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일 (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면

(제275회-복지환경 제2차)한슬

한슬(제275회-복지환경 제2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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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성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정례회가 시작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이기동 위원님, 윤중조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 입어 올 한 해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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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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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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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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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가 제작하는데 8억 정도 들어가서 만들어지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 정도 됩니다. 연간.

○윤중조 위원 판매수익은 41억 정도 들어 오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41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지출되는 것에 맞게 지출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이 시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하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 김제와 완주 이 돈이 전부 들어와 있나요? 그쪽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해마다는 김제시하고 완주군에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원래는 연초에 부담해 줘야 하는데 항상 연말에 예산을 부담해 주는 것이 있어서 이자수입에서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밀리지는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산취득비로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이 들어와 있는데요. 입장객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교체하는 건가요,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기존에 설치한 것이 구매한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꼭 옆에 있어야 할 정도여서 오래된 자동판매기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동물원 이벤트 벚꽃놀이 야간개장 몇 회 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8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8회 개최했는데 성과가 좋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우리 시민들이.

○남관우 위원 1500만 원 예산을 어디에 들이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주로 벚꽃을 향해서 조명하고 포토존, 주로 조명을 설치합니다.

○남관우 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 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11시 정도까지 합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1시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텐데, 며칠간 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1주일 정도 합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1주일 동안 본 위원이 과장님을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면 과장님 머리 빠집니다. 그러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지만 동물원에서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동물은 더 민감합니다. 사람도 아파트 위에서 물만 똑똑 떨어져도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절대 못 잡니다. 8회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인파는 어느 정도 몰립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5만명에서 날씨가 좋으면 20만명까지.

○남관우 위원 올해 안 하면 어떻겠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들 말씀대로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그때만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동물원을 옮기고 거기에 벚꽃 몽땅 심어서 벚꽃잔치를 해버려요. 왜 유독 벚꽃이 많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그래도 상당히 집중되어 있어서 나무가 크고 해서 전주 시내에서는 벚꽃이 가장 많은.

○남관우 위원 1주일 했다고 했죠. 이번에는 한 3일만 하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한 번 설치하면 예산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워터존 조립식 수영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봐요?

○동물원장 장변호 올해까지 운영해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린 아이 중에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초등학생 말고 유치원 이하만 그 안에 들어가게 했더니 동생은 들어가고 위에 언니나 오빠는 못 들어간다고 그런 불만이 있어서 초등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안쪽에 스통키하우스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올해까지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운영을 마치고 다시 반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통키하우스 쪽에 설치한다면 넓은 공간도 있고 해서 적당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현재 있는 것하고 따로따로해서.

○동물원장 장변호 같이, 지금 장소는 추가설치하기에 좁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동물원에 수의사가 몇 분 계시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계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재료비에 세파졸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사비용은 없어요. 동물들 검사는 안 하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뒤에 계십니다만 계장님을 비롯해서 수의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검사비용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소독약품하고 악취제거, 지침기 이런 것이 있고 검사비용이 없어서.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시약이나 이런 것들은.

○동물원장 장변호 약품은 다 사고요.

○이옥주 위원 약품에 다 포함되어서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이옥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아무리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치료하겠지만 동물원에 가장 큰 이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폐사율을 정확하게 감사 때 파악은 못했지만 최대한 줄여야 하고 동물들도 암이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물병원이 참 취약하다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나와야 하는데 동물병원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관리사무소가 32년이 되어서 사실은 새로 관리사무소를 지으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동물병원으로 활용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는 해보았는데요. 좋지 않은 예산 상황으로 관리사무소를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서 동물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장소가 없다면 지금하고 있는 협소한 장소에서라도 어떤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물론 사람이 직접 검사는 하지만 검사할 경우에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혈액을 채취해서 장비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하면 동물원이 열악하다면 시설적인 장비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데 약품만 구입하고 말 경우에는 동물들의 질병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X-레이 기계가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언제 구입한 거죠?

○동물원장 장변호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해서 내년 예산 성립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체적으로 동물원에 대한 개념이 모든 시민들이 몇 십년 동안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동물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상해서 1년 뒤에, 2년 뒤에는 멋진 동물원이 되도록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시설물, 드림랜드나 놀이기구 이것이 몇 년 된 거예요?

언제 시설한 것입니까?

놀이기구가 몇 종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82년도에 했고요. 바이킹만 설치한 지 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는 시에서 관여 안 했었죠?

○동물원장 장변호 최초에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설치한 사람이 운영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 시 소유가 되었고 지금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82년이면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되었어요. 연 1억씩 갖다가 시설보수해 봐도 어디에 붙이지 못하겠어요. 시설을 전부 다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요즘 최신형으로 예컨데 드랍이라고 툭 떨어지는 것 설치하는데 한 대에 약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몇 군데나 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조그만한 보수하는 거죠. 베어링이 낡았다든지, 천막이 낡았다든지 그런 수준의 보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못하면 사고도 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미리 시설을 보강하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40쪽에 보면 노숙자 보호비가 있거든요. 노숙자 보호비가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죠?

희망쉼터하고 일꾼쉼터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현재 두 개소에 23명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인원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요즘은 노숙자가 줄어들어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전에 IMF 때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2009년도부터 올라오면서 일정 부분 계속 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액발생 요인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발생요인이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책정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숫자에 맞게 운영비나 기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더 지원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똑같은 수준에 이 인원들이 몇 년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1500만 원씩 증되고 있어서 관리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009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9년도에 2900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올해도 보면 3억 17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11월말까지 3억 400만 원을 썼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민간이전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두 개 쉼터에 운영비, 인건비도 포함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노숙자들 급식비, 병원에 가서 진료할 수 있는 진료비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기초푸드뱅크 사업비하고요. 푸드마켓 운영비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푸드뱅크 사업은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푸드마켓은 일반 마켓처럼 상품을 진열해 놓고 대상자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마켓이고 푸드뱅크는 남은 음식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부해 주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차량을 가지고 빵이나 각종 음식물을 기부하겠다는 곳을 찾아가서 음식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관련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푸드마켓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수퍼마켓을 하나 생각하시고 그 마켓 운영하는데 사람 들어가는 인건비나 공공요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이옥주 위원 342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에 푸드뱅크 장비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인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푸드마켓을 본 근거로 해서 푸드뱅크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기부해 주는 곳을 차량이 찾아가서 음식물을 받아다가 푸드마켓에 놓고 거기에서 수급자들이 와서 찾아가니까 푸드마켓에서 푸드뱅크할 수 있는 냉동탑차를 구입하고 그런 비용이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연계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해서 14억 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12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8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으로 책정되었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옥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10월말까지 많은 양들이 어느 정도 쓰고, 10월말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3억 정도는 남아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2억 정도 증을 시켜서 1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이 각종 국비보조되는 사업들이 오늘 신문에도 나긴 했지만 복지사업들이 연말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복지사업도 11월말 현재는 약 9억 원 가량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약 2억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에도 최대한 긴급복지 수혜자를 발굴해서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산정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비를 10%씩 부담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실정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연말에 가서 복지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00% 다 소화해도 상관없는 금액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대안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343쪽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해가지고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용어 자체가 어렵긴 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든지, 각종 복지단체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국가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화방지 운동을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다시 두 개 정도 사업이 공모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바우처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바우처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한 사업이 아동인지능력개발하는 것하고 아토피 건강증진 사업 두 가지를 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올해는 아동인지능력, 취약계층 가정에 소독해 주는 서비스, 아이천사 건강 두드림 서비스, 노화방지 운동처방 서비스를 기존에 했고요. 올해 신규로 두 개 사업이 아토피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교육 서비스가 선정되어서 내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를 공모해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많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2009년에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기동 위원 2009년도 잔액이 4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발굴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09년도 당시에는 아마 정확한 사유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할 때 2009년 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겠다고 신청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받아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학교에서 사전 준비작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3월부터 시작한다든지, 4월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갭에 의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다면 예상을 잘못한 거죠. 요구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기동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뒤에 가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든 두 개 다 국비 지원이 반절이상 70%이상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하고 병행해서 가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이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수혜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하나는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가급적 많은 수혜대상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344쪽에 지역자활센터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57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증액되었는데요. 1회 추경에 약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올해 운영비나 인건비를 올해 당초 예산에서 적게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또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자활지원관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원이 많아서 돈이 추가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엇비슷하고요. 이 예산은 사람 숫자라기 보다는 센터와 지원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대상이 어떤 아이들인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활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자활근로 사업에 조건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차상위계층 이상 사람들이고요.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같이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각각 4군데 입니다. 전주덕진자활센터, 생명자활센터, 전주자활센터 그리고 전주청소년자활지원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정부지원에만 의존해 있는 제도를 벗어 나고자 해서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소득을 갖는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서 일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만약에 매달 몇 만 원씩이라고 저축하게 되면 거기에 매칭해서,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도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3년 정도 쌓이면 그 돈을 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급자의 지위를 벗어나게 하자.

○남관우 위원 내용 취지는 좋은데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수급자 그 분들 통장을 10만 원한다면 10만 원 넣어 주어서 20만 원 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수급자 그 분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수급자에서 돈이 삭감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희망키움통장은 제외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간 쌓인 다음에 주는 것으로 조건이 달아져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안 하겠다. 10만 원인데 20만 원 들어 오는데 돈이 안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처음에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개선 요구해서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갈수록 증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갈수록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갈수록 경제가 어렵죠? 수급자가 갈 수록 전주는 많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갈수록 경제는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많은 동은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효자4동 같은 경우가 최근에 평화동에서 효자4동 휴먼시아 아파트로 이주해 와서 현재 수급자가 1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44쪽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서 예산성립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2010년도 처음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9억 4000까지 올라갔다가 내년 예산은 4억 27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8억 6000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간병도우미 사업을 감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갈수록 축소시켜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사업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346쪽에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하고 348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하고 그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르신들에게 인건비 드리는 거고요. 보조기관 인력지원 사업은 어르신들 참여노인 120명당 한 명꼴로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고 어르신들 급여도 지급하고 이런 어르신들 관리차원에서 보조인력을 한 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인력.

○이기동 위원 그런데 사무보조인력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보조인력 지원에서 5600만 원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정했습니다. 어르신들 참여인원 120명당 한 명씩 보조인력을 사용하게.

○이기동 위원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크게 틀을 보니까 총 45억이 배정되어서 인건비로 해서 15억 정도 빠져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해서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인건비 15억이 혹시 어디에서.

○이기동 위원 342쪽에 인건비 12억하고 348쪽에 있는 보조인력 지원하고 거기가 약 2억 정도되어서 이것이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빠져 나가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인건비는 어르신들에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이기동 위원 민간이전해서 32억 나가는 돈이 347쪽에 민간이전해서 32억 나가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는 우리 시하고 양 구청에서 명칭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죠? 거기는 우리 시하고 양 구청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일자리이고요. 347쪽에 있는 민간이전은 우리 시하고 구청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복지관을 비롯해서 각종 민간단체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그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서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47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32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목 자체가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였는데 내년부터 사회복지보조라는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예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 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일자리 마련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어르신들이 동네 골목길을 청소 한다거나, 아동을 위해서 아침에 등교할 때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 책정을 잡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인원은 저희 시하고 양 구청에서는 약 1700여명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을 비롯한 민간기관에서는 약 2400명 정도.

○최인선 위원 그 분들에게 하루에 얼마 정도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차이가 있는데 1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루에 4시간 정도해서 한 달에 많이 드리면 이십에서 삼십 만 원 정도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최인선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최인선 위원 복지센터나 동에서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최인선 위원 골고루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분들 보험도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보험도 다 들어 갑니다. 그런 비용도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택배사업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최인선 위원 이 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08년 9월부터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년, 2년 정도 진행되었는데 왜 사업비가 줄어들었죠?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만 택배를 하는 건가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사업은 금암노인복지관하고, 덕진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최인선 위원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거점을 지정해 놓고 두 군데에서 배달되면 아파트 배달은 노인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해요, 자전거를 타고 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가까운 단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그냥 들고 가서?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한 건 당 400원내지 600원을 줍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택배가 큰 것은 못하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거의 그런 것은 없고요. 택배회사에서도 무겁고 어려운 것은 안 주고요.

○최인선 위원 들고 가서만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 것은 다 있고요. 무겁고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안 주고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을 택배회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기 때문에 배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양이 많지 않아서 줄인 건가요? 택배 양이 적어서 이것을 줄인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아니고요. 초기에는 거점 마련이 되어야 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없이 순수한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보다는 덜 들어 갑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는데요. 저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줄이지 말고 금암동하고 인후동 두 군데만 하시는데 다른 복지관에도 어르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지 말고 다른 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활성화 시켜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흡족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예산 형편상 하다 보니까 적게 편성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이 큰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위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과 관련해서 5억이 편성 되어 있어요.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 일자리 작업장이 9개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지금 이쪽 노인일자리 사업장 처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것들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 이쪽에 관장들이나 종사자들 처우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매우 열악합니다.

○선성진 위원 굉장히 열악한 수준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비가 그대로 물론 전주시 예산 자체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처우 관련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라도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사업도 어르신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은 단순 청소나 이런 부분을 했던 사업인데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이라든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이박스를 접는다든지, 어르신들이 쇼핑백을 접는다든지 어르신들이게 생산적인 일을 하심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댓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고요. 노인일거리 작업장이 전주에 9개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타 지역에는 이 사업이 없고 전주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많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전주시에만 유일하게 이 사업이 존재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장님하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요구를 증액해서 요청했지만 전주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상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리하자면 최인선 위원님께서 아파트거점 택배사업도 거론해서 감액된 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제로 복지사업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여타의 복지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산적 복지가 사실은 우선 시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도 그렇고 일거리마련 사업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수정안이 힘들면 내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다른 여타의 어르신들 복지문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해소될 수 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복지방향이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방금 선성진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에 노인일거리 사업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대효과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겠죠. 어르신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 가만히 있어서 심심해 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여기 작업장에 오셔서 어르신들끼리 서로 담소도 나누면서 종이접기도 하시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받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 성취감이랄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청소나 이곳에 참여하는 분들보다는 이 작업장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또 저녁에 퇴근하는 나에게도 직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국장님 견해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정도라면 복지관에서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프로그램을 즐기고, 여가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정도 기대효과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어르신들입니다.

○윤중조 위원 어려운 정도라면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낫지 그 정도 기대효과 없이 5억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실제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께서 말 그대로 자기들도 칠십 드시고, 여든 드린 어른들이 나에게 이 나이에 직장이 있구나, 하고 그런 생각하시고 여기 참여하셔서 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일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 사업은 정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활성화 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덧 붙여서 여쭤볼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350쪽 하단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일자리 사업도 서원, 안골, 양지노인복지관에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른들이 아동들에게 방범순찰이나 귀가활동하는데 도와주는 것도, 교통안전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혹시 계장님 계신가요?

지금 1억 편성한 근거는 노인복지법 23조에 의해서 편성했죠?

(집행부석 :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1억 편성해서 사업은 서원, 안골, 양지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 가지고 얘기한대로 방범순찰이나 귀가활동하는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죠?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년도에도 1억을 세우고 올해도 1억 세웠단 말입니다. 국장님께 아까 여쭌 기대효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물론 요즘 아동 성추행 문제가 이슈로 뜨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었냐는 거죠?

(집행부석 : 효과가 저희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하고 학부형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동 성추행 문제라든지, 납치라든지 아동범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크고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보면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사업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전주에서는 크게 성추행이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일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세 개의 복지관에 위탁한 것은 사업수행을 맡겨서 하는 것은 뭣 때문에 여기에 맡기죠?

(집행부석 : 저희 행정에서 일괄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할 수 없어서 지침으로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지역별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뽑고,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고, 옷 같은 것도 통일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돈을 쓰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어르신들 관련된 일자리 사업이 여기저기 갈래가 많이 퍼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법에 근거해서 따른 것도 있고 또 국비보조 사업도 있고 또 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가지수가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이것은 여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콰이아강의 다리, 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면 영국의 자존심과 일본의 자존심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국군이 이기면서 끝난 내용인데 결국에는 일본의 장교 하나가 자국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뒤를 돌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지휘관으로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말하는 피눈물 그런 것을 봤어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맡기면서, 맡겨놓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의 자존심이라는 더 타임즈가 있잖아요. 더 타임즈 자존심을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뉴욕타임즈나, LA타임즈가 타임즈를 못 굳히듯이 영국의 자존심 또 영국이 축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미국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것, 미국의 자존심이라면 야구, 야구는 영국에서는 하지 않아요. 스틸 훔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자존심.

어떻게 보면 미국과 영국을 비교해 보면 영국이 그런대로 믿는 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한대로 일본인이 피눈물을 흘리는, 지휘관으로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 네가 이 예산을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과연 이것을 맡기고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어른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 요즘 신문을 보면 이제 중국이 노인정책에 있어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예전에는 하나씩만 낳아라, 이제 그것을 풀었잖아요. 그것은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중국에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구정책에서도 풀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이제 이런 문제는 총괄적으로 다시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수고하시지만 더 진취성있게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노인 맞춤형 운동관리사에 56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급여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이 관리사들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노인복지관 여섯 군데에 한 명씩 배치되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운동처방해 주는 장비가 있나요? 맞춤서비스 처방사들의 장비.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노인복지관마다 다 기본적으로 체력관련된 운동시설도 있고 또 재가복지센터까지 같이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기구나 장비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처방관리사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맞는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관리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채용은 어디에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채용은 복지관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합니다.

○최인선 위원 자체적으로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지원해서.

○최인선 위원 353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주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사가 있는데요. 노인돌보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 약 1400분 정도를 각 가정집에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해서 잘 살고 계시는지, 불편함이 없으신지, 말벗도 해 드리고 그런 정도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보다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어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옷도 갈아 입혀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세수나 세면도 도와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이 인건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약 1400 분의 독거 노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에서 벗어나 있으신 분들 약 500여 분 정도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서비스하시는 도우미 급여 나가는 금액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인선 위원 그 도우미는 몇 분이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약 50여 분 계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승화원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승화원에 화장로 5기가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영구차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대형 영구차가 주차장으로 못 들어 오고 길 앞부분에서 서서 운구를 내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5대 정도는 다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안에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승화원 앞쪽에 합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승화원 확충도 필요하고 효자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는데 주민들 반대 민원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약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8쪽에 보면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359쪽에 있는 추가지원사업하고 예산이 적어서 추가로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358쪽에 나오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바우처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간 최대 60시간까지 이 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이상 성인들에 대해서는 월간 최대 100시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이 시간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받는 이 사업에서 시간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신규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추가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시간, 60시간 한계를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별도로 항목을 나눈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보면 활동보조 지원사업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5억 정도가. 올해 사업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등록 장애인 1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내년부터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아마 그쪽으로 흡수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게 배정되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만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이.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장애인 스쿠터, 전동휠체어가 있는데 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서 수리하는 것을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수리관련해서 358쪽에 나와 있습니다. 358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휄체어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장구 관련된 모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뒤에 전북장애인 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중리 대우아파트 후문 쪽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북장애인 손수레 자립생활협회는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평화동 주공 4단지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수리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비를 받는가요? 아니면 공구비만 받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거의 무료로 하고 있고 부품이 들어가면 부품값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에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부품이 들어가면 부품값만.

○선성진 위원 전북장애인 손수레자립생활 협회 예산은 5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는가요? 협회 운영비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협회 운영비도 쓰지만 대부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선성진 위원 그러면 혹시 출장서비스는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디에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실은 이 예산 자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장애인 몇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하는데 이 출장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하시는 분들이 아중리를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데 아중리로 싣고 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른 보장구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어디에 싣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선성진 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봐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출장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370쪽에 장애인목욕탕 건립은 처음에 장애인 목욕탕 건립 추진할 때 시에서 2억만 주면 된다고 하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처음에 시 2억 원은 부지매입비였고요. 그래서 현재 2억이 추가적인.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부지매입만 해 주면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진행됐나 본데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9억 정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 빼고 장애인 목욕탕이다 보니까 일반목욕탕에 비해서 갖춰야 할 시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처음에는 꼭 국비 7억을 받아 오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부랑인 시설 위탁관리, 저기 노숙자 보호비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전주사랑의 집 거기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누수방지공사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에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하고 전북점자도서관은 뭐예요?

전북시각장애인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전북점자도서관은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북점자도서관은 팔복동에 있고요. 시각장애인은 구.도청사에 있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북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원장 국주영은 전북점자도서관은 어디에서 운영하는가요?

시각장애인도서관이 팔복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점자도서관은 팔복동에 신축을 했습니다. 구.도청사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어떤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운영 주체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하고 전북점자도서관하고 헤깔리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단체가 다른데 단체명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곰두리봉사대에서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369쪽하고 366쪽하고 편성이 두 쪽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366쪽은 예산을 보시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보조를 받는 거고요. 이것은 2001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은 장애인차량이 있습니다. 셔틀버스하고 콜택시 각각 1대씩. 그것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손을 놓을 수 없으니까 시비로 차량을 사서 그 운영비를 대고 있는 것이 35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시에서 구입한 셔틀버스와 콜택시 총 6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윤중조 위원 얼마 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위탁시설을 점검해 주라고 해서 점검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이것도 어른들하고 얘기한 것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원 안 할 수 없고. 그런데 운영의 문제점이 상당히 투명하지 못하다, 이러한 내용을 굉장히 깊게는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장애인단체 보조금 회수한 곳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회장 특정인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선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원하되 관리는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373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이 93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여성단체 협의회 주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월 70만 원하고 운영비 연 90만 원입니다. 여성단체 회원 인건비 70만 원하고 운영비 연 9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930만 원.

○윤중조 위원 인건비 성격이 짙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내용을. 여성단체 협의회에 우리가 인건비를 줄 만큼 어떤 일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14개 단체를 관리하고요. 또 매월 월례회의를 주관하고 또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발굴과 진행은 어떤 것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가 작년에는 930만 원가지고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뒤에 보시면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도 15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나름대로 여성들의 권익향상이나 양성평등 문화확산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체적으로 올해?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금년에는 여성주간행사도 거기에서 주관했습니다. 여성정치아카데미.

○윤중조 위원 기념행사가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여성주간기념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념식도 주관하고 이벤트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에.

○위원장 국주영은 여성주간에 했던 사업이 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체험부스 운영하고요. 또 전통문화센터에서 특강, 시상, 녹색실천결의대회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14개 단체 불러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14개 단체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략 한번 불러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감시단, 또 자연사랑회, YWCA 등 14개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무실은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종합경기장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74쪽에 여성직업 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여성사회참여 직업능력개발교육하고 상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앞에 있는 여성능력개발교육은 저희 전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74쪽에 있는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 사업이 갑자기 금년에 생겼습니다. 도비 사업인데요. 거기 방향을 보면 상반기에는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상반기에는 교육을 시키고 하반기에는 직접적으로 취업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직업능력개발교육하고 시 예산하고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통합시켜 주면 관리적인 면에서 상당히 편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신규사업이라서 내려온 방향을 정확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앞에 교육과정하고 비슷하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도비 사업을 내려볼 때는 도비가 약 70%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칠팔십%는 되어야 하는데 신규사업 생기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기존 50 대 50 사업도 다 30 대 70으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 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예 안 받으면 어떨까.

○위원장 국주영은 한 부모 가족과 관련해서 한 부모 가족이라면 전주시내에 원광모자원.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기쁨누리, 삼성여성의 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성격적으로 볼 때 기쁨누리는 미혼모 시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모자시설과는 차원이 다른데 해산이라거나 그런 부분도 뒤따라야하고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같이 묶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편의상.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규정상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미혼모도 역시 한 부모이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아는데 지원내용이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기쁨누리는 별도 해산비도 나가고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미혼모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은 어디로 나가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 6000이던 것이 갑자기 10억 이상이 배정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아마 출산장려차원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갑자기 사업이 불어난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휴일 보육하는 곳이 없죠? 전주시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휴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디에 있어요. 휴일에 하는 곳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보육시설은 없지만.

○최인선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출산, 육아, 보육까지 여기에 통 털어서 들어간 사업인데요. 추가로 휴일보육센터나 휴일보육만 할 수 있는 곳,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쉬고 싶죠. 전주시내에 한 곳도 없으니까 한 곳이라도 지정해서 엄마들이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24시간 보육시설은 지정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현재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는 없는데 한 개 보육시설에서 희망하고 있어서 도하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79쪽에 서신동사무소 리모델링이 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까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취약가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구.중앙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70평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임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공모사업 국비를 3개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5명이 증원되고 아차피 프로그램 운영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겠다, 해서 구.서신동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비용이 약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1층하고 외벽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건강지원센터가 이사 갈 자리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지금 4개 사업에서 국비를 받아 와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구.서신동 주민자치센터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실하고 직원이 있을 때는 거기에 근무를 시키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2억을 편성한 것으로.

○여성가족과 박선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중앙동사무소 자리에서 현재 직원이 12명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중앙동사무소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예, 2층까지 써야 하는 상황인데 2층에는 다른 기관이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2층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이전을 계획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그 장소가 거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꼭 거기 밖에 없나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예, 맞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고, 젊은 가족을 상대로 하는 아버지학교 등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서신동사무소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다른 접근성 있게 조사해 본 것은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다른 전주시 유휴공간도 없고요. 특히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아이들을 내년도에 출산장려 시책에 들어 있는데 영·유아 프라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젊은엄마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신동 지역이 최적지라고 생각했고요.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에서도 서신동 주변을 찾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찾아봐가지고 했다면 어디어디 찾아 보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동사무소가 비어 있는 곳이 또 전주시 건물로 비어있는 곳이 조촌동사무소가 이전하면 거기하고 거의 동사무소가 비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주시에서 건물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체적으로 단일건물로써 확보해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공공시설로써 유휴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로써는. 저희들이 구. 보건소 자리 독립영화관도 찾아보았는데 그만한 면적을 가진 곳이 없어서.

○윤중조 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죠? 거기는 전주시 소유 아닌가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거기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유휴공간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서신동사무소를 다른 것으로 쓰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저희 시에서 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구.서신동사무소는 다른 용도로 더 접근성 있게 주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고 자원봉사센터도 저는 사실 자원봉사센터 짓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지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이용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공간도 활용하고 그런 접근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70평인데 12명이 근무해도 현재 비좁은 상태이고 또 5명이 증원되면 거의 20명이 근무해야 합니다. 사무실도 부족하고 또 상담실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실이 있어야 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을 약 50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 거의 120여 평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교육장이고 강당시설이지 사무실을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간을 잘 찾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383쪽에 있는데 원스톱 지원센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모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아동입니다.

○이기동 위원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사학연금 건물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원스톱 지원센터는 대학병원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인들까지 해서 해당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아동만 해당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원스톱 지원센터가 약 50%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원스톱 지원센터는 병원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무료수사상담 법률서비스를 하면서 1년 연중 아이들을 치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원스톱 지원센터보다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을 계속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원스톱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해바라기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접근성이 원활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기관을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간판이라도 크게 붙여서 진짜 성폭력 당하고, 가정폭력 당한 사람들이 쉽게 가서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예산을 적절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역아동센터 난방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난방비 있습니다. 20만 원.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392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역아동센터 이것이 50개소가 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50개소는 안 오고 43개소인데요. 돈이 올랐어요. 작년에 200만 원이였던 것이 300에서 370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주다 보면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고.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명이 50개소로 써져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런데 평가 결과 43개소만 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어디에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금년 신규사업인데요. 어린이 성범죄 급증에 대비해서 20개소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조사한 결과 70개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금년에는 20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앞으로 실사를 거쳐서 위험한 지역 우선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의 학교 주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로 단독주택 골목길이나 공원, 놀이터 같은 곳에 사람 왕래가 뜸한 곳, 그런 곳입니다.

○최인선 위원 CCTV를 계속 돌리는 건가요, 어떤 시간만 정해서 돌리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돌리면 24시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지만 아마 그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전주시에 20개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늘려가 주시고 차후에도 고장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쓰레기불법투기도 CCTV를 설치했는데 고장이 90% 이상이여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설치만 했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 다 지원할 계획을 세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전체 다 줍니다. 현재.

○위원장 국주영은 난방비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드림스타트는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와닿지 않고요. 이것이 방과후 이용시설인가요?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방과후에 이용을 당연히 해야죠. 12세 미만 학생이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이렇게 뭘 만들어서 주느니 지역아동센터를 전문화시켜서 방과후 아이들 돌보고 교육하는 곳으로 전문화를 했으면 하는데 예산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자꾸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방과후 수업 뿐만 아니라 아이들 건강, 질병 이런 관리까지 다 하고요. 임산부 어머니들에 대한 건강관리, 육아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차피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고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내년 이 자리에서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은 뭡니까? 399쪽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농촌마을로 마을이 떨어져 있는 곳은 거기까지는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지역에서 제외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

○최인선 위원 한 마을에 얼마씩 줘요?

○위원장 국주영은 몇 마을입니까? 거기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환경시민단체 초·중·고생 환경교육 실비보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단체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환경단체 소속 전문강사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그 강사하고 매칭 시켜 줘서 그 강사 강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그 아래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위탁금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완산구 지역에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또 덕진구 쪽에 가련산로가 개통되고 해서 새로 도로가 많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완산구만 증액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완산, 덕진 다 같이 약간씩 증액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원 보상이 있는데요. 어떤 주민에게 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원은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대로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총 13명 정도 주민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혹시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맺어서 주민감시원들이 감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매립장 내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한 사람당 얼마씩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단가는 반장이 약 9만 5000원, 감시반원은 약 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400쪽에 클린전주만들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클린전주만들기는 청소 민간위탁업체들 상시평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를 비롯해서 일반 시민단체로 해서 연중 청소 민간위탁업체 상시평가하는 심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몇 명이서 몇 번?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매달 한 번씩 약 열한 분 정도가 현장도 돌면서 하고 있고 또 서류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열한 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거체계개선 용역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역비 산출은 법적으로 따져있는 부분에서 산출되는데 일반적인 용역비보다 폐기물이라 그런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청소 민간업체를 2012년 10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통일시켰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부터는 좀더 광역화하고, 성상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랬고요. 이 용역이 전주시 전체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일반생활쓰레기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 광역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용역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연구용역비는 새로이 신설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최인선 위원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8000만 원도 저희는 적다고 보여지는데요.

○최인선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용역은 아직 결정 안 했죠. 내년에 공고해서 입찰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쓰레기 성상별로, 구역별로 이런 것을 다 어떤 식으로 광역화하고, 어떤 쓰레기 성상별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모든 시나리오에 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마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재료비는 뭡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소독약품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화공약품.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이 소독약품은 하절기에 벌레라든지 파리, 모기 그런 해충구제약품, 탈취제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주변 22개 마을, 매립장 반경 2킬로미터 이내 마을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02쪽에 선진지 견학이 있고, 400쪽에도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로써 끝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400쪽에 선진지 견학은 현재 기존 매립장 선진지 견학이고요. 401쪽에 리싸이클링타운 들어서면 그 인근 주민들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2010년도에도 선진지 견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2010년도에는 소각장, 격년으로 해서 소각장 한번, 매립장이 한번 그렇게 선진지를 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 계속?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협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어서요.

○이기동 위원 협약사항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자원순환길 조성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저희가 소각장, 매립장에다가 앞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리싸이클링 타운이 점차적으로 조성되면 거기는 완전히 환경관련 기초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가 산이다 보니까 환경관련 기초시설을 쭉 연결해 줘서 둘레길처럼 걸으면서 매립장도 보고 또 걸으면서 소각장도 보고, 걸으면서 리싸이클링타운도 보고해서 쭉 둘레길을 조성하면 학생들이든지, 일반시민들이 와서 환경교육 체험의 장으로 만들려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리싸이클링타운 사업 다 완료되고 나서 해도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음식물은 계속 줄고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식물은 조금씩 줄고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톤당 정산해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아무튼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제외 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전주시에 10개 마을이 있고요. 가구수로는 221가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 한 곳을 정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쌓아 놓으면 구청에서 청소수거업체나 환경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두번 다 수거해서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음식물도 해야지 왜 일반쓰레기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농촌지역까지 음식물쓰레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가축사료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까지는.

○위원장 국주영은 전주 근방 농촌동은 가축 키우는 곳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검토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부분 민원이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푸른도시조성과는 왜 예산이 감액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나무를 오히려 많이 심어야 하는데 예산상황이 그래서.

○이옥주 위원 예산이 없다고 푸른도시조성을 포기한 것 같이 다 줄여 놓았어요.

○최인선 위원 전주시 열섬현상이 제일 급한데 왜 줄인 것입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전주에 나무를 많이 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위원회인데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기부받아서 식재하고 이런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 운영비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명 가지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푸른도시쪽 예산은 나무심고 장기적인 그런 사업보다 화분관리하고 도민체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에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장기적인 비전보다 눈앞에 있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푸른도시추진위원회는 예산이 다른데 문화재단은 몇 억씩 나가는데 최소 운영경비라는데 4000만 원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도 해고해야하는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10쪽에 보면 교량 꽃밭조성 및 보수가 있는데 교량 녹화해가지고 올해도 6개소 였는데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내년에는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서곡교를 보면 굉장히 낡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작년까지는 버텨왔는데. 꽃벽이라는 것이 교량 옆에 꽃이 있는데 난간에 화분이 너무 낡아서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내년에 도민체전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교량 6개소를 전주시내에 있는 중심권에 있는 교량들은 다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완산교나, 다가교 이런 곳은 빠져 있고 거기도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진북교나 이런 곳은 들어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구간에서 한 구간까지, 차 폭이 몇 차선 이상 되는 곳은 다 해주면 이것이 더 아름답고 좋을 텐데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 예산이 풍부하면 다 할 수 있는데요. 당초 이 사업은 전주로 진입되어 오는 진입구간 교량에 설치하자는 취지에서 진안쪽에서 들어오는 안덕교 그리고 익산·군산에서 보여지는 서곡교, 남원에서 올 때 싸전다리, 팔복동 쪽에 추천대교 쪽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예산이 풍부하면 모든 교량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이런 꽃박스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교량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주요 노선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린이 공원 정비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법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그때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8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서 폐쇄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래서 85개소를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까지 해서 22개소를 정비했고 앞으로도 85개소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다 이용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출산률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거꾸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와서 어린이공원 면적이 축소되고 오히려 경로당 같은 그런 시설로 침범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용도 안 되는데 이 시설 기준에 맞춘다고 예산을 거기에 쏟아붙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놀이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될 우려있는 부분만 최소화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폐쇄해야 할 것까지 검토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411쪽에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에서요. 작년에도 그쪽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사업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광특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모악산에 9개 길이 있어요. 현재 6군데 정도는 정비되었고 3군데는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안전로프도 설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많이 파인 곳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악산 이용편의성도 있지만 더이상 훼손되지 않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식재를 한다든지 추가로.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추가로 심는 것은 옆에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채굴된 곳을 정비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최인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일본에 가니까 관광객이 가는 곳에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서 편백나무 숲만 별도로 조성해 놓았어요. 그것이 관광으로 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악산 경우는 전주시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모악산이 명산으로 알려져서. 그래서 뭔가 특색있는 그런 부분을 편백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악산에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이.

○위원장 국주영은 어디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금곡사 길이라고 편백나무 숲이 상당히 큽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최인선 위원 좀 더 넓게 많이 심었으면 합니다. 신경 써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펠릿 보일러 보급은 뭡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펠릿 보일러라고 못 쓰는 나무를 파쇄하면 우드칩이 나오는데 그 우드칩을 가지고 농가같은 곳에 비닐하우스 보일러를 돌릴 때 펠릿 보일러를 쓰면 연료비 절감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목재파쇄장에서 나온 목재를 우드칩을 만들어서 이쪽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주는 장기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야생동물 피해는 어느 지역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황방산도 맷돼지가 출몰하고 있고 가장 많은 피해지역이 아중리 제전저수지 쪽하고 남고산성 쪽은 맷돼지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남관우 위원 개체수는 알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개체수 파악은 정확히 못하지만 주민들 말로는 황방산 같은 곳도 한 가족 무리가 모여 산다고 해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약 3년 대비 개체수가 늘었다고 봐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일제 포획기간이 있습니다. 일제 포획하면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면 일제포획을 하니까 개체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돼지 특성상 새끼를 많이 낳고 또 먹이사슬에서 최고 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고구마를 심어 놓았는데 고구마를 먹으면 보상이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보상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소액은 아니고 20만 원 이상이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지급은 자꾸 줄어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보다도 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장수나 이런 곳에서 워낙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더 간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골 같은 곳은 피해가 많겠지만 우리 전주시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그만큼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더 세워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남관우 위원 숲 해설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숲 해설사협회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로 전북생명의 숲에서 숲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이수하면 숲 해설사라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공원 내에 배치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건지산에도 한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모악산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남관우 위원 화산공원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화산공원도 숲 해설사협회에서 주말에 돌아다니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초등학교가 화산공원을 간다고 얘기만 하면 나와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시켜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같이 등산하면서 나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숲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제도는 각 학교에 홍보를 하면 각 단체에서도 어디 등반 한다든지하면 모셔서 하면 괜찮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언제든이 신청해 주시면 현재 저희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에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소풍을 가거나 등산할 때 숲 해설사가 동반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현개 몇 명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숲 해설사는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해설사로는. 그리고 전북생명의 숲에서 여러 환경기금을 받아서 숲 해설사를 양성해서 또 활동하고 있고요.

○최인선 위원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남관우 위원 경기전이 있는데 그 해설사들이 잘 하는데 거기에 나무 수령을 붙이면 좋겠어요. 큰 나무는 어떤 나무이고 이렇게. 그런데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전문가들도 대략적으로 알지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래서 경기전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올해 푸른전주운동본부 주관으로해서 녹색연합하고 같이 연합해서 1주일에 세 번씩 경기전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만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능소화가 큰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삼십 년 되지 않았나. 아주 좋던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경기전 나무만 가지고 별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구 덕진보 철거한 곳에서 각 학교 학생, 군인, 경찰 그리고 각 회사 등이 모여서 그날 기념식을 하고요. 또 정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에서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에는 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 보트도 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상관수원지는 안 하죠?

○환경과장 이형원 거기는 맑은물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직접합니다.

○남관우 위원 행사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쇼 행사같아요. 인원만 몰려서 지역에서 30분하고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주천, 삼천 쓰레기를 다 줍는 것으로. 지금 행사를 덕진보 철거한 곳에서 행사만 하고 가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담당지역을 저희가 지정해서 나온 단체들에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삼천에서도 하고 이쪽 덕진보 있는 곳도 하고 그 위에 다가공원이 있잖아요. 한벽루 쪽으로. 제가 봤을 때 물의 날 행사때 쓰레기만 주어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는 삼사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오던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일자리창출사업에서 하천관리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보니까.

○남관우 위원 쓰레기통이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하천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차피 환경쪽이니까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불을 질러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 과하고 관리를 잘 하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28쪽에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이 있는데 수거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1억 7500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하고 다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전체 수거체게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용어가 어려운데 폐식용유 수거용기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어디로 갔다 줍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정읍에 있는 폐식용유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남관우 위원 전라북도가 다 거기로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습니다. 군산에도 있고, 정읍에도 있고.

○환경과장 이형원 폐식용유는 주로 정읍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거는 전주시에서 해서 갔다 줍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재활용수거업체.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민간위탁업체에서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봉사단체에서도 비누도 만들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거기는 아마 일반 치킨집이나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빨래비누 만들고.

○남관우 위원 빨래비누를 만드니까 아주 좋던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좋습니다.

○남관우 위원 봉사단체에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남관우 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때 저희가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각 시내버스를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대의 차량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운행정지를 시켜서 조치를 취한 후에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존 보급된 시내버스가 연식에 따라서 폐차하는 경우가 연도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체해야 할 차량이 많이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3대가 이미 교체가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생각인데 앞으로 시내버스도 전주시에서 인수해서 해야지, 돈을 수백 억 주는데 그 분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공영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공영제를 하는 곳이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여력이 안 되고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소요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같은 곳은 워낙 이용자도 많고 하니까 버스요금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쉽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공영화를 해야 한다. 왜 해야 하냐면 돈 먹는 하마 같습니다.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묶어 놓으면 이동수단도 안되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교통과에서 계속 완벽한 공영제는 아니더라도 준공영제 형태로 가는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421쪽에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가 어떤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헬스 운동기구 중에서 자전거로 돌리면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가벼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탄소제로 발전운동기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 운동기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3군데에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는 자연생태박물관이나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환경교육도 같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지금 중화산1동에 옥상녹화하면서 거기에 그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했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돌리면서 거기 에너지로 불도 켜고 핸드폰 충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420쪽에 석면피해자 구제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이옥주 위원 피해자가 있어서 해 놓으셨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산을.

○환경과장 이형원 국가에서 조사에서 국비로 90%를 지원하고요. 도비, 시비해서 5%씩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동안 석면으로 피해입으신 분들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었는데 석면피해 구제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래서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해서 석면피해를 입은 유족들에게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옥주 위원 건 당 얼마씩인가요? 조의금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회성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루어 집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석면 중독된 사람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걸리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그 기업에서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업에서도 그 사건이 발생했다면 아마 산재나 그런 것들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죠.

○위원장 국주영은 따져봐서 그런 부분도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법률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10억을 세웠는데 10억 가지고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다 하려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10억 외에 약 53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송시장님께서는 2010년도까지 100% 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지금 몇 %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89%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 11% 정도는 어려운 난코스만 남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한 마디로 난코스만 남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삶의 질이 최고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다고 봐야죠.

○남관우 위원 처음부터 이런 지역을 먼저 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역에서는 아우성이 많아요.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또 세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만약에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남관우 위원 작년도에 남고동에 예산 세운 것 공사를 안 했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왜 못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북도시가스에서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남관우 위원 그쪽에서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안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를 해놓아야. 완주군하고 연계가 되니까 어렵게 5억을 해놓았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그쪽은 17억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는 시비부담 5억을 했는데 전북도시가스에서는 중압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설해야 하는데 그것이 17억이 들어 갑니다.

○남관우 위원 상관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 아파트가.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영동고덕아파트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얼마 전 도시가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단 도시가스 문제는 예산을 더 세워서 이왕이면 2011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하수관거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하수관거사업과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쪽 사업인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 과에 잡히고 저희가 하수과로 다시 내려 보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자체를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에 돌아갈 예산도 환경부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내려 보내니까 현재 저희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수질환경오염방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0만 원이 줄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년도에는 2006년부터 수질오염총량평가가 시작되었는데 2006년부터 5년단위로 해마다 이행평가를 해야 하고 2006년도 처음 시행단계에는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단계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2단계 5개년 계획 예산까지 올해 포함되었고 내년부터는 그 예산은 필요없고 매년 평가이행 예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에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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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국주영은 남관우 박현규 선성진 윤중조

이기동 이옥주 최인선

○출석전문위원

이은현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환 경 과 장    이형원

동 물 원 장    장변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국주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