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82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07월 15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면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면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5면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회 일정에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애쓰시는데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들께서는 인사말씀 하시고 필요하다면 간단히 필요한 말씀 나눈 다음에 퇴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2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2011년 우리 완산구는 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속에 살고싶은 으뜸타운 완산을 구정목표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600여 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현실에서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완산구를 만들고자 진력하겠습니다.

오늘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같이 심의하게 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도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안녕하세요.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장마철을 맞아서 저희 구 관내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덕진구는 전주에 관문이면서 에코타운 조성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북부권 개발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요한 지역으로써 저를 비롯한 우리 430여 전 공무원은 구민 모두가 작지만 감동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함으써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덕진구 발전을 위해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각 사안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과 애정과 배려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구청장님께 질의나 당부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수나서 여러 곳의 침수지역이 많이 생겼는데요, 양 구청에 소속된 중장비가 너무 한정되어서 중장비가 급하게 기다리는데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애를 탓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동원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본청에는 건의를 드렸는데 동장님들 선에서 그 지역에서 장비를 바로 조달해서 급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료는 추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침수지역이 소통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직접적 장비를 임차해서 바로 동에 지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동장이 먼저 임차하고 우리 구에 리포터하는 형식으로 탄력적으로...

○김명지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선임과장인 건축과장께서 일괄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개요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을 건축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건축과장 송방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개요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에서 오성유토피아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이 있는데 이 예산이 처음에 편성되고 심의될 때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252m가 215m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40여m가 줄었는데 예산이 2억 5천이 1억 2천으로 줄을 수 있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전체 예산은 도비 1억 합쳐가지고 4억이 확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하고 252m가 215m로 연장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천변 20m하고 소로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소로는 소음이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주민들 협의를 해서 그만큼 물량을 감소시킨 겁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의 요지는 37m가 줄었는데 불용액이 1억 2천이 발생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과다설계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방음벽 높이도 저희가 2.5m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높이도 아트폴리스과하고 자문한 결과 너무 높으면 또 혐오성이 있고하니까 2m높이로 줄어들었고 연장도 줄고 낙찰차액도 발생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건축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을 건축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덕진구 건축과장 송방원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양 구청 민원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덕진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대나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10대 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11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최근에 저희 효자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한대 도입이 되었는데 서너달만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 덕진구 관내 같은 경우는 10군데에 설치했고 상반기에 전북대학교 병원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관련 유지보수업체가 있고 담당 직원이 항상 순회를 해서 완벽하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이번 4월달에 효자 4동 지역에 설치한 것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9건인데 어떤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저희들이 94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 관내에도 영업등록 취소, 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지도를 86개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취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는데도 계속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부동산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게 다운계약서입니다.

이 부분은 양구청에서 지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부탁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그 부분은 관련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거래가를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나 합의하에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각종 국세나 지방세에 저항이 있고 여러군데에서 루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발견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거래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처벌조항이 있기때문에 많이 정착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철저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서곡에 개인택시, 신설계획이 없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한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이의 신청이 이번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5월 30일 공시결과에 따라서 6월 한달동안 받은 결과 158필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119필지가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139필지였고 이번에 20건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년 하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공신력 때문에 그런 것인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공신력은 감정평가사하고 개별지가에 대해서 필지마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항들이 전주시는 언제하고 안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재조사를 다시 한 것은 국가 지적하면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1910년도부터 일제시대 때 했던 것을 그대로 해서 토지정보화로해서 전산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은 LH문제였고 한번은 삼성 협약해서 유치했다, 그것은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니면 합법 광고물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행위는 개인 소지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시설물에 부탁이 되었을 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원래는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말이 아니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걸려있는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것도 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불법을 단속해야 될 담당이 경제교통과 아닌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맞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런데 왜 업무를 해태하는 거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법이래요. 그래서 그 근거로써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때는 그것이 합법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거는 주체는 시정을 홍보하는 주체인 시청이 거는 것이지 애향운동본부, 전북은행, 이게 시청이 아니잖아요. 그 단체들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고 시에서도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걸려고 하면 아트폴리스과에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거기에 인가를 받고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도 없었어요. 그런데 버젓이 온통 시내가 현수막으로 뒤덮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그렇게 놔두실건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미묘한 문제인데 시에서 단속하고 행정권을 집행하는 시에서 법을 어기면 시민들이 "우리 거는 것은 왜 떼어가고 너네가 하는 것은 왜 버젓이 걸려있냐"라고 항의했을 때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서윤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려운 점이 있겠죠.

실제로 버스파업이 일어났을 때 온통 다 붙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다 붙였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대형마트 의원님들 문제있을 때도 서신동에는 온통 대형마트 관련된 각 단체들 것이 다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 역시도 어느 누구하나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원칙대로 같이 단속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덕진구청 소관 명예주차감시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송천동하고 우아1동, 인후2동 3개동에 대한 명예주차감시원을 위촉해서 주차지도를 민간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불법광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15%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동성이 있어서 단속하고 행정조치하기에는 난해한 실정은 있습니다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사람들을 추적할 수는 없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고정식이 되어있는 상태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에 조명시설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가능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박병술 위원 청소년들한테 위해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17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운행되는 단속차량은 몇 대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7대가 있습니다. 이동차량 5대, 기동 차량이라고해서 민원이 오면 이동하는 2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운행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2개 반을 별도로해서 8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시에 중점적으로 차가 막혀서 민원이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7시 반부터 9시 사이가 필요한 거예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그분들도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박진만 위원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근무 운영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덕진구 관내에서는 모래내 지역이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허용범위를 떠나서 양쪽 도로 측면에 노점상 아닌 차량을 이용해서나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셨죠. 서민들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잘 형성시켜 주었는데 교통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지도를 해주시고 필요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은 완산구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단속강화 취지가 아닌 힘이 들지만 설득과 지도를 통해서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시장 일대에 노점상 단속구역이 어디 어디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성당앞에, 거기가 차량으로 상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 있는데는 그 부분이 저희하고 덕진하고 경계정도 되는데 거기가 차량으로 많은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위주는 절대 지양해 주시고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분들을 어디로 모시냐면 중앙시장 아케이트 시설이 되어있죠. 중앙지점에 노점상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장소를 할 수 있도록 섹터가 설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지도홍보를 통해서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행위가 특히 차량을 통해서 이뤄질때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거리를 쾌적하게 질서도 정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은 공한지 주차장 확대와 관련해서 평화동하고 효자동 두 군데가 명시되어있는데 그 외 지역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공한지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설치하는 행정행위인데 ...

○김윤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지가 있으니까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노송동사무소 질문하시면 잘 알고 있거든요. 문화촌 지역내에 400여평의 부지가 있어요. 경찰관사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빨리 진행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에서 7월6일부터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3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하고 있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각 동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있고...

○박병술 위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운전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재해 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못받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본청으로 전주시 농촌지역이나 산 밑에 사는 지역들은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청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공감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위원입니다.

이번에 아중천을 보니까 유실된 인도는 얼마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는데 아중교 밑으로 소양천 쪽으로는 산책로가 하상하고 거의 높이가 맞는데가 있어서 거기는 유실이 아니고 토사가 온통 쌓였어요. 그런데는 산책로를 높이지 않는 한 비 조금만 오면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거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이번 폭우때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아중천인데 아중천 하류보다도 상류는 아직 계수가 안되있어서 지금 단면에 두 배 정도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도 유실되고 제방도 많이 유실이 되어있는데 하류부분은 어느정도 조성을 해 놓았는데 말씀드린 구간은 이번에 항구복구할 때 검토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아중천이 하상단면이 좁아가지고 이런 현상을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년 내지 3년 주기로 물폭탄을 맞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주변사람들하고 거기 아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공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3년 전에도 대형트럭까지 제방둑이 무너져서 전복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예산낭비이지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주체가 불분명합니다만 재래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세면으로 붙박이로해서 냉장고를 올려놓는다든지 생선저장고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천막을 쳐서 도로를 1/3정도는 점유를 해서 안에다가 냉장고를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까?

도로 파손상태가 너무 심해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분들이 세면으로 도로에다가 해놔서 동사무소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해서 그런 현상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법적치는 타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봐가지고 합동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부분을 협조해서 처리가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서윤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설명서 - 완산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바로 이어서 양 구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5억원이 배정되었는데 2010년도 하반기 업무관련해서 서로간에 얘기될 때 본위원이 제기한 내용인데 이목대 밑 부분, 금번 장마 때도 수해가 발생해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마는 볼썽사납게 서너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작년 구청장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소득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세운 것은 행안부에서 올해 뿐이 아니고 예전에도 없던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행안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지난 5월에 각 시도에 지시를 해서 전국에 10개 지부만 지정이 되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와 전주시 두 군데가 올라가서 서서학동에 완산칠봉 산동네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비매칭사업으로 5억이 확보된 것이고 말씀하신 교동은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반영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인 주택은 개인이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입니다.

○김윤철 위원 부지는 신동아 부지이고 집만 본인들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주철거를 할 때에 한 동당 3천에서 4천정도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해서 그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교량보수공사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2억 1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부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교량 구조물이 22개가 있는데 22개는 2년에 한번씩 정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않으면 위반시에 3천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덕진구 관내에 금년도에 정밀점검을 받은 시설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만 추진 중에 있고 11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연말안에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밀점검비를 확보한 겁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로개설확장사업, 송천동 현대 4차 아파트에서 조경단로 개설사업, 총 9억 사업비인데 이게 처음 반영된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아닙니다.

그게 총 90억이고요, 연장이 1.1킬로에 20미터인데 현대 4차에서 송천동 사거리로 나오는건데 총 90억 중에서 20억은 기 보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23억이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20억이 나갔고 23억을 하면 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총 보상비가 46억인데 3억정도는 더 추가로해야 용지보상이 마무리 됩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들도 엄청 많다는거죠. 그런데 90억 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얻어가지고 추경에, 그 정도로 이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다른데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지방채까지 얻어가지고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당초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작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안된 것인데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인구밀도가 송천동 안쪽으로해서 현대, 신일 그쪽이 밀도가 높아서 시가지로 접근하는데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분산의 필요성이 있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23억이 지방채를 얻어서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재해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곳도 많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고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올리시면 안되시죠.

이건 너무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어떻게해서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도에서 이번에 1억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신청 물량이 덕진이 150정도 신청했고 완산은 기존에 신청한 물량에 비해서 많은 물량이 소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량은 완산은 10동 저희들이 40동 정도로 추가로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명지 김원주 김윤철 박병술 박진만

서윤근 오현숙 이미숙 최명철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한준수

덕진구청장 고언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서명의원

위원장 서윤근

○출석전문위원

김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