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09일(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면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37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70면

5.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4면

6.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4면

7.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송성환 의원 외 11인 찬성)	96면

8.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8인 발의)	96면

9.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3면

10.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4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6월부터 이른 무더위와 장마에 따라 개인별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제1회 추경 예비 심사에 앞서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안중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도록 꼼꼼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전주시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요.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 준비 T/F팀 김정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64억 7966만 5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363억 6541만 8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1424만 7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2억 5383만 5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1578만 5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380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97억 2206만 원 중 650억 664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06억 8989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9억 6572만 4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백만 원 중 6억 7541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858만 4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쪽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4쪽에서 6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7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897억 2206만 원 중 불용액은 39억 6572만 4천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 변경 취소가 16억 5749만 2천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986만 8천 원, 예산절감이 1억 5365만 6천 원,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2528만 9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3941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0쪽에서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백만 원 중 불용액은 2858만 4천 원으로 예산절감이 158만 4천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2천 7백만 원입니다. 13쪽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천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5개 사업에 33억 6776만 5천 원으로 전통문화과 소관이 용머리 능선 혈맥잇기 등 3개 사업에 16억 24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는 관광 숙박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에 6억 8914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쪽 지역경제과는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등 7개 사업에 4억 8491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 유기농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4330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한옥마을 내 민간인 건물 한옥수선보조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2557만 2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은 친환경농업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으로 2천 7백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6개 사업으로 총 123억 9987만 4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6쪽에서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0개 사업으로 27억 3854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8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3개 사업으로 55억 5147만 1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30일자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한옥마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전통문화과에서 15억 4908만 4천 원이 한옥마을사업소로 이체되었고 한스타일관광과에서 40억 8172만 6천 원이 한옥마을사업소로 이체되어 총 56억 3081만 원이 한옥마을사업소로 이체되었습니다.

26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시립예술단의 외부 출연 및 공연수익금으로 2012년 말 현재 2억 3857만 3천 원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농가융자금 지원에 따른 상환 예정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5억 8260만 원의 채권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 북부권 복합문화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으로 15억의 채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증가액은 해당 없습니다.

27쪽 2012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개요서 27쪽에서 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 및 재산압류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 및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2385만 원을 승인받아 2억 516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5453만 1천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63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폭염 특보 발령에 따른 축산농가 가축 폐사 등 피해복구비와 가뭄지역 용수 공급 대책을 위한 저수지 준설 및 관정개발, 태풍 볼라벤 및 집중호우로 인한 도매시장 시설물 피해복구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2차 및 3차 회의에 검토보고로도 같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결산서 페이지를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용머리 고개 능선 혈맥잇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용머리 능선길 혈맥잇기는 당초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총사업비 90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했었고 각 부서별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우선 부지매입부터 진행을 해오다가 중간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용머리 능선이나 오목대, 이목대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용머리 능선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혈맥잇기 사업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을 주변에 어떤 환경개선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요.

또 인근에 사유지에서 새로운 매입이라든가 편익시설을 요구해서 사실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점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정리하고 주민편익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게 좋겠다 해서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매입했던 주택을 전체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조경수나 이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용역을 어디서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용역은 지금 도로과에서 오목대하고 용머리 능선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체에서 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위탁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소공원 조성한 것이 담당부서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공원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앞으로는 관리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은 그러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그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석정문화관 조성 공사가 1억 7천만 원이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넘어왔거든요. 그게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진행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병무청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지매입할려고 하는 부지가 당초 보다 배 이상 보상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협의가 어렵고 또 그 지역에 재개발이 되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기때문에 이 사업을 부득이 하게 정리를 할 수 밖에 없고요. 부분적으로 한옥마을 쪽으로 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326쪽 전통문화도시 조성 지원 해 가지고 사고이월 2억 3천이고요. 계속비 이월은 35억인데 차기 연도로 넘어간 것이 35억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사업이다는 이야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게 작년에 진행해왔던 전통문화전당 그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고요. 작년에 준공이 됐고

○이기동 위원 그게 전통문화전당이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327쪽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 설명해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은 전체 6공구로 해서 그 중에 일부 6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암서예관에서 학인당 주변, 그다음에 어진길 일부, 그다음에 그 지중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업 중에 불용 집행잔액 2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주변에 원불교 교당에 보행로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현재 금년도 들어와서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서 이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전국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에서 이 경창대회를 수행한 단체가 어디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수행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 전주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시조 가사 경창대회에 이곳만 지원하는 게 아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가사 가곡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가라든가 가사 가곡이라든가 해서 각 관련한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디어디신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앞에 보시면 가사 가곡 경창 대회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정가대축제가 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풀로 되어 있는 단체 중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얼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천 5백도 정가 대축제고 위에 7백도 이름만 다르지 같은 대회죠. 시조 가곡이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가사 가곡 이것이 저희가 듣기에는 비슷한데 유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행해지는 가곡에 가사에 유형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단체가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너무 차이가 난다 저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7백이고 여기는 1천 5백이니까 어떤 단체 대회의 규모가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이 다른지, 또는 기획예산과 풀로 할 때는 한 곳은 불과 몇 백에 불과하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그냥 경창 대회 행사만 추진하는 형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창대회라든가 발표회라든가 또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예산 지원 형태가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시면 이 두 가지와 아까 풀로 받았다는 단체와 그 예산에 따른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혜숙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잔액이 안 나와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립예술단 운영은 여기에 있는 예산은 거의 보상금 형태인데 작년에 저희가 결원이 발생했는데 충원을 못해서 그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충원 못한 이유는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충원을 못한 이유는 예산이 작년에 동결이 되었고 사직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명 정도 충원을 필요로 합니다.

○박혜숙 위원 단체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충원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에 충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경에 관련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다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못했든지 아무튼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은 아까 혈맥잇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 뒤에 이백만 원, 삼백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경상비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당초 기본적으로 절감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백만 원, 삼백만 원은 그러지만 천만 원이 넘은 예산들도 남아있잖아요. 4천 5백에 가까운 예산이 남아있는데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336쪽에 보면 공연 기획팀 운영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공연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공연비가 모자라서 극단과 합창단과 합해서 크게 준비했을 때도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한 번밖에 1회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공연이, 그래서 표도 많이 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연비가 얼마가 책정된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공연비가 전체적으로 6억 6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는 대관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전주시 예술문화회관이 미비하기때문에 대관료를 횟수마다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공연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연습은 죽어라고 했는데 공연할 돈이 없다. 이것은 바란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예술단 공연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공연의 질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을 높이고 싶은 생각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항상 예산때문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너무나 힘들게 1회 공연을 하게 된 연습을 한 것도 예산이 이미 투입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연비가 모자라서 공연을 2회, 3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 낭비인 거죠. 시민들에게 그 공연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것을 예산을 썼으면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는 못해도 2회, 3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해야 맞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올해 그것은 주로 기획공연으로 공연이 준비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술단 별로 1년치의 기획공연에 계획서를 전년도에 받습니다. 그 공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고요. 올해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결혼 좋은 작품의 예산 공연은 그때 소리문화전당에 1회밖에 못 했다는 그 내용은 그래서 그 공연은 올해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저희들 칠팔월달에 다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공연을 못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전에 기획공연에 그다음에 공연에 대한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요구한 계획서에 의해서 인건비를 정원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에 따른 예산서를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악단은 몇 번 공연에 얼마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공연이 특별히 저희들이 책정했던 예산보다 많으면 한두 개 기획예산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지금까지 월별로 하는 공연은 저희들이 전부 수용해드렸습니다.

○김혜숙 위원 8월에 무료공연을 어디서 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원래는 야외에서 할려고 기획했다가 칠팔월에는 우기라든가 태풍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연을 하자. 그리고 객석수도 많은 데서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대관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안에는 끝내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져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합창단 비상임 연주자들 급여가 70만 원이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무료 공연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 공연에 임했으면 특별

○문화경제국장 김신 출연비는 드립니다. 무료라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무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대관료나 그다음에 출연료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70만 원 받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공무원님과 저희 의원님들도 70만 원 급여로 지금 하시는 곳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합창단원이나 시립교향악단 이런 사람들은 예술인이니까 그래도 되고 예술인들은 그래도 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밥 안 먹나요? 평생을 걸쳐서 수련 쌓아가지고 예술단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몇 백만원씩 받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립예술단도 노조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턱없는 급료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4억 7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립예술단을 전주시에서 운영하지 않을 거면 몰라도 할거면 그분들의 역량이나 쌓아온 수련에 대한 대가는 지불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위원님이 예로 든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에 대한 인건비나 그것 차원은 틀리고요.

○김혜숙 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자기의 특수성에 종사함으로서 한 달간 나온 급료인 점은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이분들은 한달간 임금이 아니고 주 15시간 이내로 해가지고 일시 기간을 정해서

○김혜숙 위원 비상임이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상임들은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비상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필요한 정원에 없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기간제에 같이 쓰는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낮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7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정식 공무원은 조금밖에 없고 기간제만 더 많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단원 중에 정식이 더 많죠. 지금 시립에 상임이 더 많은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문제를 예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단을 갖고 있을려면 타도시에 비교 분석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올렸었죠, 2년 전에. 그로부터 그와같이 하자라고 조례도 만들고 해도 아직도 안 되었어요. 더 잘할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려 드리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타시도에 준해서는 해야 된다. 저희가 목포 다음에 꼴등에서 2등이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작년에 임금 협상을 하면서 그전에 없었던 호봉 8호봉에 8급에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체제를 지난번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8급 3호봉과 8급과 서로 임금 협상을 하면서 노조도 인정을 해서 8급 1호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이번에 4억 이상이 예산에 추경에 들어간게 그 예산이거든요.

○김혜숙 위원 아무쪼록 그러한 형평성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남고산성 정비사업, 동고산성 정비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남고산성 성곽 정비 설계는 저희가 동문재에서 동포루 구간 성곽보수 사업비인데요. 사전 설계비인데 지금 문에 양식에 따라서 문화재 위원들간에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이 부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 심의하는 기간이 길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의때 문제에 대해서 사진으로 그 자료가 입증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최종 심의한 결과가 문에 양식에 맞다 해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금년 9월에 사업이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고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최종 발굴조사는 현재 끝났고 현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개 보면 발굴은 하는데 그 설명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최근에 강화도 읍성이나 수원산성이라든지 남한산성은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도 역사적 인물인 남고산성과 동고산성이라는 아주 후백제와 조선 전라감영을 지켰던 산성이 전주성이 잘 지켜지는데 표지판 자체가 무척 낡아있고 몇 차, 몇 차, 몇 차 대개 외국도 보면 10차, 11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발굴 유구에 따라서 설명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남고산성도 요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면서 그 산성이 이정란 장군 사당과 관우쪽과 연결되어가지고 마을가꾸기나 이쪽 예술인촌은 잘되어 있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관광 코스로서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주의 역사성을 알려주는 흔적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표지판 그 자체도 안내판도 하나는 사적이고 문화재이기때문에 정확히 역사적 팩트에 의해서 써야겠지만 또 한쪽에는 스토리텔링으로 써서 이야기를 세대한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는 스토리텔링도 옆에다 써놓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많은 분들 모시고 동고산성이나 견훤산성을 가면 전주에 이런 곳이 있었냐고 다 물어봐요. 전주사람이나 그냥 그 표지판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스토리텔링과 발굴에 몇 차, 몇 차가 없기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른 지역 저희들 문화경제위원들이 답사해보면 이런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 세대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부분은 지금 동고산성같은 경우는 7차에 걸쳐서 발굴했습니다마는 유구 조사를 하고 대부분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계속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굴조사만 하고 다시 다 덮어버려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7차 발굴조사를 끝으로 저희가 사적 지정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라든가 스토리텔링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좀 드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앉아서 물어보면 거기 동고산성 자락이 기린봉이 있고 견원산성인  동고산성이 있고 중바위인 치명자산이 있고 관광자원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이런 벨트를 갖다가 문화관광벨트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곳곳에서든지 하나에서든지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에서 연계성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유구는 유구대로 객관적인 팩트로 쓰지만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겠다. 옛날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요새분들은 몰라요. 그런 것도 돈은 크게 들지 않으니까 삼성은 그런다고 하대요. 제품은 1%하고 홍보에 99%를 투자한대요. 요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41쪽에 문화재 안전경비 있는데요. 이게 경비원 10명인가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문화재는 몇 군데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저희가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을 투입하는 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경기전, 풍남문, 풍패지관, 오목대 이렇게 네 군데를 24시간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상주하게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2교대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분들이 문화재를 청소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화재 관리도 하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부분적으로 주변에 사실은 임무는 감시가 주된 임무고요. 부분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제초, 청소 이런 부분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사람이 한 군데 거의 12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3천 2백만 원이 남아서 이게 어느 정도 예산 감을 해야 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히 많은데 결원이 몇 명이나 생겼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산 중에는 인건비하고 보험료까지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문화재 안전감시요원들이 항시 2교대로 근무해야 되는데 가끔 결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근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건비에 서 감액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험료입니다.

○이기동 위원 보험료도 4대보험 그런 계통이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결원한 비용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의 애환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남은 예산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 사업도 있고 그런 계통으로 더 보완한다든지 충분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오평근 위원 아까 10명이라고 그랬던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오평근 위원 10명이 몇 군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다섯 군데

○오평근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급여는 얼마씩이나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40만 원 정도

○오평근 위원 근무 연한에 따라서 올라가기는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지는 않고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초에 다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전체 면접, 체력까지 테스트를 해서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인력이 다른 인력으로 바뀌어서 근무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몇 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년 단위입니다.

○오평근 위원 1년마다 재계약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10명을 배치하고 1인당 14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잔액이 3천 2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근을 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빠져나간 사람이 바로 모집 공고를 내서 충원을 했어야 되는데 충원을 안 했다든지 이게 불용액 남아있는 예산에 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뢰가 안 가요. 이것은 자료를 돌려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340쪽에 문화재 특별관리도 인건비죠. 298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좀전에 나온 문화재 안전경비 이것은 국가문화재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이것은 시비를 투입해서

○위원장 송성환 이게 몇 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2명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문화재 특별관리도 불용액이 171만 8천원 이게 예산 대비보면 8% 정도 되고 문화재 안전경비같은 경우는 3천 2백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산 대비 보면 15%가 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10%에서 15%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보험료, 결근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 대비. 그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점검해보시고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못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자료를 주셔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김신 자료는 드리기로 하고요. 안전경비 인력같은 것은 100% 국비사업이에요.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국비로 한 사업인데

○위원장 송성환 아니 국비건 시비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국비를 줄 때 지급 기준이 있어서 기본급여 얼마, 야간근로 얼마, 연차수당, 지금 드리는 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국민연금도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분이 있고 저희들 같이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도 들어가는 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분이 있고 건강보험도 들어가는 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분이 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성환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되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야간수당도 전부 차이가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국비 반납 안 하고 전부 써야 하는데 국비로 올 때는 연 기본급여는 얼마, 야간근로는 시간당 얼마 나와있기때문에 국비를 실무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국비를 조금 더 부풀려 저희들이 높게 책정해서 받아오다보니까 조금 남는 거거든요.

○박혜숙 위원 국장님, 아까 금방 말씀하신 추가된 내용들이 개인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가입을 못해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현재 그런 보험에 들어가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별도의 다른 인건비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중류층 이상으로 생활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라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기본은 교육을 시켜서 배치가 될 것이고 처음에 모집공고에서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선정이 잘못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대기로 밑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해놓고 해서 빠져나가면 바로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이 모집을 할 때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에 여기 모집을 하다보면 기존에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공모한 경우도 있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 연금이 나오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올해 새로할 때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70세 넘으신 분도 여기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박혜숙 위원 영세 서민들이 다니는 일자리 창출사업도 연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사람은 다 배제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배제를 하고 기존에 낼 때 그렇게 해야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기준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외를 시켰고 저희들이 체력검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내역을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338쪽 천향정 보수비를 거의다 썼는데요. 집행잔액은 보수하고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수였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관우당 보수정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동고산성 성곽 발굴조사에서 2억인데 지출은 나머지 명시이월과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작년에 성곽 발굴조사를 하면서 여기가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유지가 개인 특정인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소유자들이 연명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그분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 동의를 받아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준공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고서가 언제 나오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달 중에는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45쪽에 한스타일 진흥원 콘텐츠 마련 포럼이 있거든요. 혹시 언제 이게 실행이 되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 콘텐츠를 마련하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에 실무추진단을 마련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안을 잡도록 했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거나 포럼을 개최한 적은 없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실무추진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인건비성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 행사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실비보상 차원으로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정하기도 그렇고 실무추진단인데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6명 정도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외부 전문가로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결과물이 나왔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결과물은 나와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보고서 형태로 해서 나왔고요.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보고서 형태도 어떤 책자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책자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는 그 보고서는 나와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최근에 나와있는 콘텐츠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방향을 제시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 대로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보고서와 사업 추진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보고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용역을 시행한다고 해서 용역 결과물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업 추진계획은 수립했잖아요. TF팀 해서. 그래서 실행 공고가 나갈건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작년에

○김혜숙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했던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매 조사 용역 보고서 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이 보고서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보고서를 하면 그것을 무료봉사 공모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으나 여러 아이템을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보고서가 실제로 사업에 반영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항상 여쭤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보완하고 참고사항이다 이런 정도라면 그 용역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용역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특히 전당의 경우에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답을 구해나가는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그런 토론회였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물도 마련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애시당초 한스타일진흥원을 건립할 때 목표가 있었고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은 것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찾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보다는 어떤 목표와 사업 방향과 사업 실행할 콘텐츠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은거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건물을 짓기 전에 자세한 내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용역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있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었고 그래서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한 목표 부재의 사업에 촘촘한 기획없이 국가예산이니까 따다가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주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막연한 구상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문제가 아직도 건물은 덩그러니 멋있게 있는데 콘텐츠에 대해서 실행이 이제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전주 한식반찬 클러스트 조성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이게 몇 개 업소들이 관계자들이 소속되어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식반찬 클러스트에 자회사가 있는데 찬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주가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에 개인업소는 거의다 들어있겠네요. 이름표 있다라는 업소들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박혜숙 위원 가족회관도 들어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들어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물론 여러 가지 전주도 알리고 경제도 살리고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바이상품을 심의하다보니까 홍보 책자가 전주와 전북의 명인 명소가 모여서 만든 반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전주가 명인과 명소 선정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인이 한 사람이고 명소가 한 곳도 없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원래 처음에 명소하고 명인 한 곳씩 했다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소당하고 지금 한 곳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위배되는 거거든요. 전주에 엄연히 명인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간과하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그게 타당성이 있나요? 그분들이 28개의 업소들이 모여서 업소와 상관없이 개인 28명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업소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28명이 명인 명소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게 타당한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제가 사실 바이전주 상품으로 등재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명인 명소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홍보가 인터넷 홍보 모든 게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전주에서 알아주는 1인자들이니까 다 명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데 홍보지에 그렇게 딱 명시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물론 예산도 8억 4천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이게 8억인데 행정에서 큰 예산을 주고도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명인 명소 발굴 30만원씩 주는 거예요? 360만원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가 끝나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6월에 끝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없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명인 명소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꽤 되었죠? 6년, 7년. 그런데 이제까지 한 건뿐이 없어요. 조례를 왜 만들죠? 다른 데 보니까 명인 명소가 다양해요. 시에서 하는 데가 있고 관광협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음식창의도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세계적으로 사천성같은 데는 음식창의도시에서 하고 있고 어디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고 다양하게 경쟁을 시켜서 명인 명소를 많이 발굴해서 5백만에서 천만 시대로 갈 때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우리는 이제 조례 한 번 만들어놓고 한 건 있고 그 기준을 잘 두세요.

폐백도 있다가 뭣도 있다가 제일 중요한 김치, 발효식품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해주고 나서 버전으로 가야지 폐백 이상한 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위주로.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을 명인 명소로 해주는 거라고. 일본에 가서 보면 가양주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형문화재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되면 기록이 되어있고 그러는데 부끄럽게 전주는 세계적인 음식도시면서 명인 명소가 없다는 것은 과가 너무나 업계를 무서워하지 않는가. 이 사람 주자니 이 사람이 그렇고 그리고 명인이 한 명이다 보니까 업계 불만이 최고조로 달해있어요. 그분은 플래카드로 하늘에서 땅까지 딱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집들은 다 없다 이거예요. 그보다는 더 고참들이 많이 있는데 비빔밥 명인도 그렇고. 이것 명인 명소 사업 계속

○박혜숙 위원 위원님, 저도 심의를 제가 해봤더니 업소는 역사성이 있고 전통이 있고 영업도 잘되고 하는데 음식을 직접 그 주인이 사장님이 하지 않는 거야. 여러 가지 규정에서 문제가 되면서 배제가 되더라고. 다른 종업원이 음식 주방에서 한다든지

○김남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버려야지

○박혜숙 위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인이라고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일이년된 사람을 명인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전통과 역사가 10년 이상 다져져야 그 사람이 명인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규정이 애매해요. 그래서 전주에서 명인 발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김남규 위원 김치명인 박영자씨가 했고 고궁의 명인 박병학씨는 다 30년 이상으로 된 사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주방장이라고 못 하고 조리장이라고 못 하고 사람이 얼마나 역사성을 가지고 왔으면 하는 것이지 대상이 있으면 만들어놓고 봐야지 그냥 너무나 벌벌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도 다 끝나버렸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011년도에 명인 명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격이 미흡하다 이런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그때 또 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신청 자격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격 문제를 검토해서 어찌되었든 많이 지정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음식 장인이 무형문화가 되는 것은 까다롭죠. 70만 원씩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시의 조례는 30만 원 정도 주니까 사람을 키우는 문제니까 그것을 집행부가 알아서 완화시켜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지금 찬드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호텔서 지정한 이런 식당들도 있죠. 모니터링이 주방에서 돌아가는 것을 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그 협회에서 보면은 선정된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인과 명소가 제외된 그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 음식협회에서 지정된 것들이 없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찬드림하고 연결지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찬드림을 배제하고는 다른 식당들은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나? 음식지정 CCTV 그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위생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모범업소들이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모범업소는 위생파트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은 위치는 어디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관련 사업비 우리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하고 전주역 관광안내소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넣을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김혜숙 위원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어디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주차장 옆에 새로 지은 관광 안내소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경기전 앞에 팔각으로 있는 안내소는 새로 안내소가 운영하는데 지어서 기존에 있는 팔각 안내소는 그대로 운영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도 워낙에 찾는 분이 많으시니까 수요에 따르면 타당하나 경기전에 지난번에 너무 설치물이 많았던 그런 이유로 따져본다면 이제 관광안내소가 새로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우리 한옥마을의 특성상 출입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한옥마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쪽 팔달로에서 들어오는 쪽, 경기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존치를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경기전 앞에는 어울리지 않는 건물인데 수요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이세요?잘 알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에서 사업이 84% 이행됐고 2301만 5천 원에 문화바우처 사업비가 남아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여행바우처 사업은 여행바우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이 여행이 11월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여행을 가지 않는 여행 포기자들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간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당초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행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행을 처음에는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포기를 한 것이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포기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수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럴 때 할 수 있는 아프터서비스같은 장치는 없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게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적게 부담하는 좋은 제도이기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여행객에 대한 가지 않는 분들의 남은 예산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벌려가지고 시행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원칙은 개별 여행이었으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획적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관광시설 확충 6억 코아호텔에서 사업 포기한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011년도 결산추경에 이 예산 6억이 섰었는데 코아에서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 포기했습니다.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도비는 반납 조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전주역 관광안내소 신축해가지고 사고이월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인데요. 여기에 코레일측 부지를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었는데 코레일에서 위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졌는데 겨울철 공사라 못하고 해서 2013년도로 사고이월시켜가지고 금년 4월에 완공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이 2천 정도 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옥마을 내에 관광안내소가 두 군데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한옥마을 관광안내소는 경기전 앞에 오목대 앞에, 현재 한옥마을 주차장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옥마을 내에 관광안내소에 혹시 모유수유실은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새로 지은 건물 주차장 내에 관광안내소에는 모유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유모차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유모차도 현재 5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지원이 있네요. 그 근거 조항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소비자보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사항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 지원은 예년부터 지원 근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언제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오래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곳은 특수 소비자 주부클럽이라는 것 때문에 특수해서 그렇지 다른 단체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글쎄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는 물가관리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주 모니터도 하고 그럽니다. 인건비조로 전문 상담요원이 두 분이 있어요. 소비자가 애로점이 있으면 투고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담요원 2인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혜숙 위원 거기서 전화도 받으시고 축산물 조사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게 조사는 다 해요. 대형마트라든가 전통시장 물가 관련 전반적으로 전부 해가지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 소비자 정보센터가 있어요, 링크가. 그 물가가 매주 나와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한 조사 요원들의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조사요원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상담요원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에 상주해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근로자 체육대회를 보면 두 개 단체 지원을 했는데 한 개 단체가 개최를 안 했나봐요. 어디서 안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민주노총은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근로자 복지회관, 한국노총 그 관계로 해서 자정의 의미에서 안 하기로 협의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천 6백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할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물류센터는 장동에 있는데 저희가 상하차 물류센터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김혜숙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구매라든가 모든 슈퍼마켓 관리를 하기때문에 많이 거기다가 물건을 거기다 대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물류센터는 도에서부터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구매, 상하차 도우미 2명을 쓰고 있어요. 그 인건비가 1천 8백 정도 되고요. 시설 구매, 판촉 홍보비가 6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 4백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물류센터 유통상생협의회 회의를 제가 매달 가다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 문제하고도 관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집하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하장에는 우리지역 농산물이 나와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 것을 갖다 쓸 수 없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류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어떤 대안을 해야 대형마트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유통센터와 관계성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물론 유통센터가 전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때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어요. 부위원장님이 선임되기 전에. 전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셨는데 그때 도에서 담당 계장과 실무진들이 왔었어요. 저희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눠보고 토론회를 한 번 했었어요. 도에서 물류센터를 비용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의 애로점도 여기서 공판장이 없는데 여기다가 농산물을 반입하면 여기서 바로 직거래가 되어야 되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지금 보면 바이어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농가가 어느 마트로 해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유통상생협의회에서 해줄려고 역할도 했었어요. 어느 농가가 배추를 대준다. 가령 이마트 그러면 일주일 이상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농가가. 그래서 센터 자체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건립할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도비를 얼마 요구했는데 안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알아서 건립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혜숙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수억 되겠죠. 창고 하나 물류센터를 지을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김혜숙 위원 도비만 되면 우리 시비는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도에서 건립할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김혜숙 위원 도에서 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도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그쪽으로 같이 가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 위원 이왕에 할거면 우리 전주시가 물류센터는 전주시에다 둬도 되고 인근 지역에 둬도 되잖아요. 우리 전주시도 발빠르게 노력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송성환 어디에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저희가 교육기관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을 경우 60명을 2012년도에 는 했어요. 그런데 용접 분야라든가 전산, 회계, 세무분야, 전기분야를 업체 교육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그들을 6개월 가량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사업이 저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해마다 공모해서 민간경상보조 받는 그 기관이 다 바뀌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바뀐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업체는 있더라도 공모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위원장 송성환 자료를 보고 어디어디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12년도에는 전북산업직업전문학원, 등용문 직업전문학원, 한국용접배관 기술학원,  2011년도에는 다섯 군데입니다. 전북직업등용문개발원, 제일직업전문학원, 전북산업직업전문학원, 전북직업능력개발원, 전북산업직업전문학원

○위원장 송성환 계속했던 데가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그런 기관들이 바뀌고 있냐, 아니면 했던 데가 또 되고 또 되고 그랬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2011년도, 2012년도에 할 경우에는 다 바뀌었는데 전기분야 전북산업전문학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있다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집행잔액은 왜 3천만 원이 넘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교육생이 6개월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교육받는다고 신청을 했지만 조기에 취업이 되어서 나가는 인원이 있어요.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충원을 안 하나요? 대기자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데 6개월 과정을 겪어야 마스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성환 시작해서 끝까지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해야 되니까 중도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탈락하신 분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퇴사하신 분들. 저희가 한다면 추가로 해서 6개월을 다 못해도 그쪽으로 해서 3개월 과정이라든가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6개월 정도 배워야 제대로 익힌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성환 지금 이런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없었어요. 올해 보니까 교육생이 중도에 사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집행잔액이 얼마씩 남았는지 최근 5년도 것 아까 민간경상보조 그 기관하고 집행잔액이  최근 5년간 어떻게 남았는지 같이 자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361쪽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죠. 집행잔액이 그게 예산이 3천 섰는데 집행잔액이 1천 5백 정도 남았죠. 어떻게 추진해왔고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당초에 마을기업을 저희가 작년에 해서 세 군데 있었어요. 두 군데는 작년에 이미 그만 두었고 한 군데가 곡천 향토마을 조촌동에 있습니다. 달맞이씨 사업을 했었어요. 2년차 사업인데 저희가 거기다 3천만 원 교부를 했었는데 다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오평근 위원 한 군데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한 군데, 두 군데는 작년에 끝났고 한 군데인데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36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공공근로사업 서로 하실려고 너무 너무 이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에서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저희 욕심은 계속 충원은 하고 있어요. 가령 150명 1사분기에 뽑았다 하면 일단 투입은 됩니다. 중도 포기를 하고 그러면 다시 예비 후보자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중도에 사퇴한 사람 그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0.2%밖에 안 되는데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때 후보들을 디테일하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관리를 하죠. 후보는 120명을 뽑는다 하면 120번까지 끊고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중도에 사퇴를 하면 각 부서에서 전부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충원자를 대기 순서대로  돌려줍니다. 그것도 자기 거주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 어르신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하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도 한 명이라도 더 할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충원은 계속하고 있어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주로 풀도 뽑고 쓰레기도 줍고 그런 일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요. 정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 일주일에 두 번인가 4시간씩 하는 것 그런 사업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아기 돌봐주기 이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 것도 있고 동네에서 휴지줍기같은 것 어르신들 65세 이상분들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공격적으로 좋은 사업이 어떤 것인가 좀 더 연구해주시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박혜숙 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불용액이 1억이 넘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불용액이 1억 2백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사 계약이에요, 전부. 그래서 저희가 87% 정도 적용하잖아요. 낙찰 잔액이에요.

○박혜숙 위원 공사를 싸게 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낙찰 잔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1억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1억 2백이 차이가 나? 몇 건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신중앙시장 소방시설하고 아케이트 사업하고 동부시장 소방시설 3건입니다.

○박혜숙 위원 3건에 1억 2백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10억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1억이면 90%잖아요.

○박혜숙 위원 최저가로 낙찰했을 때 시행 잘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는 무조건 최저가 낙찰로 안 하죠. 팔십칠팔 프로 선이에요.

○위원장 송성환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안 되죠.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363페이지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8백 세웠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동문 상점가인데요. 당초에 국비인데 당초에 상인회에서 국비신청을 했어요. 국비 신청을 돌 화분을 놓겠다 해서 8백만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추경으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안 맞다, 돌 화분은 안된다 해서 매칭이 안 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돌 화분은 못놓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병도 위원 예산은 세우고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사업은 불용처리를 하고 사업 변경을 해야죠. 홍보물 제작으로 바꿨습니다. 사업명을

○이병도 위원 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본인들이 신청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혼선이 왔고만요.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372쪽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밭농업 직불제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애초 사업 면적을 456㏊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366.2㏊로 들어와서 사업량이 미달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 수립한 것 보다는 신청자가 적었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죠.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면적은 466 잡았는데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초기 시행이라 아무래도 신청이 적다고 저희가 여겨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여러 번 홍보는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 많이 원하잖아요. 농가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는 농장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가 그만큼의 사업 수립을 했을 때는 목표액이 그 정도 있을 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텐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은 도에서 해서 면적을 책정했었습니다, 같이 작업해가지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번은 초기라 그런지 면적이 적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품목이 뭐였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밭하고 과수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과수원에 무엇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당 40만원 지원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직불금으로서 보상금 차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수익이 적으니까 보상을 해준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곤충체험 학습시설 지원이 어디를 해주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곤충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중인리에서 금산사 넘어가는 쪽에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요.

○박혜숙 위원 운영을 잘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거기가 운영을 금년 5월 중에 개장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토지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을 다했는데 사업 개장을. 거기 현재 가서 보면

○박혜숙 위원 언제 개장 예정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금년 하반기에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주소 좀 문자로 찍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송성환 381쪽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사업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한농연하고 농민회측에서 나오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농정 이렇게 해서 나온 신문들을 농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듯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몇 가구한테나 보내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400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400농가에 두 가지 신문을 같이 똑같이 하겠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따로 따로. 희망하는 데가 대개 한농연측에서 나가는 신문, 농민회측에서 나가는 신문이 있기때문에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농민들 가구에 저희가 신문까지 보내주어야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도비보조가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총 3천 2백만 원 중에 6백만 원, 시비가 2천 6백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거의 시비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농민들에게 정보 내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신문 자체가 무슨 기술을 알려주거나 정보를 많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신문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런 것도 있고 농정 소식도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 송성환 신문 이름이 뭐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한국농어민 신문, 농민 신문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농어민 신문도 400가구 이렇게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농어민 신문이 150, 한국농어민 신문이 250

○위원장 송성환 신문 대금이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신문 대금입니다. 저희가 전액 지원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네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작년에 출산 여성 농업인이 없어가지고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는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한 명분을 세웠습니다. 요새 농촌에 임산부들이 적고 그러나 저희가 한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출산 여성 농업인이 없어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불용처리되더라도 세울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세울겁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385쪽에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것은 장미 가공기술도 개발해야 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는데요. 금년 4월달에 장미 가공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금년 내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이 변동된 것은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박혜숙 위원 그 사업이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이 늦어져서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장미 가공기술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다행히 금년 4월 중에 이것이 개발되었습니다. 금년 연내에 수출시장 개척도 해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하반기에는 확실히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531쪽 한옥마을 내에 민간인 건물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인데 이것은 몇 가옥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몇 가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옥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한옥보조금 한옥보전심의위원회 의결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7천 2백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신축 한 건, 수선 한 건, 두 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맡고 나서 6개월 이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시켜가지고 불용처리한 겁니다.

○김혜숙 위원 왜 6개월 이상을 하지 않은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자기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건축이 안 되니까

○김혜숙 위원 자부담이 몇 %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요. 한옥 신축할 경우에는 한옥보조금 5천만 원, 대수선할 경우는 최고 3천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잃은 거죠. 이미 선정된 분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을 자유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선정을 못 받으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못받는 건데 보조금 지급 선정은 한옥 보존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은 그분 특정인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할 때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것은 감안할 사유가 아니고요. 설계도서를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을 짓겠다. 이게 한옥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따져가지고 심의해주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하고 일단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재산 능력이나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미리 해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A라는 분이 선정이 되신다면 이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2등은 못했잖아요. 2등은 그런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물어봐요. 우리 학교에 입학할 거냐. 우리나라는 합격을 하면 무조건 합격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입학을 안 하면 2등된 아이를 뽑았으면 그 아이는 우리 학교에 입할을 할건데. 그래서 그 의사를 타진을 해봐요. 당신의 학교 입학하겠습니다라고 하면 1등을 수락을 해줘요. 그와 같이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희도 심의할 때는 그분이 분명히 100% 짓는다고 하고 수선을 한다고 허가를 냈기 때문에 허가부서의 허가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 재산 조회까지 해가면서 심의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집을 자기가 분명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심의를 내가지고 심의를 맡았던 거지 그 뒤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짓는 것이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한국에서는 통상 제출했으니까 선정이 되면 무조건 지을 수 있겠지 해야 맞지만 한 번 타진하는 거죠. 1등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꼭 지을 수 있겠느냐, 그게 그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낼 때는 내가 지을려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서 못지을 것 같으면 다음에 내고 2등에게 또 타진을 해야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분이 못 지으면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진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자기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거고 나는 끝까지 짓겠다 하다보니까 준공 기한을 못 넘기는 거죠. 사고이월은 된 상태에서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 이전까지 돈을 마감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준공이 안 된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버린 것이고 그 사람은 포기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전통한옥체험관 홍보관 교육장 건립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낙찰 차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534쪽에 코아아울렛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전주시 한옥마을 주차장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코아아울렛 관리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코아아울렛을 우리가 지금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우리에게 맞게 고쳐야 할 것 같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 당시에는 코아아울렛 건물 있는 것을 저희가 전기세하고 수도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철거해가지고 매각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12년도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12년도에 매각 철거했습니다. 우리가 구 아울렛 건물을 작년에 매각 철거했습니다. 2억 9천 9백에 낙찰받아가지고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 관계가 천만 원 불용액이 있었잖아요. 불용액 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불용액이 50만 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50만 원 이것 말고 아까 여기에 천만 원 있었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천만 원 예산 삭감한 것은 1회 추경때 저희가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황손 해설사 보상비를 지급이 안 되었기때문에 1회 추경때 저희가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체험관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공공운영비입니다. 황손의 집이 저희가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연간 집행잔액이죠. 50만 원 남은 것은 차액인 거고.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야시장 조성 부지 소유자 매도 거부로 지연됐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당초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사업계획을 냈을 경우 그때 당시에  야시장 조성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문 문화센터 건너편에 110평짜리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매수할려고 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로 몇 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을 못 했어요. 그전에 저희는 250, 300 정도 봤는데 600 줘도 안 판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야시장은 포기하고 그 대신 야시장은 동문 문화센터 뒤쪽에 자기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 사업비를 대체사업으로 해서 한나라 당사 거기에서 갑기원, 갑기원은 없어졌습니다. 약 10미터 정도 되는데 경관거리 조성사업으로 대체사업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는 창작지원실, 놀이터 그런 것 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거기하고는 별개고요. 그쪽은 전통문화의 전당 뒷길이고 저희는 건너편이니까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명시를 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요. 사업예산은 서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시장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0평의 면적가지고는 그렇고 너무 토지를 고가로 사가지고 상인회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나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야시장을 자기들끼리 상인회에서 하고 저희는 동문사거리쪽에서 경관거리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팔구월 정도 들어가 가지고요. 한 달 정도 끝나요.

○김혜숙 위원 그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혜숙 위원 야시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도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는 했었죠. 그런데 이 비용가지고는 도저히 야시장 땅을 살 지역이 없어요.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한옥마을에서 광장 조성되었잖아요. 풍남문 광장 조성된 것으로 연계사업으로 해서 야시장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문 문화센터에서 할 거면 제대로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할겁니다.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문화센터 뒷쪽에다가 조그만하게 시작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김혜숙 위원 조그맣게 하지만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짝이는 아이템이 필요한 거죠. 예산이 적을수록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동문시장 야시장 그것하고 국장님 소관에 동문 문화예술거리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을 잘해주셔서 3배 이상 땅값도 오르고 야간에 보면 이동 인구가 많아지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동문 문화상가가 지금 시너지 효과가 야간에 보면 죽어 있어요. 제가 그 길을 유심히 보는데 갑기원에서 전통문화전당길은 활성화되어있는데 거기가 딱 죽어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문 문화상가를 만들 때는 그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집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밑에 어두워서 그런가 그 앞에 커피점있고 첼로 세탁소 있고 이쪽이 전부다 거기서 팍 죽더라고요. 뒤에 주차장이나 공용부지가 있는데 문화적으로 접근한 데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문화관광 시장형은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약해졌어요. 이사장님이 그런가 왜 그러는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국장님은 앞으로 향후 대안을 그것을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당초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8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의다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것은 남노갈비에서 구 전북은행까지 또 풍남문, 보훈청,풍남문 상인회, 완산경찰서까지 그 구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이 빈집이 굉장히 많았죠. 기본 관광형 시장이라고 명칭만 그럴 뿐이지 물론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아쉬운 점은 기반시설하는데 너무 투입이 됐다. 물론 전적으로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겠죠.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가 연장만 봐도 굉장히 길잖아요. 900미터, 1200미터 그 정도 되는데 기반시설을 하고 지중화사업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때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빈 점포가 리모델링 다 하고 없거든요. 그것만 해도 저녁에 보면 굉장히 젊은층 유입이 많아졌어요.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바닥이 다져지지 않았냐, 그러나 활성화가 될려면 부단한 노력을 더 해야 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는 것은 거리는 활성화되었어요. 그 효과는 상당히 세 배 이상 열 배 이상 되었는데 그 건물 자체에서 많은 유동인구가 들어가지 않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뭣할 때 가양주 대회할 때 몇 사람들 가고 하는 것은 봤어요. 2층도 상가 사무실이 있고 미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건물이 하나 있었을 때 그 건물을 들랑날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계약만 되어 있지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살펴보시라는 말이고, 국장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동문 상점가 거리는 굉장히 거기가 엄청나게 죽어있던 거리인데 아까 경관조성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현재 구 건물되어 있는 리모델링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값, 부지값이 오른 것은 빼놓고라도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밤에는 한옥마을에 와있는 관광객들이나 전주 시민들이 동문 상점가에 밤늦게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야시장은 이미 아까 그 건물은 안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을 했고 동문 예술의 거리와 연계해가지고 아까 동문 상점가 상인 회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동문예술의 거리 그쪽보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 동문 상점가 그쪽 지역의 상가들이 활성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쪽 상인회와 접촉하면서 거리가 어둡다든가 해서 가로등도 저희들이 조도를 올려주고 있고 주차 문제도 실질적으로 주차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분을 놓는다든가 돌의자를 놓는다든가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동문상점가 활성화 문제는 조금 기다려보시면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문 예술의 거리는 8월달에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창착 1호, 2호 센터 연관되는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예술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이번에 공모해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런 사업들 양쪽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업들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볼라드할 때 밑에는 돌로 하고 위에는 나무를 갖다 합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본을 가니까 나무쪽으로 밑에 비가 오면 썩으니까 돌로 해가지고 끼워맞추기로 해가지고 나무는 앉을 수 있더라고. 겨울철에 사람이 볼라드 있는데 앉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끼워맞추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선각사하고 잠업시험장하고 삼양다방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대 문화유산도 등록 못하는가. 선각사가 지금 근대문화유산 등록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직 안 되어 있죠.

○김남규 위원 삼양다방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삼양다방은 안 되어 있죠. 삼양다방은 거의 문을 닫는 쪽으로

○김남규 위원 문을 닫으니까 젊은 사람한테 대한민국 최고로 오래된 다방이라는 그런 것들을 볼거리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어떻게 하든지. 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갑기회관 크로스로 맞은편에 잠업 빨간건물 거기는 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써붙여요. 스토리텔링을. 선각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가지고 아, 여기에 문화가 다양하게 건축도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동문 예술거리쪽도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텔링도 하는 작가들과 사업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임 과장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장현옥 과장님 있었을 때 선각사를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었어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데예요. 주차장도 좋고 건물도 좋고 그 공간 내부가 옛날에 농협건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아서 공공화 해서 밀당하면 뭣이 될 것 같은 건물이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구단위변경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집행잔액 971쪽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에요.

○김남규 위원 2백만 원 남았다 이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문화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모두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 20분인데요.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유인물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 답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201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의거 전통문화과부터 한옥마을사업소까지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한옥마을 일대에서 예선을 치뤘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본선은 특설무대에서 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제가 전야제때 가게 됐잖아요. 개막식을 하니까. 대기실을 보니까 상황이 천막을 하나 쳐주었는데 밑에는 흙투성이 풀석풀석 이렇게 해요. 거기가 명인 명창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는 곳 같아요. 그날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밑에 책상이나 의자도 없이 의자만 몇 개 있더라고요. 흙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복이랑 갈아입고 나오라는 건지 대사습의 예산이 얼마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산이 전체 4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4억인데 대기실 하나를, 대사습이 39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사습이 굉장히 훌륭한 대회로 역사성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 하나 준비도 모두 걸맞아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한복도 여러 가지 입으시고 비싼 옷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갈아입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대기실이라고 천막만 덜썩 쳐놓고 먼지는 풀석풀석 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부적인 행사진행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그 안에 부스를 운영한다거나 대기실 이런 출연진들, 그다음에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관한 그 부분은 사실은 어찌보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날 오셔서 그부분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사습보전회나 MBC를 통해서 그 출연자 대기실이나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날 공연은 대사습 보존회에서 부스같은 것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 책임은 아닌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물론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김혜숙 위원 그런 사소한 문제가 대기실은 잘못됐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주대사습 엉망진창이더라, 전주시는 진짜 웃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누가 이것을 담당하신 분이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셔가지고 너무나 이 부분만은 허술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산에는 그런 세세한 관리가 다 들어가 있고 세세한 매칭이 다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게 예산이지 풀로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든 말든 그러니까 예산이 새어나가는 거죠. 할애해야 될 부분을 할애하지도 않고 그렇게 허술하게 할 거면 이만한 예산이 왜 필요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말씀과 같이 전체적인 예산 지원은 시하고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서로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세세한 예를 들면 출연한 대기실에 밑에 깔 수 있는 포장지라도 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몇 번 해왔습니다마는 별도의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보니까 주최측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날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주최측에 이야기를 했고 다음 연도부터 그런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한 것까지 배려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것 갖고 예산이 새어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예산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김혜숙 위원 쓸곳에 안 쓰면 새어나가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거기는 그것은 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몇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음날은 어떻게 했나요? 그날 저녁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다음날 그래서 포장 깔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외적으로 이게 세부적인 사업의 하나인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돈이 새나가고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날도 저희들이 남아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세세한 것까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MBC하고 대사습측에 저희가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꼼꼼하게 보고 말 것도 없어요. 화장실 다녀오다가 천막이 있길래 이속은 뭐야 하고 봤더니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곳인데 흙투성이

○문화경제국장 김신 대기실은 옷 갈아입는 곳이 아니고 옷 갈아입는 데는 별도의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옷을 갈아입고 와서 거기 있다가 무대로 올라간다든가 대부분 그날 올라간다 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이 처음 봤을 때 출연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다면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올라간 분들은 아까 스테프분들이 주로 있기때문에 문제가 거론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대사습이 애초에는 체육관에서 했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대기실이랑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설무대로 오다보니까 부스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전부 대사습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고 대사습의 모든 운영 관리에서 구멍이 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사습이 실추가 되거나 구멍이 난다까지는 저는 조금 위원님이 확대하신 것 같아서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을 보고 외부 인사가 인상을 찌푸렸으면 구멍이 난 거죠. 왜냐하면 대사습 그것에 명성이나 가치, 존엄성에 맞지 않는 거죠.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말하자면 비싼 별 5개짜리 호텔에 가면 화장실도 다르고 다 다른데 보통 여인숙 시설에 가면 화장실이랑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격이 맞아야

○위원장 송성환 부위원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개선하라고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김혜숙 위원 좀 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호텔 별 5개짜리에서 여인숙 화장실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니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명성이 유지되는 거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대사습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예산이 샌다거나 그쪽으로 너무 확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튿날 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숙 위원 시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연속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문제는 명예의 훼손과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하시니까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제가 시정을 바로 그 이튿날 했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에 주관 단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명성을 이미 획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세심한 격조를 유지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동학혁명 기념관에서 시조 예선 대회를 했어요. 그 관계자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시청강당에서 그때 시조 대회를 했는데 그때보다 그쪽은 시설이 더 안 좋으니까 대사습으로서 자기가 면구스럽더라, 대사습이 이게 뭐야, 다 참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선전이지만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시조 명창들이. 그곳에도 그런 시설들 화장실이며 모든 것들이 그러면 한복을 다시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구비 자체의 모든 시스템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동학혁명 기념관에서 그것 화장실이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혜숙 위원 시조 대회를 하는데 참여자들이 대사습 대회 예선 장소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주대사습을 실추시키는 것이지 무엇이 대사습을 실추시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MBC하고 대사습에 분명히 전달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쉽고도 말초적인 것들이 그런 화장실 문제, 쓰레기가 쌓여서 있다거나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라든가 그럴 때는 대회를 치루는 며칠 동안에는 계속 관리인이 상주해서 치워야 해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세심하게 격을 높이려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는한은 우리가 대사습이라는 명분있는 축제도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도 내년부터 챙겨가지고 격조 높은 대사습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 되고 거기에 걸맞는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6월달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제 심의를 했어요.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도심재생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정 어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 보다 권역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서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그런 음식 관련시설을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때 심의위원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하고 앞으로 향후에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음식문화 전시회 개최가 2주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역에 음식과 관련한 식기류, 식자재 이런 것들을 발굴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축제 이전에 2주 정도로 해서 전통문화전당이라든가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찾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전시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에서 서로 토론이 되었듯이 권역별로 인한 용역이 잘되어서 여기에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좋은 모습으로 추진되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추진사항인데요. 제가 문화경제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행정의 노력이나 결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외부에서 보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체감하는 이런 것은 평가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역시 그래도 음식은 전주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격도 높고 전주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내용에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 저는 쉬운 말씀이에요. 무엇을 어렵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에 있다보니까 이런 평가가 우리 시내에서나 우리가 1천만 관광을 도약하면서 음식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알차게 하고 가격은 적정하게 얼마전에 서울 국회에 가서 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면에서 가격이 비싼 것을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행정의 어떤 진단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그런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비빔밥 업소에 대한 평가 등급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실시해 오고 있고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가격에 관한 부분은 한스타일 전통문화전당 비빔밥 확산관을 통해서 비빔밥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질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위생업소, 위생관리 부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일정부분 서비스 향상, 음식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오평근 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관광객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가가 확연이 엇갈리는 거예요. 아, 역시 전주다, 그런가 하면 내용면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일관된 답변이 아니고 뭔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렇게 해서 질과 서비스를 높이면서 가격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음식에 대한 평가는 확연하게 두 가지가 틀립니다. 와서 또 멋있는 분은 역시 전주라 잘먹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맛의 도시 전주를 왔는데 비빔밥이 형편없더라, 가격이 비싸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소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열었고 또 비빔밥 평가도 등급제도 검토했고,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한옥마을에 음식을 먹고 간 분들이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슬로시티 한옥마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등록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행정입니다마는 주민 스스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음식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하향 평준화하는 그런 작업도 그쪽 협의체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같은 데는 외식산업 지구로 결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우수지역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같이 저희 행정과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반기에는 움직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위생감사도 실시하고 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맛있고 비교적 싼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옛날에는 비빔밥 하나가 전주 브랜드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옥마을이 워낙에 많이 뜨다보니까 워낙에 많은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가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도 이것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안정화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호음식점 전국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설명회 개최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전주가 음식의 도시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음식점 앞에 전주라는 명칭을 쓰는 업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DB구축을 해보니까 2300여개 정도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주라는 상호를 쓰는 업소들을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주음식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음식창의도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권역별로 현재 전주상호 음식점을 방문해서 이번 비빔밥 축제때 저희가 초청해서 그런 네트워크사업을 펼쳐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까 대부분 업소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업소 주인들이 한 명, 가족들이 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업소를 비우고 여기에 와서 전주시에 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부산, 대구 권역별로 전주 요식업 중앙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그런 상호를 쓰는 업소주인들을 초청해서 전주음식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저희가 거기서 비빔밥이라든가 음식 체험 행사도 하고 해서 전주음식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행정력을 집중해서 가격 안정화 문제는 꼭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그래서 다음에 외지에 가면 아, 전주가 음식이 많이 안정화되고 좋아졌더라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음식창의도시 용역이 용역과제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었는데 총사업비가 34억인데 국비 23억, 지방비 22억, 기타 8천 2백만 원인데 왜 갑자기 용역보고서가 연초에 업무보고때는 없는데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용역을 추진을 하게 된 것은 그때 저희가 음식창의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하면서 그때 8대 전략 32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브리핑을 했고 전체적으로 그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그다음에 지역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서 장기종합플랜을 짜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얼마 계상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연초부터 작년부터 되었을 때 해야 하는데 가입되기 전에 이미 한홍규 교수가 한 것이 있고 또 가입되고 나서 또 용역을 하게 되고 또 그전에 올해 연초에 8대 전략 32개 사업을 발표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과업을 이번에 주셨는가 그 과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과업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식창의도시 어떤 장기적인 비전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현재 전주가 처해있는 음식의 강점, 약점, 문제점은 뭐가 있고 그래서 서비스, 위생이라든지 이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요즘에 친환경농업과 연계해서 로컬푸드 사용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전주음식에 대한 우수성을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산업화 방안으로 농업, 유통, 식품, 관광까지 해서 2차 산업화해서 하는 그런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트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업에 넣고요.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과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미식 관광쪽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들어가 있죠. 농업, 유통, 식품, 관광과 연계해서 미식관광과 함께 6차 산업화하는 그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용역의 발주를 도내로 한정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푸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입전에 했을 때는 전국으로 풀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전문가의 식견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을 잘 짜서 용역 계획서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이 그겁니다. 실용적으로 용역 결과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서에 음식문화 콘텐츠 강화에도 나와있고 업무보고서에 그게 중복되고 있는데 얻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얻었으면 좋겠다. 그간 음식 관련해 많은 용역들이 있었는데 사장된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빔밥 세계화, 한식반찬 다 용역 안 한 것 없어요. 국비  갖다 용역했는데 다른 것들은 금액들이 크죠. 이것은 창의쪽만 1억인데 용역의 범주가 학술용역과 사업용역까지 넓어지기는 한데 이번 용역은 기대할 수 있도록 용역에 과업 지시서에 깊이를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용역 하나 또 발생시키는 그런 것이 안 되게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단오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5분발언을 한 내용은 기억하시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단오가 단오제의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물맞이와 성황제가 두 축이었다. 그러한 내용이 문헌에도 다 나와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추후 제로 승격시켜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난 며칠 전에 단오 연구위원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단오 축제에 대한 평가를 겸한 연구위원들의 그날 김혜숙 위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단오에 대한 용왕제랑 성황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물맞이 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전통 정원 연계사업화 해서 그때 구상을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성황제와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날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성황제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지난번에 책자로 나온 바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증이나 이런 것도 더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그때 발표하신 내용과 또 다르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은 저희도 검토해봐야 되고 그날 결론적인 이야기는 위원님이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쪽 고증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전체적으로

○김혜숙 위원 저의 생각은 이런 거죠. 우리가 단오제가 문화유산 등재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현재의 위치에서 대동적으로 축제처럼 해서 풍습을 재현하고 한바탕 이삼일간 노는 그런 축제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속편한 것이냐, 이런 관점을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재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지켜가지고 우리는 이 근거로 인해서언제부터 쭉 해왔다는 역사성을 부각을 시키면서 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것도 그렇게 해가면서 새로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등재에 이를 수 있는 기재가 있음에도 그것을 간과하고 이렇게 가면서 현재의 단오를 위치를 만족할 것인가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 단오제가 8천만 원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단오제는 시민 대동제 성격의 단오로 행사를 치루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바로 이 상황에서 단오제 해가지고 이것을 유네스코 올린다든가 중요문화재로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연구위원들도 이야기하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안에 바로 전주 단오제로 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한다. 이런 것들은 학술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렵기는 하나 그러한 근거가 충분하고 우리가 재현할 수 있다면 그런 중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생각은 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일이년 사이에는 안 되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법성포와 강원도 단오제처럼 할 수 있으면 전주단오제도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서 문화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법성포같은 데도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강릉 단오제도 조사를 했고 법성포도 조사를 했습니다. 법성포 단오제같은 것도 지정 준비 기간을 5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토론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자료도 검토해봐야 하기때문에 의지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바로 그점이 문제예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데 우리가 현재 만족하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해태예요. 전주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죠.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모든 것에 맞게 하려면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시작해서 추진해보았으면 하네요. 저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얼마전에 서울 강남터미널에 갔더니 전주 출구가 6번에서 9번으로 바뀌었던가요? 출구가 바뀌었는데 전주홍보판이 옛날 그 자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출구가 바뀌었는데 홍보판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홍보 마케팅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확인해보셨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김정기 과장님 애쓰시죠. 제가 문화경제 와서 보니까 한스타일진흥원에서 만들고 공간을 못 채우고 또 명칭을 전통문화전당으로 바뀌었음에도 콘텐츠가 없다고 하는 것이 큰 숙제잖아요. 공간은 크고 채우지 못 하고 있는게. 그래서 김정기 과장님이 참 애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개관이 내년 1월이잖아요.

저도 지금 내용만 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못 하겠는데 이것을 키포인트는 이 공간을 전주에 전통문화로 살려가는 공간을 만드는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숙제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전주가 역사, 전통문화가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테마별로 한스타일 컨셉에 맞게 이것을 채워서 전주시민 누구나 관광객 누구나 가서 전주의 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대안 제시를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혹시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 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제가 4월달에 개관 TF팀이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왔었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5월달에 기본적인 콘텐츠 구성 확정을 보고드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물이 A동, B동, 공연동으로 편의상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가 밑에 1층은 홍보관, 2층은 전시관, 3층은 조리체험실하고 사무실 공간, 4층은 전통 관련되는 창조센터, 5층은 하늘공원하고 컨벤션센터, 나머지 저쪽은 공연동 밑에 1층은 한식당하고 공연동으로 해서 기본적인 콘텐츠 구성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정책 간담회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주시와 부합되고 한스타일에 걸맞는 그런 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셨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64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디자인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그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올 말이나 내년초에 일단은 내부 인테리어나 쇼케이스나 아니면 전시물 제작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이십삼사억 정도를 투자해서 별도로 사무실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 ......

○오평근 위원 64억 이외에 20억 추가 투입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64억 중에서 40억은 아까 발주된 상태고요. 24억은 별도로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나 일반 기본적인 인테리어 공간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준공해가지고 아직 개원을 준비 중에 있지만 늦어진 만큼 확실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과장님, 자신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나중에 해놓고 이러니 저러니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고생한 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방문객 맞이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한다는 국내외 관광유치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대해서 26쪽이네요. 제가 한옥마을에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라고 해마다 발언해서 쓰레기통이 드디어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 쓰레기통을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했는지 입구가 떨어져 나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준비하여 주십시오라고까지만 했지 3조 세트, 그러니까 저희가 캐나다 연수를 다녀오니까 쓰레기는 하나도 없는데 곳곳마다 쓰레기통은 있는데 반드시 3조 세트인 거예요. 3조라면 알겠죠. 일반용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렇게 분류해서 3조가 항상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 그러면 이정도 되어가지고 이것이 세 개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개만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 한옥마을에 있어요. 일단은 주로 갖고 다니는 먹고 남은 그런 통들을 거기다 모두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한조로 되어있는 휴지통 때문에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분리수거통으로 14개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옥마을 내에 14개 설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통은 하절기 대비해서 곳곳에 주요 요소에 5개를 했고 3조형 분리수거통 14개를 한옥마을에 설치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시 그물망으로 되어있지는 않죠? 다 보이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보이지 않습니다.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옥마을 컨셉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예쁘게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3조 세트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1조 그 쓰레기통 나무로 된 것은 분리수거상에 있어서는 일반쓰레기죠. 종이, 병 그런 것 다 들어가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병은 안 들어가고요.

○김혜숙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팔달로상에 버스정류소에는 아주 쓰레기장이에요. 버스정류소가 쓰레기통이여. 버스 부스가 쓰레기통이라고 저하고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 분 있으시면 여기 손들어도 괜찮아요.

어디가 우리 전주시가 팔달로가 정류소가 쓰레기통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그런 것은 나는 본적도 없다 그러면. 다 보셨죠? 아무리 승용차로 가더라도 정류소마다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한 조처를 안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관광객 유치 수용태세 개선사업 9억 4천만 원인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지. 여기는 숙박, 예약 시스템 여러 가지네요. 여기사업 컨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홍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와서 보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홍보 시스템을 휴대폰에다 해서 보고 왔잖아요. 젊은이들이 보고 와서 보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면 쓰레기가 난무하고 길은 25억씩 각 구청에 인도 개선사업에다 이번 추경에도 25억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홍보 구축하고 안내소 구축하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에다 설명한 것 하고 똑같아야 된다, 현장 시스템이. 그런 말씀드립니다. 3조 세트 저한테 보내주세요.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23쪽에 보면 비빔밥 산업 세계화 육성사업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한식반찬 클러스트 사업도 그러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가지고 상당 금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실감나게 와닿지 않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첫번 째, 한식반찬 클러스트 사업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반찬에 대한 여러 가지 업체가 한 곳에 몰려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찬드림 하나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주가 맛의 도시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전주 한식반찬을 띄우자 해서 이 사업을 공모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찬드림 공장을 통해서 테이크아웃할 수 있는 그런 반찬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이기동 위원 김치 종류는 아니고 장류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장류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이기동 위원 주가 장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주가 장류고 현재 금년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상반기에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 해서 좋은 평가를 중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작년과 재작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1억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이런 부분들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찬드림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주식회사 찬드림입니다. 주주들이 있고요.

○이기동 위원 일반 주주들이 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매출액도 이분들이 직원 급여주고 운영비로 다 쓰는 거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찬드림 한식반찬클러스트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 32억을 들여서 어떤 개인 업체에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반찬공장은 어디에다 준공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성덕동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반찬공장도 찬드림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찬드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한식반찬클러스트사업을 통해서 주식회사를 하나 만든겁니다.

○이기동 위원 개인이 주주를 모아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사업단에서 주주를 모집했고 사업 설명회도 했고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일자리창출도 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클러스트라는 것은 어떤 단지를 만들어주고 그 단지에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편하게 이 기업체가 운영되고 공장도 공동으로 쓰면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찬드림 하나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렇고 이 공장에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폭넓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설비 측면에 있어서는 공장을 만드는 것이고 네트워크 구축 예를 들어서 농가 한식반찬 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고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클러스트 단어에 맞지 않게 상당히 이 부분이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클러스트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업체들이 집적화되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초기 단계고 또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도 찬드림 한 개 업체에다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계속되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식반찬 클러스트는 금년에 마지막 3차 연도고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또 계속해서 사업단은 우리 전주 한식반찬을 홍보하고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찬드림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단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비빔밥 산업 세계화 육성은 올해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확산관은 어디에다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비빔밥 세계화 사업도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42억으로 줄었고 확산관의 경우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에다 확산관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안테나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무실 개념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옥마을에다 할 계획이고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22페이지 한식반찬 클러스트 관련해서 전주한식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주한식했을 때 얼른 우리가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주하면 음식이고 음식하면 다양한 메뉴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총괄해서 한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박혜숙 위원 보통 우리가 한식 음식을 만들 때 전통과 국내산에 관련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찬드림에 관련되어 있는 음식들은 지금 우리가 전주비빔밥을 지난번에 비싸다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인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이 전주비빔밥이 비싼 이유가 재료가 그만큼 비싸다, 최고급 A품만 사용을 한다, 일반 비빔밥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찬드림에서 나오는 비빔밥 양념 고추장이 있어요. 그게 물론 중국산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검증을 거쳐서 좋은 재료도 있지만 그런 것 조차도 중국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재료들이. 하물며 마늘장아찌를 만드는데 저도 마늘장아찌를 만들어보지만 중국산이 구태여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찬드림에서 나오는 마늘장아찌는 생강, 대파가 중국산이에요. 고추는 베트남산이고요.

우리가 무한정 이렇게 전주라는 이름표를 걸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겉포장은 명인 명소를 자부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주가 28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찬드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전주 이미지에 맞게 전주 한식반찬 클러스트에 맞게 뭔가 직거래, 우리 전주에서 이용하는 농어민들 하고 연계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주는 게 우리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장사꾼이니까 수입도 생각해야 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국비나 시민들 세금들이 이용되고 있는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 환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정말 전주 음식에 전국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토탈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개선해가는 걸 이분들 스스로 앞장서서 전주 한식음식하면 찬드림 아, 거기 것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쉬운 점이 우리는 어떠한 힘의 논리, 어떠한 역할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막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 체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수입만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지 뭔가 전주시와 함께 공헌을 하면서 이끌어갈려고 하는 사업인지 파악을 하셔서 공유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저도 여성이라 왜 마늘장아찌 이런 것을 가지고도 왜 중국산을 쓸 필요가 있는가. 우리 전라북도에 흔한게 마늘이고 대파고 생강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중국산 쓸 필요가 있을까. 중국산이 아무리 상품이라고 해도 그냥 물러요. 마트에서 사는 재료와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에서 사는 재료하고는 보존기간이 열흘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이 좀 더 지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름표를 가지는 분들이 하고 있으면 정말 그 이름표에 걸맞게 전주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서 수익사업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아침에 장사꾼처럼 돈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검토해보세요.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박혜숙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고 놀랐거든요. 대파나 마늘같은 것도 그런 중국산을 쓴다는 그 자체가요. 완주군에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산 하나도 안 쓰고 우리 것 쓰니까 소비자들이 신뢰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제품의 명성을 쌓는데는 10년, 20년 걸리지만 무너지는데는 5분이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순창에 장류가 왜 무너졌습니까? 순창가면 한옥마을에 장류집 다 외면하잖아요.

만드는 초기인데 저도 이것을 듣고 깜짝하거든요.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중국산하고 우리 것이 흔하게 있는데 사회적 순환경제 속에서 소비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국비가 안 들어가고 개인사업이라면 괜찮겠죠. 나중에 지금은 법인체로 되어있지만 나중에 실사를 하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랬고요.

두 번째, 지금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캐나다까지 수출도 되고 있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지만 소비 정착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음식처럼 까다롭고 힘든 사업이 없잖아요. 과장님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이제까지 찬드림을 이정도 위치까지도 품질에서 제품의 성공력을 갖지 못 하면 어떠한 마케팅도 성공 못 하니까 이것은 초기에 잘 잡아주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전주한지 산업화 명품화 추진 관련해서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지금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하고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올 예산이 11억 3백만 원이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송성환 운영비가 2억,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이 6억, 기타가 3억 3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 내용이 뮙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은 전주· 완주·임실 이렇게 해서 지역간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6억인데 전통한지 체험장 운영, 한지 전문인력 양성, 한지제품 연구 및 디자인 개발, 한지 홍보마케팅 이런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에 그런 내용은 왜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조성사업해서 6억 해놓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제목 자체는 한지문화산업권 조성사업은 그 뒷장에 나와있습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 자립역량 강화라고 해서 지금 한지지원센터에서 예산이 11억인데 11억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기타 3억 3백은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이월금하고 자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3억을 어디다 쓰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세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억 3백만 원의 세입이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2억이고 천년한지문화산업권 조성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받은 것이 6억이고 기타 3억인데 3억은 세입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맞는 말씀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지지원센터의 금년도 예산액이 11억인데요. 11억이 되기까지의 세입 구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본예산에 11억 섰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출연금으로 저희 한지지원센터에 2억 서서 주고 있고요.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으로 6억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3억은 이월금하고 한지지원센터 작년에 이월금하고 자체적으로

○위원장 송성환 이월금이 얼마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천 3백이고요. 사업 수익이 1억 1천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추진상황을 보니까 국내외 마케팅 참여해서 핀란드 한 번하고 부산 한 번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핀란드는 로바니에미시를 2월달에 우리 한지패션쇼 협회에서 그쪽에 가서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전주한지 패션쇼하고 한지를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했던 홈테이블데코페어는 우리 전주한지 품질표시제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한지를 홍보하는 그런 박람회 형식의 행사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부산권은 박람회 성격이고 핀란드는 한지패션쇼 협회에서 간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몇 명이 갔습니까? 언제 갔다 왔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위원장 송성환 몇 명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4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패션협회에서 갔는데 무슨 목적으로 갔냐고요. 핀란드를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로바니에미시에서 초청해서 전주한지패션쇼를 해달라 해서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성환 여기 참석했던 명단하고 들어간 소요예산하고 자세하게 해서 자료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17쪽 질의하겠는데요. 1년 11억 예산이네요. 한지지원센터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몇 %예요? 결국은 생물소재연구회에서 하는 것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에 한지박사가 있어요, 석사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디자이너 하나 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생물소재연구소에다가 위탁했고 이것은 한지지원센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5천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8쪽과 연계해서 보는데 천년한지 문화산업권에서 한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5개 과정 157명을 했어요. 한지를 뜨기를 하는 것인가, 종이접기를 말하는 것인가, 뭔가  디자인을 말하는 것인가, 명확히 써야지 한지 전문인력하면 범주가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것인가, 이게 뭐예요? 한지 전문인력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월달에 김혜미자 선생님이 한지 규방 공예교육 실시를 20명을 했고요. 같은 2월달에 한지공예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17명을 했고, 4월달에 한지공예 디자인 지식재산 특허교육을 했고, 5월달에 자연을 담은 아트수제종이 워크샵, 5월달에 한지포장지 활용 선물포장 워크샵 50명씩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지의 조형성이지 한지 전문인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지산업지원센터나 생물소재연구소에 종이 박사가 하나가 없고 석사가 없는데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할만한 위에 교수진이 없는데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쓰니까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김혜미자 선생님이

○김남규 위원 그분은 한지의 전문가 종이작가, 조형작가 이것은 다르죠. 국장님, 제 말이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지전문인력이란 저희들 과정이 5개 과정인데 여기보면 저희들 아까 한지를 제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보면 전주한지에 산업화, 명품화 추진이라고 큰 제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 한지를 이용한 공예를 만든다든가 한지에 명품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지 공예를 하면서 디자인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전문인력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한지를 활용한 공예품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한지로 디자인 이런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겁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 교육을 조금 받으면 전문인력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전문인력 양성하는 게 계속사업이에요. 몇 달 과정 어떻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105명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5개 과정 157명이 하반기에도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계속 받습니까? 사람이 똑같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틀리죠.

○위원장 송성환 바뀌잖아요. 그정도 교육을 받고 어떻게 전문인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냐 지금 김남규 위원님 지적이 그것 아닙니까?

○김남규 위원 거기서 무슨 인증을 줍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인증은 안 주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하고

○김남규 위원 아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한지는 산업화라는 측면에서는 한지를 만들고 제조하고 또다른 천년한지를 기술 개발하는 R&D 차원을 말하지 아트적인 내용으로 종이접고 가서 보니까 조형적인 요소가 더 많다 이거죠. 그런데 조형적인 요소와 산업적인 요소는 영 다르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R&D가 없어서 거의 소수의 인력밖에 없잖아요.

○김남규 위원 물성 측정 기계 갖다 놓고 기계 돌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 돌릴 수도 없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쓰지는 말라 이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그냥 국비 왜주었겠어요. 국비 받아오느라고 수고했지만 약간 너무나 그런 쪽으로만 간다 이거죠. 이 사람은 종이축제에서도 하고 있고 대승 한지마을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고 대학교 가서도 하고 있고 다 한쪽으로만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종이만을 만들고 홍춘희 선생이 되었든 누가 무형문화재가 되었든 이런 분들 데려다가 종이 만드는 산업화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다르다 이거죠, 차원이. 글씨를 잘못썼다 이거지. 다음에는 글씨를 잘 써주세요.

○박혜숙 위원 전문인력 양성이 되면 일자리와 연계가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대부분 나가가지고 자기들 개인이 샵도 만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전문인력 양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배울려고 하는 사람도 극소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표현의 방식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따오고 하면서 전체적인 이런 것까지도 중앙에서 넣어주기때문에 아까 여기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기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그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주한지가 중국산에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산을 엎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만이 한지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닥을 몇 % 집어넣고 뭣 몇 %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산업화했을 때 그 싸구려 부채를 우리 것은 만 원이고 중국산은 5천 원이니까 지금 골라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거리 슈퍼에 있는 것 5천 원 짜리, 3천 원 짜리 다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골라내야 해요? 시장님도 업무지시 때 말했잖아요. 한옥마을에 중국산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못 골라내. 그것 다 골래낼 수 있어요. 그 기구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 것 하라 이거죠. 그 비싼 기계 갖다가 이것 하나도 골라내지 못하면 일을 않는 것인가, 시장님 지시사항을 안 어기는 것인가.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전통문화전당 개관 추진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약 5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명칭도 한스타일진흥원에서 전통문화 전당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분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당 공간 구성 확정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저희가 5월달에 공간 구성 콘텐츠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5월달에 확정을 지어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제안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를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A동, B동, C동, 공연동 해가지고 3개동으로 편의상 구분이 되어 111있고요. 그다음에 A동 같은 경우에 특히 1층에 보면 홍보관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한스타일 관련되는 홍보관에다 그쪽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면세점 거론되었던 윗층 부분 B동 되겠는데요. 2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신관이기때문에 저희가 한스타일 6대 분야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쪽에다 공간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 2층에 공방이 15개가 있습니다. 공방은 저희가 어떤 공예품이나 전통 관련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저희가 관리실이나 상황실 그다음에 수위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9월달에 사용허가 계획, 임대 분양을 해서 저희가 그것도 입점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층에 저희가 조리 체험실, 사무실 공간, 세미나실,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부분도 개관일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4층같은 경우에는 전통과 관련된 1인 창조기업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창조기업이 들어오고 일부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5층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니컨벤션이라고 조그마한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컨벤션실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공연동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는 아까 확산관이라고 말씀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층에 한식당이 있습니다. 이백사오십 평 규모인데요. 그 규모로 해서 한식 다시 말하면 비빔밥 위주로 그렇게 입점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공연동은 개관해서 현재까지 약 20일 정도 활용하고 있고 오늘도 행사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개관은 전체적으로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 시설을 가지고 특히 야외광장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지축제도 거기서 했는데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 2014년 1월달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공간 구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전주 특색에 맞는 전통문화에 어떤 한스타일 중심에 전주, 전통문화의 전당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이 전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국비 지원은 없죠?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에 460억을 투입했을 때 그때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건립했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운영비인데 운영비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한번 그쪽하고 재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병도 위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저희가 작년에는 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를 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1층에다 도서관을 하고 원형관을 만들고 그때 당시 사업계획하고 지금 공간 구성 사업계획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수입 대비 세입 대비 세출 관련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당에서 할 그런 사업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운영비 최소화 시켜서 그런 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간 구성이 확정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 금액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정리가 안 되신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사실 현재까지 정리는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이, 말씀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달에 조례 제정했을 때 비용추계하고 약간 달라졌고요. 저희가 십이삼억 정도 연 인건비, 기본경비, 시설관리하고 전당에서 사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십이삼억 정도

○이병도 위원 총 십이삼억 정도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업 제안자에 따라서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은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대략 예상할 때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비용들은 시비로 다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저희가 수입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방 해서 임대수입도 있고 공연동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료, 시설장비 사용료 그런 등등이 있고 이쪽에 3층에 조리체험실에서 체험료도 수입원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상시 쓰는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그런 부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콘텐츠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향후에 어떻게 하면 전당 운영하면서 자생력을 키울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팀장님께서 향후 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지금 팀장님께서 대충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엊그제도 JTV에서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가 작년하고 올해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공간 구성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최소화시키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하자없도록 다시 말하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전통시장 기반시설 있죠. 소방시설은 별도로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산이 지금 소방시설이 되어있는 예산이 확보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고 추경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추경에 반영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동물 등록제 관련해서 전주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7월 2일부터 시내 33개 동물등록 대행업소를 통해서 현재 등록하고 있습니다. 내장형과 목걸이형 같은 것 해가지고 동물들 인식표죠. 세 종류로 해서 하는데 현재 8백마리 정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홍보는 포스터하고 전단지 하고

○박혜숙 위원 아파트에도 배부가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다 배부가 안 되고요. 일부 저희가 아파트 보다도 가축병원, 동물 취급하는 업소들, 사료업계 위주로 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면 대부분 동물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다 특별히 붙이기도 그렇고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오히려 홍보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게시판에 그것을 다 부착하잖아요. 방송에서 들었다고는 하지만 일부예요. 방송에 나왔다 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다고 우리가 개개인한테 이것을 안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병원 보다는 아파트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제가 진즉부터 등록제 시행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웠고 어차피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 미뤘던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유기동물 처리가 너무 문제가 많고 유기동물로 버려지는 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독려를 할려다가 계속 미뤘던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시행을 실시했으니까 아파트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되어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6개월 더 유예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연말까지 유예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고 갑자기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도 무리수이고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전주시내 반려동물 수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통계로 12160두, 현재 800두고 연말까지 3000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등록을 할려면 칩을 몸속에 넣는 거죠. 전주시는 인식 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식칩이 3천개 정도 확보했습니다. 또 외장형 무선 인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인식표 목걸이같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법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인식표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어떤 분들은 동물 몸속에다 칩을 집어넣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큰 이상은 없는데도 아무래도 사람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뭔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위원장 송성환 이 동물등록제가 주도한 기관이 정부 아닌가요?

○위원장 송성환 각 자치단체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도에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 시·군에서. 조례는 도에 있고, 실제 시행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세 가지 등록 방법도 자치단체에서 정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은 저희가 등록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게끔 이것은 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제가 듣기로 인식칩같은 경우가 서울 수도권에서 싹쓸이 하다시피 그렇게 구입해서 지방은 인식칩 구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부분으로 낭설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마다 생각보다 집중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급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인식표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둘려면 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도 어차피 강제성을 띨려면 전체적으로 삽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송성환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분실했거나 했을 때 찾아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라도 할려면 인식표는 맞지 않는 방법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첫 시도하니까 하다보면 개선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전주시 농민들의 소외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농수로 정비사업, 농로 확포장 사업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농로나 농수로 현황은 사실상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를 잰다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용역을 맡겨서 측량을 하지 않는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붕괴되고 재시설을 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곳에 따라서 저희가 즉시 즉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전주시 농업인 중에서 농업발전기금 150억 중에 50억을 저희 농업기반시설에 전부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저희가 영농 환경개선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지원, 축산물 유통지원, 농업인 복지증진, 농업생산지원, 사료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총 67억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서에 보면 가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순수하게 전주시 농업을 위해서 시비로만 하는 것이 67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소 힘이 들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주시 농민이 2만 명 정도 되죠. 향후에도 전주시 농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주시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문화재단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현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행 선기현 안녕하세요? 전주문화재단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선기현입니다.

우선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문화재단을 이끌어주시는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소속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직무대행 정병천 국장이십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 조석창 인사드리세요. 다음은 문화기획팀장 변재선, 다음은 문화사업팀장 송은정씨, 다음은 천년전주 명품사업단 팀장입니다. 신미영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저희 전주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정병천 사무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정병천입니다.

2013년도 전주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서 내려간 출연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저희시에서 저희 재단에 출연금은 8억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1년 예산이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저희 시에서 당초 보조금 8억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되었으나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의 사고로 인해서 추가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추진했던 당초사업에서 1억 정도 하고 기타 저희 재단 운영에 대한 경상비 정도에서 7천만 원, 그래서 약 1억 7천만 원의 경감조치에 의해서 추가사업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1억 7천만 원 정도를 삭감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온브랜드 사업에 관련해서 분석 평가하신 것 있었잖아요. 어떻게 논의들이 되었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천년명품 온브랜드 산업화 그 관계는 저희가 다양하게 지난번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하지만 그것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키는데까지는 단기간에 완성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유명한 작가들이 만들고 그런 모든 작품들이 상품화되고 할 수 있는 것을 검증을 거치고 대외적으로 상품이 통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대책회의라든가 그 자문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지만 상반기에는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6월 5일날 분석 평가를 개최를 하셨는데 그 속에서 나온 평가 내용, 지적사항이나 칭찬받은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1차 분석 평가 결과에서는 상품개발 전략에서 온브랜드의 정체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해주시던 말씀과 전통공예 형태를 그대로 가져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전통공예의 핵심적인 가치를 추출하여 현대적인 디자인 속에서 구현을 찾자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보다도 유통이 중요하다. 또한 전시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예품 전시관에서 온브랜드 전시하고 있지 않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공예품 전시관에서는 저희가 공예품 전시에 따른 추가 교육같은 작업을 하고요.

○박혜숙 위원 온브랜드 상품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를 통해서 판매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그렇습니다. 극히 몇 점에 작품이 부피도 있고 장소가 협소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몇 점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미 개발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당면업무로서는 장소 보관과 전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무형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작품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공예품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작품의 소중함과 전시를 통해서 널리 그 작품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분석평가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을줄 알지만 좀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합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제가 온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온브랜드 육성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왜 이 육성사업을 하는 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저희 전통공예를 우리 전주의 대표적인 공예품과 관광상품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온브랜드라는 그런 브랜드 상표를 산업화를 하고자 하는 것을

○위원장 송성환 산업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상업화를 하는게 궁극적인 목표 맞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천년전주 명품사업단 신미영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맞습니까?

○천년전주명품사업단팀장 신미영 맞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온브랜드 사업단이라고 있었죠?

○천년전주명품사업단팀장 신미영 예.

○위원장 송성환 지금 이 사업한지가 얼마나 됐죠?

○천년전주명품사업단팀장 신미영 2006년도에, 2006년에 그 중에 예산이 중간에 축소가 되어가지고 2011년도 3월에 2명으로 축소되어서 전주문화재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신미영 팀장님은 언제부터 이 업무 담당하셨어요?

○천년전주명품사업단팀장 신미영 올 3월 10일

○위원장 송성환 그전에 담당하셨던 온브랜드 사업단하고 문화재단하고 합쳐졌었잖아요.

○천년전주명품사업단팀장 신미영 예. 20011년도예요.

○위원장 송성환 그분들은 어디가셨어요?

○천년전주명품사업단팀장 신미영 그분들은 제각기 나가셔가지고

○위원장 송성환 제가 지적을 하는게 그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상업화를 하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취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상품화라는게 뭐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형문화재가 되었건 지역 공예인들이 되었건 그분들의 주머니도 두툼하게 하고 지역 상품도 판매하고 그 목적이 이 온브랜드 육성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천년명품사업단이 익히 오래전에 설치되고 아까 여러 직원과 팀장들이 저희 재단과 이관되는 2011년도에 저희 재단으로 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똑같은 업무지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온브랜드 제품 상품도 만들어졌고 제품에 대한 상품화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것이 단절이 되었고 또 전시관이나 마케팅 전략 이런 그분들이 작품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통용되고 그게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고귀함을 느낄 수 있는 홍보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지난 시간에는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 정도를 해왔는데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 하고 뭐가 다른 가요?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홍보 중요하고 마케팅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홍보하고 마케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전주문화재단에서 온브랜드 육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 취지 물론 그것을 달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있는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그 사업을 하는데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도 없고 꼭지점이 뭔지 분명한 문제 의식도 없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 주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예.

○위원장 송성환 천하맹인 눈을 뜨다 지금 계속 매주하고 계시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예.

○위원장 송성환 최락기 과장님, 추경에 예산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3억 6천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왜 3억 9천으로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여기에 3천이 수입입니다. 입장티켓

○위원장 송성환 운영수입 빼고 3억 9천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국도비 1억 6천, 시비 2억 맞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운영수입 객석 점유율이 100%인데 유료관객이 86%예요. 운영수입 예상 수입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어느 정도 수입 예상하고 계세요? 끝날 때까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추이로 보면 4천 5백에서 5천 정도

○위원장 송성환 3천은 적게 잡혔네요. 운영수입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로

○위원장 송성환 이게 국도비하고 시도 매칭사업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국도비는 1억 6천인데 시비는 2억으로 해놓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작년에 처음 공연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평가하면서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무대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문화관이 전문 공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꾸리면서 그 부분까지는 매칭으로 고민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조명시스템 그다음에 트러스가 작년에 아시바를 매가지고 조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이유로

○위원장 송성환 그런 이유로 시비 2억을 요구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천하맹인 눈을 뜬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갔다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응이 좋고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뉴스 시간대라도 한 번씩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 무대가 설치되었을 때 풍남문이라든지 넓은 광장에서 마당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시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방송 매체에 홍보도 하고 한정된 장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진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한 사람의 입장에 한정 수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평근 위원 제가 가봤는데 그날 가슴이 후련할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고 오고 작품성이나 호응이나 참여도가 매우 좋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두에 우리 재단에 아픔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아픔을 전화위복,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서 이 자리에 이사장님도 직접 안 계시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문화인들의어떤 소통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주문화에 대한 창달을 격있게 향상시키는데 심기일전해서 노력해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480억 715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9억 337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919억 327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3억 294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25억 28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9억 609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산문화관 건립 등 재정 보전금 4억 원, 전동성당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2억 9280만 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기금 1억 2천만 원,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등 도비보조금 11억 481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는 세입예산 총액 32억 12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9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 원의 재원이 광특회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었고 전주한식반찬클러스트 광특회계 보조금 1억 원과 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사업 6천만 원, 도비보조금 3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세입예산 총액 78억 697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390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8억 8564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 1억 534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39억 210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4억 366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으로 기금 전입금 150억 원과 배수로 정비 등 도비보조금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사업 축소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억 4713만 7천 원, 광특회계 보조금 2억 2600만 원, 기금 9억 5449만 3천 원, 도비보조금 5억 106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한옥마을 명소화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02억 664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1억 578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7억 원, 중산문화관 건립 7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4억 7000만 원과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75억 302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억 272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41억 422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889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 9508만 4천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74억 828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8억 19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마을 농수로정비 30억 원과 농로확포장 및 유지관리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9억 2072만 7천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25억 10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53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한옥마을 명소화사업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75쪽까지는 부서별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2차 및 3차 회의에 검토보고로 같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특교세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외식업사업 1억이 국비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광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비는 매칭을 않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시비 매칭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얼마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1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을 주거지로 볼 것이냐, 상업지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결국 외식적으로 다른 지역에 한옥마을을 더 확대하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옥마을에 유명 음식점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들어오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한옥마을은 주거지역이나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은 있어야죠. 근생 정도로. 요새는 삼백집, 한일관, 뭣뭣 다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이제까지 막을려고 했던 의지는 무엇이고 오늘 제가 전주일보에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한옥마을 상업공간 갈수록 늘어나가지고 이게 외식산업 지구로 딱 지정해주면 시가 상업화를 부채질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전주시 외식산업이 덕진구에 3천 개, 완산구에 3천 개, 거리조성 이렇게 있는데 음식거리 조성하는데 굳이 한옥마을에 뚫고 들어와야 하냐, 관에서.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했었어야 할 텐데 지금와서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오늘 신문에도 문화재단에서 발표한 상업공간이 엄청나게 지적되어 있어요. 외식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앞으로는 신중한 한옥마을에 정책을 펼때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세입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광특을 따오는 문제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137쪽에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1억하고 140쪽에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1억이 감해있는 것은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본예산에 광특으로 예산이 서있는데요. 국비인데 광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특을 삭감하고 국비로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40페이지 친환경농업과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삭감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지원비 왜 감액되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도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도비가 왜 감액되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당초 지금 분담비율이 국비 60%, 도비· 시비 20%씩 해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내려온 것이 도비가 20%에서 12%로 매칭 비율이 감소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시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설원예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당초 수요 조사때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된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품질개선사업도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품질개선사업도 도 사업비 축소로 변경내시되어서 그랬고 대부분 세입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245쪽에 아까 연구용역비,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구용역비 1억인데 원래 시설비로 해서 이것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계획에 어떤 차질이 없나요? 어떤 것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당초 시설비 5천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천을 가지고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던 건데 실제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했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되겠냐라는 것이 그동안에 전문가 토론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음식창의도시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이 따로 필요하겠다 해서 음식문화거리조성 이 사업을 사실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는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예산을 용역비로 돌렸고요. 그다음에 전당에 전주음식 홍보관 및 체험관을 구축하는 예산이 당초 5억이 서있습니다. 이 예산이 4억 5천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거기서 5천을 삭감해서 전체 연구개발비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거리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용역에서 어떤 구역이나 권역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업지시에도 그 부분은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따로 과업을 줄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북부권 복합문화관도 건축비 이외에 7억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비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예산은 당초 도비로 10억을 받았고요. 그 중에 시설비로 7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억에 관한 부분은 도서관에 도서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은 동호회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예산은 동호회가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풀로 되어있던 예술단체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전통문화과로 서있는데 예산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반영을 못하고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경기전 홍보물은 어떤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경기전 유료화하면서 앞에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양이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리플렛을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경기전에 입장할 때 경기전 전체 시설 안내나 이것을 방문객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이미 집행을 해버려서 하반기에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년도 예산은 따로 홍보물은 별도로 없는데

○위원장 송성환 본예산에 천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2천을 더 올려서 반영했다 그 이야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본예산에 섰던 천만 원은 사용을 했고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지금 남아있는 분량이 2만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나머지 2천만 원 추경에 서면 그것가지고 추가적으로 리플렛 제작을 하겠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시립예술단 4억 7천이 증이 되면 정원에 숫자에 맞춰지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정원은 채울 수가 없고 현재 168명이 현원인데

○이기동 위원 정원은 얼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81명

○위원장 송성환 4억 7천 증액된 그게 현원 기준인지, 정원 기준인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현원 기준입니다.

○이기동 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몇 명 차이가 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결원이 66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예산을 쓸 수는 없고 현원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현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사직한 단원이 있는데 사직한 단원을 채용을 못 했어요.

○이기동 위원 이게 연구를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 집행부만 고민하지 말고 이게 정말 정원이면 정원에 최소한 90%든 85%든 거기에다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왜 모자라고 예산 때문에 충원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왜그런가 하고 생각하다보니까 정원이 현원에 기준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에 85% 수준이라든지 90% 수준이라든지 여기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어야 이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책정하는 부분들도 예산서상하고 많이 틀리다고 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정말 오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열려져 있으면 좋겠어요. 못 맞춰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해해달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최소한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한 부분에 따라 가면서 예산편성도 되고 어떤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편성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정원이 234명인데 예산은 234명으로 본예산때 저희가 요구하는데 그동안에 시립예술단 관련한 예산은 현원 기준으로 여기에는 현원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임 포함해서 그동안에 181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쭉 서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상임 단원이 평균해서 10명 정도가 비상임 단원을 가정을 하고 나머지 상임단원 해서 181명 기준으로 예산이 섰는데 아까 비상임 단원을 제외한 상임단원 예산이 같이 해서 181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결원이 생겼는데 작년같은 경우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81명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그 예산은 최소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이기동 위원 알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 67억, 7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줄여보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시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상품개발 등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전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어디에서 신청한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협동조합 온리, 우리집 아트, 한지문화진흥원, 꼭두 이런 4개 업체와 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됐고요. 신청은 당초 8개가 되었는데 자체 심사를 통해서 4개만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시비가 70%나 부담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도에서 도비를 많이 부담하고 생색을 내야 되는데 도비는 조금 부담하고

○위원장 송성환 공모사업인데 왜 시비를 70%나 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도에서 그런 조건을 내서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이런 데서 선정되었는데 시비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고 되어있네요. 이 지원사업이 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송성환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협동조합 온리같은 경우는 종이정원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요. 우리집 아트같은 경우는 한지사를 활용한 한글문화

○위원장 송성환 종이정원 프로젝트가 뭐예요? 온리에서 종이정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데 종이정원 프로젝트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종이를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 제가 세부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은 깊이 있게 현재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위원장 송성환 이게 어떻게 예산 성립전 사용이 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월에 도에서 공모를 했고

○위원장 송성환 공모는 3월에 했고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도에서는 승인을 3월에 했습니다. 도비가 4월달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1차 도비에 대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4월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5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시비 안 서면 어떻게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시비가 안 서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한식반찬 클러스트 조성사업에 중국산 생강이나 대파를 사용하면 예산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삭감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산 배부할 때

○박혜숙 위원 아까 삭감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삭감한 게 아니라 예산을 우선 안 주고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까 저희들  이야기한 대로 예산은 이미 국비 다 지원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박혜숙 위원 얼마 삭감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삭감할 수가 없죠.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예산은 인센티브를 받은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으면 저희가 50%를 또 지방비 부담 매칭을 해야 되는데 1억 인센티브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전혀 안 했습니다. 매칭 안 하고 광특 1억 받은 것을 세입해서 세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사를 해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안 하셔야지. 아까 우리 위원장실에서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이것을 우선 돈을 안 주고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을

○박혜숙 위원 그래요. 예산 안 주고 실사를 꼭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실사 한 번 할게요.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259쪽에 전주관광 홍보마케팅 있거든요. 1억 3800 증된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예산은 전주를 1천만 관광객 시대가 한옥마을이 5백만 앞으로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광도시로서 전주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환대 이런 캠페인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홍보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언론이면 구체적으로 신문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신문, 방송, 인터넷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1억 4천이 전부다 그리 들어가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신문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중앙지, 지역신문 다 포함이 되고요.

○이기동 위원 방송도 중앙으로 나가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지역도 포함되고요.

○이기동 위원 대외정책실이나 이런 쪽에도 전주에 관련된 홍보 비용이 산정이 될 텐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실 관광마케팅팀이 있는데 관광에 관한 홍보예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 개 팀에 인원이 5명이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마케팅

○이기동 위원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 2013년 업무추진 보고 현황에도 보면 여기에는 인터넷 홍보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신문 이런 부분들은 없고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라고 하면 관광상품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픽스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한옥마을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품이. 그렇다고 하면 1억 4천이라는 부분들이 인터넷 TV광고도 좋지만 정말 상품개발하는데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조금전에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상품 개발로 해가지고 도에서 공모했다는 그런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뭔가 대박을 터트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개발을 하자는 이야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주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자.

○이기동 위원 여행업자 팸투어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팸투어도 어디 예산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본예산에 팸투어는 1천 6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홍보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위원장 송성환 이것 홍보비 맞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259쪽 관광안내소 운영하는데 청소용역이 이번에 2천 6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옥마을 관광안내소가 준공된 이후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리베라 호텔 뒤에 주차장에 만들어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260쪽 세계순례대회 6천만 원은 해마다 순례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지난 해에 1회 순례대회가 있었고요. 금년에 2회 순례대회가 9월에 개최됩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진행했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우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도 도에서 하라고 그러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도에서 주관을 하고 국비받고 도비, 자체예산 그다음에 전주· 익산· 김제· 완주가

○이기동 위원 여기는 6천만 원이 전부다 시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6천만 원은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에다 저희가 교부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해주어야 되나요? 올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해주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국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전주·익산·김제·완주는 시·군비를 부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국비도 1억 5천 오고 도비도 1억 5천 옵니다.

○위원장 송성환 여기 6천은 뭐예요? 우리 시비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시비 부담액, 이것은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에다 국비가 1억 5천, 도비가 1억 5천, 전주시가 6천, 익산이 3천, 김제가 3천, 완주가 3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례길 행사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세계순례대회 개최해서 괄호열고 국비 직접지원 이것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국비는 직접적으로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에다 바로 주는 것으로

○위원장 송성환 6천만 원에 대해서 목이 국비 직접 지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국비는 저희들한테 국도비로 매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국비는 바로 조직위원회로 내려간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기동 위원 263쪽 참살이 실습터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주비전대학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용 기술 인력사업이라고 네일아티스트하고 전문 커피 바리스타, 푸드코디네이터, 웨딩플레너 그런 직종을 공모를 했어요. 비전대학에서

○이기동 위원 공모처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비전대학인데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5천, 도 5천, 그다음에 국비해가지고

○이기동 위원 비전대학이 전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공모가 들어갔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도하고 전주시하고 비전대학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5천하고요. 내년에 5천 2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기동 위원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에서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홍보 3천만 원 증액 이유는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도 홍보비인데 실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일자리 공시제 해서 매년 2월 28일까지 얼마만큼 내년도에 대해서 일자리를 금년에 얼마를 창출하겠다 그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에 따른 저희가 평가를 받는데 물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8천만 원씩 1억 6천만 원의 국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적 사항이 저희가 우수상은 받았지만 최우수상, 대상 그런 것도 받아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평가를 받아보니까 홍보 사항에서 미흡한 거예요. 도에도 그렇게 하고 타 자치단체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게 전무한 거죠. 그런 예산을 가용재원 있을 때  3천만 원만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근로자 체육대회 3천 3백 어떤 행사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어요. 이게 일이년간 한 것도 아니고 십 몇 년 전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 건인데 작년에는 한국노총에서 불미스러운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부실 경영으로. 그래서 민주노총만 체육대회를 하고 한국노총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정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필요성을 느낀다. 작년 한 해는 안 했지만 올해 매년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

○이병도 위원 매년 3천 3백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닙니다. 거의 금액은 3천 3백 금년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보통 3천 그 선 세워왔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는 반납했고 재작년에는 3천만 원에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 정도 선에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작년에도 했는데 민노총만 했고 한노총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병도 의원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다가 다시 세우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 우리가 이 예산을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되는가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삭감해봤자 예결위에 가서 또 살려지는데 인심이나 쓰자하고 주는데 이것 진짜 집행부에서 어떻게 못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글쎄요.

○위원장 송성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왜 감액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민자인데요. 민자 신청을 받았을 때 민자에 대해서는 소수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자 자본을 삭감을 하고 민경을 더 세우고 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68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뭐예요? 환경개선사업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완주 전주 통합한다고 했을 때 완주군에다가는 농업발전기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전주시 농민들에게는 사실상 지원이 적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 예산에서 많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농민들에게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중소형 농기계를 80여대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소형 농기계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곡물건조기라든가 관리기, 콩 수확기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박혜숙 위원 콩 수확기, 건조기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지원해 주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콩은 특별히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형마트에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 우리밀 우리콩 영농조합측과 농민들이 우리콩을 많이 더 생산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도 우리콩이 부족해서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더 권장하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무한정 콩 재배 농가가 늘어났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지 말고 조금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을 가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도별 거시기도 보고 해야지 무한정 우리가 매년마다 재배농가가 늘어났다 해서 아무 근거없이 계속 지원해 주고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현장을 직접 가서 작년에는 얼마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어떠한 중소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올해는 어떠한 재배농가가 늘어나서 이렇게 했다는 게 뭔가 현실적인 것을 보고 싶어요. 무한정 이것은 항상 보면 아리송하게 넘어가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 내용을 3개년 정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고 현장 인증 한 번 하실겸 해서 저희 농가 방문도 겸해서

○박혜숙 위원 농민들 애로에는 동감하는데 매 해년마다 찝찝한 마음에 통과되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생발전했을 때 완주군과 비교해서 봤을 때 농민들이 지원이 적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 우리가 완주 전주 통합에 관련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완주에 너무나 70%, 30%, 100%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시행됐던 거잖아요. 지금 완주 전주 통합이 무산됐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통합이 무산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농업발전기금 50억은 대개 농로, 농수로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에게도 약속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않겠냐 해서 올린 것이 17억 정도입니다.

○박혜숙 위원 개개인들한테 그냥 선심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왜 전액 삭감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당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마는 자격이 사실상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뭔 자격이 미달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도에서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 및 전처리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부터 미선정되어 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위원장 송성환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이 미흡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선정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도에서 선정 결과 미선정되어가지고

○위원장 송성환 그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전액 삭감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가능성이 엿보였는데 나중에

○위원장 송성환 사업대상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전북 친환경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농산물 유통조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것을 시에서 검증을 못한 거예요? 도에서 검증을 못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의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저장시설도 필요하고 유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그런 것이 미달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봐야죠.

○위원장 송성환 과수포장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작년에 태풍피해하고 금년에 냉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보전은 못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줄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270페이지 농업특화상품 안내 1억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전주시 특화 특산물이 미나리·배·복숭아 해가지고 8개 작목이 있습니다. 전주 미나리 같은 경우는 청도의 밭미나리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홍보부족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 기회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방송이라든가 이런 중앙쪽으로 홍보하면서 농산물 판로 개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언론 홍보비 방송, 신문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자체적으로 사실상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일반 홍보물 갖고는 사실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전주관광 홍보마케팅비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저희 농산물 쪽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업종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은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도는 생수를 밑에서 깔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홍보 쪽으로 합니까? 나는 발상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미나리를 평화동 석구동쪽에 선별장을 하나 해놓았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해서

○김남규 위원 청도는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있죠. 그런 쪽으로 지원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 를 높이고 질을 높여놓고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수준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 하여튼 미나리가 없어서 못팔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미나리도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이 아니나 저희 미나리가 많이 치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도를 이야기하니까 청도는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맑은 물을 써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는 구정물 쓰고 있고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야지 홍보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주 사업 내용을 보시다 보면 저희가 관정같은 것도 해주는 이유가 아까같이 청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술적 보완은 안 해주고 이런 홍보 예산을 올린다고 하니까 발상이 틀리다 이거죠.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그 밑에 농업발전 포럼 1억 설명을 해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농업발전 관련해서 로컬푸드가 약했다 해서 저희가 5월달에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사업비가 없이 예산과에 사업비를 풀비를 빌려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잦은 토론같은 경우 워크숍 같은 경우를 일부 의원님들도 원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4월달에 전주형 로컬푸드를 준비하자, 직매장을 시급하게 개설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그게 삭감이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 부족으로

○이병도 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추측컨데 전주 완주 상생발전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셔가지고 삭감된 것 같은데 제가 주장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주만의 특화된 로컬푸드를 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주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예산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산을 봐가지고 한 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동물등록제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

○김남규 위원 말을 반려동물이라고 해야죠. 반려동물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하고 반려동물하고 다르지. 부기를 잘못썼고. HACCP 컨설팅 2240만 원 이게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것은 축산농가하고 축산물 가공업체에다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김남규 위원 컨설팅 이것 HACCP 할려면 한 기업체가 조그마한 회사도 김치같은 것 8천만 원 정도 드는데 2240만원 가지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일반농가에서 육가공을 하면서 목우촌이나 전북대학교 햄이라든지 이런 데서 HACCP를 하지 농가에서 할 데가 없는데 이게 뭐예요. 기금으로 왜 내려오고 640이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기금으로 64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5천인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었나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이미 예고가 됐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웠어요? 어떻게 준비를 할려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올렸었는데 사실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말이 안 되잖아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당연히 준비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세워서 확보를 한다든지 그래야 맞지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서고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은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8백두 그것은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임시적으로 우선 저희과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고

○위원장 송성환 어떤 예산으로 써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수용비 수수료같은 것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법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세웠어야 맞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272 양봉 기자재 현대화사업 이게 전미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87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에게 골고루 주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농가들에게 왜 줘요.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떤 현대화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것을 줌으로서 양봉농가들도 고령화되고 있고 똑같은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가에 지원 안 해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안 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2만여 농가들에게 다 혜택이 가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가는 것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이분들이 다른 별도 전문으로 양봉만 하고 있으신가요? 다른 농가 수입이나 별도로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전문 농업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일반자본보조인데 어디다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은 협회가 있습니다. 양봉협회가 있어가지고 그 회원들에게

○위원장 송성환 양봉협회, 전주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양봉협회 완주지부 있고 덕진지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두 군데에다 같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 사람들에게 조사해서 신청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양봉협회에서 전미동에 그것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진농산 영농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박혜숙 위원 예.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거기는 꿀을 농축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가지고 설탕먹인 꿀이다 생각해서 보편적으로 누가 꿀 선물하면 설탕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 전주에서만이라도 특별하게 진짜 꿀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진농산 영농법인에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된 사업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분들이 이 꿀을 채밀을 해가지고 거기에 맡깁니다. 검사를 받아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분들이 다 양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것 가공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다 양봉을 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계신 분이 내내야 똑같이 현대화사업 지원해 주는 대상이 똑같은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다는 아니고 일부

○박혜숙 위원 일부라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거기에 진농산 협동조합 회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일부 있고 그렇죠. 저희가 전주뿐만 아니라 그 진농산 영농조합법인은 완주 치 꿀도 같이 농축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막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좋지 무한정 이것 해주고 나면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텐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요. 우리 재래시장 지금 막 퍼주기식으로 이것 요구하면 해주고 저거 해주고 처음에 국비 갖다가 수천 억, 수억씩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 자체를 리모델링 해서 이끌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부자들이에요. 물론 영세업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에 뭘 환원하는 것은 없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민이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도시화해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정말 더 힘들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거둬야 생활 안정도 찾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송성환 과장님,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양봉 농가하고 벌꿀 가공공장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벌꿀 가공공장은 아까 진농산 맞죠.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 양봉 농가하고 벌꿀 가공공장에 지원해주는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은 농가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업무보고서에는 벌꿀 가공공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 대상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포장재만 그쪽으로 일부 지원해 줍니다. 기자재들은 농가들에게 주로 해 주고요. 거기는 포장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성환 어쨌든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에 사업 대상은 두 군데인데 양봉 농가하고 벌꿀 가공공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양봉 농가에는 기자재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공장에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전주쪽에서 나가는 포장재로 지원해 줘가지고 전주꿀에 대해서 인식을 높일려고 포장재

○위원장 송성환 아까 과수 포장재 지원하듯이 그런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냥 특별히 그때 사업 명칭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합쳐서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이 시비 8천만 원 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양봉농가에 얼마 주고 벌꿀 가공공장에 얼마 주고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양봉농가에는 3천 6백 정도, 진농산에는 4천 4백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제목은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인데 포장재 지원을 더 많이 해주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사실상 포장재가 용기 지원인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의 50 대 50

○위원장 송성환 종이박스같은 것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는 그릇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담는 그릇과 박스를 같이 해서 포장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위원장 송성환 자부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5천 8백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양봉농가 자부담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5천 4백만 원 정도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벌꿀 가공공장은 자부담 하나도 안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자부담액이 5천 4백인데 사업비가 총 1억 3천 4백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저희가 8천만 원 시비에다 자부담이  40%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자부담이 5천 4백이잖아요. 자부담을 양봉농가는 얼마를 하고 벌꿀 가공공장은 얼마를 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계산을 해봐야 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농가에는 자부담이 1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40% 잡으면

○위원장 송성환 나머지 4천을 자부담을 공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3천 6백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1760만 원 정도

○위원장 송성환 자부담 금액이 5천 4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억 3천 4백이 총사업비인데 양봉농가에 자부담액이 얼마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양봉농가요? 계산을 해봐야지 바로 안 나오네요.

○위원장 송성환 보조해 주는 금액은 8천만 원이 금방 맞춰서 나오는데 왜 자부담은 안 나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양봉농가라고 따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송성환 두 군데 지원해 주는데 합쳐서 5천 4백일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그러니까 벌꿀 가공공장에 자부담액이 얼마고 양봉농가에 자부담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설명서에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3천 2백으로 봐야 맞습니다. 6 대 4로 해가지고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총사업비가 틀리고 자부담 액수도 틀리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산서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올라온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요. 그것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우리 시 지원금은 맞는데 자부담 비율을 여기 계산을 잘못해 놓았고만요. 3천 2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억 12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고만요. 자부담액이 안 나오다보니까 계산이 못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양봉농가 자부담액이 1440만 원, 가공 공장은

○문화경제국장 김신 17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200 정도가 자부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 설명 해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농업용 대형관정은 저희가 5년마다 지하수 이용 허가 신청을 합니다, 기간 연장을.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시설물 점검. 정비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사항이라 저희가 사실상 해야 하는데 예산도 저희 것을 중요시 안 해주고 좀 삭감하는 바람에 많이 못세웠습니다.

그래도 간혹가다가 대형관정이 지나다보면 100미터 지하에 있는 펌프이기 때문에 간혹 한 번씩 고쳐야 할 때 되면 보통 한 번 펌프를 끌어올리는데 5백만 원씩이 들어갑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전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84개 있습니다. 작년에 11개 지어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22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 완산구 구분이 안 되어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번에는 완산쪽이 오래된 게 많아가지고 완산이 12공, 덕진이 10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73쪽에 농촌마을 농수로정비사업하고 농로확포장 유지관리사업하고 어디 예산인지 30억하고 24억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농수로는 저희가 지금 30억 농업발전기금 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농수로는 사실상 사업 대상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기동 위원 여러 가지가 합쳐진 예산이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것은 농수로 저희가 이 사업비만 세워지면 사업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선정되어진 것은 아니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농로도 똑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직 정확히 몫이 잡아진 것은 아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274쪽에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이 있는데 노후 저수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노후 저수지라고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시설 안전점검해서 D등급 맞은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박혜숙 위원 갈마제 저수지 어디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중인리 가시다 보면 완산체육공원 사이에 안쪽으로 쭉 올라가야 합니다. 새로난 국도 전용도로 넘어서

○박혜숙 위원 보수보강이라 하면 어떻게 해주나요, 이 저수지를? 물도 정화해 주고 이런 정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그 제방을 그런 것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콘크리트로 하든지 뭘로 박든지 해서

○이기동 위원 276쪽에 편의장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과수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게 적습니다. 저희 상생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농민들이 너무 많은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의장비들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앞에서 영농 작업환경에서 건조기랑 많은 중소형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앞장에서 특화품목 농업생산기반 구조개선해서 건조기, 과수방제기, 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또 여기다가 또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2억 7백을 또 잡아놓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예산을 일반적으로 국도비 내려올 때 보면 이런 장비들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따라 가다보니까 이런 명칭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편의장비시설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농가가 다르면 편의장비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전반적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품목이

○위원장 송성환 몫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농작물 편의장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과수농가 지원이잖아요. 편의장비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도 주로 어떻게 보면 과수가 많기 때문에 과수농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과수농가로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도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고 앞에서도 똑같은 편의장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농가가 다르면 그런 편의장비가 달라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보편적으로 예산 과목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장비를 구분할 때 그런 식으로

○위원장 송성환 장비가 달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다릅니다.

○위원장 송성환 같은 장비 아니고 장비가 달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병도 위원 농가에 대한 편의장비 지원이라든지 옆에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농가 선정 기준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를 들면 편의장비 지원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농가를 지원하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대개 저희가 일반 단순 어디 조합이나 작목반, 영농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에게도 물론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쪽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과 연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조합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병도 의원 그러면 중복 지원 사례도 발생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중복지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또 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중복 지원이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농가 짓는 것을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들이 다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 농가가 하나 받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병도 위원 중요한 것은 선정 기준이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276쪽 풀사료 재배는 뭔 풀을 사료 재배를 하나요? 민간자본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풀사료는 청보리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청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료를 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박혜숙 위원 보리는 재배를 안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보리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청보리로 해서 사료용으로 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에 몇 농가나 있어요? 그 정도 풀사료로 재배를 해서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작년같은 경우에는 32농가를 지원해 주었거든요. 35농가 정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박혜숙 위원 보리농사 재배하는 곳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니요. 별개예요. 언제 한 번 보시면 보리가 익을 때쯤 되면 한 번씩 막 쳐가지고 널려 놓습니다. 이삭까지 해서. 이것을 숙성을 시켜서 하얀 비닐에 크게 해서 800그램해서 한 1톤 정도 되는데 거기다 말아가지고 나중에 농가로 가져갑니다.

○위원장 송성환 풀사료 재배 지원은 어디다 민간자본보조 해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조사료 재배 생산농가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냥 농가에 직접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농가에 직접 줍니다. 종자대하고

○위원장 송성환 조사료 재배농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에 6천만 원은 인건비로 올라간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전통문화연수원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연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할 여건이 생겨가지고 회계프로그램 천만 원 구입하고 공공요금이나 수용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통문화연수원 자체에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기동 위원 강의받을 때 바닥에 앉아 있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원래 그게 가장 한국적인 전통연수라고 해서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봐서는 한문만 배워야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러니까 활쏘기 해가지고 향사례 있고 향음주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땅에 앉아서 받으니까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탁자 놓으면 한옥에 안 맞지 않나 그러죠.

○박혜숙 위원 한옥마을 행사추진비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게 저희가 은행로, 태조로 차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행사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24명 정도가 6개소를 운영하는데 24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중식비 하고 고정 인력을 하루에 3만 5천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역 주민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 경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주는 예산이 많은데 숫자가 늘어났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당초에 저희가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3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는데 그게 본예산에 천만 원이 서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천 5백만 원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62쪽 해설사 보상비 1천만 원이 왜 감이 된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황실문화재단 황손 예산인데요. 현재 2012년 7월부터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삼도헌과 술 박물관을 합쳐가지고 대한황실로 개설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전주시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서 올해 1월달에도 저희가 다시 갔습니다. 계속 안 받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 삭감해버리지 왜 천만원 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니죠. 이후로는 혹시라도 하면 주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5개월 분만 삭감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1억 8800이 이번에 증이 되거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것은 주차전용건축물 시설 이전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출금인데 기정액 7천 2백 세울 때는 이게 준공기한 시점에서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것은 아울렛 주차장을 별도로 코아아울렛 주차장이 그때 준공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만 일단 주었고 본예산 때는 이것은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필요 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에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설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2 제1항의 내용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범위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제1항 규정 외에 전당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하고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전당 관리 및 운영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옥마을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건립한 주차전용 건축물이 완공됨으로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서 공공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부지매입과 공사 착공을 하여 오는 7월 15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탁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린로변 한옥마을 초입에 위치한 주차전용 건축물은 지상 1층과 지붕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75면의 주차 공간이 있으며 건축물 특성상 범죄예방 및 시설보전을 위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위탁관리 동의안의 의회 승인이 가결되는 대로 7월 중에 시설 인계 인수를 마치고 8월부터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조례 한국전통문화전당 제2조 정의에서 전통문화 예술이라함은 가에서 전통미술이 뭔가, 전통무형은 한춤이라든지 한스타일진흥원이 있으니까, 전통음악은 한국음악 그런데 전통 미술은 무엇인가 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리고 또 왜 전통이라고 했는가. 이게 전통문화전당이니까. 전통미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1호 가호에 보면 전통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전통이란 전통문화 예술 중에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이기때문에 이런 표기를 썼던 부분이고요. 전통미술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전통 관련된 기획 전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표기한 부분이고요. 한국화 등 그런 부분을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화라든가 한국화라든지 이런 것인가요.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은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2를 추가하여 제8조 2 제4항을 신설하고 별표 2를 추가하여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한옥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송성환 의원 외 11인 찬성)

8.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8인 발의)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2012년 결산 심의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와 그리고 안건 심의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체 조례가 없이 법에 의거해 운영을 하다보니 단체의 존재나 투명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조례에 지원 및 육성 규정을 확정함으로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단체임이 명확해지고 운영이 투명해짐으로서 이로서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그리고 집행부가 제시한 이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들여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균형있는 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건전한 지역 공동체 구현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초로 3월달에 안을 만들어서 그동안 조례연구회에서 TF팀을 꾸려서 전문가 간담회와 전문가 초청강연, 그리고 6월달에 제출하기 전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 등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의회와 행정이 같이 모여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모여서 내용을 확정하여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진 이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아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일단 문화원 지원 및 육성지원조례가 전국적으로 어디어디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국적으로 문화원 관련한 조례가 저희가 파악하기로 108개 지자체에서 문화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8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전주시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동안에 저희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모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하고 문화원 의원 대표 발의하고 차이점은 여기에 다 나와있는데 특별히 획기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 지원이 1년에 우리가 8천만 원이던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산은 저희가 1억 1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3천 7백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3천 6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국비에서 내려와서 3천 6백이 내려오고 우리가 매칭으로서 내려오고 나머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예산이 1억이 형성되었다는 그말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전체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서

○김남규 위원 결국은 3천 6백만 원만 시에서 지원해주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분권교부세가 2천 8백이고 거기 매칭해서 6 대 4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3천 6백을 매칭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별도로 운영지원비로 해서 3천 7백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실제 7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주시 관련한 사료집 발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적 답사, 시민 문화대학, 행사성으로 해서 고누대회 이런 정도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는데 그게 없는 이유는 전라북도 지사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문화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앞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은 계속 65년도에 전주 문화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그 모법에 의해서 시에서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주고 관련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화원장은 어떤 사람이 되고 거기에 몇 명의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없어도 되는지, 상위법에 있는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전주문화원 정관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리고 5조 4항을 보면 문화원 원장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주의 의무라는 표현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 선량한 관리자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좀 그렇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재산하고 시설, 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에 어떤 원장의 관리 책임을 묻는 조항인데요.

○이기동 위원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운영을 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재 사항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요. 빼버릴까요?

○국주영은 의원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넣어주세요.

○이기동 위원 경비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련 사업 계획보다 보조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사업 계획서를 넣어서 보조금식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별도로 그렇고요. 전체 운영비하고 사업은 총괄해서 저희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다음 연도 예산에

○이기동 위원 그것이 명확히 안 나와있는 것 같아서 그게 보조금 관리조례인지 아니면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게 6조입니다.

○이기동 위원 6조 내용을 보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건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비 신청이나 이런 다른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한해 동안에 예산을 최소한 몇 월달에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일괄 저희가 신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이기동 위원 이게 일괄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 이거죠. 6조가

○국주영은 의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뒷부분에 보면 계획 변경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뜻이 통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국에서 문화원이 가장 취약한 동네가 전주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강한 동네가 남원, 고창 등 문화가 발달되면서 오래된.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문화원에 대한 간섭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원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좋은 것이 좋은 건데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련법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다 받고 있고 시에 보조금 관리조례, 문화예술진흥조례안, 네다 섯가지를 다 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육성을 한다면 문화원에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문화원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문화원이 사실 전주가 가장 약해요.

경주를 가니까 경주는 문화원에 부지고 땅도 다 주고 완전 실세 노릇을 해요. 고창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체장이 문화원 때문에 토호세력들이 다 모이는 데가 문화원이에요. 그런데 전주만이 의외로 가장 취약하다고 말을 해요. 이게 잘못하면 문화원을 약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육감적인 6조라든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했던 것이라든지 있어서 우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집행부하고 조율을 거쳐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은 존중합니다마는 현재 문화원이 처한 사항때문에 그러거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수긍이 가는데요. 대체적으로 문화원이 있는 지역은 대개 군단위 지역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시단위에서도 인구 규모가 적은데 그런 데가 주로 문화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문화 역량이나 문화인력이 많지가 않고 예외적으로 전주문화원이 전국적으로 침체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전주는 다른 별도의 문화 단체나 기관이 많이 있고 문화 인력이 그만큼 많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조례는 문화원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제가 국주영은 의원님 하고 공동 발의자인데 덧붙여서 김남규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는 반대로 문화원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동안에 전임 문화원장이 시하고 원만하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주문화원장이 바뀌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존속을 해왔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문화원 운영을 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많이 문화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를 갖출 때는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조례를 옥상옥으로 만드는 것이 활성화라고 안 해요. 저도 문화원 이사를 5년 이상 몇 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활성화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두고 두고 관료적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또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김남규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조례를 만듬으로서 제8조를 보면 시장은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뒤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 전주지역에 문화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로 사실 협조하고 연대하고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런데 11조에 관계 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서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내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조례가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은 1종·2종·3종·4종이 있습니다. 박물관도 국립이 있고 도립이 있고 전주시립같이 어진박물관같이 전주 역사박물관도 종이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규모에 따라서 장서와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전혀 이것은 네트워크 기능에서 그냥 포괄적인 문화시설간에 네트워크 이것은 할지 몰라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조금 우리 조례를 다루는 기관으로서는 뒤에 문화시설관은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원칙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이게 나중에 자구수정에 있어서 조금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혀 없고 만약에 제가 더 짚어준다면 문화원이 자료를 몽땅 가지고 있는데 다 방기하고 있어요, 문서관리를 갖다가. 이런 것들은 더 강화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 기본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전주문화회관에 책이 엄청나요. 그런데 전혀 DB 구축도 안 되어 있고 전혀 거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가서 그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시에서 출간한 국립에서 도립에서 출간한 모든 것은 의무적으로 장서를 구입해야 된다, 도서관처럼.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총체적으로 우리 문화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고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국주영은 의원 이것은 조례의 기본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위원님의 실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은 사이가 좋은 사이라 그렇지만 지난번 서이사장 문화원장에 따라 다르니까 의회는 어차피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관료적 행정적 입장이 있다면 공급자 입장이니까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소통을 할까 기본이 그것이 들어있으면 되었는데 송성환 위원장께서 문화원과 협력을 했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6호 중 협동조합 등을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하여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수정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신설하고 이 조례안에서 협동조합 등을 각각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5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송성환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다고 보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하여 문화경제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농업발전계획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하여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서 2012년 10월 30일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에 따라 2013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완주군과의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전주시 농업발전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과 아울러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부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 회계연도에 조성하여 완주군에 전출할 계획이었던 농업발전기금 150억 원을 일반회계에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7월 10일 10시에 개의되고 내일 12시에는 전주국제영화제 결과 보고 및 평가를 위한 오찬 간담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라면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김남규 김혜숙 박혜숙 송성환 오평근

이기동 이병도

○위원아닌출석의원

국주영은

○출석전문위원

장경운

○출석공무원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타참석자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행	선기현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행

정병천

천년전주명품사업단팀장	신미영

경영지원팀장	조석창

문화기획팀장	변재선

문화사업홍보팀장	송은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성환

부위원장    김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