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면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7면

(제285회-복지환경 제1차)한슬

한슬(제285회-복지환경 제1차)

(10시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와 지역활동과 민원해결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 한해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의 2012년도를 맞아 알찬 계획 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2년도 본예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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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정례회의가 시작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는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올해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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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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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옥주 위원 아니요. 검토하신 것 들어볼까요?

○위원장 국주영은 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현 전문위원 이은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349억원보다 188억원이 증가한 1조 153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91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이 감소한 2346억원으로,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 3751억원보다 63억원이 증가한 38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원이 증가한 240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7천만원 감소한 89억 6천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 증가한 1316억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자원관리과 소각자원센터 전력판매비 2억 8천만원 증액, 자원관리과 매립장, 소각장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2천만원 증액, 푸른도시조성과 사방사업(예방사업) 3천 7백만원 삭감, 환경과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억 4천만원 신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급여 등 복지관련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변경 및 증감액 내시로 인한 변동사항 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 5392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한 541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 증가한 400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7천만원감소한 89억 6천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 증가한 1316억원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6천 1백만원 신설, 생활복지과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7억 2천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복지관련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 변경 및 증감액 내시로 인한 예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4억원 증액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5천만원 증액, 자원관리과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비 6억원 증액, 자원관리과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7억 5천만원 삭감, 자원관리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억 2천만원 증액, 자원관리과 대형폐기물 처리용 굴삭기 구입 1억 4천만원 신설, 푸른도시조성과 사방사업(예방사업) 5천만원 감액, 환경과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 1억 9천만원 증액, 환경과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3억 5천만원 증액, 환경과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8천만원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사업과 자활근로, 수급 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관련사업 등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엿볼 수 있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과 청소행정 운영상 필요한 사업예산 편성, 친환경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는 예산 증액 및 신설 등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사업별 적합성,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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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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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가 있는데요,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증가되었고 어디가 감소되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나와있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든지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은현 그런 부분은 담당 집행부 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옥주 위원 증가되고 감소되고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소각자원센터 전력판매비가 예년에는 얼마 잡혀있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똑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2억 8천만원 증가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 예산액은 9억 5천만원 했는데 쓰레기발생량에 준해서 되니까 금년에는 12억 정도가 순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많이 태우면 그만큼 전력이 더 나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9억 5천 정도 되었는데 12억 해서 약 2억 8천 정도 전력을 더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이만큼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세입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똑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12억으로, 아니면 9억 5천으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9억 5천입니다.

○박현규 위원 너무나 안정적으로 세입추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이 정도로 12억이 나왔으면 도시도 더 팽창되어가고 있고 하면 12억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이것을 추경때 쓰기 위해서 2억 8천을 너무 안정적으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상황변동이 있다보니까

○박현규 위원 도시가 계속 팽창되잖아요. 서부신시가지라든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감량화가 되고 시민의식이 제대로 되면

○박현규 위원 그러면 베너를 하루에 얼마큼 태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00개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100개 정도 태우면 쌓아놓은 것 얼마정도 가야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50만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12만개 정도, 앞으로

○박현규 위원 앞으로 38만개를 더 태워야 된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계산해보니까 앞으로 8년 정도를 더 해야만이

○박현규 위원 8년이면 다 썩어버릴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밑에가 약간 그런 현상을 있을 수 있지만 소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것을 태우는데 있어서 잡음이 안날 수 있도록 미연에 협의 계속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트집잡으면 청소행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86쪽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액이 54억 7천만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억 6500인데,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67억으로 나오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6억이라고 나오는데 수치적인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인건비로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자활센터의 운영비나 재료비로 투입되는 돈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금액이 우리 예산서에는 54억이라고 잡혀있는데, 18페이지 자료를 보면 67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적인 차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수치적으로 보면 국비만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시비하고 도비가 합산이 안된 상태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186쪽에 생활복지과에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장애연금이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이 예산액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과다내시 되어가지고 연말에 국비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영향이 미쳤던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서도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자활근로사업비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과다내시라고 하는 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긴급복지사업은 세대주가 질병, 사망 등 어떤 위기상황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긴급구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를 예상해서 국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내려주다보니까 연말에는 숫자가 많이 남습니다. 금년에 14억 예산중에서 연말까지 해도 10억을 다 집행을 못할 형편입니다.

○이옥주 위원 대상자가 있는데 충분히 찾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의료비의 경우 기준을 너무 광범위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감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옥주 위원 여성가족과의 한부모자립지원금은 왜 이렇게 적게 세운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산액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옥주 위원 한부모가족이 줄었다는 소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여기는 지원대상이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적기 때문에 예산액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삭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얼마나 해당이 되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생활복지과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도비를 지원할 때 충분히 근거나 대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8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청소년 한부모가 미혼모 이런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대상자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비가 대폭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지 노력을 하고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쓸 것인지를 해야지 이렇게 깎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지원해주는 조건은 미혼모가 아이를 혼자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미혼모 아닙니다. 24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혼한 가정도 해당이 되고 미혼모도 해당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 그리고 본인저축액, 그러니까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액의 1대 1 매칭사업비로 해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얼마씩 지원하도록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을 시 자체에서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군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통일된 기준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원이 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현규 위원 박선이 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시작한지가 3년 정도 됐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애초에 말이 많았는데 전주시에 대상자하고 연도별로 몇 명인지 추이를 보려고 그래요. 일괄적인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가입자도 98명이고

○박현규 위원 자료를 주세요. 연도별로 시작부터 지금현재까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시니어클럽이 3개소가 있는데 우수 시니어클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천 1백만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나와가지고 연말에 여기서 승인해주면 바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인선 위원 나눠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3개소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국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의 사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사방사업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거든요. 저희를 거쳐서 돈이 산림환경연구소로 갔는데 이번에 도에서 그리 직접 주기로 해 가지고 저희는 삭감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오면 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장애연금이나 청소년이나 아동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시니어나 노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정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계속 노인쪽으로만 기금이 다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중앙에 건의좀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아이들은 늘고 노인들이 늘어나다보니까 내년 예산도 노령연금이 3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원이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이가 줄어드니까 아이에 맞는 사업을 더 해서 아이를 낳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내년예산에 보육비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말되면 항시 그래요. 정확한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되면 줬다가 반납하게끔 만들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아이들 사업같은 경우는 이제는 보편복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가 아니고 이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국가가 책임진다, 소득에 상관없이' 라고 하는 그런 국가정책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자꾸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 노인복지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추경에 부족된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특별수당도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이 노인생활시설 38개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생활시설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노인생활시설은 노인들이 입소를 해서 생활을 하는 요양원 성격의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시설들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신성양로원, 성예전문요양원 등 요양시설로 보시면 돼요. 생활하는

○선성진 위원 민간인이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신성양로원도 있고.

○선성진 위원 그러면 신성양로원이 운영되는 내용이, - 서학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신성양로원은 삼천동에 있는 거죠.

○선성진 위원 운영 자체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는 100% 지원이 될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정확히 개념이 잘 안잡혀서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시설들에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가고 일반인들도 들어가지만 일반인들은 등급판정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양비를 받으려면 1급, 2급, 등외 A, B 등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어서 판정을 받은 사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인돌봄서비스 등급판정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노인돌봄은 등급판정을 받아도 A, B 등급만 보호를 하고 대부분 요양시설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성진 위원 일반 사람들도?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등급을 산정을 하면.

○선성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각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어르신들 보호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 운영하는데도 이런 곳이 있던데요. 방문요양서비스 하는데도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중복된 시설도 있겠죠. 같은 사업을 하는데가.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것은 어르신들 생활비용하고 물품지원하는 것인데 수급자나 등급판정 받은 분 외의 분들 계신가요? 그 시설에?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개인시설 같은 곳이야 본인들이 돈을 줘서 갈 수도 있겠죠.

○선성진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각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한테 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설로 줍니다.

○선성진 위원 만약에 시설로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보호비를 시설장한테 주는 것이니까요.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니까요.

○선성진 위원 그 개념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시설로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시설에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적으로 그 시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에 뭉퉁그려서 주게 되면 시설운영비가 그 사람들한테 따로 받아서 책정되어야 될 것이 만약 뭉퉁그려서 이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주는 것은 일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안줍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뭔가 저희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잘못주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법적으로 시설한테 주는 것이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설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호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등급판정을 받든지 이렇게 하면 자부담이 1종, 2종 등 해서 하면 그 급수에 따라서 30만원을 내냐, 20만원을 내냐,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보조로 해 주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예산 하는데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187쪽에 시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몇 킬로와트를 설치하는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시청사위에 10킬로와트하고 강당에 10킬로와트, 의회청사 20킬로와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까지 한 다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입찰까지는 올 안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굉장히 긴급하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을 해주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가지고, 사실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시기상으로.

○이기동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 10킬로와트, 20킬로와트, 5킬로와트 이런 정도의 용량인데, 여기에서 발전될 수 있는 매전대금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10킬로와트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발전해가지고 시청사에서 바로 전기를 씁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바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가지고 10킬로와트가 발전이 되었을 때 판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어차피 저희가 전력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이기동 위원 효과성을 따져보자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형원 공사비는 사실 효과는 15년 정도 가야 시설비하고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징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기동 위원 10킬로와트 정도면 한 20만원 정도 나오려나 그런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너무 용량이 적으면서 상징성으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국비가 50% 나오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신재생에너지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시청사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몇 킬로와트 정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국비 50%죠?

○환경과장 이형원 국비 50%입니다.

○박현규 위원 자부담 50%고?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현규 위원 이 정도면 몇 킬로와트 설치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40킬로와트 설치합니다.

○박현규 위원 시에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40킬로와트 말고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는 거죠. 시청사에다 한다면 더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 가지고 시 공간을 전체 다 할 수 있냐, 즉 100%를 할 수 있느냐, 70%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환경과장 이형원 청사관리팀하고 얘기했을 때는 현재 안전진단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했을 때 지역 주민이나 시민한테 파급효과가 있다, 시에서도 이렇게 앞장서서 그린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에너지정책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따라오라고 하는 무언의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이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 효자4동하고 호성동 설치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이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가 전부 천연가스로 대체 안되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12대 빼고 다 되고 있습니다. 12대는 시민여객인데 완주군에서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버스만 빼면 전부 천연버스로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억 3800정도 오면 이것은 몇 대분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버스 15대분입니다. 금년에 35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20대분이 배정이 되었었고, 이제 결산추경에 15대분이 추가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기정에 1억 8천이였고, 이 예산에 3억 2천 해서 1억 3800이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시내버스 보급비용같은데 어떻게 15대에 1억 3천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한 대당 1850만원씩 보조를 해주니까요.

현재는 교체입니다. 기존에 보급했던 것을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과장님! 버스특위도 아니고 행감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완주군에 가는 버스 때문에 천연가스로 다 교체가 안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현규 위원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야지.

○위원장대리 선성진 완주군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완주군에 운행하는 버스때문에 전주시 시내버스가 전체적으로 경유가 돌아다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협의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자체가 어쨌든 간에 전주-완주 통합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자체가 틀린데 전주시 버스 정책이 완주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장거리를 운전하다보니까 가스충전해서 사용하는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것은 연료비의 효율성도 있지만 대기오염 이런 것도 심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는 타 지자체인데 타 지자체의 버스운행을 위해서 전주시 버스들이 경유를 때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업주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강제해 내야 할 문제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사업주 이득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사실은 충전소는 시에서 확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니까 전주시는 했는데 완주군은 안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완주군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강제해 내야 할 사항이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완주군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스 특위도 아니고 그래서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전주시 환경정책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묻지 말고 국장님한테 의지 묻고 빨리 끝냅시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군내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버스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가 엄연히 틀린 상황에서 전주시가 버스정책 하나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전주시 버스회사가 완주군으로 넘어가서, - 완주군에는 자체 버스회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천연가스버스 문제도 그런 시각으로 전주시가 단호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세출예산에 대해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현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23쪽도 그렇고 224쪽 자활근로사업인데, 6억 9천 정도가 감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활근로사업단이 시에 몇 개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센터가 3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반납할 정도면 행정에서 안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요. 자활근로도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서 어차피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십원이라도 지역에 풀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매년 지적되어온 사항인데 자활근로사업자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안이한 생각에 젖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센터장들 하고 국장님이 되었든 담당 과장님이 되었든, 그리고 우리 의회 복지환경위 위원님들이 되었든 대화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분들한테 단 돈 십원이라도 더 떨어뜨리는데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노동의 기쁨도 주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 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미나가 되었든 간담회가 되었든 진지하게 얘기를 해 보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으레껏 이러는 것이다, 이런 애로사항이 현재 상존하고 있으니까 현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자라는 내용으로 밖에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선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더 듣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이것들을 활성화를 시키는 전기를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의회하고 같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검토차원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공무원들 검토검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날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자활근로와 관련해서인데, 제가 아는 분은 실제로는 굉장히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인천인가 어디있는데 아들이 있다고, 사실 아들이 생활에 전혀 도움을 안주는데 홀로사는 어머니인데 아들들 때문에 저소득층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자활근로를 시켜달라 해서 저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눔지원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집시기가 아니다, 인터넷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기회를 좀 더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자활근로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차상위는 기초생계비 120%까지만 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공공근로나 사회적기업 일자리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차상위인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차상위로 책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지금 발굴을 해도 대상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찾아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 신청도 동에서 받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당연히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자활근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감액되었다가 내년에는 증액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국고보조가 반납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대안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 청소용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청도 청소하고 의회도 청소하고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그러한 업체에게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대안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의욕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사업성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시에서 같이 상의해서 발굴하는 방법들이 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대상자들이 제한이 되어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최인선 위원 일반인들은 받을 수가 없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못하죠. 인건비가 일정 부분 보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최인선 위원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더 늘릴 수가 없고, 정해진 숫자에서만 이것을 지급해야 되니까 남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대상자들은 많이 있음에도 일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못받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많이 있지만 그 대상자들한테 줄 수 있는 정해진 어떤 조건을 그분들이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대책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세미나를 거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라도 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물론 그것도 좋죠.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을 발굴해내는 것도 좋은데 어떤 보증보험 등에서 보증을 해 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글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을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자활사업 자체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단순히 우리 전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보면 언뜻 생각하면 손해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들이나 관계관님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도 지켜보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텐데 그런 구조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일을 기피하고 수급비만 타려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같이 만나서 토론하는 것으로 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가 예산에 안잡혔다가 추경에 잡힌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연말 평가를 거쳐서 우수한 시니어만 중앙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나온 거예요.

○이옥주 위원 노인 소외계층 파워 업그레이드는 어떤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사단법인 길벗이라는 단체가 시행한 사업인데요, 문화체험도 하고 노인들 복지시설에 찾아다니면서 정기 봉사활동도 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든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노인쪽에, 시니어쪽에 가는 예산은 없는 예산도 계속 세워져서 온다, 그런데 아동이나 장애인쪽 예산은 계속 있는 것도 삭감하는 그런 처지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노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어차피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장애인쪽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그렇지만 소외계층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당연히 예산확보에는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229쪽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있는데 2억 5천이 증액이 되었고, 추가지원사업도 1억 1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용률이 많아서 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10월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9월달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있었고 한달것이 빠져 있었던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어떻게 보면 항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변경된 항목을 여기에 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들은 장애인지원사업으로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편성해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추가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별도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올해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졌으니까 바뀐 이름으로 9월부터라든지 10월부터라든지 그 이름으로 예산편성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기 자체가 두가지로 나와줘야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부기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기동 위원 이것이 몇 월달에 바뀌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지출한 것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11월, 12월은 장애인지원사업으로 바뀌어져야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추경때부터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서 계속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은 아까 사업명이 다르다고 했는데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네요?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1인당 기본시간이 40시간에서 100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혼자사는 아동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책발굴을 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를 저희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되었냐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에서 이것을 10월달부터 사업이 바뀌니까 연말것까지 써 버려라라고 저희들이 시간을 늘려서 썼던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주시가 이 예산이 10월에 동나버렸어요.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서 '타 시군에 남아있는 예산을 저희 전주시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빨리 예산 조치를 해서 저희 전주시에서 추가로 받아 쓴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227쪽에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팔달로 변에 전주완주 농협 바로 뒷편에 중앙시장, J-TV 가기 전에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올해 8월까지는 계약금 8100만원 지급을 했는데 11월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는 계약을 한 상태이고 잔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잔금이 7억 2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7억 2천이면, 총사업비는 약 8억 1백만원인데, 이제 다 끝났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건물 매입비는 끝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14년까지 되어있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질질 끌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우선은 리모델링비를 국비를 확보해보려고 우선 길게 잡았습니다.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7억 2천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물론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셨겠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통상적으로 복지관에 거의 5, 6백명이듯이 여기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 5백명 이상은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의회를 거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리모델딩비도 그렇고 위탁도 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는 협약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전주시가 예산 상황이 좋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2012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부청사를 자주 왔다갔다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도비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도의원님들께도 별도로, 유창희 부의장님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도 해보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는 안될 것 같고, 도비는 잘 아시겠지만 지사께서 잘 안주는 것이니까 그 보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무엇을 해도 돈을 안주는데 이것 노인복지관한다고 도비를 얼마나 주겠어요? 차라리 옆집 아가씨 믿느니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이 낫지.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를 더 노력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물론 도비 확보에 소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같이 병행하겠지만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특교세라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국비 관련해서 특교세 때문에 관계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도심권에서 가장 숙원사업이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이 그나마 노인분들에 대한 우리의 할일 아니냐, 국비 확보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32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3천만원인데, 자체 운영비가 증액되는 것인가요? 증액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수리비가 증가를 했고,

○이기동 위원 차량수리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리고 야간 연장운행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 초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2월 중순쯤은 충분히 준공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5천만원짜리는 어떤 내용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준공이 되어야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1, 2월달에 살 수 있도록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2월 중순이면 한 12월 10일 정도해서 시험가동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1천만원을 감을 시켰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준공예정일이 20일 이후에나 된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은 소멸되는 것인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단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같이 가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이나 이런 비용들은 공사비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만약 10일이라도?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내년 예산으로 해야죠. 내년 운영비에서.

○이기동 위원 올해 10일 정도 운영하는 것도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올해는 거의 못하죠. 준공이 되더라도 마무리 작업이 있으니까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셔틀버스 3대하고 콜택시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가된 5대는 아직 위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차량수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고, 셔틀버스나 장애인콜택시가 노후되어가지고 한 번 고치면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 차량기간이 얼마되고 있는지, 보증기간도 있을테고, 그것하고, 일전에 제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차를 하루에 두 번씩 수리한 내용도 언뜻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차량 수리비 부분에 대해 잘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장애인목욕탕과 관련해서 출입구가 장애인들이 드나들기가 힘들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예견했지만 주차가 한 칸밖에 없다, 그리고 탕이 하나이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출입구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출입구가 장애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이옥주 위원 그래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오픈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12개 단체장님 다 오시라고 하고 회원님들도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설계도를 다 오픈을 해서 하나하나 그분들이 체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변경까지 했어요. 그래서 출입구의 문제는 없고, 다만 차량이 이렇게 오고가고 하는데는 버스가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수 운전하고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1급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문제도 저희들이 셔틀버스 6대가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장애인단체들한테 충분히 해서 그런 보완들은 다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처음 시험가동을 해 보고 운영을 하면서 드러나는 단점들을 보완을 하겠지만 어쨌든 탕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잖아요?

우리같아도 남자가 사용했던 탕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찜찜하고 안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른 곳에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여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래서 2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수요를 판단해서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2층을 증축하면 남녀로 구분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이나 윤중조 위원님 질문에 보충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2004년도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을 했었어요. 목욕차량이 완전 노후화되어가지고, - 그것이 한 1억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이강모 사회복지계장한테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KCC 농구단에서 전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해서 그 차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준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곰두리에서 운영하는 특장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전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세금 공제 받잖아요. 혜택 받잖아요. 그리고 기업 이미지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우리 전주시비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북을 연고로 한 현대 축구단도 있고 KCC도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런 곳에 업무협조를 해서 새로운 차로 수리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 예전에 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업무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주 좋은 방법중에 하나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23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한 것인데,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인지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안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옥주 위원 저출산 정책 중에 드러내놓고 정말 미혼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이런 것조차도 계속 발견이 되지 않고 개인의 고민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같은 일맥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물론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복지시스템이 지금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다만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지원이 안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한 세대당 얼마씩 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우리시는 조례가 없고 일반 가정이 입양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출산 장려처럼 우리도 입양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그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하고, 현재는 우리시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입양기관이.

○최인선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전주영아원하고 홀트아동복지회, 동방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정입양기관인 전주영아원에는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최인선 위원 한 아이당?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리고 국내입양전문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하고 동방은 1인당 2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왜 차이가 나요? 전주영아원하고 홀트아동복지회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여기는 지정된 입양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은 차등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입양된 아동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전주영아원은 별도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00만원 외에 인건비는 별도로 나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 아이수는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현재 33명이 금년에 입양이 되었는데, 당초 목표가 43명정도에서 33명으로 인원이 적어가지고 이 예산이 남습니다.

○최인선 위원 현재 전체 인원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세 군데가 154명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입양아동들이 계속 늘어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한데 국내입양은 기피하고 활성화가 안되어있고, 주로 해외입양이 많이 되어서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피하기 때문에 해외입양으로 되고 있고요.

○최인선 위원 어떤 시설보다 전주시 자체 가정에서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것은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법령의 뒷받침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가정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지원금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최근에 조사를 하니까 전국에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12군데 있습니다.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입양아 1인당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도 그런 모범사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광역매립장내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광역매립장에는 매립외에 대형폐기물 선별시설장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매립장은 우리 인력이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하던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매립장에 우리 인력은 없고, 대형폐기물선별장에 저희 인력이 나가있습니다. 시 직원들이요. 쉽게말해서 운전원들이 두 명이 나가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선별도 하고 파쇄도 하고 그럽니다.

○윤중조 위원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위탁했잖아요. 위탁의 범위는 어디어디까지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이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한 것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는데까지 하고, 우리는 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속 쌓이는 것에 대한 물량을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 가지고 저희 운전원들이 선별작업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은 어디까지 주게 되어있냐면 선별·분리·해체하는데까지 주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분리하고 선별하고 해체하는데까지 이 위탁수수료 주는데에서 하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 업무가 뭐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각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침대라든지 매트리스, 장농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 불법으로 들어오든 합법으로 들어오든 간에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어디에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매립장 인근 야적지에다가 야적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시로 작업을 해 가지고

○윤중조 위원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주잖아요?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두군데이던가요? 어디어디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사람과 환경, 호남RC,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삼부하고 전주시생활자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는 전주시 생활자원센터이고, 완산구는 삼부입니다.

○윤중조 위원 삼부하고 생활자원센터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범위가 가지고 와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수집해서 운반까지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수집해서 가지고 와서 운반까지만 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시죠. 주요사업설명서 44쪽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보려고 그러니까 업무한계를 확실하게 하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44쪽에 보게 되면 삼부나 생활자원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분리하고 선별하고 거기까지 업무를 다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수집운반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나와서 가지고 와서 분리하고 선별하고 해체하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거기까지 갖다주는 것까지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지고 와서 분리하고 선별하고 거기까지도 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부분적으로 합니다.

○윤중조 위원 부분적으로 하다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만약에 대형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차량으로 옮길 때 나름대로 분리를 해 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매립장쪽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을 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 와서는 분리하고 선별하고 해체를 해요, 안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한 19명정도가 투입되어있어요.

20명 정도가 투입되어서 일용인부들이, 그러니까 주부들, 아줌마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저희가 수집하고 거기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삼부나 생활자원센터에서 거기에서 분리하고 선별하고 해체하는 업무는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수집운반까지만 하고 선별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매립장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분리하고 해체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않지 않아요? 위탁업체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2억 8천 되는 것이 거기까지 한계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포크레인도 거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가 집게차하고 지게차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물량은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해도 선별이 굉장히 늦다보니까 민원은 많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하고 특장차하고 두 대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너무나 민원이 많아서 빨리 파쇄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쇄장비를 사려고 보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너무 고가이고 그래서 이런 장비라도 구입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삼부나 생활자원센터에서 분리 선별을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손발이 안맞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려고 하면 처음에서 마무리까지 전부 줘 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해버리든지 하는 것도 괜찮겠다, - 제가 업무숙지가 아직 덜 되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포크레인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위탁업체가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해 버리게 되면 더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손발이 맞게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서로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지금현재 시스템으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수집운반까지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갖다 재활용하고 수선해서 팔든지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하는 것이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폐책상이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장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 생각엔 그래요. 이쪽의 이유를 들어서 얘기가 아니고 포크레인을 사준다고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마무리까지 지을텐데 왜 포크레인이 있는지, 그래서 업무분장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용역을 주든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9명 고용된 인원들은 공공근로에서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마을사람들, 그 주변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 협약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노동직업을 하나씩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윤번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선별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은 좋은데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야 물론 그분들 고용창출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라야 되겠지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 포크레인을 사주게 되면 포크레인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집게차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포크레인 운전하고 떠듬떠듬 하는 것하고는 업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산재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장비가 구입되면 그 인력은 따라서 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40쪽 보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관리금액을 50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6억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소각장 위탁운영이 당시에 2006년도에 위탁했을 때는 50억 정도해서 고정비하고 비고정비하고 나눠서 인건비하고 수선비를 분리해서 25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이것을 하면서 지금부터 계속 대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다른 소각장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는 보통 월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서울같은 곳을 보면 보통 10억 정도 들어가는, - 특수소각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수선비로 해서 6억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기동 위원 이 수선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들어간 거다 이 말씀이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에 제가 한 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거스'라는데는 전문 고급인력들이 있어가지고 기술력들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수선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대수선비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첨단과학으로 들어가버리니까 이 사람들도 외국 바이어라든지 고급인력을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데려와서 고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게 생각하면 기술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거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교를 해봤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비교해보니까 전주소각장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특수한 소각로 말고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비교한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위원장 국주영은 특수한 곳을 비교하시면 안돼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수선비는 적게 들어간 편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보통 다른 지자체는 대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월 1, 2억 정도 생각했는데 거기는 적게는 3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유동상 소각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수선비를 자료를 놓고 보면 적어도 우리가 운전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수선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사실은 내년에도 똑같이 올렸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토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재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하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본예산에다가 60억 이렇게 세워버려도 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선 집행한 것이나 여러 가지이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수선하는 내용들도 데이터를 뽑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합하게 사용이 되고 수선이 되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푸른도시조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푸른도시조성과는 해마다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작년에도 푸른도시쪽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왜 그러냐, 전주시 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산림자원조성, 보호육성 등 이런 것이 왜 돈이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사방사업에 대해서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사방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원래는 저희는 거쳐서 산림환경연구소로 줬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직접 주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안온 것이 아니라 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직접 간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일전에 서울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해냐, 인재냐 하는 일이 있었죠? 산이 무너져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윤중조 위원 전주에서는 혹시 그런 준비나 파악은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난 번에 일제조사를 다 했었는데, 저희 전주시는 다행히 산사태 위험지가 민가쪽에는 없습니다. 민가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는 A급, B급, C급이라고 하면 C급지 정도만 있고 나머지 A급이나 B급 등의 위험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C급이 가장 위험한데라고 하면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C급이 그나마 덜 위험한 곳입니다. A급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윤중조 위원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하는 이런데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주 위험하다는데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민가 말고도 산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곳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안전하다 그렇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윤중조 위원 비교적 안전한 것하고 안전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지만 비교적 다른데보다는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과장님! 삼천동 삼익아파트 인접 개방화장실 정비는 뭐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삼익아파트 부근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노점상들이 상가의 개방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주 불결하고 시설도 많이 고장나고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도비보전금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일반상가 화장실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개방화장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상가일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죠. 종합적으로 그 상가가 여러 개가 형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노점상들이 이용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노점상들은 원래 불법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러긴 그렇죠.

○위원장 국주영은 불법인데, 더군다나 그분들을 위해서 개인사유의 화장실에다가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도 담당부서에 확인해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개인 사유재산에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공적인 차원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결국은 불법으로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윤중조 위원 한군데 업소에 2천만원을 줘서 화장실을 보수하고 그것을 개방하겠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전부터 개방해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다가 수선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군데 업체에다 2천만원 주겠다?

○환경과장 이형원 이미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에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명분이 약하네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환경과장 이형원 지역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오픈하고 있는데에서 다 해줘라,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효자문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를 객사 주민이라든지 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온다, 그러니까 수선비줘라하면 해줘야 되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윤중조 위원 이런 것은 심사기준이 있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원래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이 되려면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지원해주잖아요. 화장지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들여가지고 대수선을 할 정도의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안되었어야 맞죠.

○환경과장 이형원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어느 상가라기 보다도 전체적인 시민 편익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가의 재산가치는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거기 상수도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어쨌든 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것이잖아요. 뭐 해달라고 했을 때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예산집행이에요.

○윤중조 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시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온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시와 도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드디어 시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긴급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시정질문해서 이것 하라고 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검토를 해 본 결과 도저히 여기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원 안전진단도 실시를 해 보고, 의회청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청사는 좀 더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것도 안한 상태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위치는 주차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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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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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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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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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 서신대체매립장 임대료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매년 있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임대수입이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06쪽 동물원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추세인지요? 작년도는 5억 9800이고, 2010년도, 2009년도 자료 있으신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올해는 1월, 2월 두 달간 구제역 때문에 휴원을 했음에도 예년 수준의 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2010년도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2010년도 입장료 수입이 5억 9058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동물원 수입 중에 시설관리공단 매점사용료가 어디에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임대수입에 있어서 주차장하고 휴게소가 있는데 이번에 세입에도 주차장에서 올리는 수입을 계상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동물원 입장료가 올해 예산액이 5억 9천이고 실제로는 얼마가 들어왔죠?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까지 6억 2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두달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더 여유있게 내년에 예산을 잡으시지

○동물원장 장변호 이 예산액도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인데 추워서 겨울에는 입장객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봄 가을, 특히 봄에 입장객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린 편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올해 토피어리 같은 것 크게 돈은 들이지 않았는데 설치를 하고 나니까 반응이 좋아서 소문이 나서 많이 방문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유있게 잡아줘야 더 열심히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쓰레기봉투 봉투값을 올리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니오. 그것은 안올리고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니까 자꾸자꾸 많이들 가정에서 그 만큼 쓴다는 거죠. 당초 41억에서 2억 정도 우리가 더 팔 수가 있는 거죠.

○이옥주 위원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전에는 쓰레기봉투외 봉투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많이들 그 만큼 산다는 것이겠죠. 판매량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이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자원관리과 소각자원센터 전력판매비가 2011년도 예산이 9억 5400이고 추경 해가지고 12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12억으로 추경 편성되어있는데 2억 5천 정도 차액이 나는데 조금 더 잡아도 되지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현재 9억 5천 정도로 똑같이 한 것은 훼밀리랜드가 운영중에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전기 생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만약 그쪽에서 너무나 손님이 많이 와버리면 자체 열량이 그쪽으로 가게되면 우리가 그만큼 세외수입이 적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훼밀리랜드 입장객이 늘어나면 그쪽의 사용하여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죠. 그런 것까지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손님이 많아지면 우리시하고 어떤 것이 관련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독립채산제라 수입은 그쪽 마을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상단에 음식물처리 부산물 매각수입하고 고철판매수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대형폐기물을 선별하고 나서 고철판매수입하고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나서 약 3%에서 5% 정도 잔재물이 남아요. 거기에는 소각하다보면 고철 같은 것이 잔량 남잖습니까? 그 매각수입하고, 팔복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에서 퇴비가 나옵니다. 그것 판매수입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더 늘려서 1억 8천만원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음식물에 떠있는 유분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디젤 만든다고 안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대원물산에서 유수분리 해가지고, 물하고 기름하고 분리해서 동물성기름을 가지고 비누 같은 것 하는데 그 돈은 별로 안되는데 전격적으로 대원물산쪽에서 수입금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디젤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바이오디젤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있고, 그것으로 비누를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가지고 특허권을 전주시가 갖게 되면 얼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랬는데 그것 다 거짓말이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거짓말이 아니라 특허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특허 두 개 낸 중에서 하나는 아까 가압부상해서 유수분리한다는 것으로 특허 하나 가지고 있고,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을 가지고 혐기성화 해가지고 바이오가스화 하는 것은 않고 있습니다. 실현 단계가 아니고, 첫 번째 것은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바이오디젤 단계까지는 안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계속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옥주 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써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 페이지에는 국고보조사업만 나와있고 세부사업은 뒤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세출은 동물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자판기 수입이 조금 잡혀있던데 누가 운영해요?

○동물원장 장변호 자판기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 세입이 잡힌 것은 전기료, 장소사용료입니다. 자판기 수입은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전기료 정도만 내는 것이군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동물원 부지가 몇 평이죠?

○동물원장 장변호 3만 8천평에 이릅니다.

○윤중조 위원 1년 전기료가 얼마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여기 예산서에 세출난에 기록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사업한다고 하는 것이 들어갔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에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5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환경과 같은데에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직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지가 넓고 5500만원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공간이 넓으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원장 장변호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634쪽을 보면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1억이 쓰여진 부분하고 2012년도에 1억 5천이 되어있는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이 된 것처럼 기재가 되어있지만 사실 작년에 2억원이 있었는데 올해 1억 5천으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나머지 1억은 여기는 표기가 안되어있지만 드림랜드 시설물 보수라고 따로 1억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통합하면서 1억 5천만 세워져서 사실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이 배정되어있는 것도 드림랜드 시설물 보수로 사용했고, 올해도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드림랜드 시설 보수라는 얘기죠?

○동물원장 장변호 드림랜드와 동물원내 각종 동물사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도 동물사 보수를 많이 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올해 가장 컸던 것은 정문에 리모델링 차원으로 많이 했고, 그 외에도 동물사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다가 30년 지나서 보수해야 될 필요가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긴 한데 동물원 환경개선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동물들을 사육하는 부분에 더 많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책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드림랜드 시설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드림랜드는 자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으로 해서 시설물을 보수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동물원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동물원의 각종 동물사를 3년전까지는 1년에 한개 동물사 정도는 꾸준히 개축을 해 줬었는데 최근에 재정상황이 안좋으면서 신축은 거의 못하고

○이기동 위원 제가 올 7, 8월 경에도 동물원을 쭉 돌아봤는데 동물들을 사육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특히나 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물들은 거기에 이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청소하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이 동물원 사업계획에 잡혀서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빈약하더라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래서 차라리 야간벚꽃개장 이런 부분들을 없애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는 생육환경, -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어떤 행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7, 8월 이후에 나온 신문도 '다시 찾고싶지 않은 동물원'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도 되도록이면 사육환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도 회색캥거루하고 동물구입이 1종이 있는데 그 1종은 어떤 종류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큰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큰뿔소가 한 마리 있는데 적어도 한 쌍은 되어야 동물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큰뿔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기동 위원 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거기에도 작년 이맘때쯤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니가 두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그 해에 들어와가지고 그 해에 폐사가 되었거든요. 다퉈서 폐사가 되었든 생육환경이 안맞아서 폐사가 되었든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모르고 수입을 해서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새들이 유럽에서 들여온 새들인데, 사실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터줏대감처럼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폐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에프터서비스 기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재입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재 입식이 된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나갈 수 있는 동물들을 위주로 구입을 해야 되겠고, 또 동물들만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같은 생육환경을 잘 가꾸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워터존 왜 예산을 줄였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올해 예산에는 워터존의 풀을 일부 초등학생용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일부를 더 샀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샀기 때문에 사는 예산은 필요없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초등학생이 많이 왔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유치원 이하만 했더니 형제간에 왔는데 형은 안에 못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초등학생까지 했더니 가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름이 놀다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일시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더 보완해서 한쪽에, -전주에 워터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옛날 덕진수영장처럼요?

○이옥주 위원 예,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갈데가 없어요. 어른들도.

거듭말하지만 실내수영장하고 야외수영장은 엄청 노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전주에는 그런 것이 너무 없다, 있는 것 마저도 없애버려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화장실을 개방하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주차장 끝에 체련공원쪽에 화장실이 있고,

○이옥주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차장에 화장실을 개방해달라는 건의가 있던데,

○동물원장 장변호 체련공원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옥주 위원 그런데 밖에 나오면 체련공원쪽까지 가기까지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잖아요? 직원용은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직원용은 소변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이들이 단체로 왔는데 차를 타기 직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화장실이 개방이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다는 요지의 민원이던데, 그런 것은 거기에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 돈받고 들어오는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 시설로서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하여튼 있는 화장실이라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동물원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거기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체련공원쪽 축구장 있잖습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거기가 제일 가까워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굉장히 멀어요. 급한데

○동물원장 장변호 주차장이 넓다보니까, - 그렇지만 동물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화장실 간다고 하면 저희가 입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별도로 주차장쪽에 화장실을 만들기는 그럴 것 같아요.

○이옥주 위원 직원용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를 잠궈놨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옛날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문을 감궈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도 직원수가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문이 잠겨있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개방을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 질의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44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1억 7600이 증이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2012년에는 더 많이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동안에는 구청, 시청 예산을 따로 세웠는데 내년에는 구청 공익근무요원도 시에다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이 있는데 아파트가 두 동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단지죠. 1단지하고 4단지입니다. 평화동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늘어난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공동계단하고 복도, 야외에 있는 보안등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일단 공공요금이 올라가니까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 센서로 교체해 놨나요? 사람이 가면 켜지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복도나 계단은 되어있는데 보안등은 안되어 있죠.

○위원장 국주영은 사회복지관이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5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세 군데이고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평화, 전주,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선너머, 학산

○위원장 국주영은 동암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0쪽에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2층에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있어서 개보수하고 옥상방수, 창문이나 출입문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디에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옛날 중앙동사무소 2층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층에 뭐가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는 비어있어요.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이전해가지고

○위원장 국주영은 차라리 내려오면 어때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그쪽에서 하니까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게 추진을 하면 어때요? 어차피 1층이 비어있으니까 1층은 다 기능보강 해 가지고 갖추어져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당초에는 1층을 콜센터로 하려고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있던 것을 서신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이 60평 정도인데, 콜센터가 필요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확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지난 번 1차 추경때 3천만원이 올라갔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서 다해서 1억 8천이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안되어있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본예산만 1억 5천이고 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가 6개월것만 계상이 되었던 것이라 이것이 과연 충분할지가 의문입니다.

작년에 3천만원은 하반기에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였는데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비가 있었는데 잘못하면 그 사업을 못할 형편인 것 같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경로당 여가 활성화지원사업에서 도비가 730여만원이고 시비가 1700여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무엇을 지원해주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경로당에 요가교실,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한 명이 배치가 되어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관리인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 2400입니다.

○이옥주 위원 관리인원이 몇 명인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지원해도 가능한가요? 현재 전주시 정책이 복지관쪽으로 가는 것인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연계프로그램도 있는데 도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노래교실, 요가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한 명이 필요해서 노인회에서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해야 되고 잘 되고 있는지, 욕구조사도 경로당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합니다.

○이옥주 위원 경로당이 총 몇 개소인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557 개소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이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러니까 활동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죠. 욕구조사도 하고.

○윤중조 위원 인건비성 예산이라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한 명이 557개소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557개소에 다 프로그램이 보급된 것은 아니고 현재 40개소만 보급이 되어있어요.

○이옥주 위원 40개소도 혼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없어서 사실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인력 한 명으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한 명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40개소에 강사가 파견이 되어서 별도 강사운영비가 있어요. 그 강사를 관리하는 것이죠. 강사나 프로그램을.

○이옥주 위원 강사 인건비는 따로 어디에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뒤에 보면 노인여가교실 운영지원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강사를 관리하는 이 인력이 필요한가요?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인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왜 그러냐면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줘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 관리감독도 필요하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잘 하고 있지만 반장들이 있듯이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이 사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로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에 추경에 10만원씩 경로당 분회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1년 것이 편성이 되었고 2만원씩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는 무엇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도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복지관별로 운동처방관리사가 배치가 되어가지고

○이옥주 위원 아까 거기는 경로당이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복지관별로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위에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뭐고 인건비는 따로 주고 이런 것인가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이 지역경로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경로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 복지관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경로당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복지관에 못오신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가는 것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어야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대신 프로그램이 한 경로당에 중복되어서 운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데이케어센터가 여러 개 있을텐데 운영비를 주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에 3개소만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옥주 위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재가복지시설은 있는데 노인데이케어는 주간 보호 플러스 야간보호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야간보호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옥주 위원 데이케어라는 것이 주간보호의 개념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니에요. 주간보호만 하는데는 따로 있고,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주간보호에 야간보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름을 데이케어라고 해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3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샬롬, 안골, 늘푸른집

○이옥주 위원 연락처좀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늘푸른집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완산동

○위원장 국주영은 늘푸른요양원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독거노인 목욕비는 목욕협회하고 하는 것인데 필요하기는 한데

○위원장 국주영은 작년에 이 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예산은 얼마 집행하셨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에 3300만원 했는데 다 썼어요. 그런데 목욕협회에서도 어차피 다른, - 그러니까 목욕을 하다보면 다른 친구들도 많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증액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게 하면 안돼죠. 대상자가 아닌데, 혼자 다니라고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 목욕봉사가 재가서비스에서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려고 했는데 그 서비스를 못받는 소외계층 노인들이 있어서 이것을 털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만약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안붙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매칭조건으로 왔으면 시비가 붙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안붙으면 안돼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덕진동에 재향군인회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몇 년전에 4층을 증축하라고 돈을 줘서 증축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재향군인회 거기를 얼마나 재향군인들이 이용해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건물이 재향회관 건물이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1억 2천에 대해서, 도비 6천에 시비 6천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서상에 왔는데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그만큼 활용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시비를 이렇게 꼭 6천만원 들여서 전주시민이나 재향군인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재향군인회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6.25참전 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르내리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이 재향군인회관 건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1층이 임대사업을 하고 2층, 3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4층이거든요. 2층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3층도 필요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층도 쓸 수가 있단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죠. 그런데 6천만원의 전주시비를 들여서 그만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인지, - 그리고 재향군인회관을 지어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지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국비를 들였든 도비를 들였든 시비를 들여 지었던간에.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지금 전주시 재향군인회 회원이 8만 8천명이고, 6.25참전 전우회가 1367명, 특전동우회 등 해서 한 9천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있고, 그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한다고 하고, 내가 재향군인회장이라고 하면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않고 1층 건물을 임대를 안내주고 재향군인회가 지금 얘기하신대로 몇 천명, 몇 만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써야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하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시장님실에서 보고도 드리고 논의도 했고.

그런데 이것은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여기를 봤어요. 분명히 국장님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이 올것이다, 노령화되고 지체가 부자연하다, 그러기 때문에 해준다하는 그 답변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다 써라 그거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기 회원도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만큼 활용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1층은 업무시설로 되어있고, 2층도 학원으로 해서 임대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 4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윤중조 위원 저는 그 임대수입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어요. 임대수입으로 해서 회원들에게 얼마만큼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 자체를 제용도로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체부자유하고 회의한다든지, 그분들의 친목도모를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제대로 기능대로, 역할대로 써야지, - 제가 4층을 증축한다고 할 때 왜 해주나 의아해 하면서 통과를 해 줬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서 이것 의원으로서 그냥 말을 못하고 지나갔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보면 정치적 논리로 그것을 접근해가지고 도비 받아다가 이렇게 해 줘라 그러면 해준만큼 활용값어치가 있게 편리하게 써야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하여튼 회원들이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제 논리도 맞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비만 가지고 하라고 해요. 도에 돈 많으니까.

시는 지금 도로 하나 내자고 해도 없는데, 6천만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나중에 서운하시더라도 '아, 그런 취지구나' 하십시오. 사업예산같은 것은 얼마든지 해야죠. 지금 길을 못내가지고 얼마나 그렇고, 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해도 못심는 판에 이런데에 펑펑 주자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곳은 당연히 줘야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보고, 이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국장님께서 사실 관계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는 그야말로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면 누구나 다 거기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회원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유공단체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거기는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별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건물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건물내에서 생활은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재향군인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알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생활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거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윤중조 위원 그냥 사무공간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인 주택개선은 왜 그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주택개선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예요. 그래서 농어촌에 장애인이 별로 없어서 금년에도 10가구 목표에 4가구밖에 못했거든요. 국비도 그런 현황을 감안해서 올해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집행은 얼마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가구당 380만원.

○위원장 국주영은 정해져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굉장히 허술한데 한 번 손대면 몇 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등급이 몇 등급까지 대상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이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급성심근이나 협심증도 장애등급 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등급 받는 환자들은 다 됩니다.

○이옥주 위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장애등급이 의외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 부분은 우리 전주시는 농촌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대상을 발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가구수도 중요한데 사업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옥주 위원 367쪽에 장애인 전주시지회에 500만원인데 실제로 장애인부모가 몇 분이나 전주시지회에 소속되어있는지 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현황은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회에는 몇 명이나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45명입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인부모회에 45명만 여기에 가입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회원으로는 가입이 되어있고 활동은 다른 장애인들도 여기서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369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올해 6억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설관리하는 인건비가 올랐고, 특별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간 부분이라서 총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를 들면 이런 법인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자림원이라든지 인애원이라든지, 동암

○이기동 위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에서 이 비용을 더 지급해준다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것은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되고 있고,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해가지고 200만원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는 몇 명이나 돼요?

차등 지급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각 장애인단체들도 유사하게 하는 것처럼 부모회도 유사하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따로 따로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구분을 어떻게 딱 선을 갈라서 못하고 나름대로 장애인들은 자립지원을 사회적으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저희들한테 그동안에 꾸준히 이 사업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몇 년부터 검토가 되어서 피드백을 해서 정말 성과가 있다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몇 년동안 피드백해가지고 성과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했다고 하지만 그 성과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렇게 지원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말씀은 각 장애인단체들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 지원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잖아요.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실제로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겪는 것을 입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지만 실제 당사자가 아닌 서포트 입장인데 이 단체마저도 갈라져가지고 그 나마 있는 예산도 서로 쪼개고 있는데 차라리 합쳐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양해야 할 바이지만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하셔서 하는 소리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한국장애인부모회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선성진 위원 구체적으로 이 두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데 그냥 단체가 두 개인지 파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활동내역하고, 회원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장애인단체별로 총괄적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장애인 단체별로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해가지고 사업비가 되어있는데, 어르신들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생활시설이 따로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주간에 장애인들이 집에 있음으로서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보호를 맡기고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저희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 성격입니다.

○선성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시간대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뭐냐면 생활시설은 아니고 주간보호시설도 아니고, 이틀이나 3일 정도 시설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시보호시설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30일까지.

그것은 저녁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한 개소 있는 곳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있고 다른 데에 별도로 있어요.

○선성진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저는 사실 못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공부하다보니까 그것을 봤는데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림원이나 은혜원 등 생활시설내에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자림원은 없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생활시설내에다가는 못하게 되어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분들이 별도의 사업은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여러 가지 일 중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몇 몇 분들을 만나서 들어본 바로는 그래요. 실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1박 2일이 되었든 2박 3일이 되었든 이렇게 맡기려고 했을 때 그런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370쪽에 있어요. 단기보호시설이 있어요. 그것 같은데요.

○선성진 위원 단기보호시설이 이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개소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한마음단기보호센터라는 곳이 하나 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서면으로만 봤는데 한 번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국주영은 저희도 한 번 가보려고요.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주소지는 안나와있는데 대표가 김학권씨이고 전북장애인부모회가 하는 곳인데 시설장소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삼천동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어요.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혹시 지급해야 할 곳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금년에 신규로 더 늘어났습니다. 하반기에.

○이옥주 위원 어디에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부모회 회장이 하는데가 늘어났어요.

○이옥주 위원 어디가 늘어났는지 알아봐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동서학동에 장애인부모회 전 회장님이 자기가 살던 집을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다 하나 냈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어요.

○선성진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조금전에 나왔던 장애인부모회에서 시설을 운영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운지역아동센터는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에서 하잖아요. 덕진동에 있는 장애인전용 지역아동센터요.

○선성진 위원 전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하고 이쪽에서 운영하는 시설들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73쪽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있는데 올해 차가 5대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1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집행할 수가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교통과에서 산 것은 교통과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5대만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앞으로 교통과로 다 넘어가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현재도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통합을 한다고 들었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통합은 금년 1월 3일자로 그쪽으로 옮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관하도록.

○이기동 위원 2012년부터는 교통과에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업무 자체가 넘어가면 이 예산도 그쪽으로 이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어떤 내용의 예산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버스 3대하고 택시 5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비 사업으로서는 버스 한 대하고 택시 한 대를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100%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추가되는 것은 교통과에 들어가 있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374페이지에 장애인법정생활시설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생활시설이 개인이 하는데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하는 평안의 집을 법정시설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평안의 집이 법정시설로 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할 때는 지원이 없었는데 법정으로 하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옥주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풍남동

○이옥주 위원 홍지서림에서 쭉 가다 좌측에 있는 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야간돌봄서비스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도 야간까지 연장해서 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플러스 야간에까지 연장해서 합니다.

○선성진 위원 몇 개소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7개소입니다.

○선성진 위원 주간보호시설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간돌봄사업이 따로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별도로 야간까지 하는 시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봐요. 별도로 명명을 한 것 같아요.

○선성진 위원 여기보면 장애인들 보호시설이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간돌봄사업은 주간하고 단기하고 야간하고 각각의 시설들이 별개인지 아니면 중첩되는 것인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주간보호시설만 하는 곳이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을 하면서 야간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고, 일시보호는 정말 일시보호, 저녁까지 잠을 자게 하는

○선성진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주간보호시설하고 같이 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주야간 같이 하는 곳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부기상 별도로 따로 계상해요, 아니면 한꺼번에 계상을 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단은 같이 분리를 했어도 예산은 중복되어서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개념이 잘 안잡혀서 여쭤보는데 대답이 이상하게 꼬이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것들은 아마 국도비나 시비 지원비율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가 나눠진 부분입니다.

○선성진 위원 확실하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확실히 확인해서 대답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장애인목욕탕은 언제 완공돼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0~25일 사이에 완공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운영비 조금 한 달 것, 두 달 것 가져가더니 결국은 반납하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부랑인 시설은 전주사랑의 집인데 거기 건물이 노후되어서 헐고 다시 이번에 신축을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 자리에?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생활시설이나 비어있는 공간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복지과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78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작년 예산에서는 여성에 관련된 취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378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당초에는 도에서 직접 지원한 사업이었거든요. 금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예산을 이 단체에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2천만원 짜리인데.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 사업인데, 관련업체와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벤처기업발전협의회와 오디텍, 주원 같은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주원에 25명을 취업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직종은 어떤 직종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광, LED 반도체 산업 등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업체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생에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교육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민간이전인 것 보니까 단체로 주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이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맞춤형이라는 취업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있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반면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라는 부분은 3억 3600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으로 그렇게 취업지원에 강력한 메시지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돌봄, 아동지도사 이런 정도인데, 네일, 뷰티, POP 등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취업지원을 차라리 이렇게 맞춤형 커뮤니티 강화사업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물론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그런 문제점도 노출이 되는데 여기도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고 있으니까 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단체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항목을 정할 때 국가지침에 의해서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국비지원이 72%이고 도비, 시비 각 14%씩 해 가지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명칭이나 이런 것은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성단체에서도 그 말은 쓰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 단절이라는 말이 들어가있으니까 어감이 딱딱하더라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여성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라고 법령으로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복지부에 들어가서 두드려봤더니 안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한부모가족 예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모자가정 위주로 지원되는 것이더라고요. 실제로 한부모가정 중에 남자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시설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대상이 안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지금 이쪽 예산들은 저희 시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모자가정이잖아요. 남자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이용을 안하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시설은 없는데 생계비나 이런 것은 기준에 맞으면 나가고 있죠.

○선성진 위원 시설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지원기준은 한부모 가정은 똑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부자가정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세대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3091세대에 8330명인데, 모자가정이 2540세대, 부자가정이 551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3개소 해가지고 원광하고 삼성하고 기쁨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그런데 한부모 가정에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데 시설운영비나 종사자들이 있고, 뒤에 보면 교육이나, 아니면 김장지원하는 것이나 가족캠프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시설가족캠프 등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시설김장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한부모 세대들이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이런 것들이 복지시설위주로만 되어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외의 예산들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양 구청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선성진 위원 일률적으로 나가잖아요. 자격요건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의 예산은 여기는 저희 여성가족과는 시설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이고, 세대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구청별로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되는 지원의 폭들이 실제로 시설에 들어가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못받는 것인가요? 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시설에 들어가면 이중지원은 못받으니까 못받습니다.

○선성진 위원 구청 지원은 제외되고 이것을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아까 말씀드린 3091세대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425세대가 있거든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속에.

그래서 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생계비나 이것은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83쪽, 쉬는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다 파악은 되고 있는데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주시민이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이것을 거의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유료화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 물론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저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나 여성관련 예산이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원 연계해서 이혼위기가족을, 그러니까 이혼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복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법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전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내용은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가정이 파괴가 되려다가 이러한 회복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상복귀가 되었다고 하면 그 가정들은 엄청난 고마움을 느낄거란 얘기죠. 그렇게 따지다보면 유료화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런데 비용을 수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하기 어렵고, 사실은 가정이 파괴되기 이전에 회복이 되었다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업은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가족보듬사업이나 조손가정 통합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혼가정하고 비슷한 항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가족보듬사업도 이혼위기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부부의 날 행사가 5백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매년 5월 부부의 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200명, 그러니까 부부 100쌍을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가졌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크고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예산에는 올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금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다면 100쌍 초청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동별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높았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명확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당초 이 행사를 하는 목적는 건전한 가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하에 행사를 기획을 하고요, 이것은 객관화 할 수 없는 한계는 있는데 화목한 가정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시키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행사는 어떤 음악회성 성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식전 공연을 하고 표창, 기념식 등 일반적인 행사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굉장히 무의미한 행사인 것 같고, 차라리 이혼위기가정이나 이런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나 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 더 여쭤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끝났는데 올해 2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 서신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금년에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층만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에 강당하고 대회의실은 미처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문화센터 일부 쓰는데 사회체육과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같이 리모델링 사업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여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작년예산으로 끝나고 새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되겠군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 예산은 위원님 꼭 세워주셔야 될 필수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적은 예산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379페이지를 보면 가족정책지원 사업내에 보면 복지시설보호비 생계비가 들어가있는데 383페이지를 보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입소자 생계비 지원으로.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있고, 별로 실효성 없는 예산같은데 예산이 중복해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379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60만원으로 아주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379쪽에 있는 여성복지시설 보호비는 7개 지원시설에 대한 주·부식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고, 그래서 국·도·시비가 들어가고, 384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소자 생계비 지원, 그러니까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금년 신규사업인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부모가구에 가구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월 5만원씩이면 몇 세대를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한 세대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한 가구당 5만원씩입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6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입소한 세대에 대해서요. 기존에 입소해 있는 세대가 아닌 신규입소한 세대입니다.

○선성진 위원 내년도 한 세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적어서 그래요.

○위원장 국주영은 월5만원이에요? 입소할 때 5만원 주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381쪽 아이돌보미 그 밑부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옥주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나열되어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거기는 별도입니다.

○이옥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손가정도 건강가정이고, 취약가정도 그렇고 미혼부모도 그렇고

○위원장 국주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옥주 위원 부기방법을 제가 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것처럼 나열이 되니까 그렇게 나와서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음장까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까지인데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어디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기자재라든지 교육장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이 써 있는데 사업명에 대해서는 전혀 써있지 않아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일일이 찾아봐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돼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담지원한 실적이 가정폭력이 2500건 정도 되고, 성폭력이 2300건 정도 됩니다.

○이옥주 위원 따로 따로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여성들 직접 상담하고 이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여기는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2400여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거기 여성들 상담을 하는데 직접적 상담은 어떤 것을 상담하나요? 탈업소하고 자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상담해주고 그 여성들 얘기 들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제 상담을 통한 가시적 성과물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 거기를 이탈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전에 보면 성매매 방지사업 관련해서 성매매피해자구조사업,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등 모든 예산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사업이 상담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서 성매매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자활을 시키든지 할텐데 그 초창기부터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진 부분까지는 추적이 어렵고, 현재 보호시설에 참여하고 직업교육이나 이런데에 참여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2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성과까지 이끌어낸 부분까지는 추적을 하든지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어쨌든 그 여성들 상담하는 것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늘어났는데 혹시 작년에 받지 못하던 두 곳이 해당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금년에 46개소에서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49개소로 늘어나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월 15만원씩해서 49개소가 들어가서 3억 5천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주5일제 수업에 맞춰가지고 실시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한개소당 기존에 340만원에서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것은 똑같습니다. 350만원 정도됩니다.

○이기동 위원 39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3500만원이었었는데, 작년 기준예산이 5070만원이었는데 추경때 감이 되어서 3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1억 6백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운영비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각종 프로그램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습교재비, 또는 간식비, 의료비까지 망라해서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수당처럼 나가는 것이 수혜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프로그램운영비란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처음에 5070만원이 되었다가 감이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개소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1년치를 하다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아이낳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행사실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행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선성진 위원 민간경상보조면 행사성 경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금년에는 행사위주로 했는데 이것은 좀 더 고민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미리 고민을 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사실은 어제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효과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고민을 하고 타 도시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가 전년도에 부족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다 하셨나요? 해당되는 셋째아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몇 명이나 해당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산지원액은 5억 3천을 지급했고,

○이옥주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행사는 정말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동원되는 사람들 동원돼서 그렇게 행사한다고 아이낳자 이렇게 사회분위기가 조성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해서 단시간내에 효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것은 어쨌든 많이 고민을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나가야 될 국가적인 사업이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몸무림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두거나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줬던 것 외에는 더 이상 예산이 늘지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억대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역아동센터도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봐봐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것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 397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개원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센터운영 지원으로 4억 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건비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지원센터 운영지원 말씀하시죠?

○이기동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금년보다 3억 26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금년에는 방문교육사업비와 운영비 예산이 나눠졌던 부분이 방문교육사업비 2억 9800하고 운영비 1억 1100만원이 합쳐져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표기가 되어있지만 사실은 약간의 상향조정만 된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사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하나가 더 들어있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어디에는 프로그램을 따로 빼고 어디는 합치고 그런 부분들이 참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물론 예산편성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지만 여성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합쳐가지고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세목별로 나눠지고 어떤 부분은 합쳐져서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399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고국에 정보내기'는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명절 때 고국에 정보내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 어떤 선물을 보낼 때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399쪽에도 종사인력지원에서 1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인건비가 왜 빠져있죠? 밖으로 하나만? 앞에 있는 운영지원하고 합쳐지든지 해야될텐데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여기는 보조인력이 운영보조요원으로 예산이 나눠져서 와가지고

○이기동 위원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28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주인원이?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단체이름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지정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 지정사업?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여성부 지정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는가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공무원하고 똑같이 우리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403쪽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이 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감요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총 들어가는 것이 69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는 77억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이 53억 세워졌을 때, 우리가 작년 예산을 61억 정도 올렸었는데 그때 예산을 하면서 추경에 더 세워라 해서 1회 추경때 12억 더 올렸고 2회 추경때 4억 해서 금년에 다 들어가는 돈이 6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감율이 물가변동율이 상당히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돈을 69억을 세우더라도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77억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좀 더 세워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해마다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네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협약할 때 90일 경과후에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이라고 하면 계약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4개 업체가 단독이나 생활폐기 뿐 아니라 음식물 같은 것도 수시로, 지금 현재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전해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은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폐기물 양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성상별로 했을 때 음식물은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RFID 도입 이후에 저희가 13.5%정도 감이 되었는데 일반쓰레기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에는 77억으로 가고 계속적으로 10억씩 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물가변동률이 1년에 3%씩 올라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게 하더라도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를 해 보면 직영에 171명이 하더라도 보통 그 사람들 인건비 계산으로 하면 현재 전체 다 생활폐기물을 100억원정도 잡더라도 직영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위탁이 좀 더 전주시 입장에서는 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률을 안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전북교대옆에 남북로 개설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영역을 자꾸자꾸 넓히니까, 신시가지가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량이 있잖습니까?

○이기동 위원 인건비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톤당 단가를 얘기하시는지 총액중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이기동 위원 우리가 상승요인을 따질 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총액중에 다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90% 차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가 상승하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기본이 3%라는 거죠.

○이기동 위원 그러죠. 3%가 안되면 우리가 보전을 안해주는 것이니까. 유류대도 3%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것은 해마다 14개 업체가 당초에 계약을 하면, - 내년 10월달까지는 저희가 14개 업체를 일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협약하면서 조정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기동 위원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위탁금이 상승되었을 때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분들 임금이 상승이 되고 뭔가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혹여 이것이 사업자의 수익으로 남을까봐 저희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 그리고 요즘에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어가지고 노조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404쪽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가 405쪽에 있고, 404쪽에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어디에 2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여기는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전화요금까지도 우리가 내줘야 되니까요.

○이옥주 위원 소각장이랑요? 위탁비용에 다 들어가있는 것 아닙니까? 전화요금까지 우리가 내줘야 된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립장하고 소각장 두 군데가 있잖습니까? 거기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시거스라고 하는데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전화요금까지 우리가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주민협의체 것 아니에요? 주민협의체 것이죠.

○선성진 위원 민간위탁줄 때 돈 주고 운영비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시거스 것은 운영비속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민협의체인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관련예산이 있는데 아까 추경으로 예산이 더 올라왔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6억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선성진 위원 내년에 50억 세워놨네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체적으로 이 돈을 다 올릴 수 없어서

○선성진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6천도 아니고 6억이에요.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본예산서에 50억만 올려놔요. 전년도에도 50억이니까 50억 변동없이. 그리고 추경에 상황봐가지고 그쪽에서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5년 이상 정도 되면

○선성진 위원 그것은 추경때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거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금액이 과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 말고 다른 의원님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는 50억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상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경예산을 어쩔 수 없이, 거기가 5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폭이 6억 단위예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감안해서 올려놓아야지 50억은 매년 똑같아요. 본예산서를 보면 50억은 매년 똑같고 추경예산은 맨날 똑같이 집어넣고.

이번에 6억이지만 내년에는 16억이 될지 누가 아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한 번 대수선할 때 단위가 상당히, -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보면서 소각로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 고치면 몇 백이 아니고 몇 천단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면 너무 금액이 크더라고요.

○선성진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를 50억이라고 계산해서 '전년도 비교 증감 0원'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추경에 6억을 반영했어요.

물론 이것 자체는 본예산서 놓고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비용의 갭은 한 시설 한 업체의 민간위탁 운영하는 비용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똑같이 반영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20억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들어야겠죠. 그런데 예산서 놓고 보면 매년 똑같을 것 아니냐고요. 내년도에도 50억이고 그 이후에도 50억이겠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보면 보통 매월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는 2억도 들어가고 3억도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 인건비는 그대로 있어요. 50억 중에서 25억, 2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25억 가지고 대수선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표차가 매월 소각로의 정비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나다보니까

○선성진 위원 관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돼요. 실제로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에서 협약 당시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저도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보장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올해 추경에 6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똑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작년도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50억입니다.

○선성진 위원 추경에요. 올해 추경은 6억을 세웠고 작년 추경은 얼마를 세웠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작업을 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 작년도 수준으로 50억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은 얼마로 올렸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56억입니다.

○선성진 위원 56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6억을 삭감을 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거의다 작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해라, 이 예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엇비슷하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제가 일단 내용파악을 해 볼게요.

○이옥주 위원 지난 번에 소각자원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 때 시거스에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50억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그것이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6억에 대한 대수선비 부분을 자료요청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405쪽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공사가 아직 갈길이 멀고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가능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5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하려다가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5천 정도가 있으면 저희가 사업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음식웹사이트 어디서 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과에서 합니다.

○선성진 위원 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월 25만원은 서버비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웹사이트 운영하는 것은 DB구축해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상으로 건강가이드안내 같은 것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웹상에서 가이드안내하고 그런 것에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죠. 서버비나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을 사든지 이러겠죠.

이것이 무슨 비용이냐고요.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300만원이 홈페이지 프로그램 수정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소비자 주부감시요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위생단속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만 나가면 어떤 투명성 같은 것이라든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마트같은 곳 단속할 때 나갑니다.

○선성진 위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음식점이나 이런데 갈 때 민간인들 해 가지고 와서 같이 한다는 분들이 이분들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한 번 나갈 때 몇 명씩 나갑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두 명, 세 명 정도, 나가기 전에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요령을 숙지하고 동시에 나갑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줄었어요? 국비 내시가 줄은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국비 내시가 이번에 작년보다 줄어서 왔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도비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럽니다.

○선성진 위원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맞춘 거예요? 아니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 있나요? 내시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도에서 자동적으로 가내시 되어서 미리 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 저희가 위생단속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그 비용도 도·시비를 합쳐서 미리 단속요원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내려줍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시에서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뚜렷한 이유없이 도비가 줄어들면서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사람들한테 보통 4만원씩 드는데 하루종일 돌다보면 주부님들이 비용을 너무 적게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돈에 맞춰서 사람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대신에 익산 망산으로 된다고 하던데 거기 사용료는 어디에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은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 참사랑낙원에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참사랑낙원이 앞이 공터로 남아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흑석골이 너무나 그동안 많이 소외된 지역이라서 흑석골 주민들이 강력하게 다목적 체육 및 쉼터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그 뒷편에다가 다목적 휴게 체육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난 번에도 예산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지난 번에 만든 것은 녹색주차장으로 만든 것이었고,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라 체육휴식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 같네요. 그것을 먼저 만들고 주차장을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것은 이름이 똑같아서 혼돈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국주영은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사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시작된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옛날에 국비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이것은 뒤에 체육하고 쉼터를 조성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세워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벤트화단이 있는데 한 번 설치하고 그 꽃이 다 지고 나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1년에 한 서너차례 정도 꽃을 바꿉니다. 양묘장에서

○선성진 위원 이 화단을 조성을 해 놓으면, - 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형같은 것 비슷하게 해 가지고 꽃 식재하고 이런 것을 이벤트화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 보시면 철마다 계속 바꾸고 있어요. 양묘장의 꽃을 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까지 해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바꿔주고 있어요.

○선성진 위원 작년에 이벤트 화단 예산 하면서 설명을 듣기를 도민체전 대비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사업대상 지역이 계속 똑같은 지역이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똑같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한옥마을 축제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해 주고, 체육행사가 있으면 체육행사에 맞춰서 해 주고, 행사때 거리의 꽃 조형물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서 쓰면 곱하기 3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덕진공원 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은 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원래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우선 저희하고 전문가분들하고 시정연구소하고, - 우선은 생각한 것이 용역 맡길 부분은 덕진공원 교량 안전진단 하는 것, 수질 용역같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용역 맡길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한테 발전방향 같은 것, 저희가 5가지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생태, 마을가꾸기, 거리보행안전, 숲가꾸기, 시민편익시설 등으로 테마를 잡고 있는데, 각각 분야별로 용역을 발주할 부분이 있고, 전문가 논문이나 견해 같은 것을 취합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맡길 부분은 맡기고, 교량 안전진단이나 덕진공원 수질 문제도 용역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토론이나 포럼 같은 것을 해서 취합할 부분은 취합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이 나눠졌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하실 때 논의하시고 시행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기동 위원 418페이지에 공원시설물에 도시공원 조명기구정비가 있는데 어디 공원에 신설이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공원 조명이 전구같은 것이 몇 달 쓰면 달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내 전 공원 조명 같은 것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신설이 아니고 보수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전주시내 공원이 300개인데, 이것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조명갈고 낡은 것 교체하고, 그러니까 특정 공원이라기보다는 전주시 전 구간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시설물 신설 부분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것은 공원에 가면 벤치같은 것 낡아서 갈아야 되고, 파손된 것 갈고 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1년동안 300개 공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공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 나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지가 미약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전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봐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대규모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안전시설 부적합으로 내년까지 수리를 해야 할 것이 40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력히 1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나중에

○선성진 위원 이것 전년도에도 빨리 시급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반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 정도 했던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2013년도까지, - 전주시내 어린이놀이공원을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어린이공원중에서 80 몇 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억 가지고 20, 30개 정도를 했고, 올해도 10억 가지고 나머지를 다 해야 되는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이 잘려나간 부분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추경에라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전주수목원 숲해설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도로공사 수목원요. 저희쪽을 거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도에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저희쪽을 거쳐서 나가면 정산서가 저희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귀찮은 부분은 저희 시한테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수목원에는 전주시 이름이 안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도로공사 수목원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전주시 도로공사 수목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로공사에서 전주시를 빼고 자기들것만 넣은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도 거기와 굉장히 충돌도 많은데, 일요일날 거기 문 안여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저희도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기관이고, 오히려 저희가 도로공사쪽에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등산로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에 있는 등산로 전체를 하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풀비로 해서 등산로 중에 파골된 곳이나 훼손된 곳 보완하려고 하는데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선성진 위원 등산로가 전주시내에 몇 개 정도 돼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발을 한 곳이요? 파악이 안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따로 등산로 개수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저도 요즘은 잘 못다니는데 다니다보면 굉장히 많아요. 중간중간에 유실이 된 것도 많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것으로 유실된 부분을 더 유실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고 등산로를 복구하는 사업을 합니다.

○선성진 위원 등산로 정비하는데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등산로에 체육시설 만들지 마십시오. 산에 와가지고 자전거 패달 돌릴 것 같으면 산에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민원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체육시설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안했어야 되는데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의자나 편의시설은 만들어서 자연과 공감되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산속에 쇠로 만들어진 운동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예산으로 그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예산에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것은 등산로 자체 복구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그런 것은 안만들고 어디에서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사회체육과에서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쪽에다가 체육시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5쪽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이 사업은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으로 전라북도 행사를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전주시에서 행사를 합니다.

○선성진 위원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름이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였거든요. 금년에 녹색환경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본부는 현재 전북대학교내에 있고 전북지역의 환경기술개발로 지원에 관한 것을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 내지는 연구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가 4500만원 지원했는데 3천만원을 지원해서 금년의 연구사업으로 전주천이나 삼천의 수달연구를 금년에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온난화정책관리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 것 중에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인센티브, 민간자본보조 등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폐식용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우리과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동주택의 폐식용류 수거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식용류가 하수관거로 나가다보니까 수질오염시키는 사항이 있어서 적은 양이지만 공동주택의 폐식용류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해서 수거용기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바이오 연료화사업' 해가지고 연구개발비가 예산에 들어가있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이 내년으로 완료가 됩니다.

○선성진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앞으로 어디다 할거냐고요?

○선성진 위원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내년에 연구개발

○선성진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고요.

○선성진 위원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성진 위원 폐식용류 바이오 디젤 사업을 민간업체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수거가 잘 안되었다는 거죠. 잘 안되는 수거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용기를 배분하고 수거하면서

○선성진 위원 그 말뜻은 알겠는데 무엇을 연구개발 하겠다는 것인지

○환경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해 온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각 공동주택 아닌 집단급식소 등 여러 곳의 그런 문제점, 앞으로 대책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는 용역이라고 봐야겠죠.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모니터링.

○선성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5천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모니터링하는데 연구개발비인지, 아니면 폐식용류를 바이오디젤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개발비인지 이것을 여쭤본 것인데 현재는 지금까지 사업 진행해 왔던 것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죠. 최종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선성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5천만원이나 필요한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들어간 것이 500개 정도 되는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폐식용류를 민간에서 수거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사업적 이익이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공동주택은 수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했는데 이것이 잘되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천만원을 세웠다 이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앞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고,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포럼을 구성해서 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전주시가 현재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주시가 지금까지 폐식용류를 수거하는 것을 위탁해가지고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원한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다고 해서 언뜻 이해가 안돼가지고 계속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공동주택에다 이 통을 깔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니면서 얼마만큼 발생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러한 용역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문제점은 뭔가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발생량 점검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그런 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저녹스는 뭐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녹스는 질산화화합물질, 대기물질, NOX거든요. 그것을 한글로 녹스라고 하는데 질산화화합물을 녹스라고 합니다. 그 대기물질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보일러를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429, 430쪽에 만경강, 동진강 유역 도랑살리기,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등 너무 행사성 경비 아닌가 싶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 예산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강 살리기 사업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주의제21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생태하천협의회에다 민간이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랑실리기면 어떤 행사를 해야 되죠?

○환경과장 이형원 지류에 대해서 정화 수생식물 심는 것도 있고 캠폐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환경과장 이형원 이것은 저희가 마실길을 공사하고 시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물도 나눠주고 마실길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걸으면서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행사들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푸른전주에서도 매월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생태문화체험 걷기 행사도 생태하천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거기는 생태하천협의회는 아니고, 그 행사는 사단법인 우리땅 걷기라고 신정일 대표님이 있는데인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걷기 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분은 강쪽에 더 유명한 분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십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문학대 유수지 수질관리는 뭐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효자동 현대 아이파크 옆에 있는데 저류지가 있습니다. 가끔 박진만 의원이나 이미숙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류지가 재난시설입니다. 재난시설인데, 그것이 사실 원래는 공원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만 제척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수질관리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지난 번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수질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수초가 일생이 끝나면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사업으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는 저류지 수질관리나 전체적인 관리가 문학대 뿐만 아니고 전주시내권에 있는 저류지가 다 해당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여기만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부서적으로 따졌을 때 일단은 거기가 우리가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무계에서 문학대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의원들의 압력을 받아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환경과장 이형원 2천만원이 그런 소류지 관리로

○위원장 국주영은 소류지가 전체적으로 몇 개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7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7개에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곳에 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좀 있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4천만원이 필요한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은 증액을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은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 뜻은 저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없애고 여기에 같이 종합적으로 세워야죠.

○환경과장 이형원 종합적으로 더 세워주시면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연생태박물관 해설사지원은 예산이 300만원 정도가 감해졌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인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왜요?

○환경과장 이형원 개인 사정으로 해서 참여를 않고 계시는 분이

○위원장 국주영은 그동안 역할들을 했을텐데 그러면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령층을 낮춰서 하고 싶은데 여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에 지열 냉난방시설을 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작년사업으로 안골 노인복지관 지열사업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금암은

○환경과장 이형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청사 LED 조명 설치가 있는데 국비로 내려와있네요? 도비는 빠졌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신청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공모해서 신청해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완산구 의원밖에 없는데 완산구는 빠졌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완산구청 내는 환경부 지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만 제외하고

○이기동 위원 어떤 식으로 LED 조명을 설치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등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까 보니까 푸른도시조성과도 어린이공원내에 가로등을 새로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한다는데 할 때 LED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자문을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숫자는 87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환경과에 의뢰해서 LED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옥주 위원 LED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간만에 도시가스 예산 반영이 그나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10억 고정되어있더니.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은 뭐예요? 도시가스하고 별개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은 차상위계층이 LPG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노후시설들이 있는데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계획이 842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 2008년부터 462가구를 해줬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사업이 확대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가스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가스배관이나 타이머콕, 압력조정기, 연소기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시비로 했었는데

○선성진 위원 그전에는 국도비가 붙은 것이 아니고 시비만 가지고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도비하고 시비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국비를 같이 확보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머리가 아픈곳이 도시가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물론 환경과에서는 계속적 예산반영을 요구하겠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왔을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거의 막바지 난코스들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할데 많아요.

○선성진 위원 지금 80 몇%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업진행을 몇 년간 하다보니까 그동안 쭉 열망했던 사람들이 지치고 분노로 바뀌었어요. 저 뿐 아니라 각 의원님들도 그것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실텐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다 안한다 말이 계속나오고나서 지치고 분노로 바뀌고 그렇게 되는 과정속에서 해 줘도 욕먹어요.

물론 담당과도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예산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가스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내후년도 안에 전체 요구한 분들 해결 안해주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은 굉장히 큰 민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3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정상 15억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조사 한 번 해보면 어때요? 통장들 통해서 하면 금방 될텐데, 각 동별로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들을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어때요? 내년에?

○환경과장 이형원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계산 해 보면

○환경과장 이형원 처음 계획을 12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하고 내년 20억으로 완료할 계획을 가졌는데 어쨌든 금년에 15억 세워졌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희 지역같은 경우,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이쪽은 도심인데도 안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심권하고도 다르게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하여튼 소외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도시가스 신청받아놓으면 신청이 쭉 유효한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악하라고 한다고 동에다 공문 보내지 마세요, 난리납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총인시설은 이제 끝나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총인은 하수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심부름만 하는 입장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하수관거는 왜 여기에 써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이 수질개선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금을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넘겨주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과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에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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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7개로 생활복지과는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는 여성발전기금, 자원관리과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2001년 자활복지기금과 사회복지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보장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금 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자금,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은 연중 융자하고, 사회복지장학금은 장학계획에 의거 매년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당 7백만원 이내에서 연 2%,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무주택에 대한 보증 및 부채상환 용도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세대당 5백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조자립기금은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장애인 재활기구 구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기준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에 연 2%,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장학금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26억 5018만 2천원으로 2011년도 26억 3673만 2천원보다 1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출예산액은 26억 5018만 2천원중 장학금으로 1천만원, 융자금으로 3억 4천만원을 사용하고 23억 18만 2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35쪽, 40쪽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1999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고, 기금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이나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기타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합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5억 6399만 7천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며, 2012년도 총지출액은 5억 6399만 7천원으로 이중 2천만원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지원하고, 5억 4399만 7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45쪽에서 48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하여 양성평등 사업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사회참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8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당해년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전주시 여성단체 및 전주시 거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여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9억 7431만 7천원, 2011년도 9억 6163만 4천원보다 126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지출예산액은 9억 7431만 7천원중 여성의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3천만원을 지원하고, 9억 4431만 7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53쪽에서 56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쪽 자원관리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학문탐구의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전주시의 환경미화원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6억 3815만 6천원으로 2011년 6억 3685만 3천원보다 13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 3815만 6천원 중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사용하고 6억 2815만 6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61쪽에서 64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주민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시 산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집행하게 되며, 지원기준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68쪽, 2012년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6억 12만 9천원으로 출연금 6억원과 예치금 회수금 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 12만 9천원 중 사업비로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1억원과, 주변지역 주민사업 5억원 등 총 6억원을 지출하고 12만 9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69쪽에서 72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자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주민협의체 신청에 따라 시산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집행하고,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인근 영향지역 주민 가구별 지원금 등 협의체 운영비에 이용됩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치 총괄 중 수입은 4억 2만 9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은 예산액 4억 2만 9천원 중 사업비로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 2천만원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3억 8천만원 등 4억원을 지출하고 2만 9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77쪽에서 80쪽까지 수입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지원에 쓰이며, 84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12억 465만 1천원으로 과징금 9천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8615만 1천원과 이자수입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은 예산액 12억 465만 1천원 중 안심음식점 육성 확대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남은음식 포장용기구입 지원 5550만원, 안심음식점 표지판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45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4465만 1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85쪽에서 89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금운용 예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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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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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의 지원대상이 누구인가요? 대학생한테도 주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미화원 자녀분한테 주는데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한 자라고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만 장학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학점으로 B학점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 것은 좀 그러는데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데 줄 때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했지만 전문대 이상은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것을 가지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꿔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제가 봐도 조금 거슬려요.

○이옥주 위원 너무나 형식적인 말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거예요.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몇 번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업성적이 꼭 우수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는 것은 발전 가능성 있는 여러 대상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환경미화원들 자녀분들한테 가급적이면, - 우리가 5억을 조성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만원 주는 것보다 사실은 100만원씩은 줘야 합니다. 이것을 지급하면서 왜 50만원인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으면 1인당 100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력이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줘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자수입으로만 해도 이 사람한테 상당히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세요.

○이옥주 위원 학자금이 요즘 1천만원 시대라고 하는데 50만원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50은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이옥주 위원 액수와 아까 말씀드린 그 문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절 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효사업을 기금에서 해서 정해놔 버리면 어때요? 500만원씩?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도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하지 않아도 기금공모를 할 때 효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공모할 때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효문화와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여기 기금에서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 사회보장기금 투자회수가 굉장히 안되고 있고, 기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수입액이 1억 2천만원인데 올해는 1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년도 수입액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기동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도에 너무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1억 2천을 책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1천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회수율이 몇%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인가 했는데 4천만원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12월까지 회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한 번 회수를 하고 12월달에 회수를 해야 되니까 금년같은 경우 거의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래 올 말까지 회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작년 이자율을 가지고 박현규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2%대로 갖고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대로 갖고 있는 부분은 1월에 정기예금이 만료되어서 그때 다시 책정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한 부분은 대 부분 2.85에서 3.25, 현재는 3.25로 받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 사업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5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여성단체연합하고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그리고 전주가정폭력상담소 등 5개 단체에 각각 350,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초에 사업을 심의 결정할 때 위원님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강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모범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나갔던 것 아시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가서 보니까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조차도 안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이 기준을 강하게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과, 이 기금을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원을 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모범음식점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데 선정기준을, - 저희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친절도하고 편익시설 이런 것들로 해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 되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하기 전에 양 구청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세밀하게 여기까지도 접근을 해야겠다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장애인들 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대나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접근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차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심도있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내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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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8인

국주영은 남관우 박현규 선성진 윤중조

이기동 이옥주 최인선

○출석전문위원

이은현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환  경  과  장     이형원

동  물  원  장     장변호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국주영은

부위원장  선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