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05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02일(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

2.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2014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3. 2014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면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7면

5.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7면

(10시1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14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4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305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안건을 제출하신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기평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은희영 소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준비 TF팀 김정기 팀장입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되고 7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고 미진한 경우를 보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 등록 시에도 등록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되는 조례 6조, 7조, 14조, 1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2013년 12월 30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상인조직이나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를 고객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적합하고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용이한 남부시장 번영회로 재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1999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기금 잔액 2억 8900만 원이고 2014년 수입은 1억 66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5500만 원으로 2014년 말 현재 3억 원 조성 예정입니다.

재원은 예술단의 대외 활동으로 발생하는 외부출연 순수익금, 예술단의 자체공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기준은 시립예술단 활동 운영지원,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창작활동 및 단원 복지향상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등 총 4개 시립예술단입니다.

99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은 4억 55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2억 89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사업수익 1억 6000만 원이며 지출은 공연비 1억 5500만 원, 예치금 3억 원입니다.

100쪽부터 103쪽까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 전문위원 장경운입니다.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되고 2013년 7월 24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 및 미진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 등록 시 등록제 제한을 할 수 있게 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유통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섰으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의 범위로 하고, 매달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본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수산물 판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는 2004년 12월 국비 5억 원, 시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2005년 9월 28일부터 남부시장번영회에 위탁관리하여 왔으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금번 2013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완료되는 본 시설물을 현재 위탁 중인 남부시장번영회에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대형마트 SSM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의 소득증대 촉진 역할에 서민생활 안정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1999년 11월에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대외활동으로 생기는 외부출연 순수익금, 예술단 자체공연으로 발생하는 순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및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활동과 단원 복지향상 사업,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필요한 사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립예술단원 173명(교향악단 57, 국악단 56, 합창단 36, 극단 24)의 외부공연, 단원복지 등 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대규모점포에서 매출액 비중 조정을 위해서 51%에서 55%로 조정을 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법에 개정된 근거를 가지고 조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좀 더 강화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한 법은 강화할수록 좋은 일 같아서 개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고객지원센터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나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게 공공요금 40만 원 정도 하고 월 인건비가 15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독립채산제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전주시에서 독립채산제로 몇 군데는 운영하고 있어요. 중화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1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심 있게 봐주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도 감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지도 감독은 하지만 1년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1년을 운영하니까 어느 정도가 들고 거기에서 어떤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들고 이런 부분들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그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1층에는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층에는 상인회 사무실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매장이 홍보물 같은 것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층에 지금 6.25 참전학도 국가유공자회 사무실이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층에 사무실은 유공자, 3층은 누가 쓰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3층은 한국효도회 전라북도지부 사무실입니다. 상인회 회의실 겸 한국효도회 전라북도 지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 다 임대해서 나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분들이 상인회에서 2층은 월 15만 원 임대를 받고 3층은 월 10만 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층에서 하고 그러면 위탁 대상 사무에 시장 친절교육, 경영마인, 마인드 육성교육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업무들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상인대학 운영하는 것 하고요.

○이기동 위원 운영을 상인대학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2·3층 임대를 해줘버려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남부시장 3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효도회 사무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관심을 안 둘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고 위탁을 하더라도 그 상인회에 적절한 모든 상점가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협약할 때 협약서에 자세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자료로 2013년도에 1억 2500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부탁하신 자료를 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5.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34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총액은 79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3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원과 진북문화마당 환경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4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는 세입예산 총액 3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지역경제과는 세입예산 총액 7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야시장 기반조성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94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등 국고보조금 4억 7000만 원과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등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1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한스타일관광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7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지역경제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40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5억 4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3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13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2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전통문화과 5개 사업, 한스타일관광과 1개 사업, 지역경제과 6개 사업, 친환경농업과 5개 사업, 한옥마을사업소 1개 사업 등입니다.

17쪽부터 34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277억 86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3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90억 74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205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80억 58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억 2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는 세입예산 총액 7억 58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2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고을 청국장 명품화사업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주한식반찬클러스트 조성, 전주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 등 사업 종료에 따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5억 7200만 원이 미편성되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 지역경제과는 세입예산 총액 48억 29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2700만 원과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36억 4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7억 200만 원과 돼지부산물을 이용한 1·2·3차 융복합화 사업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5억 35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문화연수원 등 사용료수입 1억 4800만 원과 한옥마을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전통문화과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236억 64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문화 도시조성지원 등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39억 5600만 원, 문화시설운영관리 중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사업 예산 23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립예술단 운영 중 시립예술단 기본급 및 연금부담금 등 인상으로 10억 2400만 원, 문화재 보호관리 중 전라감영지 구 도청사 건물철거 등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한스타일관광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8억 37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27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음식산업화 중 전주한식반찬클러스트 조성사업, 전주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2억 5900만 원이 미편성되고 문화관광진흥지원 중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억 9000만 원이 미편성되어 세출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96억 72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25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업알선지원 중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3억 8400만 원과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중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8억 1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03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113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150억 원이 미편성되고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중 돼지 부산물을 이용한 1·2·3차 융복합화사업 12억 9400만 원과 농업생산지원 중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지원사업 2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6억 5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옥마을 문화시설 중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금 2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과 돼지부산물을 이용한 1·2·3차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66쪽까지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몇 건 정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하게 사업이 축소됐거나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인을 분석해드리면 저희들 2013년도 당초 예산이 311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2014년도 내년도 예산은 277억 원으로 33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률은 10.8% 정도 됩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문화과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전통문화 도시조성사업에서 2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북부권 복합문화관 도서관 건립사업이 24억 원이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으로는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이 2억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라감영 구 도청사 건물 철거비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5억 5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들입니다. 천년한지 문화사업권 조성사업이 끝남으로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이번에도 온고을 청국장 명품화 사업이 새로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들입니다.

그다음에 전주한식반찬클러스트 사업이 끝남으로서 약 7억 원 정도가 편성이 안 되었고 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도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 그리고 비빔밥사업 세계화 육성사업해서 6억 69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인데 비빔밥 사업 세계화 육성사업으로 3억 6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기타사용료가 5개 시장에서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감액이 되어서 약 12억 정도, 그리고 광특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번에 4억 86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서 약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특보조금 돼지부산물을 이용한 1·2·3차 융복합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여기에 11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사업소는 전통문화연수원의 활성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1억 4800만 원, 한옥마을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약 1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친환경농업과에 전주 완주 통합에 따른 기금 15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에 796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59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서 약 205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감액률은 약 25.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이 지금 감액이 작년도 사업이 약 96억 되었는데 내년도에 약 57억 그래서 39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고요. 아까 북부권 북부복합문화관 건립 이 사업비가 24억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육성지원사업비, 그다음에 전라감영 구 도청사 철거 건축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어서 그게 11억 원 그렇게 되었고요.

한스타일관광과는 천년한지 문화사업권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서 작년도가 6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감액이 3억 정도, 그다음에 한식반찬클러스트 조성사업, 비빔밥 세계화 육성사업, 온고을청국장 이 두 개 사업이 13년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9억 원, 11억 원이 편성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온고을 청국장 명품화사업은 2014년도에 새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5억 5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액 요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비사업인데 감액이 1억 정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감액이 13억 8400만 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서 8억 100만 원 정도,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예산이 별도로 3억 정도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전주농업발전기금 150억 원이 이번에 반영이 미편성되었고요. 돼지부산물을 이용한 1·2·3차 융복합사업이 이것은 새로 사업이 시작되어서 작년보다 약 증액이 12억 정도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증액이 21억 정도, 그리고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트 육성사업이 증액이 약 10억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사업소는 전통문화연수관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서 작년도에 4억 5000을 주었는데 이번에 1억 8500만 원, 그래서 2억 6500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증감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문화경제국 전체 예산을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넘겨가면서 2회 추경 예산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05쪽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슬로우시티 기반구축하는데 4억 5000 체험관에 대한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어떤 부분들인지 미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저희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따른 행정절차이기 때문에요,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을 완료했고요. 당초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과 관련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가지고 그 업체까지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21일날 디브이씨라는 업체까지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집행예산입니다. 저희가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공사 사업 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 예산이 집행이 불가피합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이 연초부터 설정이 되어 있는데 11월에야 이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될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저희가 당초에 원래 전당의 건립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건립 목적이. 그런데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원을 뭔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가 면세점을 검토했었고요.

○이기동 위원 4억 5000에 대한 시설비는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것은 확정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음식 체험관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연초부터 변동이 없었거든요, 계속. 그랬으면 일찍 집행했어도 되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전체적인 저희가 공간 구축 자체가 저희 전당이 5200평 건물이 되는데요. 그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공간 구축 컨셉을 잡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늦었던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치를 정확히 못 잡았다는 이야기죠?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대상자들 토지보상 및 협의매수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대부분 감정가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혜숙 위원 설명서 내용하고 여기 나오는 액수하고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원래 감리비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감리비가 포함되어서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한옥마을 주차장 주차요금의 근거는 다른 타 주차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요금 규정에 의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시간 무료로 주차하고요. 이후에 30분당 500원 받는 것으로 저희들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한옥마을 주차장이라고 해서 타 주차장과 별반 다름없이 세입이 잡힌 거군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대수는 어느 정도 추정한 것입니까? 이 액수가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주차이용 대수까지는 계산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추정해서 이렇게 세입을 편성했는데 거의 유사하게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1일 몇 대가 오면 월 몇 대다. 연 몇 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다 그런 말씀을 저는 원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추후 그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123쪽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예산이 줄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자들이 당초 근무기간이 10개월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실제 근무기간이 3월 중순부터 근무하면서 근무일수가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근무일수가 틀리나요? 같은 것 아니에요? 근무일수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근무일수가 문화복지 전문 인력은 10개월인데 금년도 사업량이 늘어나고 위에서부터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는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박혜숙 위원 현 정책으로 봤을 때는 양성사업이 예산이 더 늘어야 나을 것 같은데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인건비 근무기간이 줄은 거고요. 실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주시민을 위한 콘서트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예산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이고요. 11월 13일 날 덕진구청 강당에서 대한가수협회 전북지부 주관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도 시책추진비였군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72쪽에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 7억이 전주천 동로에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건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당초 가리네길이라고 하는 전주천 동로 문화재 경관조성사업이 싸전다리에서 한벽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총사업비가 66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순집이라든가 오모가리 집이 있는데 이쪽에가 원래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 업주들의 반대도 있고 또 그게 전주에 중요한 명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경관조성으로 해서 굳이 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사업 구간이 축소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66억에서 52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동로사업은 10억이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중에 10억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실제 필요한 예산이 3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7억을 감액을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7억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7억에 대한 계획은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전통문화전당 특색거리 조성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기동 위원 원래 거기도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옥마을에 민간위수탁이라든가 이런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그동안 한 10여 년 지나면서 굉장히 노후화되고 해서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시설 개선사업으로 일부해서 전체 7억 사업을 2014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자상가 환경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치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자상가를 전자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있으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전자상가를 외부인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말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홍보판을 어디에다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홍보판은 전자상가 위에 할 겁니다. 옥상에 LED 간판으로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것과는 약간은 저기하지만 홍보판의 또 홍수이기도 해요. 이 사업은 필요해서 개설하셨겠지만 홍보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거리에서 객사 관통로 사거리까지 가면 길에 틈이 없어요, 거의 홍보판이 있어서.

그래서 홍보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범람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공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옥마을사업소 계실 때도 저하고 논의가 너무 많은 홍보물, 너무 많은 적치물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홍보판을 어디엔가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통문화연수원의 운영비 증가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운영비가 아니고 전통문화연수원 시설보강으로 5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돈이 왔고 성립 전 해서 집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문을 설치했고 표지석 및 안내표지판 그러니까 정읍고택이 새로 완성이 되었는데 안내표지판이 없었습니다. 표지석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경관, 조명시설들을 해서 5000만 원이 이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여기도 안내판 그런 것 설치했군요. 없는 것은 물론 해야 하는데 어느 위치에다 어떤 컨셉으로 해야 하는가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에도 각종 안내푯말 이런 것이 너무나 범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경기전 입장료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년도 6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2012년도 같은 경우 45만 명 정도가 입장을 했었고요. 그에 따른 수입은 전체적으로 3억 3000만 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있었고요. 금년 7월 말까지 계산해서 전체 72만 명 정도가 현재 입장했고요. 관람료 수입은 4억 90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관람료 전체 5억 4000 중에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해서 관람료의 10% 징수해서 문화재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세입을 조금 높여서 5500여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세입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높여서 계상하는 것은 맞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년도는 45만, 올해 72만이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몇 만으로 예상한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내년도는 저희가 1일 평균 2200여 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평균 그렇게 해서 365일 쉬는 날 빼고 해서 전체 세입을 5억 5000 정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2200명으로 계상했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역경제과 주차장 사용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 지역경제과 현재 주차장이 5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장 주차장이. 거기에서 주차장별로 면수에 따라서 부과해서 총 연간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모래네 시장이 400만 원, 신중앙 주차장이 820만 원,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이 500만 원, 남부시장 주차장 1100만 원, 중앙상가 주차장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때문에 그러는데 천변은 그렇고요. 중앙시장만 하더라도 820하고 1100만 원인데 여기는 그 금액보다도 합친 금액보다도 이동 인구나 이런 것은 많을 텐데 주차를 않는다는 것인가 어떻게 그 사용료가 달라서 그러는 것인가. 전동성당 맞은편 위탁해서 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거기는 저희 주차장이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저희 겁니다. 저희가 합니다.

○김남규 위원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주차장이 주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에 보니까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이번에 위탁한 임대료 산정하고 이 한옥마을사업소에 지금 4개 시설하고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재경부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전주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이번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하면서 기준액을 설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기준액을 제시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위탁시설들의 임대료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담하고 전통문화연수원, 국악방송 문화시설 사용료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잘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지담이라든지 국악방송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시설 사업해 가지고 삼도헌부터 다음 장 한옥생활체험장까지 4개가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기준액 보다 실제 심사 선정을 해보니까 낮게 제안 가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삼도헌, 청명헌, 한옥생활체험관 예산액이 이번에 제시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다 각각 다른데요. 삼도헌은 2735만 2000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1차 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제시한 가격이 3408만 원이었습니다. 약간 높았고요. 그다음에 청명헌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1850만 원을 제시했는데 1천 806만 원을 썼고 공예품 전시관은 1억 600 몇 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선정된 분은 3500만 원 쓰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삼도헌, 청명원 두 개 중에 임대료 제시를 1500으로 본 것 같아서 그것이 일치한가 싶어서, 우리가 위탁할 때 제시한 것이 1500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예산에 올릴 때는 약간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예품 전시관이 바뀌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바뀌었어요. 전라북도 전통공예조합으로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주대에서 응모를 안 했어요. 1개 업체만

○위원장대리 김혜숙 기존에 전주대에서 할 때는 7000만 원 정도

○문화경제국장 김신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익시설로 바뀌면서 1억 6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겠다 고시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은 무리가 갔는가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대학교에서 운영할 때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저희들이 온브랜드 사업단이라든가 바이전주 상품관을 기능을 보강해서 이번에 거기다 넣어주었어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00% 상승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사업량에 따라서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이 중에서 전년도 대비 새로 진행될 사업은 어떤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친환경농업과는 거의 작년 대비 올해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신규사업은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신흥고등학교 여기 강당 본관 포치 보수 내용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등록 문화재가 3개소가 있는데 이 등록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건물이나 소유주가 개인이 관리하는 그러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고등학교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법인이 호남 기독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당하고 본관 포치라고 하는 것은 본관 건물 들어가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이 포치인데 그게 등록 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국비보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덕진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이 해마다 고질적으로 부분 부분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 시설개선사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잘 아시다시피 덕진예술회관은 워낙 노후화되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문광부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덕진예술회관에 대한 개보수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은 결과 18억여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그중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광특 2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매칭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문광부 컨설팅 결과 18억이 모두 소요되면 전면 우리가 원하는 예술관으로 탈바꿈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체 개보수에 진입한다는 이야기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투자가 되면 전체 시설을 다 바꿀 수는 없고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음향, 무대 조명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를 개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18억에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이번에 광특 2억 확보된 것과 시비가 어느 정도 플러스 되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시비는 3억이 매칭이 되어서요. 4대 6으로 해서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조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공연 같은 게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에 맞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5억이면 조명에 대해서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음향은 안 되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직 음향까지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들어가면 객석에 의자가 삐걱거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이번에는 조명과 의자 모두 개선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원래 지금 여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장소는 아닌데 전통공원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술회관도 몇 년 전에 송하진 시장님이 철거해서 다시 신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술회관도 계속 매해년마다 보수비 리모델링비만 추가해서 할 일이 아니라 원래는 그게 반공회관 용도이기 때문에 예술회관으로서는 허용도가 적합치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전통문화공연장들 있듯이 북부권에 관광사업과 앞으로 매칭해서 연계사업을 할려면 그쪽에서 저녁에 예술 공연도 한 프로 볼 수 있는 그런 테마 스토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몇 억씩 몇 억씩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도 이제 예술회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북부권, 한옥마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민이 필요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정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나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서 우선 급한대로 시설개보수로 활용하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184쪽 한스타일관광과 보조금이 거의 50% 가까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사업이 끝난 것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이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1시 53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00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교류 및 홍보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변화가 생겼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에 예산 2500으로 해서 관련한 책자발간이라든가 국내 창의도시 포럼에 참가해서 네트웍을 형성해서 홍보물 제작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관련해서 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포럼 개최하는 것 하고 교류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조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홍보비가 빠졌다 그 말씀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01쪽에 문화재단 출연금 8억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 중에 보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집행을 올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여기에서 예산에 와 있는 것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꾸린 거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사업이 늦추어지거나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을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1억 7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그러면 그 사업은 접고 그 관련한 예산은 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상태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그냥 이월을 시켜서 내년 예산에 편입을 시켜버렸으면 좋겠고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올해 사업계획하고 계획서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통문화 상징 콘텐츠 개발은 어떤 내용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전통문화 상징 콘텐츠 개발은 내년도 8000만 원 계획으로 해서 전주에 있는 문화자원들 특히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통합 DB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요즘 새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문화융성 융합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 방향에 맞게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어떤 일러스트라든가 삽화라든가 그래픽을 통해서 이것을 인포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북을 개발해서 문화정보 지도, 문화 지도를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DB 연계하는 관련한 그 연구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정보문화진흥원하고 지금 협약이 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산업화에서 7000만 원이나 감되었는데요. 사업에 어떤 축소가 있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4년이 마지막 연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칭 2014년도분 저희가 6대 4로 매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실링 중에 2014년도 내시된 예산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대응해서 매칭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 사업이 2014년도가 종료 시점이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 이후는 어떻게 계획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굉장히 공예 콘텐츠나 산업화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토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종료가 되지만 또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2014년도는 이 사업의 마무리와 더불어서 2015년도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알겠습니다. 작은생활문화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공간 몇 곳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작은생활문화공간이 진북문화마당, 금암, 완산골해서 전체 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6곳에 관한 총사업비인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요금

○위원장대리 김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동학기념사업회가 올해가 120주년 갑오년 말띠일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하다가 올해는 더 뜻깊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2000을 요구했는데 1000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동학기념사업회측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하니까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나는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만들기 1000만 원이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상인조직이 잘 되어 있는가, 노송천은 잘 가꾸어지는데 연말이면 동지섣달에 이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여름에는 가요대전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행사보다는 사람을 조직해서 상가를 조직해서 정말 그분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에 대한 쓰임새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도 동학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관련한 사업을 확충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저희가 2000을 요구했는데 1000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 내실 있게 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과는 별개로 그 동학혁명 기념관이 지붕이나 이런 부분들 수리 개보수를 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 이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이쪽 한스타일관광과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송천을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속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동안에 우리 관련 단체 그다음에 진북문화의 집하고 연계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공연이라든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더불어서 인근에 중앙시장, 통신대학과도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찌되었든 관련한 사업들은 노송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동아리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만들기에 이 행사의 주체는 누가 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행사의 주체는 노송천 문화공동체가 행사의 주체가 되고요.

○김남규 위원 회원들은 지금 몇이나 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회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제가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도심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행사성으로 가더라고요. 두 번의 행사를 여름철에 노래자랑하고 겨울철에 동지팥죽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소모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요새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500만 원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두 배 이상 가까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연계성 있게 못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여러 문화행사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훌륭한 지역의 가수 데려다가 하는 것 그 가수에게 인센티브 가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을 도심재생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과 연관지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주학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전주학이 제주학, 서울학, 인천학했기 때문에 다른 광역도시들은 우리는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커리큘럼이나 학술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대학교수님들 다 다른 데서 공모사업을 하시지 꼭 여기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전주학, 시민이 참여하는 전주학 이래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주체는 전주학 추진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과 그분이 하더라도 시민 참여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을 한 3년째 주문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가니까 조금은 현장에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시가 계장님과 함께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때는 문화원하고 어디 문화재단하고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는데 시민이 원하는 전주학은 아닌 것 같고 몇몇 전문가들을 원하는 공모사업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산의 배정 비율을 처음부터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개선해보기 위해서 재단이라든가 박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봤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기대만큼은 다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저희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하고 전주학 관련한 예산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건지 그 부분부터 검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 밑에 문화예술거리조성 도비 1억, 시비가 1억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가리네길 경관조성사업이 7억이 또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동문예술거리사업인가요? 운영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402쪽에 있는 문화예술거리조성은 동문예술거리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동문예술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407쪽, 408쪽 문화행사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뫼솔 가야금 병창 및 기악 전국대회부터 시작해서 전국 품바왕 선발 대회까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신규로 새로 들어간 것이

○이병도 위원 예,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뫼솔 가야금 병창 및 기악 전국대회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가야금이라든가 기악 이 부분을 전국대회 규모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5회째 맞이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예산 규모가 적고 전국규모에 걸맞지 않다고 그래서 일반 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전국 규모로 해서 하는 대회다운 대회로 가져가자 해서 예산이 사업을 확대한 내용이고요.

○이병도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진행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올해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에 45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의찬가 시낭송 전국대회 이것은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주를 기리는 찬가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8경이라든가 전주8미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이나 경기전 이런 역사서를 보면 전주를 기리는 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끌어내서 전주를 찬양하고 기리는 그런 시낭송 전국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새롭게 기획을 했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치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악산 칠성뜰 효 한마당 축제 이 부분은 모악산 밑에 칠성뜰이라고 하는데 중인 초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 동네 지역에 조그마한 문화축제 형태로 사업을 확대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주 경로 국악대공연입니다.

이 부분도 새로 신규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로 경로효친 사상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양하게 각 복지관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공연이나 이런 형태의 것들이 별로 없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국악공연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어버이날을 맞아서 추진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추가 신규사업으로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품바왕 축제 품바 선발대회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제천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바축제는 아니고 저희는 전국에 있는 품바들을 초청을 해서 다문화 가정하고 연계해서 우리 민초들의 풍자나 해악이 있는 것들을 우리 전통문화하고 연계해서 한옥마을과 연계한 사업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고요. 그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봤으면 좋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5000만 원 이상만 되어 있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오평근 위원 이창호배는 3500이었는데 500 감되었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작년 예결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예결위 때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둑도 하나의 체육 스포츠로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2014년도에도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500만 원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평근 위원 그동안에는 쭉 3500을 주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번에 500이 감되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1위에서 5위까지 시상하고 장려상, 감투상까지 시상을 했는데 시상의 폭이 너무 넓어서 시상의 폭을 줄여서 1위에서 5위까지만 시상을 하도록 하고 어떤 참여자의 실력이라든가 경쟁력을 강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500만 원이 지금 감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우리 예산 형편상 그런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칠성뜰 효 한마당 축제 주체가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칠성뜰 문화제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품바는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품바는 전북다문화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대학로 문화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원래 이 예산을 저희가 8플러스 5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할 때 1억으로 요구했는데 4000만 원으로 된 경위와 6000이 깎였을 때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대학로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당초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1억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꾸려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논의가 된 것 중에 한 가지 이슈가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심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도심재생 측면에서 대학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한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과업지시서에 대학로 문화공간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별개로 대학로 문화공간 기본계획은 추진하되 당초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를 당초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계획부터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 부분은 도심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심의가 된 것입니다. 심의가 되어서 우선 기본계획 용역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간 시장, 부시장, 김신 국장님, 비서실장 다 만났는데 계속 민원이 해결되면 바로 사업비까지 해주겠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180여 명의 대학로 상가 사람들의 민원을 부시장한테 전달을 했고 그래서 민원 해결을 했습니다. 사업비까지 바로 실시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도심재생 프로젝트에 용역 이 진행 중인데 그 용역에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다 보니 이 사업이 늦춰질 수 밖에  없고 또 기본계획을 4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홍대의 사례라든가 부산의 사례라든가 노원구의 사례라든가 여러 사례들이 꼭 대학로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는데 이게 복합적인 콤플렉스적 그런 것이거든요.

도심재생에서는 도로와 진출입로와 이런 재생 쪽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문화적 접근을 했던 것들은 대학이 가진 젊은 문화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엮을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동문문화 예술거리에 어떠한 그런 것 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질 것 같아서 하다 보면 인프라하다 보면 금방 교통문제하고 뭐 조사하다 보면 4000만 원은 금방 기술용역은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 용역과제 심사했던 대학 교수님들은 그런 쪽을 총체적으로 못 보고 자기 분야에서만 봤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증액을 요구할려고 미리 문화경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초로 전라북도 대학로에서 최초로 전북대 구정문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성공된다면 전주권 대학으로 다 확산될 것으로 지난번에 전주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통과되었다가 용역에서 삭감이 되었듯이 우석대라든지 한일장신대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기본계획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각 대학에 전주권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시에서 파트가 달라지면 도심재생은 신도시인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하고 과별로 국별로 했을 때는 조인하기가 TF팀을 구성하지 않는 한 또 일이 시기별 차이가 있고 내용별 차이가 있어서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부서가 확실했을 때 일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도심재생 관련한 용역이 아마 우리 대학로 문화공간 기본계획 나오기 전에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문화공간 측면에서나 도심재생 측면에서 전북대학교 구정문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결국은 다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이쪽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빠져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문화경제국하고 도심재상하는 데 하고 간부회의 때 이것이 거론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만이 하지 그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도심재생으로 하겠다 방향만 말했지 사업의 근거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용역과제 심의하면서 관련 전문가, 교수분들 다 오셨고 집행부 쪽에서도 이쪽 문화국, 기획조정국 관련 국장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수정예산을 요구할려고 하니까 그 부서하고 확실히 가리를 타서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것은 문화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덕진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시설 보완비하고는 다른 것이죠? 413쪽 하단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예술회관 청소 용역과 관련된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술회관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그 4억 7000이 증가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개보수 사업이 금년에 5억이 계상이 된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거기에도 기입이 되고 여기에도 기입이 되었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쪽에 414쪽 하단 중간에 덕진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14쪽에 덕진예술회관에 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줄었어요. 물가가 상승되었는데 줄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조금 전체적으로 덕진예술회관과 관련한 광특예산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그마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광특이라 쓸 수 있는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별개죠.

○박혜숙 위원 별개인데 이것은 물가가 상승되었는데 이것을 줄이면 안 되죠. 줄일 것을 줄여야지. 예술회관팀은 이것 살림 잘 할 수 있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박혜숙 위원 인상은 못 해줘도 동결은 해줘야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박혜숙 위원 덕진예술회관이 보면 운영에도 여러 가지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많이 줄였네, 답변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말씀드릴게요. 자산취득비가 2500에서 500만 원 줄었는데 실질적인 관리 운영 측면에서 예산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한 물건들 조그마한 물건들이에요. 이것이 정확히 품목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써 보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울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갈게요. 지금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 뭣뭣 샀냐고 하면 답변을 못 하니까

○박혜숙 위원 이 돈 가지고도 살림을 잘 할 수 있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가 올해는 몇 번 열렸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올해는 감영추진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거 예산이 관련 예산들이 계상되어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추진위원회 운영이 미미했는데 500만 원 예산은 다 사용되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내년에 지금......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년도 예산은 올해 써야 되잖아요. 2012년도 예산 500만 원을 2013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 향토문화심의위원회 그 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두 번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와 향토문화심의위원회는 어떤 연관성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향토문화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는 따로 별도의 근거는 없고 다만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 시, 민간, 의회 해서 관련 기관 단체에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불특정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향토문화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없었던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산이 따로 그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데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써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해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만 되어 있는데 앞에 예산을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계속 500만 원 세워 왔는데 아까 전라감영추진위원회 및 향토 4대 복원추진위원회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전라감영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현상 공모까지 다 해서 더 이상 올해는 철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전라감영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나중에 다른 예산 가져오면서 향토문화심의위원회를 연계해서 같이 예산 일부를 쓴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철거비를 세워서 추진할려고 도비도 확보를 했고 시비도 예산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라감영추진위원회를 열어야겠다 해서 계속 예산을 세운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향토문화심의위원회와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 회비의 경계선이 모호하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어차피 문화재 같은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김혜숙 제 말씀은 향토문화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니까 따로 그 예산도 있었을......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예산 안 세웠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런 선은 분명하게 그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거 비용은 도비, 시 비 얼마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철거비는 내년에는 우선 본관 건물하고 의회동 건물만 2014년도에 철거를 하게 되고요. 5억 5000씩 해서 11억 원이 내년도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서로 내지 않을려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서로 내지 않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입주되어 있는 기관 단체 때문에 했는데 도에서 그것은 내년에는 해결해주겠다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시비로 5억 5000씩 해서 421쪽에 편성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421쪽에 경기전 홍보물 제작이 배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년에 경기전이 유료화되면서 굉장히 경기전 관련 홍보물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서 전체 홍보물 예산이 2013년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제 홍보물 제작 관련한 예산이 2013년, 2014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1000만 원 세워서 제작했고요. 이 홍보물은 국문하고 영문으로 제작해서 전체 연 30만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과 관련해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아니면 전시물 쇼케이스 제작 설계 업체가 11월 21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고요. 업체는 디브이씨라고 하는 서울 업체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4월까지 개관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운영비는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비 2013년도에 3억이었고요. 내년도에 6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2013년 예산이 3억이 아니고 추경 때 1억 5000이 깎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억 5000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관을 못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2014년도에 6억을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 5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5월달에 개관하더라도 12월 말까지 하면 약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전당에서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3억 2000 정도를 빼고라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운영 계획은 안 되어 있죠?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세부적으로 디테일 부분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은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계획서 한 번 주셔 보시죠.

○한국전통문화전당TF팀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한지공예품 전시 교류는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가나자와 관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2014년도에는 어느 쪽에서 개최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일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몇 점이나 가지고 갈 계획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작년에 일본에서 왔을 때 52점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도 장소에 상응하는 작품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히 작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한 번 오고 우리는 가고 해야 되는데 2014년에 가야 되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800만 원이면 같이 작품과 수행할 인원에 소요 경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시를 며칠씩 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작년에 7일 정도 했었는데요. 저희도 그 정도로 하고 일부 필요없는 인원들은 일찍 철수하고 경비 절감을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해외하고 교류할 때는 기획이나 실행이 착오 없이 미리 기획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 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고 모든 면이 매끄럽게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자아도취하고 자아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계획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닥쳐서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2013년도에 진행됐던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사진첨부해서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425쪽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이 자료에는 6개월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보다 1억 3000이 더 올라왔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것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에서 그 인건비를 써서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천년한지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한지지원산업센터에서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에 있는 돈을 3억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3억이 또 감축된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3억 3000이거든요. 2014년 예산액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6개월분인데 작년에는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비에서 그 인건비나 운영비를 댔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업비에서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이라는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었다 이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러죠.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기서 지출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우리 시비 부담이 커진 것이죠.

○이기동 위원 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박혜숙 위원 지금 천년한지 문화사업권 조성사업이 지금 출연금인데 여기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희가 거기에 체험장 운영이라든가 인력양성 교육이라든가 제품 연구 및 디자인 개발하는데 주로 써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1년 운영비가 딱 협약이 되어 있지 않나요? 얼마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426쪽 전주한정식 특성화사업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지금 신규로 올라왔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이것이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상차림 방법 또는 저희가 홍보, 비교견학같은데 사용할려고 올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차림 홍보 사용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많은 곳에서 한정식 특히 인력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2012년도에 15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해서 확실히

○박혜숙 위원 옛날에 한번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 한정식 발전 특성화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당초에 2008년도 같으면 8000만 원, 그때 한정식발전협의회가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하다가 조금씩 줄여왔어요. 박혜숙 위원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창의도시 관련해서 사업비를 일부 책정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는 한정식 발전 음식창의도시 예산 별도로 해서 예를 들면 종업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푸드 스타일링, 전시하고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별도의 음식창의도시 관련 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박혜숙 위원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처음에 8000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5000으로 2년인가는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어떤 방향 제시를 하고 이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인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일부는 하면서 일부 지금 한정식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루트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나요? 작년에는

○문화경제국장 김신 조금 전시하고 그런 것은 해주었어요. 우리가 비빔밥 축제 연관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사업들이 어려워서 올해는 별도로 한정식발전 소위 전주가 한정식을 유명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박혜숙 위원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줄려면 더 인상이 된 상태에서 해주어야 사업을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이것 5000만 원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의원들이 이 예산 삭감하자는 소리가 또 나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올해는 종업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음식하는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한정식발전협의회조직은 어떻게 돼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주시내에 있는 한정식 업체들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병도 위원 몇 개 업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라도 음식이야기 대표로 있는 김관수씨가 회장으로 있고 11개입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이나 올해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작년에는 크게 예산 지원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비빔밥 축제 관련해 가지고 경기전 앞에 부스에서 전주한정식에 대한 음식을 전시한다든가 그때 홍보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작년에도 했고

○이병도 위원 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들어오면 사업을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조직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꾸준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우리가 레시피도 개발하고 국악과 곁들인 한정식 해서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한정식 개발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초창기에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대전이나 이쪽 경상도 쪽을 연계한 관광객들 유입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때 그게 과연 100만 원 짜리가 먹히냐, 안 먹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중간에 중단했고 그래서 세부적인 아까 말한 그런 홍보하거나 서울에서 저희들 전주의 한정식을 알리는 행사에 참여해서 주로 홍보하는 사업 쪽에 많이 치중을 해왔는데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업원들의 친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친절교육을 시키는 쪽에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별도에 홍보도 하면서 저희들 전체적인 홍보물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전체적으로 지금 자꾸 전라남도 쪽에 한정식보다 전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기 때문에 일부 한정식발전협의회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한정식 특성화 사업이면 별도의 사업이 지원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직원들 교육사업까지 플러스시킨다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김신 한정식을 특성화시킨 것은 일부 음식에 대한 레시피나 이런 것을 특성화시키지만 어떻게 보면 한정식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친절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박혜숙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잡아서 교육사업으로 해야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일부 여기다 넣어서 별도 사업비를 세우기가 어려워서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이 종업원들의 친절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박혜숙 위원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한 사업이라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여기에다가 교육비 조금, 홍보비 조금, 한정식 특성화사업 조금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말한 대로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돈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종업원들 교육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같이 연계해서 한정식 특성화사업시키면서 다른 예산에다 그쪽만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계상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겁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27쪽에 관광홍보에 1억 섰죠? 이게 첫 사업이죠? 신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지금 여기에는 문광부에서 하고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내나라 박람회 같은 데도 저희가 참가를 했고요.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홍보관도 문의를 했고 대전 국제관광전 참가를 했고 또 유럽 아시아 와인 품평가 초청 및 저희가 전주맛 투어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전주 문화관광 홍보를 서울 경기지역 전광판 홍보도 하고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오평근 위원 전광판 홍보, 아까 과장님 열거하신 사업들은 무슨 예산으로 하셨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 사업비에서 저희가 똑같이

○오평근 위원 아니 신규사업이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4000만 원 저희가 행사 운영비가 있었어요. 그 돈에서 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6000만 원은 아까 전광판 홍보하고 또 뭘로 쓰실 계획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서울 경기지역 전광판 홍보하고 또 캠페인하는데 참여하고 또 일부 언론 방송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여행박람회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참여도 하고 파워블로그나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하는데 그래서 전주를 많이 찾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오평근 위원 언론 홍보 쪽으로 얼마나 소요할 예정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얼마 정도라고 아직 크게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오평근 위원 주문드리고 싶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개략적인 것은 파악이 되는데 홍보를 너무 추상적인 홍보가 아니고 정말 전주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실 있는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디에다 뚝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실 있는 홍보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전주관광 홍보물 제작에 경기전 홍보물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경기전 홍보물이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홍보물하고 아마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주관광 홍보니까 종합적으로 한 부분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순수한 경기전만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김남규 위원 시티투어 해설 요새 중국인도 많고 일본인도 많던데 외국어 해설사 배치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시티투어 해설사 저희가 30명 중에 외국어 시티투어 해설사 12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김남규 위원 일본이 몇 명, 영어권이 몇 명, 중국어권이 몇 명이 어떻게 교대하고 있는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일본어가 4명, 중국어가 2명, 나머지는 영어권입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 일어, 영어, 중국어를 했을 때 외국인들 숫자가 어떻게 돼요? 축제 때 빼고 일반적인 통계로. 거기에 맞는가. 영어권이 힘세니까 영어권을 먼저 해주는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정확히 비율로는 안 되어 있지만 통상적인 20만 명 중에서 대다수 영어권이

○김남규 위원 관광 패키지로 하는 것 관광차로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패키지로 하는 것은 중국어 중국 쪽이

○김남규 위원 그런데 중국어 2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영어만 몽땅 있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통역 안내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패키지로 오면 대부분 통역들을 데리고 옵니다. 통역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남규 위원 1억 5000 중에서 이분들의 급양비나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몇 %입니까? 영어권으로, 나머지는 한글권이니까. 1억 5000 중에서 외국인을 위해 해설사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 플러스 급양비가 얼마인가, 몇 %인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외국어가 20%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남규 위원 지금 1억 5000중에서 20%밖에 안돼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외국인들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 것은 공감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많이 오고 일반 해설사들이 그 정도면 했고 그래서 외국인 비율을 높여주어야 할 것 같아요.

서울 예를 들게요. 서울 북촌마을은 빨간조끼, 노란조끼, 파란조끼가 있어가지고 일본인이 나타나면 해설사가 공격적으로 일본인 관광객 쪽을 향해서 가요. 영어권이다 하면 영어쪽으로 딱 가줘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난데없는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조끼를 입어서.

우리는 영어 해설사라고 한다든지 중국이면 중국어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 특히 외국인들이 어느 때 헤매냐면 예약을 않고 와서 밥먹을 때 밥때문에 헷갈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 배치 비율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을 높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외국을 갔을 때 이렇게 환대를 받는가. 서울의 북촉 예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예'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비율을 높여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중국어 2명인데 중국어 높이고 일어도 높여주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추세는 일본인들이 안 와요. 물론 한일 관계 때문에 안 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일본 관광객이 와야겠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 문제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김남규 위원 1억 5000 중에서 3000인데 5000만 더 올려도 아니 비율을 높이면 된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저희들이 비중을 보면서 형편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3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폭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보육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그에 따른 국도비가 감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국비가 감소했으니까 매칭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대 15대 35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래서 1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주로 보육사업비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복지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쪽에는 예산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감액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저희가 기존 비율이 50대 15대 35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감액과 도비 감액에 따른 저희 시비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사업 실행한, 줄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사업 시행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나 우리가 작년에 했던 옥류마을 사잇길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그분들 하고 재료비를 사서 같이 동시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는 맞춤형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위원장대리 김혜숙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공공근로와 성격은 비슷한데 이쪽은 별도로 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더군다나 공공근로 형태의 취약계층 사업이 줄어서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대체합니까? 그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로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취약계층을 늘려간다고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한다면 국비 확보 방안을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더 하게끔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선무가 국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도비도 상당히 작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가장 많죠. 50%니까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도비도 확보해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국비가 오면 그에 따른 도비는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취약계층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살기 힘든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435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도 현저하게 감소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사회적기업이 감소한 요인은 연차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년 차 90%, 2년 차 80%고 인증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원 비율이 하향조정되어 와서 60%, 50% 해서 하향되어서 왔는데 현재 70%만 가내시 와가지고 1월 중에 확정 내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것은 연차별 줄어드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지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연차적으로 90%, 80% 주던 것을

○위원장대리 김혜숙 올해는 70%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사회적기업이 1년 차는 90%를 주는데 이게 다음 해부터는 80%로 하향되고 다시 또 3년 차가 되면 50%로 줄어듭니다. 지원해주는 돈이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줄어드는 케이스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리고 현재 예산 편성이 줄어드는 것은 전체 예산액이 70%만 현재 가내시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상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 중에 조정을 해서 확정 내시할 계획이라고 도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가내시만 일단 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되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할 것은 해야죠. 중앙에 긴밀하게 접촉해야 되는 일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440쪽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도 5억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올 13년도에는 5개 단체에서 840 농가를 했는데 지원 농가가 줄어서 올해는 공동 육묘장 2동이고요. 내년도에 녹화장이 1동, 채종포가 27㏊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왜 사업량이 줄었는가를 알려주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사업량이 줄은 것은 국비에서 지력증진이랄지 채종포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조저장실이 지난 해에는 6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기로 4기가 줄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경상보조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경상보조는 채종포하고 지력증진 우량종자 채종포하고 지력증진하는데

○위원장대리 김혜숙 농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에 대해서 약간에 사업비를 올렸는데 판매 추진이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됨으로 해서 전주시 농산물직거래 판매 추진이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 부분은 전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2000만 원 있거든요. 또 공동 직거래 전주 완주 인접 시군이 1000만 원 있는데 같이 묶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상승된 것은 아니고 묶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에 있어서 약간 삭감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3400만 원의 삭감이 있었네요. 그래서 아직도 1억 6000만 원의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소비촉진이 있는데 도비 비율이 낮게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방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2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가 매칭이 몇 대 몇이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나요? 우리밀 소비촉진에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2대 8이에요. 20대 80

○위원장대리 김혜숙 2대 8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전주형 농산물 신토불이 직매장 컨설팅 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우리가 농가조직화하고 신토불이 직매장을 개설하고 농가조직을 위해서 교육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 네트워크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로드맵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12월 중에 하고 최종 보고는 1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금년 1월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죠. 2014년 1월요.

○이병도 위원 지금 전주형 로컬푸드 용역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농산물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1800만 원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직매장의 위치랄지 규모 적절한가, 또 운영 주체랄지 이런 것들 이미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이 되면 최종 용역 기간이 12월 중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연구 결과에 의해서 2월초에 저희들이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용역이 전주에 맞는 로컬푸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직매장 개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죠. 직매개설과 또한 전주에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와 관련해서 농가의 교육도 중요한데 현재 올해 사업들 보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공청회나 세미나 농가교육 이런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일단은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주문했습니다. 주문해 가지고 그러면 컨설팅이랄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농가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449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전주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까지 지금 잘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동물병원 관련해 가지고 운영들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도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몇 %나 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3000두를 목표로 했는데 3325두 약 120% 정도 오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2월 말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등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453쪽에 돼지부산물 융복합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민간자본보조 어떤 업체가 결정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심의를 해서 현재 김제하고 우리 전주하고 같은 시·군 인접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제 부광산업하고 전주는 천년미소 전통식품이 내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김제도 별도의 사업비가 있다는 이야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굳이 김제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김제에서는 도살장에서 현재 피를 가공하고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주로 넘기는 연계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김제에서 1차를 하면 2차, 3차는 전주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김제 부광이라는 업체에도 우리 사업비가 지원이 나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김제에서 거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도 우리 전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천년미소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평화동에 있는데 사업장이 성덕동에 터를 잡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이기동 위원 현재는 평화동에 있는데 성덕동에다 가공시설할려고 한다. 그리고 이 가공시설 10억이라는 부분들은 공장같이 그 시설이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에 있어서 많이 상승했어요. 2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가입비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가 기존에 대상 품목이 30종 정도 돼요. 사과, 배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태풍이랄지 우박이랄지 집중호우랄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볼라벤이나 텐빈과 같은 태풍으로 인해서 안전한 농가의 소득비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재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2억 8000이면 몇 %나 보험이 다 완료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신청하면 거의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농협으로 지원하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만 우리가 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자부담이 50%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자부담이 30% 정도요. 15%예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거의 100% 가까운 농가가 다 들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 뒷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은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보통 사고 났을 때 농가들한테는 다른 근로자들한테는 공장에서 사고나면 재해로 사고나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농가들은 없어요. 그래서 만 15세에서 84세 미만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기본 보험료가 7만 6500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국비를 직접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국비가 줄은 건가요? 2700만 원이 줄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25% 정도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우리가 7만 6500원은 대주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기본 보험료가 7만 65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리고 자부담이 이 중에 25%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체 보험 중에서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안전보험은 조금 줄었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잘 확보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456쪽 한국여성농업인 육성사업, 농민회 육성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지원을 안 했었나요? 여기다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현재 농업인 7개 단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계상되는 한국여성농업인하고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이 4개 단체가 저희 시로 친환경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전에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넘어와서 여기다 명시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새농민회 육성까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새농민회는 기존에 센터는 없었습니다. 단체 없었는데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농사를 잘 경영하고 짓는 사람들 중에서 새농민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있는데 전주를 포함해서 60여 명 회원이 있는데 이 단체에도 우리가 새롭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라북도 도 대회로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정예요원으로 관리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한국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전년도에 얼마 예산이 지원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000만 원 동일합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농민회 육성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도 동일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457쪽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지금 중인동 하봉마을하고 올해 하봉마을하고 원동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봉마을은 작묘분장이고 원동은 배즙 가공시설인데 올해 치는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마을을 선정해서 조성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1년 단위로 조성을 해요? 지속사업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혜숙 위원 어떻게 조성을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기존에 시설을 하고 중인동 하봉마을 같은 데는 장류로 가공시설을 그 기계랄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고요. 원동마을에 배즙 가공시설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주는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도 가공시설하고 체험장 같은 것 시설할 계획입니다. 창고랄지 그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이기동 위원 457쪽에 대형관정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구청에도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은 현재 농업용입니다. 농업용을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는 아마 용수 가뭄 때 용수조로

○이기동 위원 용도가 틀리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회에 지원된 사업들이 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새로 한국여성 농민회 육성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한쪽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분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무슨 이유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원래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 농민회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금년 11월경인가 친환경농업과로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 부서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병도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예산이

○위원장대리 김혜숙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150만 원이었는데 130만 원으로 약간 줄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가들이 보전을 받기 위해서 축협에 가입하는 보전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어떤 보전 제도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농가들이 보전받기 위해서 축협에 가입하여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으면 얼마를 받아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만약에 송아지가 150만 원, 200만 원 했을 때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가격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얼마가 떨어져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35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몇 송아지나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35만 원을 기준해서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송아지 가격인데 135만 원 떨어지면 맥시멈이 떨어진 가격보다 135만 원까지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죠.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몇 송아지, 몇 가구나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130두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130두한테 15만 원씩 주면 돈이 얼마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목표가 135두인데 12월 말 현재 1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가입비가 우리가 2만 원인데 농가가 만 원 가입하고 시비에서 만 원을 보전해주고 2만 원을 보전해줍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2만 원씩 내는 무슨 보험료 그런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하셨잖아요. 현재까지 보험료 지급인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주·김제·완주 축협에다가 이것을 송아지 생산 안정 가입비를 가입하는데 농가에서 예를 들면 2만 원인데 시비가 만 원, 농가가 부담 2만 원을 가입하고요. 목표량은 135두인데 12월 말 현재 1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100두나 130두에게 우리가 만 원씩 지원해주고 만 원은 본인이 내서 그 송아지값 지원받은

○문화경제국장 김신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보상하는 보험비인 거죠. 그 설명서에 보험비라고 써놓아요. 그것 보고 틀리게 읽어가지고 바뀌는 과장님께 여쭈면은 보험료라고 해놓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매시장 관련해서 그때 수산동 냉동창고 공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른 데인가요? 그때  균열되어서 방수비가 또 올라왔는데 다른 곳인지 아니면 그곳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다른 곳입니다. 2008년도에는 수산동에 바닥이 일어나서 하고요. 이번엔 지붕이

○박혜숙 위원 지붕 방수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지붕이 현재 가보니까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박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주민이 농수산 시장의 도매시장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나 봐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마침 우리 과장님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 33개 공영 도매시장이 있는데 유일하게 전주시만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넣어주시면 내년도부터 이렇게.......

○박혜숙 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김남규 김혜숙 박혜숙 오평근 윤중조

이기동 이병도

○출석전문위원

장경운

○출석공무원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회의록서명

부위원장    김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