시 자료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김남규 김혜숙 박혜숙 송성환 오평근

이기동 이병도

○출석전문위원

장경운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이기선

덕진구청장                  노학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기타참석자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사업단장 조남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성환

부위원장       김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