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06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2월 1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면

(10시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아트폴리스담당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아트폴리스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 소속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아트폴리스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이신봉 도시경관담당이 되겠습니다. 조경숙 공공디자인담당이 되겠습니다. 남종희 도시활성화담당이 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 소관 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아트폴리스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궁금하신 사항, 우리 아트폴리스가 잘되기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님.

(제306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이옥주 위원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이 국비와 시비와 주민 자부담으로 4억 5200이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풍남문.

○이옥주 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60여개소의 상가인데 간판이 지금 몇 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84개 상점으로부터 131개인데요.

○이옥주 위원 신규간판 설치도 있고요, 합쳐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주민동의서를 받은 것은 44개소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노후간판 131개 중에서 44개가 지금 동의가 되었다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나요,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고요.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 절차가 이제 끝나야 그것이 되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일정한 디자인으로 지금 쭉 하실 것.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정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요. 크기라든지 재질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이옥주 위원 가이드라인을 주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리고 각 가게마다 독창성을 부여해.

○이옥주 위원 독창성을 보이고, 그러면 지금은 너무 큰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의 외관을 전부 다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서울인가 가니까 일본 가나자와 갔을 때도 그랬고 간판이 되게 작으면서도 건물 외관을 살리면서 굉장히 거리가 정말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거리는 같은 디자인으로 쭉 가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서울에 터미널 앞에도 쭉 상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10% 자부담을 안 내면서 동의 안 하면 거기는 빠지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이것 상관 없는데 풍남문광장 최근에 가보셨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요새 어떻든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풍남문광장이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전동성당,  경기전에서 다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고 자전거를 취미로 타는 젊은애들 다음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 휴일도 평일도 없이 그렇게 많이 그냥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거기 지금 누가 관리하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요.

○김원주 위원 우리 아트과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제 성격인지는 몰라도 파손되고 그런 게 많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소관은 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원주 위원 소기의 성과 이상을 달성한 것도 같고 새로운 문화공간도 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감사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돌이나 석판이나 이런 게 많이 깨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소관은 사실 경제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정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띌 때마다 예산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소소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각자 맡은 과에서는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조금 그 면으로는 참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보니까 그것 확실히 좀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팔달로 건너왔으면 관광객들이 넘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왕이면 조금 A/S까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풍남문로터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풍남문을 두고 그 주변만 하는 것이죠? 삥 둘레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현재 광장 빼고 이쪽에 하는 것이죠? 남부시장이나 구 도청 쪽으로는 안 나가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로터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은 로터리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제가 확산시키는 쪽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위원장 박병술 일단은 그쪽만 한다 그 얘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풍남문광장을 만들어 놓고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쪽의 상가들이 욕심도 많고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2회 했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요구사항과 우리 행정과 함께 해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때가 때인지라 지역구 의원님들과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대충 보면 주요설명회 때 주로 들어온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00% 다 해 달라는 것에서부터요.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하나가 100% 해 달라는 것.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다음에 크기를 갖다가 크게 해 달라는 것.

○위원장 박병술 크게, 그런데 아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가이드라인은 되어 있는데요. 그 특성에 맞게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이번에 정비가 되면 깨끗하고 거기가 난립된 입간판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이런 부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가로형 간판은 지금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현재 60여개에서 44개만 동의서를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0여개소의 상점 중 44개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설계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세부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면 동의서를 갖다 계속적으로 더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본 위원이 왜 우리 담당관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간판을 해 주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 다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꼭 특정지역을 지명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서도 간판을 해 달라고 할 적에 어떻게 그것을 다 커버할 거냐 이거죠. 그것이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명분이 있다든가 특색이 있다든가.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안 됩니다’하고 얘기할 거냐 이거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지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한옥마을에 외지인들이 오면 한옥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약 2시간 내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욕심나는 데가 사실은 남부시장이었습니다. 전주의 또 다른 가치가 숨어있는 데고 또한 외지인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거기고 또한 우리 전주의 깊은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데가 남부시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광장 주변을 갖다 우선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갖다가 성공시키면 나중에 구 도청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이나거리까지 또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점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하고는 조금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담당관님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내에 있는 간판을 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특색 있다는 곳만 지금 해서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특색거리를 만들 적에도 간판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지정한 이유는 어떤 시민이 보든, 어떤 상가가 보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지난번에 노송광장 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노송동 중앙시장 쪽에 그다음에 전자상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세 번째 하는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 몇 개 지역은 있었는데요. 행안부에 공모를 할 때 행안부에서 직접 같이 나와서 현장탐방을 하고 그 가치를 갖다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위원장 박병술 국비 2억이 그러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전주시가 물론 깨끗하게 정비되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지역을 다 해 달라고 할 적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기왕에 돈 주면서 하면서 시민들한테 왜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최대한도로 잘 되게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꾸 민원이 생겨가지고 하네, 못하네 하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설명한 후에 주민들의 의견 동의 받아가지고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타 지역도 또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안 된다는 명분을 정확히 만드시라 그 얘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2013년도에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을 했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도시경관 개선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요업무계획에 옥외물광고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옥외물광고 때문에 말썽도 많고 불법광고물들이 많은데 물론 구청에서 단속은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트폴리스에서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예산에 뺐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왜 빠졌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전체적으로는 다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알게 간단히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현재 저희는 양 구청과 협의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한 자영업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계도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태료 부과만 하지 말고 징수가 어떻게 되는가 좀 알려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은 별도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12년도에는 115건, 5930여만 원 부과했고요. 13년도에는 132건, 1억 257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건수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금액은 2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저희 업무계획에 없길래 질의했던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업무계획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디 계에서 그것 추진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새로운 우리 경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경관팀에서 계획 좀 잘 세워가지고 구청에 내줘서 불법광고들이 많이 안 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 잘 하시는가 봐요. 하여튼 2014년도 물론 6월에 다시 또 하겠지만 보니까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 자꾸 일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민들 여론도 잘 들으시고 담당지역 의원님들 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 하고 맞대어서 서로 더 좋은 아트폴리스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우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먼저 질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명예 건설기계감시원 제도는 좋다고 보는데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이며 아예 이것을 명예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다른 보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분들이 이어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 추천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건설기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가중장비를 영업행위로 하는 경우를 단속하는데 건설기계연합회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 여기에 종사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200인 이상 건설기계를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을 추천 받아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단속은 아니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인들의 영업에 방해되는 거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자가중기를 영업행위로 하는 행위 이런 불법행위를 다니시면서 발견이 되면 저희 등록사업소에 신고를 해 주시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일단 금년에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악용하는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다른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게 법을 어기는가를 교육을 받고 제보를 해서 신고를 하는 거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잘 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에 보험을 들지 않으면 범칙금을 무나 보죠? 50만 원, 4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보험에 왜 들지 않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일단은 대포차인 경우는 차량 소유자를 거래할 때 넘겨가야 되는데 넘겨가지 않고 계속 되팔아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접수된 건수가 거의 대포차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전체가 다 대포차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살다가.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나 대포차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대수를 정확하게는 파악 안 해 봤는데 대포차가 주종이고 거의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대포차가 많은 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생계수단으로 차량이 있어야 하기는 하나 정말로 보험료가 없어서 못 낸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대출 같은 것이라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긍정적으로 정말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좀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실제적으로 여기 무보험 차량 중에는 아까 80%가 대포차라고 했고 20% 정도는 살다가 시기를 놓쳐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제 구제 차원은 아니지만 미리 안내장을 보내고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생계가 어려워서라기 보다는 깜빡 잊고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소장님, 무보험차 접수가 어디에서 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무보험차는 거의 교통사고를 냈거나.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것 말고 현재‘보험이 안 들었습니다’하고 어디에서인가는 공문이 올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등록사업소에서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보험감독원에서 옵니까, 아니면 어디서 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통보온 것은 없답니다. 그리고 이게 감시카메라에.

○위원장 박병술 왜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도청에서 매월 한 번씩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시·군에다 배포를 하면 그때 조사 착수가 되고요. 그런 유형이 있고 그외 유형으로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위원장 박병술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무보험은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책임보험이 안 들었을 경우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며칠이 유예되면 며칠간 과태료 부과되고 범칙금 나오고 또 얼마 유예되면 얼마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 명단이 도에서 오는 것인가, 금융감독원에서 오는 것인가, 국토부에서 오는 것인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보험개발원에서.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정확히 나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시·도로 넘겨주면 도에서 시·군으로 배포해서.

○위원장 박병술 보험개발원에서 무보험 차량에 대한 명단이 나오면 우리가 등록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다시 들게끔 유도한다 그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며칠 유효기간 줘가지고 안 들면 벌금내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그 벌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잊어버려서 안 내신 분과 대포차의 문제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대포차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대포차인 경우는 거의 사고나.

○위원장 박병술 알았어요. 제가 지금 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험을 안 든 차에 사고가 발생될 적에 본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보험 안 든 사람이 재산상에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동차는 필수조건이지만 사고가 나면 악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라도 보험 안 든 차를 최대한도로 빨리 발굴을 해서 들게끔 만들어 주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무보험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왔고만. 이제 나와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 질의내용을 내가 한 것은 대포차 문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포차를 어떻게든지 최대한도로 발굴을 해서 차를 죽이든가 아니면 그것을 벌금을 먹이든가, 보험을 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전주시에 대포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그 통계는 안 나왔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20% 정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20%요?

○위원장 박병술 예, 지금은 얼마인가는 모르겠어요. 보험 안 드신 분이 한 30% 정도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거기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지적재조사 그것 지금 시작하셨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난번에 최인선 의원이 5분발언을 하던데 전주시에 시유지가 얼마나 되고 그중에서 공유지로 있는 데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것 알 수 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것은 재무과에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2030년까지 계획에 있어가지고 해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옥주 위원  그것은 이제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유지와 그중에서 공유지라고 하나, 하여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옥주 위원 재무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선미촌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것이고요. 이 용역을 하면서 의제21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몇 분.

○구성은 위원 내일 발대식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구성은 위원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도시과장 강원식 거기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가지고 중간보고라든지 참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계속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 목적 그리고 방식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개발방식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인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렇죠. 사업추진 개발방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조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심 재개발사업 부분에 속하거든요.

○구성은 위원 저는 굉장히 용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거의 법적으로 무풍지대예요. 실제로 거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전에 영업을 하던 성매매업소들이 예전에는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약간의 세금이라도 냈었는데 지금은 사실 법적으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 저기도 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선미촌 정비 민관거버넌스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의제21에 주관해서 그때 각 분야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하고도 용역하기 전에 미팅을 가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쭉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해 가지고 용역기간 동안에 그런 모든 문제를 도출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시과에서 전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용역을 해 놓고 현실성이 없다는 둥,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둥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지역 사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민관협의회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용역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보충질의요. 오늘 오후에 소위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에 관해서 민관거버넌스 구축되는 부분 용역과 관련해서.

○구성은 위원 내일이죠.

○김윤철 위원 내일이죠. 내일 발대식을 갖게 돼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의제21하고 여성인권센터 및 전문가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지를 모을텐데 지금 도시과에 주문을 하고 싶어요. 주문내용이 뭐냐면 선미촌 기능전환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방식 내지는 방향이 설정이 되겠지만 도시과 자체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방식과 방향이 설정이 됐을 때 자금조달이 제일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400억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용역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고 사전 준비절차 즉, 무엇이냐.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 나름대로 우리의 대안에서 선미촌 기능전환은 꼭 필요한 만큼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우리에게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미리 사전에 탐지하시고 또 우리가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고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원 가능하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라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사전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일이 2014년 하반기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행정적으로 준비할 것 다시 한번만.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성가족부 측과 국토교통부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 중앙부서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사전에 준비를 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윤철 위원 사전협의하고 어떻게 방향을 진행하고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선미촌의 문제는 구성은 위원님이나 저나 2006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쟁점사항이나 지금이나 변한 지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제기도 하고 대안을 세우라고 해서 용역이 들어갈 건데 이쪽을 도시과에서는 재개발 형식으로 추진을 하려는 용역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도 재원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조달이 제일 관건이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400억이라고 하면.

○도시과장 강원식 용역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업방식으로 해야 재원조달에도 무난하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오현숙 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아까 구성은 위원님의 주문이나 김윤철 위원님의 주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많은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는 막대한 예산 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전주시가 추진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400억 원을 투여해서 선미촌을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효율적으로 판단할 때 결론이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선미촌은 이제 개발 대상에서, 지역에서 멀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도 선미촌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나왔어도 그것 때문에 여지껏 추진이 안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개발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재개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선미촌이 기능전환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의 방식대로 재개발 거기를 그러니까 이 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선미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을 사들인다는 예산이 이 400억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렇죠, 그 매입.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떠나서 여기를 특화시켜 가지고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전주시 몇 십 군데의 재개발 지역하고 거기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전주시 재개발 방식대로 하려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니까 매입을 한 곳이라도 해 가지고 그 분위기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성매매 지역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계속 했어도 행정이 안 된 건데 조금 구성은 위원님과 결론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 8000만 원이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용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으려면 진짜 많은 의견을 들어야겠다. 그런데 행정에서 의견을 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부서의 의견,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방식으로는 전주시가 여태껏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것을 풀기 위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선미촌을 기능전환을 못한다.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용역을 할까 지금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성은 위원님이나 김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용역 조금 더디가더라도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윤철 위원 한 가지만 보충드릴게요. 오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것은 거버넌스 그 팀에 행정요원들도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 문제, 국토교통부 문제 플러스 하나가 더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어린이가족공원으로 일단 한번 설정을 해 보겠다 해서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이쪽까지 유인하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계 그러면 다른 유관부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관광과 연계된 행정 주무부서하고도 서로 미팅을 해서 결과를 도출시켜야 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단순하게 여기 어린이가족공원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안만 제시할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이 여기에 같이 조합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협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연결됩니다.

제가 저번에 내용을 어떤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재 무진장 크게 방점을 찍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가족공원 아니면 어린이공원 그런데 어린이한테 무슨 공원이냐면 박물관 형태로 공원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손 잡고 거기 가서 한나절은 충분히 거기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시간도 정체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유발효과가 오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경제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을 같이 해서 그쪽에 들어 갔을 때 용역결과에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행정도 준비를 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많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여자청장이 경찰청장을 했을 때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실제로 없앴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도시과장 강원식 그때 김강자 청장인가요?

○이옥주 위원 예, 그렇죠. 그때 사례를 보면 내부에 불법으로 증축한 데가 있거나 불법건축물들이 상당히 그 내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먼저 전기를 끊었고 전기를 끊었어도 다른 데에서 이어서 쓰고 이러니까 나중에 또 수도를 끊고 이렇게 해서 전기와 수도를 한꺼번에 끊어내고 퇴출을 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강력하게 해서 실제로 집단지를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거기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한 개라도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내달은 데가 있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그러면서 용역결과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이런 게 수행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나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이것 안 팔아’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서 그때 정말 강력하게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지가 실제로 거기에서 없어졌다고 보았는데 그게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과 어디와 같이 연계해서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도시과 끝낼게요. 기본계획은 끝냈고 관리계획 문제에 대해서 2013년도나 이번 14년도의 계획에 주민전문가 및 단체 등 공론화를 통한 객관적인 타당성 기준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도지구 내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가 저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 전문가나 단체한테 공론화시킨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분들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획했느냐 이거죠.

이것을 타당성 기준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인데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를 얘기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현재 주민들이나 전문가 의견들은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을 어떻게 긋는 그런 어느 공통점을 찾냐 그것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전문가집단이나 단체에서 내용 나온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환경단체에서는 유지하자, 주민들은 풀자 그런.

○위원장 박병술 전문가집단에서는, 그럼 행정에서 어떤 가부간에 결정을 하려면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해 놓았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렇죠. 지금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현재 관리계획을 의회에다가 동의 얻지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못한 것이, 의견청취 못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봐요. 공론화시켜서 타당성도 다 만들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하냐 이거죠?

○도시과장 강원식 조금 더 기준을.

○위원장 박병술 세분화시키겠다 이 얘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할거예요, 우리 9대 의회 끝나면 하실 거예요, 그 안에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대한 빨리라는 것이 언제냐는 얘기죠. 그것을 9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저희도 신경 안 쓸게요. 왜냐하면 선거가 임박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올 넘어가면 못하잖아요. 국장님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우리 관리계획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해관계가 또 첨예하게 대립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마련하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엊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부시장님 면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서둘러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냐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은 언제까지, 9대에서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아까도 늦었지만 9대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4월 정도에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론화합시다, 4월 안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리계획이 변경 안 되어서 시민들이 크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 공론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타당성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2월, 3월 말에는 해서 4월 임시회의 때는 의견청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하나 검토를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서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물론 KBS 방송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속기록한다고 해도 상관 없죠, 지역을 말해도 괜찮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중인리 문제입니까?

○위원장 박병술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적이라고 하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은 아니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병술 모악산 주변 인근에 쉽게 얘기해서 다세대나 도시형주택의 개발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든가 난개발이 예상될 적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이제 이것도 관리계획 속에 아마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봐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우리 교통국 전부 소관 간부들이 계시니까 그 검토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도시과 혹시 생각 한번 가져본 적 있나요? 주택과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그게 국토법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동주택만,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연립주택 4층 이하죠?

○위원장 박병술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4층 이하까지는 녹지지역에서 허용하도록 그 조례가 개정이 됐고 지금 전국 지자체 거의 대부분이 저희 조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악산이라는 특이성, 모악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시민의 욕구 그런 부분이 방송보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어느 도시나 상징적인 산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의 여건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로 제정이 됐었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났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그 마을 인근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든요? 마을 인근에 있는 데는 허용을 해 줬고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환경을 파기하기 심하다하는 부분은 불허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6개 중에서 4개가 심의가 나고 2개가 남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위원장 박병술 보니까 하나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매우 중요한 부분 모악산이나 환경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도시행정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 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매우 중요하냐 그런 부분에서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미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사례라든가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하여튼 생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에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본인들의 주택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나 그런 것은 법적으로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재정비 때 하면 어쩌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마 이게 국토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한을 한다고 해도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도시과.

○도시과장 강원식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조례도 한번 보시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가능한데 법상으로는 또 안 되어 있고만, 법상에서 조례로 위임되었고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를 정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일부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가를 보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례로 제정했으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라도 그 부분을 다시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산하고 보전녹지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담당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염려스러운 것은 자꾸 그런 것이 우후죽순 나타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단서조항을 만들든가 뭔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미숙 위원 13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함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두 군데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작년에.

○이미숙 위원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작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 동의 3분의 2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의가 3분의 2가 늦어져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사업추진이 되어 가지고 측량까지는 완료되었고 올 8월까지 작년 사업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작년 사업은 올 8월까지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리고 올 사업은 따로 추진하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두 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얻어져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지구선정이 좀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제일 문제점이 있는 곳부터 불부합지역이라든지 그런 곳부터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현재 어디까지 다 완결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관련부처하고 중앙이라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3월에 신청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최종결정은 7월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7월 예상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기왕이면 우리 9대 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잘 만들어서 잘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새 해빙기가 되니까 위험지역 좀 잘 점검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양 구청에 정확하게 지시내리셔서 한번 싹 점검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위험된 지역은 미리 손을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되니까 그 부분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요. 거기 공공시설, 학교 이런 곳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거기를 선정을 하죠? 선정한 곳 그러니까 공공시설 두 곳, 학교 아홉 곳 이런 데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이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이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에는 빗물침투시설하고 빗물저류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침투시설과 빗물저류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에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과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다 마쳤고 의회가 끝나면 바로 하수과에 이관해서 처리를 할 예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빗물침투사업하고 빗물저류사업에는 어떤 것이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를 들어서 저류시설 같은 것은 하천에는 지류하천이 있고 본류하천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천은 상류 쪽에다가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임시로 거기에 물을 저장을 해 놓았다가 큰 물이 거의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것을 저류시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서신동에 지금 저류지 거기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서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물을 펌핑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그런 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들이 저류시설을 할 때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에를 오픈시키지 않고 위에를 탱크처럼 만들어 가지고 금방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까 합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후에 도로과 사업 업무보고에 협의당부를 드릴 사항 중에 재난안전과 관련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당부 드립니다. 내용인 즉슨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하고 병행실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싸전다리에서 한벽루까지 전주천 동로확장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파악한 결과로도 소위 천변에 가로수가 지금 버드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메타세콰이아 3종이 있어요. 특히나 이 3종 중에서도 메타세콰이아는 뿌리의 생육 정도가 왕성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도 이미 석축된 부분이 뿌리가 생육이 왕성하다 보니까 지금 돌출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혹시 확인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확인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서 전주천 동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의 사업주최인 도로과에서 그것을 다 해야 될 사항은 아닌 듯 싶고 결국은 석축 그 자체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담당부서가 주최가 되고 해야 맞을 것도 같은데 금번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같이 병행실시를 해야 옳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메타세콰이아나 가로수 부분을 보면 굉장히 돌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동로 확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면서 경관도 좀 고려하고 식생도 하고 자연석을 거기에다가 홍수위도 계산해서 이상 없이 해서 저희가 자연석을 쌓아서 경관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다음에 도로과에서 난간도 설치하고 포장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일단 전주천 동로 문화 경관조성사업이 실시될 때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도 역시 병행실시가 되어서 그 구간 만큼은 쉽게 얘기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함께 협조적인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공감하시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거기서 금번에 가로수 부분은 수종 변경이 되어져야 되겠더라, 느티나무 자체도 쉽게 얘기해서 수령이 꽤 되잖아요. 꽤 되는데 그 효용가치는 없고 경관도 해칠 뿐더러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존치될 가로수의 수종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자연석으로 다시금 석축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상태로 다시 붕괴의 우려는 언제든지 예측 가능하다. 때문에 수종 변경이 선결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주천 동로 확장사업 주최인 도로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서로간에 예산 부분은 분담하든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수종변경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의견수렴도 좀 한번 해 보고 생태하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의도 한 번 해 보고 해서 그만한 수령을 갖고 있는 가로수를 지금 제거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해서 심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 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메타세콰이아를 존치시키고 거기에 자연석으로 제방을 쌓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요.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말 그대로 경관조성사업을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적합성이 아니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주민들도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에 걸맞는, 또 교동마을의 풍치에 걸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부득불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잠시 후에라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 말씀드릴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그 문제는 재난안전과하고 교통과하고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거기를 갔다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동로 경관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같이 따라가줘야 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전주천에 있는 전체적인 가로수가 시민들의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가로수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초에 저희들이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수양버들나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것도 있고 아까 여기 매스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수양버들 문제는 꽃가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쪽에 다가교나 이쪽에서 보면 전주천변에 수양버들은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도 생태협의회에서라든가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위원장 박병술 아니, 태평동 쪽에 있는 것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메타세콰이아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전주천 고향의 강에서 다루어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천근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많이 지어가지고 주택지역에 피해주고.

○위원장 박병술 예, 굉장히 피해준다고 그러더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녹지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위원장 박병술 아니, 저는 고향강 사업 속에서 같이 한번 녹지 쪽이랑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런데 그쪽이 하천 천변 같으면 제방과 도로에 같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보면 우측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지금 김윤철 위원님 말씀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쪽은 아까 말씀한 대로 동로 부분은 그것은 하천 제방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알아요. 기왕에 했지만 똑같은 것 수종하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공무원들 다 똑같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 얘기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한번 검토해 가지고 기왕이면 전주천을 끼고 있는 가로수는 함께 좋은 수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를 마치고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우리 조례 중에 공동주택 개방조례 있었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있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사용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원주 위원 신청 건수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신청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혀 홍보 이런 것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홍보 저희들이 구청, 동사무소, 아파트까지 했는데.

○김원주 위원 관리사무소도 다 하는데도 신청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한 군데도 아파트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조례는 있고 예산도 계속.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산 작년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요.

○김원주 위원 왜 안 왔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파트하면서 자기 아파트에서 하면 대개 상가 있는 쪽에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 자체 동의를 또 얻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조금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전부 다 공문 한번 보내가지고 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김원주 위원 혹시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파트 내부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차장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구에 두 대를 주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낮시간에도 개방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도 좋은 목적인데 주변에 교통 불법 주·정차를 없애고 하면 좋은데.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주차장도 부족한데 남한테 개방한다는 측면은 조금 잘못하면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버스도착안내단말기 관련 주무관님 지금 계십니까? 운영 자체도 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윤철 위원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설치하고요.

○김윤철 위원 운영까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노선 바뀐다든가 시간표를 받아가지고 운영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탑승객들이 많은 쪽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위 3-1하고 특히 429번은 현재 차량배차시간도 긴데다 데고 본 위원이 접수한 바로 최근에만 해도 민원을 한 서너 차례 접수했어요.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 배차시간이 긴데 안내 조차도 안 되어 버리니까 승객 입장에서 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지루하다, 그리고 겨울철 추울 때는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약간 폭언에 가까운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 단말기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도 충실히 하는데 점검을 한 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고 429번 점검 한 번 해 주십시오. 3-1하고 429번 먼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여러 군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이용객이 많은 데, 조금 불편한 데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버스시간표를 별도로 안내해 가지고 몇 분 간격으로 있다는 것만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예산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우선 이용이 많은 곳부터 하고 점차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아까 단말기가 설치된 곳을 얘기하시는가요?

○위원장 박병술 안 된 곳.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말씀하시는.

○김윤철 위원 지금 429번 안 되어 있어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된 데는 그것을 지금.

○김윤철 위원 안내가 안 돼요.

○위원장 박병술 지금 유지보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김윤철 위원 일단 429번 설치유무하고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작동을 제대로 해서 단말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 한 번 해 주시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버스 노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윤철 위원 노선이 아니고 버스도착안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말기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내를 잘 못하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가지고 버스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본부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 버스기사가 얘기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지금 작년에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 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마무리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지, 왜 한 번도 안 해 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했으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가야지, 그것 내용 하나 뽑아서 위원님들 하나씩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전주시가 주차가 되는지 알아야 다음에 얘기를 안 하니까, 용역했으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고나 가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대충 간단하게만 설명 한 번 해 주셔 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노면 표시에다가 뭐하고 그런 것만 하려고요? 예산도 별로 없고만, 1억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전주시 관내에 9개소가 있고 6개소는 다 설치가 되었고요. 3개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 되어 있던 곳도 설치한지가 조금 되어 가지고 보수도 하고 해서 여기에 보면 표지판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제일 중요한 것은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그런.

○위원장 박병술 안전펜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한다면 전주시가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해야 할 것이지만 그중에서 지금 선정한다 이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것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정된 곳을 이렇게 어린이보호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속도도 줄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속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지금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사고 많이 나는 것은 속도 때문에 많이 나는 거잖아요? 실상 횡단하다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무단횡단하다가.

○위원장 박병술 무단횡단하다가 속도 때문에 지금 많이 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못 건너가게 아예 펜스 같은 것을 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을 하려고 지금, 올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매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오셔서 참 애쓰시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충원해야 될 인원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예,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 사람을 안 뽑는 거죠, 필요가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총무과에서 아직 충원을 6급 계장 1명 하고 직원 1명 2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요.

○이옥주 위원 지금 몇 달째 공석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계장은 한 8개월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8개월 정도 없어도 아직 안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왜 안 뽑죠?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줘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 부서야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직원 충원이라든가 인사문제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빨리 선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인력이 한 일이 뭐였죠? 담당업무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대중교통버스.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시내버스 담당.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버스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력을 충원하고 어쨌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을 충원을 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럼으로써 버스 문제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언제 충원하실 계획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위원님께서 가려운 데 긁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 충원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계장.

○이옥주 위원 직원 한 분은 무슨 파트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교통이니까요. 시내버스는 전문분야를 팀장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당초에 방침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작년에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운영해 보니까 우리 김우엽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담당계가 어떤 계죠? 계장님도 또 새로 오셨네. 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시내버스 불편한 것이 언론에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민원 엄청 들어 오죠?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업무했던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를 조금 더 조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민원을 줄일 수 있게끔 하고 시내버스가 불친절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결행신고를 지금 몇 달마다 한 번씩 회사로부터 받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월 1회 받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월 1회 받고 계세요? 지금 최종적으로 몇 월까지 받으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작년 연말까지로 해 가지고 549건 정도 접수가 되었고만요.

○이옥주 위원 총 연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549건이요, 작년 한 해.

○이옥주 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받으신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1월, 2월도 되는 대로 결행관련 신고 받으신 것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에 결행신고 건수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회차지 개선하면서 조금 줄었다라는 얘기를 듣었기는 했으나 배차간격이나 다른 여타의 문제들은 아직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담당과장이 새로 오셨으니 제가 답변드릴게요. 시내버스는 아무리 친절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노사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시내버스 서비스라든가 경영상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주 위원 어쨌든 결행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에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택시관련이 여기에 없거든요? 대중교통과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예, 대중교통과입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에 그 사업이 없네요?

○위원장 박병술 감차?

○이옥주 위원 예, 하여튼 부제 강화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택시 부제 문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부제 문제는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부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택시총량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택시총량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 시는 시민불편 또 전주시 교통문제, 택시업계에 종사한 사람들의 문제를 총 망라해서 앞으로 부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1년이 또 가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거든요? 어쨌든 6부제에 관한 5부제로 가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총량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5월까지 상반기 중에 택시총량제와 부제 그런 문제에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도 합당하게 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5년 전에도 총량에서 몇 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택시정책에 따라서 감차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제 관계도 이렇게 하는데 감차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그런 데에서는 감차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면 거기에 마땅히 해서 가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택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 갈게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초점을 유상감차에 두느냐, 부제에 두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해결을 해서.

○이옥주 위원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있어서 무상감차 쪽에 부제강화를 더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유상감차에 초점을 두고 할건지. 이 부분은 상당히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 했는데 그 과제를 줌에 있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과업에 그런 부분들 좀 마련해서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택시관계자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어요.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엊그저께 바람 쐬는 길 승암마을 있는 데요. 거기 갔었는데 거기 쭉 지번을 해 보니까 건축물대장에도로 없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이제 불법건축물이라는 얘기죠? 지번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안 나온 그런 것들은 불법건축물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불법건축법인데 그게 이제 건축법이 6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은 것들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물이고 그 이후에 지은 것은 불법건물이죠, 건축물대장에.

○이옥주 위원 아니, 제가 어제 확인한 거거든요?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확인을 받았어요. 지번은 분명히 있거든요. 건물도 있고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전혀 그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러더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전주를 홍보하는데 한옥마을을 얘기를 하고 연계해서 어디로 나가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한벽루에 딱 올라가서 보면 그 마을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서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아름답게 정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되게 많다고 하면서 불법건축물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서 혹시 전주시에서 그 마을에 대해서 혹은 그 동네 불법건축물들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주택과장 이용민 그 지역이 과거에 공원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공원지역 내 건축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지었든지 그 이후에 지은 것들은 대개 무허가로 공원 내에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고요. 그 이후에 거기를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해제해 주면서 취락지구로 해서 합법적으로 그 이후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이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것들은 건축허가를 맡아서 짓는 형식으로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개발관련한 것은 여러 방향이나 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 거기가 이제 그 건물이 무허가라고 해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요건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개발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불법건물이든, 적법건물이든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토지 매입이나 적정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 마을에 가셔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잘 알죠.

○이옥주 위원 정말 골목에 사람만 다닐 수 있지, 차 한 대도 제대로 못다니고 행정력이 정말 안 닿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거기는 누락이 되는지 언젠가 제가 회의 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서 거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개발계획을 못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상 무슨 지형이냐, 또 아까 말한 선미촌하듯이 개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지, 무허가라는 것은 개발을 못하게는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홍보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해당 불법건축물을 양 구청에서 내역을 뽑아가지고 해당이 될만한 대상지를 전부 개인별로 통지를 다 해 줬어요, 양성화제도가 생겼으니.

○위원장 박병술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사람들은 만들어주고 또 불법건물 있는 사람들은 양성화시켜 주고 큰 법에 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 내용을 법적기준이라든지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 드렸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다 알고 있죠.

○위원장 박병술 우리 지금 얼마나 접수가 들어오던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그런데 우선은 이게 하려면 현장 확인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불법건물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2012년도 말 이전에 완공된 건물 중에 주거용만 해당이 돼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겠지.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요건에 맞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박병술 문의는 많이 들어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많이 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지금 우리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죠. 국회의원 의원 발의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시민들 재산권 보호가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아까 연장해서 도로과장님, 지금 현장에 나가 보셨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민원과 관련된 사항과 연계시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전주천 동로 확장사업이 제목에 명시된 대로 우리 전주천 동로 확장사업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측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특히나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당하는 고통 내지는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은 더욱더 증대된다고 봐야거든요. 때문에 이번 전주천 동로 확장사업 만큼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 내지는 행복지수를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수종 변경 부분도 버드나무로 인해서 봄철 알레르기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메타세콰이아 부분도 뿌리 생육의 왕성함으로 인해서 제방 붕괴 유실 우려가 예측되고 또한 느티나무 자체도 천변에 있는 가로수로써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고 느티나무 자체가 현재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령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가지가 더욱더 풍성해 지고 그늘을 제공하고 풍미를 제공하면 모르는데 그 실효성 자체가 전혀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찰해 주셔서 가로수 수종 변경도 아까 재난안전과와 더불어 협조해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조금 더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현재 일방통행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 가지고 요근래에 주민의 민원 접하신 바 있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최근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서 경찰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거기 원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했을 때 또한 주민들이 일방통행은 정책적으로 허용을 하되 이 부분 만큼은 방향전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 또한 제고될 수 있다. 또한 거기는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해서 상업도 활성화가 되고 원주민들 편의도 제공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사시행이 이루어져야겠다. 해서 그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죠? 일방통행 방향전환은.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그 문제는 충분히 전문가라든가 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교통정책협의회든가요? 거기에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서 문제는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결코 타당성이 제고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그 부분이 일견 객관성을 담보하는 부분이라고 봐서는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 신축 건이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그 부분도 한옥마을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왕에 하는 공사 조금 더 화장실의 기능보다도 더욱더 충실한 기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하고는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어차피 신축되는 화장실이라면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금 더 증축을 해 가지고 관광안내소 소기능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관광안내소가 있지만 현재 관광안내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근무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시간에 바로 야간시간대에 활동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쉽게 해서 관광안내가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그 역할을 대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봐서는 그 부분에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해 보았어요. 이미 요구사항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번에 그 부분도 아울러 가지고 잘 진행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계해 가지고 지역구 담당 의원하고 담당 주무부서 책임자들 하고 한 번 시간을 가져가지고 간담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종합적으로.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지금 화장실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옥마을 전체적인 사업에 일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이강문 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목적적인가, 여러 관광객들도 위하고 주민들도 위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것을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청회도 하고 주민 청취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전체를 모을 수는 없고 주민의 대표격인 몇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거쳐서 나중에 공사를 잘 해 놓고 칭찬받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마음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강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타기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개소를 했는데 이용률이 어땠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혹한기였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없었고.

○이옥주 위원 그렇죠. 11월에 그것을 열어놓으니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봄이 됐으니 자전거타기는 굉장히 좋은 계절이 되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도로과장 이강문 지금부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일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실 이번에 아트폴리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주역에서 홈플러스까지 경관 조성사업을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제 생각에는 자전거와 연계해서 전주역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한옥마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딱 만들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을 때 경주를 갔었는데 하루종일 자전거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딱 빌려가지고 하루종일 보문단지에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그러다가 힘에 부치면 거기에다가 맡겨놓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대여를 해서 어디까지 딱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로 딱 이동해서 전주를 보고 두 시간만에 끝내고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딱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트폴리스과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업 하나를 할 때 연계사업을 같이 해서 정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포부를,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를 이용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잘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사업을 도로를 낼 때도 그리고 로드맵을 한꺼번에 한옥마을까지 연계는 못할 망정 전북대 앞에까지는 적어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연도별로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도 이용할 수 있고 여행객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대여소가 작년 11월에 했으니까요. 한번 이용상황이라든가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좋고 하면 확충해 나가고 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수병원에서 풍림아이원 아파트 앞에요. 한쪽만 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은 한쪽이 2000년도에 시설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움푹진푹 패이고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권교부세 정비를 100% 지급을 받아가지고 우선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딱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아뇨, 거기가 우선 노후도로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사실은 그리로 많이 다니는데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원주 위원 혹시 노후의 척도를 따지는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이옥주 위원 아니, 위원님! 그게 진짜 움푹 파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에요. 크로스컨트리[cross-country]구간인데 거기가 산악자전거 코스예요.

○이옥주 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김원주 위원 딱 짚어서 거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선정이유가 따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불편을 우선 제가 먼저 느껴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진짜 거기 굉장히 도로 불량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런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지었지 않습니까?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른 데도 그 지역이 상당히 심각해요.

○김원주 위원 거기는 제가 매일 다닌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데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유명마트에서 풍림아이원 대각선 맞은편 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문제가 위에가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단속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가 묻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전주시민자전거대행진을 7번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1750명을 풀어서 1750명이 돌아다니면서 전주시내 자전거로 한번 싹 훑었으면 전수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전주천 우안이죠. 그쪽 보면 거기는 더 심합니다. 진짜 자전거 타기는 학산가는 게 훨씬 편해요. 산보다 더 심한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싹 파악을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제안이신데 자전거타기 하잖아요. 어느 구간을 자전거타는 사람이 느껴야 되거든요.

○김원주 위원 예, 그렇죠. 직접 직원분들이 인력도 안 되고 전수조사하려면 몇 년 걸릴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방향을 자전거 동호인들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조사도 하는 방향으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특정한 구간을 정비하는 것만이 자전거정책이라고 하기는 조금 빈약하기도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아까‘가장’그 말이 꽂혀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게 숙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냐면 역부로 속기록에 집어넣으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도로과장 이강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전주시가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순서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될 것 아니에요.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도로 실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자전거도로까지 다 하게 되ㅓ 있거든요. 보행자, 보행환경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숙원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그것 현재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년 전에 할 때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20억 내.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비가 산출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는 물론 전체적으로 싹 아까 얘기한대로 자전거도로 모든 보행 시설 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우선적으로 도로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쩌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그게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어떠한 계획인데 이것을 하려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계획한 기준이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그것도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한 번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그렇게 한번 해서 이번 9대 때 추경에 할랑가 안 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위원장 박병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9대 때 가서 뭐라도 하나 했다고 남겨놓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북부국도체우회도로 건설이 용진·우아가 새로 생겼는데 이 내용이 저는 생소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도로과장 이강문 원래 1단계 사업은 용진·용정간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정부계획에 의해서 2단계 사업으로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선 시작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장 박병술 노선도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노선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도표 안 갖고 왔어요? 노선도.

○도로과장 이강문 노선도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보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새만금노선이 확정이 되고 원래 계획은 기린로변에 이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노선이 변경될지 이것은 추후에 국가.

○위원장 박병술 아니, 본래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색장로 쪽으로.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새만금고속도로와 연계성 있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은.

○위원장 박병술 함께 그것이 연계가 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죠. 연계가 되어서 연결이 되는 원활한 교통망을 짜야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용진·우아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체우회도로 시내권에 진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진·우아를 예를 들어서 저쪽 남원선에 멀게 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시내 쪽에 가까이 뺄 것인가. 어떤 효율성, 경제성 그런 문제를 따질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직 실시설계도 안 했고만요?

○도로과장 이강문 보완하고 있고요, 노선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발주용역을 하기 때문에 노선이 확정이 안 됐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동부우회도로 신리 색장동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듣는 말에 의하면 우회도로 밑으로 우아동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어차피 용진에서 우아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위원장 박병술 아직도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용역을 이제 발주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 농촌주민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설명회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선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마칠까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2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 8인

구성은 김원주 김윤철 박병술 박진만

오현숙 이미숙 이옥주

○출석전문위원

양연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시과장	강원식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대중교통과장	김우엽

주택과장	이용민

도로과장	이강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