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10일(수)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면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6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 업무추진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주신 하나 하나의 성원은 저희 신성장산업본부가 성장해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제3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에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불용액 현황, 이월현황, 기금 결산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결산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78쪽에서 80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435쪽에서 455쪽으로 탄소산업과 소관은 결산서 435쪽에서  443쪽까지이며,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은 결산서 444쪽에서 452쪽까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은 결산서 453쪽에서 45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 현액은 214억 8218만 원이며, 징수결정은 215억 2000만 1천 원, 수납액은 215억 1669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31만 1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18억 7951만 5천 원으로 626억 2527만 1천 원이 지출되었고 88억 7325만 7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8098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탄소산업과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8323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5억 885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9699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2억 261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세입 예산현액은 187억 194만 8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7억 527만 6천 원이며 수납액은 187억 196만 5천 원으로 소송비용 회수금 331만 1천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탄소산업과 예산현액은 총 166억 8995만 7천 원으로 166억 5145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3849만 9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92억 4362만 3천 원으로 89억 2261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10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예산현액은 총 459억 4593만 5천 원으로 370억 5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억 7325만 7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2147만 8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718억 7951만 5천 원 중에서 3억 8098만 7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백만 원, 예산절감이 1억 2665만 7천 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4943만 3천 원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현액 166억 8995만 7천 원 중 3849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3115만 8천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73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92억 4362만 3천 원 중 3억 210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백만 원, 예산절감이 8988만 6천 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261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현액 459억 4593만 5천 원 중 2147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561만 3천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58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2천만 원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2644만 원이 낙찰 차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녹색산업산단과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시행계획 용역사업으로 국비가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당해연도 발주가 어려워서 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녹색산업산단과 2개 사업으로 친환경첨단복합단지 3-1단계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문화재 발굴 조사 기간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443억 8934만 9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및 11쪽 예산전용 및 이체는 저희국 본부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27억 9807만 2천 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67억 6779만 4천 원을 조성하고 투자기업 지원액으로 62억 3577만 원을 지출하여 총 5억 3202만 4천 원이 증액된 133억 3009만 5천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5억 5862만 4천 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11억 3736만 7천 원을 조성하고 이자 2차 보전금으로 18억 6005만 3천 원을 지출해서 총 7억 2268만 7천 원이 감액된 48억 3591만 8천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채권은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임차보증금 445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채권은 전주영화영상 단체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증감액 현황도 저희 본부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2012년 전주시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구축사업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마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불명확성으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의 건은 소송 비용에 따른 회수금 체납으로 부동산 및 채권 압류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2건으로 결정액 1억 6천만 원 중 1억 490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098만 5천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도시첨단벤처단지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1억 3759만 7천 원,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아트펜스 등 조형물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1141만 8천 원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부서별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36쪽에 기업투자유치 지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저희 예산절감이 있었고요. 기업 유치하는데 수도권 기업이 요즘 안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감정 평가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가 감정평가를 덜 했기때문에 거기서 6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정평가를 덜 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수도권 기업이 전주로 이전했을 경우 완료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두 군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 예상보다 요즘 수도권에서 기업 이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6백만 원쯤 남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해졌죠? 이전이 부족해졌다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업체를 유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수도권에서는 2건만 왔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주 현저하게 줄었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정부가 바뀌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약간은 후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펴고자 하니까 그 효과가 벌써부터 이렇게 난다는 이야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정부에서는 계속 보조금을 줄여왔고요. 또 이번에는 더 줄이겠다고 하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번에 이전 기업들이 항의도 했고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규제완화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타격이 있다는 것을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같이 독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15개 왔다고 해도 성사되는 것은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왔던 기업들은 계속 저희들 하고 약속해서 지어가고 있는데 MOU를 체결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김혜숙 위원 현재 체결은 했으나 실행을 안 할려고 한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조건이 좋았는데 조건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줄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점에 대해서 저희도 시장님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과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지역상품 마케팅 지원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있어요. 지역상품 마케팅에는 예산이 있을 수록 쓰여지게 마련인데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부다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영화영상산업 육성지원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처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예산은 영상위원회에서 집행한 예산인데요. 여기 집행잔액은 운영비에서 천만 원 정도 절감되었고요. 사업비에서 350만 원 절감되고 인건비에서 출산휴가를 갔다가 사직한 사람이 있어서 인건비가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디 직원인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상위원회 직원이에요.

○김혜숙 위원 대체인력을 하지 못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출산 휴가 갔다와서 사직을 냈었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후에 금년도에 채용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분이 무슨 파트였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기획 홍보 파트입니다. 여직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출산이 걸림돌이잖아요.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그래서 그런 배려를 잘 해야 될건데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출산 휴가는 90일 다 찾아먹고 그리고 나서 사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 경우가 인정이 되나요? 출산휴가가 인정이 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근로자는 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위원장 송성환 출산 휴가를 마치고 조금이라도 복귀를 했다가 퇴사를 하는 것 하고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그게 출산휴가가 인정이 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사직을 한 거예요.

○김혜숙 위원 이 결산서로 보아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기때문에 예산이 불용액된 지역정보화 관리 부분에서 2억 5154만 5천원, 불용처리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정보화 관리를 어떤 것을 하지 못한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여기 나와있는 것은 원동마을하고 학전마을에 정보화 마을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공공요금이 남은 거예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김혜숙 위원 2억 5천만 원, 449쪽에 보면 2억 5천만 원이지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토탈되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게 1억 4천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된 사업인데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그것을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월 8일날 공문이 왔어요. 집행잔액을 집행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와서 이 돈을 남겼는데 국비는 다 소진하고 우리 시비만 남겼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비 남긴게 얼마라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금액이 다 시비입니다. 국비가 3억, 시비가 5억인데 국비는 다 소진을 하고 시비 5억 중에서 1억 4천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집행잔액이 2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김혜숙 위원 449쪽 정보화 기반구축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운영에서도 2천 6백만 원이 남았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정보화 구축에서 2억 5천 나온 것은 세항이 밑으로  계속 나가는데 정보화 마을 운영해가지고 26만 원, 그 밑으로 세목이 나옵니다.

○김혜숙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해서 267만 5천 원이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나오고 다음장에 또 나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김혜숙 위원 여기서 행사는 어떤 행사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정보화마을 행사가 직거래장터 행사 이런 행사입니다.

○김혜숙 위원 직거래장터를 어디 지역에서 했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도청 마당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동네 마을에서도 하고

○김혜숙 위원 그 부분에서도 절반이 남았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것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50%가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위원님, 크게는 2억 5천 중에서 2억 2600 정도가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예산 잔액들이 남아있는 것들이고, 예산절감하고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총 16억 예산 중에 8억가지고 입찰했는데 2억 2천 정도가 입찰차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들은 2억 5천 중에 3천 정도는 각 항목별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다.

○김혜숙 위원 입찰잔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451쪽에 모바일 전주 서비스 기반구축했는데 혹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건데 전산개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모바일 앱 어플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 시정소식하고 전주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앱을 받으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3년도에 오픈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2012년도입니다.

○김혜숙 위원 문화재발굴조사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3-1단계 효성공장 부지 들어가는 부분에 문화재가 작년에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을 하다보니까 본 공사를 시행을 못해서 이월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발굴은 어느 정도인지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발굴은 다 끝났습니다. 4월 18일자로 완료 승인까지 다 났습니다.

○김혜숙 위원 발굴했던 진행 상황하고 발굴 시에 도출되었던 유품들 하고 완료된 시점까지의 관계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이번에 8억되었던 것은 용역비입니다. 시행계획 용역비 32억 중에서 국비 지원분 16억인데 8억이 왔는데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고요. 지금 시행계획 용역을 지난 4월에 착공해서 진행중이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시행계획 승인안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기간을 시행계획 용역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비때문에 그런 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보니까 탄소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탄소에 관련되어가지고 탄소산업 권역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오는데 확실하게 기간을 잡아서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모두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신성장산업본부에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14쪽에 보면 R&D 국제지원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5개국과 6개국 연구소와 MOU도 체결하고 선진기술 교류를 위해서 하와이 국제심포지엄에도 참석하고 파리에 쇼도 참가하고 한국관도 개설했는데 저희가 국제심포지엄에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번에 하와이에서 6월말에 국제심포지엄 위스그마라는 쇼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국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 2건을 발표했고 저희 기술원에 연구진들이 같이 가서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연구한 2건을 발표를 했네요. 2건은 어떤 것들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지금 영국에 AMRC하고 같이 하고 있는 연구하고요. 독일 LCC 연구소하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탄소로 바꾸는 이런 것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 국제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에 이렇게 적용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탄소화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이것은 전부 복합재 세계 학술대회입니다. 복합재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발표자가 효성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저희 기술원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술원 직원은 어느 분이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연구원은 박사들이고요. 신현규 팀장을 비롯해서 5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정민혜 박사가 직접 원어로 발표를 했고요.

○김혜숙 위원 신현규님 말고 5명 중에 정민혜 박사님이 계시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팀들이 갔기때문에.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것은 발표한 후에 보도자료랑 하고 그러셨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했습니다. 원래는 시장님이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 때문에 못 가시고 최초로 이런 학술대회할 때 탄소산업을 부르짖고 있는 저희 전주시가 시장님이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탄소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시장님이 그때 통합 때문에 못 가시고 저희들 학술만 연구하는 것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탄소밸리 R&D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되어서 로드맵이 조금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 문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밸리가 현재로서는 R&D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적 개념으로 공간 개념은 그냥 벙벙하게 완주 전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큰 틀은 벗어나지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급한 것은 전주에 나름대로 3단계 개발 계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부터 개발해서 수용하고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완주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3공단지나 IC 부분에 할려고 했더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테크노밸리가 원래 백만 평입니다. 완주에서 계획한 게

○김남규 위원 통합이 되었으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러는데 또 이게 보면 도에서 조정을 광특 갖고 하면 전주시가 힘들죠. 그리고 효성 본방 가동은 안 되고 있지만 건설되면서 하청이나 계열이 몇 개 정도나 입주 예정입니까? 2014년도까지. 그게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가 되면 몇 개 정도, 효성은 하청을 지금 몇 개를 잡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효성에서 생산하는 것은 탄소섬유 소재입니다. 소재는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료기 때문에 다만 이 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복합제품이나 융합제품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5년쯤 계획하고 있는데요. 효성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되면 제가 봐서는 효성에서 20개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개 업체 정도는 같이 해야지 않을까, 인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20개 정도 회사가 2015년도를 예상을 한다면 부지는 현재 있는 팔복공단 부지는 충분히 그 주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또 따로 조성해야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산단과장님 말씀처럼 3단계 나머지 부분 약 46만 평 정도 있는데 개발을 빨리 해야 할 것 같고요. 우선은 거기다 수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좀 더 저희 공업단지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 마트 주변이라든지 그것도 점차적으로 개발하고 더 큰 기업이 또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실제로 땅이 필요한 것은 201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단위 공업 단지가 필요하다면 전주에 북부권이나 아니면 멀리있는 김제, 완주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구에 있는 도레이는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는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들 올해 목표가 2천톤이 목표인데요.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가 2천톤이면 그쪽은 몇 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천 2백톤입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보다 크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항시 조금씩 크고 빨리 갑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탄소밸리 R&D 기능은 우리가 더 강해요? 그쪽이 강해요? 똑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쪽은 전무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남은 게 인증센터만 하나 구축하면 전체적으로 다 구축하게 됩니다.

○김남규 위원 늦게 시작해가지고 대구가 그렇게 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도레이는 도레이라는 한 회사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전 도부터 저희 시 할 것 없이 전체가 달라붙어서 하기때문에 저희가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완주 통합 무산 이후에 향후 운영계획을 잡아가지고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하고 갈등을 미리 어떻게 선점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마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그것때문에 너무나 비생산적인 소모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한 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3단계 사업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고 또 하나는 탄소산업이 꼭 전주에 국한하는 것 보다는 주변지역과 늘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크게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 하면 시민들께서 탄소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가시적인 효과는 없잖아요. 예전에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삼양사가 들어오고 전주페이퍼가 오면 피부로 느꼈어요. 그런데 워낙 기술적으로 고도의 집약사업이기때문에 고용 창출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은 전문인력과 서비스 인력만 있지 정말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탄소 경쟁하면서 몇 대 1 이었습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시민들의 성원에 맞춰서 고용 창출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수준으로 보면 27% 정도 따라왔다고 저희 자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적용되는 시점을 2015년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BMW에서 적용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 그때부터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때 수요를 6천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을 쭉 해나가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해오면서 16개 정도 창업보육센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키우고 연구도 키우고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인력 양성이 자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공부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탄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 문화경제 위원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2단계를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리포팅을 원하는 위원들에게 해서 전문 박사가 와서 많이 상식을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상식은 뛰어넘어야 겠더라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해서 탄소연구소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십시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20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50개 업체에 150억 원을 예산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이고요. 소상공인은 2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150억에 업체가 다 참여가 되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것은 저희가 150개 업체에 150억 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상반기에 해보니까 6월말 현재 68개 업체에 68억 3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접수 중인데 어제 보니까 23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까지 다 합쳐서 하는 것이고요. 3억 원은 한도액입니다. 각 개인의 요량에 따라서 1억도 얻기도 하고 3억도 얻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이라는 것도 천만 원 얻기도 하는데 이것을 돈을 저희가 직접 주는게 아니고 이분이 은행에 대출을 하면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돈을 저희가 직접 여수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차액이라는 것은 뭔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자 차액, 예를 들어서 이자가 은행에서 6%를 달라 그러면 저희가 3.5%를 보전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은 2.5%만 이자를 내기때문에 아주 자금 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원 제도입니다.

○김혜숙 위원 은행 대출액은 3억 한도보다 많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것은 3억까지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원금이 3억 이내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저희는 3억까지만 이자의 차액만 보전해준다는 말입니다.

○김혜숙 위원 3.5% 지원하는 돈이 3억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김혜숙 위원 원래 기업체에서 은행에 대출했을 때는 몇 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하반기에 몇 개가 신청 들어왔다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어제까지 5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직 심사를 안 했기때문에 모레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두 번 받고요. 연말에 잔액가지고 한 번 더 받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성기업은 4%, 0.5%가 많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혜숙 위원 바이전주는 또 더 많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벤처나 바이전주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벤처 및 바이전주 5% 이자를 내주면 1%만 자기들이 해당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행운을 갖는 거네요. 거의 무이자로 쓸 수 있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개인의 신용도하고 벤처기업이나 바이전주 기업들은 저희가 더 일자리창출에 기여해서 많이 키우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보면 여성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150개 업체를 예상했을 때 여성기업 4%면 현재 상반기는 여성기업이 몇 %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이 4%가 이자 지원액이 4%라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150개 업체 상반기 68개 중에 여성 기업이 몇 개 업체냐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30개 기업 정도가 여성이 인원으로 되어있고요. 전주시내에 여성기업인으로 협회에 가입된 분이 150분 있습니다. 150분이 신청한 것은 스물 몇 개, 이게 2년 플러스 1년입니다. 2년이고 1년 연장하니까 3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쉬어야 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끝났으면 1년 쉬었다가 하기때문에 이것은 자꾸 순환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상반기에 이행된 68개 업체의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40쪽에 발효 미생물 건인데요. 요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굉장히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접한 미생물 제재들도 있더라요. 그런 미생물들은 축산 폐수나 음식물에 관련되어서도 미생물을 투입했을 경우에 음식물에 대한 냄새도 없어지고 음식물이 전부다 비료화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문제가 되는 염분기까지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미생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생물소재 연구소에서도 발효미생물을 연구하니까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하고도 어떤 연구를 같이 해서 정말 그게 실용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연구를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상품화된 것은 없고요. 40쪽에 나온 것은 순창군하고 장류에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기동 위원 내용은 틀리는데 많이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 업체가 그런 기술 갖고 있는데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정확한 검증이 있어도 특허가 나와있어도 시에서 활용해서 쓰기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물소재연구소가 그런 역할들을 해서 미생물에 관련되어서 엄청나잖아요. 음식물에 관련된 거라면. 설비가 필요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업체 정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18쪽 투자유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사업 방향도 수정되어야 하나요? 내년에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목표가 금년도에 70개라고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보면은 70개 중에서 옛날에는 수도권에서 이전기업들, 그다음에 타지역에서 이전기업들이 굉장히 저희 타킷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소산업쪽이 다 벌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창업보육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에 있는 기업들을 키우고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건상 유치를 해오는 쪽은 조금 약해지지 않나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대기업 유치 이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유치 풍토는 정부가 저렇게 어떤 정책을 펴고 나가면 지방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현재 2013년도까지 투자 확대 계획이 내년도에는 그런 의미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것을 너무 과대 목표치만 세우지 말고 이왕에 된 기업의 내실을 키우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창업보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탄소산업이 아직 시장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많이 창업보육도 시켜야 되고 있는 기업들 기술개발도 시켜야 되고요.

○김혜숙 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들까지 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정부의 방안이 그렇다면 또 저희들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타켓을 두고 헛힘을 뺄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사업 수정을 하자, 내년도는. 저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자료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제영화제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도 바뀌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그래서 영화제를 이렇게 바뀌어서 새로 한 번 치뤄봤잖아요. 어떤 내부적인 조직 문제라든가 행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오늘 점심에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다음주 화요일날 평가 결과를 공청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우리 행정과 의회만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 성립부터 인력 재충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로 신뢰를 갖고 했던 것은 그래도 그동안에 해왔던 만큼은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괜찮은 분들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영화 프로그램 만드는데 정말로 다행이었다는 안도감, 정말 이번에 제가 돌아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일처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변화한 것들은 조금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막식 문제도 그렇고 폐막식 문제도 그렇고 장소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불편이 있었다. 그다음에 시내에 일부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즉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 예를 들면 비가 9일 중에 3일이나 왔잖아요. 그런 것들 비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지 못했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다만 그러면서도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할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들도 일부는 조금 평가할 부분이 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평근 위원 프로그램의 구성은 잘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그 프로그램은 서울가서 발표회를 하는데 상당히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해나가는 것 보고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조직의 문제는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혜숙 위원 자원봉사 활약이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매년 지프지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지프지기들의 목록 책자를 발간하셨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자체적으로

○김혜숙 위원 그게 자체 발간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파트별로 움직여요, 지프지기들이. 지금 금년도에 307명 정도가 활동했는데 307명이 전체 그룹이 하나로 움직인게 아니고 업무를 같이 담당했던 파트별로 그러니까 해단식 할 때 동영상을 상영했어요. 활동 분야에 대해서. 해단식할 때 성대하게 했는데 전국에 있는  지프지기 자원봉사자들이 각 영화 개최하는 도시마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높고 들어와서 활동을 할려고 하는 데가 전주영화제 지프지기예요. 수준도 높고 금년에 교육을 여러 차례 시켜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영화제 끝난 다음에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지프지기들의 총괄 참석자들 명단 책자 만들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것은 우리가 해단식할 때 사용했던 그 내용하고 파트별로 움직이면서 활동했던 내용을 사진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었어요. 거기가 파트별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는 나와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트별로 교류도 하고 끝나고 난 뒤에도 교류를 많이 합니다.

○김혜숙 위원 참여를 고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함과 전화번호가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닝된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사실은 자원봉사 지프지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나가도록 제작한 거예요. 대외용이 아니고 자체용이에요.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는 특별히 주셨다 이런 내용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필요하시다고 해서 구해드린 것이죠.

○김혜숙 위원 전년도에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비밀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개인정보가 전화번호같은 게 들어있기때문에 그것을 자체 자기들끼리 쓸려고 만든 앨범인데 대외적으로 나가길래 그것을 인쇄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뜯고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의원님 드린 거예요.

○김혜숙 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 책자가 왔었거든요. 책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오프닝된 그러니까 자체용이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한마디 단어를 못 들었기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프닝되는 책자로 발간을 하지 말든지 비밀유지를 할거면 발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라는 말을 하니까 그렇거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인데요. 현재 97%가 완료되고 3%가 남았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도로위에 있는 각종 시설물 가로수, 교통표지판, 지하시설물중에서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이 모든 지하구조물을 플러스해서 지상에 있는 도로기반위에 서있는 것이 다 종합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든 것입니다. 측량을 해서 도면에다 표시하는 작업이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을 다 표시해서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DB를 구축했다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개발을 해야 할 부분에 가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매설되어있는 위치랄지 건축 허가내면 이것을 보도록 되어있어요, 각 부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유하지만 일반 사업자들도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설계에 반영합니다. 그래야 도시가스랄지 상하수도 위치를 알기때문에 아주 중요한 DB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작업은 여러 차례 있어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매년합니다.

○김혜숙 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 또 다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추가공사를 계속해야 되요. 그리고 재개발이 들어간 데는 다 위치가 변경되기때문에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물 정보사업은 매년 이루어지면서 한다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관계 기관만 열람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열람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데 우리 내부적인 것은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부여를 해줘요. 아무나 들어가는게 아니고 아이디 부여를 해서 승인이 나면 업무적으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비 4억은 그 DB 구축비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4억이 드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사업 물량에 신규하고 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나열해 봐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것은 효자 4·5 택지하고 서부신시가지 99㎞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억에 대한 사업은 전체 지역이 아니고 한옥마을, 송천동, 효자4·5택지, 서부신시가지 여기에 속한 사업이 99㎞ 4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효자 4·5택지하고 신시가지하고 한옥마을까지 해서 99㎞에 대한 거다 이 말씀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DB를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개인은 소지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줄 때는 보안 각서를 징취를 합니다.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넘어가지 전체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한 건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따로 설명 드릴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것은 실무자하고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게요.

○김혜숙 위원 제가 보고 싶은 이유는 모든 DB를 보면 실효성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알차게 4억의 예산에 걸맞는 DB가 구축이 됐나. 제가 보면 그것을 알아낼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짐작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보자는 겁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47페이지 로케이션 촬영지 자료제공 추진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영화촬영 위치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희 영상위원회에서 영화 유치하는 것은 전주시에서는 실내 촬영소가 2개가 있고 야외 촬영 세트가 한 개가 있고 그외에 로케이션으로 가서 영화사에서나 감독들이 우리 전주지역에 영화를 시나리오에 맞는 위치를 선정해서 촬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최근에 다가동에서 촬영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아동 주차장에서 80년대 거리를 제작해서 직접 촬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호동골 매립장에서 촬영했습니다. 그 외에 부안, 지금 7번방의 선물은 군산 폐교에 그 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촬영을 하는데 전라북도 전체 지역을 영상위원회에서 다 관장하고 섭외해주고 연결 다 해줍니다.

○이병도 위원 로케이션 촬영지 자료 제공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영화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새만금같은 경우도 DB 구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곡이랄지 바다랄지 이런 우리 전라북도의 자원을 영화를 촬영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영상위원회에서. 영상위원회에서는 여기 직접 안 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다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보다 영화 촬영 환경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전주가.

○이병도 위원 영화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부분은 영화제작사에서 전주를 방문해서 영화 촬영한다고 하면 전주에서 먹고 자고 자재 사고, 숙박비, 여관비 각종 자재는 전주서 다 사거든요. 그 대금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전주에서 촬영한 영화에 한해서 인센티브 돈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대신 여관비를 주고 자재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인센티브예요. 영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입니다.

○이병도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49페이지 후반 작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분석해본 내용들이 있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최근 3년 동안 자료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음향 마스터링 후반작업으로 영화 33편, 음반이 101편 해서 작년도에는 134편을 했고 2011년도에는 영화 14편, 음반 31편 해서 45편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0년도에는 영화 16건, 음반 38건 해서 54건이 후반작업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후반작업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런데 편수가 적은 것은 장편영화같은 경우는 후반작업하는 시간이 길기때문에 편수가 적고 단편은 물량이 적기때문에 편수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현재 영화 12편 후반작업을 했고 음반작업 27편을 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후반작업하는 데는 우리 정보영상진흥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와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기업에서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 때도 후반 작업을 해서 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이게 후반작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음향마스터링하고 색 보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작소에서는 색 보정을 하는 거고 정보영상진흥원에서는 음향 마스터링 작업을 두 군데 나눠서 합니다. 후반작업을

○위원장 송성환 수입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편수보다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수입도 중요하지만 전주서 촬영한 영화를 후반작업을 여기다 유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촬영 유치하는 것 하고 후반작업하고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후반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영화촬영 유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상반기 중에도 영화유치를 위해서 서울을 시네21 회사도 방문했고 하반기에도 방문해서 영화를 유치하도록 하고 군도라는 영화도 하반기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전주서 촬영 물량도 준비를 하고 있고 후반작업도 연계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51쪽 1인 창조기업 있거든요. 지금 18개 업체죠. 입주자가 18로 되어있네요. 전부다 풀로 차있는 거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여기 138명이 입주해가지고 18, 이용 120은 무슨 말이냐면 1인 창조기업은 1명 이상 3명 정도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은 기업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용이라고 쓰여가지고 120명은 도서관처럼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다 수용 못하니까 도서관처럼 1인 창조기업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기동 위원 1인 창조기업이 18개, 지금 풀로 다 차있는 거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기자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대기자도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이 와서 문의해서 들어오면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금년에도 실을 하나 늘렸습니다. 회의실 나온 데가 있어서 금년에도 하나 늘려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간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하나씩 늘려가는 것 보다 어떻게 하나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아파트형 공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 사실은 이런 1인 창조기업에서 쓰기가 좋은 공간입니다.

○이기동 위원 왜그러냐 하면 시에서 인력 양성은 계속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인력양성만 했지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수용해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 시켜서 사회로 진출시켜버리면 그게 어느 정도 큰 기업체가 되어서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공모자 수주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것은 1인 창조기업에서 국가나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거기에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수주한 것이 금년에 4억 정도 수주했는데 13개 1인 창조기업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달 23일날 대만에 게임업체가 수출을 했는데 지난 4월달에 대만 소프트월드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1인 창조기업안에 들어있는 게임업체가 대만에 수출 길을 텄습니다. 그래서 대만업체하고 우리 게임업체하고 계약 성사를 이달에 합니다. 그러면 매출은 50 대 50으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했는데 대만에 모바일 게임업에 80% 정도를 점유하는 대형회사에서 대만, 홍콩, 중화권까지 게임업을 확장을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졸업은 시켜야 되겠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어차피 저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전주에 연고를 둔 사람이 거기 고문으로 있어요. 계속 이것은 확대될 것으로

○이기동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국비가 플러스 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선 이상으로 만들어볼려고 하는데 노력 중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종합촬영소 상림동 진입로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제가 최근에 한 달도 못 되었는데 매립장에서 이쪽 저수지까지 금년도에 20억 예산해서 들어가는데 기반작업 정도 측량이 끝났나봐요. 깃대를 양쪽에 꽂아놓고 성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측량 정도 끝나고 감사부서에 심의를 진행 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올해 저수지 인근까지는 내려오고 내년도 사업에 저수지에서 촬영소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것하고 혁신도시로 연결하는 것 하고

○위원장 송성환 내년도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현재까지 봐서는 내년 정도면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런 시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영화종합촬영소 사업비가 8천 4백이고 운영비가 3억 6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쓰여지나요? 운영비는 인건비까지 포함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인건비, 공공요금 그런 내용이고요. 사업비는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영화유치해가지고

○위원장 송성환 그 시사회할 때 티켓 배부를 어느 정도선에서 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최근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가 시사회를 할 때 보통 130%를 티켓을 만드는데 그날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리가 안 차서 애로사항이 더러 있었는데 자리가 없는 경우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한 번 발생되어가지고 별도의 다른 티켓으로 교환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날 은밀하게 위대하게 시사회날 좌석이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들었고 시사회 관람 못한 분들은 다른 티켓으로 교환해주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주인공이 좋아서 그랬는지 이번에 시사회때 인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참석해가지고 좋은 현상입니다. 못 보고 가신 분은 있어도 지금 영화 부분은 거의 작년만 해도 천만 명 이상 7번방의 선물은 최근에 나왔는데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 탄소산업 권역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한다 했는데 어떤 용역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탄소산업을 표방해서 가고 있는데요. 산업통상부 전 지식경제부에서 탄소밸리 구축사업해서 저희 전주권하고 전주에 68만 평, 완주에 96만 평 해서 전체 158만 평이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전주 완주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전주 완주 또는 주변지역과 관련되어서 탄소산업을 앞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기업관이라든가 진흥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역할분담, 국내외 탄소산업의 중장기 수요예측, 그래서 기업유치 지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건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이 안 되었다 해도 저희 전주는 R&D라든가 효성탄소 직·간접 관련기업 이런 범위가 되겠고 융복합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주쪽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융복합재 집적화 단지조성은 전주시에서 수용을 못 한다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 완주에서 수용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전에 산업통상부 계획에도 완주에 96만 평 테크노밸리가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땅이 제한적으로 46만 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땅에다가 R&D 중심 집적화 단지를 하고 그다음에 효성에 추가 산업용지 공급하는 정도선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3단계 예정지에서는. 나머지 탄소섬유를 활용한 융복합 시설은 완주라든가 김제라든가 주변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현재는 통합이 안 되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은 앞으로 우리 탄소산업이 이제 막 제 궤도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적 개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했으면 좋겠는가, 그다음에 공간적 개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적인 면도 당연히 봐야겠죠. 어떤 기술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력 창출 문제, 기업지원 문제, 기업유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안을 기본 구상을 저희들 한테 제안해 주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졌다고 딱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이 맞냐 그러면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행 단계에서 접근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혜숙 위원 용역을 어디에서 했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한국탄소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은 1억 원이네요. 그래서 내년도 1월 24일까지인데 상당히 용역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사실은 산업연구원에다 처음에 이야기했더니 최하 2억은 가져야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탄소학회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탄소에 관련한 지식이나 전문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 탄소학회 교수님들 아니냐, 당신들이 맡아서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달라 부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용역이 방향성 제시, 가능성 제시를 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 용역이 실제 활용되는 퍼센트는 불과 얼마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모르겠어요. 다른 용역들도 시가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라고 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는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여기에 치중한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의 결과도 완주와 전주의 공간적 지역적 분포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현재 통합이 안 되었다고 해서 맨붕 상태가 온 거지만 앞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봤을 때는 서로 관계 유지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공간적 개념은 꼭 전주 완주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지금 탄소 관련해서는 방사선같은 것은 정읍서도 하고 있고 풍력은 부안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연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김혜숙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DB 구축이나 용역 이런 것들이 실효성있는 DB가 되고 용역이 되면 그것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 어느 부처에서 하는 용역이나 DB 보면 좀 유야무야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지금 이 DB 구축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100% 활용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라니까요. 뭔 이야기냐 하면 여기 전봇대가 몇 개 있다. 여기는 상수도가 들어간다, 하수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다 지도에다 표시해놓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저거 하수도 다른 길로 내야겠다. 그러면 그 지도만 보면 아, 여기가 있으니까 이것 따가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했는데 아,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도 중간 중간 점검하셔서 그쪽하고 협의를 자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3단계 도하고 이야기 잘 되고 계시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열심히 설득하고 어제도 가서 담당과장 만나고 왔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결과가 잘 나오겠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위원장 송성환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인데 중식 시간이 되었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96억 5229만 2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88억 3778만 3천 원 대비 9.2%인 8억 135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세출 추경예산은 228억 6792만 3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175억 6466만 원에서 30.2%인 53억 32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2억 8345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8억 7432만 2천 원 보다 46.8%인 4억 91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0억 5021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8억 7921만 4천 원 보다 19.4%인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총 예산액은 73억 1862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70억 8524만 7천 원 보다 3.3%인 2억 333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은 119억 6400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86억 4348만 5천 원 보다 38.4%인 33억 205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75억 7156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62억 7068만 3천 원 보다 20.7%인 13억 8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총 예산액은 33억 3234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26억 5049만 2천 원 보다 25.7%인 6억 818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천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본부 주요사업은 총 28건에 144억 6535만 9천 원으로 51억 353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2억 원,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4억 3천만 원, 탄소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 3억 원,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6억 6천만 원 등 총 19건에 33억 541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8천만 원, 야외촬영장 이동식 세트 보관창고 및 작업장 구축 4억 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4억 원 등 총 7건에 1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으로는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2억 3123만 1천 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용역 3억 원 등 총 2건에 5억 312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는 5천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신성장산업본부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불 건이 아까 말씀해 주신 유물유적에 사용하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효성 탄소 및 생산공장할 때 효성측에서 업종을 비금속 광물로 신청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금속 광물이 아니고 합성섬유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꿔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난주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합성섬유 제조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일 폐수 발생량이 당초 797톤에서 555톤으로 242톤이 줄었습니다. 이게 맑은물사업소의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서 하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797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했던 사항을 555톤으로 줄어듬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불받는 금액이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 돈이 유물 발굴에 쓰여졌다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일단은 세출 예산에서 다시 편성해서 사업비쪽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탄소산업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탄소산업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탄소산업이라는게 뭔가 모른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번에  홍보 예산 세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방송, 신문이면 신문,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2천 5백만 원씩 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문이 아니고 어떤 13쪽에 보시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방송 캠페인을 2천 5백만 원씩 2회 정도는 1회당 3회 정도 해서 하고 캠페인 광고를 30초, 40초짜리 스팟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계속 해보자, 집중적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탄소산업을

○이기동 위원 동영상을 만들어서 두 번 방영하는데 5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계속 방송하는 것입니다. 2개월 정도 연속으로, 한회에 2개월 정도. 두 번하니까 4개월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병도 위원 광고 방송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그게 일자리창출 그러면 쭉 방송을 하듯이 요즘 전라북도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는 탄소산업하면서도 한번도 이런 집중 방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특집 방송이 아니라 그냥 광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탄소산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홍보비라는 이야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방송사에 줄 수 있는 홍보비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동영상 제작은 누가 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의뢰를 해가지고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우리시에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게는 안 할겁니다. 소스만 주고 방송사에서 할겁니다.

○위원장 송성환 자료는 제공해 주고 제작은 외주에 의뢰해 가지고 방송은 방송국에서 하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지역방송입니다.

○이기동 위원 312쪽에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있는데 이것은 왜 삭감되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사업은 사실은 원래 도비, 시비 합쳐서 같이 했던 사업인데 앞에서 보시면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땄습니다. 따서 2천 5백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그 사업으로 돌려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동등한 사업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비슷한 사업이기때문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이게 출연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2차 추경때도 어느 정도 이 과정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출연금 중에서 2차 추경에는 이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 만약에 요청을 드린다면 창업보육센터 짓고 있는 부지대가 있습니다. 부지대 그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하고 신기술연수센터 부지대금 이런 정도만 있지 나노센터 5억 원 정도 출연금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있지 일반적 사업은 없습니다. 다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차 추경으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충당된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인프라 하는 것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기금같은 것

○이기동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게 출연금 해서 나가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감을 못 잡겠어요. 올해 작년말에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풀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아서 지금 1차 추경으로 들어갔는데 또 여기서 또 모자랄 것인지 이 감이 안 온다는 이야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효성 땅 준공이 7월 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쪽에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야 할 것이 신청에 의하면 100억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올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좀 여유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다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기금으로 135억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신청하겠지만 그런 것 아니고는 현재 이정도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다 창업보육센터 건립하는데 315페이지를 보면 5천만 원이 하나 있고 312쪽에도 탄소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해서 13억이 있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앞쪽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탄소융합 관련 창업보육센터 전주시에 소관된 거고 뒤에 창업보육센터는 비전대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확장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비전대 것을 왜 시에서 해주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통상적으로 각 대학마다 이런 창업보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주대보면 창업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는데 일부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대는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저희하고 하는 사업이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관학교식 창업 선도대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출연금,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대가 주최해서 하는 거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전주대가 주체가 되고 대학에는 산학 연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이나 이런 창업활동 같은 지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고 그게 지역발전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대학이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협조를 얻어야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또 매칭을 굉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 전주대학교인가 하나를 매칭을 안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 송성환 작년에 전주대가 아니고 우석대인가 그랬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본예산에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전북대학교하고 하는 것도 있고 전주대학교하고 하는 것도 있고  비전대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각 대학마다 우선 한 건씩은 해주고 있고요. 특별하게 R&D 자금이나 이런 것을 따올 때는 사안을 봐가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금액은 얼마나 정할 거냐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전북대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꽤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전담 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도 전북대 TIC하고 하는 거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저희 시설입니다. 그리고 풍력에너지 전력망 기술사업이라느니 이런 것들은 전부다전북대학교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성환 안전품질혁신센터 구축사업도 전북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북대하고 TIC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쪽은 각 대학마다 하나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요. 그다음에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대학의 싸움이 되기때문에 서남권 대학, 전북 전북대하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 매칭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나라는 이야기는 과별로 하나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말고 단위사업별로 하나 정도, 각 대학마다

○이기동 위원 왜그러냐하면 비전대학교도 지역경제과하고 조인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나 개설했거든요. 5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생물소재 연구소 운영비가 1억 증액되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원래 당초 예산에 저희가 8억을 요청했었고 작년에는 8억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물소재연구소를 본예산에서 6억 5천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줄여보자 해서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생물소재연구소는 9억 정도 요청했는데 시 예산 형편상 1억만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318쪽 방송 통신 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사항은 도에서 각 14개 시·군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한옥마을에 QR코드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NFC라고 하는 갤럭시 S2 이상에 이것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스마트 소통도시가 그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지역문화 축제하고 농산물 전통시장 모든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홍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데 각 시·군이 다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전체가 19억인데 전주시에서 6천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스마트폰으로 지역문화 산업을 홍보하는 내용이에요.

○이기동 위원 QR코드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어플을 개발해서

○이기동 위원 밑에 있는 스마트 소통도시 전주만들기가 1억 3천, 그게 그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것은 그 밑에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방송 통신 융합 공공서비스를 방금 설명드렸고 그 밑에 것은 스마트 소통도시 전주만들기는 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태그에다 대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담당자가 바로 뜨도록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공원이나 각종 시설물에 태그를 설치해서 스마트폰을 대면 거기에 불편사항을 전송을 하게 되면 담당자한테 바로 넘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간으로 불편사항을 담당자한테 넘겨주는 것

○이기동 위원 그 시스템 개발비가 1억 3천이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부담금은 QR코드하고 NFC하고 틀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것은 틀립니다. 방송 통신 융합 공공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데 방송 서비스를 말하는데 지역문화 축제나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모바일 상태에서 어플을 받으면 다 홍보물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일어난 사항을 축제나 지역문화 내용을 다 담아서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도록

○이기동 위원 도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가 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데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318쪽 독립영화 판권 배급사업에서 3천만 원이 증감된 이유는 어떤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사항은 당초에 4천만 원뿐이 안 섰었는데 3천만 원 더 추가할려고 하는데 판권 배급을 상반기에 마테호른이라는 판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조직위에서

○김혜숙 위원 어떤 판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마테호른이라는 영화 판권을 산 거예요. 이게 3천 2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4천만 원 예산 중에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 원을 더 세울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판권을 구입해서 배급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판권을 사서 저희들이 배급을 하면 영화 상영을 해서 수익금을 얻는 사업이에요. 판권 배급사업이. 상반기에 4천만 원 예산 중에서 3천 2백을 주고 마테호른이라는 영화를 판권을 샀어요. 앞으로 이것을 또 개봉을 할려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김혜숙 위원 영화 한편의 판권이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저희들이 판권을 구입하고 또 배급해야 돼요.

○김혜숙 위원 말씀 좀 보완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영화는 조직위에서 판권을 사서 배급을 하면 상영관이 일반 영화는 거의 전국에 있는 상영관을 대상으로 오픈이 되지만 이 영화는 예술영화, 독립영화는 예산이 많지 않기때문에 일부 많게는 이삼십 개 영화관을 계약을 해서 영화를 상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티켓을 많이 영화를 많이 보면 배급사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갖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영화제에서는 수익사업 일환으로 계속 추진해왔는데 예산이 많아야 좋은 영화를 사서 배급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좋은 영화를 사실은 맡기가 어렵습니다.

○김혜숙 위원 앞으로 이렇게 배급할 거라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판권을 사서 배급을 합니다. 영화를 오픈하는 거예요.

○김혜숙 위원 판권 확보는 한 거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런데 3천만 원을 추가한 것은 배급을 할려면 홍보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이득은 창출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배급을 할 때 영화관을 많이 섭외해서 영화관이 숫자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 범위 내에서 밖에 못 하기 때문에  배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홍보비 자체가 영화 제작비용에 버금가도록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판권에 대해서는 해마다 했다는 이야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마테호른이라는 판권은 3천 2백 주고 샀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봉할려면 배급할려면 홍보비가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영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등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사다가 우리가 배급을 해주면서 전주국제영화제 격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돈을 벌려고 했는데 또 못 벌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김혜숙 위원 마테호른은 이번에 상영한 건가요? 국제영화제에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판권만 구입했습니다. 개봉할려면 홍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3천을 올린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었다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것은 아니에요.

○김남규 위원 판권을 많이 사야....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도 있어요. 많이 사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급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쭤볼 때 마다 과장님 보다우리 단장님이 더 열심히 설명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저는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 세밀하게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런...

○김혜숙 위원 밑으로 세부로 내려갈수록 설명이 다양해져야 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저는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녹색산업산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단계 조성 관련해서 2억 3천 1백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환불을 해야 되는 것때문에 지금 편성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까 세입에서 2억 3천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같은 내용입니다. 세입 받아가지고 세출예산에서 사업비로 활용하는....

○위원장 송성환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그 차액분을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당초 저희가 사업비로 490억으로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5백억이 넘으면 중앙 행안부 투융자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저희는 490억으로 받았기때문에 거기서 증액이 20억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투융자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9억의 사업비를 맞춰서 갔는데 문화재 발굴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나오다보니까 문화재 발굴에서 약 20억 4천 3백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불요불급했던 부분 그래서 일부를 조정해가지고 문화재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절했던 내용이 도로에 보면 도로 차도하고 인도 사이 식수대 공간이 있습니다. 나무가 큰 나무는 심고 작은 관목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뺐었습니다. 뺐는데 다행히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해서 환급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환급된 부분을 이용해서 관목류를 다시 심을려고 그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11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고 제302회 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남규 김혜숙 박혜숙 송성환 윤중조

오평근 이기동 이병도

○출석전문위원

장경운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