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면

(제285회-예산결산 제4차)한슬

한슬(제285회-예산결산 제4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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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양구청,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희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최홍섭 교육개발담당입니다. 손주석 환경농업 담당입니다. 그리고 송정섭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전주시 산업 전반에 있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농업인과 농업법인 경영체, 그리고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의 환경과 농업적 특성을 살려서 전주시 녹색농업 기술보급을 통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더욱 더 현장을 뛰는 모습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인데요. 아그로푸드페어가 어떤 성격의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예년에도 한적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도 할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도비보조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전국 단위로 전북 쌀 홍보를 위해서 삼성코엑스에서 한건데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2012년도에 있을 지는 미정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가서 어떤 식의 홍보를 하나요. 직접 올라가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북쌀을 직접 가지고 갑니다.

○박진만 위원 전국 각지에서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박진만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다른 농업 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각 단체도 전국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내에 어떤 단체 협조를 받아서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한국여성농업인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박진만 위원 5백만원 비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자연음식 그리고 한방카페, 꽃차 전시 등 요리 경연을 포함한 비용이고요. 부스나 차량 임차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목은 쌀홍보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쌀 홍보인데 쌀홍보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박진만 위원 방금 말씀하신것은 쌀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저는 쌀을 홍보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건데 쌀 부분은 말씀을 안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쌀로 만든 요리 경연이라든지 쌀 상품 자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쌀 요리 경연이라든지 이런데도 전북쌀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만 예산이 잡힌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다른 시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다른 시군도 잡혀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기금에서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 재원이 기금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지금 매년 이게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쌀소득 보전 직불제 대상지 토양검사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시료채취후 토양 분석하는거기때문에 시기적으로 내려오는 돈하고 실제 현장의 수요하고 약간의 차이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원래 예산 편성할 때도 이 기금의 성격이 포함되어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추경에서 올라온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산 편성 기간에 내려오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중간에 항상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명지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소장님,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항목의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다 육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는데 농업인 육성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 취지를 설명해주시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와있나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삭감이 7개가 올라와있는데 6개가 농민단체 육성사업이에요. 육성사업 취지가 뭔지 설명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기술센터에는 국가직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습 단체로 육성해오던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그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본부 이런 단체들을 국가직때부터 87년 이전부터 지자체 이후에 지방화되면서 줄곧 학습단체로 육성해온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만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합해서 7개 단체가 농업인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농업인 단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관장하고 관리 지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단체들을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그런 기술보급 차원에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그분들이 보다 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농업인 단체 육성이라고 말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몽땅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인 단체에서 7개 단체들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우리시가 자체사업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1억1천4백만원 정도되고 도비 보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가 1억4천만원

○위원장 김명지 그런 설명보다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인 단체에서 소모성 행사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좀 더 생산적인 측면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제가 설명을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사업비는 행사보조나 그리고 행사보조라기보다는 농민단체가 회원이나 그리고 그 회원들을 기술교육이든 현장 벤치마킹 교육이든 교육 행사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주셔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잘못됐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7개 단체가 1,670명정도의 회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기술센터에 소장을 포함해서 16명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FTA때문에 농업인들이 실추되어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내가 봤을 적에 돈 몇 푼 안되는데 많이 삭감이 된 것은 센터장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FTA때문에 농업인들이 난리가 났는데 위로는 못해줄망정 이것을 삭감하게끔 만든다고 하면 센터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소 한마리에 삼만원도 안가져간다고 합니다. 젓소 한 마리에 삼만원도 안팔린다네요. 이런 실정에서 돈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면 센터장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후에 수정안이 들어갈거예요. 그때 와서는 제대로 지식도 쌓고 위원님들이 왜 삭감했는가 생각하면서 보충해서 질문에 대답을 확실히 해주세요. 센터장 책임이 큽니다. 농업 회원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회원이 1,670명입니다.

○황만길 위원 총 농업인 인구는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1만8천명정도 됩니다. 전주시에

○황만길 위원 만8천명을 센터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축조심의할적에 부르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그때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기동 위원 영농후계 세대 가계활동 지원 대상이 우수활동 회원으로 해서 1개소로 되어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가 목적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한개소씩 오는데 매번 오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왔습니다. 대상은 영농 4H 활동을 했던 회원중에 영농기반조성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 육성이 목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한 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에 공고를 해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수활동이라는 기준을 보통 회장이나 임원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주시에 영농4H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15명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영농 4H 활동을 열심히 한 회원 또는 선배 중에 선발하기때문에

○이기동 위원 사유에는 시설하우스, 농기계, 포장지 개선, 홈페이지 구축 이런 정도로 되어있는데 한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분야들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신청하는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을 이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게 도에서 정한 범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4H 회원들이나 우수한 사람들이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해갈 염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성실하면서 영세적으로 하는 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명심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명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할 때 조건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고요. 그리고 심사 평가를 할 때 저희 의지대로 하지 않고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기때문에 작위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영농 4H 활동 회원이 15분 있는 데 그분 중에 한 명을 지원해왔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영농회원들은 29세까지입니다. 29세 넘은 선배 회원들이 받아왔죠.

○박진만 위원 4H 활동 회원 하시는 분이 전주시에 15분이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영농 회원은 15분 정도, 등록된 회원이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보통은 등록된 회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 추천할 때도 아무래도 4H 활동을 하고 있는 등록된 회원들을 추천하는 것이 명분상 맞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4H 활동을 하고 있는 15분에 등록된 회원이 받을 5천만원을 한 명이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게 과제활동 지원 그랬는데 고작 하는게 5천만원의 세금을 가져다가 농기계를 사주거나 시설하우스를 일부 해주거나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지를 개선해주거나 아니면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 개인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세금을 지원해서 그분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을 벗어나고 그의 효과가 다른 영농회원들이나 농업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셔야지 그많은 농업인 중에 한 명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혜택을 한 명이 고스란히 자기 영업이익에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혜성이 되지 않게끔 우려의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청년 농업인이 정착을 하고 안착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정착 뿌리를 내리기 위한 그런 조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미 15명의 4H 활동 등록 회원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정말 어렵게 농업에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소장님, 605쪽도 그렇고 613쪽도 그렇고 예산안상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현상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죠? 605쪽 상단부에 있는 지도자 현장교육, 농민회 육성사업, 농어민단체 협력 강화, 예를 들면 도비가 같이 내정된 것 빼고도 신규사업처럼 올라와있는게 613쪽도 거의 다인데 올해 갑자기 많은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605쪽에 농촌 지도자 현장교육에 이게 과목이 행사실비 보상금에 5백만원, 여성농업인회 육성은 2012년도 처음 생겨서 그렇고요. 업무추진비 백만원 이 부분도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고요. 뒷쪽에 사업비쪽에 있는 부분들은 국비나 이쪽을 확보하면서 새로 생긴 사업들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예산안상으로는 부기에 국비 확보 노력은 전혀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다 표기되어있다고요.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없이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저도 황만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사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농촌지도다 하면 그동안에 여성분들도 농촌지도자고 남성분도 농촌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없던 여성농민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남성농민의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냥 농민회 육성지원사업이었지. 그래서 소모성 경비,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라는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많이 민간자본이전이 많이 생긴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새로운 소득개발을 위해서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 신규사업들이 있기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여성농민회 그런 단체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정체성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 도 단위 조직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이지 물론 농민회가 있고 여성농민회가 또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마다 100%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지 몇 년전에 각종 농어민 단체 대표분들이 해외 비교시찰을 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디 있을 것인데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신 명단을 받아보았는데 농어민 단체에 관여가 없는 분들도 들어가있고 다녀오신 분들이 또다시 나가는 그런 명단도 있었고 그래서 관리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뒤로는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어찌보면 도농 복합동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생활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각 동마다 도농 복합동이 있으면 몇몇 사람에 치우치는 예산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하면서 추후 농민들하고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다양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성농민회 육성사업이 605페이지에 있고 한국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이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605페이지 정도는 어느 정도 행사성 경비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 추가되는 사업들은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이 많이 되거든요. 두 가지 단체의 특이성이나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주시 여성농민회는 탄생된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 같으면 시청 예산으로 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이기동 위원 여성농민회에 2011년도에 집행을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아니요. 그것은 시청 풀비 중에 받아서 쓴 부분이고요. 그것까지도 드린 자료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회는 여기는 한국 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가 농식품부 등록단체인데 도 시군연합회 읍면회까지 구성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깁니다. 전주시 여성농민회는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교육행사 지원이거든요. 또 사업지원까지 되고 굉장히 중복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단체를 저희가 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체마다 정체성은 조금씩 다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R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FTA 협정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손놓고 이렇게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도 신소득 작목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런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농업도.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정책개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여기에 있는 사업 자체가 그냥 해오던 것을 하는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만 했지 뭘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숫자는 적지만 물론 16분이 전 농업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줄은 압니다마는 이런 것은 기구를 조정을 해서라도 시장님한테 또 전주시에는 연구요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정책개발을 해서라도 전주시민들 즉 전주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도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현장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하시더라고요. 예산만 세워놓았지 여성지도자들이 무슨 어떠한 목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막연하게 해외 예산같은 경우도 연수 그러면 그렇게 연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농업이 발달한 국가, 일본이나 대만, 미국 이런데 가서 견학도 하고 그 기술도 배워와서 여기에 한국에다가 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전부 소모성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기보면 그냥 막연하고 교육하면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습득해가지고 또 그것도 더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부 삭감해야 해요. 의미가 없는 예산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품목은 아주 다양한데요. 주력 품목이 있는 거죠. 품목은 아주 다양합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 농가를 연합회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판로를 구축해놓은 것이 있나요. 전주 상거래라든지 여기보면 배하고 복숭아 직거래 말고 전자상거래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자상거래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아니면 7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묶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전주시 홈페이지에 전주시에서 이런 품목이 생산되어서 이렇게 특화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런게 있나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가가 자력으로 한 것 말고 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해서 조장한게 있느냐, 그런 전자상거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센터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촌진흥청 국비나 도 농업경영쪽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농가가 신청하게끔 만든 그런 전자상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 말고 우리 전주시에서 육성사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지금 나오는 품목을 전주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판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유통을 지원해준 부분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서에 하나도 안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앞서 황만길 위원님께서 FTA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만 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유통쪽을 지원해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기관에 기본 미션에 유통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청에도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유통 부분은 민간의 영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확장하는데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육성하는데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덴마크 사례는 1, 2, 3차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경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게 되면 농업에서 바로 공업으로 가요. 그다음에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가요.

1차 사업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니까 농업이 소외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 사례는 1, 2, 3차를 같이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가 풍부해지잖아요. 지금이라도 기술센터나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자상거래나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수상품을 소개해주고 같이 병행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유통쪽에 농업기술센터가 실제로 관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전주가 생산하는 것이 콩, 밀, 보, 벼 이정도는 크게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복숭아, 배, 미나리도 많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모든 농산물은 브랜드화로 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이 네 가지 품목 이외에 브랜드를 가지고 지원되는 이런 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경영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같으면 2011년도에

○선성진 위원 배하고 복숭아 이외에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딸기, 포도 이런 쪽에도 규모는 적지만 포장개선사업 또는 상표개발 이런 쪽에도 일부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농업인 교육지원해가지고 농촌지도자 민간경상보조로 나왔던 것 말고 국비하고 시비되어있는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국비는 50대 50이고요. 일부는 국비 70, 지방비 30도 있고요.

○선성진 위원 아니요. 농업인 교육지원도 50대 50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선성진 위원 그런데 시비를 더 많이 세운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농업인 교육지원으로 해서 부기가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교육 참석 보상, 농업인 단체, 선진농업 연수라고 되어있는 내용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업인 교육지원 해가지고 되어있는 국비 매칭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자체사업이 있기때문에 농업인 단체 선진농업 연수 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 지원 전체를 보시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안보이고요. 자체사업이 들어있기때문에

○선성진 위원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의 가장 실패한 원인은 농업으로 많은 부분 예산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무엇이었냐 보면 저희 나라 농업이 농사짓기에 적합한 토지가 아니죠. 굉장히 적고 이것도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보면 특정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각 단체들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경상비 지원하는 거예요. 연구육성 이런 것이 아니고 경상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1년이 아니고 해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의례껏 똑같이. 여기에는 내용을 담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전반적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이렇게 1만8천명이 전주시 농업인인데 전주시 인구에 2.8%밖에 안되는 소수입니다. 수입 개방 파고도 높고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온 부분도 사실입니다. 물론 투자된만큼 성과물이 가시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타나있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자구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TA 국회 비준도 됐고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고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특단의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는 사람이 전주시에 2.8%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지 보전을 하고 있고 식량생산에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 사회적 소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우리 전주 지역에

○선성진 위원 농업에 관련된 예산들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단체들 경상비로 지원하는 것들이 실제 농사짓는 분들한테 선도적으로 일을 하실분들한테 해외 시찰이나 교육이나 필요하겠죠. 그런데 느낌은 뭐냐면 의례껏 이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우리 농업 경제에 얼마나 성과를 나타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지금 방송에서 보면 로컬푸드해요. 지금 1만8천명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 이것들이 로컬푸드로 브랜드화를 하든지 안하든간에 전주시내에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느냐. 오히려 이런 예산이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단체들 경상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하면 이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품종개량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 페이지 반 이상이 경상보조예요. 그런 다수의 농업인들이 유통을 할 수 있는 구조 예산은 없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체 세출중에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1억5백만원이 자체사업이고요.

○위원장 김명지 예산에 결부되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향되지 않고 균형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책상위에 올려놓은 자료 이것이 왜 올라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인 단체 예산중에 2011년도에 아직 완성이 덜된 부분도 예정까지도 들어가 있는 실제 집행한 내역 정산서 중심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명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라는 부분때문에 드린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3쪽같은 경우 계산도 다르고 차량비도 장거리와 근거리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원, 50만원, 55만원, 60만원 각각 다 다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성수기 요금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요.

○김원주 위원 6박 7일 가는데 밥 한끼씩 주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 달라요. 이런거라도 맞춰주시지 하루에 한끼씩 먹이고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실제 집행한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맞추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일짜리 교육을 갔다오면 아침을 주지는 않죠

○김원주 위원 꼼꼼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 삭감된 것이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산지원 형태가 변화되는 농촌현실에 맞지 않고 계속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함평 나비축제나 장수 사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해서 특성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농업 특성에 맞는 예산의 짜임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내산 복숭아로 통조림 공장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소장님께서 전주시 농업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농업은 생산과 가공과 판매가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복숭아 통조림을 전주산으로 만들어서 백화점에 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마케팅을 통해서 판다든가 장수사과도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시중가에 두 배가 비싸요.

선성진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도 이렇게 현대 농업의 특성에 맞고 전주지역에 이게 꼭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정말 이런 것을 고민해서 복숭아 농가들이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감히 없앨것은 없애고 단체들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다 느끼시잖아요. 필요가 없고 뭔가 최소한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 예산을 집중화 집적화 시켜서 농업의 변화 발전,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일은 정말 가능성있고 기술센터하고 생산자들이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고취시키면서 발전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사업 또는 사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616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서 3억6천인데 거기에 벤치마킹, 연찬, 평가회 참석, 교육도 하고 해서 그 예산 3천여만원 되고 뒷쪽에 보면 미나리 생산 기반조성사업 3억3천370만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미나리 생산하는 업체한테 뭘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1개소는 무슨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주시에 미나리가 유명한데 미나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쪽으로 단지화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인데 2012년, 13년 2년동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들은 교육, 벤치마킹

○박진만 위원 미나리를 전주는 특성화 품목으로 선정한거죠. 그렇게 함으로서 전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미나리를 수확하고 선별, 포장하는 부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현대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현대화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한테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선정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요건을 갖추고

○박진만 위원 조합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미나리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안이 나와있어요? 어떻게 나와있어요? 미나리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되어서 온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제출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611쪽 장기내구성 하우스 필름 보급해가지고 근교 원예농업 가구에 필름지 보급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보온 필름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4개소 예정인가요. 화훼농가 다기업 보온스크린 설치하는 것 있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몇 개소예요. 여기는 7개소예요?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5개소로 되어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뒤에 10분의 70은 자부담이 30%라는 이야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포도 개량형 비가림 설치하는 것 여기는 몇 개소예요. 8개소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8개소입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50%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선성진 위원 613쪽에 지금 여기보면 복숭아 조생종 실증 과원 조성해가지고 한 과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1개소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 부분은 한 단지를 선정해서 농촌진흥청 현장 연구비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현장을 복숭아 조성 실증 과원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1년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장기내구성 하우스 필름 보급하고 화훼농가 다기업 보온스크린 설치하고 포도 개량형 간이비가림설치 이것 계속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선성진 위원 기 투자액을 보면 그동안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 사업자 선정하는데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사업 지침을 만듭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이런 농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그것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배부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알립니다. 공고기간이 한 달 정도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농가가 지금 예산이 거의 똑같이 책정이 되어서 그래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몇 개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경쟁이 되죠. 제한된 재원 범위내에서 5개소면 5개 사업밖에 받지 못하죠.

○선성진 위원 하우스 필름 보급 관련해서 4개소를 선정해서 주는데 올해 이분이 받았어요. 내년에 이분이 신청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신청 못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계속 로테이션을 한 번만을 하고 이 세 가지 한 번만 하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런데 전 농가를 다 해줄 수는 없죠. 지자체

○선성진 위원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목표를 3년내지 4년을 두고요. 이게 30%정도 보급되면 그다음부터는 농민이 자력으로 해야죠.

○선성진 위원 예산이 매년 똑같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포도개량형 간이비가림은 올해 천만원 늘은건데 개소가 정해져 있다고 치면 사업비가 특히나 하우스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면 사업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자재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단가를 정하고 그게 재원이 한정되어있기때문에 사업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선성진 위원 개소는 그대로 유지했던거예요. 화훼농가 보온스크린 설치도 이번에는 7개소인데 이해가 안되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를 들면 신청을 받은 농가가 20농가를 받았는데 실제 줄 수 있는 것은 7개 농가라고 사업 규모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는 더 붙어서 균분을 할 수는 있고 그런 정도는 저희가 합니다.

○선성진 위원 국비 매칭도 아니고 시 자체 사업인데 사업량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의례껏 얼마 얼마해서 통지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세 개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계속 지원했던건데 3개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야기한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같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선성진 위원 아닌 것은 아는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이 예산 편성이 지금 증액된 것도 있고 하우스 필름은 계속 5억씩 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근교농업이나 도시농업 조장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계에 올릴 때는 훨씬 많이 올리는데 조정이 되어가지고 재원 범위가 한정이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농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선성진 위원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이렇게 간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 지금 몇 년동안 계속되었던 것인데 화훼농가가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얼추보면 이 사업이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기투자액을 보면 사오년 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지 않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가나 이런 필름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정해져 있고 예산은 그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산 단가도 조금씩 증액해서 요구합니다.

○선성진 위원 세 군데 지금까지 지원했던 농가 내역하고 자료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기동 위원 612쪽에 하이베드 이용 딸기 시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육성시험, 재배시험 이런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국도비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공모사업에서 내려온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농촌진흥청 R  분야에서 개발한 부분을 농가에 전체로 보급하기 전단계로 하이베드를 이용해서 딸기 시범 재배를 배정을 신청주의에 의해서 받아온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조심스런 부분들이 시범이나 이런 부분들 하이베드도 수경재배해가지고 딸기를 생산해내서 시장성을 길러야되는데 이 시장성이 과연 맞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 시범으로 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면 거기에 대한 안좋은 불협화음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적절히 판단하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끔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 관련된 부분에 인근에 있는 딸기 재배 농민들이 이 현장을 보고 배움으로서 기술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시범사업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서 어차피 시범으로 내렸왔으면 그것이 적용되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기동 위원 608페이지에는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했는데 이게 도사업이 기존에부터 내려왔던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도 처음 왔는데 도청 R  재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도에서 기존에 해왔습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올해 처음입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생물산업진흥원하고요. 도청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는 중간에 예산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선정이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사업보고서에 그간 추진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기록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행 사항이나 업체 선정되면 어떤 업체다 이런 부분까지 기록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선성진 위원 612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지원사업해서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시비가 70%고 자부담이 30%인데 이 자료도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영식 위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음식솜씨가 있는 또는 장류나 농가 맛집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전통음식중에 장류 가공사업을 우리 집에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메주나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영식 위원 한 개소만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요. 국비가 하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609쪽 삼천수계 친환경단지 조성해가지고 총사업비 약 4억8천정도, 현재 투자된 것이 3억6천, 올해 6천, 내년에 6천만원 지금 투자되는데 잘 진행이 되어있는가요. 기 투자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삼천수계 친환경 단지는 삼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수질개선이나 이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농업 부분에 벼농사나 미나리 농사에 친환경 재배를 통해서 수질 개선도 하고 친환경 농산물도 만들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벼하고 미나리를 주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3억6천이 투자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할만큼 잘 조성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부담이 35%씩 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어요? 성과 분석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자부담을 35% 하고 있어도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윤중조 위원 자부담은 어디에서 하나요. 35%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개별 필지별로 전부 농가가 부담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안될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여기 지원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농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요. 매칭해서 하는데 농협이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시비 35%, 농협 30%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부담이 35%가 있어요. 이 35%의 부담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우리가 6천만원 투자해주게 되면 또 내년도 목표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건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센터장님이 볼 때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것을 공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사업 정산서를 받고 중간에 확인을 하거든요.

○윤중조 위원 정산만 가지고는 안될텐데. 확인하고 검증해보고 그래야 할텐데. 지금 엔지오 사업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이 들어와야 우리 시비를 붙여줘가지고 사업 진행을 시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되고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되고 있다 하지 말고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 이게 잘 되고 있구나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체 면적이 102㏊ 면적에 농가수가 정해지고 거기에서 농협에서 전체 일괄로 물량을 정합니다. 그중에 자부담을 얼마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농협 통장에 정확히 들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들어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로 그것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상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윤중조 위원 콩 재배하고 나면 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거죠.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을 경우 내가 이번에 이런 벼농사가 안된다. 콩 농사를 해야 되겠다. 그게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논농업 다양화 사업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에는 ㏊당 3백만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전주시에는 콩나물콩을 작업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온 모델을 보고 농식품부가 시책으로 작년부터 처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콩 생산비 지원사업으로 1억을 명시한 부분은 농식품부가 그 시책을 펴면서 전국적으로 펴면서 작년에는 논에 콩을 심었던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벼를 심었던 농가부터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책을 이미 해왔기때문에 우리 전주시에도 전년도에 쌀을 심었던 논에 다른 콩을 심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농식품부 보조사업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논에다가 진작부터 콩을 심어왔다든지 하는 부분이 소외가 됩니다. 그 부분만 1억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농가수 신청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저희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당 농림부 기준으로 3백만원 주기로 했었는데 신청량이 많고 확인해서 3백만원이 못나갈 경우에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줄여서 준다 그런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줄여서 균분을 한겁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그런 것은 안맞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 3백만원씩 주고 30만원씩 예를 들어 주기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만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 농가가 많아서 그것이 못했다. 그러면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후년에는 그만큼 적었다 그러면 3백만원 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원래 신청 농가가 면적하고 농가를 가지고 저희가 GPS를 통해서 그 필지에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주 신청이 많습니다. 심사를 하면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수시로 추경에 넣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대로 잘못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농식품부에 기존에 논에도 콩을 벼를 안심어왔더라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농림부 사무관이 저희 전주시를 배우고 가서 그 시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오늘 예결위를 방청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 간부님들이 지금 우리 예결위 회의를 방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자료를 충분히 주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살릴 생각들을 하셔야지 농업인 단체 우리 축조심의 계수조정하는 시기도 아닌데 농어민 단체 임원님들을 예결위하는 것을 방청을 하게끔 해서 예산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죽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부탁 내지는 당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축조심의나 계수조정때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 예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유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전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명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즉 결산추경 예산안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채규엽 세무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에도 저희 완산구가 원활한 위민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액은 880억 5천6백만원으로 기정 제1회 추경 세입액 대비 27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산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대비 9천4백만원이 감소한 1.585억4천4백만으로서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변경 사항 등을 반영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내년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913억6천만원이며 내년도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1,654억 4천5백만원으로서 일선 생활 행정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 검토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규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갑진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전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덕진구는 구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 실현을 위해서 420여 공무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뭉쳐서 현장을 통한 민원해결과 작은 실천으로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덕진구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회기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현장에서 들리는 민원의 소리를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에 동사무소 청사가 있는데 동청사가 요즘에는 확대되어서 화장실들이 3층 규모 건물이면 화장실이 3개가 있고 4층 규모 건물이면 화장실이 4개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데 굉장히 각 동 청사 유지관리하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구청장님께서는 협의하셔서 원활히 특히 동사무소에 남직원은 거의 없고 여자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화장실 청소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각별히 예산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구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의 경우 업무가 거의 동일하여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예산을 동시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먼저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완산생활복지과 323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액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수당이 1억6천2백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가기는 했는데 10월말까지 9억이 나갔기때문에 12월까지 하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2011년도 본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세웠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예산에 국비가 덜내려왔단 말씀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비가 내려왔는데 장애 아동이 늘다보니까 이번에 더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한 해에 그게 가능한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초에 국도비가 정확한 아이들 숫자가 안나오기때문에 풀 개념으로 내려왔다가 중간에 1회나 2회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주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 기준으로 하는거죠. 6월 기준으로 해서 9월 내려온다든가 어떤 기준인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시로 국도비는 2회추경 앞두고 내려올 때도 있고요. 1회때도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반기때 남는 것 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때문에 2회 추경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추경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도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양 구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완산경제교통과, 덕진경제교통과에 간판 설치에 따른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실제 규정은 제곱미터당 9,900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하실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수정예산에 준비해서

○박진만 위원 수정예산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포함을 시켰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박진만 위원 완산경제교통과, 덕진경제교통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시중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특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이부분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460만원 부과했습니다. 저희는 요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과태료 부과보다도 계도하고 가급적이면 법을 지킬 수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정도 세입이면 세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게 현실적으로 전주시에서 광고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게시대 부착료, 수수료 포함해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광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불법광고물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대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 불법광고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주시에는 분명히 합법적인 광고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측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입보다는 법질서 위반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완산경제교통과 뿐만 아니라 덕진경제교통과에서도 제대로 된 법 질서를 집행을 통해서 법질서 체계를 유지해주시고 과태료도 현실화해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예산안상에 보면 세입이 완산경제교통과는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6백으로 잡혀있는데 전주시의 시장은 한 분인데 덕진 경제교통과는 규모가 훨씬 작은 규모임에도 천백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한쪽은 과태료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가. 그것도 양구청에서 세입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 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규모면에서 완산구청이 큰집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태료 세입 부분은 반절이 넘게 두 배 가까이 덕진쪽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세입 조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래서 이번 본예산 수정예산서 맞춰서 천백으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경일 가로변 태극기 달기 936만원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현재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국경일에 국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동 직원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대로변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더블캡을 타고 올라가서

○이기동 위원 각 동 소속 구역별로 이렇게 달고 계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산에 28대, 덕진에 29대 운영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피복비가 한 개 지대당 연 2명분 20만원, 초소 전기료는 한 달에 만원씩, 운영비 한 달에 1만5천원씩, 급식비는 하루에 한 명분 2천5백원씩해서 2명분 5천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박진만 위원 지구 대원이 12명인 곳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고 지구 대원이 44명인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피복비같은 경우에는 신입대원이 발생한 경우에 1인당 10만원씩 2명분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전혀 신입대원이 입회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일률적으로 피복비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관내에서는 방범대원이 제일 적은데는 12명, 많게는 39명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주로 대체적으로 20명에서 30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양비 지급은 대부분 방범대가 1일 2명이 1조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수에 비례해서는 지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피복비 지급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한 개대에 3명씩 지급하는 것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전 방범대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 파악을 해서 고려해서 각 동 대표로 구성되어있는 연합회와 함께 의견 수렴을 해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주민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공공요금도 28만원씩 같이 계산하고요. 자율방범대 형평성 문제 논했듯이 주민자치센터도 각 동마다 인원이 다르고 인구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부기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약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이를 두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주민센터 운영 상황만 현재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다르잖아요. 공공요금이야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운영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차등해서 지원하시냐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풍남동같은 경우는 주차장 임대가 따로 30만원이 서있거든요. 서서학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징이 있는 동은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는 동 실정에 예산 나와있는대로 형평성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755쪽에 덕진생활복지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해졌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755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에 관련된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감된 부분은 본예산때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부족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번에 감된 것은 국비가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감된 사유가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내시된 내용에 의해서 시비를 세우고 국도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과부족에 따라서 중간에 내시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박진만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왜 국비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것은 공문으로 내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내시 금액이 줄어드니까 시도비가 줄어들었는데 국비가 줄은 이유를 혹시 아시냐고요. 그냥 정해진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국비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관리 차원에서 하반기에 더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도 이렇게 줄어들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100% 지급이 되는데 과부족에 따라서 별도로 내시가 내려오기때문에 이번에 감된것은 단순하게

○박진만 위원 차후에 과부족에 따라서 별도로 내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67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예산되어있고 덕진은 나눔관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 7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게 뭐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산은 생활안정 기금하고 자조자립기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지 보수비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758페이지 이 내용은 내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DB를 구축해가지고 후원자하고 수혜자하고 동시에 이것을 동에서 입력하면 구나 시에서 열어보고 후원자가 있었을 때에 거기에 맞는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성진 위원 후원자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후원자를 관리하기 위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후원자도 관리하고 수혜자도 관리하고

○선성진 위원 완산은 없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완산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개발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산구청하고 시하고 보급할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선성진 위원 프로그램 개발해서 완산구청에 대입하고 시에 대입한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선성진 위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된 것은 왜 덕진에 없나요. 이 예산이 프로그램 유지보수 예산이 완산은 서있는데 덕진은 안서있단 말이에요. 완산에서 관리를 다같이 해주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덕진은 이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은 완산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거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선성진 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눠주는 자활복지기금인데요. 이것을 예산 대비 지출해서 전년도부터해서 수년간 대부해준 것, 상환한 것 이것을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성진 위원 덕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저희는 시스템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스템없이 관리해도 문제 없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전에는 이게 수작업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선성진 위원 내용을 공유해도 괜찮은 내용인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나눔관리 부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7백을 반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완산 덕진 내년 하반기에 다 시청까지 공급할 계획이에요.

○선성진 위원 이런 것들 개발해서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은 공유 안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왜 완산만 세워놓고 덕진은 안세워놓고 이러냐 이거죠. 프로그램 개발했으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개발해놓은 프로그램을 저희는 사다 쓴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덕진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덕진은 안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 생활복지과 노인게이트볼 구장 유지보수가 작년에 8백에서 5백이 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이 2천 예산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지금 덕진 관내 게이트볼장이 17면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사실은 금년에 5백 추가된만큼 올렸었는데 삭감되어서 금년도에는 수해가 난 곳이 있어서 보강할려면 늘어나야될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진만 위원 경로당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경로당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 2천5백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밖에 기능보강이 안세워져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건의한 것이 1회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277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이 예산 갖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와 협의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선성진 위원 완산구청 279쪽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에서 노래교실 운영이 있는데 문화교실은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문화교실은 어르신들 댄스스포츠 교실입니다.

○선성진 위원 덕진은 왜 가요교실 하나만 운영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구청 강당은 고정식 의자로 되어있어서 저희는 공간 형편상 노래교실 2개반이 운영되고 완산은 저희하고 환경이 달라서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운영합니다.

○선성진 위원 노래교실 2개를 운영하는데 1천2백이 들고 왜 완산은 노래교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1천2백 이 들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요교실, 노래교실 하나에 1천2백이고요. 그다음에 댄스스포츠 한 개에 1천2백해서 2천4백

○선성진 위원 덕진은 노래교실 두 타임을 운영하는데 1천2백이 드는데 완산은 왜 한 타임을 운영하는데 1천2백이 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두 타임 운영합니다.

○선성진 위원 노래교실, 댄스스포츠가 되었든 이런 것 하는데 많으면 좋죠. 그런데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거의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 복지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청에서도 운영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산구청같은 경우는 두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하고 똑같은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 완산구 특수시책으로 해온건데 어르신들 반응이 좋고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동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려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기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몇 번의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선성진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구청에 자원봉사대 운영하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구청에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은 해바라기하고 사랑의 울타리 두 군데 말고는 전문 봉사대 운영하는 바가 없다. 나눔교육관에 다 통합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구청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769페이지 양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 현황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병도 위원 양구청에서 관리하는 봉사단체하고 전주시 봉사단체하고 단체가 다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 건축과 꽃매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꽃매미 피해가 나무를 고사시키고 과일같은 경우에는 과일의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와 관련한 특별한 현재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꽃매미가 과실이나 조경수에 많은 피해를 주기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것이 끈끈이 롤트랩을 나무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꽃매미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림 부분에 방제하는 것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차량 부분으로 해서 닿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꽃매미 알집 부분을 공익요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해서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상부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학로 지하차벽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3억 예산이 책정되어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전북대하고 병원하고 사이에 지하 차도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출구하고 나오는 입구쪽에 치대병원하고 농대 건물이 있는데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소음치가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군데 다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한 군데만 우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전체인지 부분인지 궁금해서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전체는 5억이 소요되는데요. 한 군데만 먼저 3억하고 나중에 예산 반영해서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입구쪽이 더 길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치대쪽이 더 깁니다.

○박진만 위원 그쪽을 먼저 하신다는 말씀인가봐요. 5억중에 3억이면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위원장 김명지 건설과장님, 방음벽에 대해서 전라선 주변 공동주택 소음 측정해서 기준치가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과가 주 업무부서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철도는 시에서 모든 업무를 협의하고 있기때문에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전라선 주변 공동주택 소음측정하는데 덕진구청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측정은 저희 구청에 소음 측정기가 있어서

○위원장 김명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측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결과를 신속히 본청하고 교감을 가져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5분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도시재생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금년안에 우리 도시재생사업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마무리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또한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유재갑 아트폴리스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은 전주시 미래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16쪽 스포츠타운조성과 부설주차장 6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야간 무료 개방이라든가 그것때문에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무료 개방을 올해 안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했었는데 추가로 확대되다보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10시 이후에는 무료로 하기때문에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서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526쪽 전국 도시재생 학술제 개최에서 예산이 5천만원 섰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목적은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기반 마련 및 도시재생 선도 도시로서 입지 강화를 위한 전국 규모의 학술행사와 타도시에 비해서 마케팅 측면에서 선점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개요는 국내외 도시재생 전문가 초청 국제 학술세미나 및 지방도시간 도시재생 사업 정보교류...

○송성환 위원 지금 이것만 보고는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시 입지 강화를 통한 국비지원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번에 전국 지자체에서 테스트배드 선정되었습니다. 창원과 전주가. 이것 또한 저희들이 아트폴리스 세미나를 통해서 기반조성을 했었고요. 이번에 5천만원을 가지고 향후 4대강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도심재생쪽으로 포커스를 맞출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 초정을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행사 및 전시 제작 등등을 하는데 예산 5천만원 잡았습니다.

○송성환 위원 국제학술 세미나가 4천5백만원이고 지방도시 도시재생활성화 워크샵이 5백만원이고 도시재생활성화 5백만원 국제학술세미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국내 이연숙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가 있고요. 한양대 최지성 교수라고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도심재생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대만, 미국 등등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세미나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과 이분들 나름대로 이메일을 주고 받고 있으며 저희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평소 교류를 하고 있으면 굳이 국제학술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하지 않아도 정보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수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이런 명망있는 교수들을 초빙할려면 체류비하고 교통비 등등하면 사실 이것으로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지원받으면서 최소 경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국제학술세미나나 지방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워크샵 등을 통해서 우리시가 입지를 강화해서 국비 지원받는데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지방도시 재생활성화 워크샵하고 국제학술세미나하고 주제가 많이 다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국적인 정보 교류 등도 있고 국제적인 도시간에 정보 교류 및 벤치마킹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전주의 브랜드를 알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우선적으로 전주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민간경상보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국토해양부를 끌어당기는 것이니까

○송성환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학술제를 치뤄야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도시계획 학회와 연계를 할려면 그쪽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송성환 위원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요.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는데 주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생에 모태를 전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와서 학술세미나를 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한 도시재생의 발상지를 여기를 잡고 하기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때문에

○송성환 위원 창조적 도시재생 정책개발 워크샵 개최비하고 참석자 실비보상이 따로 있어요. 위에 학술제 개최하고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이것은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국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전국도시재생 학술제 개최하고 도시재생 학술제 내용에 5백만원 예산으로 지방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워크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하고 256쪽 맨 하단부에 도시재생 정책개발 워크샵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여기에 5백만원은 지방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워크샵에 따르는 5백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전시물 제작 홍보 부스하는데 천만원이 들어가고요. 방금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정책개발 워크샵 운영 경비 및 국가공모 제안서 작성하고 워크샵 전문가 참석 수당을 여기에 잡았습니다.

○송성환 위원 다른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이영식 위원 도시재생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신규 사업쪽 보다는 부수고 다시 재개발하는 것 보다도 현재 있는 것을 살리면서 경제 생활에 편리한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큰 의미에서는 구도심도 살리면서 옛날에 있던것을 살려가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파괴 사업보다는 보완사업으로 보는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보면 될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도시재생 서포터즈가 있는데 마을도서관 임차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도심재생 서포터즈를 대학생을 상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마을 도서관을 이용해가지고 사무실 개념으로 자기네들끼리 세미나하고 발표회도 하는데 쓰는 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시작은 50명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홈페이지도 만들고 자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을재생사업 추진 5개동에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사업의 목적은 도심재생기반사업에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자력 재생 기초 마련에 있습니다. 순수한 거버넌스를 자생적으로 구축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5개동이 선정되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풍남동, 노송동, 덕진. 금암2동, 팔복동 등등으로 되어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마을재생 학교가 운영되어 각 동별로 현재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을재생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일주일전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LH공사에서 와서 저희들이 이 발표한 것을 보고 전국 발표로 국토해양부 올라가서 해달라고 아주 칭찬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마을 가꾸기에 리더들을 육성하는 사관학교로 보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기존에 있었던 마을가꾸기 사업도 있었는데 그것에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1천2백만원이 재생학교 운영비고 참석자 실비보상이 4백만원, 사업 추진이 5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좋은 사업을 전 동에다 이정도 조금 축약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전에 마을가꾸기 자생단체가 있기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종전에 마을가꾸기 사업은 33개동 전 동에 실시해서 천만원 정도해서 또 그후에는 8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1천2백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5개동에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이 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자체적으로 조그만한 사업도 해봐서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그것을 확산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마을가꾸기 사업은 일률적으로 천만원씩 똑같이 주어서 꽃밭가꾸기라든가 그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약간 다른 맥락에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나가는데 마을 주민 자체들,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가면서 같이 진행시킨다. 약간 구분되는 것인데

○이기동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나 마을재생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약시키면 전체 동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사업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 5억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가로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간판 및 야간조명 등등, 거기에 사거리에 있는 식재나 조경을 정리하는게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은 LED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성환 위원 가로시설물하고 야간 경관조명 LED 교체하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현재 구간은 북일초교에서 동남 유정아파트간에 있고요. 한신휴 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간 약 270미터가 있으며 또한 이것을 연장해서 아중천있는 쪽까지

○송성환 위원 내년에 5억 서있는 것 중에 가로시설물하고 LED 교체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당초 이 사업은 기린로 상가 정비사업과 같은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안골사거리가 다는 조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패션거리쪽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주골 이름과 더불어 당초에 10억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5억 정도 갖고는 전체적인 사업은 다 진행할 수 없지만 예산이 되는 범위에 따라서 약간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인데요.

○송성환 위원 거리가 3백미터정도면 LED로 조명이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될거다라는게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5억 예산이 서서 반영되면 그 5억 중에 LED 교체는 얼마가 들어가고 가로시설물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되지 말씀을 어렵게 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가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총괄입찰을 통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플랜을 짜놓은 것은 6대 4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관이 6, 토목이 4 해가지고 6대 4로 잡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총사업비 10억원중에 용역비 1억원 들어가있는데 용역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것으로 해서

○송성환 위원 이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본 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1억원이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새로운 재질 및 디자인 개발에 시설공사로 시행, 게시대 15개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안전성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고 이것이 미관의 문제도 있고 예전에 구형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어떤 예산으로 했냐면 이것을 10년, 11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데 그래서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라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안전도 문제, 도시미관 문제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게시대 안전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강풍이라든지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상단쪽에 간판이 너덜너덜한 곳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설치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2010년과 2011년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150개 중 87개를 시설개선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15개를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이 설치한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역마다 다 틀리기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보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일것은 덧붙이고요.

○김남규 위원 정책적 접근을 하고 싶은데 도심재생하고 마을가꾸기, 해피하우스가 대개 행자부하고 국토부 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을 타기 위한 7천백만원으로 그 마을을 가꾸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비를 따기 위한 선행 과정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 국비를 딴다면 국토해양부인가 행자부인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마을재생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있고요. 또한 부분적으로 행자부도 있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인데 행자부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골목길 살리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8억을 따왔고 이것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할건데 이것가지고 내년도 국비를 따오는데 아주 중요한 포석을 잡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려되는 사항은 이번에 디자인 대통령 상을 수상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용이 좋으니까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디로 흘러갈것이냐. 그런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잘 다듬어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아까 풍남동, 노송동, 금암동, 팔복동 등 5개 이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올해 한 동을 말씀드린거고요.

○김남규 위원 이 예산은 내년도 7천1백만원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것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동에서 공모를 하면 공모받은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 주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동들이 노령화되다보니까 마을도시사업에 참석합니다마는 7천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나 작은 예산같아서 그리고 지금 도시테스트배드는 어디 어디 동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노송동 등등

○김남규 위원 그런 식으로 뒤에서 스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면 지속가능한데 마을이 애로점이 있는 것이 노령화되었습니다. 지난 해 마을만들기 사례가 왜 실패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을투자를 10년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노령화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단점이었잖아요. 이 도심도 아파트촌에 비해서는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우리가 명쾌하게 해야 한다. 저는 정책적 접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피하우스 사업이 더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노령화되어서 수도가스가 들어가고 그 동네가 낡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해야 할 지역이 있고 저는 과장님한테 대상 선정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공모해서 올해는 이 동하고 내년에는 이 동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를 많이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이 꽃밭가꾸기, 골목길 벽화 이정도였지만 이번에 재미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트랜드 파파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 욕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목표가 생기거든요. 곧 그것을 새로운 전주만의 우리 지역민들의 그 동네 계층에 맞는 요구 사항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걸맞는 프로젝트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거리 영화의 거리에 루미나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쌈박하게 좋다고 했는데 전문가들 모셔오고 거기를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블럭과 이 블럭의 건물의 정체성이 다른데 그것을 중간에 잇다보니까 전주의 특색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거기 상권이 왜 살아나고 권리금이 왜 올라가고 업종이 왜 변화가 될까요. 그것은 동맥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핏줄을 살리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세탁소가 카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중앙교회를 가보세요. 저는 거기갈 때 마다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그 골목길 골목길 하나하나가 전주의 힘이고 한옥마을 오신 손님들이 거기가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앞 특색거리조성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보통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것 같은데 아트폴리스과에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여기는 아태 문화전당은 내년도에 국비로 할것인데 상당히 거리가 도태되어있습니다. 여기가 교대라는 전주의 자존심이 있는 거리인데도 상당히 그렇고 한옥마을 오신분들이 남천교를 건너서 결국은 제가 노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중심축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시너지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화거리를 만들면서 해가지고 그쪽 뒷쪽에 있는 산성길 살리고 그것을 넘어가지고 전주천으로 해서 다 연결해서 전주천이라는 ....

○위원장 김명지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세요.

○이병도 위원 구체적으로 조경까지도 다 디자인하시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조경도 고려를 해야겠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태문화전당 준공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쪽 요구 사항인데요. 일방통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테마의 거리로 조성해서 거기서 1키로정도를 조성할 예정이거든요. 그것들은 우리 국비를 15억정도 더 확보해서 하면 둘레길하고 남고산성 연계되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를 특색 거리로 만드는데 한글테마거리로....

○이병도 위원 전주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며칠전에 조례로 통과되었어요. 참고해주고요. 전주시하면 가로수가 단순한 공해, 녹색쉼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도시의 랜드마크로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전주시 상징물 은행나무라든지 개나리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이병도 위원 아중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전에 전주시에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발표하시고 그뒤로 2단계 사업이 진행이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디자인 마스터 플랜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설계 용역이 올해 끝났죠. 그 예산은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없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15억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이병도 위원 올해 꼭 세워주세요. 추경이라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 지역탐방 프로그램 이것은 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12개 기관이 이전을 해오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전주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2천8백하고 우리 시비 2천8백하고 해서 5천6백을 가지고

○위원장 김명지 가족지역탐방 프로그램 3천만원 말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3천만원인데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했었는데 행사 운영비로 바꿔서 세웠고요. 이것은 지역탐방을 위한 가족 동반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서 12개 기관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전주를 직접와서 보고 그분들이 와서 상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선성진 위원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있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했는데 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서있었어요. 혹시 현재 예산서에

○선성진 위원 지금 몇 분정도 전주에 방문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올해는 118명이 왔다 갔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분들이 오신 경비나 이런 것은 전액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식대, 주무시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다 대주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덕진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언제 구입한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도체육회에서 운영할 때 사가지고 3년 놀리다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현재 완산수영장의 청소기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3년동안 왜 놀렸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중간에 문닫았을 때

○송성환 위원 놀린다고 이게 고장이 나나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려고 하는 건지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건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보수를 할려고 했더니 보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2002년도에 구입했고요.

○송성환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7년인데 보수해서 쓸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송성환 위원 3년 놀렸다고 표현하신 그때즘 해서 내구연한이 다 된거였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가동을 해보았는데 안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가동을 해보았는데 안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혁신도시 주민직업전환 훈련 사업비 5천6백 있고 내년까지 진행되는 것 같아요. 1년에 3개월 정도 되면서 직업훈련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진행해왔고요. 2011년도에는 20명정도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직업훈련원 한 곳에서 2009년도부터 중장비, 한식, 조경 3가지 종목을 위주로 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분들을 다양성있게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혁신도시 이주민들이 150명 됐거든요. 직업 훈련을 하는 대상은 150명 중에서 직업없이 이주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환경이 열악해서 자격증을 많이 못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기동 위원 한 번 등록하신 분이 계속 3개월씩 해마다 같이 등록하게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럴 수도 있죠. 현재까지 15분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러한 직업훈련도 대상자 욕구에 맞게끔 폭을 넓혀서 다양성있게 갔으면 좋지 않느냐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폭을 넓히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비전사업 추진해가지고 새만금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사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새만금 개발이 향후 얼마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 컨설팅, 평가회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것은 부기를 그렇게 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공모 관련해서. 53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민간자본유치 공모 공고료라든가 위원 수당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새만금하고 전혀 상관없고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라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부기를 그렇게 달아놓았는데요. 종합경기장 개발로...

○김도형 위원 일반인들이 보고 이것을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어느 덧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임진년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김명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원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 특별히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내년도 신성장산업 관련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국제탄소 출연금이 본예산 사업 4억, 1회추경 4억, 2회추경 6억 반영되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출연금은 전주시가 얼마를 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계획상으로는 3년정도 출연할 계획이고요. 매년 8억씩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4억요? 올해 8억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있고요. 이번에 이유가 있어서 내년 사업비를 미리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 사업비 왜 2회 추경에 세웁니까? 올해 세워야 되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8억 요구했는데 금년도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인지 예산 부서에서 금년 2회 추경에 6억을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장태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산을 왜 여기에 넣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정상적으로 하면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12년도 예산에 6억을 반영해야 맞는데 2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쪽에다 반영해서

○장태영 위원 마찬가지로 2회 추경은 정산이나 정말 불가피하게 마무리해야 할 사업 그런 예산을 추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지금 이것 말고도 대개 본예산에 반영된 출연금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술 연수센터 5천만원 출연금도 올해 부담할 예산이에요. 내년치를 한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금년에 5천만원 계상되었고요. 연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내년 사업비까지 사실은 이것도 같이 내년 사업비는 안들어가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만

○장태영 위원 이 출연금도 얼마를 시비로 부담하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출연금은 연 2억정도를 거기다 3년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처음 2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2억을 하기로 했으면 5천만원이면 부족한테 내년 예산은 전혀 잡지 않았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금년도분이 2억이었기때문에 1억5천을 세워도 금년도것도 못주는...

○장태영 위원 하단에 전북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직접 지원인데 4억을 출연금으로 잡은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전북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은 내년 6월중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분까지 해서 2억을 사업이 있으면 금년치 못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야할 것들이 2차 추경에 큰 액수가 들어와있으니까 예산 편성상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냐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엄밀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들어올 돈들은 정확히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단에 전주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출연금도 내년분이죠. 4억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억은 금년분이고요. 2억은 내년분입니다. 금년치를 못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노기술 집적센터 2단계 사업 이것도.....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기정예산하고 5억은 작년도 미부담분을 세웠고 5억 추가로 들어간 것은 금년도 부담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몇 가지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 본부 특성상 우리 시산하 출연기관이 5개 기관에다가 도 국가연구원 이런 산하기관까지 합쳐서 11개 기관입니다. 그쪽에서 같이 국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시에서 참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북대학교나 관내 대학교 5군데하고 또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출연금 예산이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탄소산업과 이것과 관련 예산은 출연금이고 국가예산과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전주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데 의회가 깊이있게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출연금 계획에 맞춰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은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

○장태영 위원 평가는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도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하죠.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장태영 위원 어디는 협약대로 다 못한데가 있고 어디는 내년치를 당겨서 하고 있고 다 제 각각이에요. 같은 부서내에서도 출연금을 하는데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산심의하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이 뭔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장태영 위원 출연금 반영하는 것이 어디는 올해 반영할 것을 2차 추경에 지도 감독하시고 국가가 평가하고 이 출연금을 주는 것은 이것이 사업비여가지고 원활하게 각 기관이나 연구소 목적에 맞게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분을 2차 추경에 준다고 하면 여기는 뭐하고 있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제때 반영하면 좋은데 시 재정상 부담분을 제때 부담을 못하고 한 해를 넘긴 경우도 있고 이게 연속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이해가 갑니다. 2차 추경에...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몇 가지 금년도 미부담, 작년도 미부담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도 요구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점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내년도 분까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했던 것인데

○장태영 위원 출연금별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판로확대 지원 나와있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 설명해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이전주 업체로 지정된 것이 34개 업체, 51개 품목입니다. 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방금 말씀하신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이고요. 밑에 보시면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우수상품 제품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판로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 홍보라든지 판로개척, 카다로그 만드는데 전시회나 박람회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이 사업비에는 전문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전문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5천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는 저희가 한옥마을에도 쇼핑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은 저희 업체가 해외시장을 나갈 때 도비와 맞춰서 같이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개 업체했는데 내년에는 16개 업체정도 일부 보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성진 위원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확대 관련 지원해서 사업 설명 내용을 보면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중복되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일부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바이전주 업체는 이 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전주 34개 업체

○선성진 위원 밑에 이것은 바이전주 이외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이전주 외에 업체에 지원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600개 업체 되는데 그 중에서 해외나가는 업체를 지원하는데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성진 위원 중소기업이 전체가 있고 그 중소기업들 중에 바이전주 상품에 선정된 업체들이 있는데 지원은 바이전주 지원을 하고 그외것은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이나 판로 확대 지원은 사실 외국나가는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해외시장 개척은 민간위탁금에서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박람회는 국내 박람회를 말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내외 박람회

○선성진 위원 해외 나가는 것은 안된다면서요. 국내외입니까? 국내고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중소기업은 나갈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틀리다면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선성진 위원 사업 설명서 내용을 놓고 보면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판로 확대 지원에 박람회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일단 거기가 예산 부기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바이전주로 붙어있는 것은 바이전주 협의회에 주어가지고 집행되는 예산이고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지원은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해외박람회를 할 때 우리 참가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선성진 위원 지금 바이전주 상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바이전주 업체가 확대 지원해서 나머지 예산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대상이 따로 따로냐 같은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성진 위원 SNS 홍보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없대요. 홈페이지 구축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겠지만 방법은 나중에 고민해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기동 위원 고용친화적 기업환경조성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같은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10개 업체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도에서 처음으로 신규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초에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주시는 10개 업체정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런 고용 친화적 목적으로 하는건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기업인과 대화때 이런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종업원을 위한 여가시설이 필요하다. 기존 기업들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우선 저희들이 뭐가 지원이 필요하냐 조사해봤더니 전주시같은 경우는 20개 업체 정도가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정도 내년에 사업해보자 해서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대1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바이전주 업체 선정할 때 방문도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황만길 위원 방문해서 거기서 조사해서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운영위원들이 방문합니다.

○황만길 위원 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6분

○황만길 위원 행정에서도 가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저희 문화경제 의원님

○황만길 위원 그것을 잘해야 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것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15억에서 15억9천으로 증액해서 올렸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여기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9천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13억정도 지원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13억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천같은데는 올해 35억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도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색다르게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개막식이나 폐막식 프로그램 차별화 문제도 있는데 갈수록 해외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과거에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갈수록 유명해지다 보니까 초청하면 거의 온다고 하니까 초청 인사들 체류비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중이 큽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로 가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단체는 조직위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

○이병도 위원 조직위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영화제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는 순수한 조직위내에 조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시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고만요. 제가 궁금한게 올해년도 국제영화제 관련해가지고 시금고 전북은행으로부터 2억하고 농협으로부터 5천만원을 출연받았어요. 출연받은 목적이 국제 영화제 관련 이렇게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내용입니까? 결과적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단체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데 협찬 관계는 도비, 시비가 15억9천으로 되어있고 국비가 문광부에서 내년에도 7억으로 예정되어있는데 그것 말고 조직위 자부담이 10억 이상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협찬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 집행부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고만요. 영화제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15억이 올해 집행되었는데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건가요. 세부적으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한테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시비 지원, 도비지원, 국비 지원, 지원금 이외에 32억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내에 어떤 그런데서 후원을 받은 부분은 그쪽에서 자체 수입을 잡아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국제영화제 행사 관련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국제영화제를 한지가 몇 년되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2년째입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시 역할이 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돈만 주는 역할만 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거기에서 저희한테 어떤 홍보나 시설 그런 것을 하는데 질서, 청소, 교통 그런 분야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는 돈은 떼놈이 받아가고 재주는 곰이 넘고 그런 역할밖에 안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국제영화제 단체에다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거기서 모든 행사를 하고 우리는 따라 가면서 돈을 주고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도 감독도 하고 있지만 그쪽에 행사나 영화제쪽은 그쪽이 전문성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황만길 위원 전주시는 감독기관입니다. 영화제를 어떻게 하느냐 평가도 해야 되고 돈을 준만큼 감시 감독을 해서 정산도 받고 그래야 합니다. 돈을 몽땅 들이고 시설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정산도 안받고 감독도 제대로 않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 영화제 할 때 정산 한 번 제대로 전주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가 받아본적이 없고 그쪽에서 평가하면 그대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전주시에서 15억 몽땅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준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행정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도를 해야지 끌려가면 안된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보조금 지원 단계부터 사업계획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농협에서 얼마, 전북은행에서 얼마 했는데 그 정산 자체가 안올라와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돈을 어디서 받든 전주 국제영화제를 팔고 돈을 받으면 정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받을 적에는 전주 국제영화제라는 타이틀을 팔고 스폰서를 받는 거예요. 자기네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놓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제를 팔고 스폰서를 받은 것은 거기에 정산이 들어가서 같이 결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그사람들이 알아서 스폰서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타의적인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조직위에다 일임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영화제를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산 문제나 지도 감독 문제는 여러 시스템화되어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의 운영위원회에 우리 담당 과장이 참여하고 있고 이사회에 제가 참여하고 있고 운영위나 이사회에서 다 정산이 되고 있고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처음 듣습니다.

기관이나 업체에서 협찬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정산도 되고 있고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회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행사장에 가보면 전주시에 있는 의원들이나 보면 우리는 손님이야. 멍하니 있다 올 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운영 문제도 신경을 써야하고 정산도 신경을 써서 국제영화제 앞으로 정신을 차려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제가 온뒤로 전주국제영화제 우리 위원님들은 최우선 VIP로 모시도록 조치를 다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시비 부담 1억 추가되는 것 부기에는 9천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억인데요. 도비가 2억, 밑에 1억9천 도비거든요. 절감한다고 10%

○장태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비고요. 1억이 증가되는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전혀 없어요. 답변중에 시비 지원금만 정산한다. 그것은 보조금 지급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조금 지급 지원조례에 보면 총 사업비를 정산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비 지원금만 하니까 모르겠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기부나 협찬은 시에서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협찬이나 우리가 권유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문화예술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32억9천으로 잡혔어요. 국비 7억, 도비 1억9천, 시비 14억, 자체 10억, 그래서 32억9천이 잡혔다고요. 그런 사업 계획에 기반해서 1억 증액을 한거예요. 그 1억 증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 자료를 주시고 작년도 정산분에 대한 내용을 주세요. 기업 협찬, 2011년 올해 2010년도 총사업비 수입내역 지출 자료를 주시고 지금 13년도 보니까 31억7천이에요. 시비는 13억이고 아무리 계획이라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여러 이유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시가 제출한 예산 설명서에 보면 내후년도에는 13억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설명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국제영화제를 1억을 증가해야 될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 전주영화 종합촬영소하고 영화제작소 운영에 3천씩 증액되었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청경이 배치되어있는데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청경을 재배치해서 거기는 청경을 배치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촬영소나 제작소가 몇 년 되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촬영소는 4년, 제작소는 3년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동안에는 청경들이 배치되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진흥원 3명, 제작소 3명, 촬영소 3명 이렇게 9명이 배치되었는데 1차적으로는 3명을 빼고 제작소하고 촬영소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용역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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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5인

김남규 김도형 김명지 김원주 박진만

선성진 송성환 윤중조 이기동 이미숙

이병도 이영식 장태영 최명철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임상철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한준수

덕진구청장                  고언기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