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1일 (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면

(제290회-예산결산 제2차)한슬

한슬(제290회-예산결산 제2차)

(10시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의 경우 그 중요성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 살림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송하진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임진년 새해를 시작하여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벌써 6월 중턱에까지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더 나은 미래와 77년만에 역사성 회복을 위하여 전주·완주 통합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탄소산업 유치, 5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한해로써 모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완주·전주통합,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시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한여름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현안업무로 바쁘시니까 퇴청을 하셔서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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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의 많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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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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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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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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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최인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인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3억 6406만 1000원으로 추경 편성 내용을 보면 한 건으로서 의원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 여비 부족분 969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삭감없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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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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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은 이병도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행정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5185억 2000만 원 대비 12.1%인 62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813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2143억 3000만 원 대비 10%인 215억 1000만 원 증액된 2358억 5000만 원입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세입·세출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하여 전주ㆍ완주 자원봉사 공동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전주시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예정지는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로 적합하므로 차후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물품보관창고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재검토 할 것, 인후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는 효과가 부분적이고 미비하여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므로 방수공사 대신 영구적으로 방수가 가능한 지붕개량공사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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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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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선성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의원입니다.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액은 당초 예산액 4398억 7000만 원에서 144억 3000만 원(3.3%)이 증액된 4543억 원이며, 세출액은 당초예산액 5916억 3000만 원에서 203억 7000만 원(3.4%)이 증액된 61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보육인 복지지원 예산 2000만 원 삭감,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기능보강 예산 3000만 원 삭감하여 총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예산을 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7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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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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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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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문화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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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원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5억 743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5%인 76억 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 총 세입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77억 94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인 35억 619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67억 79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76%인 40억 38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844억 534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68%인 330억 309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주시 총 세출예산의 15.8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576억 73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인 262억 926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67억 79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75%인 40억 3834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개요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계수조정을 위한 축조심의 등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8억 320만 원을 삭감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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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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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대외협력담당관, 평생교육원, 아트폴리스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 관계자 외에는 퇴청을 하셨다가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퇴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정 홍보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신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최인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은 조금전 기획조정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부서별 개요설명은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부서별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공무원 해외시찰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몇 분이서 가신 것이고 어디어디 갔다 오셨고 성격은 어떤 것인지.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전체적으로 34건인데요. 동남아부터 유럽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128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무슨무슨 과가 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영화제 전주시대표단 파견이라든가, 일본 가나자와시 자매 10주년 기념행사 참가,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소주시 자매도시 행사참석 기타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참가, 창의도시 네트워크 해외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거의 문화경제 쪽에서 많이 간 것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전주시 전체적인 외국 나갈 때 여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비교시찰 성격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문화 쪽에만 반영되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공무상 나가는 여비가 있고요. 벤치마킹으로 나가는 여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경으로 증액되는 사유는 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5월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가 대한민국이 최초, 세계 네 번째로 지정되었는데요. 그 총회가 10월에 콜롬비아에서 열립니다. 그때 대표단이 불가피하게 가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2000만 원 증액 사유인가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10월 총회 때문에 이번에 4000만 원이 증액되나요? 민간지원 1500까지 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국외업무비 2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콜롬비아 음식축제 대표단 파견하고, 이탈리아 국제슬로우시티 총회가 또 7월에 열립니다. 그 대표단 파견이 2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국제화 여비는 저희가 돌발성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뭐냐면 작년에 국가경쟁위원회에서 평가했는데 전주시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수상자들이 외국을 나가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이 없어서 보내지 않았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주시는 상까지 줬는데 안 보내냐, 해서 불가피하게 나가는 것으로 돌발성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제화 여비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국제화 여비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교류는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민간인 국외 1500만 원은 음식창의도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네트워크라든가 음식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3명 정도, 콜롬비아 2명에 1000만 원, 이탈리아 국제슬로우시티 총회에 1명 500만 원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128명이 간 곳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후까지 갖다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원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이번에 평생교육원 예산은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교실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평생교육과 김정주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 사업이 올해 처음 사업인데요. 교과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교육청 예산이 25%, 시비가 25%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올해 전주시에 19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전주시가 지원해야 할 학교는 3군데에 5개 교실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총 예산은 1년에 5000만 원 드는데 국비가 2500만 원, 교육청이 1250만 원, 시비가 1250만 원해서 저희들이 25% 분담입니다. 돌봄학교에 저희 시가 19군데 중에 5군데를 맡는데 그 5군데가 유치원 한 군데, 초등학교 두 군데해서 맡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 시비 반영한 겁니까? 25%.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시비, 국비나 교특은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고.

○선성진 위원 부기를 이렇게 다는 것이 맞아요? 저는 현재 부기상이나 설명서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부기를 이렇게 해야 맞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박병술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업무용 추진 관용차 구입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어떤 차량에, 어떤 업무로 활용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 평생교육원이 올 연초에 기구개편으로 생기다 보니까 아직 업무적으로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 도서관이 본관 빼놓고 분관이 6군데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20군데, 북카페 30군데 정도 있고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센터, 특히 서울에 있는 풍남학사까지 관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용 포터가 1대가 있습니다. 업무연락용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 1대가 필요해서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윤중조 위원 분원이라든지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너무 사업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중조 위원 차량은 뭔 차를 매입하시려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번에 예산 배려해 주신다면 차종은 검토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 수준 정도는 여러 가지 차종이 있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직 검토는 안 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하겠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윤중조 위원 다음에 탄소분야 명장 인력 육성이라고 했어요.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윤중조 위원 도비 내려온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도비입니다.

○윤중조 위원 오늘 아침 전북일보 신문을 보니까 팔복동에 상당히 대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인력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우선 명장인력사업은 원래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업계, 농업계 각 예·체능계 포함해서 명장 인력을 육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시책을 발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전주공고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주공고가 사업계획 내온 것이 탄소산업분야를 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시책상 맞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50% 분담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명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공고에 이만큼에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 현재 공고생들 중에 특출한 아이들을 모아서 산업체 실무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윤중조 위원 실무교육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산업체에 직접 가서 실무교육도 시키고 직장 적응훈련 시켜주는 사업으로 학교 내에서도 필요하지만 학교 외에서도 꼭 필요한 현장에 가서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교육 시키는 교육입니다.

○윤중조 위원 학생들이 이 정도해서 거기에 따라 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기술연수센터라든지 아까 얘기한 새롭게 들어오는 곳에서 탄소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학생들이 그만큼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의아심이 가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 부분은 아마 기술분야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을 현장에 가서 실제 체험한다, 그런 차원의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명칭이 명장이라는 뜻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체험해가지고 현장에 가서도 능숙능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을 기르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고에서 탄소분야에 과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 과가 별도로 탄소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학과 중에 그 분야의 인력을 키울 만한 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윤중조 위원 운영하는 것 같아요,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 분야는 정확히.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오늘 전북일보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팔복동에 신기술연수센터도 있고요. 그와 같은 종류의 연수를 한다고 오늘 전북일보 신문에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공고에서 구체적으로 3D모델하고 금영기공 그것이 탄소를 가공하는데 일정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탄소라고 했는데 탄소에서 3D모델하고 금영기공을 전주공고에서 큰 틀에서 탄소라고 보고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1학년에서 2학년 학생을 기초과정을 가르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기술센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아이들이고 여기는 기초를 갖는 것입니다. 그쪽 분야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어차피 탄소분야가 전주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중·장기 계획에 로드맵이 필요해서 교육의 커리큘럼이 되어서 하지 않겠느냐, 그냥 학생들 데려다가 돈 주고 현장에 가서 교육받아라,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물론 돈이 46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전공한 분을 모셔다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공고 같은 경우는 섬유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섬유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분야에 과는 공고하고 연구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과도 선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들도 공고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탄소과를 신설해서 하는 방안은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에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최인선 위원 5개 교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유치원 한 군데는 풍남유치원이고요. 초등학교는 금암초등학교 2개 반, 북초등학교 2개 반해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풍남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해서 두 개교실하고 북초등학교하고 그러면 전부 덕진구에만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는 그렇고요. 원래 전주교육청에서 선정된 곳이 19군데인데요. 유치원 5군데, 초등학교 14군데해서 전주지역에 고루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주지역에 19개가 있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5개 교실만 운영한다고 써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전주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14교실이 있고 나머지 5군데는 저희 시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분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대상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냥 돌봐주기만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지금 운영은 아침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는 반이 한 반이 있고 그러니까 새벽에 맡겨놓고 가는 반이 있고, 오후에 12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반이 하나 있고 다음에 저녁에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는 3가지 반이 있습니다. 새벽반은 보통 잠잘 시간이니까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보호하는 차원이고요. 오후나 저녁반은 숙제지도라든지,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수 없는 학부모님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맡기는 분이 부담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소득층은 무료이고요. 일반 맞벌이부부에게는 간식비 정도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얼마씩 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학교별로 실비이기 때문에 차이는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올해 첫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첫 사업만 하고 말건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돌봄사업이 기본적으로 왜 우리는 5군데만 하냐, 이 공모사업은 교육청은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하니까 교과부 특별회계를 따 오니까 자기들 돈만큼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하면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효과가 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그 대신 교과부에서 따온 것도 우리 시에 다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학교에 돌보미사업은 아침은 저조하고 저녁은 많이 옵니다.

○최인선 위원 교사들은 몇 명입니까? 어떤 분들이 돌봐줍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보육교사자격증. 초등교사1, 2급 자격증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은 아무나 가서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미리 예약해야 합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우선권은 저소득층을 먼저 해 주고 나머지 선발하는데 비교적 내용으로 봐서는 알아보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20명 선입니다. 적은 곳도 있는데.

○최인선 위원 한 교실당 약 20명 정도 수용합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게 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한 군데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은 학생수에 따라서 해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4시간 이하는 80만 원, 초과는 100만 원으로 차등을 두고 산출하는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1명당 얼마씩 지급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몰라서도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죠? 유치원·초·중·고 어느 선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어떻게 본예산에서보다 추경에 더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본예산에 세운 것은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한 8억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성립 전은 시책 업무추진비로, 그 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온 것은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렇죠. 성립 전으로 온 것은 기 협의하에 집행했고요. 이번 추경에 온 것은 최근에 도 예산 편성하고 나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아진 이유가 왜 그러냐는 거죠.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해야 하는데 본예산은 4억이고, 추경은 6억 5000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도 예산이다 보니까 도에서 추경에 서가지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내 얘기는 우리 시에서 잘못하지 않았냐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가내시가 일단 1차적으로 해서 했는데 확정이 되었고요.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현안을 파악하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연초보다 조금 기간이 지나서 파악하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몰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하반기에 환경개선하는 사업 다 지정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도에서 내려온 이번 예산은 사업이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전반기 때 온 4억도 다 끝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를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성인 문외교육지원 사업, 이것이 교과부 공모사업 선정되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시 자체적으로 사업한 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작년부터 저희 시하고 당초에 교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인데 시 자체적으로는 별도로 예산 지원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2011년 이전 사업들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국비 받아서 했고만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 전에도 따로 공모사업 외에 예산 지원을 했는가는 제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 사업을 등불야학이나 백학평생학교 이런 곳에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김원주 위원 이 기관이 전주시내에는 4군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김원주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곳들이?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온 적도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자체적으로 야학 운영은 해왔는데 마침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공모를 하니까 신청해서 작년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이 계속 해마다 공모사업들이 나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우선 공모사업의 개념이 1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1년 단위냐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1년 단위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공모사업이 되는 것도 있고, 소멸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단위로 잡은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해마다 230명 정도가 대기할 거라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원주 위원 공모사업이 없으면 교육기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겠죠. 만약에 없앤다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도 검토해서 상의해서 해야 겠죠. 제가 여기에서 단순하게 없애겠다고는 못하고.

○김원주 위원 시 자체사업을 해본 적은 없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없으면 할 계획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시민교육용 PC구입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몇 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2006년도에 구입된 PC인데요. 너무 느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너무 느리니까 교육생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평생학습센터에 교육용 배려해 주신다면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17대가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교육용만.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굳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은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선성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평생학습센터나 도서관이 상대가 우리 시민을 상대하고요. 특정한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젊은 학생들도 많은데 느리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현대 감각보다 떨어진다 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민원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PC구입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컴퓨터가 느리면 어느날 갑자기 느린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사양이 떨어지는 거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다 편성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중간에 추경에 들어온 것은 급박한 상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해소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시가 매해 PC가 약 2억 5000에서 3억인데요. 양 구청까지 합하면. 그리고 4년에 한번씩 체인지를 합니다. 2006년도 구입이면 약 7년 정도 쓴 것인데요. 지금 저희 행정용 PC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 끝나면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보면 시민교육용 PC는 최신기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250대 정도가 교체될 겁니다. 이것을 시민교육용으로 쓰면 안 될까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원을 접수하고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PC 사용한 부분이 어디까지가 우리 수준에 따라올지 모르겠어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만큼 따라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그 PC가 민원인들의 욕구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검토해 보세요. 가급적 예산절감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이영식 위원 그 앞쪽에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고등학생에서 기정액은 약 3000인데 반절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원래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다른 예산이 지원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교육청에서 50% 자기부담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영식 위원 그리고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자치단체 이전 사업인데 이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것은 3월달에 지사님 초도방문하실 때 각 학교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학교에 직접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산편성상.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지난 3월 9일날 지사님께서 전주시를 순방하시면서 교육청 관계자, 교장선생님 의견을 종합해서 1억 900만 원을 주면서 저희에게 잘 쓰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교육청에 선정해 달라고 해서 내용과 같은 중학교, 초등학교 선발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급은 아니지만 전주시교육청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영식 위원 재정도 전체 도비이고 사업추진은 교육청에서 하고 전주시는 돈만 한 단계 가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이영식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 이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런 감사권한도 없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어떻게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억, 그쪽이 4억.

○이영식 위원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이것은 100%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는 통장에 돈 넣었다가 나눠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그것이 교육청도 편할 겁니다. 학교도 편하고. 그래서 교육청의 직접 통제와 감사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서 좀더 투명하고 전주시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행정운영경비가 나눔교육지원관에서 넘어오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별도로 세워야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때 당시에 과 단위였다가 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예산 체제가 다릅니다. 국 체제하고. 우선 원장님 계시고 그 외에 운영경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정 997만 원 서 있었던 것을 국 체제로 하면서 2600만 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나눔교육지원관에서 세웠던 예산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나누었습니다. 자원봉사분야하고.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인후도서관이 1억이 있는데 옥상 방수,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신간 도서구입하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정리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정리는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데요. 내려올 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해서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신간도서 구입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도서구입할 때 분권교부세는 제목이 정해서 내려오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서 살 때 도서구입비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도 항목을 통일시켜야 하지 않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분권교부세가 내려올 때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시비 도서구입비해가지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시비 50%, 분권교부세 50으로 메칭해서 똑같은데 기술적으로.

○이영식 위원 메칭때문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RFID태그하고 스프트웨어 구입 4500만 원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900만 원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아중도서관을 짓고 있는데요. 8월에 건물이 준공되고 연말이나 개관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도서구입하면 그 도서에 RFID파일 칩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대입니까? 한 대당 얼마인데 4500만 원이고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몇 대가 아니고 1식해서.

○최인선 위원 한 셋트가 4500만 원입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컴퓨터 같이 따라 들어 옵니다.

○최인선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인후도서관에 방수가 있는데 긴급사항 같으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왜 올라왔어요?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지난해에 약 95평 정도, 전체 면적이 355평 정도되는데 긴급해서 일부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 중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지난 5월달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긴급을 요하는 것을 본예산에 안하고 왜 추경에 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것이 긴급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못한 부분을 발견한 부분도 있어요. 비를 맞다 보니까 위는 물론이고 벽을 타고 전기까지 누수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점이 발견되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중복되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평수인데 얼마 전에 하고 남은 부분이 얼마냐는 거죠. 똑같은 상층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맞습니다. 그때 예산이 그래서 그랬고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래 355평에서 일부공사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공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중성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일정한 부분은 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도 봤는데.

○위원장 박병술 옥상 방수라는 것은 전체를 해야지 일부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성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할 때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또 다시 한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1억짜리 해서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래서 어제 행정위원장님들이 현장을 다녀가셨는데 아까 소수 의견제시를 해줬어요. 권고를 했는데 그러지말고 지붕을 씌워서하면 영구적이겠다, 해서 보고할 때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이 1억 가지고는 방수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다음번에 또 몇 억 세워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 보시고 저희에게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행정에서 다녀오셨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영식 위원 잘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잘못되면.

○이영식 위원 잘 할 겁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새 것 쓰고 좋은 것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예산은 다 시민의 세금이고 사실은 건물 쓰지 않는 계단 뒤편이나, 창고에 가면 성한 의자, 책상부터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용 컴퓨터가 빠르긴 하겠지만 보통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면 칠팔년 써요. 일반사무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다문화자료 PC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돈도 아끼는 방법이고 지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인후도서관 옥상방수공사, 여기보면 일부 시공만 하는데 일부 시공만 해가지고 나중에 또 2차, 3차 재공사하는 염려 없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할 때 해야지. 여기보면 일부 시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14제곱미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른 곳 하지 않아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래도 1억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마음 먹고 벽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1억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벽도 하고 위에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기왕에 하시려면 완벽하게 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급하지 않으면 1억 빼고 본예산에 한 3억 세워서 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합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박병술 위원장과 최인선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트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트폴리스담당관은 전주를 더욱 밝고 아름답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아트폴리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전주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역할과 역량이 그만큼 많이 접목이 되니까 전주시가 밝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타 시설 임차료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것을 임차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작년 11월 28일 2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하고자 했으나 당초 전세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과 현 시세와 격차가 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요구가 있어서 12년도에는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인상 조정해 주기로 하고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13년 12월 28일까지 2년간 계약입니다. 현 시세가 2억 5000만 원내지 6000만 원으로서 현 보증금과 1억원 차이가 있어서 임대인이 1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대인과 몇 차례 면담해서 전주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000만 원으로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임차하는데 무엇을 임차하고 하는가 아직 스터디가 덜 되어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관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윤중조 위원 관사를 하는데 아트폴리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공유재산은 원래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조례 제2조를 보면 모든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그 소관에 속한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공무원을 사용부서장에게 지정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관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본인 가족 5인이 거주하는 송천동에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제일아파트 2단지입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 관사를 해가지고 누가 사시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본인 가족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시장님 관사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시장님 관사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이 잘 적용이 안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본예산에서 2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본예산를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추경에서 또 삭감한다면 다시 결산추경에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10여 가지 되는 것 중에서 아트폴리스과에서도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이 2억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후동 안골광장 주변은 아파트단지로 주거단지가 되어 있으면서 의류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람된 일이 있었는데요. 영화의 거리 뒤쪽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메가박스 뒤입니다. 그 뒤에 담장없애기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 1억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 광장을 만들고 나니까 구도심이 확 달라진 것을 완연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타벅스가 들어섰습니다. 또한 애플삽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상권이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골사거리는 무주, 진안, 장수와 연결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디자인을 조금만 만져줌으로서 우리 전주의 삶의 가치와 소득증대를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시적으로 봐 주십시오. 또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산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사업의 필요성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 공사내용을 보시면 본예산에 확보된 3억하고 금번 추경에 확보된 2억을 포함해서 5억입니다. 이럼으로서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면서 바닥 디자인과 패턴화단, 시설물 설치, 야간 경관조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럼으로써 경관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삽 가치를 다 올려줍니다. 이럼으로서 타 지역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기존 3억으로는 이 일이 1차 공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영식 위원 3억 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 :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비를 하려면 7억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5억가지고 만약에 3억만 하면 바닥정도만 하지 미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2억을 포함해서 5억가지고 이 광장조성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3억 가지고는 이 공사를 하다만 것 같기 때문에 2억을 포함해서 5억으로 이 광장을 쾌적한 광장으로 조성해서 진안, 장수로터리에 주변 상가 활성화차원에서. )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을 해줌으로서 주변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교통안전. 이렇게 함으로서 사계절 다르게.

○위원장대리 최인선 도로폭은 그대로 놓아두고 하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최인선 도로폭은 그대로 놓아두고 하는데 그 옆에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도면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에 3억 원과 추경에 2억가지고 총 5억 원 가지고 본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5억가지고 하는데 도로는 그대로 두고 주변만 하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쪽 인도를 보면 인도가 상당히 꺼져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해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10억이 있어요. 올해는 5억가지고 하고 내년 연말에 5억도 할 계획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 여기만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최인선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은 참고자료를 보니까 동서학동 어디인가 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교대 근처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아·태무형문화 전당 짓는 곳?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태무형문화의 전당 그쪽에서 시작합니다. 남고산성 주변.

○윤중조 위원 그러면 도로가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트위터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벽화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12억 원 예산으로 7.8킬로 산성길하고 산성공원, 대정정수장, 전주천으로 연결되는 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가지고 국비 6억, 도비 1억, 시비 4억 8000만 원이 확보되며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최인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이 사업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차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차는 했는데 2차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차관이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더 국비지원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아트폴리스담당관님, 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아·태무형문화의 전당 앞에 특색거리 조성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특색광장이나 특색거리가 예전에 도시과로 많이 나눠져 있어도 아트폴리스과에서 거의 담당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덕진구, 완산구를 놓고보면 덕진구에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거의 완산구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예전에 조성되었던 거리를 보면 페인트칠부터 해가지고 바닥이나 이런 것들, 바닥도 그냥 바닥이 아니고 대부분 인도블록에 조형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림을 넣었던 것을 기능적 보수만 해놓았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그림 그려놓고 거기가 파이면 그냥 시멘트만 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이것이 양 구청에서 담당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구청 건축과나, 건설과는 도로가 파이면 메우는 작업만 해도 거기는 힘든 곳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만큼이라도 이것에 대한 보수 예산은 책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께서 저하고도 예전에 웨딩의 거리 때도 한번 경험하셨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선성진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따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이 구조적으로 저희 담당.

○선성진 위원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구청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봤냐고요. 이후 어쨌든간에 목에 분명히 따로라도 명시되어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사업한 것은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그 의도를 건설과에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담당이나. 아트폴리스과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만들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최인선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아중저수지 산책로 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산책로와 관련해서는 아중지역에 오육만 인구가 있는데 많은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오육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많이 찾고 있는데 아중저수지 산책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최근에 1차 사업을 끝내고 난 이후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연도별 투자계획표를 보니까 국비 내지는 도비가 전혀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병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 아중저수지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상산책로 687미터, 수상광장 2개소, (도면설명)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데크 2개소,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억을 들여 산책로 287미터를 도시과에서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현재?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최인선 나머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잡아줘야 하는 것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가운데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입니다. 끊어진 부분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쫓아 다니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른 사업 쪽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도에도 담당과장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이 지역이 바뀐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문 닫았던 가게들이 재오픈하고 또한 이쪽 주변에 참 재미난 일이 생기는 것이 업종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커피숍이 엄청 생겼어요. 또한 주말에는 가족들이 나들이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조금만 더 만져주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아중지역에 상가가 많이 있지만 도청 근처로 상권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중권 상권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상권도 활발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 사업입니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출금은 수원유지비 항목하고, 위탁관리비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시설비입니다. 수원유지비는 게시대를 종종 이설하고 보수하는데 쓰이는 돈이 되겠으며 위탁관리비는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광고판 제작설치 신규 증액입니다. 이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강풍이 온다든지 하면 게시대 상판이 파손되고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광고하지 않는 곳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광고물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위에 것이 수선유지비라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게시대 이설하는 것.

○이영식 위원 밑에 것 500만 원은 뭐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광고판 제작 설치비 신규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영식 위원 신규하는데 500만 원이 더 들텐데요. 하나할 때 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항상 새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위에 것 360만 원은 수선유지비는 이해가 되고 밑에 것은 아까 설명은 폐기물이 나왔는데 다시 시설비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협회에서 불법 상단 광고 시정명령에 따라서 자진 철거하면서 공단에 직접 사용허가 철회된 상단광고까지 무단철거하여 광고주에게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단에 해당 광고판을 제작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철거업체 잘못으로 철거된 것을 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민원이.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해당 업체가 철거하는데 철거 안 해야 할 것까지 철거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단 위에 360만 원은 수선유지비이고 500만 원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 공단에서 설치하고 소송을 통해서 다시 받아낸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과장님, 360만 원은 수선유지비이고 이영식 위원님께서 500만 원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잖아요?

○이영식 위원 자료로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최인선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광고물 관련 전출금할 때 360만 원이 설치비라고 했어요, 수선유지비?

광고물이 프랑거는 게시판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게시대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예산이 이관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게시대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공단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연말에 저희 시로 다 들어 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세입은 아트폴리스과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존에는 구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세입은 18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하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벽보판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구청에서는 세입을 삭감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아중저수지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아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최인선 그러면 그 옆에 차가 다니는 길이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최인선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인도가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최인선 그러면 차 두대가 다니기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이 중요한지 그 저수지 안에다 철재물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중저수지 밑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시비 없이 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인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암반지역으로 폭이 안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해보기나 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조사하고 실행은 안 해봤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시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쪽으로 이관되었고요. 그쪽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안전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아중저수지 밑에 휴식시설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중저수지 안이 아니라 밑에 많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그 근처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주차를 못해요. 주차를 어디에 합니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주차를 하고 물위를 걸어다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아중천 주변에 주차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예산이 넉넉할 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1차적으로 2009년도에 10억 투자하고 나머지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최인선 삭감된 것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래쪽에 사람들이 많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그것이 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낮게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휴식공간이나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의자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이냐면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지니까 많이 가는데 겨울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예산이 전주시비로만 하고 있잖아요. 전주시민의 혈세라는 거죠. 그러면 전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운데 철재가 몇 년도에 설치해서 수명이 몇 년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시과에서 당시 얘기로는 약 12년은 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그러면 12년 후에 다시 해야 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렇지 않고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당장은 말씀 안 드렸지만 상단부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지금 꺼낼 단계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거기 주차할 수 없어요. 주차장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제일 시급한 것은 인도도 없는데 인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고 아중저수지를 끼고 있는 도로 폭을 먼저 넓히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최인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중저수지 산책로 사업에 아까 최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광장이 있죠. 거기에 오래된 벗나무가 있고 주변에 벤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쉬고 계시고 봄철에는 엄청난 전주 시민들이 와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쪽에 땅값이 비싸요. 그리고 주차장 할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로부분과 관련해서 이 도로를 인도로 내는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암반이 있어서 그렇다면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인도를 조성해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시민들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조그만한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원봉사단체에서 청소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럴듯한 화장실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속개는 정기 정전 위기극복을 위한 에너지 훈련 관계로 오후 2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최인선 부위원장과 박병술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9대 전반기 예결산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전액삭감 없이 통과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일홍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참고로 정진환 재무과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계장님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본래 추경 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저희들이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정책결정하고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추경에 넣어서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작년에는 얼마 상환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19억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추경 때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추경 때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상환할 것이 얼마 남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년 연말로 1999억이고요. 아마 금년 연말로 보면 203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직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래서 저희들은 2000억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조기상환하면 우리 시에게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것은 없고요. 그만큼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앞으로 모든 것을 충실히 함으로서 지방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 조기상환을 작년도 119억 했다고 하니까 얘기할 것이 없지만 꼭 추경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조기상환해야 할 것이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저희 지방채 수준을 보면 행안부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57억에 30%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우선 급한 것부터 조기상환하겠죠. 이자 비싼 것부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자 비싼 것부터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해야 할 것은 많은 것 같고 조기상환을 늦추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고요. 2000억 수준. 그리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몇%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전재정도 좋은데 현재 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상환을 늦추고 줄이면 안 되겠느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법적인 것도 없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내부적인 사항인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행안부 권고사항도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걸려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30%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산추경 때 또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그래도 아직도 2038억이 남아 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금년에 발행할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올해도 발행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년에 본예산 때 290억 승인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용역비 다 삭감내용 파악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원주 위원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원주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올라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3건, 권고사항까지 다 보셨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원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8대 2로 비용부담을 가지고 협약을 개별사업으로 10 플러스 11해서 10가지 상생협력사업이라고 전라북도지사가 했던 것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주군하고도 협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지, 아닌지.

○김원주 위원 각각의 용역들이 과별로 분산시켜놓았잖아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처음부터 완구군하고 실무협의할 때 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논의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여러 가지 협의문제 이런 것을 할 때 개별 담당책임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개별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TF팀 구성에 대한 것도 고민하셨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납품과정이나 추진실적보고를 통해서는 종합적으로 같이 TF팀 형태로 보고를 받고 반영도 할 겁니다. 다만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종결론을 내렸고 도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상임위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완주군하고 다음 주 초에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체를 보니까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이 5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완주·전주 통합비전 연구용역, 공공시설 완주 이전 조사용역, 완주·전주 통합시 청사 타당성 용역,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이전, 완주 위락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스포츠타운 말만 바꿔놓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이냐 당연히 틀리다고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통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이 용역만 7가지입니다. 7가지를 과연 꼭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이 거기에서 다 비슷하지 않느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 나왔죠? 김원주 위원님.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는데요. 제가 모든 협상이나 실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10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10차례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같이 완주군하고.

○위원장 박병술 기획예산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공용시설 완주지역 이전 조사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전주, 완주가 통합되었을 때 완주군 지역으로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이 어떤 것들이 갈 수 있는지 이전에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자. 이 용역결과는 전부 다 도에서 발주하는 미래비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별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을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용역발주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10개 중에서 미래비전에 관계된 2억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그 2억은 도에서 1억, 완주하고 전주가 5000씩 편성되어 있고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 청사문제에 걸린 타당성 문제는 완주군이 직접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완주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승인이 되면 이 돈을 완주군으로 이전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완주군이 발주하고 나머지 9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세입으로 보시면 완주군에서 20%를 전주에서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대부분 복지 쪽이 많은데요. 아마 복지 쪽에서 그때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정부 보조금이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여유있게 나오니까 잔여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최인선 위원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47억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결산추경 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환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예산은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받은, 도로부터 받은 예산을 가지고 정산한 결과 남은 잔액에 대한 국비, 도비를 반환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일정한 금액 미만은 지방비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 해달라. 해마다 몇 푼 안 되는 것을 꼭 반환해서 중앙정부에 주어야 하느냐고 지자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미 지자체에 대해서 주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해달라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큰 것도 있어요. 시설원예내지 이용효율화 사업이 2100만 원, 재난지원기금이 1억 1500만 원 왜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미집행 잔액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유가 안 발생해서 국비는 왔지만 못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식 위원 예를 들면 한스타일관광과에서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1억 원이 잡혔는데 지금 전주에 숙박업하시는 분들이 1억 원 줄께 리모델링 하라고 하면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거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케이스별로 그 부서에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작년 추경 때는 반환금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49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항상 그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여기도 전주·완주 상생발전이 4400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청사나 공공기관 시설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청사는 통합시 청사를 얼마의 규모로 어디에 지을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은 공공성을 띤 기관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완주군에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공공시설이 큰 덩치이기 때문에 통합청사가 가장 문제점과 쟁점으로 대두되었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차량구입이 2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이죠?

○총무과장 이용호 노조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이 주행거리가 길어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2006년식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2006년식이면 아직 쓸만한데요.

○총무과장 이용호 차량가액은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리비가 170만 원 정도 되고 차량이 운행하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예산상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뭘 사시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현재 스타렉스 차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스타렉스가 2800만 원 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박병술 2006년식인데 아직 긴급한 사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용호 차량이 운행하다가 중간에 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또 장거리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차량 대폐차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7년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만 킬로는 넘었고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그렇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12만 킬로에 7년 사용하면 바꾼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용호 바꿀 수 있는 연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2006년식이면 아직 1년이 남았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주행거리가 초과되었습니다. 모두 만족이 아니고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세웁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금년에 차량이 가다가 섰어요. 그래서 혹시 사고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차피 미승인 노조인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조 일과 관련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총무과장 이용호 현재 차량을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현행 법적 문제요. 아직 노조가 미승인 노조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노조 업무로 서울을 가든, 출장을 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고가 안 나길 바라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총무과장 이용호 공무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영식 위원 차 이용은?

○총무과장 이용호 차 이용은 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법적인 겁니다. 행정적으로 공무상이 아닌데 차를 이용한 거잖아요. 전주시 차를.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현행 법적으로 보면 그럴 경우에 징계대상이나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노조업무로 출장을 갈 때 출장승인을 하고 가기 때문에 출장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섬세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행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노조사무국장을 불러서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지금 차가 육칠년 지나서 12만 킬로면 이제 질 날 때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차를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결국은 차량 유지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노조사무국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차 명의가 전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고가 나게되면 공무원은 직원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인처리가 안 됩니다. 보상에서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부분은 행정에서 다루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그 위에 창의적인 행정 역량강화해서 3다운동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3다운동이 공무원들의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공무원들에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전문성도 함양하고 소양 수준도 올려서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기여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취지는 좋은데 꼭 추경에 올려서 시작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본예산에 넣지 못했고요.

○위원장 박병술 좋은 것을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시책을 시작한지가 금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했으면 좋은데요.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은 이런 사항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없는 예산에서 쪼개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아마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내후년에는 더 늘어날 것인데 처음부터 이것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위원장 박병술 본예산에 약 2000만 원 세워서 해요.

○총무과장 이용호 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들에게 결국은 도움이 되면 나중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 빼고도 많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현재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데는 저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3다운동 관련해서.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241쪽에 완주·전주 하나되기 운동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주·완주 하나되기 사업은 1000만 원은 통합여론을 공론화시킬 홍보물 제작비이고요. 또 전주·완주 통합시 비전 공동연구 용역비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억이 전체 용역비인데 도에서 1억, 완주·전주 각각 5000씩 반영해서 공동부담해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용역발주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용역업체는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연말에 나올 겁니다. 7개월간 추진해서 연말까지 나옵니다. 중간에 전주·완주 시민과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가질 것이고 중간 용역보고회도 시민들 대상으로 실시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지금 5000씩해서 1억 5000 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억입니다. 도에서 1억.

○윤중조 위원 도에서 1억, 5000, 5000?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 과업지시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주요 내용은 일단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데요. 그 기초조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까지 또 타 시·군 그동안에 통합에 있어서 통합 후 문제점까지 사례조사를 실시하고요. 또 통합시 비전하고 발전전략, 출범 준비방안, 통합의 당위성, 효과분석까지 다양하게 용역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통합해가지고 문제점까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해소방안까지.

○윤중조 위원 해소방안?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2억까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글쎄요. 이것은 용역비 산출근거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2억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 연봉에서 5000만 원 계산한다면 몇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엄청 많은 숫자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내용에는 여론조사 또 의견조사 이것이 직접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전주·완주통합이라는 것은 단지 전주·완주 발전비전이 아니고 전라북도 비전까지 포함하자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예산을 더 부담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서 2억이 책정되었고 낙찰률을 보면 아마 1억 7000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과업지시 내용을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 지금 용역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서 이 용역을 하고 있어요? 희망제작소 한 곳에서만 하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용역기관은 한 곳입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 준비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인건비가 얼마 들고, 인원이 어떠어떤 사람이 드는지,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보조원 이런 세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 산출근거까지.

○최인선 위원 예, 그리고 희망제작소는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용역실적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희망제작소는 서울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동안 운영했던 연구기관인데요. 완주군에 있는 로컬푸드사업이나, 사회적으로 진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현대사회에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도 거기로 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많이 희망제작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통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용역하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우리 전주·완주가 처음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통합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대부분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장미빛 청사진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영식 위원 경전철 용역을 보면 작년 전주 인구가 85만 명이여야 합니다. 대시민 사기극을 쳤는데요. 용역이 현실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에 맞게 발전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용역들이 너무나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에 기반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별히 당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CCTV 부분이 노후라는 것이 몇 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여기에서 노후라는 것은 현재 방범용 CCTV가 49개소에 5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41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고 거의 화면이 안 되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치안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원주 위원 학교 근처는 해당됩니까? 초등학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방범용 53대 분에 대해서만 검토한 부분입니다.

○김원주 위원 학교 근처는 어디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공원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 전체로는 몇 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주시 전체로는 528대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528대 중에 16대만 노후되었다는 건가요, 더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더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49개소 59대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따다가 아까 기능할 수 있는 방범용CCTV를 교체하자는 의미로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교체작업하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도비가 20%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6대 설치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9500만 원이 잡혔는데 현재 조례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주시 민원콜센터는 지난 3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시청 8층에 만들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 8층에 있는 것은 CCTV관제센터이고요. 7층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공사 시작하려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민원콜센터가 뭘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민원콜센터는 그동안에 전주시 전화를 각 부서로 하려면 전주시청 교환대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환대에서 각 부서에다가 업무별로 연결해 주다 보니까 연결하는 과정에서 끊어지고 또 A라는 직원이 담당인줄 알았는데 B라는 직원이 담당이다 보니까 연결과정에서 끊어지고 그런 민원이 거의 90%였습니다. 그런데 그 90%에 대한 만족도가 약40%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콜센터 요원을 교육시키고 양성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본래 예산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환경구축비만 2억이 성립되어 있고 운영비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때 당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추경에 세우라는 의미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운영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먼저 환경구축한 다음에 하반기에 운영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 본래 본예산에 정확하게 안 세워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금년에 4억 98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86% 예산이 다 소모되고 사업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완주통합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희망의 사랑열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봉동, 용진에 가서 호응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전주·완주통합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본래 예결위에서 3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1억 3000이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억 3000은 전주·완주통합과 관련한 새로 발굴한 사업이 약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원래 본예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넘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다시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고 추경에 1억 3000을 올리는 이유가 안 맞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사업이 갑자기 생겨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몇 군데 해 보니까 관에서 하는 통합사업보다 민 주도 사업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얼마나 많이 필요하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계상한 내역은 사랑의 희망열차를 1800만 원 당초 계상해서 각 동에서 연초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번에 1회에 1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800를 했는데 이미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송천1동에서 했더니 송천2동에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너무 주문이 쇄도해서 이미 상반기에 다 써버렸고 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완주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술 알겠습니다. 1억 3000을 올리게 된 산출근거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개인정보솔루션 구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PC를 별도로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기존 있는 것에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솔루션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생년월일이나, 주소가 나온다거나, 지금은 남·녀 성별로 홈페이지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공무원들이 PC에 일을 한다거나, 자료를 저장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있는 항목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PC에 설치하는데 한 대에 5만 7000원씩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13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기존에 있는 PC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것이 보호를 받나요? 전주시민 전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 안 들어가야 하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노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소리가 난다거나 색출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버에 연락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로 이 자료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항목이 당신 컴퓨터에 있다, 이렇게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하셨어요, 본예산에 하시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4월 30일자로 그 전에는 시범운영했었고요. 본격 시행은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행정전화용 보완시스템은 뭡니까? 다 완수 안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행정전화도 마찬가지인데요. 해킹이나 보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완프로그램을 까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전화기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전화기도 해킹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동안에는 전화 회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전화회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전화가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도 인터넷전화를 도입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012년까지 도입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에 대한 비용은 예산이 섰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도입하는 예산은 비예산이고요. 그것을 도입했을 때 보완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만 필요하면 된답니다.

○이영식 위원 도입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설치를 업체에서 해주나요?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업체에서 해주는 것.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기존에 인터넷 회선이 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인터넷전화 이용하면 전화요금 안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각 가정에서도 인터넷 전화하면 좀 저렴하잖아요.

○이영식 위원 저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죠? 인터넷전화가. 전체회선이 다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금년 10월경부터 시행합니다.

○이영식 위원 전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사업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 : 공공요금 절약차원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

○이영식 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 행정전화용 보완시스템이 뭐냐고 물어보았고 이것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서 해킹을 방지하고 또 이야기 한 것이 전화를 인터넷선으로 바꿀거냐, 니까 바꾼다고 나왔잖아요. 말씀이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요금 계산하는 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인터넷전화로 바꾸는 것이 비용때문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 : 국가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 인터넷전화로 변경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금년까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0월경에 바꾸면 인터넷 전화로 바꾸면 해킹이 인터넷선으로 쓰기 때문에 이쪽에 방어벽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계장님이 얘기한 것이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통신계열이여서 잘 몰라서 정확히 몰라서 안 따져보았는데 따져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행정에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조금조금 보이지 않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전화용 보완시스템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서 얼마만에 요금이 절감될지 그것도 확보하지 못하고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제가 알기로 인터넷 회선은 국가차원에서 도입하라고 했고요. 비용문제나 예산절감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입하라고 했으면 인터넷 회선을 전화기마다 다 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터넷 회사가 깔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인터넷회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전화기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기존 인터넷 전화는 컴퓨터를 통해서 쓰는 것이 인터넷 전화 아닌가요?

(집행부석 : 컴퓨터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지금 쓰는 일반전화는 없어질 겁니다. 점차적으로. )

○이영식 위원 인터넷선을 통해서 전화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와 상관없이.

그러면 방화벽이 필요없죠. 우리가 보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자료때문에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도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화기에는 보안시스템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과 상관없이 컴퓨터와 상관없이 인터넷망으로 전화만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보안시스템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회선을 사용한다는 것은 컴퓨터에 뭔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넷선을 컴퓨터하고 전화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는 따로 쓴다면서요.

○위원장 박병술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데 4000만 원 들여서 뭘 바꾼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 4000만 원은 인터넷 전화를 도입했을 때 해킹이 되고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동안에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앞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니죠. 그것은 정부에서 인터넷전화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정부에서 공문이 왔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공문을 가져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솔루션은 뭡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그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개인정보는 개인PC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화로 행정전화를 쓴다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원장 박병술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쓸 때 그 컴퓨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 뭘 방지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일을 함으로서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자료라든지, 어떤 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쓸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써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저장할 때 당신의 컴퓨터에 개인정보 보호항목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표시해줘요. 소리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버에 연락해 주면 전자정보팀에서 각 부서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는 것이 1인당 PC 하나에 5만 7000원 씩 프로그램이 깔려야 하기 때문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이 4000만 원은 전화회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통신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아직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다운동 활성화가 무슨 운동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3다운동이 공무원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는 운동인데요. 이것은 공무원의 소양수준을 높이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시책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블로그 이벤트 홍보 및 UCC심사비가 원래는 84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500만 원이 늘었는데요. UCC심사비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것이 블로그인데요. 심사비는 민간인, 저희들 블로그에 16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 5명을 운영위원으로 넣었습니다. 민간인들 심사수당으로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심사수당으로 500만 원이 늘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닙니다. 심사비 5만 원하고, 콘텐츠 구축비 월 5만 원해가지고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민간인 5명을 쓴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5명이 7월부터 6개월동안 쓰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6개월 1인당 5만 원씩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7개월이면 1인당 35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콘텐츠 구축비가 7개월간 5명이 있고요. 또 우수콘텐츠 심사비가 있고 두 종류입니다.

○최인선 위원 콘텐츠 구축비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도 똑같이 5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인당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렇죠. 그래서 전체 콘텐츠 구축비가 245만 원, 콘텐츠 심사비가 245만 원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으로만 나간다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렇게 나간다면 490만 원입니다. 구축비 245만 원, 심사비 245만 원 그러면 49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84만 원은 상반기에 이미 운영해서 썼거든요. 다른 예산에서. 그래서 84만 원까지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른 예산에서 쓴 것을 추경으로 보충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UCC 민간인 5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참여한 민간인에게 주잖아요. 참여하는 민간인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참여하게 하는 겁니까?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블로그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을 1억, 어떤 곳은 3억씩 전라북도도 몇 억씩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도저히 돈을 들여서 못하겠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글솜씨도 있고, 사진기술도 있는 공무원들 11명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영입해보자 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시간을 내서 무보수로 하는 것이고 민간인은 계속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보상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의 보상비를 책정한 성격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로써는 아무나 참여하지 않고 저희들이 동아리 구성을 했습니다. 5명 외부인하고 내부 공무원들 11명으로 16명이 블로그를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했고 이 예산은 민간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무인민원발급기가 23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전반기 때 구입했던 것인가요, 본예산에 구입하고 후반기에도 구입할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반기 때 하나 서서 전주시청 민원실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아서 하려고 했는데 효자4동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그쪽에 민원처리가 감당이 안 되어서 우선 그쪽에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청 민원실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기를 각 동에 두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본인서명 확인제도가 갑자기 금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서명입력기하고 지문인식기를 사줘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문인식기는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91대가 필요한데 지문인식기가 21대, 서명입력기가 73대가 부족해서 보완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블로그 이벤트 부분이 기정액이 84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원주 위원 84만 원 근거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동안에는 블로그를 우리 직원 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를 왔다간 관광객이 개인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를 스크랩해서 전주시 블로그에 올려놓았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블로그를 심사해서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매달 뽑아서 인센티브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500만 원도 역시 그렇게 쓸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500만 원은 우수 블로그 인센티브로도 쓰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이 블로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텐츠 구축비로 월 5만 원씩 드리려고 하고 또 심사비로 5만 원씩 드리려고 반영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문화상품권이 몇 명에게 전반기에 다 나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김원주 위원 90%?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김원주 위원 몇 명이나 주었습니까? 일종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미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렇죠.

○김원주 위원 팍팍 쓰시죠. 84만 원은 너무 빈티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예 블로그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아리 형태로 운영해 보자해서 아직은 블로그에 딱 두 건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전주천을 기획으로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김원주 위원 처음 선 예산입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서 없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처음으로 세운 예산이 84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년에도 84만 원 정도 있었는지 몰라도 500만 원은 없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떻게 84만 원을 세우는 발상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블로그를 혼자 운영하다보니까 답답해서 그 직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민 끝에 동아리 운영을 해보자,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싶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반영해도 항상 심사과정에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기억이 나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김수미 여직원이 담당했는데 어느날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전라북도는 3억 정도 쓴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다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억 단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1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들 능력도 향상하고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갈 수 있도록 동아리를 운영해서 해보자고 제안했고, 흔쾌히 김수미 여직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신선한 맛이 떨어지니까 민간인 전문가들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모집해서 같이 운영하자 해서 올라온 예산 같습니다. 기억이 나서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김원주 위원 컴퓨터가 활성화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이 10년 이상 되었잖아요. 천년전주가 과거 천년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천년은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관련인데 10년 전에 다 구축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늦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1억 이상 넣는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민간인이 참여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블로그는 공모하면 됩니다. 1등 상금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이러면 많이 들어 옵니다. 동아리 구성하고 행정력으로 잘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낭비이고요. 그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는 통통 튀고 이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UCC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상금을 내걸고 공모하게 되면 좋은 UCC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상금 주면 됩니다. 일을 어렵게 하시기 보다는.

○위원장 박병술 다른 곳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약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만 389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 민원콜센터 팀이 생겼고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주·완주 통합 어지간히 넣으세요.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업무추진비 전체를 뽑아 보았더니 조직개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만 389만 원이 올라와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로 분리되면서 자치행정과가 왔는데 이것이 각 동 조직까지, 구청까지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전주·완주 통합은 하반기 핵심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더 배정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총괄적으로 쓴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대외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전체적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자료요구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중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제가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형편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얘기해서 돈을 빌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거절을 해요.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인 간에 거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본예산을 보고 다루어서 위원회 의결, 본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2건이 다시 올라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보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올리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사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국장님이 저에게 불편한 관계, 불편한 심기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올라온다면 의원들의 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동의하고 어떠한 로드맵을 설치하고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고 나서 그런 내용이 있은 즉 예산이 올라왔다면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로 12건이 다시 들어온다면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는 의원님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올라오면 안 되는 추경인데 예술단 예산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번 쟁점 정리를 부시장실에서도 했는데 일단 제가 비공개로 예술단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윤중조 위원 예술단 뿐만 아니라 12개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윈윈하고 양 바퀴가 잘 굴러가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일 하자고 하면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신뢰의 벽은 깨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국장들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 비공개회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윤중조 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일전에 제가 재향군인회에 엘리베이터 놓아준다고 해서 주도적으로 했고, 전주시체육회, 의원님들 간에 두 분다 유감스럽게 안 계시지만 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가지고도 언성을 높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옳은 길을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 할까, 삼선 의원이라고 할까 그런 취지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동료의원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얘기도 드렸고 이런 중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다시 놓아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토론을 한번 하자. 나의 의회관이나, 나의 가치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라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놓아주고 사업부서가 아닌데 지원하게 되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사업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돈이 없어서 다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전주시 행정이, 전주시의 사업이 자칫 딴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의 병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도 좋지만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혀서 의원님들에게 의중을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괄 국장으로서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고 저도 문제점을 제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최종적으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저 혼자의 생각과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요. 시간이 된다면 예결 위원님들과 관련 국장님들과 비공개 회의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차를 다른 소유가 내 앞으로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돈을 내라고 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에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별도로 구성해서 새롭게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원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의 자세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거기에 자기 업무에 맞도록 충분히 스터디가 되어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숙지된 이후에 업무가 집행되는 거지,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한다면 그 집행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건소장님 보니까 항상 보건소장님의 노트는 이만큼 있어요. 현안업무를 전부 줄줄 외고 있을 뿐더러 내용을 보고 소신껏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건소 업무를 스터디하고 챙기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 와서도 자기 업무를 해태하고 뒤에서 백 데이터 줘야한다는 것이 오전, 오후에 보고 느낀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일요일에 보니까, 일요일에도 시청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구나. 제가 놀란 일은 덕진구청 세무과에 있는 분들인데 어떤 분이 토지가 많은 분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고구마를 조금 심어요. 전체적인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처럼.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구청 세무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조금 주제 넘는 얘기같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특별위원회에서 만큼은 그런 것이 되어야 의회도, 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12건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사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간부회의를 통해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재무과 세외수입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2012년도 본예산에 전주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처음 시금고를 유치할 때는 협력사업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전북은행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전주시민이나, 단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스스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이병도 위원님이 권고하셨고 그 내용을 금년 하반기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를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논의하다가 최근에 전북은행은 10억을 협약했고요. 농협은 5000만 원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최근에 최종 협약되었기 때문에 10억 중에 상반기에 우리 시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된 것이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그 금액 3억 빼고 7억을 금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10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7억이 올라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전북은행은 7억이 올라옵니다.

○이병도 위원 전북은행하고는 올해하고 내년에 각각 10억씩, 농협은 올해하고 내년에 각각 5000만 원씩?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병도 위원 전북은행에서 기 출연된 금액이 국제영화제가 2억 5000,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해서 5000만 원해서 3억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나머지 7억을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약정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시금고와 계약을 체결한 건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협력사업비를 투명하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는 명시를 할 겁니다. 처음 약정서에 얼마를 할 수 있도록 협약해서 당초부터 세입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 변경계약하시면서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예산을 더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다음 내년말 지나면 다시 시금고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10억보다 더 상향된 협력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협력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금고가 되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북은행 자체에서 판단해서 사회환원차원에서 내놓는 사업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시금고를 유치할 때 협력사업을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 금액은 얘기가 안 되었어요. 다만 전북은행으로 하여금 전주시 발전에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협력사업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 꼭 받아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금고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전주시 세입 처리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산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행했던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의원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받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아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협력사업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기금에 있어서 기금은 거의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맡기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굉장히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일반시중은행도 같이 풀어서 제안 받아서 하면 그 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시시때마다 우리 예산 다루면서 얘기해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시금고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거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수입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원활하게 사업을 더 크게 해줘야 하는데 4-H기금이라든지, 미화원 장학금기금 주는 문제도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협력사업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더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금고에 기금을 주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과 비교해서 높은 은행으로 기금 예치가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막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 기금은 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기금 만큼은 별도 금리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협약해서 다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하지만 시금고 제안을 받을 때, 우리가 시금고를 맡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받을 때 확실하게 받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래서 저하고 재무과 책임자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3년도 끝나고 다시 공고할 때는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제안해 보자. 공고낼 때부터.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중금리에 준하는 이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공고해 보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은 결산검사위원인 이병도 위원하고 상의해서 잘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금고와 관련해서 협약하실 때 협력사업비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 다음에 각 기금과 관련해서는 시중금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면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협약 없이 진행하다가 다시 변경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그 문제는 2013년 연말에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처음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평가점수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부시장님 차가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다면 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원도 보니까 관용차 구입해서 4000만 원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이 아니고 산타페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차량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보면 관용차를 교체한다고 하면 그때도 정확히 차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계획단계라고 말씀하는데 차량가격이나 차종이나 이런 것은 미리 계획단계에서 단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선성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관용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어떤 관용차를 구입할지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은 부시장님 차, 업무용 차가 나오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선성진 위원 거기에 적합한 차는 나올 것이고 단가도 나올 것입니다. 뭉퉁그려서 4000해서 뭐하려고 합니까? 하면 잘 모르고. 자동차를 공산품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단가는 나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를 놓고 보면 업무용 차량 4000만 원 책정해 놓고 3000만 원짜리 사면 1000만 원은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용 차량 살 때 정확하게 업무하고 차종이 뭔지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고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차 몇 대 사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1대.

○김원주 위원 1대가 8800요? 기정이 4000이고 합이 8800이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4800입니다.

양묘장 차였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던 차이고, 이번 예산에 한 대가 더 올라온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한 대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두 대 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본예산에 1대, 추경에 1대.

본예산은 양묘장 관리 차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191쪽 세입부분에서 버스파업에 따른 임시버스 운행 수익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운행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80대를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40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대수가.

버스파업할 때 저희들이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입니다. 수익금. 1일 80대를 동원한 때가 있고, 40대를 동원한 때가 있습니다. 동원된 임시버스에서 받아들인 돈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산해서.

○최인선 위원 80대하고 40대라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최인선 위원 3월 13일에서 5월 7일까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최인선 위원 그리고 244쪽에 국유재산관리 보조요원 인건비라는 것이 있어요. 인력 1명을 더 추가로 쓴 건가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비로 한 명 더 쓴 것입니다.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 보조요원.

○최인선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언제부터 쓴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월부터 쓰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세워놓은 겁니다.

○최인선 위원 언제부터 채용해서 썼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월부터 성립 전으로 썼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 안 잡아놓았는데 써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비이기 때문에 미리 성립 전으로 쓰고 추경에 바로 잡으라고 정리된 것입니다. 도에서 돈을 내려줘서 미리 썼습니다.

○최인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잡아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 1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에 있었던 책상이라든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모든 비품을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가 보니까 환경에 문제점이 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물건은 정리했습니다. 구 효자4동사무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보관했고요. 지하를 새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재산관리하는 창고를 만들고자 합니다.

○윤중조 위원 효자4동 거기에 계속 놓으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거기는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효자4동 서부신시가지 도서관 재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매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가면 덕진 선관위 옆으로 간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타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장소로는 하지 말고 타 시유지를 찾아서 물품창고를 지으면 좋겠다고 권고했고 저희들이 약속했고 예결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줄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적정한 시유지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와의 접근성에서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것을 가지고 왔다갔다 할 경우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하고 멀다. 그리고 그 블록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블록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윤중조 위원 그래도 재산적 가치가 2억 2000만 원 들여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실무자들은 그 장소가 좋다고 선정했고 그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행정위원회 종합의견으로 그런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아주고 해서 타 장소를 물색해서 창고를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찾아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지금 90평에 약 2억 2000 정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할 예정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조립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립식이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저보고 만약에 우리 지역구에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하면 시에서 조립식으로 경로당을 짓는다면 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거부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 이유는 샌드위치판넬이라고 하죠. 샌드위치판넬은 들어가면서부터 주민들에게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경로당이 없어질 때까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할 때 아주 잘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반면에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재산적 가치에서 습도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물품을 제대로 보관해야 하고 또 나중에 그마만큼 재산적 가치를 따져 볼 때 2억 2000만 원을 들이느니 차라리 더 잘 지어서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진박물관은 굉장히 잘 지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보면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통풍이라든지, 습이라든지를 잘 해가지고 건물을 미래적으로 향후 100년을 보고 짓잖아요. 이런 것 하나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은 재활용 물품을 보관하는 물품창고로 보고 그렇게 영구적인 시설로 지을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했는데요.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지 확보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공유재산 계획은 1억 이상에 취득하거나 처분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0억?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윤중조 위원 1억이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재활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선성진 위원 창고에 들어갈 물품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비품들이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현재 효자4동에 의자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 재물조사해가지고 재산으로 잡아놓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선성진 위원 만약에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컴퓨터는 다시 수리해서 수요처에 배부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불용품으로 매각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의자같은 것은 재활용으로 기구가 늘어나면 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창고정리할 때 보았어요. 아까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물품보관 창고를 만든다면 시에서 보관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물건을 들여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재활용이다, 이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쉽게 말해서 2억의 가치가 없는 물건을 2억을 들여서 건물 짓는다.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희가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 시설은 지속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물품창고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없지만 다음에 꼭 필요한 비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나머지 정리한다면 과연 뭐가 있는가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짓기 전에 이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새로 사는 물품은 보관이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수량만 예산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재물조사를 통해서 매년마다 나오는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여건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업무용 승용차가 양묘장에서 한 대 샀다고 하는데 얼마 짜리 샀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화물차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화물차 같으면 4000만 원이 안 들어가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6인승짜리 사륜구동으로.

○위원장 박병술 정확히 금액이 얼마 나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800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석 : 주문제작입니다. )

○위원장 박병술 주문제작은 특별히 사용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윤중조 위원님이나,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보관 창고가 지하에 있다가 옮겼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하가 통풍이 안 되고, 방수가 안 되잖아요. 통풍하고 방수공사 보수에 얼마 들어가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반적으로 내부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새로 신축할 예산이고 보수할 것은 예산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시설관리유지비로 서 있는 예산을 활용하려고.

○위원장 박병술 청사관리에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서 보통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을 따오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학교 강당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학교 강당입니다.

○이영식 위원 보통 건립할 때 국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메칭으로.

○이영식 위원 교부세 많이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이영식 위원 이번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되었나봐요? 도비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거죠. 모든 체육관 사업은 국·도·시비가 메칭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나와 있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여기 부기에는 위원님 말씀은 국·도비가 없고 도비, 시비만 있냐는 말씀인데요. 국·도·시비가 모든 체육관 사업은 메칭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도 국비가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잡혀 있죠.

이런 겁니다. 체육관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3억 2200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30%.

○이영식 위원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7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국비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세워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세워집니다. 주최가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원래 학교 체육관 짓는데 시비가 이렇게 들어 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시비가 30% 정도 메칭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를 국비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교과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중인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중인초등학교의 경우 총 10억 7400짜리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억 5000,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720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에서 지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중인초등학교까지 해서 3개 근영여고하고, 진북초, 중인초 이렇게 3개.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어린이 승마교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승마교실은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인선 위원 어디에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 과에서 모집해서 합니다.

○최인선 위원 몇 명이나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승마교실이 이번에 신청을 약 40명 정도 받았습니다.

○최인선 위원 40명에 소요되는 금액이 37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1인당 30만 원 정도인데요.

○최인선 위원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30만 원이 총액이고 그 중에 24만 원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6만 원.

○최인선 위원 그래가지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기간은 7월부터 11월.

○최인선 위원 1주일에 몇 번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총 횟수로 봐서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10번 참여합니다. 그 기간은 7월에서 11월 기간인데 그 중에 10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회에 3만 원이 든다고 보면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10번 나가는데 30만 원 소요된다.

○최인선 위원 초등학생을 3만 원씩 받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대신 승마 초보교실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 프로그램과 달리 개인별 밀착 그래서 단가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이것이 처음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스포츠바우처로는 처음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보내가지고 받아서 그 모집인원 중에 가급적이면 어려운 그런 아이들로 선정하고, 가급적이면 고학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수업에 방해 안 받게.

○최인선 위원 아중리 천변에서 생활체육을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 말씀드려가지고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거기가 하루에 약 100명 정도가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많이 나옵니다.

○최인선 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데 일테면 지도자가 앞에서 지도하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런데 지도자가 서 있는 곳이 잔디입니다. 그것을 조금 높일 수 있으면 높여 주든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진북동 천변을 보면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지도자가 위에서 지도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경쟁도 있고, 견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로길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삭감분이 반영되었어요. 그 자체가 필요없다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가 12억씩 두 개 합하면 24억인데 완산구청에 소로길 사업들을 보면 보통 어떤 곳은 1억, 1억 4000, 1억 8000, 3억 이래요. 그러면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33개 동에 한번씩 순회적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면 제가 볼 때는 2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그것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우리 예산부서 간부님들은 의원님들 상대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것을 차라리 공개하고 풀예산 형식이 아니고 올 연말부터는 아예 소로길 사업 명시해서 들어가는 것이 투명성도 높이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풀예산 형태로 잡히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요. 꼭 의원들 싸움 시키는 것 같고, 길 들이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저는 그래서 소로길 예산 부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약 2년 정도면 한 바퀴 돌고, 늦어도 3년이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이것 내년이면 됩니다. 내후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존종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어떤 의원은 '나 어디 소로길 사업이니까 삭감하지 말아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공평정대하게 그리고 서로 존중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로길 사업만큼은.

○위원장 박병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5억이 서 있는데 5억 가지고 의원들끼리 서로 분쟁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조국장님께서 양 구청에 지시해서 각 동에 한두 개씩. 쉽게 얘기해서 큰 돈 안 들어가고 소로사업할 수 있는 곳. 이영식 위원님이 1억에서 2억 정도 그런 것을 전부 점검해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 내후년에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예산작업을 약 6년 동안하고 있는데요. 가장 힘든 것이 소로사업입니다. 그것을 부기를 달아서 예산편성하는 방법과 풀로 조정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했는데요. 제 나름대로 결론은 부기 달아서 올라온 것은 더 크게 상처가 남았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풀로 해서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박병술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 받아 봐가지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예방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위기의 청소년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홍보는 저희 예산에 전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지원센터 예산도 있고, 쉼터도 있는데.

○위원장 박병술 쉼터는 다 끝난 뒤에 오는 아이들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상담실이라는 명칭은 지원센터인데 거기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수련관 하나 문화의 집 4개가 있는데요. 거기 내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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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박병술 최인선 김윤철 김원주 이병도

이영식 장태영 선성진 윤중조

○출석전문위원

임상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총 무 과 장    이용호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병술

부위원장  최인선